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겨울은 쌀쌀하고 눈도 제법 많이 내리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대망의 21세기 첫해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21세기 선진의회 위원회의 전문성확립과 이를 위해 연구 중심, 정보화 중심, 현장활동 중심의 위원회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우리 위원회의 청사진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원만히 진행되리라 기대하며 이번4 13선거로 인해 자칫 우리들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위축되거나 소홀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홀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행부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강영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이상묵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천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강남의 건설과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예년과 다름없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99년 8월 9일자로 개정되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위반 사례별 부과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올바른 법의 집행으로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정안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와 동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의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12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교육의무대상시설의 종사자 또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건교육 미실시한 자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과태료 50만원 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동법 제9조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 판매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99년 2월 5일자로 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건강증진법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였고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및 검사를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건강증진향상을 위한 강남구의 건강증진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2월 1일 의안 제11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34조1항2호 금연, 흡연구역 지정하지 아니한 자 해가지고서 부과 위반했을 때 금액이 더 상향조정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건물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상 건물은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을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은 연면적3,000㎡ 이상 사무건축물, 2,000㎡ 이상 복합건축물, 공연법상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000㎡ 이상 학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점 및 지하도 상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00명 이상 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대상 시설이 현재 2,02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공문과 우리가 지도한 결과 2,204개소에 대한 금연구역, 흡연구역이 1,732개소가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은 79% 입니다. 왜 2,204개소를 100% 지정을 못했냐는 이유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초등학교하고 목욕장업은 현재 금년 12월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2월중으로 완료시키겠습니다.

그러면 79%가 지금 지정이 완료가 된 상태고 나머지 21%는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동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부과를 시켰던 부과금액을 징수시켰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관계는 작년 들어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실적, 부과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19세미만의 자에 대한, 19세 미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건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아가지고 과태료처분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 판매자에 대한 것은 2건으로서 먼저 현행법으로 부과시킨 실적이 있고 지금 제가 질의했던 금연,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단속한 바가 없었다.

적발, 위반 사례는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금연구역, 흡연구역 스티커를 저희들이 제작을 다 해가지고 필요시에 가져와서 그 위치에 붙이도록 계도를 했기 때문에

행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상향조정시키는 것은 좋은데 법 자체만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단속하지 않고 부과시키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12조2항 보건교육에 대해서 과거에는 보건교육을 어디서 실시했습니까? 보건교육

보건교육은 대상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관내 4군데 우리가 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매월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자는 연 2시간 이상만 교육을 하고 우리한테 실적을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서 보고실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보건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

병원에서 했을 때 대상자는 환자 또는 가족 그리고 나서 우리가 4개병원에 대한 보건교육 스케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까치소식이나 강남구 지역신문에 전부 게재해가지고 홍보해 주면 주민들이 필요한 강의 내용을 보고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앞으로 보건교육은 실시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과태료만 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무조항으로 그것은 해야 된다. 존속은 하고 있는데 과태료만 삭제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세 미만에 대해서 담배판매를 그러면 지금까지 금지돼 있었는데 삭제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어떤 19세 미만은 담배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입니다.

안되죠? 그냥 계속. 계속 안되는데

왜 이것이 건강증진법에서 삭제시켰냐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법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건강증진법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당초는 18세 미만이었는데 19세로 청소년을 19세로 다 묶어놓고 청소년보호법으로 이것이 삭제하고 건강증진법에서 삭제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처벌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삭제시킨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매스컴에서나 신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불명예스런 1위가 청소년 금연이 우리나라 최고더라고, 제가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인천인가 부천시에서는 자판기를 다 없애버렸더라고. 그렇죠? 지방자치에서 해가지고 자판기를 없앴는데 우리 현재 강남구에는 자판기가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97년도말에 한 180여개 있었는데 96년도 말입니다. 180여개 됐는데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현재 관내에는 27대 딱 있습니다. 이 27대는

그러면 그것은 허가내주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담배자판기 설치는 설치에 대한 담배판매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위치는 건물내에 들어가서 관리인이 영업자관리인이 있는 데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있던 담배자판기는 전부강남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거리에는 없는데 지하철이고 빌딩에서 애기들이 19세 미만 애들이 일반식품점에서 살 때 주인하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애들이 어디로 가냐면 건물이나 제가 보니까 지하철에 가서 사오거든요? 그런데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상자판기만 없으면 많이 제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노상에 비치하는 자판기는 강남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노상이 아니고 지하철이나 건물안에

옥내요?

그게 현재 27군데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옥내에 있을 때에는 항시 건물주나 영업을 하는 분이 항시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홍보를 더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게 뭐 있냐면 애기들이 저기를 갑니다. 커피숍이라든가 단란주점 같은데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말이야 왜 제재를 안하냐 이거야 그런 데에서는 얼마든지 달라면 얼마든지 줘요. 구멍가게에서 식품점에서는 담배를 못 팔게 해서 청소년에게 주민등록증을 내놔라 뭐라고 확인하는데 일반식당이나 커피숍이나 호프집 가 보세요. 청소년이 달라면 그런 것 아무 제재가 없어요. 저는 보기에 아까 박창수위원이 말씀했듯이 이거 지도감시하고 과태료 올렸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일반식당이나 커피숍이나 호프집이나 이런 데부터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오명을 씻을려면 그런 체계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위생과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직능업주, 업종별 직능단체장을 회의를 소집해서 청소년이 어떠한 여하가 됐든간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담배 팔지 않는 방향에서 계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성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담배자판기 조례는 저희가 1대 의회 때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상당히 그 동안 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대망의 2000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구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는 조문 등을 삭제 또는 완화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주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을 1984년부터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소득 향상과 도시 형태의 변화로 마을단위 공동 소득증대 사업의 주민욕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에 마을단위 융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가구단위로 융자지원되는 조례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가구단위의 대부신청시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1인 이상의 보증 또는 동장 보증이나 보증보험의 보증을 현재까지 그런 사례도 없었고 또 대우받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것 같아서 동장보증이나 보증보험의 보증을 이번에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조례안 제14조의 특별회계의 세입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및 상환금과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무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자금이 현재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구청장이 모든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해서 순수한 소득특별지원자금은 우리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청장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2월 3일 의안 제12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마을단위로 융자됐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198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4년부터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기금에서 융자된 것이 지금 전부 가구 개인별로다가 융자가 됐던 사실입니까?

예. 가구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으로 됐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연체됐거나 이자가 안들어 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총 채권 현재액이 4억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를 연차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입된 금액이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직 융자를 해 주고 그 시기가 미도래된 것 미도래액이 2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융자를 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못 받은 것이 1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소위 체납이죠.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당시에 보증인도 있었을 것이고 채권확보도 돼 있었을 텐데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까? 다시 채권확보하고 상환하는데 있어서

채권확보는 일단 보증인 1인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납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체납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은행에서 저기 합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구청직원이 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4회

이것이 채권확보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입법예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곡동 마을이 옛날 자연부락마을인데 여기에 이분들이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잘 압니까? 입법예고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입법예고를 했다고 해서 아무 이의신청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점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고 자, 우리가 이것을 마을단위를 가구별로다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8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그러면 이것을 법을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입법예고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전에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소득증대사업이거든요, 마을단위로. 그런데 저희가 취락구조개선 사업이라든지 해서 주거환경개선 같은 것은 저희 관내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했습니다마는 마을단위로 공동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융자 신청한 것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아시다시피 세곡동에 농촌마을이 있고,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마을단위로 공동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융자 신청한 사례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저희들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에다 공문을 입법예고 이걸 시달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토록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입법예고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자연부락마을 쪽에 새마을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새마을지도자한테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을 알려줬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은 동사무소에다 이걸 시달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이게 사실상 세곡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금고를 활용해서 주민들 가구별로나 마을별로 있을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단위로 소득증대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은 별, 현재까지 84년도부터 한 15년 했지만 실적도 없고 실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어도 그것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그 담당계장님이신가요?

예.

좀 별개인데 새마을기금 융자대출 이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후에, 이상입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입니다. 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지금 융자금 총액이 4억7,000이라고

4억8,700

4억8,000이라고 그러셨지요? 4억8,000중에 지금 84년부터 실시가 돼 가지고 현재 7,000만원 정도가 회수됐다고 그랬나요? 돌아가면서. 지금 미도래가 2억7,000이요?

2억4,500

2억4,500이 미도래고, 미수가 1억7,000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 미수 1억7,000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박창수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명세를 자료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어떤 부작용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현재 미수대책에 대한 것은 회수가능하고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그게 사실 맞습니까?

불실자금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까?

아니 지금 미수 1억7,000이란 것이 토털 4억8,000중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회수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그 서류를 보고서 얘기하면 좀더 정확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회수하는데는 이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체납자중에서 사망이라든지 실종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라든지 보증인한테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고질체납자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있지요?

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체납 미수가 지금 몇 개월 연체 됐습니까?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런게 문제점이 있는 거지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최고장을 4회를 해서 26건에 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명단을 보고 추후에 저희들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출연자금이 토털이 4억8,000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기금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요. 이 금액을 가지고 계속 회수를 해서 다시 대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이 대출을 자꾸 요구를 할 경우에는 계속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하자가 없으면. 그럼 이 출연기금은 특별회계분에서 무한대로 서류만 맞으면 해줄 그런 계획이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대출한도액은 어느 정도예요?

500만원.

500만원이 최고에서 한도가 되고, 대출자 명단을 아까 우리 박창수위원께서 요구했는데 현재 대출자 명단을 같이 좀 첨부를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84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마을에서 가구로 변하고 또 보증인이 동장이나 어떤 기금에서 삭제되는 어떤 조항 변화가 없었습니까? 이게 처음이에요? 84년 이후에.

예.

그러면 지금 원래 취지가 마을단위 소득증대 사업으로 발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다고. 그럼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 적에 좀더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84년도부터 지금까지 개정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고 다 가구단위로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자료를 보고 제가 추후로 더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지금 김진규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회수해야 할 돈이 체납액 1억 7,000만원 또 기 회수한 돈 7,000만원해서 2억4,000만원인데 대략 2억4,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만 회수가 됐어요. %로 봐서 약 삼십 몇% 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새마을소득융자금은 받으면 그냥 먹어도 된다. 떼어 먹어도 된다. 이러한 의식이 저변에 깔려있지 않느냐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회수돼야 될돈 중에서 약 30% 정도 밖에 회수 안됐다고 그러면, 그리고 융자 한도가 1인당 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도 나머지 4억8,700만원 중에서 나머지 융자금을 회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청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좀 회수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줘야 되겠어요.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김희선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을 받는 분들은 영세한 가정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회수에 미진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분들이 일시에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납제도를 해가지고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증인들이 한 사람 이상씩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게도 통지를 해서 체납이 일소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지금 보면 이 조례개정안에 보면 보증인이 동장도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장이 보증 서가지고 되어 있는 대출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죠? 이게 바로 동장들이 이거 보증 안 설려고 그럽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넣다 뺐다하는 것부터도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지금1억7,000에 대한 미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 자체는요 500만원 한도에 이게 얼마 입니까? 300명입니까?

한 65명입니다. 65명 됩니다.

1억 7,000 나누기 500하면 한도가 500인데

그 안에 연체이자까지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붙여서. 그런데 육십몇 명?

65명 체납자입니다.

65명이면 500한도면 500이 최고 다 맥시멈 500씩 나갔을리가 없잖아. 300도나가고, 200도 나가고, 500도 나간 것이 다수겠지만 65명이 연체명단이라고 하면 적은건데,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84년부터

그 부분은 명단을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연체료가 붙고 또 이것이 일시에 내는 것이 아니라 연별로 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래요. 구청돈도 이게 공금이고 다 공금인데 우리가 농어촌기금융자 해 준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지요? 이게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농어촌기금이나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특별회계에서 대출 해 주는 것이나 틀릴 것이 없어요. 이 회수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책임성이 참 걱정스러운 얘기예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84년부터 개정한 것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자 탕감한 적도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겠지. 농어촌 빚 이자탕감하고 뭐하고 이러한 것이 정부 정책에서도 운운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인들 이런 것 회수한다고 여기계신 분들이 언제까지 근무를 하실런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운영기금 한번 잘 관리하지 않으면 참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질의 하나 있어요.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과거에도 했었거든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이것은 명칭하고 관계없이 그동안에 이것을 대출해 가는 분들을 제가 조금 봤을 때 본래 목적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보면 공무원들이 그 동에 저도 저소득층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 이용해서 본인이 갖다 쓰는 경우도 봤고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애초 이 법의 취지대로 운영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한데 이 사업은 꼭 계속 돼야 되나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수가 1억7,000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속된 금액입니까? 이런 명칭하에 이 사업이 꼭 지속돼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이 자체 이것을 문안 검토중에 조금 어긋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의 체납중에서 체납이 언제부터 시작된거냐 이거죠. 몇년도부터 그러니까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년도부터냐 그런 걸 질의하는 거예요.

총 85년도부터 125만원, 86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85년도부터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체납관리가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춘자위원님 말씀하신 혹시라도 대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는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했는데 이것은 전에 보면

아니 본래 취지대로 잘 돼간다고, 제가 질의를 조금 왜곡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융자가 잘 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되는 동안 이 취지대로 되도록 저희가 융자할 때 세심한 배려라든가 세심한 하여튼

이것을 할 때 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심의과정이 있지요?

예.

이것은 제대로 원만하게 운영된다고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처음에 봤을 때는 조례의 취지 자체가 규제개혁정책에 따라서 어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취지가 가장 근본적인 취지인데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 두가지 이 조례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규제개혁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요소 같은 것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장이 보증을 선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주민이 그런 것을 이끌어 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재도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되고 있어서 어떠한 자금회수 부분이라든가 그런데에서 불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10조2호의 관리감독권까지 포기하면 본래의 사업성과를 달성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러한 불실 자체를 갖다가 예방하거나 방지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간사나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다가 한번 상의해 본적도 없고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심도있게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넘어오기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사유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지요? 답변드려도 되지요? 지금 보류사유로서 10조에 2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0조에 2호는 당해 사업이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로서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어떤 융자받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제약을 주는 요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이 관청에서 판단해가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일시불로 전부 내라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인데 물론 자금관리의 면에서 보면 일시에 명령해서 일시에 받는 것이 좋겠지만 이 사업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일시에 명령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넣었고 참고로 서울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5개 자치구에 이것을 한번 샘플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사유가 말이죠? 사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 하였을 때, 융자를 받은 자가 군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할 때 등 10조 2호에 해당되는 것이 그런 경우였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고 더 검토해서 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목적 자체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구수도 얼마 안되는데 잘못하면 소득증대가 아니라 전 가구를 빚쟁이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러한 사업을 그냥 이자가 싸고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우선 융자 받아서 좀 해보자 이런 의식이 잘못하면 행정관청에서는 소득증대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잘 판단해서 융자를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융자받는 사람도 실지 요즘 같아서는 500만원 가지고 뭐 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액 자체도 현실적으로 좀 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어렵다면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묵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묵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생활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김영성 위원장님과 이상묵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진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으뜸 강남을 건설하는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2000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9억5,000만원과 사업예산 3억7,100만원 등 총 13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업 공무원들에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의 길잡이로 활용하기 위한 2000년 구정백서를 발간하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부당한 권익침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고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무료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구가 보다 친숙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관리전략인 CI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I작업은 99년도 추경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중간보고 형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4일 서울시에 각 자치구 부패지수 평가발표회에서 우리구가 최하위인 것처럼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저희는 객관성과 공정성, 일관성을 잃은 불합리한 평가로 저희들이 언론이나 서울시에 항의를 했고 사실이 그렇게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부패를 척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 강남구 모든 공무원이 함께 공유를 하고 앞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조리를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깨끗하고 맑은 강남구를 건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부조리의 개연성 그 자체는 민원인과 공무원들 간에 만나는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실시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특히 민원인과 공무원이 대면해서 해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내방 민원인들에게는 사후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과 E-메일을 통해서 인 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 및 규제철폐로 부조리의 발생소지를 원천봉쇄하는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스마트강남을 건설하고 부조리를 없애는 이런 작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화민원 불친절도 근절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2000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224억8,500만원과 사업예산 215억6,300만원등 총 440억4,800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이 경상예산, 사업예산 합쳐서 232억6,800만원을 승인을 해서 주요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9년에 착공한 신사동,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압구정2동, 개포2동의 부지 매입 또 대치1동, 세곡동의 문화복지회관 설계비에 54억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새로 맞는 2000년대입니다. 따라서 새천년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제9회 강남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해서 앞으로 이 행사가 강남구민의 역량결집의 계기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분단상태에 있는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 나름대로 을지연습 등의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민방위 급수시설 또 민방위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2000년도 예산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합쳐서 총 20억5,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간지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정부의 주요시책이나 시정 및 구정사항 습득과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주요 일간지 등 구독료로 2억3,000만원을 사용하고 구민의 다양한 여가선용과 보다 나은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이 상시 문화예술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강남문화축제와 상설목요무대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과 지역문화예술단체육성 및 행사의 지원에도 3억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문화예술진흥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은도서관 및 강남문화원지원, 구정종합자료실 및 유통관련업 모니터요원의 원활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여권과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구현을 목표로 호적사무 및 재적부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사업이 금년 2000년 상반기 중에는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호적업무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병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무비리 등 여러 가지 불미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신성한 병역의무 부과 및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에 공평을 기하여 병무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투명성있고 공정한 병무행정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27억600만원이 2000년도 주요 사업 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로 청소년선도 및 취약지역과 우범지역에 대한 야간방범순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주민자율방범봉사대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구에서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으로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동취미교실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의 시민참여 확대로 동호인 상호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생활체육동호인육성지원과 엘리트체육육성 차원에서 비인기종목인 배드민턴의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강남구민의 명예를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인 배드민턴팀에 금년도에는 5억2,7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책기획단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된 강남국제구립교육원 개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또 구에 있는 여러분들이 손쉽고 값싼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과정을 구의원님들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려서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이전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좋은 건물로 개보수해서 공무원들의 근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개보수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천년을 여는 경진년 올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택규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2000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이고 저희 일정이 지금 2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보고 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구가 시청에서 실시한 반부패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실정에 본위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을 바로 권문용 구청장이 위원들한테 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 보면 인터넷 여론조사라든지 또 각종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개보수 해가지고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신청사를 짓느냐 개보수 해가지고 적게 들여가지고 짓느냐 아무 밑도 끝도 없는 배경설명도 없이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정당하게 의회에서 심의하고 토론하고 결정된 사항을 권청장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불법으로, 불법이 아니고 부당하게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호소하고 각 행정조직을 통해서 호소하고 지시를 하고 또 동민들한테 여론을 조사하면서 도장을 받게 하고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저번에 27일날 구청장이 각 간부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것을 29일날 28일날 여기 있는 기획담당관 정기회를 해가지고 각 과, 동에 지시공문을 보냈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일부 의원의 무책임한 예산 심의 및 의결로 2000년 예산 중 신청사, 어학당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하여 파행, 파행으로 표현 했어요. 파행사태에 책임이 있는 반대 일부 의원들에게 있음을 공개하는 바임. 우리가 그것을 파행으로 의회를 몰고 의사를 진행했습니까? 의사 절차에 의해서 표결에 부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가 바로 권문용 청장이 하는 행태면서 자기는 잘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그런 식의 거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원 중 반대한 7명의 위원은 위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정을 파행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구민에게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찬성한 위원과 반대한 위원과의 차별화 정책을 공개, 비공개, 공적, 사적인 방법을 망라하여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런 공문이 과연 구청장이 하는 행태인지 또 정당한지 옳은지 이 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하는 것이 없을 때에는 법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단을 강구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시청에서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이라든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정에 좀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 또 급하게 뭔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전후사정 주위 여건들을 살필 겨를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까치소식이나 그 뒤 여러 가지 우리가 공문형식으로 해서 또 보완을 하고 다 치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결코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난 일에 대한 아주 잘못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시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시공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취소를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내보낼 때에는 그야말로 지시형태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지시하는 공문이 또 다음에는 또 다르게 지시가 되고 이러니까 그 사후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보완된 지시가 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명확하게

이임주위원님

아니 제가 조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얘기 좀 할께요. 지금 이 자리는 2000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고 이임주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의문된 사항이 있으면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하고 나서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구청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온당하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해야 답변이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질의 나머지 마저하시고 그 다음에 담당관에게 답변을 듣고 그것으로 마치시고 부족한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직접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지시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지시가 내려왔어요? 이 공문에 대해서요. 이 공문에 잘못됐다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 그 공문에 대해서 그 공문에

이 공문이 잘못돼서 인정하시면 각 과, 동에다가 이 공문에 대해서 잘못 됐다 그런 내용으로 정식으로 취소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금년도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좀 의문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할려고 합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전부 나눠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것이 바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승인해 준 내용을 그대로 수록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하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금년도 사업예산 설명하신 것 하고 그 내용이 좀 상이한 것이 발견이 돼서 질의할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세입세출예산서 여기에 근거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당연히 이 예산서가 맞는 겁니다.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 지금 예를 들자면 2000년도 구정백서발간이 저희 예산이 1,900만원을 승인해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페이지를 예산사업설명서를 좀 볼까요?124p에 있습니다. 구정백서발간이 19,000원씩 1,000부해서 1,900만원 이거든요? 자, 그렇고 그 밑에 보면 공직자재산등록업무추진비에서 거기에서도 보면 봉투제작이라든가 인쇄비가 지금 이 내용하고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한번 보세요. 124p. 앞에 책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준 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1년동안 페이지를 펴보면서 검토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실제 나중에 행정감사를 할 때라든가 업무추진 하는데서 쭉보면 좀 상이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 예로 봤을적에. 그러면 이 예산서를 근거로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할텐데, 그리고 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이것이 따로 나갑니까?

그것이 매달 15만원씩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리고 이제 윤리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간담회비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24p는 인쇄비 그 자체만 있는거고 이것은 공직자재산등록업무를

구정백서발간부터 물어보자고요. 구정백서발간이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맨 위에요. 124p 맨 위에 구정백서발간이 분명히 우리가 산출기초를 보고서 예산 승인한 내용인데 그냥 막연하게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여기에 따른 회의비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미스프린트 어느 것이 맞습니까? 1,900만원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도 구정백서 발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직자재산등록업무추진비 얘기는 여기에는 인쇄비만 나와있는 것이고 총괄적으로 거기에 재산등록업무에 들어가는 총 예산을 한 것이고 2000년도 구정백서발간은 예산서에 보면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으로 저희가 업무보고에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 저희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신고서 인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투제작.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3,100만원 아니 저 3,100원씩 1,500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승인서에는 1,1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0원씩이나 봉투가 2,000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박창수위원님! 지금 그 부분이 확인이 안되니까요 잘못된 부분을 쭉메모를 하셔가지고 지금 넘겨가지고 이따가 오후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죠. 그래야지 시간이 절약되니까

별도 자료를 한번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자료 하나 쭉 메모를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넘겨주면 예산심의한 내역하고 오후에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니까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는건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줄 적에는 산출기초를 정확히 보고서 충분히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상에 올라오는 내용하고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다르다보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미스프린트 어쩌고 이런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고 전에 했던 예도 있을 것이고 신중하게 업무보고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간단하게 좀 여쭤볼께요. 5p에 부조리근절종합대책추진에서 추진 계획을 보면 공사감리, 공사장 안전점검 이런 것 대체적으로 아웃소싱하겠다고 그랬죠? 추진계획에요. 5p. 그런데 그것이 여태까지도 이 방법으로 쭉 해 온 것이 아닙니까? 부녀교실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조금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실래요?

부녀교실같은 경우는

공사감리, 공사장 안전점검 이 부분하고, 부녀교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리, 공사장 안전점검 이런 것은

그 동안에 어떻게 했는데 새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느냐 아웃소싱을 어떻게 하느냐

다 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강남구 부녀교실도 가정복지과에서 사실 직영하는 지금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 전체 조직이 다른 데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는 가벼우면서도 강한 그런 조직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은 계속 연구 검토가 되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글쎄 말이예요. 이게 뭐 그렇게 그냥 아웃소싱 한다고 해가지고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이것이 다 시정이 된다고 보느냐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이냐

제가 말씀드릴께요. 공사감리같은 경우에는 공사 규모가 소액일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액짜리 공사 몇 군데를 그룹으로 묶어서 아주 감리자에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5군데면 5군데를 책임지고 감리하도록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에 현장에 나가서 업자 만나가지고 저기 할 일이 없으니까 차단하겠다 이런 뜻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부녀교실은

잠깐만요. 그런 업무를 하던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거죠.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직접 했던 분야 있죠? 그 인력 재원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이것을 전부아웃소싱하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현실적으로 현장출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자세하게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인력이 남는다면 다른 부분으로 거기에 대한 아웃소싱에 따른 인력조정계획이별도로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되면. 그리고 부녀교실같은 것은 구청에서 일일이저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강남구 부녀교실이라든지 동 부녀교실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 분에게 그것을 총 주관해서 하도록 하는 문제 그렇게 해야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부녀교실에 대한 질의라는 것은요, 무슨 복지관 무슨 구민회관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뭐라 그러나 하드가 아니라 소프트에 대한 그런 검토 연구 이런 것이 차라리 나왔으면 좋았는데 아웃소싱만 나왔기 때문에

물론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되어가지고서 민간 전문가들에게 그것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월 4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평가 대회에서 우리가 부패지수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성, 공정성, 일관성이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꼴찌한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 직에 안 있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현재 일을 안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번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켜가지고 내부적으로 뭔가 격려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격려에 맡겨가지고 우리 1,500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엎질러진 물을 거둬들일 수는 없어요. 제가 25개 구청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 공정성, 일관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잘못 안 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모두 자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는 것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울시에 항의를 했느냐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첫째. 왜 일관성이 없느냐 당초에 부패지수, 반부패지수를 평가하기 위해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항목을 쭉 만들어 가지고 와서 구청에 와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조사를 해 간 뒤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해 간뒤에 없었던 것을 새로운 항목을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 그 점수를 가산했단 말이죠. 그 점수가 우리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됐단 말이예요. 또 한가지는 점수를 여기는 몇 점 주기로 했다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들어가가지고 그 점수 배점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 자꾸 깎였습니다.

그럼 왜 서울시에서는 왜 강남구하고 여기보니까 서초구라고 했는데 왜 우리강남구가 밉보여서 언론에 이렇게 1월달부터 계속 언론이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왜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못 막았느냐 이거죠.

아니 그런데 깎였다는 것이 아니라 점검표에 의해서 나와서 점검을 해 갔는데 순수하게 그 점수를 먹여가지고 우리가 꼴찌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하위권에 든거예요. 꼴찌라는 것도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도 꼴찌라고 해서 몇점, 몇점 발표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냥 최하위란 말이예요. 하위, 하위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25개구청에 다줘라, 주면 거기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할 것 아니냐 아직 그것도 안 줬어요. 일체 발표만 했고 구청에다가 그 자료를 안 줬습니다, 조사표를.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게 분야별로 달라요. 분야별로 점수가 우리가 10위 한 것도 있고, 17위 한 것도 있고, 24위 한 것도 있어요. 그것을 종합해서 한 것입니다. 두 가지로 했어요. 첫째는 반부패 노력지수하고 체감도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얼마나 노력 했느냐와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플러스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이것은 양과 질의차이인데 이것을 가지고 합쳐가지고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사 합계해서 발표한 그 자체가 이것은 뭐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을 합쳐가지고 합계를 내가지고 등위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이지 우리는 전혀 깨끗하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현재 서울시

그래서 잠깐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을때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아, 그렇구나" 하고 해서는 안되겠단 말이예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부당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부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객관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고

아니 그런데 외부에서 보든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현재 조선일보 등 8개 일간지에 명예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현재 이것을 가지고 회복을 했는지도 몰라요. 저희가 바로 나가면 내가 구의원으로서 어떤 때는

그러니까 바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고발하겠다고 한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의원으로서 어떤 때는 얼굴이 민망할 정도야. 맨날 강남구공무원은 썩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지냔 말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알아 주세요. 우리가 고승덕변호사한테 가서물어 봤어요. 명예훼손이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물어봤더니 이것은 백 번, 천 번 명예훼손으로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해서, 우리는 깨끗한데 왜 그러냐가 아니라 너희가 조사하는 방법이나 조사결과를 집계하는 방법이나 모든것이 과정이 잘못됐다 이것을 저희들이 항의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원래 10시부터 시작했으면 딱 30분 여유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이 2000년 주요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이것을 받는 동기는 우리가 2000년도 예산 승인해 주고 집행하는 것 두고 보면서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해도 될 시간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간을 준 것은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에 좀 축소하기 위한 자리로 보고 사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p 보면은요 생활법률상담운영에 대한 것 매월 토요일로 해가지고 마지막 토요일로 해서 2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네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보면 이 분이 두 분이 나와가지고 10만원씩 집행이 돼죠? 2시간 근무하고, 그런데 고문변호사 6명이 이런 것 외로는 월지급액이 없습니까? 소송건이 있을 때만 줍니까?

이 분들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고요, 법률구조 공단에서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해 주시는 분인데 이 분들은 거의 무료변호도 하시는 분들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10만원이라는 책정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딴 구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10만원씩 줍니까?

예. 대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례금으로 해서

같이 하면 제가,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6p에 그린강남만들기 설문조사 실시 했는데 누가 이건 작성하고 조사를 받을 겁니까? 이런 데 찾아다니며 받을 텐데, 누가 받을 계획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설문을, 심의를 해서 설문을

심의를 누가 합니까?

우리 구간부회의

심의위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가칭

정해져 있어요?

일단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게 지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승인 해 주고 이와 같이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은 구청에서 좀 잘 하고 아무리 시에서 부조리고 뭐고 강남구 꼴찌라고한 것은 이것은 의원도 같이 휩쓸려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보고사항에 좀더 철두철미하게 계획 좀 잘 짜고 하세요. 하겠다 하고 그건 진짜 너무 우리구 행정이 진짜 한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상의를 해가지고 실시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11p 보면 주민불편 민원사항 지역책임제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지역책임제가 어떤, 누가 지역책임을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 지역에 조그맣게 일어나는 불편사항 그런 걸 구청에서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 가서 복명하고 커버하려고 하면 우선 불편을 당하는 주민들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각 동장으로 하여금

동장

예. 각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에 가깝게 있으니까 구청에서 이건할 일이다 해서 내팽개치지 말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뭐든지 있으면 빨리 구청의 도움을 받을 건 받고 자체적으로 할 것은 즉시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원접수를 동장이 해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동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차라리 우리가 민원함 같은 거 그런 거 해 놓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구시대적인 거. 직접 가서 동장에게, 우리가 구청에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저런 사항을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일을 하세요. 가서 말 못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 자체 무슨 상금 주는 것만 중요하고 여기 예를 들어 감점조치하고 신상필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내가 볼 때 격려는 줬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격려 대신에 어떤 상응하는 벌 준 것에 대한 리스트 뭐 있습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민원을 접수해서하는 것 보다도 일반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자기 관내를 순찰하면서 길이 파손됐다든지 무슨 간판이 떨어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즉시즉시 바로 세우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간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불어 합시다. 지금 우리 플래카드가 광고하기 위해서 3만여원씩 주고 하는 게시판 허가된 사항도 있지요. 그걸 이용하는가 하면 그냥 불법으로 다 걸려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동장이 순찰만 제대로 돌면 돼요. 무슨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신고 받아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해요. 자기 본연의 업무만 제대로 하면 그런 것도 다, 간판이 떨어지고 뭐하고 그런 걸 동장한테 신고하기 전에 자체 스스로 간판 같은 거 정리합니다. 그런 것 통제도 제대로 그거 조금 더 신중히 생각 좀 해서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에 대해서 여기 전화하고 인터넷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인터넷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전화번호나 이거

이건 우리 강남까치소식에 계속 나가고

까치소식에 나가지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몰라서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 까치소식에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부터 알려놔야 신고를 하든 뭐를 하든 좋은 일이든 격려를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13p에 각 동별 1명씩 전화주문평가자 선정 했는데 1명씩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2명씩인데

우리 동사무소 이번에 각 부서와 동 직원이 전부 참여하는 전화민원친절응대에 대한 감사는 예를 들면 역삼1동 직원이

누구냐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동 직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범감사는 직원이 49명이고, 정기감사는 각 동별로 주민감사 1명씩 선정했어요. 그러면 제가 1번 시범감사 49명은 직원이라는 건 알고 있고, 2차 정기감사 각 동별 주민감사자 1명, 1명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지

이건 주민입니다.

주민, 주민 누가 선정합니까?

주민은 동에서 우리가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모든 행정을 탁상공론 식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뭐 하나 감시자를 선정한다고 해서 그거 구청에서는 그런 일밖에 없지, 동장한테"야, 주민 좀 이런 것 좀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적합한 주민 좀 선정해" 맨날 그 물에 그물입니다. 그런 것 자체를 뭐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하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더 이런 것 일명 선정한다 하더라도 괄호해 놓고 의원들 추천을 바란다든가 좀더 이렇게 다양한 선정, 이 사람 하나 선정 잘 못하고 잘 하고에 따라서 업무내용 결과가 많이 바뀌어 진다는거 아시지요. 좀더 의원들하고 상의한다라든지 좀더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구상할 수 있는 좀더 폭넓은 생각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석호입니다. 올해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유웅입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정상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를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는데 과장님께서 사정상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경진 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가 대신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이경진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기획단 나와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입니다. 2000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정책기획단 소관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행정관리국에 대한 일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총무과부터 일괄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나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 의원으로서 똑같은 구정을 꾸려나가는 동반자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년에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예비비를 쓴다든지 또 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으례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도 되는 것을 나중에 집행해 놓고 나서 다시 승인을 해 달라는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서로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학당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교육원하고 신청사 개보수 관계는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또 어떻게 이상하게 의원발의로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돼가지고 사실 의원한테 물어야 될지 우리 집행부한테 물어야될지 좀 어색하게 되어 있지만 의원발의라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안을 줘가지고 통과된 걸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순서가 총무과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정책기획단것은 나중에 하시지요. 우선 총무과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그런데 내가 물었으니까 이것 하고 하지

마지막에 하세요. 순서대로 해 가지고 그래야지 저기가 되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입니다. 골자적인 동감가는 것 이임주위원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예산입니다. 집행은 집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착상에서 오고 오늘 같이 중요한 날은 예산승인을 받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효율적인 집행을 바라기 위해서 오늘 같은 주요업무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6p를 보면 구간부와 구의원 공동체 훈련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직원공동체훈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다소의 플랜이 틀려가지고 훈련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짜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맞춰 놨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어느 기업체나 각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한테 보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는 안할 겁니다. 연중계획이 그냥 막연하게 숫자놀음 짜놓고서 끼어 맞추는 식으로 집행하는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 보면 플랜이 틀려서 구의원들하고 간부들은 16만원 돼 있고 또 구청직원들은 15만원으로 돼 있고 또 거기에 조금 의아한 것은 교통편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몰라도 교통비가 30만원짜리 2대 여기 40만원짜리 2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장소에 따라서 비용이 틀릴 수가 있어요. 해서 제가 여쭤보듯이 이것이 완전 마스터플랜이 안 짜이고 수치만 맞추는 계획, 업무보고가 아니냐 이런 데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모범공무원산업시찰도 이게 계속연중행사에, 8p입니다. 연중행사에 꼭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이 1년6개월 좀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00명, 지금 우리 구청직원은 몇 명 잡고 있지요?

1,300명

1,300명이요? 그럼 7%정도를 보셨네. 1년에 2번 90명을 하니까 직원만 90명, 가족 90명 해서 180명 되지요? 맞습니까? 아니예요?

45명

45명씩 2명이면 그것이 90명 아니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자체를 그렇게 하면 대화가 어렵지. 제가 보고 하는 서류인데, 그러면 이것이 거의 7%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배정은 어떤 선별이 90명이란 것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해마다 저희들이 국내 정부포상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포상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물론 90명 숫자를 더 늘려도 좋은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90명씩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직원이 다 산업시찰을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전직원이 로테이션으로 해서 한 400명이니까 한 4년으로 싹돌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다 보면 거의 가는 사람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로다 독려를 해서 3 4년만에 풀가동 시키면 그것 같이 더 바랄게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렇게 쭉 해왔던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타 구청에도 이런 정도로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같이 한 7%정도 배정합니까? 10%나 5% 합니까? 대충 다른 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 1회정도 하고 있어요.

1회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연.

버스 한 대요.

그러면 40명

예. 45명

45명,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타 구에 비해서 배에 가까운 배려를 하고 있다. 그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은 여건이 맞으면,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여쭤본거고 일단 총무과 것은 그런 정도로 하시고 다른 과도 이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자체를 숫자놀음 맞추는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새로운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그렇지만 연례적으로 해 왔던 행사라는 것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의 자원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구간부와 구의원 공동체 훈련이라든가 직원공동체 훈련은 하반기 할 것을 상반기로 당겼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이 또 나옵니다. 계획을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은 연초기 때문에 연초에 이게 자세한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를 선정하고 장소에 따라서 예산이 또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이 소요예산 1,960만원 예를 들어 구간부, 구의원 공동체 훈련은 1,9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예산을, 예산안을 제출할 때 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그 동안에 해 왔던 저희들이 해 왔던 연례행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산출기초일 뿐이지 이게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면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김진규위원님께서는 왜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놀음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조금 그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이 나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오늘 이런 자리는 다음에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승인해 주고 몇 달 안됐습니다. 똑같은 예산 받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랑 같은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 계획을 예산승인을 받은 것에 따라서 2000년 계획 보고를 하는 것이 업무보고지 지금 얘기하는 건 예산 받자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예요. 계획성 없이, 세부계획은 그럼 언제 나옵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행하기 한달 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것을 또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 때는

그 때 또

이런 보고자리가 없죠?

왜냐면 구간부, 구의회 공동체 훈련은

됐습니다. 제가 본위원으로서는 예산 편성에 지나지 않는 이런 자리보다는 이런 업무보고 자리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남구청에 행정관리국의 소관업무를 하나의 예산편성, 예산적인 업무보고라면 제가 거기에 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과 먼저 해야지

아,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여권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p에 보면 우수수범사례 직원에 대해서 사례발표회가 있는데 장소하고 사례발표를 듣는 대상자는 누구,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장소는 보통 기획상황실, 본청 기획상황실을 갖다가 쭉 그렇게 하고있는데

몇 명정도 참석했어요? 과거에 보면, 이게 또 처음이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논현복지관이라든가 본청 기획상황실을 장소를 받고 있고요 그 대상은 전 실 과의 계장이라든가 주무주사, 부구청장님을 주재로 해 가지고 보통 그런 인원이

그러면 인원이 얼마 안되네요?

아니 참석은 다 하고 발표자

아니 글쎄, 발표자 선정해서 나오는데 사례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 말고 듣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되느냐 이거죠.

한 100여명?

100여명 돼요?

예.

제 생각 같아서는요. 여기 우리 전 직원들이 연수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자리에서 이런 사례같은 것 예를 들어 작년도에 잘 했던 사람들이 금년도 모범사원이 사례집을 만드는 사람 말고 작년도 사람이라도 하나의 강사 못지 않는 우리 실전경험을 직원들한테 알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것 아니겠느냐 해서 되도록이면 발표를 하는분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좋은 사례가 있어서, 또 듣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많이 거기에 대한가치가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7p에 병무행정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위탁사무지요? 어떻게 됩니까? 병무청으로부터 위탁사무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권한위임이 돼 갖고 국가위임사무죠. 위임사무, 위탁이 아니고 국가위임사무

위임사무다. 위임사무면 이것이 작년부터 입니까? 금년부터 입니까? 우리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금년부터 입니까?

병무행정이요?

예. 지금 이 위임업무가 확대가 된 상태 아닙니까?

아니 위임업무가 확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부다가 그냥 여태까지 쭉 해 오던거죠.

쭉 해오던 겁니까?

예. 옛날부터 그냥 쭉 해온 겁니다.

지금 여기에 국비나 구비의 비율이 그 전에도 똑같았던 거예요?

국비 비율이 한 80%, 지방비가 한 20%인데 구비가 좀 많이 든 것은공익요원 우리가 공익요원을 많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 공익요원에 대해서 한 13만원 정도가 월 들어갑니다. 피복비라든가 봉급, 중식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이 국비로 됩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금년부터 새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재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쭉 이렇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지금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구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그런거고 국비는 대부분 쭉 비슷합니다, 예년하고 국비는 자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원이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작년부터 한 작년에 한 12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전에 예산관계 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한 300명가까이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 보조를 더하자 해서한 120명을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없는 부서도 한두명씩 주고 동사무소도 행정보조로 하나 대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갑자기 이게 위임사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위임사무로서 우리가 사실 업무를 전부 구청에서 떠맡으면서 국비는 사실 비율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우리 구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질의를 해 봤던 겁니다.

병무행정비는 100% 국비라고 보면 돼요. 다만 여기서 지방비로 필요한 것 그 부분이 우리가 부담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비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구비가 8억7,900만원이고 국비는 2억1,9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한 80%이상이 구비로 돼 있고 국비는 한 20% 정도 밖에 안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맞는데요

1p 일반현황에

지금 이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금이것이 전부다 구 공익근무요원비입니다, 전부다가. 피복비하고 봉급, 중식비, 얘네들 여비한 500명, 연간. 한 500명이니까 매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하십시오.

2p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율방범대.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4번째 구지도점검반 운영 연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점검한 일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서류상으로 느꼈는데 저희들 대치2동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장부터 그 총무 교체된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교체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율방범대 내적으로 대장 총무가 운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신임대장하고 총무로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어떤 명확하게 관리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여쭙냐면요 서류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거보다는 실질적인 그야말로 자율적인 방범봉사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안이속에서 어떤 부조리라든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한 동네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좀더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한 번 5p에 보면요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활성화 있잖아요? 여기 지원금액을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한 700정도 차이가 나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강남지회에다가 3,600만원 지원을 하고 바르게는 지회에 1,600만원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지회로 다 주는 거죠?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회고, 밑에는 동에다 주는 겁니까?

예. 동 협의회

지도협의회는

예.

동으로 주는 거고? 그렇게 어떤 업무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가 안맞는 거예요?

이것은 정액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그 명시금액이 불변입니다.

이것이 나오고.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자원봉사센터 있죠?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국장님 말이죠. 사회복지사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수서동에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독거노인이나 아무 인근에 없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적에 장제를 치뤄 줄 인원이 없어가지고 복지사들이 아주 애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적에 복지사 대표를 한두 사람 이렇게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원봉사 그런 것을 이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갖추면 좀 어떨까 그런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요, 한번 그런 것을 복지사들하고 얘기를 나누셔가지고 실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만 활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 관련

사회진흥과 하나 물어보고요.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입니다. 그 6p, 7p 한 번 보십시오. 제가 구의회 들어오면서 항상 느끼는게 구생활체육 취미교실이나 동생활취미교실이나 항상 제가 보고 느끼는게 이게 다 똑같은 품목이고 종목인데 이걸가지고 말입니다, 좀 어떻게 새로운 아이템을 짜서 구생활체육으로 다 묶어버리든지 아니면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 또 동생활체육으로 왜냐 하면 각 동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하든지 어디 제도적인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계장님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저희동 같은데도 그렇고 타 동도 있습니다마는 잘 되는 동은 지금 4개, 5개씩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게 잘 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사실 또 안 되는 동이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말입니다 종목을 가지고 15개씩 말이야 22개 종목씩 해가지고 나는 이거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마냥 이런 행정은 옛날부터 구태의연한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 맞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민에 맞게 해 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구단위는 복지

우리가 통일해서 하는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그런

지금 여기서 구생활체육은 구민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에서 어떻게 보면 광역적인 취미교실이고요. 여기 뒤에서 보는 동 단위는 동 자체로 보면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고 복지회관도 각 동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은 동대로 하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지회관이 각동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복지회관은 운영시간이라든지 복지회관 자체는 운영시간이 포괄적으로 넓고 시간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면에서는 구단위는 생활이라든가 기의 횟수가 많고요 동단위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시간이라든가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게 운영을 하는 반면에 동 단위는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그런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취미생활 할 때는 구 단위가 인근 논현동이면 논현내에 1, 2동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 동 단위는 그 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그런 점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동 단위도 안되는 곳은 이렇게 과감하게 좀 없애고 잘 되는 곳은 활성화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동 단위는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계장님이 한 번 나가서 파악해 보셨어요?

그 문제는 잘 안되는 데는 통합해가지고 축소하는 그렇게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정책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보시면 9p 한 번 보실래요?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지원 이게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 해에 5,600만원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연 1회에서 3회인데 이거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이거 축구같은 것은 조기축구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축구연합회

축구연합회겠지. 조기축구같은 데는 지금 연 20개가 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하는 분들이 연합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 이런 것 전부다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연 1회에서 3회를?

지금 여기 내용 앞에 보면 동호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행사 있을 때 우리가 일부 50만원 정도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체 부담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할 때만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아니 여기는 보면 연 1회, 3회니까, 그럼 행사 때마다 연 1회, 3회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느 지침이 있냐 이겁니다. 연 1회 예를 들어서 아까 구청장대회 때 또 지원을 해 주고 또 도민일 때 지원해 주고 아니 돈이 뭐 어떻게, 아니 이건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은 이해를 하지만 볼링, 수영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대회라든가 전국 대회 나갈 때

그런데 이게 종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사회진흥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에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국제교육 구립교육원, 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며칠전에 매스컴에 거론도 되고 또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단계에서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집행해야지 만일 일이 검토 집행단계에서 잘못이 있다면 구청장은 검토할 의무도 있고 잘못 있으면 거기서 수정을 하고 보완도 하고 또 꼭 하지 않을 사업이면 또 예산을 삭감편성할 그런 권한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제교육원이 법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교육법하고 지방자치법하고 그 관계되는 법적 근거를 다 나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교육법에는 거기에 학원에 분류되는 겁니까? 교습소에 분류되는 거예요? 어디에 분류되는 겁니까? 이게.

평생교육기관으로 그 법이 사회교육법이 작년에 평생교육법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그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평생교육법으로 돼 가지고 평생교육기관 즉 사회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사회교육원으로 아직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이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됐습니다. 통과되고 시행은 3월 1일부터 시행이고 시행 이전에는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교육법의 법 내용이 뭣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서

현재 제가 가져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팩스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8학점을 인정을 해 준다 그랬는데 거기 8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은 여기에서 미국 학교에서 여기 인정해 준다는 거죠? 여기 이수를 하면.

그 학점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일부 위원님, 이임주위원님께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마 이해를 다 못 드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이 학점은 UCR에 있는 9개 대학에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할 경우에 이수를 할 경우에 그 학점이 인정된다 이거지 그 학점이 한국에서 문교부장관이 한국의 대학에서 인정되는 이런 학점이 아니고 UCR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그 전 단계로서 미국에 UCR에 설치돼 있는 그걸 우리 한국에서 그대로 받으면 학점을 인정해 준다는 이런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는 지금 저번에 매스컴에 며칠 전에 그런 문제가 얘기됐다고요. 왜 얘기 됐냐면 어느 단체에서 개인이 외국에 분교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랬다고. 그러면 사실 명칭은 분교는 아니지만 여기 이수하면 그쪽 대학에서 학점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봐서는 분교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사직당국이나 우리나라 법에서 볼 때면 위법이 아닌지 그런 것은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검토 다 해 봤습니다. 그것은 분교가 아니고 정규대학의 분교를 한국에 설치할려면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해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미국에 있는 대학의 분교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부설한 랭귀지스쿨 UC 익스텐션이라는 어학연수과정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사회 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사이비 분교, 가짜 졸업증 이런 사건으로서 미국의 각종 대학 이름만 빌려가지고 사설학원에서 사이비 분교를 만들어가지고 졸업장을 거액을 받고 팔아먹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원은 그런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 취지가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은 분교가 아니고 형식은 분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 어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러면 미국에서 학점을 인정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봐서는 분교라고 보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것으로 봐서 오히려 하나의 변형된 행태가 아니겠느냐, 사회적으로든지 법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관계법령을 다 검토를 해서 문교부하고 지금 교육부죠? 교육부의 자문을 받고 관계교육청 강남교육구청에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다 사전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만 확정되고 3월달에 1/4분기 중에 아까 업무추진계획에 보고드린대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세부운영조례 심의시에 포괄적으로 사전,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나 학원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교육원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준 것을 지금 정리를 CD롬에 만들어 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전부 법적검토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심의를 해서 법적하자가 없도록 운영조례를 만들면 충분히 설립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자신있게 보고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좀 염려스럽고 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법에 근거하는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점이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고 문교부에서 그런 회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다면 그 관계도 우리 의회에 좀 한 번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또 이게 이미 첫 단계, 시작단계니까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벗어난 말씀을 한 번 여쭤볼께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행자부장관을 만나고 정보통신부장관을 만나고 해서 신청사에 정보센터인지 정보 그런 것 추진하고 어쩌고 이런 말씀 있었던 것 기억나죠? 그거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 그것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부하고 산업자원부인데요.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청에

보고서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예. 맨 끝에 있는데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가 정부에서 정보통신부하고 산업자원부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 있죠? 디지털밸리로 이렇게 명명을 해 가지고 지금 약 5,000개에서 만여개의 벤처기업들이 테헤란로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것을 범정부적으로 육성을 하고 세계적인 디지털밸리 산업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 부처가 강남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국가정부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장관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그럼 강남에 장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찾으니까 강남구청 신청사 부지에 4,700평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강남구와 협의해 가지고 같이 돈을 지어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빨리 못 지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구상 정도를 기관장끼리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이 돼 가지고 우리 건립추진위원회가 되면 그쪽에서 정식 공문이나 자료요청이 오면 같이 상정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부처장관들이 구청 청사를 청사물색지로 봤다 이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정책기획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