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한식 의원 발언
정한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새 천년을 맞이하여 밝은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변함없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뉴밀레니엄 시대의 원년을 맞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해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던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선재 위원님과 한나라당 소속 오상준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직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제117회 임시회는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안건처리와 아울러서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기획예산실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된 제117회 임시회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금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난 1월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기획예산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심사평가담당관 금식, 조직제도담당관 장경환)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기획예산실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이 매우 빠듯합니다. 잠시 후에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해야 하고, 또 그 동안 오상준 위원께서 의원직 사임에 따른 간사 궐위로 인한 간사선임도 있어야 할 것이며,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의 업무보고시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하철부채 종합대책이 지금 성안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공표단계는 아닙니다만 다른 어떤 데도 보고되지 않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비공식회의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설명도 드리고 여러분의 대안도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매우 빠듯한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후 세부일정을 다시 잡아서 질의답변을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나라당 소속 오상준 위원님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서 결원이 된 한나라당 소속 간사를 재선임을 하겠습니다. 선임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선임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사고시에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구두호천 방법에 의하여 선임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운영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근위원
한나라당 간사에 이양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한식위원장
네, 오세근 위원께서 이양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이양한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한위원
이양한 위원입니다. 저희 한나라당 오상준 위원께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신다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월 동안의 간사를 제가 하는데 우리 정한식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기획경제위원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1분
정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 조교수 이상에 대한 임용권을 확대 위임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관련용어와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대한 임용권 중에서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과 교내에서의 전보에 한하여 총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정직·해임·파면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임용권으로 확대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용권은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를 해서 계속 시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맞도록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용어 및 관련 근거조항 등을 개정법에 맞도록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위원장
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안건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인 교육공무원법 제55조,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개정으로 인한 동 조례안 개정의 건입니다. 그래서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안이 아니므로 비공식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속기공무원들은 산회가 된 이후에는 퇴장을 해 주시고, 음향실 관계공무원도 음향을 켜 놓은 채로 산회가 된 이후에는 모두 퇴장을 하시고,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받고,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대안을 내놓으신 후에 회의가 끝나면 배포해 드린 자료는 아직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