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 의원 발언

양승직위원입니다. 논산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등의 금액등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며 국내여비의 용어 등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맞도록 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충청남도조례에 준하여 논산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에서 월55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기수당의 지급은 회기 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여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이에 맞도록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현행 법령과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법령에 맞도록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제정 위임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그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회기수당이 변경됨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의 인용 법령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로 변경하고, 검사위원의 선임시 공인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으로 변경하며, 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별표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중 용어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중 용어의 명칭을 회의수당으로 하던 것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논산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이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를 이에 맞도록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조례 중 용어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회기수당과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이거를 인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의정활동비는 35만원에서 55만원이 되면 약 한 57%, 대략적으로 따지면 약 60%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면 약 한 40% 정도가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늘상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알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세비라든가 이런 것을 인상할 적에 그렇게 평소때에는 서로 의견이 다른 여야가 만장일치로 모든 것을 의결해서 인상을 한다고요. 그런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는데 저는 우리 기초의회도 우리자신에 관한 것은 우리가 정말 엄격해야 된다! 우리도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나 이런데도 잘못하는 걸 지적을 하고 그야말로 잘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 지나친 인상률이 아니냐! 한쪽에 60%, 한쪽에는 40% 정도 되는데, 그렇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내내 여기도 보면 결석한 날은 주지 않기로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회의수당이나 회기수당이나 바꾸는 의미가 전혀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협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건 합당하다고도 사료될 수 있지만은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도조례에서 전체의 기초의회의 어떤 그 수당이 미흡하다는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행정부로부터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방의원들한테 조금 수당을 올려주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프로테이지는 높다 하지만은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어떤 저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서 그것을 회의수당하고 회기수당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회기하고 회의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커다란 건 없다고 하지만은 회의와 회기는 회기기간동안에 그 일비를 줄 수 있는 것도 회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줄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있는 것 같고 회기는 회기중 안에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건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된 상위법이 시행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 논산시에서도 그것을 조정하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시간을 활용해서 다시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 회기수당과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가령 회기 중에 한번이라도 출석했던 사람에게는 회기수당을 전체를 주고 물론 한 회기 동안에 전혀 참석을 하지 않은 그 어떤 회기의 활동을 그야말로 전혀 안한 사람에게는 안준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해 놓고도 안나온 날은 말하자면 일비를 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원래 개정의 목적에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고.

명칭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그 인상률에 관해서는 제가 토론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 지나치게 많은 율로 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반대를 하고요.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만원으로 되는데 저는 뭐 다만 한 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이 회의수당에 대해서도 가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한꺼번에 한 40% 올라가는데 이럴게 아니라 한 20%만 올려서 6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님 지금은 토론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의 찬성, 지금 나는 반대토론이니까 찬성토론을 듣고, 이따 의결하실 때 가서 이의있습니까? 해서 내가 이걸 인제 이런 수정안을 내면 그때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토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