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거두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참고인진술의건

말씀 다하셨습니까?

지금 유명도씨 설명을 주신 내용은 그러한 사항으로 잘 알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각계각처에다 진정을 냈었고 도나 노동부나 근로감독관의 이야기를 듣고, 박삼구씨는 누구지요?

이분도 같은 근로자입장이신가요? 그런데 이 건으로 해서 비관자살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사를 수사기관에서 했다?

그러면 유명도씨께서는 지금 요약해서 사건 개요적인 부분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흐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했고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입장이지요?

다음은 원유철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씨를 바쁘신데 저희가 와주십사 한 것은 전에 진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낸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해줬으면 해서 우리 특위의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것이 없다는 것인가요?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6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는 미래교통 대표께서 준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600만원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마련해서 줬다, 그 때 원유철씨가 같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경위에 대해서 설명주세요.

그 문제는 나중에 자세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하청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회사에다 갚아라?

전체적인 배경을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 얘기들을 주시고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따른 의혹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얘기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의혹있는 부분을 진상 규명하고 풀것은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천택시가 유령회사로 본다고요?

시에서 한 것을 말씀주시는 것이지요.

경매신청은 근로자가 했는데.....

가하청씨 더 알고 있을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진술할 사항이 있습니까?

4명이 누구지요?

원유철씨도 같이 들었습니까?

또 진술해 주시지요.

그 이후에 만난것은요?

또 진술하실 내용 더 있습니까?

민원처리에 대한 접수시킨 것에 대해서 회신 받았습니까?

더 진술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분에 대해서 진술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진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범위내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60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혼자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 누구 있었습니까?받을 적에.

네명 정도, 어디서 받은 것이지요?

대략언제쯤라고 이라고 했지요?

알았습니다.

형남선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13명이라고 얘기 했는데 다음에 8명이 나갔다고 얘기했거든 요. 그러면 5명은 회사로 복귀해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까?

그러면 13명에서 4명이면 9명인데요?

이정인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신운수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동천택시에는 유한사원으로 되어있고 경락자로 되어있거든요?

길이문씨는요?

길이문씨가 여자예요?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과정또는 농성했던 부분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제2의 이런 사고가 없어야 할 것이며 또 하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면 이제는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아까 의회도 한통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주셨는데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신을 갖고 위원님들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유복부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검토수리 소홀로 해서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술하는 내용을 더 보완해서 참고하고자 해서 여러분을 출석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적했던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에 의뢰해서 도에서 와서 감사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지적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우리가 조사해서 수사를 의뢰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인지 의회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이 없단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의 행정적인 문제를 감사원에 요구한다든가 의회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빠쁘신데 의회의 특위활동에 출석해 주셔서 많은 진술을 진지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요청할 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진지한 질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참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