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48회김해시의회임시회제2차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20개소로 정신요양시설은 생림면에 생림정신요양원 1개소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4개소, 노인복지시설은 3개소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조보호시설은 1개소, 여성복지시설은 1개소, 사회복지회관은 2개소, 9페이지에 면동복지회관은 4개소, 청소년수련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입니다. 대상은 거택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로 총 3,690가구에 인원은 7,225명입니다. 지원내역은 전체예산이 163억 8천여원으로 기본생계비 지원은 1인단 3만원에서 19만3천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20일 7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1인 1일 2만원 기준으로 3월중에 시행완료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은 4,011명으로 금년도 중요사업으로 장애인생활및 교육시설운영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유면 대청리에 한마음학원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6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인원은 정신지체장애인 50명으로 개원이 되면 7월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등을 1억 9천9백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확대입니다. 97년도 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전년도까지 641개소 중ㅇ서 176개소를 공공기관과 다중집합장소에 설치완료하고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4월까지 145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시설은 321개소로 50%가 설치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으로 1, 2급중증장애닝 400명을 대상으로 월 4만5천원씩 매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 5월경에 실시할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경로연금지급은 65세이상 생보자 및 일반저소득 노인으로서 연령과 소득별로 월 2만2천5백원에서 5만원으로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전년도에는 생보자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는 신청하는 65세 전 노인에 한해서 1회에 500원을 지급하던 것을 600원으로 인상 지급하되 월 12회 분기별로 2만1천6백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경로당 신축은 3개소를 금년 상반기에 완공하고 경로당 보수는 대상자를 이달중으로 선정을해서 보수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경로 식당운영은 현재 8개소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도 8개소에 87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인1식이 전년도에는 1,250원이 1,520원으로 한 식기에 270원이 인상지급되겠습니다. 경로우대 할인점 운영입니다. 대상업종은 목욕탕, 이미용, 안경점, 병의원, 한의운 등 희망하는 업소에 한해서 자율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할인율은 20% 정도로 현재까지 신청한 업소는 11개 업종에 140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목욕탕은 76개 업소, 전 업소가 할인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미용이나 안경점 등 전 업소에 자율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노인지회나읍면동 사무소에 가맹업소 현황을 통보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입니다. 부지는 3천평 정도인데건물 연면적은 640평 규모로 사업비는 4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물색중에있는데 이 달중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납골 분묘설치는 전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도 6평 규모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개소당 설치비는 2천4백만원입니다만 지원은 50%인 1천2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보육시설 현황은 현재175개소에 4,677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인당어린이집 장애자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동종합복지센터 건립추진입니다. 건축면적은 연면적 2,205평으로서 총 사업비는 100억 2천만원입니다. 현 공정은 토목이 90%, 건축이 25%의 공정입니다. 금년 11월에 준공개관할 예정인데현재 대동주택의 부도로 인해서 준공이 3개월 정도 지연될 전망입니다. 다음 청소년보호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사범 단속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연중 계속 실시하고 한.일청소년국제교류는 금년 8월에 저희 시에서 95명 정도 교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발전기금조성을 2007년까지 20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안으로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연간 2억원 정도 출연할 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는 11%에서 30%로 점차 확대를 하고 여성 한 단체 한과제 추진과 여성주간 행사유치를 7월 1일부터 7월7일까지는 전 여성이 참여할수 있는 체육행사 등을 포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강좌는 전년도 1회 하던 것을 2회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동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자원봉사자 관리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 자원봉사자 모집과 배치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17개 단체에1,976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행사로서 자원봉사대회를 금년 6월에 개최를 하고 자원봉사활동우수사례 발표 등으로서 대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시민강좌는 연중 4회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쌀 나눔은행을 99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모금실적은 쌀 5,650kg와 지로로서 1천 121만2천원을 모금했습니다. 나눔은 807세대에 2,111명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수혜자를 50세대를 선정해서 매월 1인달 4kg를 지원하고 앞으로 계속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음식나누기 추진은 연중 월 1회로서 각 읍면동별로 참여희망업소 1개소를 선정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등 자녀에 대해서 식사제공을 할계획입니다. 다음 의복나눔은행 운영입니다. 99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3개 업체에서 7만4천여점을 기탁받아서 전년까지 물량을 배부하고 남은 3만천여점에 대해서도 계속 저소득층에 대해서 배부를 하는데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밝은 눈 찾아주기 운동입니다. 생활이어려워서 수술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시켜드리는 시책사업입니다.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20명 정도로 저소득층이라도 본인 부담이 한쪽 눈당 35만원 부담하는 것을 관내에 6개 안과에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무료시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 신지식 청소년 과학경시대회를 5월중에 김해시에 초,중,고생,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컴퓨터운영 경진대회나 청소년 어학경시대회 등을 개최를 해서 창의적이고 청소년 건전문화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중점된 사업이 장묘문화 화장장 사업이라 봅니다. 여기에 13페이지 문제점은 착공시에 공사지연으로 주민마찰 가능 해놨는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위치선정이 제일 문제라고보는데 위치선정은 잘 계획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비 확보 관계로 지난 해 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늦어도 이달중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한몇개소를 현지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한 위치를 이달중으로 설치를 해서 그전에 화장장 설치가 조금 최근에 설치한 거기에도 선진견학을 해서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2월중에 해놨는데 몇 군데 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력한 곳은 아직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소득 주민생홀 안정지원에 대해서방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전도모 및 자립능력 배양이라고 했습니다. 자립능력 배양에 치중을 두고 지금 각종 생계비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융자지원이 55세대에 4억 6천6백 밖에 안됩니다. 금리가 얼마입니까? 4억6천6백 융자지원하는 금액이

류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은 저희들이 상환해서상환금액에 대해서 매년 상환된 융자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5백만원 정도 전세자금이나 가계자금을 5백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환이율은 연리 5%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여성발전기금이라고해서 20억원을 확보한다고 계획되어 있고 지금 영세민 가구수가 3,690세대입니다. 문제는 계속 생계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자립능력을 배양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자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중소기업육성 자금이라고해서 2차 보전의 3%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확대를 하면서 이자보전도 우리 시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에는 연간 120억 융자를 해주는데 우리시에서 2차 보전율 3%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 자립배양 시킬려면 2차보전을 5% 해주는 것을 3%는 우리시에서 해주고 2%만 부담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자보전 관계는 규정에 이 업무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가능한지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지침상 5%이자를 받아라고 했는데 3%, 2차 보전은 가능합니다. 이런데 예를 써주십사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대도 해주시고 2차보전도 3% 해주시고 그래야 자립배양이 되엇 매달 지원만 받고 살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지금 복지과장으로 오신지얼마안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잘못을 따지기 보다도 이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관계에 통계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1.5% 포인트 지금 현재 노령화 추세가 우리 경남도내에도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우대 행정도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분들의 자립능력을 가지고 자기가노인네들이 자립적으로 생활을 꾸려 나갈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분들이 연세 드신분들이 시에서 무료로 지원만 해준다고해서 바랄수 있는 그런 행정보다도 자립할수 있는 행정을 펴나갈수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제보호비 지원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00명 오바하면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해가잘 안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신청 사망시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고 만약에 인원을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평균으로서 해놓고 부족될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센터건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면동 복지회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예산, 시비를 근 30억 들여가지고 시설을, 보수비라든지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센터가 우리시 관내 어디라도 관계 없잖아요.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는 ㄷ것 보다도 지금 기히 있는 복지센터 시설을 활용할수있는 계획을 잡아야지 계속 지금 김해에 농촌지도소자리 그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돈을 여러 수십억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시설을 해놓고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거리 차이때문에 얼마나지금 불편하며,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결재 받으러 가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오전중 시간을 다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건립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 보다도 현재 있는 시설을 재활용할수있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박과장님 오시기 전에 걸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날 새천년맞이 행사를 하시는데 시비 지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 6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담당게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그날 행사가 사전에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기획이나 계획면에서 이것은, 제가 그날 오후 3시반부터 나와서 마칠때까지 있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돈 많이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해서 행사를 계획하는 것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무엇하는지 새천년맞이 연말 행사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행사를 치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슨 행사를 하는것 같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할때는 사전에 게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홍보도 우리 시민들전체가 알수있도록 홍보하셔 가지고 행사를 치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우리 시민생활국장님하고 시민복지과장님 처음 인사해서 오신 모양인데 총무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민생활국장하고 시민복지과장하고 사실상 우리 총무위원회는 질의시간이 두시간 이상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질의시간이 되었느냐 시민복지과에서 그 만큼 잡다한 업무가 많기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유도 한가지 있고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공설화장장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설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지난 우리 특별위원회, 면장은 시에서 벌써 몇 개월전 부터 시에서 지시해서 주촌면 영락공원에서 공설화장장 설치할 것이니까 분석을 해봐라, 여론 수렴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면내 알수있는 사람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출신 시의원은 특별위원회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영락공원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하겠습니다. 해서 상황이 악화된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당부를 드리고 또 한가지 시범 납골당 분묘설치인데 실제 본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우리 김해시 땅이 장묘로 인해서 만평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야 한텐데 시범납골당 분묘 한달전에 우리 읍에 이장단회의때 가서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많이 활용하자고 했더니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가서 신청합니까? 도에 가서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할려면 하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 화장을 할때는 이런 이런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이런 면은 행정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 시범납골당 분묘는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다 있기 때문에 할수있는 것보다도 할수없는 데가 더 많아요. 사실상 홍보를 적극적으로 읍면에 해서 정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힘들어서 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해주십하는 것이고 다음 우리가 마을 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노인복지차원에서 정말 좋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고 있는데 인근 밀양시 같은 경우 우리 김해시와 인근이기 때문에 단지 노인방으로서 등록될수있는 조건이 건물대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이당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면 되었지 꼭 건물대장이 없으면 그것은 정부로서는 지원할수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상에서 옛날 행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불편한데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해결해주고 해야 될 이런 행정인데 건물가옥대장이 없으면 이것은 등록이 안됩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상붕서 지침이 아무리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효율적으로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수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을경로당관계는 제가 오고 난 이후에도 경로당등록이 되어져야만이 저희들이 난방비나 운영비도 월 4만4천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건축물관리대장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가옥대장 옛날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해서 저희들이 등록해 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처리하되 다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1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교통관제센터 설치관계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관내의 교통관제는 경남지방경찰청 관제실에 의존하고 있어서 신속한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6억2천6백만원 확보했습니다. 현재 설계를 다 마치고 공사 발주를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전자제어기 67기 외 일반제어기 20기를 전자제어기로 교체해서 자체 교통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하겠으며 전체 건립은 4월달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앞으로 시가지내 교차로의 체계적인 교통운영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체증이라든지 연동체계 해소가 되고 도로기능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시가지 개발이 날로 증가되므로 해서 각종 시설물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요구되고 주민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전자하고 일반신호기 129기, 경보등 합쳐서 186개소, 안전표시 노인표시 각종 기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1천9백만원 예산으로서 전자신호기 3개소와 경보등 3개소, 투광기 10개소, 반사경 노면표시 등으로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군통합 이후 제일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읍면지역 교통불편해소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노선연장이 옛날 시외버스가 다니던 것이 시내화하므로서 저희 시내버스 연장거리가 길어지고 또 운행회수가 짧고 막차시간이 빨리 끝나므로서 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98년도, 99년도에 읍면지역 교통불편민원을 종합분석해서 2월중에 분석하고 3월중에 일부노선을 조정해서 읍면지역에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 시관내는 동신버스와 시내버스인 대야가 1년여동안 부도가 나서 저희들 시민에게 상당히 누를 끼쳐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대야는 부산 동부여객이 1월 21일부터 인수해서 현재 보시면 차 간판이 동부로 바뀌어서 오늘부터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대도 결행이 없이 전읍면 노선을 정확한 시간에 다니고 있어서 읍면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신버스는 현재 아직 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 2월달에 채권단 조사 저희시가 한 자리에 앉아서 정상운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회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통불편에 대해서는 전 읍면이 원활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삼부와 동부가 2개 다니는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영가는 버스라든지 내외동 신시가지 버스에 삼부, 동부가 같이 다니므로서 시간이라든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배차제를 시행해서 양사가 똑같은 시간을 가지 않고 시간을 정확히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상세히 검토해서 하여튼 시내버스의 불편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통합전산화입니다. 현재 건설기계는 건설행정에서 주정차위반은 저희들 교통지도 또 책임보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는 저희 차량등록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민원이 과태료 납부시 2, 3개 부서를 찾아가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와서 고지서 과태료를 발부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고자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통합전산망을 구축해서 부과 및 과태료 입력은 각 담당부서에서 하고 출력은 저희들 차량등록민원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불편해소와 과태료 체납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들 구보건소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등록민원실이 주차 공간이 15면으로서 상당히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국도 14호선 건너편에 시청 노외주차장 부지에다가 금년도 예산 1억3천만원을 들여서 123평의 민원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다 되어서 곧 착공을 하겠습니다. 5월중에 사무실 이전해서 시민들이 차량등록민원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째 김해-부산간 시계초과요금 폐지입니다. 그 동안 12차례에 걸쳐서 저희 시와 부산시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결재가 났습니다. 2월 15일 04시부터 우리 시내요금과 똑같이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일반인은 600원 주시면 시내든지 부산까지 갈 수 있고 학생은 450원, 초등학생은 300원만 주면 김해, 부산을 이용할 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고 2월 15일부터는 우리 김해시내 요금과 똑같이 내야 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김해여객터미널 이전관계입니다. 지난 11월 1일날 동신, 삼도, 우성, 밀성여객 일부를 제외한 전체 운행업체가 다 들어 갔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여객터미널 협소한 부분을 확장해서 확장이 완공되는 대로 나머지 안들어간 부분 버스가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가락로 정비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3, 40% 주니까 동신버스를 좀더 늦게까지 이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현재 4, 5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었고 터미널을 이원화하므로서 시민들의 혼선도 오기 때문에 금년 3월중순까지는 터미널이 완전 이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김해∼부산간 시계 초과요금폐지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제가 초대때부터 여러 수십번 질문하고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다행히 오늘날 폐지가 되어서 상당히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김해여객터미널 이전문제인데 이 문제는 전번에도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를 많이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이것 어떻습니까? 들리는 소문입니다만 토지개발공사가 자기들도 현재 이 부지문제를 가지고 전번에 분양해서 업자가 부도나고 했는데 이 부지 문제를 일부는 아파트용지로 변경해서 나머지는 주차장 하겠다, 이런 변경에 의해서 토개공이 땅을 팔겠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대한 잘못 계획이 되면 예산만 낭비하고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우려 되어서 묻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29페이지 김해∼부산간 시계초과요금은 3년간 끌었습니다. 해결되어서 감사한다는 말 정말 고맙습니다. 31페이지 터미널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성원에서 건설하고자 했는데 부도가 나서 못한 사항까지는 저희들 수차 보고 드렸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할때부터 터미널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로 할려면 다시 시설 입지를 바꾸어야 됩니다. 아파트부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도시계획변경 시설이 따라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로서는 이 부지 문제는 아직 거론된 바도 없고 이게 바꿀려면 의회에다 도시과로부터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업무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뀔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터미널 하겠다는 민간 유치업체가 안나타나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2만7백평에 대해서 전체 터미널 부지는 사실은 큽니다. 저희들 공용터미널은 6천평만 하면 사실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자와 일반 공용터미널과 다른 화물터미널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도시계획시설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항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도시계획이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항간에 그런 소문입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고생하시고 혹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우려는 안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 먼저 시 행정의 능동적인 대처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집단 민원발생이 김해지역 택시노조 250명이 우리 김해시에서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41회 임시회때 개인택시 전체 면허 대수의 공무원 제한요구를 한 부분의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이 꼭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5% 제한을 수용해주는 이런 행정을 앞으로 창의적으로 대처해 달라 당부를 드리고 싶고 읍면지역 교통불편 해소에 대해서 좋은 발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공영버스 운영계획이 4월달에 수립이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사는 지역이나 상동이나 장유나 읍면지역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루 한 대가 안옵니다. 본위원이 구정때 순회를 해봤습니다만 아예 버스 자체가 오지를 안해요. 하루종일 노인네들이 차를 기다리고 앉아서 있다가 차가 안와서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영버스 운영계획을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할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택시노조의 농성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공무원이 많이 타서 그렇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저희들한테 등을 업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5% 제한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냈는데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많이 탄 것이 아니고 98년도, 99년도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이 1명 아니면 2명밖에 안가지고 왔습니다. 98년, 99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전체 기사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5% 제한 그 전에 도와 저희들 행정간에 협의를 한 상태였는데 마침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버스 문제는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시가 전부다 공영을 해야 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행이 120대를 하고 있는데 시가 전체 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다행히 고맙게도 부도난 대야를 동부가 인수를 해가지고 정말 지금 현재 예비차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읍면을 뛰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1월 28일 이후에 만약에 어느 읍면에 결행이라든지 시간을 안지킨 횟수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고발하면 바로 과징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위원님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버스업체도 결손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 되면 예산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마냥 사기업이니까 너희가 책임지라 하면 안되고 사기업이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가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대라든지 다문 돈을 지원해서라도 시민의 발을 묶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현재 공영버스는 상동에 조용수 위원님이 이장단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수 조정시에 공영버스가 필요한 부분은 투입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잘못하면 시민들이 이중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상태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림같은 경우는 금곡에서 면사무소까지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면사무소에서 김해시내까지는 저희들 시내버스가 운행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올려면 두 번을 타고 나오면 1,200원의 부담이 들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어떤 노선을 없애고 바로 터미널까지 아니면 바로 시가지 중심까지는 연결을 시켜야만이 시민들이 이중부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선조정을 다하고 나서 빠지는 오지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공영버스 운행이 그 지역에 한정을 두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오지에 있는 마을버스가 안다니다 보니까 읍면을 이용할시에는 공영버스가 하루 몇 회 운행하고 나면 서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그 오지도 투입을 해달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더욱더 활용을 해라, 행정의 묘를 살려라 공영버스 운영에도 묘를 살려가지고 그 지역의 오지마을에 한 번, 두 번하고 나서 쉬지 말고 이 버스를 운행 시켜달라 봉급은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부산∼김해간 시계초과요금 폐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민이 부산버스를 탔을 대 폐지후에 요금을 얼마 냅니까? 600원 냅니까? 이 자료에 보면 우리시 시내버스 요금체계로 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어놓았는데

29페이지 유인물을 보시면 김해요금은 일반이 600원, 중고생이 450원, 초등학생이 300원이고 부산은 기본이 500원에 현금은 520원인데 토큰이나, 하나로 카드로 끊으면 5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넘어가면 180원을 더 주면 700원을 더 주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제는 김해차나 부산차나 무조건 600원만 주면 부산도 갈 수 있고 김해시내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부산서 김해시민이 올라올때는 부산구간에 내릴수도 있고 김해구간에 내릴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부산구간에는 500원만 내면 됩니다.

부산구간에 내릴대는 500원만 주고 결과적으로 김해교를 넘어서면 100원을 더 주어야 되는 문제가 안생깁니까? 결과적으로 김해시민들에게 폐지라는 것은 느낌이 안가지 싶네요. 전에는 180원 내던 것을 100원낸다 하는 것은 80원 감이 되었다는 것이지 시계초과요금 폐지라는 것은 볼 수 없죠. 안그렇습니까?

용어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끼기는 전에는 180원 내던 것을 이제는 100원 낸다 그런 감으로 느끼지 폐지라고는 느껴집니까? 그 전부터 우리 김해시 시내버스는 부산 가는 것은 그대로 600원 시행이 되었고 이번에 부산하고 문제가 부산시내버스가 김해 들어노는 노선에 대해서 시계초과요금을 폐지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교를 넘어서면

용어자체가 애매하다면 인하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원 내야 되는 것을 100원으로 내야 되는 그것은 맞지요?

예. 600원으로 통일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1억7철5백만원을 부산시내버스가 결손을 보게되고 여기에 대해서 노선을 제공해주고 김해시내 연장 및 노선변경 운행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28-1번지 인제대학에서 사상역까지 갔습니다. 삼방동을 해서 초선대 앞을 해서 불암동을 해서 사상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인제대학에서 구산동 종점까지는 비행으로 손님을 싣지 않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 교통량 조사를 할 때 부산시는 4억원이 손해 나니까 김해시의 동서간선도로 제일 좋은 노선을 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억7천5백만원 정도 손해 안가니까 그렇게 좋은 노선은 시가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연장된 부분은 인제대학에서 동김해 IC 내려오는 큰 대로로 해서 활천고개를 넘어오는 큰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해서 한덕아파트 앞을 해서 동상동 향교 앞을 해서 김해여고 앞으로 해서 김해여고해서 구산동 종점까지 가는 선을 연장을 해주고 안동쪽에는 전에 초선대 앞을 가던 것을 한일합섬앞에 있는 공단대로로 내려가서 덕천로타리까지 가는 것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1억7천5백만원의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계초과요금의 전액 부분을 계상해서 그런 돈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산버스가 128-1번이 아니고 123, 130-1번 이런 여러 가지 버스중에서 김해시내 구간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승차하고 내리고 그 다음에 부산을 넘어가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니까 김해에서 김해타고 내리는 요금은 저희들이 600원을 계산했고 부산 넘어가는 요금도 600원을 같이 계산하다 보니까 차액결손액이 1억7천5백만원 정도 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계수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3일간 실사를 해본 결과 그 정도의 결손이 났습니다. 저희시가 노선을 이렇게 연장해주므로서 비행하던 노선에 다문 승객이 5명이라도 더 타지 않겠느냐 연간 계산하면 1억2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1억7천5백만원 정도 같으면 이 정도 노선만 주면 100%는 보전안되지만 일부는 보전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연장한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부산 시내버스는 자기욕심을 다 차리고 김해서 너무 양보를 많이 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 요금표를 보면 초등학생들은 당초에 초과요금보다 30원을 더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10원 싸게 되고 일반인은 80원 싸게 되고 이러니까 요금이 싸졌다는 이런 부분이지 시계초과요금이 폐지되었다는 그런 용어가 맞지 않고 그래서 초등학생은 30원을 결과적으로 더 주어야 되고 일반인들은 80원 싸게 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원 차액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김해 지금 조금전에 말씀한 이용하는 황금노선 이런 쪽으로 가까운데 이런 노선을 제공해 주면서까지 완전 폐지도 아니고 오히려 조금 가격을 다운했다 이런 것은 우리시가 부산사람한테 너무 양보를 많이 해준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득실을 따지면 김해시민이 훨씬 득을 봤습니다. 매스컴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저희들 부분은 지금 3사가 4억에서 2억정도 결손나는 그 부분을 부산시 너희만 책임을 지라 하고 저희 김해시는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3년간 끌을때도 저희들 시도 자기들은 동서간선도로로 해서 김해 도서관 앞을 해서 내외동을 연결해 가지고 제일 황금노선을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128-1, 127번을 합쳐가지고 15대가 다 가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것을 안했으면 안했지 부당성을 이유로 여러차례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황금노선이라는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제대학에서 내려오는 대로에서 다시 활천고개로 넘어오는 대로에 그렇게 크게 손님이 없고 저희 시내버스는 복음병원앞을 다 다니고 있고 한덕아파트 앞을 올라갑니다. 활천고개에 크게 이용승객도 없고 활천고개에서 내려오는 향교앞 가는 도로도 128번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없고 김해여고앞 올라가는 종점노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는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2년째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득실을 따진다면 저희 시민이 득을 다 봤다고 자부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평가를 한 번 해보면 좋겠습니다만 평가기간이 정확하게 안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시에 교통행정과에 있는 전 직원들은 김해업체를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다소 부분에 초등학생이 30원 올랐네라고 하지만 초등학생은 학교에 차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부산차를 이용하는 학생이 없고 고등학생도 없습니다. 단지 일반인들 직장인들이 부산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산에 가는 700원 주던 것을 600원 주므로서 실제적으로 금액상으로는 80원이지만 100원이 싸졌습니다. 100원이 사졌으면 상당히 많이 되었고 특히 김해 시내버스를 타도 600원인데 부산시내버스를 600원 주고 탈 수 있으면 역시 똑같은 요금체계가 되었고 자기들도 520원 하면 됩니다. 520원하면 김해차가 600원 해버리면 김해차 누가 타겠습니까? 부산차 520원하는데 다 타버리고 김해차 하나도 안탄다는데 대해서는 김해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당을 못할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0원 통일한 것도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필선입니다. 31페이지 환경보호과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하천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우리 상수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직접 영향을 주는 5개 읍면에서 지금 하천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천수질개선 목표는 2002년도까지 상류지역은 2급수에서 1급수로, 하류지역은 3급수에서 낙동강 원수수질을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원수수질은 2급수입니다. 97년도에 우리 낙동강 하류 대포천, 소감천, 화포천, 금호천에 나와 있는 BOD, COD, SS 부유물질입니다. 수질등급을 보시면 2급수에서 총 5급수였다가 작년말 현재 1급수에서 2급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기인 작년말에 물을 떠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1급수를 유지합니다. 지금 여기서 1급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BOD를 말합니다. 사실상 하천살리기운동을 주도하고 계시는 5개 읍면 회장님들 말씀으로는 도저히 COD를 가지고는 1급, 2급수라고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여기 환경보호과에 와서 업무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제 덜쓰기, 샴푸 덜쓰기 운동을 해가지고 COD도 그 1, 2급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가도록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살리기운동 추진계획으로는 오염하천인 용덕천, 해반천에 대해서 하상정비나 준설을 위해서 사업을 지금 양여금으로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많다보니까 환경부에 다시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점을 호소해가지고 지방비를 덜 부담토록 지금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진례면이 하루 1만3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에 29억4백만원이고 생림면이 하루 1천3백톤입니다. 실제 이 부분도 지금 53대 47로 우리 지방재정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서 다시 지방비 부담을 조정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천살리기운동으로 수질정화수초를 지금 매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나리, 부레, 옥잠화 등을 심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 상수원수를, 취수원수를 취수하는 5개 읍면에 주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수질대책위원회하고 인근주민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서 보니까 5개 읍면에 읍면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을까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이걸 자기네들의 절대절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하천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그분들 보다 더 뛰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38쪽 입면녹화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철담쟁이 덩굴을 시관내 전 지역의 아파트단지나 공공기관 학교에 우선 공급하고 심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원녹지과에서 만본을 무상공급할 계획이고 식재계획은 4월달부터 7월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경관 향상 및 생물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저비용으로 도시공간 녹화의 극대화로 환경을 개선하며 대기환경 오염방지 및 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기대하는 겁니다. 39쪽 공해배출 시설관리입니다. 공해배출을 하는 업체는 총 우리 관내에 2,814개 업체에 2,932개 시설입니다. 이 추진계획으로는 공해배출 업소를 단속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반회수에 따라 정기점검을 차등실시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50% 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서 통합점검과 오염물질 적정처리 여부를 위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업지구와 농공단지 등 공장밀집 지역을 중점관리하고 야간 우천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간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장매연이나 사업장의 비산먼지 하천수질 오염 등을 감시토록 하고 폐수 및 대기배출 업소오염 등 검사를 500개 업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178개소에 대해서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 해서 전담인력을 근무시간중에는 한 명하고 야간에는 야간당직실에 인계해서 주민들이 공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시 바로 출장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시책 참여와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보존을 기대합니다. 40쪽 공중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관리와 타 기관 또 개인이 관리하는 총 171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결관리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온화하고 안락한 공간을 추진하고 화장실에서 잠을 자도 괜찮다 하는 정도로 획기적인 개선을 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공중화장실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화장실이 바로 그 나라의 문화수준과 동일한 격식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김해시공중화장실을 돌아보았지만 우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나 터미널 같은데는 우선 청결하고 비품 그걸 공급하는 차원인데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할 때 남녀비율 채광문제 또 장애인 여러가지 선진공중화장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공중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몇몇 곳이 있다고 지금 떠왔는데 너무 화면이 작다 보니까 제가 직접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화장실 이건 전에는 집만 깨끗하고 화장실은 뒷전이었는데 화장실이 이제는 안방보다 더 안락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관리를99년도에는 25개소에서 올해는 62개소를 확대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나가면 공중화장실의 비치물품이나 용기파손 등 불편사항을 견문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공중화장실 청결주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축산폐수관리 및 처리입니다. 총 소 돼지를 키우는 농가수가 926개소입니다. 926농가입니다. 여기에 축산폐수발생 관리에 있어서 추진계획으로 중소규모 축산농가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영세농가 500㎡ 미만입니다. 축산폐수는 우선 수거 및 운반비를 지원토록 하고 집수조 미설치농가는 설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중대한 축산농가 폐수 무방류 농가는 폐수를 무방류 시설설치를 지속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지도점검은 우기 및 야간에 중점실시토록 하고 5개 읍면쪽에 축산농가인들은 서로 축산폐수를 흘리게 되면 완전히 공매를 한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자의대를 설정해서 감시하는 체제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 여타에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의 양축농가는 카드화를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폐수무단방류 및 오염 행위자를 모니터링해서 신고를 빨리빨리 공무원들이나 공익요원들이나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 축분 재활용업체를 강력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7월달에 위탁관리토록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2쪽 합병정화조 교체설치사업입니다. 합병정화조는 요즘은 오수처리시설이라고 명칭합니다. 지원조건이 취수장 상류 4㎞ 이내에 직접 취수지역에 해당되는 음식점 및 숙박업소입니다. 진영은 하수처리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5개읍면 중에서 진례, 한림, 생림, 상동입니다. 이게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영업점을 하는 분들이 집주인하고 달라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 99년도에 11개 업소에 3억백만원, 올해 20개소에 3억2천7백만원, 내년에 12개소에 2억7천8백만원 총합계 43개소에 9억6백만원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확보계획이 국비 지방비 기타에는 전부다 자부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고가 56%,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14%가 되다보니까 요즘 IMF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영업에 상당히 부진을 호소하면서 이 사업을 좀 독려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 소장이 공석입니다. 민간위탁까지는 공석으로 환경보호과장이 일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동장으로 계시다가 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수질개선 목표설정 2002년도에 하류지역은 3급수에서 낙동강 원수수질유지라 해서 2급수까지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2월말 현재 화포천이 2급수라고 수질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제가 지금 화포천 뜬 위치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화포천에 뜬 급수는 맞다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화포천 지역에도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류지역과 하류지역은 5급수입니다. 상류지역은 2급수가 됩니다. 이 자료를 내놓은 것은 상, 하류 중을 구분하지 않고 내놓았다는데 문제가 있고 화포천 지역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죠?

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포천은 총 길이가 17.9㎞ 하여튼 진례 끝까지 가니까 18㎞ 되는데 상당히 중간하류는 너무 심각해서 답변을 못할 정도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유입하는 물량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입량도 문제겠지만 퇴적되어 있는 물이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덕천 하천정비를 0.85㎞ 하신다고 했습니다. 17㎞ 되는 화포천 퇴적물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주부 상대로 천연세제 사용을 목표로 운동을 하겠다 했는데 이건 안됩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지 마시고 화학세제를 쓰지 않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 그걸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천연세제를 쓰라고 하지만 천연세제 비쌉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 중에서 한분도 천연세제만 쓰는 분이 있다면 나와 보십시오.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지 참여해서 유도를 해가지고는 우리 민의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천연세제를 사가지고 각 농가에 보급을 하든지 안그러면 화학세제만큼 추가되는 금액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두번째로는 그 지역에 각 상가에 천연세제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는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시는 우리 지역민들은 자정노력을 위해서 90% 합니다. 그런데 시에는 40점 이하예요. 과락이예요. 그런 대처능력이 자꾸 주민자율 참여하는데 그렇게는 안되는 거예요. 그 방법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덕천은 위에 음성나환자들이 가축을 많이 키우다가 거기에 공장이 들어가므로 해서 상당히 하천살리기 운동으로 많이 정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 화포천은 전에는 악명이 높던 용덕천이 많이 정화되었고 거기에 퇴적물을 긁어내는 거죠. 화포천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너무나 길고 크기 때문에 퇴적층을 긁어낸다는 자체가 전부다 무리라고, 불가능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천을 정화시키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여기 온지는 지난 달 17일부로 왔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림면민들은 진례에서 100% 들어오고 진영에서 일부 70% 들어오고 생림에서 70% 들어오고 진영에서 일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화포천 바닥은 위원님도 지역에 하천살리기운동이나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면민들이 절절하게 몸부림치는 사정을 어느 분 보다 더 잘 아시고 리더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화포천 바닥을 긁는다 하는 건 전부다 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됐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생림, 진례, 진영에서 모두가 내려오는 유입량이 많고 그리고 자연히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항시 100m 정도는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개선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일제시대때 하천 그대로 퇴적물이 1m50내지 2m 높아져 있습니다. 그걸 단계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우리시 재정으로서는 한몫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류지역 같으면 하류지역, 계속 100m 물이 고여 있다는 그게 썩은 물입니다. 흐르면 그런 폐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 천연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람의 습관이라 하는게 하루 아침에 고친다 하는건 거의 무리이고 요즘은 주부들이나 시대의 조류가 그래서 그런지 편한 걸 선호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천은 전혀 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천연세제는 5개 읍면쪽에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시가지에 특히 아파트 대단지에 이 분들이 세제, 세탁기를 전부다 돌립니다. 세탁기를 돌리다 보니까 그 세제를 정량제로 안쓰고 많이 쓰면 깨끗하게 되는가 싶어서 절제 없이 쓰는 그런 부분을 의식 교육을 하자는 거고 초등학생들한테 이 교육이 물고기가 살고 싶다 또 하천을 살려야 된다 하는 어떤 재미있는 그림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 부모들한테 졸졸 따라다니면서 좀 자제시키는 그런게 있으니까 학생들이 제일 빨리 들어가더라구요. 교육은,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겠다하니까 좋고 화학세제를 사용해서는 절대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 하는 걸 분명히 명시하셔야 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관계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데까지

41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중대형축산농가폐수 무단방류시설 설치 지속 권장해 놨습니다. 퇴비화는 좋습니다. 분뇨해양처리비가 1년에 2억6천백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액비화를 만들어서 유기농법을 쓰는 군이 있습니다. 월간양돈정보를 보니까 철원군입니다. 이걸 농가에 액비화 저장창고를 만들어서 보급을 시켜서 유기농법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굳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해양투기까지 하는 우리 행정이 앞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난 달 오수관리담당주사님하고 양돈조합 관계 자분들이 철원군에 액비관계 때문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농가당 들판지역에다가 저장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축분을 뿌려가지고 갈아 엎는 식으로 했는데 농사짓는 여건 자체가 거기에는 태풍의 영향을 거의 안받는 분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같습니다. 그러면 김해같은데 그렇게 해서 액비를 뿌렸을 때 웃자락이라 합니까? 웃자랑 가지고 도복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하고 철월군하고 좀 안맞아서 그걸 우리한테 어떻게 대입을 시킬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권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는 시설채소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김해평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랑하는 김해평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액비화 저장고를 만들어서 저장고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철원군 같은 경우는 기당에 저장고 설치비용을 1천2백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 지역은 대단위 꽃재배 한다든지 시설하우스 하는데 입지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불가능 불가능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좀 정말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어야 됩니다. 맨날 시장님께서 부르짓는 주식회사 김해라고 부르짖으면서 이런 도입을 안하고 앞으로 시 재정 바닥나요. 이런데 지원을 해서 농민도 살고 우리가 먹는 농산물도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노하우를 가지는게 우리 시정을 큰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제가 작년 41회 임시회때 분명히 축산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걸 연계를 시킬라 하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연결이 되어야만이 가능안하겠는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자원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평야라 하지만 내일 환경부에 서낙동강 관계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류위원님 계시는 한림면도 그렇지만 윗쪽에 농사가 물로 가지고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 물로 가지고는 지을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서낙동강을 긁어주지 않으면 밑에 퇴적층을 긁어주지 않으면 이게 악순환이다 하고 자료를 가지고 내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농업도 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서론을 빼고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우리가 여태 환경오염에 관한 대기오염에 관한 많은 질문과 질책과 대안제시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오염 측정기를 동상동에 하나 있는데 저걸 삼안동쪽에 공장이 많은데 오염이 심한데 하나 더 다시 측정기를 만들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 관계가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양산시도 자체사업비로 가지고 설치를 한 개 더 해서 했는데 그 설치 및 운영비가 엄청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그 부분 환경부에서 2001년도에 추진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서는 보류가 되었답니다.

보류가 되었어요? 보류된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관리권한이 환경부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 시도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작년 연말까지 이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도에서 반발이 되어서 아마 올해 7월이나 연말되면 이관관계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 추지이 된다 이 말입니까?

새로 추진이 되는 건 아니고 그때 가서 새롭게 계획이 세워져야 가능합니다.

시도에 이관하게 되면 시도 재정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광역시도에서 환경부에다가 상당히 반발을 해서 이게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방법이 위에서 하든 빨리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여로녿 보지만 지금 삼안동, 활천동 소재에 공장이 많고 공해를 이루다 보니까 시청뒤에 산 고조산 이걸 들어내면 안된다 합니다. 왜 안되느냐 그 공해들이 막혀가지고 시내쪽으로 안넘어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니까 여러 가지 좀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한군데 정도 더 생겨가지고 대기 오염에 관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추진을 조속히 해주면 좋겠고 류진환 위원께서 축산폐수에 유기농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생략을 하고 12일날 본회의 질문에 여러 가지 자료가 요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5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문제 여기보면 운영체계 확립후 민간업체 선정 위탁운영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저온진공에 관한 시설 시스템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잘 하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본위원 몇 번 가봤습니다. 아직 까지는 하나의 실험하는 단계지요?

완전히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험단계지 완벽한 사료다 완벽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퇴비화가 안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퇴비화도 과장님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료화 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퇴비화라는 식물은 그 세포에서 바로 유기농법이나 완숙한 비료가 되어야만이 그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소금끼와 영양 바란스도 퇴비화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퇴비화 수준에도 문제가 있고 또 토양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구기관에 분석해 보면 그게 나을 것입니다. 하나 안하나, 이래서 여러 가지 시험단계에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승인하면서도 지켜봐 왔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운영쳬계를 실험을 많이 해야 안되겠느냐 업무보고장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펠렛쪽으로 보니까 그 펠렛이 안되겠습니다. 안되는데 대한 완벽한 기계를 도입해서 그야말로 사료화 같으면 요새 농가에서도 모든 자동화시스템을 바라고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으로 그러한 완벽한 펠렛을 확보해서 체계를 갖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봅니다.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여기에서 완벽한 사료가 나오고 완벽한 퇴비가 나오도록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매립하거나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원화 해서 그것을 축산농가나 양돈농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시민의 이익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펠렛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지금도 시험가동을 일부 부자재를 콩대박도 넣어 보고 또 사탕밥도 넣어보고, 톱밥도 넣어 보고 합니다만 수분 함수량이 처음에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수분함수량이 한 80%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압축해서 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과정에서 30% 이하로 되면 펠렛이 굉장히 원만하게 잘 가동이 됩니다. 되는데 현재 그 수분이 35% 내지 40% 되면 펠렛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업체인 신영에다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중에 있고 현재 사탕밥으로 해서는 현재 기계가 완벽하게 펠렛이 다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제가 연구를 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질문과정에 여운을 남긴 것이 연구를 하세요 했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하기 싫어서 왜 사탕밥 그것도 ㎏당에 300얼마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그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독일산의 펠렛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구를 더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긴 말은 하지 않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검증할 수 있는 분석될 수 있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김해시가 시장이 하는 얘기는 우리 김해시 주식회사 시장이지, 행정 시장을 떠난 그 런 체계가 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원화 저것도 돈이 되든 농가에 가든 퇴비가 되든 환영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되어야 되는데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퇴비화를 할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낭비해 가면서 그 좋은 진공기... 바로 버무리면 얼마든지 퇴비가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이 퇴비도 완숙한 퇴비가 될 수 있겠금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되고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벽한 검증을 받아서 그 축산폐수에, 사료가 될 수 있도록 농가에 환영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바꾸어야 되지 그것이 아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사실 청소행정이 상당히 발전한 것은 정말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의 폐비닐입니다. 우리 김해시 관내 5백내지 6백여㏊가 하우스 재배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촌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태우면 벌금이다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을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폐비닐 처리가 상당히 농촌지역에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다른 생활쓰레기 종이 같은 것 이런 것은 태우면 되는데 비닐은 태우면 유해성분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반원이 가서 또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합니다만 폐비닐은 작년에 11월, 12월 달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읍면별로 지역별로 해서 한 번 대량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50톤을 수거하고 12월달에 43톤 수거하고 이렇게 수거하고 12월달에 43톤 수거하고 이렇게 수거했는데 이게 수거를 하는 것도 농촌지역에 사람들이 비닐을 그냥 깨끗하게 해서 하면 수거해가는 사람도 잘해가는데 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묻어서 이물질이 묻어서 재활용이 안되도록 이렇게 버려놓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아져 있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생공사와 우리시가, 재생공사 차가 우리시에서 차량을 투입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촉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센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흉물입니다. 가보시면 엄청나게 흉물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분기면 분기 이것은 계속할 필요는 없어요. 모아놓기 때문에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로 수거해가지고 흉물화 되지 않도록

작년에도 자원재생공사를 저희들도 믿을수 없고 해서 우리시에 읍면별로 대충 어느 정도 양 있다는 것을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자원재생공사에다가 통지를 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언제오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상차를 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빠른 시일내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계획이 비닐하우스를 다시 입히고 난 이후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끝으로 우리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처음 오셨는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융통성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는데 일선에는 우리 시민생활국은 원리원칙을 정말 좋아하는 공무원만 있다 육군사관하교 출신만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시민은 종합민원실은 정말 친절하더라 하는데 정말 시민생활국은 절대로 중앙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이렇습니다 훈령이 이렇습니다하는데 종합민원실에는 지침이나 훈령이 하나도 없느냐 지침과 훈령이 시민생활국만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생활국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편리하겠금 하기 위해서 우리 김해시 시민생활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융통성 있게 편리하게 그렇게 행정을 펴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생활국장님 앞으로 행정적인 계획이라든지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장효열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겸허히 저희들 수렴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시민생활국은 이름 그대로 시민을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에서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 순서는 보건위생과, 의료지원과 순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보건행정구현입니다. 98년도 대비해가지고 99년도 보건소민원이용 인원이 약 5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원 친절교육 강화, 간부공무원 1일 민원안내 근무, 민원불편사항파악 해소, 보건소 이용 안내를 통한 민원불편해소, 시민을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자발적 조기출근 운영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주의 내실있는 보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같이 위치한 여건을 활용하여 기존 보건의료사업의 수준향상과 보건소 전산화를 위한 체계적 환자관리, 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연계추진 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건복지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서 원료의 기준규격 및 정량요구, 제조공정 준수 및 자가품질관리여부,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의 불법단속입니다.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월별로 중점단속 사항을 설정해가지고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월에는 학교시험이 끝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청소년들 업소출입 관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식품판매업소 및 유통식품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불량식품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표시기준 위반제품의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2000년도에는 2천건을 목표 건수를 설정하고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명예감시원을 활용해가지고 연 4회 이상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하절기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고 시민건강을 위하여 집단 급식소에 대하여 식품의 원재료 등 적정관리상태, 부패변질제품의 사용 및 보관여부, 영양사, 조리사의 근무상태, 무신고 집단급식소의 색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대상업소가 32개소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학교급식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모든 신고 또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시와 합동으로 해서 2회씩 학교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입니다. 올해 2000년도에 계획인원은 61,970명이 됩니다. 예방접종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독감, 간염 등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로부터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의료보호대상자 영세민의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이 실시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파리, 모기 서식지 및 인구밀집지역에 분무 및 연막소독 실시로 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99년도까지는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하였으나 연차적으로 올해는 50대 50으로 분무와 병행 실시하면 내년부터는 분무소독 비율을 더 높일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약수터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23개소로 되어 있으며 지정약수터가 8개소, 비지정약수터가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급수인이 50인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지정약수터, 50인 이하가 되는 것 같으면 비지정약수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지정약수터와 비지정약수터에 대해서 1일 음용인원 그리고 수량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50인 이상이 되고 수량이 풍부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지정약수터로 변경지정할 계획입니다. 약수터 정비는 주로 물탱크 설치, 물탱크 청소, 기타 간판이라든지 약수터 주변환경정비 등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음용토록 하겠습니다.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실시해 가지고 지금도 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환자는 293명입니다. 우리가 지원되는 돈이 4천 581만원 정도가 올해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나환자 진료 철저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치료 및 재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거주노인 초청 무료진료 확대실시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초청 무료진료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주 2회 목, 금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 인원은 1,6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시청의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모셔와 가지고 각종 검사라든지 진료를 하고 나서 돌아가실때는 박물관이나 왕릉공원을 견학후에 집에까지 귀가 시키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및 봉투지원입니다. 모범 대상업소 지정이 174개 업소로 되어 있고 목적은 환경오염 방지 및 모범음식점 확대지정 및 유도로 인해가지고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00년 예산은 1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지원할 사업내용은 음식수거용기 지원이 100개소, 수거용 봉투지원이 7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도 조례 4건을 심의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령 받으신지 1개월반쯤 되었습니까?

1월 6일자 발령을 받고 정상적인 근무는 1월 10일쯤 되어서 한달 가량 되었습니다.

지금 경영혁신과 여기 보면 경영정보, 경영분석, 특화산업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보시기에 이 직원이 충분합니까?

저희들 판단하기는 특화산업은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특화산업계가 신설되어져서 고유업무를 계속하다가 이번에 경영혁신과 발족과 동시에 저희과에 배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특화산업계는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고 경영정보와 경영분석은 제 포함해서 직원이 1명, 2명박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으로 김해를 사랑하는 모임 시민단체를 구성을 하고 3월중으로 발족을 할겁니다.

인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인선을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정인 어떤

거기는 글자 그대로

전문인입니까? 각 분야에

식견이 좀 있고 주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전직원 참여 브레인 스토밍제 우수제안 세 개 정도 주간 중점연구 분야로 선정 시책화 한달 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돌출된 사안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이 매주 월요일 난상토론을 하고 있고 현재 도출된 시책을 최종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간단한 예가 되겠습니다. 김해공항에 내리면 김해공항은 부산지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라는 글자가 글자 그대로 가야의 냄새가 풍겨져야 되는데 김해공항에 내리면 가야의 냄시가 안풍깁니다. 또 비행기안에 모닝캄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는 경주라는 찬란한 신라의 역사를 PR 할 수 있는 장은 많이 있는데 우리 김해에 가야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해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대부분 고급승객들로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도 누가 거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한테 김해공항이라는 거기 취지에 맞겠금 가야 역사의 발상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그렇지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의생명분야 관계에 대해서 업체가 90여개 업체인데 과장님 대충 몇군데 둘러보셨습니까?

제가 둘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90여개 업체에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보고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의생명생물건강산업 육성계획 추진에 대해서 사실상 의생명분야에 대해서 인제대학교 교수팀들하고 연계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꼭 인제대학 교수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김해에 적을 두고 있는 인제대학이 유능한 교수분들 계십니다만 꼭 인제대학 교수님들만 초빙을 해서 김해시하고 유착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김해에 인제대학이 지방대학으로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인제대학은 의생명공학 생물건강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과대학이 있고 필요한 잠재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지역에 있는 인제대학과 협조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같이 동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히 우리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해 가면서 경영혁신과를 파격적으로 과를 신설을 했는데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전국적인 규모의 유능한 교수를 초빙을 하더라도 꼭 인제대학의 교수님들만 모시고 국한되게 하시지 말고 그야말로 특화산업에 맞는 그런 분야를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경영혁신가에 관한 문제를 김해시에서도 혁신적으로 경영혁신을 위한 과를 신설한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러나 과장님 현직에 가시고 한 달 되었습니까?

업무를 본지가 한 달 되었습니다.

지금 조사단계고 준비단계라고 봐집니다만 우리 의회도 시민전체가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시의 앞으로 경영혁신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세계화, 개방화 시대니까 경제적으로 우리 시도 주식회사니까 경제적인 혁신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그러면 경영혁신과에서 해야 될 요점이라든지 업무적인 문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경영혁신과에서 해야 할 일은 지식기반에 대한 국내외 정보산업 수집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해발전연구소 운영 및 지원하고 주로 시책개발하고 아이디어 개발입니다. 다음에 타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화산업을 육성해서 김해를 의생명공학의 중심메카로 육성하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의생명공학은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런 제목 아니라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말씀한대로 접합을 시켜서 경영에 대한 김해가 혁신을 일으키겠다 조사를 하겠다고 그런 뜻으로 봐도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작된지가 얼마 안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본위원이 두가지 정도만 나름대로의 대안제시랄까 평소 생각한걸 말씀드린다면 농촌을 둘러보면 축산폐수 문제도 논의 있었습니다만 저걸 폐수사업소 자체는 화공약품을 또 화학약품을 처리함으로써 BOD나 COD 낮추지만 또 낙동강으로 방류시키면 제2의 환경오염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적극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원화될 수 있는, 유기농도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행기를 타게 되면 가야권의 홍보역할 이런 문제가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김해가 부산, 창원 중심도시로서 공항이 있으니까 일본이나 외국관광객들이 김해가야권개발을 해서 보러 옵니다만 와가지고 김해가 호텔다운 호텔하나 없어요.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경영의 문제도 적극 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서 외자유치가 외굴 달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각 분야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경영혁신과는 직원들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은 현재 지휘관 방침은 출퇴근 상관없다 하는 뜻은 질서를 깨뜨리고 너거 마음대로 하라하는 이야기의 뜻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업무의 연장이 있을 때는 출퇴근에 신경을 쓰지 말고 최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아이디어 뱅크에삼 매달리라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정시 출근 안한

정시에 출근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좋은 안이 떠오를때 그 현장을 보고자 할 때 굳이 출근을 하지마라는 뜻이지

출근안하시고 거기서 차를 틀어서 현장으로 달려간 예도 있습니까?

하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휘관 뜻은 그런 뜻으로 파악하고 있고 무의미하게 무조건 출퇴근 하자 이러지는 않습니다.

25일쯤해서 발표를 하신다 했지요?

25일 발표를 합니다만 또 첫출발이기 때문에 거창한 결과는 아닌걸로, 아 이제 출발을 하는구난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는 너무 부담스럽고 첫출발에 나오구나 하는 인식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죠? 경영혁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김해시지방공무원직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활성화 및 가정과 직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우리 현행제도의 운영상 타나난 일부 미비점은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2항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을 했으며 안 제23조 3항의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4항의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제1항 별표3은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 조례안 개정은 우리 김해시만 합니까?

전국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조례안대로 한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무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는 98년 9월 30일에 공포 시행되어온 조례로서 전문이 15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치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나해 연말에 진영문화의집이 완공되므로서 진영문화의 집에 관한 위치관계를 제2조에 삽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조가 현행이 김해시문화의 집은 김해시 부원동 619-3번지에, 내외문화의 집은 내동 201-4번지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진영문화의 집을 삽입해서 김해시 문화의 집은 김해시 부원동 619-3번지, 내외 문화의 집은 내동201-4번지에, 진영문화의 집은 진영을 여래리 700-84번지에 둔다라고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 4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사항이 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강서구간 행정구역변경에따른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의회 개원에 임박하여 자료를 제출하므로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부산광역시등 4개 시도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공포로 조례안 개정으로서 시기를 요하는 이런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의 양해와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강서구간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남부산공동경마장건설에 따른 양시도간의 합의에 의하여 동일한 면적을 서로 교환하는 법률이 2000년 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 장유면 수가리 일부지역 1,032,978㎡가 부산 강서구로 편입하게 되고 부산 강서구 범방동 일부지역 1,032,978㎡가 경상남도 김해시로 편입되므로서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김해시읍면동리의 관할 구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편입되는 양시도의 개별필지의 우리시 장유면 수가리 가동지역이 660필지로서 그중 토지가 614필지이고, 임야가 46필지입니다. 부산 광역시 강서구 범안동 장전지역이 754필지로서 그중 토지는 708필지이고 임야가 46필지입니다. 현행 조례상 우리시 장유면 수가리 구역은 토지가 종내 수가리 21-3번지에서 809번지로서 그 중 수가리 367번지에서 809번지내의 614필지를 삭제하고 810-1번지에서 1323번지를 708필지를 추가로 구역을 확정코자 하며 임야의 경우에는 종래 수가리 산 1번지에서 88-2번지로서 그중 수가리 산60-6번지에서 88-2번지내의 46필지를 삭제하고 산89번지에서 106-1번지 46필지를 추가로 구역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지난 2월 8일

위원장!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 우리 김해로 편입되는 이 땅이 장전하는 것이 법정 동 명칭입니까?

법정 동 명칭이 아니고

부락

예. 부락단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번지는 부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번지가 여기 표기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부산에서 사용하던 번지는 강서구에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가리 번지를 새로 우리 지적과에서

그러면 89에서 106-1번지 46필지를 추가 지번 추가 수가리라고 했는데 수가리 지번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수가리 지번으로

저희들 수가리 가동부락에 있던 지번은 저희들이 삭제를 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범방동 장전부락은 별도의 우리 수가리 지번을 넣어서 이번에 추가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수가리 지번이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위치한 것 같아서 중복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가리 지번에 88-2에서 60-6번지에서 88-2까지 수가리 지번이 삭제되고 그 이후번지는 살아 있다고 안봐 집니까? 그 이후에 땅이 없습니까? 수가리에 이것은 89부터 106-1번지 46필지를 추가로

그것은 산 지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예. 그것은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가리에 지번은 88번지까지 밖에 없고 이 이후는 번지가 없다는 것 입니까?

그렇지요? 88-2번지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없거든요

없으면 60-6번지부터 바로 이어나가면 안됩니까? 이 번지 삭제하고 없어져버리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60-6번지에서 88-2번지 사이에 살아있는 지번은 있습니다. 분할되어서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생기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꽉 있으니까 전문위원 얘기는 88-2번지 뒤에 지번이 꽉 있다 말입니다. 꽉 있으니까 89-2부터 106까지 들어가면 중복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께 넘어와서.. 그러니까 저쪽에 가 있는 지번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저쪽이 아니고 이게 삭제되는게 우리 지번에,

맞습니다. 삭제되는 부분이 가동마을입니다.

이 뒤에도 88-2번지 이 이후에도 우리 수가리 지번이 꽉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꽉 있는데 이 지번이 들어갈 틈이 있느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산 60-6번지에서 88-2번지 안에는 우리 46필지만 삭제하고 그외 것은 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은 살려놓는데 그러면 88번지까지 장유면의 수가리 산은 지번이 88번지까지만 있고 그외는 번지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재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지번이 추가 지번으로 들어 가지는데 번지가 이밖에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혹시 중복이 안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전혀 중복은 안됩니다.

위원장님 지적과장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번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제일 마지막 번지가 88-2번지거든요. 그래서 89번부터 161-1까지 넣어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중복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중복은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난상토론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한 바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경남 김해시, 부산 강서구간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기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개정 이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장유면은 12개리에 40개 마을로 관할구역이 이루어져있습니다. 그중 수가리의 경우에는 수가와 가동 2개 마을로 관할 구역이 이루어져있습니다. 금번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강서구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수가리의 가동을 삭제하고 장전을 추가하여 관할구역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 장유면 수가리 가동마을의 세대수는 53세대이며, 인구는 117명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장전마을은 59세대에 16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 안건은 의사일정 제4항 의거 부수되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아까 지번에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뒤에 법안 통과에 지번을 보면 앞에 적어 놓은 것하고 안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산 번지 하나 하나 다 기록을 해놨는데 41-4번지부터 해서 산46번지 47, 48, 49번지까지가 있고 그 나머지는 131번지 133번지 되어 있고 그 뒤에 번지가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앞에 산이라고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산이 아니고 답이라면 앞에 답 번징 131번지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인데 이앞에는 367번지 부터 시작되거든요. 수가리가 21-3번지

그 지번에 대해서 전문담당 직원을 불러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을까요, 담당주사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압니까?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지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은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리장정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운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