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장애인도 현재…….

예.

수시 감면신청에 의해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유공자는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장애인은 1종에서 3종까지가 대상이 되고, 시각장애인은 4종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 인원은 대략 자동차세가 62인에 1,255만원 정도 그 정도가 감면이 현재 되고 있고 앞으로 개정이 되면은 약간의 세수감소가 예상이 돼서 1천만원 정도가 감될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장애인중에 차량을 가지고 활용하는 인원이 대부분 거의 직계존속으로 해 가지고 등록신청이 돼 있는 상태에서 비속으로 될 경우에…….

그게 최대한도로 직계존속이 운전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직계비속이…….

장애자는 부양하는 형제ㆍ자매에게만 감면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중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현재 62명에서 1,255만 8천원이…….

그래서요. 장애인 1명에 한 대 차량밖에는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이 하던, 비속이 하던 비속의 형제ㆍ자매가 하던 그중에 하나만 하되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한하도록 그렇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운전은 가족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운영관계 추적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법정요건으로 봐서 저희가 인제 신고를 할 때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운전자로 누구를 지정해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한해서만 면제되는 것으로 해서 딴 사람한테 이전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바로 징수합니다.

그 자동차에 한해서 하되 운전자가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게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중에 꼭 장애자가 쓰기 위해서 운행을 100% 하는 게 아니고 가족중에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을 간다거나 뭐 사회활동을, 돈을 벌어서 부양을 한다거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게 현재 장애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또는 보호차원에서 감면을 확대시키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 에요.

아무나 하게는 안돼 있고 등록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한 자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 한 대 정도는 운행할 수 있는 혜택을 주자 그런 차원으로 확대해서 이게 내용이 개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있는 것을 규정을 악이용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을 이용해서 운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감시ㆍ감독을 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등록해 줄때 정말 이 사람이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장애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등록을 해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시가 개정안 내용에 나오는데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만 이게 명시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자의 가족이나 아니면 직계비속의 형제ㆍ자매가 그 놈을 가지고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이 아닌 기타 개인용으로 쓰는 거에 대한 감독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벌칙조항은 그 4조에 보면은 그 용도로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맨 끝에 나오는데요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그렇게 말미조항에 돼 있습니다.

세금관계는 자동차세 추징…….

세금은 벌칙이, 추징이 벌칙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세금관계는. 그래서 별도…….

조례관계에서 벌칙을 정하는 그런 사항이요 직접 주민의 관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은 조례의 규정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직접 지방세법의 벌칙에 관한 규정이 주민을 규제하는 것으로써 이를 조례로 조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지방세법 설명이 나와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발각이 된다거나 수시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찾아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제8호)(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과에서는요 우선은 인제 일단의 토지가 약 63,000평 정도로 이렇게 단지조성하는 결과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동묘지 사이에 일반 사유토지가 76건에 12만 4,317㎡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2건에 11만 8,977㎡를 매입하고 나머지 4필지 5,340㎡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매입한 다음에 우리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에 있는 공동묘지를 우선 이장을 해야 됩니다. 이장을 해 갖고 개발해서 단지분양 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저희과에서는 아직까지 기능대학에 무상으로 준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우선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시의 예산으로 매입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확실히 인제 여기에 따라서 부지가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선은…….

원칙은 기능대학에다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기능대학 설립하는 관련부처에다 매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써는 그 부지를 저희시에서 조성해서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우선은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 과에서는 효과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지관계 우선 용도폐지돼 갖고 저희과에 넘어온 사항도 아니기 때문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지가 없으면은…….

4필지에 대해서는요 인제 저희과에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예.

…….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이 인제 확정되고 확정고시가 됐을 경우는 인제 토지수용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해서 강제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정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산반영만 됐지 현재 저기는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확정고시가 된 다음에…….

이번에 승인이 되면은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

저희는 금년도 안에 이것을…….

금년도 안에 이것을 사야만이 산주인 때문에 지금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또 한다면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또다시 감정을 또 해 갖고…….

예.

예, 있습니다.

예.

1개월…….

예.

예, 회계과장께서는 과장업무를 맡으신지 1개월 밖에 안되셨으니까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취득이나 처분같은 데에서 그 기간내에, 의결받은 그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3.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둿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