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0년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소관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입니다. 2000년도 시정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0년도 여건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도가 의미하는 시대적 의미는 분명히 글로벌 경쟁시대에 새로운 질서와 문명의 등장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의 과제로서는 지식정보의 새로운 흐름 속에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개혁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은 저희들이 전국체전 개최의 완벽한 준비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9년도 갑년체전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중소도시인 만큼 저희들이 실천의지를 갖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건립, 환경정비, 그리고 시민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21세기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그러한 도시기반시설이 미리 확충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중반기 안정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시정100대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또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0세기가 시혜적 복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분명 기초생활의 보장과 근로복지를 연계한 생산적 복지인프라 확충을 한다는 그러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친 것이 4,340억입니다. 작년 4,020억을 놓고 볼 때 약 320억이 늘어난 8%가 신장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580억으로 작년도 2,150억보다 430억이 늘어난 20%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0억원이 오히려 줄어서 1,760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이 작년에는 776억인데 57억이 늘어난 83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407억에서 금년도에는 337억원으로 약 7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보전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취득세나 등록세나 면허세나 도세의 경우 징수경비의 30%를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던 것이 그 세입이 세외수입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올부터는 이것이 지방재정보전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30% 중 3%만을 내려주고 나머지 27%는 인구나 징세실적을 감안해서 조정되도록 바뀌어서 그것이 소위 의존수입으로 바뀌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아까 말씀드린 종전의 도세징수교부금의 30%가 세외수입으로 자체수입으로 보던 것이 그 중에 27%가 지방재정보전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의존수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전규모 중에 의존수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45.4%로 하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가 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교부세가 작년도 당초에는 308억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65억원으로 약 5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는 내국세 중에 13.27%만 중앙에서 교부해줬습니다. 그러나 올부터는 1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부세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양여금이 지금 아시다시피 164억원에서 217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양여금은 아시다시피 전화세나 주세 또는 농특세 중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는 것이 양여금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와의 차이점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중에서 일부를 교부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양여금도 작년보다 많이 신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특히 의존수입이 늘어난 것은 국비가 425억원에서 금년도는 658억원으로 획기적으로 신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존수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45.4%로 상대적으로 하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금년에 처음으로 재정보전에 의한 162억원이 의존수입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운영의 합리적인 조정 환류가 되겠습니다. 시정을 기획하고 입안하는데부터 확인·평가에 이르는 피드백까지를 계획적이고 일관성있는 이런 시책추진으로 행정의 안정성 내지는 신뢰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현안사항 심사분석평가를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관리, 그리고 시책추진 및 재정운영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100대과제 추진입니다. 시정100대과제는 저희들이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확보도 하고 실천의지를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00건에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3조1,96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모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다각적인 투자재원 확보 노력을 계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천안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천안장학회는 그 동안에 96년도 2억원, 97년도 3억원 해서 장학기금이 5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약 260명에 1억6,700만원의 장학금을 시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약 5,500만원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약 80명 정도 인원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저희들이 하고 5월달에는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등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다 발전될 수 있는 환류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천안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그 동안에 각 부서별로 모든 개별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 천안을 뭉뚱그려 총괄하는 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이 가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21세기 새로운 천안발전전략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천안미래상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21세기를 향한 천안의 발전비전 기본구상 등 저희들이 20년대에 비하는 그러한 장기발전계획을 금년도 10월까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정홍보를 다원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시정홍보 다원화시책을 앞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해서 전입시민에 대한 시정홍보 내지는 리후렛을 배부하는 일, 그 다음에 9개 관내 연수원에 대해서 연수원 입교생에 대한 홍보 영상물을 상영해주고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등 지역의 홍보를 다원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생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개최시에도 저희들이 시정을 홍보토록 하고 기타 내방객이라든지 출향인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 다원화시책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론문화의 활성화입니다. 의사결정이나 또는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대토론회 활성화방안을 2월 중에 수립하고 시정발전과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한 공직자 대토론회도 저희들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심포지엄이나 시민 대토론회를 갖도록 해서 보다 발전된 토론문화를 성숙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법무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이 총 275건이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전산입력시켜서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볼 수 있도록 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소송사건에 있어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적극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 소송수행건수가 과거 이월된 42건과 또 작년에 새로 생긴 46건 해서 총 88건의 소송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한 결과 승소한 것이 8건, 그 다음에 취하가 23건, 그리고 저희들이 진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고문변호사를 더욱 더 확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모든 승소율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도 1년에 상·하반기 추록을 통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조기발주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망라해서 405건에 전체적으로 2,040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1/4분기에 전체예산의 70%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직장 내의 기술직 공무원 111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현지에 대한 조사측량을 거쳐서 3월달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행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실행예산편성 운영은 저희들이 보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불식시키고 그야말로 기존관행을 탈피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다시한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1억 이하 사업예산이 약 279건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미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주민의 수요도라든지 또는 정책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다음에 실행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조정해 나가고, 근본적으로 기존관행을 탈피하는 이러한 예산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부예산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해가지고 예산확보를 보다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대상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6건과 기타 주요사업으로 23건 해서 29건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정책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 전국체전을 치르자매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에 대한 사업비, 그 다음에 번영로 개설에 대한 사업비, 그리고 끝으로 공업용수 확보 등 6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일응 정책사업이라고 하고 기타 주요한 사업으로 또 저희들이 23건을 정해서 총 29건에 대한 대상사업을 확정해놓고 도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3월부터는 이러한 확보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제에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책정되는 것은 국비사업의 경우는 여러 가지 박물관 내지는 조각공원, 쌍용도서관 건립 등이 되겠고, 양여금사업으로는 서부대로, 북부대로, 유량로 등 이러한 사업, 그 다음에 도비확충을 위해서는 오룡경기장의 라이트시설이라든지 서부역사 진입로, 운동장 진입로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운영 시계를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범위는 5년으로 연동화시키는 이러한 재정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01년 전국체전과 관련한 사업, 그리고 시정100대과제에 대한 연동화사업, 그리고 농촌소득증대사업 및 저소득층 노인보건 등 복지증대사업과 인구 100만도시에 대비한 환경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동화계획에 포함시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는 6월중쯤에는 이 내용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통상지원에 대한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비버턴시와는 기왕에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교환 청소년이 비버턴시를 방문하는 일과 또 우리 시를 찾아주는 일을 저희들이 약 3주일 정도, 학생은 약 10명 정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98년도 양자가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충남예술고등학교와 Vally 카톨릭고간에 자매결연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석가장시와는 약 10일 정도 5월경에 탁구경기를 교환해서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국제화재단 또는 도와 코트라 등과 협조해서 소위 번역이라든지 해외정보 제공 등 비즈니스 지원 센터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기 넘치는 외국어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크게 두가지를 금년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전 외국어2000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위 토익 600점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명 정도를 일과시간이 끝난 다음에 나사렛대학같은 데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걸로 약 10개월 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기타는 일어나 중국어나 영어는 관내 외국어 전문학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본인의 부담으로, 또는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저희들이 특색적으로 공무원 스터디벤처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1주일 정도 금년도 하반기에 2인 1조로 해서 언어별로 Self Trip,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자립여행, 가이드가 없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가이드가 없이 공무원들이 한 2명 정도씩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모든 자료나 목표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이러한 Self Trip, 소위 스터디벤처를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올해의 삼거리문화제는 체전을 준비하는 문화예술축제의 원년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고, 전통과 현대가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이미지 축제로 발전시켜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관단체 자축행사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전시민이 참가하는 축제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예술단 운영입니다. 국악, 합창, 농악 등 저희들이 3개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공연 무대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을단위에 순회공연을 한다든지 또는 국립극장이나 예술의 전당같은 서울공연, 그리고 금년이 창단 10주년이 되는 기념음악회도 갖도록 해보고, 또 단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등으로 예능의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문화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쌍용도서관 관계는 상당히 이월사업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3월 중에는 저희들이 발주하기 위해서1월1일자 개정된 단가를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보완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3월 중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금년도에 3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13억원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더불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입니다. 저희들이 조각공원은 태조산야영장 일대에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국비 4억원을 중앙으로부터 확보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는 조각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천안조각다큐멘터전을 가져볼 생각을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천안박물관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 20억, 지방비 180억을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작년도 11월달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지원 확보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화원은 3개문화원별로 특색있게 가꿔 나가되, 다만 천안문화원에 이미 만들어진 천안문화의집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문화원에 설치된 천안문화의집은 오는 2월12일날 11시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주요 시설로는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등 누구나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문화재 보수로 12억8,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는 직산현관아, 천안향교 등 3건의 사업과 금년도 6건의 사업 등 9건에 대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착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로는 개천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실시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국체전에 대비한 문화재 안내 및 표석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100년사 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원고를 이미 정리를 다 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감수편찬 및 인쇄해서 6월말까지는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상징가요 제작입니다. 몇해 전에도 저희들이 천안상징가요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만 성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천안상징가요를 저희들이 그야말로 전통과 정서가 담긴 부르기 쉽고 애창할 수 있는 노랫말을 제작하기 위해서 음악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금년말까지는 천안상징가요를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전한 영상음반문화의 정착입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859개라는 엄청난 영상음반업소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이 296개, 비디오물 게임물 판매대여업소가 267개등 상당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이러한 예방적인 단속을 주 2번씩을 실시해 나가고, 그리고 악덕고질 변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별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창등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각원사관광지는 저희들이 1단계사업에 일부가 미진되어 있습니다. 호텔, 스포츠센터가 미진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고, 2단계 부지매입도 저희들이 아울러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로부터 사업기간 연장이 5년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엊그저께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토록 승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천안온천문제는 지금 진입로공사가 부진해서 금년도 4월부터는 진입로 2필지 중에서 1필지는 매입했고 1필지가 매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노선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금년도 4월부터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기반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연관광지는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 선정이 아직도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더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3개소의 물량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대상지 선정을 2월말까지 하고 측량설계를 거쳐서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체육시설업에 대한 건전육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골프장을 포함한 당구장, 헬스장 등 520개 업소가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점검을 2번 거치고 또 반기점검 내지는 특별점검을 통해서 체육시설업에 대한 안전위생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나와있는 제82회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전국체전은 이미 대회개요나 운동장 건립에서 이미 주지된 바 있기 때문에 제일 하단부분 추진사항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및 기반조성공사는 작년도말로 26%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실내체육관건립공사는 작년도 늦게 발주했기 때문에 7.4%, 그리고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공사는 작년말 1.4%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주경기장은 72%, 실내체육관은 63%, 그리고 올림픽스포츠센터는 47%로 금년까지 계획공정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 3개의 경기장이 원활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왕에 이 세 경기장을 위해서 이미 415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179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33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고, 또한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설분야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특히 정문의 조형물, 또는 라이트시설에 대한 전력절감을 위한 발전시설, 그 다음에 경기장 맞은편에 볼링장 20면이 만들어집니다만 20면에 대한 시설, 그 다음에 정문에 대한 버스승객 또는 일반시민들의 보행자 횡단시설, 그리고 육상경기가 전산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잔디식재 관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완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만들어진 경기장에 대해서 사후관리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볼링장, 수영장, 생활체육시설, 매점 등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또는 공사화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도 저희들이 올해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주변 도로개설이 13개 노선, 약 17㎞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으로 약 630억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로 천안번영로 250억원, 충무로에서 남부대로 29억원, 그 다음에 시비로 서부역사 진입로 24억원, 충무로에서 남부대로까지 약 20억원, 그리고 기타 쌍용고가교 민자 약 104억원등 저희들이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북부1·2지구, 백석·불당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과 체전과 관련해서 차질없는 추진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체전관련 중점과제 실천몇가지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전준비체제 구축과 알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범시민 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합니다.도는 도대로 구성되고 시는 시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달까지는 범시민 후원회를 구성할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경기장 관계는 저희들이 16개 경기종목에 27개 경기장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도와 더 협의해서 많은 경기가 천안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5개를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짓는 실내체육관에는 인기종목을 추가하여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 짓는 스포츠센터에는 아산에서 하는 수영경기를 저희들이 분산개최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보조경기장에는 저희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하키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록리조트에는 양궁을, 단국대에는 정구등 5가지 종목을 도와 더 협의해서 더 많은 경기종목이 천안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는 이 내용이 시에 대한 총괄을 했기 때문에 각 부서의 국장들이 다시 설명이 있을 걸로 보고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제38회 천안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체전 치르기 1년 전에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훌륭하게 치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직장체육팀은 아시다시피 하키와 볼링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보다 강화시켜서 전국체전 상위입상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직장체육팀에 대해서는 부진선수는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우수선수를 적극 발굴하고 주요대회 승패 원인분석을 통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방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2개 읍·면·동과 8개 사업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건축과 농지 등 목천, 쌍용2동, 병천, 입장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올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사구 설정을 상반기에 마치고 2000년도 11월1일, 올 11월부터 9일간 실시되는데 저희들 인구·주택 통계조사로서는 가장 큰 조사가 되기 때문에 조사에 정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시와 도간의 영상회의시스템입니다. 기왕에 도와 시·군간에 전국단일행정통신망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이 선로를 통해서 도와 시·군간 주요정책이 영상으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달이면 모든 일이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청 2층 상황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46페이지부터는 5개사업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전자도서관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사업에서 2단계사업으로 작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정·향토자료 원문 입력을 천안시지등 20여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작년도 12월28일 공사가 끝난 바 있습니다만 역시 문화원과 도서관에 그러한 문화공간을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문화의집에는 2억5,000을 들여서 정보실, 영상실, 영상창작실, 동아리방, 다목적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자료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CD롬이 약 700여점, 비디오CD가 약 300점, 그 다음에 비디오tape가 700점 등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영상음반과 관련된 2,000여점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도서 1만권, 비도서 300점, 정기간행물 120점 등 저희들이 예산이 1억2,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49페이지에 나와있는 도서관 시설보수 및 확충을 위해서 소방시설 정비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성거도서관의 경우는 저희들이 크게 두가지로 특징을 지어주겠습니다. 특히 성거도서관의 경우는 독서활동지원 프로그램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균형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교실, 시민교양강좌, 문화강좌, 에니메이션영화제 운영 등을 성거도서관에서 갖도록 하고, 특히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을 당초에는 중앙도서관에서 운영되던 것이 성거도서관으로 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주1회 정도, 그리고 순회문고는 지방교도소 외 10군데를 돌고 장애자에 대한 도서배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관순사우가 되겠습니다. 유관순사우에 대해서는 참배객 안내방송 tape 및 리후렛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화장실이라든지 기념비 개수하는 문제, 그리고 추모각 뒷산에 대한 잡목제거 등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아우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체육행사가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01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한 연습경기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룡경기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룡경기장에 대해서는 잔디구장의 보식·보토 및 비배관리를 하고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편익시설을 보강해 나가되, 다만 오룡경기장의 라이트시설은 금년도 예산이 11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금년도 공연 내지 전시관 대관 목표를 600회로 보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시민회관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에 대비한 문예 이벤트도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회관에는 금년도에 정서와 기예의 문화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교실 500명을 대상으로 국악, 가야금, 고전무용, 사물놀이, 단소, 민요 등 이러한 국악분야와 사군자, 꽃꽂이, 성악, 서예, 향토사 등 이러한 분야로 해서 10개 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민회관에 휴대폰 통화 차단기를 내년에는 특징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범을 해보려고 합니다. 5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민회관에 두가지 예술의 광장을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정오의 광장 음악제를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날 약 30분 정도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미술의 광장은 천안의 뜰을 조성 운영하는데 역시 5월부터 10월까지 시민회관 광장 및 옆에 있는 소공원을 활용해서 미술의 광장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이용률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일즈 대관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취미동아리 운영도 북부지역 4개읍·면을 대상으로 주부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화상영 및 작은 음악회도 해서 청소년 에니메이션 영화라든지 건전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물전시관을 2층 회의실에 만들 생각으로 금년도 현지답사 및 설계를 거쳐서 금년 8월까지 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예회관 옆에 시원한 소공원화를 만들겠습니다. 왕벚나무등 나무를 심어서 금년도 4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5월달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회관 옆에 야외주차장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기반확대입니다. 시민만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조직관리와 책임행정구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그리고 책임행정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위임전결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단계 구조조정으로 132명을 감축하는 안을 확정을 시켰고 작년도에 1차년도 감축으로 44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년도 감축계획에 따라서 직종별, 분야별로 세부검토를 해서 43명에 대한 감축안을 5월말까지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5명에 대해서는 3차년도인 2001년도에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2개 동을 선정을 해서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장에게 위임전결권을 확대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사무위임조례, 전결규칙, 위임규정 등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쓰는 행정용어집을 5월 중에 1,000부를 발간을 해서 업무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어려운 한자, 법률 및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불부합지 조정입니다. 동일생활권이면서도 분리되어서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과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불부합지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3개 지역을 포함해서 조정대상지를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들은 다음에 직접 현장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이·통은 재통합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구역조정으로서 읍·면간 경계조정 4개소, 리간 경계조정 4개소, 총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지역의 토지분할 실시를 해서 지적정리가 된 후에 조례승인요청을 한 후 조례가 승인되면 행정구역변경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구역조정에 있어서는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11월과 12월 중에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구역 백서를 10월 중에 500부를 발간을 해서 사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이후에 우리 천안시의 행정구역 변천사를 모두 포함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역량강화입니다. 읍·면·동에 대한 유기적인 상호행정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읍·면·동을 지원해 줘서 행정능률을 높이고 업무의 평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적절한 운용지침을 마련을 해서 시달을 해 주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속하게 수렴을 해서 조치해 주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에 대해서 수시지도를 실시하면서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읍·면·동직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본청에서 회의소집등 불러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과별로 읍·면·동 분담제를 실시해서 체전대비 당면사항등 모든 읍·면행정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환과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사무위임전결규정을 읍·면·동에 하향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평가 시상제를 37개 세부분야를 선정해서 상·하반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말에 이를 종합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부진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도록 이렇게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소식지발간입니다. 시민에게 시정을 바르고 신속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정보지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월 1회씩 13만3,000부씩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호를 ‘새천안소식’에서 ‘21세기 천안소식’으로 바꾸고 CIP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체모양을 새롭게 발간을 하였습니다. 또 매월 25일자 발간되는 소식지가 제대로 배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전달방법에 있어서도 이·통장이나 담당직원이 직접 배포하던 사항을 각급 기관이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미담이나 수범사례, 이러한 좋은 소식을 게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퀴즈당첨자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지급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운영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 요망사항,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는 창구로서 운영을 하고 수요자중심의 시정구현을 위한 지원과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모니터는 작년 3월19일 147명을 선정을 해서 처음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작년도 3월19일 이후에 250건에 대한 제보접수가 있어서 저희 시정에 반영을 하였고, 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처리상황을 정리해서 배부를 하겠으며 엽서나 전화카드를 제작 배부해 줘서 활용토록 하고, 활동이 부진한 요원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고, 새로 추천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하면서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또 수시에 표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모니터운영백서를 작년도에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발간을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중 행정의 능률과 예산절감, 또 세수증대방안, 이러한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격려품을 지급하고 종합검토를 해서 평가 후에 시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한 유대강화입니다.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떠난 후에 느끼는 애향심을 수용을 하고 고향소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끈끈한 정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해서 항상 고향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겠습니다. 현재 재경충우회 산하 천안향우회를 비롯해서 재 인천 천안향우회, 재 부산 천안향우회 등 많은 향우회가 조직되어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전등 다른 타 시·도에 우리 천안향우회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보강을 해서 출향인사관리도 기존의 기준에서 한단계 하향조정해서 폭넓게 선정을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출향인사들에게는 새천안소식지를 발송을 해 드리고, 또한 각종 시정홍보물을 발송을 해 드리면서 각종 저희 행사시에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전국체전에 홍보사절단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관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금년 4월13일이 되겠습니다.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작년 10월16일부터 금년 4월13일까지로 되어 있고 후보자등록기간이 3월28일부터 29일까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 그 동안 투표소 과소지역에 대한 정비를 126개소에서 117개소로 9개 투표소를 감축을 했습니다. 아직 쌍용2동과 신방동 일부지역에 있어서는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는 2월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입후보자의 공직사퇴기한이 2월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정부 등 공직에 있는 분의 사퇴기한입니다. 철저한 선거일정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선거상황실을 금년 1월13일부터 4월20일까지 운영하면서 14명으로 구성해서 선거업무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역대 선거백서를 10월 중에 150부를 발간해서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자 M.T.입니다. 조직활성화와 친절서비스강화훈련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의식을 개혁시켜나가고 정예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급 이하 450명을 대상으로 1박2일씩, 1기에 150명씩 3기로 나누어서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정은 9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수원사정을 파악해서 5월 중이나 또는 9월 중 적기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년 전국체전에 주요업무를 처리할 5급 이하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자체 M.T.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간부현장체험활동입니다. 이것은 저희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현장활동체험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노력하도록 간부들의 의식을 고쳐나가는데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5급 이상 간부 79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검침, 환경미화, 하수도 준설, 도로정비, 자동차 주·정차 지도단속, 청사수위 근무, 이러한 현장행정체험과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유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체험을 실시한 후에는 거기에 대한 사례를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교육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차원의 직장내 반복적 전문교육실시로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우리 공직자의 자질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용어집을 300부 정도 발간을 해서 직원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어, 교양교재도 300부 정도를 발간을 하고 전문교재로서 건축, 토목, 농지, 산림 등 기술분야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6급 이상 직원들의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교양을 위해서 문화인의 에티켓을 500부를 6월 중에 발간을 해서 배포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문예지발간도 역시 10월 중에 300부를 발간해서 공직자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을 확대해서 산업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운영입니다. 현재 새마을 시 지회를 비롯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각종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별로, 연도별로 중점과제를 부여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내집앞 내가 쓸기, 우리마을 환경정비 등 환경정비에 앞장서도록 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식당 업소 청결운동이라든지 친절안내분야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봉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를 비롯해서 새마을부녀회,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임원을 선정해서 2월부터 4월까지 저희 시정에 주요개발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동우회를 비롯한 시우회, 삼락회 등 모든 사회단체를 내년도 전국체전에 참여를 시켜서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앞장을 설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입니다. 작년도에는 도로정비, 집단불량지구정비, 꽃길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내년 전국체전과 맞먹는 그러한 수준에서 환경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지주를 이용해서 꽃바구니 설치를 5개 고가교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정육교, 신성고가교, 동서고가교, 천안육교, 남부고가교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설치된 가로등에 이동꽃바구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벽화그리기로서는 주요도로변, 또는 지하도 벽면, 불량담장, 대형옹벽 등에 벽화를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단을 모집을 해서 재료비만 또는 최소경비만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꽃 아치설치입니다. 이것은 TG입구를 비롯해서 주요도로변에 20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과 꽃동산 조성은 관내 전 도로변과 공한지를 이용해서 작년과 같이 활발하게 조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꽃박스 설치도 내년도에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건물 철거, 지붕도색, 담장도색, 공한지 정비에 있어서는 기 조사된 물량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해동과 동시에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추진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북면 운용리와 직산 신갈리에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은 목천 서흥리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은 8개소를,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상지를 선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36통 마을회관 신축은 금년도에 3억을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장여건과 여러 가지 부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층분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모든 설계와 준비를 마치고 3월달에 발주를 해서 10월달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도계·표지판 정비는 작년도에 실시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CIP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94년 이전 문서가 1만4,372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구문서가 1,857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겨우 1,374권의 영구문서에 대해서만 마이크로필름을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촬영기계확보문제라든지 또는 인력문제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의 계획을 강구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존문서자료실을 설치해 가지고 모든 문서에 대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행정정보공개에 맞추어서 보존문서자료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세, 세외수입 합해서 1,170억1,500만원으로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작년보다는 13억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시세에 있어서는 목표액을 833억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세 17억, 주행세 27억, 재산세 5억, 자동차세 8억 해서 57억2,900만원을 증액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주행세로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0억3,800만원이 작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아까 기획정보실장이 설명한 대로 도세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세징수액의 30%를 무조건 시·군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교부율을 기본적으로 3%만 주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60%를 인구기준으로 40%를 징수실적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가 산출을 한 내용을 보면 한 30억2,500만원이 종전보다 감소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되는 세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시세 기동징수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철저한 관리를 하면서 체납액징수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목표달성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납세편의시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시스템확충입니다. 과세자료에 대해서 DB화를 실시함으로써 과세자료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산화를 실시하므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DB화는 6월 중에 실시를 완료하고 세외수입의 전산화추진은 금년도 9월까지 자료입력을 마치고 12월까지 시험운영과 보완을 실시한 후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탈·은닉세원을 발굴을 하고 공평과세를 통해서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면서 대민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원활히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50억의 세액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8쪽,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모든 예산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연중 관심을 기울여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정기 재물조사 실시입니다. 금년 4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 한달 동안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조사를 해서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자체조사 요령교육을 실시하고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전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있어서는 현재도 계속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재산이 전산화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시산하 청사환경정비입니다.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우선 저희 본청을 비롯한 시산하 모든 청사에 대한 환경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로서 화장실을 보수하고 울타리 휀스 등을 보수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조경과 아울러서 청사전면도색, 모든 내부시설을 정비하도록 1·2년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93쪽 시청사관련 추진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보고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상황은 생략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3만평과 건축면적 1만평, 그리고 본청과 시의회사무실을 비롯해서 문화시설, 만남의 광장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구상에 맞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5월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추진일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민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을 하면서 의회의견을 들어서 조례의결이 된 다음에 시청사설계 현상공모를 실시를 해서 금년 중에는 기본설계와 내년도 실시설계준비까지가 마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8회 임시회시 허전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노태산지역에 대한 시청사이전 부지마련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면 그쪽 지역에 23만1,000평이 있는데 이것을 소유자별로 보면 시관내 256필지, 시관외 소유자가 103필지, 국·공유지가 49필지, 이렇게 소유별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를 분석을 하면 보상비를 포함해서 공사비 차입금 이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업비가 1,886억7,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작년 1월25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주택수급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을려면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정책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 시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7%로 되기 때문에 현실정에서는 승인이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또 농지편입비율도 64%가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제한하는 50%를 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한 군부대와 초등학교 송유관라인 이설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공영개발해서 청사부지를 선정을 한다고 할 때에는 분양평균단가가 151만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예산에서 약 453억을 택지개발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줘야만이 용지확보가 가능하고 또한 공영개발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8년 이상이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여기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시민을 위한 참봉사행정구현입니다. 공직자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친절 및 직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친절도를 자기진단으로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에 걸맞는 시민을 제일로 생각하는 시책추진으로 현재 추진 중인 민원행정 10대 쇄신방안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면서 FAX민원 및 재택전자민원발급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고 민원접수 전산처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ne-Stop 민원의 완전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민원과에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상담 접수처리하고 종합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민원후견인제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불만, 고충민원의 능동적 해소를 위해서 민원상담, 안내, 불편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민원상담위원회에 대해서는 상담을 내실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으며 전산게시판을 활용을 해서 성실한 민원접수와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실 환경에 대해서도 안내대 개선이라든지 내부도색, 그리고 화분진열과 수족관 등 즐거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증명민원 자동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로서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시정에 대한 모든 신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동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민원인들이 수수료만 자동발급기에 넣으면 증명민원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호적,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서 15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동발급기는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시는 본청과 자동차등록사업소, 법원등기소 등 3개 장소에 실시해서 금년 12월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친절도 민간위탁조사입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민간인단체에 공무원 친절도를 측정하도록 위탁을 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은 민원만족도 조사와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두 가지를 가지고 위탁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자료 변환작업입니다. 이것은 기히 호적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존 문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항목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8만4,400가구 49만3,750명에 대해서 12월까지 행자부와 연계추진을 해서 변환작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속·정확한 병무행정추진입니다. 먼저 금년도 징병검사는 1981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2,989명을 10월9일부터 10월28일까지 18일간에 거쳐서 징병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영·소집의 완벽한 집행관리에 있어서 관리인원 8,100명에 대해서는 소집통지서 교부의 정확을 기하면서 사전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피방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인력감축으로 예산을 우선 절감시켜나가는 방안으로 150명이 배정되는 것을 120명으로 줄여나가도록 하면서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비군자원관리와 병무행정홍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철저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황보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현춘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4,266세대에서 9,417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자녀학비 지원 등 보호와 자활보호 대상자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자활 생계비 지원, 또 지원센타 운영, 노숙자 일시보호 운영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와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TV수신료라든지 상하수도 면제등 각종 수수료 감면제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엊그제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만서도 금년도 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다시 변경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자가 현재보다도 약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법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고 보호수준도 대폭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거택보호자만 지원을 했던 것을 지금은 최저 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에게 시혜가 가도록 그렇게 되겠고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18세 미만 아동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 또 자활은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될 법령에 의하면 대상자 보호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여부나 연령불문, 보호자가 보호가 필요한 자는 전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도 월소득 23만원 이하, 또 재산이 2,900만원 이하, 이런 자는 되었습니다만서도 앞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급여의 종류도 그 전에는 생계보호에서 거택보호자만 지급이 되었고 그 외에 의료보호라든지 교육, 해산, 장재, 자활 이렇게 6가지 보호가 되었습니다만서도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는 ‘주거급여신설, 긴급급여 또는’ 해서 종전의 6가지가 3가지로 더 늘어나도록 되고 자세한 것은 추후 법령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지침같은 것이 시달이 되면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근로 능력이 낮아서 공공근로사업등에 참여할 수 없는 노인이라든지 부녀자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임단가는 일당 2만원 선으로서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억5,000여만원으로서 최고 연 인원은 약 3만7,6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생산적이고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장으로 선정을 하되 전국체전을 대비한 환경정비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격한 대상자 선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또한 공공근로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장애인이 현재 4종에 4,93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장애인의 범주를 현재 4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수첩도 장애인 등록증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관리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적 부조금도 적기 지급을 해서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고 또한 시설기능 보호라든지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이라든지 수화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장애인 재활 지원시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기를 25개 읍·면·동에 전원 설치를 하고 또 농아인을 위한 음파전동기 지원도 확대해 나가면서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에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등을 배부를 해서 장애인 복지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의료보호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4,470여가구에 9,937명이 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약 5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의료보호 진료기간을 종전까지는 연간 330일에서 금년부터는 연중 365일 진료가능하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철저한 작업관리를 위해서 진료비 누수를 방지를 해 나가되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진료비 적기 지급을 하므로 해서 진료기관으로부터 불만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전 이용 안내문을 배부를 해서 전 가구에 배부를 함으로써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는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 교육시설, 민간시설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이 내실 운영되도록 프로그램개발과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면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확충과 이용홍보도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우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및 자생조직을 활용한 유해업소에 대한 신고체제를 강화 구축을 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계도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청소년 건전생활을 위한 DDR기 설치등 청소년 이용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어려운 청소년지원 및 건전활동 육성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향학열과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건전한 문화활동육성으로 정서함양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3개소와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1개소, 또한 어려운 청소년에게 청소년단체 가입비도 일부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청소년 건전활동 육성사업으로는 어울마당 12회, 또 동아리활동 지원 2개소, 푸른음악회, 체험수련활동, 청소년 문학작품공고 및 유공자 표창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여성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새천년 여성 전진대회와 여성발전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대생에 대한 어울마당, 또한 여성문화제, 여성백서발간 등 이러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해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천안여성으로서의 자부와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조성도 10억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기금조성은 작년 1억, 금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저소득층 여성보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편모부자 가정이 저희가 336세대에 890여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학비, 학용품비, 양육비 지원과 월동비, 생업자금융자 등의 지원금도 속히속히 지원을 해주고 또한 기술교육, 수련회, 위안회, 이런 것을 개최해서 자립기반 조성과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상담소 운영에 따르면 피해여성들이 잠시라도 피해 있을 곳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러한 피해여성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러한 쉼터를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업여성을 위한 기술교육과 취업알선과 푸드뱅크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자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가능 자원을 철저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전에 따른 개막식에서 폐막식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유능하고 성실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들에 대한 봉사자 교육이라든지 금년도 전국체전 견학이라든지 시민체전, 삼거리문화제,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숙달하는 등 이러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계획된 경로당 10동에 대해서는 2월 중에 각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제히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 경로당 5개소를 선정을 해서 복지관으로부터 각종 프로그램을 순회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내은빛복지관은 무료 서틀버스 운행과 물리치료실을 바로 개설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하고 할머니방 운영비를 금년부터 인상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할아버지방은 월5만원, 할머니방은 4만원씩 매월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만서도 그것을 약 30%정도 인상을 해서 9만원 내지 12만원으로 인상 지원을 하고 경로당 난방비도 작년까지는 연간 2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서도 금년부터는 5만원 인상한 3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 읍·면 노인회운영비도 작년에 읍·면·동당 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서도 금년부터는 120만원씩 인상지원을 해서 노인들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하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육아시설 3개소 213명, 소년소녀가장 44세대에 64명, 보육시설 21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선 78회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와 또한 육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금년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아원에 대한 아동식당 보일러보수 3,000만원, 삼일육아원 보일러보수등 3,300만원, 익선원 영아시설 1억2,000만원, 저희 관내에 영아시설 1·2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금년에 익선원에 그런 영아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보호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 또 보육시설에 대한 주말종일제,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노인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28회 어버이날 행사는 5월8일날 잠정공원관리사업소 잔디구장에서 1부는 기념식, 2부는 경로잔치 위안공연 행사와 제3회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은 10월2일에 시민회관에서 1부 기념식, 2부 위안공연 및 오찬 이런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잘 살펴서 금년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위생업소 화장실 문화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생활환경국 업무 중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30평 이상 음식점과 경기장, 선수단 숙소, 이런 주변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전대비 체제로 전환해서 6급 이상 담당 전 공무원을 화장실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반복 점검 지도 등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분좋은 화장실을 선정관리를 해서 전 업소에 파급효과도 고양하면서 불량화장실 업소에 대해서는 이용안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해서 간접적 효과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업자라든지 세입자에 대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는 융자알선 등 이런 것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또한 화장실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러한 강력한 처분도 실시를 하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위생업소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의 자랑음식 육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선발이 있었습니다만서도 금년에도 천안의 자랑음식 축제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명실공히 천안의 자랑음식으로 육성해서 전국체전시 가볼 만한 그런 음식점으로 약 60여개소를 선정을 해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책자를 미리 발간을 해서 사전에 각 시·도 체육담당부서라든지 체육회, 가맹단체, 관광협회, 택시기사 등 이런 데에 배부를 해서 손님맞이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숙·식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숙·식업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사전에 각 시·도별로 숙·식계획을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숙·식업소를 지정해서 중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천안시내에 있는 숙박업소가지고는 체전에 따른 시설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연수원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야겠다 해서 지금 계속 연수원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 해서 숙박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내년 체전 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서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약 550여개소, 또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업소가 120개소, 집단급식소 15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에 대해서도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으로 해서 범 시민적 감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또한 국민 다소비 식품 및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거 검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및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불법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퇴폐·변태·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적 아니면 수시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병행해서 처분해 나가겠습니다. 또 무허가, 허가취소, 영업정지, 이러한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 영업정지 아니면 매주 1회씩 이행 여부를 반복 점검을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불법영업에 대한 악순환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목표의 연차별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하되 그 대상분야는 환경관리, 자연환경, 토양보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 상수도관리, 폐기물·화학물질관리 등 이런 다양한 분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방의제21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대비한 장기적 환경비전 제시와 실천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의제21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가칭 천안의제21추진협의회도 구성도 해보고 또 천안의제21 작성도 하고 천안환경헌장이라든지 환경선언문도 작성해서 공포를 한다든지 천안시환경기본조례도 제정 공포해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환경오염예방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초동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사고대책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정관리와 계절별 특성에 맞는 오염원 관리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계획된 8개소를 금년도에 하고 또 금년도에 계획된 20개소에 대해서 성환, 풍세, 병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시설관리를 해서 오수처리 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설치가 되더라도 설치하고 6개월 동안 매월 1회씩 방류수를 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이 되어야만 준공처리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전국체전대비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252개소가 있습니다만서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비대상별로 정확히 조사해서 코드화해서 단계별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 지정도 하고 화장실별로 역시 그것도 관리책임 공무원도 지정을 하고 또 시 관리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면개축 또는 선을 해서 타 화장실에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전시회등을 개최를 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을 천안시 백석동 일원에 설치·운영을 하고 또 시내 일원에 환경오염 대표지점을 5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대기오염을 매분기 1회 이상 측정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환경오염원이 3만2,66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정기와 수시를 통해서 강력한 지도·점검·단속을 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먹는물 약수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19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전에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 결과 성적서를 약수터마다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은 더욱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약수터에다 부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시민과 함께 쓰레기 없는 천안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환경정비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을 주·야간 계속 확대 운영을 하고 또 환경미화원에 대한 취약지별로 책임구역도 지정운영을 하고 또한 전 공한지에 농작물 또는 꽃을 재배하고 또 저희들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항상 깨끗하고 쓰레기 없는 천안만들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일 청소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과 동시에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현지견학도 병행 실시를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청소와 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일깨워 나가는데 일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청소 리콜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시 신고만 되면 출동해서 방치된 쓰레기를 청소하므로 해서 주민불편해소와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 기동처리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시라든지 발견시에는 즉시즉시 상설 기동처리반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약 127t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계획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성환지역과 지금 시험가동해 있는 백석동 지역 39t, 또 한 50여t 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38t은 매립이라든지 가축사료라든지 등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백석동 자원화 시설은 현재 사료 생산에 따른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퇴비생산은 생산을 해서 성분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료생산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시험가동이 끝나는 대로 그 백석동 한들마을 주민에게 위탁토록 지금 준비나 절차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처리 시설을 이용한 처리는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 공정하고 투명성이 보장된 가운데 민간위탁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소각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약 300여원을 투자해서 1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각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이 11%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2001년4월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01년5월 기계설비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1년5월부터 11월까지 시운전 내지 성능검사를 한 후에 이상이 없을 때는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2단계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천 응원지구에 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약 13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매립장이 총 4만1,000 약 300평 중에서 1단계로 1만6,700여평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월17일날 공사착공계를 제출해서 현재 벌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날이 풀리는 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계획공정 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따라서 주민숙원사업 해결도 조속히 완결되도록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수 및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는 현재 1일평균 8만9,000여t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처리 용량으로 보아서 최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처리가 1일 평균 8만2,000t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뇨처리는 반입량 전량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약 253㎘씩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비용이라든지 고효율 추진해서 처리에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향상을 위해서 주요하천에 대한 오염도 조사, 하수 및 분뇨처리시험, 하천수서지표 생물조사, 또한 하수 및 분뇨슬러지 성분검사 이런 것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처리해서 나가는 방류수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처리기준보다 훨씬 아래로 잘 처리해서 지금 방류하고 있음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6번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은 하수슬러지 처리는 연간 1만2,000여t이 처리됩니다만 전부다 민간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저희들이 이웃 농지에 180여㏊에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므로 해서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토록 하고, 또한 금년에는 방류수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설비도 해 볼 계획입니다. 많은 용량은 안되겠습니다만 21㎾, 사업비는 약 1억3,0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마지막으로 생활용수줄이기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수 및 분뇨처리에 대한 시설견학 확대와 또 대중매체 홍보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활오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생활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신공현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새천년 새해를 맞이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영상문화 복합단지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원에 14만9,000평 규모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코아필름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기반시설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다 지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정과 저희 시에서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용역발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중에서 지난 1월28일날 1차 미죽리 주민대표를 초청을 해서 풍세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이 달 중에 다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실시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사업의 방향이 설정되면 본 의회에 와서 별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전용단지 외국기업투자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제3공단 지역 내에 시설된 외국인투자유치 지역으로서 지난해까지 분양 모두 완료하고 미분양된 용지 3만8,000평을 정부에 의뢰해서 작년도에 산자부와 계약을 해서 모두 임대로 전환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신청 중에 있는 것이 11개 업체에 4개 국에, 11개 업체에서 약 4만6,800평을 현재 희망하고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나라별로는 일본에서 6개 업체, 미국에서 3개 업체, 대만에서 1개 업체, 이탈리아에서 1개 업체 해서 현재 11개 업체가 접수되어서 현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사무소에서는 현재 본 사업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부품소재업체에 대해서 우선 입주권을 주고 나머지 희망업체에 대해서 입주하도록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특이할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3만8,000평 중에 2,000평은 기 분양용지가 되고 지금 현재 3만4,000평밖에 없기 때문에 4만6,000평에 비해서 입주희망 평수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하고 관련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저희 시에서 충남신용보증조합에 16억6,500만원을 출연해서 금년도에 출연금 범주 내에서 10배를 지원하는 무담보로다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110억원을 금년도에 80개 업체에 지원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주는 중소기업안정자금등은 저희가 추천을 하더라도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다가 충남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직산면 신갈·모시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기본계획상 188만평 규모 중 현재 37만4,000평만 우선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본 사업을 지정받기 위한 실시계획을 우선 용역발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발주를 위해서 소요되는 용역비 약 6억원을 공단특별회계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요청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직산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역에 전체 188만평에 대한 규모가 다 개발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본 사업에 대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지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 들어오고자 하는 희망업체는 많으나 수요에 공급을 하지 못하는, 용지가 없기 때문에 4산업단지가 불가피하게 조성되어야 한다는 여건을 안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테크노파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면서 현재 직산면 삼은리 구 농민교육원 자리에 5만4,000평 규모의 천안밸리를 조성하기로 기 승인이 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다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성거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천안시 성거읍 소우·문덕·석교리 일원에 추진될 28만5,000평 규모로서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에서 개발되고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공사업으로 전환해서 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LG반도체와 빅딜관계로 인해서 현재 진행이 약간 유보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저희가 진단한 결과 3월초에 가서는 사업추진 방향이 설정될 걸로 이렇게 기업에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때는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물가관리목표를 3% 이내로 물가안정 기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33억7,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1단계사업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1단계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46개 사업에 1일 6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인원 4만4,595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계속해서 전국체전 대비한 환경정화분야 사업에 중점을 둬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되고 있는 공공근로자 중에서 도배공이라든가 도장공, 목공, 전기공 등의 기능공을 선발해서 지금 현재 8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현장 기동순회봉사단 운영을 오는 14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은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외부적인 환경정화에 치중하던 것을 실질적인 독거노인, 또는 소년소녀가장,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생보자, 문화유적지, 마을회관, 공원 등에 대한 시설을 개·보수하는 특별기동대 봉사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별도 앞으로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본 사업을 별개 본 공공사업과 추진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160명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3명이 제빵분야에 교육 들어가 있고 3월 중에 모집되는 인원이 모두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서 유류소비에 적정을 기해 나가는 동시에 저질석유가 유통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해 나가면서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저희 시 자체에 기기를 구입해서 자체검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예품 경진대회입니다. 이것은 예년에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본 공예품 경진대회 금년에는 내년도에 개최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본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선되는 작품, 또 과거에 공예품 전시회에서 입선된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실지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은 우리 체전 기념품으로다가 개발해서 시민 또는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도록 개발에 힘쓰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매년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것을 6년간 45조 투융자지원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과거에는 본 사업이 시·군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앙에 승인을 득한 후에 모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계획된 사업을 자체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전문가 내지 또는 전문기관에 진단을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이 넘치는 농촌건설입니다. 이것은 농촌의 후계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농업경영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후계 농업인은 금년도에 62명을 육성하는등 금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농업인들이 안정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유보돼왔던 사업입니다만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해서 50억을 목표로 해서 2003년까지 20억,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0억으로 50억을 목표로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히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가 99년도1월18일날 제정됐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이것을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현재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고 유관기관에서 2억원을 금년에 출연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농지의 소유·이용·보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그 동안에 관리해 오던 예에 따라서 실질적인 농가가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지매매라든가 또는 4·13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효율적 농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년농사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풍년농사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풍년농사를 일구어 나가도록 저희가 신품종 보급등 각종 시책을 지원해서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이루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토 및 공동못자리 설치입니다. 본 사업도 저희 천안시에서 전국에 유일하게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계상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상토 및 공동못자리 설치를 확대지원해서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사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상토에 대한, 손으로 치던 것을 기계로 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65대의 기계를 지금 현재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에 농협에서 공급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공급이 되지 않은 마을에 공급을 해서 농가의 일손을 덜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정부사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12개동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별로 신청조사를 해서 적절한 마을에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휴지를 활용한 주말농장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산하 공무원들이 과단위로 주말을 이용해서 농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농사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체험할 수 있는 계기로다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닐하우스 무인방지시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서 현재 금년도 2㏊에 약 7,500만원의 지원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온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천안시 백석동 지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부지 매입과 기반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해서 금년도에는 설계를 실시해서 금년도에 모든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쓰레기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량을 이용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같이 병행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함께 이용됨으로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바로 활용하기는 약간 좀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그 열량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정관리입니다. 이것은 해마나 저희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농특산물 홍보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널리 보급할 수 있고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고속도로휴게소나 또 강남터미널등에다가 직거래장을 설치 운영하는등 디자인 포장도 개발해서 지난해 5개 품종을 개발했습니다만, 이것은 작목반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금년도에는 상표의장등록등을 마쳐서 저희 시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같이 마련된 저희 브랜드를 활용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브랜드만 보면 이것은 천안의 배, 천안의 포도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상품으로 개발해서 규격화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집하장 시설보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작년도에 성환 배 영농조합과 영성작목반은 기 지원된 조합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다른 조합으로 선정을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표준화된 포장재에 의 해서 소포장 내지 수량을 적기에 상품화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또 이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조직되어 있는 농심회 영농조합 등 3개 조직에다가 지게차, 광폭차, 파렛트 등을 지원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이 규격화 해서 출하되도록 해서 백화점 내지 모든 상점에 규격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도 관심있게 저희가 포장재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상품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권장해서 규격출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배 유통시설확충입니다. 이것은 지난 99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천안 성환 율금리에 시설될 천안 배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시설부지에 대한 절차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설계를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시장 전자경매제도입입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전자경매를 실시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로 1억600만원을 지금 지원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아직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음 1회 추경때 시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범적으로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전자경매를 실시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행사용 비둘기 사육입니다. 이것은 체전과 관련된 비둘기 사육으로서 2001년도 체전시에 2,001마리를 날리기 위한 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 용두산공원에 있는 비둘기를 일부 분양을 받아서 사육을 해서 행사에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지난해에 연말에 추가로다 지원된 것을 이월해서 금년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은 예년과 동일하게 항상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도 국비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송아지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것은 정부에서 안정기준가격을 80만원으로 정하고 80만원 이하로 떨어질 적에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희망농가의 청약을 받아서 앞으로 1년간 계약기간을 두고 1년 이하의 가격변동이 발생했을 땐 보전금을 지원해 주도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꿀벌 자동급여기 보급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관내에 양봉사육 농가 217호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1억3,800만원을 들여서 자동급여기를 설치해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의 기반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경쟁력에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젖소 능력검정 사업도 2,560두를 대상으로서 검정비용을 두당 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것을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농가 육성입니다. 이것도 한우고급육을 생산함으로서 육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지난해까지 26호에서 200두를 지금 현재 지원해서 생산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거세비 10만원과 미생물사료첨가제 등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비자의 의식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고품질 육류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스발생 및 악취를 최소화시키고 해충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으로서 희망농가를 조사하되 가급적이면 청정지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내의 양축농가라든지 축산농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삼거리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이월된 사업으로서 현재 삼거리공원 상단부분에 3만4,000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조성된 1,500평규모의 부지 내에다가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또 아직 공원 전체 내에다가 마무리 되지 않은 배수로정비라든지 차도블럭설치 또는 광복기념관 이전 등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명실공히 천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천안삼거리에 모습을 새로 단장됐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공원 내에 설치된 화장실도 아까 생활환경국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기분좋은 화장실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도 음향시설 내지 화분을 진열해서 화장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태학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다가 풍세면 삼태리에 있는 지역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2차년도까지 끝내고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서, 또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광덕면 광덕1리에 대상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주택의 신축, 또는 증·개축등을 지원하고 산림 휴양 자원을 활용한 각종 소득개발원 사업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3개년 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현재 지금 임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토지를 매입해서 교통과에서 금년도 주차장 포장을 금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실, 또 공공창고라든가 마을회관, 거기에 판매시설 등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끌고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녹지조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아직 보식이 되지 않은, 새로 식재가 되지 않은 노선과 새로 보식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등을 2월말까지 모두 해서 해빙이 되면 3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 및 등산로관리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원 64개소, 음수대 안서공원 외 4개소, 등산로는 광덕산 외15개소 120㎞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에 대한 정비등을 철저히 해서 이용객들의 지장이 없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등을 정비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본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 관계공무원만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내에 소재해 있는 공원은 지역 노인회나 사회단체등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든지 또는 등산로 관리는 등산동우회, 또 산악회, 산림보호회 등 산림협회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등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시설의 훼손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명산 표석설치 사항, 이것은 현재 저희 시에서 지금 등산로로 활용되고 있는 태조산, 흑성산, 성거산, 위례산, 태학산, 은석산이 있습니다만, 정상에 몇미터 고지고 이 산이 어떠한 유래를 갖고 있다라는 아직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세밀하게 이 산은 정상은 몇미터 고지고 이 산은 어떤 유래에 의해서 현재 전해지고 있다라는 간단하게 표석을 설치해서 등산객들의 이용에 편리하게 이용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꽃길 및 꽃동산 조성은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서 저희 시를 찾는 선수는 물론이고 모든 관람객들이 천안지역이 변화가 많이 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 노선별로 착실하게 꽃길조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시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만 19개 노선에서 꽃길 및 가로화단, 하천변 녹화 사업 등을 공공근로 인력으로다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촉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조림 및 육림작업, 병충해방제 사업 등을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산림녹화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도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서 봄철 2월1일부터 5월15일, 가을철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12일날 오는 토요일날 광덕산에서 전국 일제히 산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고가교 밑 폐천부지 쉼터조성입니다. 이것은 천안천 직강공사를 실시함으로서 나온 천안천 폐천부지에 대해서 이것을 공원화로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안 도로과에서 추진되 고 있는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같이 저희 시에서 지금 금년도에 시설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육묘장관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 성성동에 3개소의 육묘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녹화위주의 속성수 양묘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1세기를 위한 고급 수종을 육묘해서 명실공히 2000년 새시대에 걸맞는 수종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공원에 보급할 수 있도록 수종갱신도 해나가면서 양묘장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현재 130개소에 230본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정해주신 1억원의 예산으로다가 우선 금년도 93개소에 대한 93본을 수술을 해서 고사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249본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초에 저희가 해제 요청을 해서 일부 5개소에 19본을 가로수 관리 대상에서 해제시켜서 지금 현재 130개소에 230본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만, 볼거리 있는 수련장 조성은 공원관리사업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환경을 좀 아름답게 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3,000여본의 야생화 보강 식재라든지 향토작물을 확장식재 해서 저희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특성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 이월사업으로서 서바이벌 게임장등 극기훈련장과 안전교육장, 장비구입 등 사업으로다가 2억원의 사업비로다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2억1,8000만원입니다만, 2억원은 특성화시설 설치사업에 들어가고 1억1,800만원은 운영비로다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업도 금년도에 바로 조정을 해서 설치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사용료에 대해서는 일반인 1만5,000원 내지 2만원, 학생들은 3,000원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 시설을 한번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수련대회도 한번 개최할 방안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댄스, 풍물놀이나 차와예절, 바둑, 서예 등을 공원관리사업소 공간을 이용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꽃묘자체생산 수급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안서동에 있는 꽃묘장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보다 많은 꽃을 육묘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더 많은 꽃을 육묘하고 또 내년도 전국체전에 수요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면서 금년까지는 시에서 된 육묘를 각 읍·면·동에 배분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읍·면·동단위별 양묘장을 확보해서 자체 육묘하도록 이렇게 조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꽃길조성입니다. 이것은 꽃길조성은 산림과와 같이 동일한 사업입니다만, 시가지 국도 1호선등 3개 노선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노선에 꽃길을 계속 관리해 나감으로써 아름다운 천안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반·순회교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금년에도 일반교양교육이나 순회교양교육, 청소년 순회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미·어학교육도 작년과 동일하게 금년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부방 운영도 작년과 동일하게 금년에도 어린이공부방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교양교육입니다.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저희가 개발한 사업으로서 일반교양강좌에 이어서 금년에 하는 것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부모교육이라든지 또는 풍수지리, 또는 종이접기, 스포츠댄스 등 단학수련 등 이러한 과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근로청소년이 교육받는 시간을 피해서 낮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회관운영, 이것은 계속 근로청소년 가족들이 와서 활용하는 공간으로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폭넓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근로청소년에서 수료된 수료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생을 함께 모아서 명랑운동회를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착실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저희 산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