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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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우석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 희망찬 경진년의 새아침이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망의 21세기고 맞이하여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새해 들어 첫번째 갖는 회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 오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올 한 해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1세기로 접어든 의미 있고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서울시민의 복리와 삶의 질이 한 차원 높게 증진되고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2000년도환경관리실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2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환경관리실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참석간부 소개 후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관리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기획과장 국윤호, 대기보전과장 장흥숙, 수질보전과장 이영성, 폐기물관리과장 방태원, 폐기물시설과장 이동오, 공원녹지과장 오해영, 조경과장박인규, 차량정비사업소장 금대환)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기대에 찬 새천년을 여는 첫 번째 시의회에서 저희 환경관리실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평소 저희 환경관리실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 온 위원님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에서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회의인 만큼 2000년 업무에 임하는 저의 자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혁 차원에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혁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목표나 계획은 바람이 불면 수시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뿌리가 튼튼하려면 철학을 바탕에 깔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적 바탕 위에서 저희들은 정책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사업들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의 설정과 달성수단을 저희들이 기획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계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들을 실천하는 데는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시민들과 함께 저희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환경관리실 전 직원은 이러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환경관리 행정의 패러다임을 저희들은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와 노력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더불어서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해서 저희 환경관리실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지금 앞에 깔아 놓은 ‘새천년 새서울 녹색도시 1,000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홍보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우석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장으로부터 200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해 볼까 합니다. 환경 대기보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2000년 예산이 176억이 서 있네요. 그리고 시책방향에서 물과 공기와 흙이 깨끗한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요. 제가 98년, 99년 두 번 임시회 때인가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자동차 공회전 규제,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당시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시급히 단속토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고 들으니 건의다, 긍정적 검토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매년 그것이 리바운드 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에서 대기오염원이 수송이라는 것은 자동차 운송 같은 것인데 85.7%가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소모하면서 공해를 단속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빨리 차고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인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도, 99년도 답변했던 그 답변을 그대로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의 답답한 심정은 위원님과 마찬가지고 그 동안 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 왔는데 그 쪽에서 입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회의 때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말을 저희들이 듣고 곧 법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것만 되면 바로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환경부 입장이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늦어지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지난번에 회의 때 그런 건의를 했더니 자기들도 이것을 빨리 법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의 경우에는 국회 개회가, 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아마 작년 정기회에 준비도 안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히 월드컵이라든지 ASEM, 또 한국방문의 해, 국제행사가 줄줄이 이어졌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제는 자기들도 조급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에라도 저희들이 법개정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가 법개정을 직접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예정대로 안 됐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98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CNG 시내버스 보급확대니 여러 가지 공해오염 측정이니 오염도 조사니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소모하면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몇 년을 끈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감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법에 근거가 있어야…….

김흥식위원

법에 근거를 하도록까지 노력을 해야지 우선 예산 쓸 때만 급급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대기오염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기보전과장이 98년 99년 계속 그 자리에 계시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 때 답변도 과장님이 직접 한 것도 들었는데 98년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조례개정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업무보고에 그런 똑같은 내용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때 당시에 시의원에 당선되었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실장님은 알고 계시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지 이것을 몇 년 동안 끌고 있다는 자체가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일을 안한다고 봐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김흥식위원

아까 업무보고 당시에 건의, 긍정적 검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년 내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으면 모르는데 아까 자동차 공회전 규제, 터미널·차고지 등 특정지역 규제 조례제정 추진, 이래서 말씀하실 때 수차 질의 건의하고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긍정적 검토란 뜻은 뭐냐, 광역으로 해석하자면 한없이 검토로 끝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됨으로써 우리가 다른, 아까 수송능력으로서 85.7%가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지 않을까. 목표수치에서는 상당히 좋게 계획을 세워 놨네요. 이산화질소는 99년도는 0.032ppm인가요, 그 다음 2000년도에는 0.031이고. 미세먼지는 66에서 2000년도에는 60, 이런 계획은 잘 세워놓으셨는데 이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뭔가 찾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0년 업무보고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23쪽에 1000만그루 심기에 대해서, 99년도 목표량 이상으로 178% 달성을 했는데요, 98년도 99년도 상반기에 심은 나무의 생존율과 고사 또는 기타 이유로 부실하게 된 식재한 나무에 대한 책임여부와 사후처리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작년 봄에 심은 나무는 고사율 조사가 나왔는데요 하반기에 심은 것은 아직 고사조사가 덜 되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고사율이 몇 % 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99년도 상반기 심은 나무가 10만 6,435주를 심었는데 그 중에 6,000주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99년도 상반기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98년도 하반기는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98년도 하반기는 1만 332주를 심었는데 1,100주가 고사가 되어서 10% 수준입니다. 그래서 98년도 하반기에 심은 나무의 고사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99년도 상반기에 심은 나무가 상대적으로 활창률이 높습니다.

이송죽위원

아까 설명에도 사후처리문제를 실명제로 해서 심은 사람에게 책임을 주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민간인이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시민이 기념식수 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그 동안 책임담당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책임자를 지정해라, 기념식수지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관리실명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직접 죽 돌아봤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토양검사가 잘 안 된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나무가 죽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기념식수지를 대상지가 선정되면 우리가 미리 기술지원단이나 임업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토양검사를 먼저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검사를 하고 그 토양에 알맞는 수종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수종을 선택해서 사전에 그런 체제를 갖추고, 사후에는 식수지 관리책임 공무원이 수목별로 관리대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코드넘버를 부여해서 언제 물을 줬고 언제 시비를 했고 하는 것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일지를 하시겠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또 토양에 대해서 흙갈이를 해서 꼭 그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겠다고 했을 때는 토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흙갈이를 해 볼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기념식수지를 선정한 데에 토양검사를 해 봤더니 토양이 안 좋다 그러면 그것을 환토라고 합니까? 개량하는 그런 것을 선행한 다음에 나무를 심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대중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민간유치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유치방법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신문에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자가 들어와서 상부시설을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하니까 이런 조건이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서 몇 년간 자기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요금은 얼마를 받겠다, 유지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 이런 시설조성계획과 사업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신청자를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을 하고 협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좀더 효율적으로 민자유치를 한다면 기존에 골프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치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좀더 골프장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방향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우선 그런 분들이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진흥법 거기에 보면 왜 일반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중골프장을 설치·운영할 장소가 없어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그래서 그 기금이 죽 적립되어 왔는데, 그것은 문화관광부하고 관련되는 산하협회인데요 그런 데에서 맡아서 자기들이 시설투자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이송죽위원

나인홀이면 그래도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결론이거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아마 우리가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크게 수지가 맞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닙니다. 대중골프장을 조성할 때는 일반 테니스장이라든가 농구장, 배구장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은 본위원 생각에는 수지타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요금수준이 문제가 되겠죠.

이송죽위원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선정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단에 보면 친환경적인 주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Clean-Up Time제라는 것이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은 기이 외국에서도 하는…….

이송죽위원

아니, 우리 나라.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우리는 잠실야구장 같은 데서 간혹 하는데 그것은 정례화되어 있거나 관행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잠실경기장만 도입했다는 결론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일부 시행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저도 Clean-Up Time제라는 것이 좀 생소해서 그것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이산화질소하고 미세먼지가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더 높아진 원인이 무엇이며, 또 2000년도에는 CNG 시내버스를 확대보급할 것인데 왜 98년도보다 2000년도 목표를 더 높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어떤 인과관계를 정확한 통계로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만 IMF가 지나가면서 자동차가 많이 늘고 또 경제활동 인구들이 늘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CNG버스라든가 질소산화물 규제라든가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라든가 자동차 공회전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2000년도에는 역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준비단계고, 다만 2000년도에 CNG버스가 한 500 여 대가 운행이 되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500대 중에서 작년도 계약분 15대는 올해 6월쯤 선을 보이겠습니다만 2000년도 계획분은 제작기간과 여러 가지 충전소 설치기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2000년 10월 이후에나, 운행 들어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2000년 대기질 향상에 수치로 리얼타임으로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효과는 2001년도에 나타날 것으로…….

이송죽위원

그래도 목표량을 좀 낮게 잡아야만 그 목표를 위해서라도 좀더 신경을 쓸 텐데 왜 이렇게 높이 잡아놓음으로써 더 환경오염이, 또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 98년도보다 또 99년도보다 더 높게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목표량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서 지난 년도보다는 높이지 않고 거기에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결과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또 도로변에 설치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지금 현재 7개소가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서울시가 다섯 개소하고 환경부에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98년도 6월하고 99년 12월에 측정한 시차별로 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측정소의 자료를 2000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시행되었는지 답변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사항이니까.

이송죽위원

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도로변 측정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역, 청량리, 신촌로터리 등 해서 환경부에서 두 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다섯 개가 있는데요. 오염도는 이산화질소라든가 먼지라든가 아황산가스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은 거리에서 바로 나오는 것을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일반 대기측정망, 그러니까 27개가 있는 대기측정망보다는 1차 오염물질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다만, 오존 같은 일단 배출이 되어서 광화학 반응으로 일어나는 오존 같은 것은 오히려 도로변 측정소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누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시차별로…….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시간대별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리고요.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문제는 그 전에는 사실 환경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충격 등을 고려하고 그래서 정책적 자료로만 활용해 왔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작년도부터 환경부에다 이것 속일 일이 아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매월 했고, 작년 의회 때 제시하신 인터넷에 공개하는 문제는 1월부터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리고 아까…….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

답변하면 곤란해집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아니, 공회전 관계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송죽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들에게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상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래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쪽 27페이지 공원의 문화담기추진 해서 도심공원 내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청소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데 그런 공원 내 공간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예를 들자면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일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생각이고요. 훈련원공원 같은 데는 위에 있는 지상공간을 활용하고요. 보라매 같은 데도 공간이 있습니다. 보라매는 공간이 많습니다.

박래우위원

실장님, 간단간단히 합시다. 천호동공원 조성을 언제 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98년도에 해서 마치 기는 작년 초에…….

박래우위원

작년에 마쳤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8년도에 마치고 작년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 사업에요?

박래우위원

네, 그 사업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 사업에 지금 총 소요액이…….

박래우위원

천호동 하나만 보고 얘기합시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예산한다고 했으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약 2,800만원…….

박래우위원

그런데 최초에 천호동, 다시 말씀하세요. 예산이 얼마 되어 있는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천호동에 운영비가 2,800만원이고 비품 구입은…….

박래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금년에 도심 공원 내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다 합쳐서 3억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3개 공원이.

박래우위원

다 합쳐서가 아니라 지금 문화공간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3개 공원에.

박래우위원

3개 공원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천호동 하나만 두고 얘기를 하면 천호동은 개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파헤치고 이런 시설을 해도 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사무실 건물이 있는데 관리동 건물, 건물 내에 빈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영상 애니메이션공간이라든가 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뭘 다시 짓는 것은 아니고요.

박래우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본래 용역비 주고 기본설계할 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1년 후에 할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온 후에 아이디어를 내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원조성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유형별로 해서 이런 공원들의 경우에는 당초 설계과정에서부터 그런 문화 전용공간들이 들어가도록 설계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하는 것 보면 특히 우리 공원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1년을 못 내다보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그것은 용역을 줄 때 용역도 주면서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아이템을 주어서 해야 하는데 아주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엉뚱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시설해 놓고 또 1년 후에 다른 것 한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공원은 그냥 공원으로만 보았지 거기에 어떤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 왔던 것이 사실인데 올해서부터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요.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고덕지구 생태식물원 조성 해서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총 예산이 21억으로 되어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2000년도 1억은 무슨 항목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이 기본 실시설계비입니다.

박래우위원

실시설계를 1년 동안 하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1년 항목이 기본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용역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20억을 투자하겠다는 소리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19억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21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20억.

박래우위원

그러면 21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박래우위원

1억만 되어 있는데 20억은 내년에 한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강서지구 습지생태공원 조성 내용을 보면 1996년 1월에서 2000년 11월까지 총 예산 21억 7,000만원인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21억 7,000만원인데 금년에 20억을 편성을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금년에 20억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완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박래우위원

제 얘기는 그 동안에 1억 7,000만원 들여서 무엇을…….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설계를…….

박래우위원

설계를 했어요? 몇 년 동안에, 4년 동안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4년 동안에 설계를 해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4년간 한 것은 아니고요. 설계는 마쳐 놓고 그 동안에 이제 사업시행을 유보해 놓고 있다가…….

박래우위원

아니, 96년 1월부터 되어 있어요, 기간이.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내용을 보면 11개월 동안입니다, 11개월. 물론 기간이 짧고 길고 간에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있냐 이것이지, 11개월 동안에 습지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20억 투자로 되어 있는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이제 20억의 예산을 전부 다 총 소요액을 올해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초에 발주가 가능한 사업이라서 연중에 하는데 물론 기성에 따라서 올해 12월말까지 딱 사업이 완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박래우위원

설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이 설계는 언제 나왔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설계는 97년말까지 이미 다 끝내 놓고 있었습니다.

박래우위원

97년 말에 끝나고 예산편성은 언제 했어요, 예산 확보를.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20억이요?

박래우위원

네, 21억 7,000만원을.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21억 7,000만원은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했고요.

박래우위원

아니, 96년에 예산요구해서 97년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96년 11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97년 4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97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97년말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쳐 놓고 98년부터 99년까지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또 유관기관에 협의, 특히 공항관리공단 등 이런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죽 해 왔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0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11월말까지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설계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14쪽에 보면 남산제모습찾기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남산제모습찾기를 최초에 언제 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90년입니다.

박래우위원

남산제모습찾기를 10년 동안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생태복원을 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산제모습찾기 하고 생태복원을 또 다시 하고,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은 위에 있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러니까 주로 하드웨어를 하고 다만 소나무심기, 원래 남산에 소나무가 울창했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제모습찾기는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물과,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 증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반딧불이라든가 너구리라든가 이런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한 내용이 남산제모습찾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남산제모습찾기 해 놓고 또 생태복원 해 놓고 다음에 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은 개념을 일단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복원, 이것은 남산제모습찾기 마무리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식생환경과 생태복원을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생태복원 용역비는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5,000만원입니다.

박래우위원

5,000만원. 생태복원하는 데 용역비로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박래우위원

다시 얘기를 정리하자면 남산제모습찾기 안에 전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용역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실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 어떤 기초적인 제모습찾기가 마무리된 그런 시점에서 과연 동·식물의 식생서식 여건을 조사를 해 봐야 오히려 더 확실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래우위원

10년 동안 제모습찾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제모습찾기를 해 놓고 다른 것을 또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제모습을 찾았는데…….

박래우위원

제모습 10년 동안 찾았는데 또 찾는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동·식물이 뛰어노는 남산을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투자사업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경기장 주변 정비부분에서 폐가전제품처리공장 이전문제, 이것 지난해 예결 마지막에 분명히 삭감안으로 넣었는데 마지막 조정안을 확인을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잘 아시는 문제일 텐데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김은경위원

설명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가전 3사에 투자하시기로 한다면 운영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거기에 맡기려고 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가전 3사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 입장은 우리는 그냥 부지만 제공해 준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삭감으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그런 서울시의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결정을 하기로 하시죠. 오늘은 저희들이 그런 기본입장을 보고를 드렸으니까…….

김은경위원

기본입장도 그렇고 연말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 올라올 때 다시 반드시 점검을 상호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대기환경 문제에서 아쉬운 것이 여전히 오염발생원 중에 빠뜨리시는 것이 소형소각로 부분입니다. 어디에서도 지적을 안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완결되었다고 보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누차 지적하는데 이 문제를 자꾸만 대기환경 쪽에서 건드리지 않고 폐기물분야에 내주면 이것은 실제로 폐기물 쪽에서는 대기에 입각해서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과에서 이것을 계속 빠뜨리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추가로 내용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안건을 죽 보니까 도시계획변경안에 올라온 것이 뭐가 있었냐면 금천구에 하수, 그러니까 폐수정화시설 2차처리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변경,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로지역에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1차·2차처리를 하는데 1차처리는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차부지를 만들어 놨던 것들을 2차처리를 안하기로 하고 그대로 그것을 다른 용도로 돌리는 도시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는 몰랐습니다.

김은경위원

저도 처음 들었지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차 지속가능성이니 뭐니 자꾸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걸러지고 나가는 행정이 답답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갖춰졌으니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김은경위원

이 부분이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요, 지난번 연말에 수질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출수의 BOD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전체 양과 총량적으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큰 것인데 이 문제를 지금 사실은 굉장히 높이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차처리 하거나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된 금천구의 폐수처리시설이 사실은 안양천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안양천은 우리 지천 중에서 가장 오염이 높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기 때문에 2차처리 안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은 중간에서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안양천으로 맑은 물을 넣어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계획부터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시면서 이런 계획들이 환경관리 분야에서 점검되고 내려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제가 이것 똑같은 말씀 여러 번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문제인데요, 자원회수시설뿐만 아니라 폐기물 전체에서 아쉬운 것은 광역화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2000년 업무계획에 반영되어야 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폐기물의 분리배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닐부분이 여전히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비닐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광역화 가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 지난번에 얘기된 것인데 검토가 안 된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할 때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마포는 어차피 그것 하나 반영을 해 줬지만 송파는 분명히 부지매입만 한다. 이 용도는 부지매입을 해서 이것이 소각장이 아닌 다른 어떤 시설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입한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2페이지에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부분에 2000년도 토지매입 완료하고 계획수립 추진한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로 꼬리를 달아 놓으셨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거기 보시면 먼저 적정소요량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마포의 경우에도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해서 시행하고 송파도 거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니까…….

김은경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다시 정리하겠는데요, 마포의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 반영을 해 주되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그래도 필요하면 마포는 하나 짓는다. 다만, 송파부터는 안 짓는다. 대신 부지는 지금 민원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부지는 다른 용도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 뜻을 알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쓴 뜻도 그것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뜻에서 적은 것이 아니고 일단 올해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난지도도 그렇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우선 전제는 앞에 써놓은 것처럼 기본방침이 소각용량산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적 소각시설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 선결문제고,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마포는 용량이 문제지 이것은 필요하다고 검토결과에 따라서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송파는 올해 완료한 후에, 계획수립 추진이라는 뜻은 꼭 소각장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김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이성구 위원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서울시 문제 1호가 몇 년 전만 해도 교통문제이었는데 이제는 교통에서 환경문제로 넘어왔다고 봅니다. 환경문제 중에도 가장 난제가 대기오염이다 하는 데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의 대부분이 자동차매연이다. 그 중에 자동차매연이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자동차매연으로 오존이 생성되고 또한 미세먼지가 나온다. 결국 이렇게 얘기가 압축되면 오존문제가 일단은 가장 큰 이슈인데,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오존을 잡아먹는 자동차가 개발돼서 실행가능선에 있다, 이런 신문기사를 한번 봤는데 그 내용이 자동차 한 대가 오존발생량이 1이면 잡아먹는 양이 1.5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구르는 만큼 오존이 역비례해서 준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관심 두고 이 문제를 한번 체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곁들여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문제, 특히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전혀 안 보인다는 평소 소감을 말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대기오염, 특히 자동차매연에 취약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특히 다른 도회지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기 때문에 매연이 타 지역으로 날라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문제도 있고, 또 서울의 길이 대부분 산세나 한강을 따라서 큰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적어서, 동경 같은 데는 이면도로가 있어서 소통이 잘 되는데 서울시는 큰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자동차속도가 느리고 공회전이 많다, 이런 두 가지 취약점 때문에 서울에 같은 자동차에 따르는 오존이나 미세먼지의 피해가 더 많다, 이런 의미에서 특히 환경부가 이 문제를 주도해야 되는데 환경부가 잘 하고 있지 않고 당장 당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환경부를 따라갈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서 환경부를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대기 오염에 대한 스터디를 근본적으로 새로 조직개편부터 해서 대기질 개선파트를 더 확대 개편하고, 또 서울시립대를 동원하든지, 종합연구소 정도의 어떤 기능을 가지는 전문적인 대기질 개선에 대한 스터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내가 서울시에 요구를 하면서, 이 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해서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 아울러 앞으로의 방향, 뭐든지 전부 연구해서 집중보고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니까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김종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살아 숨쉬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있어서요. 성동구의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할 방안은 언제쯤 할 것인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진영위원

5페이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생태공원요. 생태공원 조성은 난지도 이·매립지 올해 착수해서 2002년 5월에 완성을 하는데 지금 작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까지를 완료하고 만일 추경 전에 설계가 끝나서 7월 이후에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때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공사 발주를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우리 성동구 혹시 생태공원 조성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성동구에는 생태공원조성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유진영위원

다음에 23페이지, 생명의 나무1000만그루 심기운동에 있어서요. 조경에 소요되는 생명의 나무 종류별 현황과 조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이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공사 입찰과정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수종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25페이지에 장기 미시설 공원용지의 25개 구청별 현황과 2000년 장기 미시설공원용지의 구체적 보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 내용도 사업이 한 23개 사업이 되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다음에 아까 지하수가 3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연신내역하고 여의나루역하고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광화문역입니다.

유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2000년 환경관리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개혁적으로 환경관리실을 운영한다니까 기대가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확대에 보면 남은 음식물의 효율적 처리라고 그래서 99년에는 재활용률이 30.4%인데 2000년에는 35.7%, 5.3%가 증가를 했는데 2002년, 2001년은 뺐습니다만 77.7%라는 것이 너무 과대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저희들 당초 이렇게 목표치를 산정할 때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 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오전중에 우리 이송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목표치를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잡고 그것을 배수의 진으로 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배수의 진을 치고 한다는 얘기는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행정에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실에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앞으로는 좀 그런 발언은 삼가 주시고 실현 가능성 있는 일을 추진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오전에 김은경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이 건설되어 있는 자원회수시설 활용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구나 노원이나 양천, 그 다음에 강남까지를 포함해서 2,100톤인데 기존의 막대한 서울시 예산, 국고보조까지 받아서 건설한 자원회수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

정말 지난해 고건 시장도 주민과 대화를 했다고 하지만 대화하고 나서 뭐 달라진 것 있어요? 대화를 했으면 지속적인 대화와 함께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한 것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동안 추진했습니다만 일단 대화만 가지고 서로상대방의 주장만 일관되게 하는 그런 대화는 사실은 효과가 없는 대화고 실제 양측이 수용가능한,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고 그러면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대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예를 들자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건강실태 조사사업이라든가, 환경영향성 조사라든가 이런 할 일은 협의된 대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은 종전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에게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도록 하는 그런 자세로 2000년도에는 좀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은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서로 검토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과감하게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민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금기시 되어 왔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받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

그것은 지금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데를 하지 못하면 새로 건설하는 지역도 마찬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것보다도 2,100톤을 과연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방법에서부터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만 영향지역을 300m를 봅니까, 얼마로 봅니까, 영향지역으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300m.

김호일위원

300m로 보고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

그런데 지금 강남 같은 데는 4월쯤 되어서 가동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은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다이옥신을 연 2회 주민이 추천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외국기관에 의뢰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독일 같은 데는 다이옥신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 데를 해 봐도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우리 국내 전문기관에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외국까지 가는 그런 것은 뭐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향지역이 300m인데 지금 강·남쪽에서 송파쪽으로, 그러니까 송파를 건너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쪽으로 가면 지금 수서경찰서 있는 대부분 바람이 그 쪽으로 불어요, 그 쪽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300m까지 해당되어야 되는데 그 쪽에는 350m 되어도 영향권에 미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특수성도 생각해 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대화가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노원 것이든 양천 것이든 강남 것이든. 그런 것을 해결을 해 놓고 나서 새로운 것에 접근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과거에는 어떻게 쓰레기문제를 해 왔냐면 금년보다는 내년에 쓰레기가 더 늘겠거니 이렇게 늘어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 왔지만 지금은 하향추세로, 적어지는 쪽으로 한다면 소각할 양과 매립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는 적정선까지도 연구를 해서 여기에 맞는 소각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과거에 해 왔던 그런 방법으로 여기저기 소각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적극 반대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기이 건설되어 있는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확실한 주민과 대화를 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호일위원

동감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운영 관리권이 국가 공사화되어서 7월에 발족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아까 허가관청은 농림부에서 인천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였다는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공유수면매립면허권.

김호일위원

그런데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역행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공유수면매립지 허가관리권은 농림부에서 인천시로 넘기는데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이나 관리권은 국가로 간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동안 꾸준하게 서울시의 반대입장을 국회측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지자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서 지금 그 동안에 서울시장이나 환경관리실장이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도 작년 8월 7일 환경관리실장으로 발령을 받아왔는데 그 때 이미 국회에 7월에, 한 달 전에 국회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된 그런 상황에서 제가 환경관리실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방공사를 설립하기로 해서 추진해 오다가 인천시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서 제가 최기선 인천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또 국회에도 정당과 분과위원회도 제가 간사와 위원장님들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가 공사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런 문제는 각 시·도 광역의회에서 결의를 해 줘야만 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현행법에도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국가가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과 시의원하고 차이점을 논하기보다는 이것은 자기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도 우리 수도권지역 하면 2,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우리 시민의 뜻이 담겨져 있는 입법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천만시민이 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입지가 그만큼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서울 천만시민의 쓰레기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책으로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절대 과소평가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8페이지 자동차공회전 규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여기 보면 처리결과보고서 11페이지에 본위원이 전번에도 자동차공회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보고를 보니까 현황과 조치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관용차량이 우선적으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하여 일반시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정말 조치를 잘 하셨다는 칭찬을 해 드리면서, 자동차공회전에 대해서 주로 버스인데요, 버스를 보면 출발지점에서 어떤 것은 2·3시간 가량 공회전을 하고, 또 관광버스는 출발하기 전에도 2·3시간 공회전을 하고 도착하고도 오랫동안 공회전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작사에서는 공회전을 하지 않고 금방 스타트를 해도 된다고 하였거든요. 그러면 쓸데없이 버스회사들이 공회전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제작사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버스회사에서 폐차된 불량제품을 이용해서 부속을 교환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제작사와 사용자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 버스회사나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입니다만 추운 겨울에는 미리 시동을 걸어놨다가 스타트를 하는 것이 버스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그런 버스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회사에서 불량부속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교통관리실하고 적극 협의해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은 지도보다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강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감염성폐기물이 금년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받게 되는 것 아시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과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의약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서 실태파악을 충실히 하고, 그 미비점 등을 분석을 해서 개선과제 도출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의약과하고 협조를 해서 모든 배출원과 배출실태, 또 처리실태 이런 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환경부 나름대로 해서 곧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낸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의약과하고 협조해서 관리를 하는 데 체계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히 전산화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인데 소량배출 지정폐기물 합동단속에 대해서 결과를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이것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총평에 99년도 지도단속 해서 9월 16일에서 9월 17일 하루 사이에 지적되었던 지정폐기물의 보관상태가 보관용기가 잘 보이지 않는 한쪽 구석에 있거나 밀폐되지 않고 보관표지판이 부착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과 보관기간의 경과 등 관리실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됨, 이런 보고가 왔거든요. 이것은 단속 하나마나잖아요. 소량배출 지정폐기물은 단속 하나마나거든요. 결국 여기 자료요청해서 온 것을 보면 관리실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된다. 재차 지적되는 것은 단속 안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단속을 했을 때 한번 지적된 사항은 그 다음에는 지적이 안 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당연한데 그런 업체에서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아까 말한 이위원님께서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자동차공회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보다 더 단속을,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강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실장님 명예를 걸고 단속하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전에 본위원이 경기도의 일례를 들어서 지적을 했거든요. 밑에 주름잡아서 이렇게 하는 봉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그 때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여기에 21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재질개선을 하고,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하면서 문구도 수거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넣는다고 아까 제안설명 때 했거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려면 어차피 다시 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밑에 주름을 잡아서 쓰레기봉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로 서도록 저번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이번에 꼭 경기도를 본본다는 것보다도 좋은 것은 우리가 본을 봐야 되거든요. 받아들여서 그렇게 제작하는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3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녹화사업인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녹지관리실명제하고 또 그린오너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여기 녹지관리실명제가…….

이송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실명으로 녹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바로 그린오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녹지관리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관리실명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린오너를 조직화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사업에는 오너라 하는데 이런 단체를 말할 때 회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영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린오너, 자기가 소유자로서 책임관리를 한다 그런…….

이송죽위원

여기에서 영어 해석을 하자면 비즈니스 관계 오너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그린오너라는 것은 녹색단체의 회장을 칭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차이점을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회장을 칭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것을 책임관리하는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그것을 총망라해서…….

이송죽위원

그러면 실명제에 하나의 책임부과네요.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맨발공원 말입니다. 일본에 가서도 제가 맨발공원을 가 보았더니 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의도공원에서 실지로 맨발공원 조성해 놓고 맨발로 걷는 사람이 거기 몇이나 있겠습니까? 맨발공원이라는 것은 진짜 자갈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맨발로 걷도록 해야 되는데 시멘트 바닥에 검은 돌 몇 개 박아놓고 맨발공원이라 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하나의 전시효과만 있는 것이지, 여기에 쓸데없는 2억원이나 낭비해 가면서 남산공원이라든가 보라매공원, 용산가족공원에 한 개소씩 한다는데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썼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이 하나의 완전히 테마공원으로 맨발공원을 자그마한, 아니면 어떤 가로를 죽 해서 가로 맨발공원으로 만든다든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시설 갖추어 놓은 중에 일부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 것인데 그런 방법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제가 확실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용산가족공원이나 이런 데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된 보고입니다. 거기 겨울에 신발 벗고 갈 사람도 없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겨울은 아니고 봄, 여름…….

이송죽위원

여름에도 거기에 맨발로 걸으면 시멘트바닥을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그것을 맨발로 걸어야 된다는 관람객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테마공원의 전시효과지, 우리 실장님, 거기 가서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제가 한번 현장을 실제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평가해 보세요. 일본도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이것 너네 잘했느냐고 그랬더니 아주 자기네 말로 ‘아브나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민 생각 없이 그냥 전시효과로 공무원들이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사람들이 와서 보았을 때 그런 소리 안 듣는 방향으로, 지금 조성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신규사업 남산에 하는 것은 한번 기존의 것을 재평가 한 다음에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