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승직
양승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논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업무보고청취 및 일반안건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2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에게 2월 11일과 2월 14일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청취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개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제3호)(시장제출) 2.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제4호)(시장제출)
15시06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5시12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중에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에 대한 주민세를 지금도 현재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저희한테 소득세가 통보가 오면은 그 놈을 가지고 주민세를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유식위원
현재 그 세무서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한 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과표에 의해서 우리도 인제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 부과를 몇 %정도 어떠한 식으로 부과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정기분은 매년 5월 세무서에 신고마감이 됨과 동시에 저희한테 통보오면 5월에 정기분 과세를 하고, 기타 수시로는 통보오는 그때그때 부과를 하는데 소득세할 주민세는 10%가 되겠습니다, 소득세의.
전유식위원
아! 소득세 그 부과된…….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소득세의 10%!
전유식위원
소득세의 10%를 부과합니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주민세로 부과를 합니다.
전유식위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여러가지가 이렇게 부과가 현재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거의 소득할에 대해서 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세무서에 납입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이거 말고 또 부과하는 게 또 있습니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갑근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고요, 일반 양도소득세나 기타 사업소득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니 갑근세니 뭐 여러가지를 전체를 부과를 해서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는 전체 부과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그동안은 저희가 부과를 했었는데 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장이 특별징수를 해 가지고 논산시장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득할도 세무서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방세에 바로!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동안은 그 자료를 위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세무서에서 아주 부과를 해 가지고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가 납입을 받으면 되는거구만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복
정필복위원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지금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주요골자 네 번째 말이에요. 네 번째 줄에 자동차 세율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결함을 해소코자 교통세의 1000분의 32를 지방세인 주행세로 신설, 시ㆍ군별로 안분하여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교통세의 1000분의 32로 한다면 이 세액이 이것을 과거에는 안 물던 것을 시ㆍ군별로 안분해 주행세를 신설한다는데 그럼 자동차가 이게 한 대에 얼마 정도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자동차에 주행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유류사용 양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유류세에 포함된 금액으로 그렇게…….
필복
정필복위원
유류세?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은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가지고 시ㆍ군별로 안배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 세율인하로 해서 우리 논산시 세금이 얼마나 덜 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된 것을 보면 한 10% 정도가 인하가 됐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볼 때! 그래 그 세액이 저희가 한 5억 정도 남짓 되는데요, 그 연간 주행세로 저희가 8∼9억 정도가 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시세는 감이 되는 게 아니라 증액되는 거예요, 증액?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약간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리고 다음에 말이에요. 또 하나요.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말이에요. 다섯 번째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을 과세로 전환한다 함은 이것은 세금이 얼마나 이렇게 전환하면은 얼마나 이게 증액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개 건축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세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인제 대지내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신고된 면적,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기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럼 현재 이걸 감면해 준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돼요? 우리시에! 대략!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100여건 정도 보고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100여건을 해서 과세로 전환해서 1천만원 정도!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아니, 정확한 1천만원이 아니고요 1∼2천만원 정도!
필복
정필복위원
그거 서류만 복잡하지 1천만원 받자고 이걸 이렇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아니, 도시지역은 이게 규모가 큽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규모가 커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큽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마지막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한다 했는데 그럼 15인승은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7인승에서 10인승 이하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그럼 15인승은?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15인승은 승합차량으로 그냥 존치가 됩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음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두 번째에 있는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감면을 했습니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장애인도 현재…….
두식
강두식위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그게 몇 명 정도나 돼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수시 감면신청에 의해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유공자는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장애인은 1종에서 3종까지가 대상이 되고, 시각장애인은 4종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 인원은 대략 자동차세가 62인에 1,255만원 정도 그 정도가 감면이 현재 되고 있고 앞으로 개정이 되면은 약간의 세수감소가 예상이 돼서 1천만원 정도가 감될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 그러면 만일에 포함한다고 하면 이게 몇 명이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장애인중에 차량을 가지고 활용하는 인원이 대부분 거의 직계존속으로 해 가지고 등록신청이 돼 있는 상태에서 비속으로 될 경우에…….
두식
강두식위원
비속과 배우자! 또 그 형제ㆍ자매! 장애인의 형제ㆍ자매란 말이에요. 또 국가유공자면 유공자의 형제ㆍ자매! 그럼 범위가 상당히 애매한데 이게, 과연 직계비속이나 비속의 배우자라고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은 그 형제ㆍ자매까지 이게 확대된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그게 최대한도로 직계존속이 운전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직계비속이…….
두식
강두식위원
글쎄 보호를 비속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거요. 그런데 그 형제ㆍ자매까지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장애자는 부양하는 형제ㆍ자매에게만 감면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중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현재 62명에서 1,255만 8천원이…….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그 액면이 현재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에 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가족에 한해서 면세한다 이렇게 해 놔야지, 여기다 포괄적으로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장애인이나 유공자를 부양하는 형제ㆍ자매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놔야지 이걸 그냥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넷이 됐든 말이죠 다 면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그래서요. 장애인 1명에 한 대 차량밖에는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이 하던, 비속이 하던 비속의 형제ㆍ자매가 하던 그중에 하나만 하되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한하도록 그렇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공동으로 해서 하나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둘은 안된다!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운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네? 형제ㆍ자매!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운전은 가족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 이거요. 그 사람이 저거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그 운영관계 추적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법정요건으로 봐서 저희가 인제 신고를 할 때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운전자로 누구를 지정해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한해서만 면제되는 것으로 해서 딴 사람한테 이전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바로 징수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자동차에 한해서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그 자동차에 한해서 하되 운전자가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운전자가 지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안했을 경우 지정된 사람이 안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일반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아들도 할 수 있고 딸도 할 수 있고 뭐 며느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그 관계는 저게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중에 꼭 장애자가 쓰기 위해서 운행을 100% 하는 게 아니고 가족중에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을 간다거나 뭐 사회활동을, 돈을 벌어서 부양을 한다거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두식
강두식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좋다 이거여. 그런데 그 얘기도 알아듣는 얘긴데 직계가족이 여기 형제ㆍ자매 뭐 많잖어! 비속의 뭐 배우자 뭐 비속까지 다 포함해서 하니까 그게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니면 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요. 장애자차라고 해서 비속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막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의 하나! 예를 든다면 비속이 하는 걸로 해서 며느리가 하겠다! 신고했을 경우에. 또 형제ㆍ자매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이걸로 보면은!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사실상 이게 현재 장애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또는 보호차원에서 감면을 확대시키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 에요.
두식
강두식위원
확대는 그럼 아무나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아무나 하게는 안돼 있고 등록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한 자만!
두식
강두식위원
그런데 등록한 차가, 좋습니다. 등록한 차가 예를 들어서 한 대를 해 놨는데 이것이 그 운행에서 이걸로 보면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형제ㆍ자매까지 다 가능하다 이거요. 그렇죠?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이걸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조문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한한다고 하는 그 규정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묻는 건데 자꾸…….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어쨌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 한 대 정도는 운행할 수 있는 혜택을 주자 그런 차원으로 확대해서 이게 내용이 개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있는 것을 규정을 악이용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을 이용해서 운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감시ㆍ감독을 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등록해 줄때 정말 이 사람이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장애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등록을 해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명시할 수 있느냐 이거요, 그거를. 조례에다 명시를 해 놔야지. 만일에 그게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벌칙을 정한다던가!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이게 명시가 개정안 내용에 나오는데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만 이게 명시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자의 가족이나 아니면 직계비속의 형제ㆍ자매가 그 놈을 가지고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이 아닌 기타 개인용으로 쓰는 거에 대한 감독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두식
강두식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 여기에 대한 뭐 벌칙조항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벌칙조항은 그 4조에 보면은 그 용도로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맨 끝에 나오는데요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그렇게 말미조항에 돼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추징만 하는 거예요? 벌칙은 없고! 벌칙을 만들어 놔야지 벌칙! 조례안에다가 벌칙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세금관계는 자동차세 추징…….
두식
강두식위원
만약 위반했을 경우에 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든가 여기다 규정을 해 놔야지 그게. 만일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과태료라도 징수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A, B, C, D 뭐 있잖아요. 그러면은 A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만일에 B가 했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자동차세만 징수하면 돼? 그거 갖고 생각 안해 보셨어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세금은 벌칙이, 추징이 벌칙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세금관계는. 그래서 별도…….
두식
강두식위원
추징이외의 벌칙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든가 원 과태료에 처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조례에다가 규제조항을 만들어 놔야 그 사람들이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 뭐 이거 벌칙없으면 뭐 그거 하나마나 아녀!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조례관계에서 벌칙을 정하는 그런 사항이요 직접 주민의 관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은 조례의 규정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직접 지방세법의 벌칙에 관한 규정이 주민을 규제하는 것으로써 이를 조례로 조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지방세법 설명이 나와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발각이 된다거나 수시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찾아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추징한다! 이 조례 2조 2항에 보면은 그게 상세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출을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제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러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식의 그대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좋은데 이게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말이죠.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게 납득이 안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제8호)(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5시42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복
정필복위원
정필복 위원입니다. 성동 분뇨처리장 시설보강공사 편입토지 현황인데요. 이게 국유지면 지방자치단체로 어떻게 증여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꼭 사야만 됩니까? 이게!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저희들이 무상증여를 받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각 관계부처에서도 무상양여라는 게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갖고 그 재산관리를 아주 굉장히 철저히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보고 필히 사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승인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이게 그 전에는 이게 양여가, 그전에는 더러 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변경됐어요 법이?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법이 변경된 게 아니고요 그전에도 그 국가기관에서 양여도 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법이 변경이 안되고 근래의 흐름으로 봐서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금은 매각을 해 갖고 점유할려고 그러지 양여라든지 또는 무상사용하라고 이렇게 두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글쎄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건 당연히 증여나 양여를 해 줘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채운리 공동묘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아직 못했다고 했는데 이게 기능대학에게 이 부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부를 하는 겁니까?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지금 저희과에서는요 우선은 인제 일단의 토지가 약 63,000평 정도로 이렇게 단지조성하는 결과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동묘지 사이에 일반 사유토지가 76건에 12만 4,317㎡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2건에 11만 8,977㎡를 매입하고 나머지 4필지 5,340㎡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매입한 다음에 우리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에 있는 공동묘지를 우선 이장을 해야 됩니다. 이장을 해 갖고 개발해서 단지분양 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저희과에서는 아직까지 기능대학에 무상으로 준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우선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시의 예산으로 매입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확실히 인제 여기에 따라서 부지가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기능대학에게 그냥 기부채납하는 거 그런 식이에요?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우선은…….
두식
강두식위원
거기서 대가도 하나도 못받고?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원칙은 기능대학에다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기능대학 설립하는 관련부처에다 매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써는 그 부지를 저희시에서 조성해서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우선은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니까 기능대학이 오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는 대지료를 부담해야 된다 안한다 이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기능대학 유치하는데 이제 그 부지를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면은 나머지 설립에 대한 것은 그 국비에 들여서 하겠다? 조건이 그런 거죠?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분명히 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물론 대학이 들어오고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그거 뭐 설립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 거 있어요?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저희 과에서는 효과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지관계 우선 용도폐지돼 갖고 저희과에 넘어온 사항도 아니기 때문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모든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해도 좋고 대학을 세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거기에 대한 과거와 틀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수지타산은 좀 맞춰보고 모든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거 시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얼만데 앞으로의 효과가 어떻게 되겠다! 기대효과라든가 뭐 우리시 발전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좀 측정을 해 가지고 뭐가 얘기가 돼야지 그냥 무턱대고 시유지라고 해서 그냥 사서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기능대학을 설립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다 이게 좋아지는 건데 시 자체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심사분석해서 그 효과라든가 이런 걸 좀 세밀하게 따져야지 돈 들어가는 거, 만약에 이거를 못 사준다고 하면은 기능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부지가 없으면은…….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만일에 여기 들어간 사유지가 해결이 안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알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원 하는 거 100원 달라고 해도 할 수 없이 사야 되고 천원 달라고 해도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달라는 게 금이야! 결론적으로. 이미 확정된 사항! 그렇다면 이거를 미리미리 뭐 하던지 해야지. 만약에 이 몇 사람중에서 이 몇 필지중에서 하나라도 안 판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사유지이니까 못팔겠다 그러면 수용령 내릴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일괄타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 뭐 몇 개는 사고 몇 개는 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이게 일괄타결을 하는 방향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뭐 살려고 했다 못 샀다고 해서 다시 기한 넘었으니까 승인해다고!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4필지에 대해서는요 인제 저희과에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두식
강두식위원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은 그 기간내에 이거 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래 기간내에 못했다 이거예요, 이거에 한해서는. 만일에 여기서 불승인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승인해 줬는데 왜 너희들 못했느냐! 책임소재 가려라!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해 달라는 대로 기한연장하면 그냥 해 주고 그 기한내에 못 했으면은 또 연장해 주고 그럼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이거! 지난 번에 한번 해 줬으면은 그 기간내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지?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
두식
강두식위원
시에서는 그거 뭐 기한내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또 의회의 다시 승인받으면 끝난다! 저희들 안해 주고 베겨? 이거하는데! 그런 안이한 생각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 못한 거 아닌가? 이것도 시일이 급한 거 아닙니까? 지금. 급하죠?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기능대학 예산은 뭐 섰다고 하고 뭐뭐 기본 뭐 저거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것도 해결 안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여. 그럼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에서는 그냥 의회에서 뭐 승인 기한내에 해 줬으니까 또 연장해 달라고 하면 해 줄겨 하는 식의 안이한 사고방식가지고 업무추진하는 거 아니냐? 기한내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걸 해결을 했었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이 인제 확정되고 확정고시가 됐을 경우는 인제 토지수용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해서 강제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정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식
강두식위원
확정고시를 안 했어요. 현재?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예산반영은 됐다고 들었는데?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산반영만 됐지 현재 저기는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확정고시가 된 다음에…….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이걸 언제까지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1년! 2년!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이번에 승인이 되면은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두식
강두식위원
2년간 유효해요?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1년으로 단축할 수는 없나?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저희는 금년도 안에 이것을…….
두식
강두식위원
금년도내로 우리 이것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있지?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금년도 안에 이것을 사야만이 산주인 때문에 지금 할려고 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어찌됐든 2년이니까 2년하지 말고 1년으로 단축해 버리지! 그럼 6월까지 해 주던지 기한을? 그럼 뭣하면은 수용령을 발동하던지 무슨 결과가 올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승인하는데 금년 6월말까지 매입해라! 못하면 안된다! 지금 2월이니까 3, 4, 5, 6 한 4개월 내에 해라! 지금까지 2년 걸쳐서 못한 놈의 거 그때까지 했을 거 아녀?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해라 이거요!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지금 이것을 다시 또 한다면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또다시 감정을 또 해 갖고…….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감정할려면 또 돈 들어가죠?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2년간 안하고? 감정할려면 또 돈 들어 가야 된다 이거요. 과거에 감정한 거 있을 거 아녀? 감정을 했지요?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걸 가격에 못샀다 이거예요. 그럼 재감정을 또 해야 되는데 또 할려면 시비 또 들어간다 이거여. 그렇죠?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여? 같은 거 가지고서 기한내에 못해 가지고 또 감정하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담당자는 시비를 낭비하는 요인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자기거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책임하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업무기 때문에 자기 뭐 담당이지만은 아이고! 하다 떠나면 끝나지 뭐 그거 속썩일거 없지 않느냐! 지금 바뀌었죠?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회계과장?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1개월…….
두식
강두식위원
1개월 됐지!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과거에 뭐 했느냐 이거여! 또 지금 회계과장도 마찬가지여. 6개월 있다가 아! 이거 나 떠나면 되는 거 귀찮은데 이거 뭐하러 또 속썩이느냐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서 공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오지 않았느냐! 과거 회계과장 책임물어야 될 거 아녀 그럼! 기한내에 못했으니까! 신임 회계과장이 책임질 거여? 이러한 부분을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사명감없이 그저 자리만 지키고 하면 있다 떠나면 끝난다고 하는 사고방식가지고 이걸 남겨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처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승인해 달라고 하고, 또 2년 못하면 또 승인해 달라고 하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오면은 이게 시 행정이라든가 공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회계과장께서는 과장업무를 맡으신지 1개월 밖에 안되셨으니까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취득이나 처분같은 데에서 그 기간내에, 의결받은 그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3.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둿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