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저희 소에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어윤환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는 관리과, 문화정비과, 기반조성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김해 신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구산동, 삼계동 일원에 15,267세대 51,908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5천2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11만7천㎡에 택지 60만7천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40.5%, 상업용지가 4.8%, 공공용지가 5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의 택지분양실적을 보면 총 면적 113만3천㎡ 분양을 74만5천㎡를 분양하였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33만8천㎡가 남았습니다. 총 분양한 것을 대금금액별로 보면 66%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미분양된 것이 34%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단독택지 분양한 것이 87.7%, 공동택지가 75.8%, 상업 근생용지가 51.8%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음 용지분양 판촉대책을 보면 다양한 판촉활동의 전개를 위해서 경전철 사업고시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우수건설업체에 대한 합동개발 참여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매도자, 보상금 수령자 및 재력가를 방문하고 미분양 용지별로 관련부서 방문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년도별 자금수급 계획을 보면 99년도 지난해말입니다. 총 수입이 9천192억원중에서 기히 투자를 5천691억원을 투자하고 금후 추가로 투자해야 될 것이 3천501억원인데 그중 금년도에 897억원의 수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금액을 가지고 분양금 수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금은 8천932억원중에서 기히 지출한 것이 5천643억원을 기히 투자하고 남은 투자가 3천289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1천377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수입대 지출의 차액을 보면 금년에 440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부족재원에 대한 확보대책은 분양연체금 204억1천5백만원을 8월말까지 수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의 부분 준공을 시도하여 남은 잔금에 대한 조기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1필지에 162억7천7백만원의 잔금을 조기에 수납토록 부분준공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미분양 공동택지 분양 계약금 73억8백만원은 금년도 계약금을 10% 계상 잡아가지고 확보한 금액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공사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73%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는 100% 준공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문화재 이전 복원사업은 우리 신도시 근린공원내 1,000평중에 화정고분 2기를 3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연말에 착공해가지고 금년 5월까지 완료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상수지 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은 용지를 미할인하여 재고손실 5%를 제외하고 일반용지를 금년말까지 100% 분양하고 공공용지, 학교용지는 2000년도 10%, 2001년도 10%, 2002년도 30%, 2003년도 30%, 2004년도 20% 분양할 계획으로 보면 216억8천8백만원이 남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 10% 선납할인율을 10% 분양한다고 했을 경우에 173억7천5백만원이 남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흥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7,744평에 31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장물이 45세대중에서 보상을 41세대하고 4세대가 미보상하였고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건물주와 세입자를 합해가지고 미보상된 것이 16동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된 것은 78동중에서 59동을 철거하고 19동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이 적고 동기로 인해서 일부 이사를 지연하고 있으나 계속 설득하여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입니다. 금년 1월 7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월 21일날 건교부에서 사업계획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그러면 금년 6월 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관심업체에서 우리시와 건교부를 많이 방문하고 현지답사를 하는 등 사업성을 분석중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총 1조1천25억원중에서 지방비가 2천420억원이 됩니다. 그 지방비는 부산시, 경남도, 김해시가 분담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와 도에서 분담해야 할 금액을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이 돈은 장기저리자금 융자를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삼계동 산 98번지외 5필지에 26,818평에 314만7천루베의 골재를 대행업체 경부공영에서 채취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골재생산 실적을 보면 63만4천루베를 생산하고 215만3천루베가 남아 있습니다. 본 석산 골재의 조기생산을 위해서 골재 수급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골재 생산장기 크랏샤 한 대를 증설하여 조속히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2000년도 문화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김해시 봉황동, 대성동, 구산동 일원에 정비대상은 수로왕비릉에서 회현리 패총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1천297억원을 확정하고 있고 2003년도까지 사업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업은 99년도 2월 15일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6월 24일 국고보조사업 지침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발굴조사, 봉황대 고상주거가옥에 따른 설계를 해놓고 있고 대성동 고분군 공모전시 설계를 공모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 사업계획은 41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가 206억원에 지방비 206억원입니다. 50대 50인데 사업내용은 발굴조사 설계에 25억원, 대성동 고분군 부지매입에 210억원해서 모두 42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0년도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7대 3이라든지 아니면 분야별로 국가사적은 7대 3으로 하고 지방문화재는 5대 5로 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봉황대 복원계획은 모두 1만여평에 6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4필지에 이씨 제실이 있습니다. 주거지 복원 17동, 왕루설치, 환호공사, 목책복원, 조경 및 산책로 등 6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대상업체는 삼성건축인데 4월달까지 설계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준공이 되었을때는 가야인의 생활환경 재현으로 대대적인 관광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구산동 산 1번지 분성산 382m 고지입니다. 부지는 1천여평에 건물 200평, 주요시설로서는 관측실, 전시실, 강의실,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서는 주망원경 2대, 보조망원경 6대, 관측동 2대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20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액은 18억9천5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8년 12월말에 밀레니엄 사업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99년 2월달에 시민천문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99년 5월달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습니다. 10억원을 요청했는데 현재 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4분기 수시 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추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고 나서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을 수령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대전광역시하고 대전천문연구소, 연세대천문우주관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쳐가지고 곧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5월경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2001년도 5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야사연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가야사 개설 등 5개분야 10개 사업을 2001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활성화입니다. 98년도 저희시에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99년도에 고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4/4분기에 각 자치단체의 업무관계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경에 지금 현재 개최할려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야사 학술회의입니다. 지금까지 5회를 했습니다. 주로 10월달에 행사를 했습니다만 가락문화제를 더 빛을 내기 위해서 가락문화제 기간에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유적지 훼손은 각종 건설사업이나 건축공사때는 반드시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전 확인하고 난 연후에 공사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야토기 재현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 두산도예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심사는 부산대학교 신경철 교수가 하고 있고 현재 99년도 가야토기 재현품 제작은 1,200점, 기술지도를 12회 했고 기능심사 평가를 4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으로서는 태토하고 소성은 양호하나 기형과 문양처리가 약간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현토기 상품성 미흡으로 재현의지가 저하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재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서는 국립김해박물관에 있는 실무를 더욱더 연구시켜가지고 진품과 비교분석으로 작품성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가야토기의 상품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문화재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가 1억4백만원, 도비가 2억6천5백만원, 시비 3억원인데 이것은 확정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별적인 루터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소 바뀔 우려성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적지 탐방계획은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부터 10월까지 혹서기를 피해서 하는데 많은 학생들,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3,500여명이 저희들 유적지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어윤환입니다. 20페이지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0-9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96,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3억원이며 현 공정은 95%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95년 3월에 착공을 하여 97년 9월에 환지예정지 가사용 승인을 하여 7개 업체가 현재 공장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인가 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지장물 보상비의 과다증액이 됩니다. 증이 27억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23억원에서 50억7천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체비지 하락으로 인해서 준공정산에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 가격은 평당 38만원인데 당초 체비지 단가는 50만9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폐수처리장의 부지를 체비지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부족사업비를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촌면 덕암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46,000평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2월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7년 4월에 산업단지를 지정받아서 99년 4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 8월에 공사착공한 바가 있고 현재 입주업체는 7개 업체가 들어온 상태이며 현 공정은 3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 공사를 일부 완료해서 입주업체 부지 가사용 승인을 하겠으며 내년 2월에 사업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입주업체 모집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보상비를 전부다 지급을 못하고 현재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입주업체 모집홍보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양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상비 부족시에는 금융기관 등의 일시차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한림면 병동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40,983평이며 사업비는 16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7년 12월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서 98년 12월에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99년 지난 연말에 편입토지 보상금을 사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월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7월에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하여 9월에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송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38,206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으로 했습니다만 도예단지 조성사업 병행 실시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가 있고 또 도예업체 영세성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입주가 불투명합니다. 또 지구에 편입된 기존 방위산업체 공장의 제척민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농공단지는 변경 즉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람공고중에 있고 관련실과와 협의중에 있으며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내삼농공단지 사면 보강공사입니다. 위치는 주촌면 내삼리 산 163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9억원 소요가 됩니다. 사업량은 사면보강으로서 네이링 (Nailing)공법으로 하고 있고 법면 보호공은 숏크리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우수기 이전인 5월 이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99년 8월에 토지 및 기초기술사 현장조사를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부산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탄성파 측정조사를 한 바 있고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기관 안전진단 및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억지말뚝을 박도록 되어 있는 것을 네이링, 숏크리트, 수평배수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은 잦은 강우 및 태풍 영향으로 사면 활동영역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균열의 재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사면 보강공사를 전부 우수기 이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262,000평으로서 추정 매장량은 4천6백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6년 8월에 매장량 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7년 2월에 개발업체 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9년도 생산량 정산 및 년도별 생산계획 수립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기회 감사시 지적된 사항 문제를 포함해서 채굴량 변경 협약을 올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김해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촌면 내삼리와 덕암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285,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97년 7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받아서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간개발자를 공모하여 적격 투자자를 선정후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화목하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목동 1913-3번지 일원으로서 시설용량은 14,00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3월말로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98%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추진계획은 1차 년도에서 5차 년도의 공사준공은 99년 3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시행중인 6차공사는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험가동중이며 2월 15일 되면 시험가동 기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계획에 따라서 하수처리장내에 분뇨저류동 신설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3개월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잔여사업비 확보지연에 따라서 잔여공정도 조경 울타리 등이 지연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하수처리장은 가동에 필요한 필수시설은 기히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가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잔여 부대공정은 2000년 3월 이전에 공사를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본산리 548-1번지 일원으로 시설용량은 12,00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현 공정은 94%입니다. 사업비는 4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1차 년도에서 4차 년도 공사는 지난해 11월 준공이 되고 5차 추가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시운전 및 가동은 4월 1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차집관로 공사가 도시지역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처리장은 계획기간내 준공 가능하나 차집관로 공사로 인해서 종합시운전이 3개월 지연으로 정상 가동에 1개월 지연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공사준공 예정일인 3월 15일까지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공사에 공사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시운전 완료시점인 4월 15일 이후 정상가동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목하수처리장과 인접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81,000톤으로서 차집관로는 8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로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37%이며 사업비는 1천316억4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2000년도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376억원입니다만 276억원은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1차 년도의 준공은 지난 4월에 완료하고 2차 년도 공사를 올 6월로 계획해서 추진중에 하고 있으며 3차 년도는 내년 6월 30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장유신도시 입주예정일이 2000년 7월인 관계로 공동주택에 발생되는 하수를 화목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계획이나 공사기간이 약간 촉박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집관로 3km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이 불량하고 시공이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2000년 3월 조기시행으로 우수기 이전 차집관로를 마무리 시공토록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계획추진입니다. 대상시설은 화목진영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화목은 현재 부분 가동을 지난 5월달에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가동은 2월 16일 이월되겠습니다. 진영하수처리장은 4월 16일까지 시험가동을 마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화목하수처리장은 종합시운전 완료후인 2월 16일까지 현 수탁업체에게 위탁할 계획이며 진영하수처리장 수탁 업체선정은 1월에 하였습니다만 계약관계를 총무과에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영하수처리장은 4월 16일까지 민간에 위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소관 업무보고는 끝났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조금 의문나시거나 질의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님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극중 위원님

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해신도시개발사업중에 우수 건설업체하고 합동개발하는 문제 있죠?

예.

이 문제가 자금수급 계획하고 연계된 사항이죠?

아직까지 우수건설업체 합동개발사업이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연계성은 가지고 있다고는 안됩니다.

예산수지분석에는 그게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판촉을 위한 시책으로 개발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땅을 제공하고 자기들이 건설을 하면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

예상 수지분석에 보면 공공용지 학교용지를 2000년도에 10% 2001년도에 10%,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남겠다고 예상수지 분석을 해놓은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하고 우수건설업체 합동개발 참여추진 계획하고 연계해서 이 계획이 세워졌느냐 자금 수지

연계가 안되었습니다.

연계 안되고 이런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예상수지분석

예상수지분석은 금년도에 다 판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해서 회계법인에서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회계법인에서 분석을 하실 때 합동개발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수지분석을 했습니까?

예.

합동개발이 가능할 때는 예상수지분석이 업무계획 보다는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이건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여기보면 일반 용지를 일반 용지속에 보면 상업용지, 공공택지 다 들어갑니다만 금년도까지 분양 다 했을 때를 간주해서 분석한 겁니다. 앞에 이건 시책개발이고 그러한 건설업체가 참여할라 하면 적극 수용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해신도시 근린공원에 매장문화재 이전 복원문제인데 화정고분 2기를 사업비 3억7천만원을 들여서 이전복원을 하겠다 했는데 이전할 곳은 어디입니까?

중앙대로가 있습니다. 중앙대로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7천평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에 천평을 할애해서 복원유적지 매장문화재

화정고분 2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그건 아파트 짓는 안에 있습니다.

애초부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고분군이 제 위치에 있어야 가장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저희들 문화재 심의위원들하고 여러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서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나기를 이전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가능한 거죠. 그 자리에 있는게 제일 좋은 것 아니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야사 복원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사업비도 투입하고 있는데 항시 이런게 개발논리에 밀려버리거든요. 제자리에 있는게 가장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리에 있는 상태로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전 계획을 세워놓고 김해신도시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야사 복원을 한다 말입니다. 좀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 공원지역내에 유적지 복원지역으로 천평을 할애해서 비단 이것 말고 수가마, 기와가마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고분을 동시에 거기다가 할려고 합니다. 우선 고분군 2기만 가지고 이전복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공간을 남겨놓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사항은 애초에 이 계획 세울 때부터 계획을 김해 신도시개발계획 세울 때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해두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전철사업에 우리 도에서 부담할 부담분이 가능합니까? 도에 의지는 어떻습니까?

도에 하고 저희들하고 공동분담을 한다고 해서 전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협약서를 약정서를 올려주었습니다. 건교부에 다음에 액면을 가지고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이냐는 협의를 다음에 놓고 원칙적으로 부산시, 김해시, 경상남도 공동분담한다 이건 올라갔습니다.

공동분담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까? 도하고

예. 협약이 되어서 그 약정서가 올라갔습니다.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올렸습니다.

그 약정서라하는 건 금액도 50대 50으로 한다든지 그런 약속은 아니죠?

예.

거의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이겠죠?

그렇게 할려면 복잡합니다. 사실상 노선으로 하느냐,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분담하는 금액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도 우리하고 실무적으로 분담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야 됩니다.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김영립 위원님

매장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발견되기가 힘든데 고분군 같은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건 지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방재정법상에 국도비 부담비율이 있죠. 그게 임의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법 시행규칙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강제규정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문화재 복원사업 같은데 국도비 비율이 50대 50입니까?

국가사적은 70대 30이고 국비가 70%, 지방비가 시 도비 포함해서 30%입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재는 50대 50입니다.

이건 지방문화재로 분류가 됩니까?

이걸 개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대성동 고분군 개별사업을 한다하면 대성동 고분군이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7대 3으로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사적하고 지방문화재하고 그 옆에 문화재 지정이 안된 지역이 ABC 볼링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총괄로 엮어버리니까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이라 해서 지금 백제도 역시 5대 5로 되어 있고 경북 안동 유교문화권도 역시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지사님께서 중앙에 회의갔을 때도 3개 시도가 충청남도 하고 경북하고 우리 경남이 이게 저희들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3개 시도가 합동으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문화재청에다가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주는 떡도 못먹고 다시 뱉어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수시 배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진도실적에 따라서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와 지방비를 가름을 완전히 갈라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농축산과장입니다. 박동준 농축산과장은 2월 3일자 임용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최동훈 농업경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한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두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 지식농업의 육성입니다. 정보화 농업 활용기반의 구축은 농업인의 정보활용 기능확대를 위하여 농업정보화 교육을 2회 80명에서 12회 480명으로 확대하고 정보제공 기반구축을 위한 농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며 현장방문 정보화 교육을 실시코자 500농가에 대하여 현장방문지도를 실시합니다. 신기술보급의 정보화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교육의 활성화와 신속화 그리고 원격영농화상 상반교육을 20회 실시하고 농진청 홈페이지와 연계 신기술의 데이터베이스 활용기술보급을 해나가겠으며 경영기술의 컨설팅 분석개선지도를 통하여 분야별 핵심사항개선 및 미흡분야 교육알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발굴육성입니다. 10명내외의 신지식 농업인을 선정 시상하고 이 신지식 농업인을 활용 사례발표담 및 시범영농 농가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농어촌 발전기금 융자사업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이며 현재 60억이 조성되었고 조성기간은 2001년까지 5년입니다. 이 기금의 융자대상 및 한도는 농어민은 5천만원, 생산자 조직 법인은 1억내지 3억으로서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7년부터 99년까지 557농가에 99억7천5백만원이 융자되었고 99년 사업비는 2월말까지 융자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은 기히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를 거친후 분과위원 및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2000년 3월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 통보하고 융자실행 및 사업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정보화 현장방문 교육입니다. 농촌 농업 정보화 확산을 위하여 농업정보화 공공근로사업으로 99년도에 300호의 농가를 교육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 확대 추진하고자 시 자체사업으로 2000년도에 500호의 농가에 대하여 인터넷 농업정보 통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신지식 농업인 발굴육성입니다. 새천년 농업을 이끌어갈 중심인력을 발굴코자 천만원의 예산으로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 10명 내외를 선정하여 대상 1명에 상금 3백만원을 시상함과 함께 총 8명을 선정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농업인은 신기술 교육사례발표자도 선정하고 시범영농 농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업인 연중교육입니다. 주요영농 시기별로 실천과제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4,985명에 대하여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주요작목 영농공개 강좌 농업정보화 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신규후계자 전업농 교육, 도단위 이상 전문기술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국의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예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4H회 육성 707명, 농업인 후계자 육성 677명, 농촌지도자회 527명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선진기술농업의 조기 실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도인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0년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에 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자립의욕을 높이고자 93가구에 2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으로 86가구에 가구당 3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으로 7가구에 가구당 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00년 12월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쌀안정생산입니다. 2000년도 쌀 생산목표는 6,040ha에 27,240톤으로서 재배면적의 80% 이상을 양질 다수선 품종으로 확대재배하고 직파재배 등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과 함께 병해충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이를 위하여 휴경농지와 채소 화훼 우작지의 벼재배를 확대하고 우량종자 3만톤을 공급하며 직파재배 기술보급으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해나가고 부직포 이용 못자리 설치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개별방제 36,240ha, 공동방제 5,800ha를 적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리확대 생산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 및 유휴인력을 활용 식량증산 및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98년 재배면적을 49ha에서 170ha로 생산량을 132톤에서 442톤으로 확대코자 소요예산 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보리종자대의 50%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보리재배 가능지 실태조사를 거쳐 가능면적을 확보 26톤의 종자확보 및 공급을 마쳤으며 보리재배 지도를 계속하여 노는 땅 생산화와 소득증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입니다.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내구연수를 연장시켜 농기계의 이용율을 증진코자 99년 4동 318평 등 총 31동 2,974평을 설치한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1개소 60평을 진영읍에 설치코자 3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고장수리 불편해소와 시간 경비절감 및 농기계 이용율 증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 보유 트렉트 1,341대 등 총 28,457대의 농기계에 대하여 1개반 2명으로 수리반을 편성 만원 이하 부품대를 무료로 수리코자 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기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하고 영농기 기동수리반을 운영하며 기술센터내 농기계 공작실 운영과 함께 교육용 농기계의 일손돕기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1일 2만3천명의 초중등학생에게 200㎖를 235원에 급식토록 하고 초등학생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등 극빈학생에게는 전액 보조급식을 시행코자 급식학교를 통하여 보조급식 대상 학생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우유급식을 통한 학생 체위향상과 낙농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작업사료 증산입니다. 초식가축사육농가의 양질조사료 공급확대와 유휴지 개발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코자 사료작물 재배 200ha, 볏짚 암모니아 처리 450기, 국공유지 개발 10ha등 1억2천990만원을 지원하고 이용방법교육과 사료작물 종자 신청 및 공급 담근먹이 조제 연시회 등을 추진하여 소사육농가가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조사료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축산분뇨 해양처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를 해양처리하는 농가에 대한 처리비 지원으로 수질환경보존 및 농가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우리 시의 해양처리현황을 보면 양돈농가 120호에서 연간 12만톤을 처리하여 농가부담액이 13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해양처리비 톤당 2천원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적 양돈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생산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톱밥의 안정적 공급으로 수질과 환경보호와 함께 양축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한림면 안하리에 설치된 톱밥공장에서 1일 24톤을 생산 상수원 보호지역을 우선 공급하고 포대당 300원을 지원 2000년도에 8천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존과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유기질 비료의 보급 확산으로 유기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현황으로는 퇴비사, 축분발효시설, 저장조, 스키드로다 기타 장비 등을 지원코자 사업추진 방법교육과 사업장별 시설설치 순회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축산물 판매업 및 가공업소 활성화입니다. 대상민원은 축산물판매업과 축산물 운반업의 신고 및 관리와 축산물 가공허가 및 관리가 대상민원으로서 99년말 현재 우리시에는 관리업소 수가 축산물판매업 4백개소를 비롯 총 484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2000년에는 공판장과 태강산업 주위에 육가공공장을 추가유치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을 강화하면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방역단 운영입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약에 따라 돼지콜레라 발생국은 돼지고기 수출이 금지되고 일본에는 40일간 수출금지 위생조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 비발생국 선언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남전체의 약 28%을 차지하는 우리시의 22만3천두에 대하여 95% 이상의 항체형성율을 목표로 66만5천두에 접종을 시행코자 사업비 1억2천824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12명으로 방역단을 구성 운영하며 돈 콜레라 박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가축예방접종 및 구제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개, 닭 등 가축 4,754,280두에 대하여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을 사업비 8천530만7천원으로 차질없이 수행하여 축산물 위생수준향상 및 안전성 제고와 함께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보센터운영입니다. 김해시 농업인들에게 최신 농업기술 정보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종합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농가기술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농업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한 99년도 실적은 김해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정보자료 구축중에서 장미 외 4개 품목 12,000건과 품목별 일일 가격동향 10,500건, 그리고 축산물 시장 시세 2,925건 그리고 장미병충해 방제 및 생리장애예방법 A4용지 118페이지 분량을 구축하였고 2000년 추진계획은 농촌진흥청 및 최신 농업기술정보 자료제공으로 작목별 월간 주간 농사정보와 영남화훼공판장의 매일 52건의 가격정보를 김해정보와 김해가축시장 거래 가격 입력을 제공하고 작목별 최신 농업기술정보 수집 입력하여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원격영농 화상정보 상담실운영입니다. 원격지간의 농업기술 정보공유로 현장농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즉석에서 묻고 답할 수 있어 궁금증을 해결하므로서 지역농업 기술축적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99년도 추진실적은 원격영농화상 정보시스템 1조를 김해농업기술센터 화상정보실내에 99년 8월 7일날 설치완료하여 99년 9월 14일날 개통하였으며, 사업비는 9천240만원으로 소요되었고 수출 가지 재배기술교육 등 6개 작목에 1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은 전국시스템설치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연구소간의 농업기술상담으로 농업인의 고충해결을 하고 월별 상담일정별로는 각종 연구회와 작목반과의 수시상담 및 교육으로 작목반별 기술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는 2000년도 원격영농교육 상담일정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꽃축제입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꽃의 문화를 보다 대중화시켜 우리시 꽃을 널리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여 한마당으로 승화시켜 꽃수출 전진기지로 육성발전 시킬 목적으로 99년도 제6회 추진실적으로는 99년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 대동면 복지회관 앞 운동장 및 광장에서 김해시 꽃축제제전위원회 주최로 사업비 1억1천782만7천원으로 사업비로 개최하였고 관람인원은 2만7천명으로 꽃영농자재 전시판매액은 2억1천3백만원이었으며 주요 효과는 외국바이어를 2명 초청하여 수출계약을 하였고 개최결과 문제점으로는 꽃전시와 행사장이 이원화되어서 잡상인들의 무질서한 상행위로 축제분위기가 저해되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전시장과 공연장을 일원화하여 잡상인 통제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제7회 2000년 꽃축제 추진계획은 2000년 5월중순에 대동면 복지회관앞 운동장 및 광장에서 김해시와 김해시 꽃축제제전위원회 주최로 대동 농협협동조합이 주관하여 화훼품평회 꽃전시 및 판매, 외국 바이어 초청 꽃 소비활성화 홍보를 위해 사업비 7천만원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그 세부계획 행사준비는 2000년 1월부터 5월 행사시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진영단감제입니다. 단감재배발상지로서의 전통을 고수하고 김해단감의 우수성을 소비자에서 직접 판매 홍보하므로서 판로개척 및 수출시장 저변확대를 기할 목적으로 99년도 15회 추진실적으로는 행사기간이 99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김해시 진영단감제전위원회의 주최로 진영농업협동조합이 주관하여 1억1천643만2천원의 사업비로 개최하였으며 단감전시 판매실적은 진영공설운동장과 서울양재동 하나로마트와 창동 물류센터에서 82톤 1억6천4백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외 실적으로는 외국바이어 초청으로 단감 250톤, 4억2천만원 수출계약을 하였고 차후 보완과제 및 향후계획으로는 진영농협과 경남단감농협이 격년제 주관하는 행사의 주관 기관을 일원화하는 것과 서울 직판인사 단감가격 현실화로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제16회 단감제 추진계획은 2000년 10월 하순 또는 11월초에 4박 5일로 진영과 서울에서 김해시와 김해진영단감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경남단감농업협동조합이 주관하여 단감축제 행사와 외국바이어 초청 계약체결 그리고 수출 상품비교 전시, 선진농업기술 교재전시 등 양재동과 농협하나로마트와 창동 물류센터에서 재경향우회 만남의 장을 설치운영하면서 판촉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을 규격별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대량 유통 통명거래를 가능케하고 내용물과 포장재 표시사항이 일치 신용공정거래를 촉진하므로서 유통비용절감과 유통현대화 실현을 목적으로 99년의 당초계획량은 213만5천5백매이었으나 그 실적은 205만5천5백매로 사업비는 13억5천1만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은 단감외 15개 품목으로 작목반 영농회, 영농법인, 농협, 산지유통인 연합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량 157만8천매에 사업비 11억6천772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은 2000년 1월 20일까지 2000년 사업을 재신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규격출하사업비 지원은 2000년 6월과 12월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농축산물 수출확대 계획입니다. 99년 수출실적은 394억6천만원이었으며 2000년 수출계획은 430억원으로 전년대비 109%가 증가한 계획을 세웠으며 그중에서 신선농산물이 70억, 가공농산물이 180억, 축산물이 180억원이며 이들중 수출액은 35억6천1백만원으로 전년동기의 실적을 비교하면 112% 증가하였으며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의 신선농축산물의 품목별 수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수출지원 시책추진은 총 26개사업 47억3천64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농산물은 22개사업으로 24억540만원으로 그 중에서 시비는 15억6천6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축산물은 4개 사업에 23억3천1백만원으로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특수시책사업으로 감 탈삽시설 설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 좋은 조생종 감을 빠른 시일내에 떫은 맛을 제거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만생종 편중재배에 따른 노동력 경합을 분산시키고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가격안정 도모의 목적으로 경남단감농업협동조합 집하장에 10톤 처리 규모의 1식을 설치하여 총사업비는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3천4백만원, 시비 3천4백만원, 자부담 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7월중에 완공하여 2000년 10월중에 평가회를 개최한 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화훼 양액재배 실증 및 재배기술개발입니다. 이것은 센터내 실증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딸기 다단식 양액재배기술과 카네이션 양약 3기작 재배실증 그리고 수출용 백합 무동력 양액 재배 등을 실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날 저희들이 분야별로 독농가로 구성된 실증시범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99년도 실증시범한 것을 평가를 하고 앞으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 기술해결에 더 중점을 두어서 실증시범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꽃거리조성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4천평 규모의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1억8백만원 들여서 26종의 꽃을 약 1백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1백만본 생산에 직영으로 예산 절감효과는 약 2억9천만원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확대 보급입니다. 직파재배 확대 기술보급을 작년에 1.5%에서 올해는 700ha인 12%를 확대 보급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직포 이용 못자리 설치는 작년에 15.7ha에서 올해는 30ha로 확대해서 생산비 절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 및 부직포 이용 못자리 설치를 위해서 새영농 설계 1천3백명을 기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배방법이라든지 연시를 통해서 농업인 교육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벼신품종 확대 종자 증식포 설치입니다. 양질의 다수성 신품종을 조기에 보급하고 정부 보급종자 공급 부족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식군은 10ha 5개소를 큰 들녘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복에 강하고 양질의 다수종 품종 동안벼, 남강벼를 65톤을 올해 생산해서 내년에 전량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되겠습니다. 벼2기작 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논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벼2기작 재배를 한 번 시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기작은 조생종 조기 재배를 해서 정상적으로 쌀을 수확을 하고 2기작은 이삭 팬후 유숙기에 볏짚을 베어 가축조사료로 활용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내에 300평을 정해서 시범하는데 이모작은 양질의 가축사료를 확보한다는 그러한 면에서 이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채소로 연중 안전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기존 하우스에 인공재배 양액재배시범 등 7개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인근농가에 신속하게 파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출채소 및 과채류 기술지원반 운영을 도기술원하고 저희시에 기술보급팀과 합동으로 해서 작목별 지역별 생산시기별로 농업인들이 요청할 시 현장 애로기술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외 연작장해 대책 기술보급입니다. 이것은 참외연작지에다가 농민들하고 공동으로 시범포 운영해서 참외연작장해를 해소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3개소를 칠산서부동 농가 현지에 포장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내용은 토양 소독제 사용이라든지 새로 나온 참외 신품종 검정을 하고 다음 대목을 위한 적응성 시험을 해서 이런 요인들이 성과가 있으며 2001년도에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경쟁력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입니다. 시설환경개선으로 연중 안전생산에 목적을 두고 환경친화형 고급 화훼생산을 위해 음이온발생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인공배지 양액재배 정밀기술보급은 전 양액재배 농가 그러니까 49호정도 됩니다. 30.2ha에 대해서 전문기술 연찬회라든지 시기별 작목별 수질분석과 적정 양액조성 처방을 발급토록해서 화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기호도 높은 신품종 확대보급을 위해서 국내 신개발품종된 것을 우리 현재 센터내에 국화 4종, 카네이션 5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시험을 해서 좋은 품종을 골라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진영단감의 품질향상 제고를 위한 기술보급입니다. 이것은 진영단감에 제일 취약점은 높은 수고와 노목화된 나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수형 개조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200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ha를 실시해서 인근 과수농가가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감수분수 부족에 따른 꽃가루 은행 확대운영하고 근본적인 수분수 부족에 대해서는 수분수 생산 보급을 올해 2,000주를 올해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되겠습니다. 단감 유망품종 협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단감의 재배역사나 수목개체수로 보아서 유사변이종 존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감 품종 선발을 98년부터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과수는 변이종을 가지고 품종을 육성하고 있는데 98년도에 저희들이 750평을 유사변이종 수집포를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사변이종 5종을 증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1차 농가 실증 시범을 지정을 해서 유망품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환경 자동조절 버섯생산입니다. 이것은 증가추세에 있는 버섯재배 농가의 기술수요 충족과 고품질 버섯의 연중생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은 보통 고온기에 여름 생산은 불가합니다. 올해에 버섯 우리 시범사업 1개소에 150평 규모의 시범사업을 해서 환경자동 조절 재배사를 설치하고 환경자동화 기자재 투입을 해서 사계절 연중 버섯재배를 가능하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진례면 신안부락외 6개 마을이 하고 있는데 231호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스스로 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약등 화학비료 등에 대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이 지역에 생산한 쌀을 저농약품종 인증을 받도록 지도를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분석 시비처방서 관리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논토양 정밀검사자료를 전산화해서 농가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시비처방서 전산화 작업은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올해까지 적극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여성 능력향상을 위한 기술강좌를 63회 2,480명을 실시하고 그 다음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이라든지 여성 농업인회를 각종 연찬회를 통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연구회 육성은 내림솜씨 전수 잔치방 운영을 해가지고 전통문화 맥잇기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과 쾌적한 농사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전원마을 9개마을을 조성하고 농작업 피로회복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는 지금까지 대동, 한림, 상동에 3개소를 설치했는데 아주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공동쉼터 및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추 채종포 운영입니다. 우리시 부추재배 면적 약 10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추종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의 농가가 채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자는 전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부추 채종포를 운영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추채종포 운영을 하므로서 부추종자 수입대체 효과는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2억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자가채종 활용을 위한 경비를 절감토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올해 검정계획은 1,450점이 되겠습니다. 토양이나 농업용수 특히 양액재배수를 검정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수는 양액조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검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좋은데 앞으로 종합검증실을 내실있게 운영해가지고 이용하는 농업인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딸기 우량묘 증식 및 분양입니다. 우리시 관내 딸기 재배면적이 약 270ha쯤 됩니다. 현재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불량모주를 2001년까지 완전 우량모주로 갱신해서 상품성이라든지 수량성 증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공기술 및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5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센터내에 30평 규모로 농산물가공법 및 개발 및 교육장비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것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공교육장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김해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꽃으로 덮힌 고도 김해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변화된 모습을 전망해보면 현재는 수목의 생장성은 활착기에 되어 있고 이용측면에서 보면 조성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측면에서 보면 녹음이 다소 빈약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후에는 수목이 20년생이나 30년생으로서 생존최상기에 도달하고 공원이나 녹지는 잘 정비되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는 이용 극대기가 되고 숲과 꽃이 어우러진 도시 모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10년후의 우리 시는 녹음이 빈약한 도시가 숲 속의 도시가 되고, 꽃 주산단지다운 명실상부한 꽃의 도시가 되고, 살고 싶은 전원도시로 탈바꿈된 도시가 되고, 역사와 전통의 가락고도의 위상이 정착된 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73페이지 사업량과 74페이지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5페이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정비가 되겠습니다. 수인공원외 13개 공원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은 주제가 있고 특색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는 수인공원을 느티나무공원으로 조성하고 해반공원을 매화나무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원은 대경목 이식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활천지구 12개 어린이공원을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추진으로는 수목이식은 춘추기로 나누어서 하고 야생화나 전통 초화류는 춘기에 식재를 하고 시설물 보수 교체는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확보는 대경목은 산림훼손 지역내 조경목을 굴취 이식을 하고 소경목이나 중경목은 일부 구입을 하고 양묘장 수목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가로변 조경 녹화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진영 소도읍 도로, 진영 산복도로에서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은행 90본을 식재하고 외동 사거리에서 서김해 IC 접속도로변에는 스트로브 잣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은 마을주변 회관이나 마을 공한지 등 8개소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롱나무 꽃거리는 외동 사거리에서 서김해 IC 접속도로 노견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꽃동산, 꽃길, 꽃밭조성은 주요 도로변이나 시가지, 공한지, 가로녹지대 등에 조경수목이나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입면녹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담쟁이 7만본을 생산해서 입면녹화를 완벽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4만2천본을 식재를 하고 금년도의 2만본을 생산 식재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정비계획은 어방완충녹지는 지금까지는 보는 녹지에서 앞으로는 시민이 애용하는 그런 녹지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삭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나무 대경목을 7개소에 100본을 식재하고 휴게장소 주변 잔디광장을 4개소에 4백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주변에는 우리꽃 야생화 꽃동산 5천평을 조성하고 2001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완충녹지는 소나무 대경목을 35m 도로변에 녹지코너 6개소에 군집식재로 조경미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조성실적이 되겠습니다. 어방완충녹지는 소나무 대경목을 4개소 57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사각정자외 6종 89조의 휴게시설물을 설치하고 꽃동산을 3개소 조성을 하고 잔디광장을 1개소, 산책로 1.3km, 산책로 주변 꽃밭조성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외어방완충녹지는 소나무 대경목 1개소에 11본을 식재했습니다. 금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방완충녹지는 야생화 꽃동산 3천평을 조성하고 내외완충녹지는 소나무 대경목 3개소에 30본을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청사 진입로 가로수 교체 및 화단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식재가 되어 있는 일반 향나무 21본을 조형 소나무로 교체를 하고 가로수 하단부에는 화단을 조성해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교체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 지압시설 시범지 조성은 연지공원내 산책로변에 폭 2m 연장 50m 규모로 시설을 해서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서 근린공원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문단장 조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관문은 1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9개소를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입로가 2개소 되겠습니다. 불암동사무소앞 도로변은 꽃길조성하고 대동면 초정리는 99년도 사업과 연계를 해서 가로변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진입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꽃밭,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진입로는 생림 1017호선이 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진입로는 대동 IC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을 하고 남해고속도로 장유 IC에 꽃길조성을 하고 진례 IC에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꽃밭 조성은 숙근성 초화류 위주로 2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꽃동산이라든지 상록수라든지 화목류를 식재하고 하부에는 꽃을 다양하게 식재를 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식재는 배롱나무를 열식해서 가을정취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변 쉼터조성은 부산시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하고 2001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도심지 소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서부지구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시설물 설치는 정자, 파고라등 편익시설을 하고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바닥은 포장을 하고 산책로를 설치하고 경계석, 자연석 쌓기, 성토등 기반시설을 해서 수목이나 야생화 등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1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도비 5백만원을 포함해서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은 가능하다면 공공근로 사업비로 충당해서 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저희들 춘추기로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입산이나 등산로를 통제하고 있고 산불감시원 20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헬기는 5개월간 임차를 하고 있고 함안군과 공동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사업비는 5억3천6백만원으로서 헬기 임차료, 감시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예방활동을 최대한 강화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6km가 되겠습니다. 신규 3km는 삼계에서 나전지구를 연결해서 금년도에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4km인데 장마이후에 피해지를 조사해서 시행을 하고 보조 개량사업은 9km인데 춘기이후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저희들이 5월달까지 설계를 마쳐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물량이 752ha로서 사업비는 2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은 37ha로서 경제수가 27ha, 큰나무 조림이 10ha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해송, 잣나무,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715ha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200ha, 천연림 보육 20, 덩굴류 제거 380, 어린나무 가꾸기 50, 간벌 65ha가 되겠습니다. 조림은 산불피해 복구 조림하고 주요 도로변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육림의 풀베기는 조림후 5년 이내 임지가 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는 조림지와 주요 도로변 우량 천연림 임야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 및 간벌은 조림후 10년내지 20년생 된 임지와 우량 천연임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덩굴류 제거는 4월에 착수를 하고 나머지는 적기가 가을이기 때문에 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진례면 신안리 평지마을 산연접지 개천 1개소 설치를 하고 예방사업은 불암동 인가 뒷편 산사태 위험지와 진영읍 우동리 산사태 위험지에 2ha를 시행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5월달에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4페이지 현행조례와 개정조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및 5페이지의 조례 제19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0조 중심상업지역, 제21조 일반상업지역, 제22조 근린생활상업지역, 제23조 유통상업지역 규정에 공통 행위사항은 주유소 및 액화가스취급소에 한한다를 주유소 및 액화가스취급소 및 액화가스판매소로 한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999년 4월 30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세부용도중 액화가스판매소가 추가되어 이번에 개정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 6페이지를 보시면 제28조 생산녹지 지역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중 시내버스 차고지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와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취급소로 한다를 주유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유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행위가능시설중 액화가스충전소 및 위험물저장소는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금번에 이것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6페이지의 조례 제29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중 시내버스 차고지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와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위험물 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로 한다를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와 주유소, 액화가스취급소 및 액화가스판매소로 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1999년 4월 30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 14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내 차고지 등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개정조례안 제56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한 제2항의 규정은 현재 건축법에서 각 용도 지역별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나 조례 제5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법 및 지적법 등에서 대지분할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건축법 및 관계법령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7페이지 조례 제59조 제1항중 추가하는 부분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17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지가 공원, 광장 및 하천 등에 접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그 반대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를 제한하므로 공원, 광장 및 하천에 접한 대지의 이용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하여 1999년 8월 조례개정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삼계와 같은 토지의 건축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10m같으면 건축물의 15m까지 밖에 못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천, 광장이 있으면 하천, 광장 폭의 높이만큼 올릴 수 있으니까 건물을 좀더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7페이지 조례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중 추가하는 단서부분은 마지막 페이지 도면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 각 건축물 높이만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속 건축물에 대하여 같이 적용할 경우 과도한 적용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부속건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은 그 높이를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 수평거리 이하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주므로 기존조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아파트가 마주보고 있을 때 15층이 두 동 있으면 15층만큼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단지 부속건물 단지내 판매시설이 있으면 아파트만큼 띄워야 되느냐 상가높이만큼 띄워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 상가높이 만큼만 띄워주면 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9조내지 29조 준주거지역 등 6개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중 허용시설에 관한 조항의 범위를 현행 주유소 및 액화가스취급소에서 액화가스판매소를 추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조례 제28조 및 29조는 이미 관련법에 의거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생산지역내 시내버스 차고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와 자연녹지 지역내 시내버스 차고지역의 액화가스충전소 조례에서 삭제함으로써 지역에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그리고 조례 제56조 제2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사항이 모법인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짐으로서 동 조례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59조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높이제한 사항에서는 대지가 공원, 광장 및 하천 등에 접할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그 반대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을 하므로서 상기와 같은 토지에 건축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대지의 이용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61조 단서 부분을 추가한 것은 기존조례에서 동일한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각 건축물의 높이만큼 띄우도록 한 규정이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할 경우에 과도한 적용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단서조항에 추가함으로써 기존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정 건축조례의 행정규제사항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검토결과 적정성과 타당성에 있어 긍정적이다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조항중에 액화가스판매소를 허용하는 근거가 법개정이 99년 4월에 되었죠?

예.

방금 그렇게 설명하셨죠?

예.

1년 가까이나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조례를 만드느냐는 이야기죠.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던 부분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액화가스판매소가 추가되는 것은 99년도에 되었습니다만 전에 조례개정할 적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못챙긴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느냐는 그동안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주유소 허가 나간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액화가스판매소도 있지 않습니까? 판매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을 것 아니예요.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할 수 없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배부도 각 건축사하고 부산시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의들어온 건 없었고 이번에 완화를 하면서 빠진 것을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민의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타 자치단체는 되는데 왜 우리시에는 안되느냐는 그런 문의를 저한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법에 액화가스판매소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죠? 99년 4월부터 그런데 우리 조례가 안만들어지면 안됩니까? 허용을 못해줍니까?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 1년동안이나 시민들께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는 과장님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 광장, 하천 해놨는데 녹지지역중에 시설녹지 지역도 해당이 되죠?

공원 분류에 속하면 가능합니다.

도로변에 고속도로변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설녹지가 공원부분에 도시계획법상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