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 집행부측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 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에서 4p까지의 보고순서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5p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시정홍보로 신문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대상신문은 지방지 4, 지역지 3 전부 7개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는 연 37회를 하고 시정홍보는 주요사업추진상황, 지역상품 알리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시정광고는 세계무술축제, 우륵문화제등 각종 행사를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간예성 발간입니다. 발간은 월 1회로하고 수량은 월 5만 8,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보발간입니다. 발간횟수는 매월 10일, 20일 말일을 기준으로하여 월 3회 연간 36회를 발간하고 수량은매회 81부가 되겠습니다. 개재내용은 각종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사항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07만 8,000원입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적극 발굴 홍보입니다. 홍보매체는 방송, 신문사 13사를 활용해서 밝은기사, BOX기사, 단신 등 시책분야별로 균형있는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 활동사항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와 동정은 매일 각 5건 이상을 제공을 해주고 보도기사는 홍보성을 주1회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고 가십기사 등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사전보도 예방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중앙방송을 통하여는 각종 축제 및 사과,쌀, 감, 밤 등 지역특산물을 KBS 6시 내고항, MBC 고향은 지금, 출발 새 아침, SBS 출발 모닝와이드 등 프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송을 통하여는 주요시책이나 사업행사 공지사항 등을 뉴스, 인터뷰, 대담방송으로해서 적극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99년도 총 9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시정홍보판 설치입니다. 설치는 육교이용으로 5개소, 광고탑 1개소 총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육교는 주덕 중?고등학교 앞, 이안초등학교 앞, 달천 초등학교 앞, 중앙자동차학원 앞금가파출소 앞, 5개소 앞, 광고탑은 칠금 로터리에 있는 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사진전시회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2000년 10월중에 하겠으며 개최횟수는 총 2회를 충주사과축제, 사과나들이 행사장을 이용해서 하고 장소는 충주체육관과 사과나들이 행사장에 옮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작품은 총 30점정도로 하고 내용은 충주사과 관련 사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노래 제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확정을 주신 예산 2,41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제정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노래제작권을 갖고 있는 유명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비디오 K선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소라기획중에 지금 작사 박건호씨나 이범희 수준정도로해서 자료를 2월중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이 다 되는대로 계속 절차를 다 밟아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월간예성반회보를 5 8,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충주시에 세대수가 6만 9,52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1만 1,522세대에는 반회보 배부를 안 하는 겁니까?

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했을 때는 4만 2,000부를 작년에 전부 발간해서 배부를 하도록 했는데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따라서 전체 우리 가구수 6만 9,552 가구에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작년도 예산을 이미 의회로 상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못하고 금년 추경에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전 가구에 배부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5만 8,000부가 되게 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부당 단가가 64만 91전으로 동양일보에서 입찰이 되어서 발부를 했는데 금년도 입찰가가 59원 49전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5만 8,000부를 더 발행을 해서 일단배부를 하고 제2회추경에 나머지 예산요구를 해서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구마다 배부하고서는 거기에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하더라도 당초부터 가구별 로는 다 배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덴 저희들이 계약할 때 단가에 대한 배부매수까지 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수를 그렇게 높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입니다. 시보발간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년도 예산에 시정업무기록사진추진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보발간 문제는 해당 실과소하고 발간할 당시에 고시를 한다든지 하면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별지와 같이 고시한다 그러는데 다음과 같이 별지와 같은 내용이 첨부물이 없는데도고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고시할 때 첨부물이나 다음과 같이 한 내용물이 개재가 되도록 이렇게고시해 주시고 그것이 해당실과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업무기록사진 추진관계인데 1,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추진기록사진추진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2,000만원 서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시정기록사진은 사진기사가 있어서 각종 행사나 주요기업체 특산물 이런 것 우리가 필요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스크랩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촬영을 해서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서있는데 공보실 업무중에서 노출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것은 충주시 각종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될 수 있는 그 자료는 전부 첨부가 되어서 시정홍보나 우리 나중에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조치가 돼야 되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에게 약간은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충주시의 홍보의 방향을 그렇게 가는 게 어떠냐 싶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충주시의 공보를 전담하고 있는 공보담당관실은 항상 똑같습니다. 신문매체라든가 자체내의 홍보를 통한 우리 충주시 홍보에만 국한하고 있는데 요즘 특히,소위 정보능력에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를 통한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새로운 각도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이런 홍보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또는 사업계획이 전혀 언급이 안 돼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보의 인터넷을 통한 홍보전략이 우리나라 전체 1,000만 이상 돌파하고상당히 새 시대에 적응해 가는 우리 충주시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망 구축에 전국 시범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전산정보를 통한 이런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때까지 구태의연한 예를 들어 농특산물이라든가 또는 무술축제, 관광홍보에 대한 전략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될 때가 아니냐. 정말 이것은 물론 특별한 기술적인 면에서는 총무과 전산실에서 다 하지만 수시로 변하는소위 21세기에 적응하는 충주시 홍보의 방향이 어떻게해서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한 우리 충주시에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사업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적으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뜻에서 건의겸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 또는 신속한 대처가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홍보방법을 계속 발굴해서 우리가 시대에 부흥해 가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관계는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총무과로 전부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서 홈페이지에 전부 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이나 추진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총무과로 직접 넘어가서 인터넷에 전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락되는 게 없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 챙겨서...

홍보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새롭게 역동적으로 적응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중 부의장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예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배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발간만을 책임지고 발간하고 발간이 끝나면 총무과에 인계가 되어서 배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하는 과정에서 월간예성이 내가 다녀보니까 그냥 쳐박혀 있어요. 돈 들여서 예산만 낭비돼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보지 못하고 있다. 차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렇게해서 배부할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직접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배부방법이 달리해서 오히려 돈은 들더라도 각기 송부를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던지 아니면 그만 두던지, 배부하는 방법이 아주 영 틀려서 주민들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 방법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의장님 말씀은 지난번 '99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전부 배부관계도 확인을 해 나가면서 각 읍면동에 지시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월간예성엔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요. 부의장님이 해주셔서 첨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전혀 배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읍면동에 이렇게 떠 넘기는 식으로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직접 주민들에게 각 동이건 읍면동에 골고루 여기저기 전화해서 실제 시민들이 받아보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읍면동에 하라고 촉구해 놓고 그냥 가만히 두니까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만약에 한다고하면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직접 아파트 지역이건 단독주택이건 이렇게 한 몇십군데 해서 확인해 보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을 계속 해보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신 결과는 어땠어요. 다 받았다고 했습니까? 시민들이?

확인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 부서가 총무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따가 총무과에 다시 질문드려야 되겠군요

배부부서가 총무과라니까 이따 총무과에 다시...,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좋은 아이템이 하나 나왔는데 KBS에 "6시 내고향" MBC에 "고향은 지금" SBS에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이 세가지 내용중에서 공보담당관님께서 혹시 우리시의 어떤 작품이라든가 내용을 하나 내놓을 만한 게 있다는 것을 구상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무술축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술축제는 전국방송을 해야만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우륵문화제도겸해서 하고, 저희들 특산품으로는 소태 밤을 작년에 말씀되셨던 것이지만 금년도에는 이프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소태 밤을 홍보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은 밤 줍기 행사에 가서 그것을 느꼈던 것인데 그때는 시기가 이미 늦어서 방송하고 협의를 할려면 대개 4, 5개월전에는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술축제에 관해서만 MBC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MBC의 무술축제도 좋은 아이템인데 본 의원의 한 가지 건의는 그래도 시청률이 "6시 내고향" 이 전국에서 많은 시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얘기는, 충주는 사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사과 떡, 사과 엿, 사과 주스 이런 게 있잖습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6시 내고향"에 방영하면 어떨까 이런 뜻에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노래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노래 제정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5, '96년도에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가사를 공모해서 계속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 작곡은 기존에 충주시민의 노래 작곡으로 사용을 하고 가사가 충주시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작년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 보니까 결국 우리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쪽이많다 이렇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금년도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공모, 취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까지해서 가능한한 상반기전에 마무리 되도록 그래서 2월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사한데 의뢰를 해야 좋을까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서 2월중에 추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능한한 상반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서는 종합계획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충주시 일하는 공무원 그 표어를 어디에서 제정한 거에요.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한 거에요. 그것을 시민들이 말이죠, 공무원 쳐놓고 일안 하는 사람 있느냐 이거에요, 다 일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공무원하면 그것은 표어가 안 맞는다 이거죠. 지나가는 국군보고 국군이 나 국토방위의 의무에 임하고 있어서 군에 근무하고 있다고. 그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에요. 군인하면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다 이거에요 마찬가지로 일하는 공무원하면 공무원은 다 일하는 공무원 아니냐 이거죠. 그런 표어를 가지고 부추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의 정서상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하나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시장시책이나 이런것은 언론에 자세하게 나가요. 그런데 우리 시정질문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가고 결론만 나가더라고요, 보통보니까. 타시군에는 시정질문할 때 아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목요연하게 나가더라고요. 도의회는 더 그렇고, 이런데 대해서 공보담당관으로써 시의원들 질의내용을 상세히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시 캐치프레이즈같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과에서 기획행정국에서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시민 대다수가 그런 소리를 한다 이거에요. 공무원은 일하는 공무원 아니에요.

다른 것을 여론조사해서 결정하면서 그런 것은 여론조사 안 했느냐 이거죠. 택시기사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래요.

해당부서에 하여튼 참고로 해달라고해서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사람에 의해서 결정하지 말고 시민의 다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두번째 시정은 자세히 보도가 됐는데 의회는 잘 안된다는 것은 작년에도 저희들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기자실에 가서 계속 의회 것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돈 쓰고 안 쓰고는 기자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쓰라고해서 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시장 것은 일목요연하게 다 나가고 시의회 것은 안 나가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바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의 기술부족 아닌가요. 시장 것은 다 나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가는데 시의회 것은 안 나와요. 그런데 도 의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각 타시군들도 안 그렇고...

앞으로는 저희들 보다도 여기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보내도록 의회사무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민이 알 권리가 있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p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0년 읍면동 주민의견청취회를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해서 지난 1월 17 일부터 21일까지 청취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경춘양인사와의 신년교류회는 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급 직능단체와의 간담회와 주요현황, 주요시책 추진관련 주민설명회를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을 적극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추진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작년도 6개 분야에 33건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추진과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건국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면서 기히 발굴된 신지식인과 앞으로 신지식인을 더 발굴해서 모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단체와 우수개인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3, 4월달에 직능인사단체 회원의 참여로 관내가로변에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유공자 시상은 매회 20명정도로해서 격월제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환경조직운영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을 위해서 대상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경계변경과 리통반통폐합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시범실시는 금년도에 2개 읍면동 실시하는데 상반기중에 대상 읍면동을선정하고 준비를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통반장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리통장 연수교육을 11월중에 개최하고 리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리통장협의회장 간담회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개발위원회정비에 있어서는 읍면동 개발위원회조례는 정비를 하고 그 면에 이단으로 되어 있는 개발위원회는 현재 조직위에서 운영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하고 또 맞지 않고해서 폐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친절및시책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공직자 친절운동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 제정운영입니다. 작년에 상수도에 대한 서비스 헌장을 제정했는데 금년에도 세무, 건축, 상수도, 보건, 의료, 농업, 기술 등해서 5개분야에 대해서 서비스 헌장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시민에게 홍보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국및충북최고기록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전국이나 충북에서 최고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49건이 현재 발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유자 및 문화재 등에 대해서 홍보도 충분히 하고 또 사후관리에도 철저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징캐릭터선정 및 활용입니다 금년중에 현상공모를 해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학사 운영입니다. 충주학사가 교육제도가 개선되면서 입사생들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는 농촌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했는데 시내 일원에 대해서도 시내 동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작년 10월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입사생을 계획된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 실시가 되는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10월 6일부터 시작되어서 4월 13일까지 되었습니다. 선거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1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하고 협조를 해서 공무원이나 정당 토표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교육을 실시하고 공명선서홍보라든지 선거물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연찬하며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사시앙양을 위해서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인식에 대한 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동우회 취미활동과 직원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융자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제고를 위한 성과중심적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목표관리제와 실적가산점 주요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격의없는 인사상담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인사에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교육 및 훈령에 있어서는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연인원 150과정에 5, 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지원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우수한 제안을 받아서 시정에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을 분기별로 1회씩 운영을 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도 부분별로 필요에 따라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p 내실있는 업무행정및정확한통계관리입니다. 완벽한 법제사무추진에 있어서는 철저한 자치법 적부여부를 심사하고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송무행정수행입니다. 송무행정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43건을 수행해서 12건은 종결되고 아직 3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피소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해서 완벽한 소송에 대한 대응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구조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시민무료 법률상담제를 월 1회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작성및제고입니다.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11월부터 12월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체및관공업통계조사는 3월에서 5월 그 다음에 농업총조사는 본조사가 2000년12월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통계가 철저하게 조사되어서 시정에 활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을 금년도에도 연말에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현대화추진입니다.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추진은 금년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기왕에 추진한 1단계 사업에 이어서 추진되는 2단계 사업으로써 11개 업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 되어서 추지되는데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충주텔 운영입니다. 충주텔에 총 368건이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있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갱신을 한다든지 새로은 자료를 등록한다든지 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시민들이나 기관이 불편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행정전산교육입니다. 공무원과 외래강사를 활용해서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자사서함 정보화업무프로그램 전산보완 등 관련된 전산교육을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행정정보통신 현대화추진입니다. 시청과 도청간에 행정회선이 있는데 이것을 초고속망으로 회선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월에 E1급으로해서 1회선을 증설했습니다. 읍면동 노후통신장비 교체시설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성내충인동외 12개 면동에 대해서 전화 장치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통신망 관리에 있어서도 기왕에 설치된 전산망을 잘 관리돼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시책추진으로 시정의경쟁력제고입니다. 새 천년에 걸맞는 발전비젼제시입니다.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20년계획으로 해서 금년 3월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천년대비 발굴과제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지금 건축민원콜서비스 등 발굴된 72개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고 또 21세기 충주의 비젼의 지표를 설정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추자사업의 효율성제고입니다. 사업경제성 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투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화해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종합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해서 주요업무세부시행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고 분기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서울연락사무소의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입니다. 관리대상은 국가나 도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주관 부서별로 실국장을 단장으로하는 추진전담팀을 구성하고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건의를 해서 국가나 도단위 사업이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국도비확보노력입니다. 적극적인 예산확보대책을 위해서 지역발전 잠재령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관광 및 사회복지 환경분야 등 예산확보에 중점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부세, 국도비예산 자료작성을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p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별 발주시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미연간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집행시 예산절감시책을 적극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체설계전담팀을 운영해서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경상적경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2000년 경영수익목표액을 16억 6,400만원으로 잡고 경역수익사업을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대가미사토장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p가 되겠습니다. 지방조직의 활력화 입니다. 제2단계 지방조직개편에 있어서는 금년도 우리시의 감축정원계획인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규를 정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과연구소설치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말씀드림과 같이 직제조정은 끝났습니다.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인원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의회와의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격이없는 인사교류 또 의회에서 운영에 대한 지원 또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동대행체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추진입니다. 자매결연 및 의회협력도시민 초청은 무술축제 때 우리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때 많이 올수 있도록 초청을 하겠습니다. 또 일본 유가와라정 공무원 파면연수를 하반기중에 실시하고 여성단체에서 우호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청소년축구교류도 금년 8월에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정기 및 특별감사실시입니다. 정기행정사무감사는 사업소와 읍면동에 14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현지시정조치 확대 또 현장업무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감사대상은 회계업무 등 5개분야에 대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사전감시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잔존 부조리와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직원업무교육도 상하반기 분야별로 전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5p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중점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자세확립입니다. 진정?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리를 철저히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 행정개선은 예방행정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예방감찰강화입니다. 중점감찰대상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보조사업 등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감찰을 해서 부실공사가 어떤 부조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추진입니다. 중점추진과제는 규제완화 등 6대분야에 100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철저히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앞으로 발생이 될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대책반을 편성해서 수시 순찰을 통해서 점검과 동시에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안보온천제, 앙성온천제, 우륵문화제 등 모든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라든지 큰 행사에는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야금저변확대 및 우륵당운영 활성화입니다. 전국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의 수준격상을 위해서 대통령상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또 참여부분에 외국인 부분도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가야금 연주단 운영에 있어서도 상임단원 3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고 문화학교를 활성화해서 많은 시민과 학생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충주가야금 경연대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제9회 충주시문화상시상은 금년에도 10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호조각공원 확대조성에 있어서도 기히 24점이 설치됐습니다만 대표작으로 별도로 한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선정해서 제작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p에 금년도 문화재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하고 관련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월사업으로도 하는 게 있는데 사업 하나하나 모두 전문인들의 자문과 검증을 받아서 알차게 정비되고 보수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p입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한국전통택견의 운영활성화입니다. 택견의 원형보존을 위해서 택견회보를 발간한다든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4회 전국택견대회를 통한 택견의 화합 및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에 있어서는 현재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금년도에 확보된 설계비 가지고 설계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전사료조사에 대해서도 1, 2차 사업을 마치는데 금년에도 3차년도 사업을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3인 동상건립입니다. 우륵, 임경업, 김생 이 3분에 대한 동상을 전문기관의 자문과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원사적공원 입장료 징수는 그 동안에 여러차례 말씀이 계신 바 있습니다만 모든 준비가다 끝나는 시기인 7월중에 징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p 문화유적정비입니다. 탄금대의 문화유적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 또 정비내용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천고혼 위령탑 건립도 문화유적비 학술용역이 끝나면 그 계획을 참고해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몽전승기념사업추진인데 이것도 현재 마즈막재, 남산등산로입구, 대림산성입구 등 해서 여러군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자문과 사가들의 제시되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향토민속자료전시관 및 수석전시관 지붕개량입니다. 이것도 올해 설계, 기술진단, 안전진단 등에 필요한 6,000만원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계와 동시에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p에 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명현5인 학술세미나 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전혀 영령이라든지 동상을 건립하는데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거나 현재 뚜렷하게 자료가 입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세미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립장군과 강수선생을 대상으로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세미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고구려비 및 중원문화학술세미나입니다. 요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원고구려비에 대한 석문작업이 한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석문작업을 하고 중원고구려비와 중원문화권에 관련되어서 학술대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2p가 되겠습니다. 관광의 활성화추진입니다. 제3회 충주무술축제를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체섭외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국내가 32개 단체, 외국에서 10단체정도참여하는 것으로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부대행사로써 전국검도실전베기대회를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안보온천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 대형목욕장 건립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인데 이것을 추진중에 충주종합개발계획 과연계를 해서 온천수 절약형으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수안보지역에 균형있는 개발측면 차원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 조성입니다. 중원탑평리에 중원사적공원부근에 관광종합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체험관광에 필요한 분수라든지 수상스키 이런 시설을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시?군계지역 충주상징조형물 설치는 주덕고 앙성에 2개소를 설치하고 관광안내판 설치하는 것은 27개소 선권, 복계마을에 하나 삼탄에 하나 그리고 우리시 관내로 진입하는 각국도변에 25개소정도해서 27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서비스 교육은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수안보지역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충주관광대명사를 공모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관광종합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에 있어서는 민자유치단을 충주시와 종합개발계획을 같이하고 있는 새한, 사사키 등 외국협력사와 같이 민자유치단을 구성해서 민자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4p입니다. 자주재원확충입니다. 2000년돈 지방세입 목표액이 840억 9,900만원입니다. 올해는 채납액을 줄이고 목표액인 최대한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5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일소입니다.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체납액이 158억입니다. 그 동안 '99년도에 70억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아직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독려를 위해서마을담당 공무원 책임징수제를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최대한도로 체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우리지방내 법인체수가 670개소가 있습니다. 영리가 29개소, 비영리가 4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인세무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해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모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교환추진입니다. 먼저 교정시설부지와 계명중학교 부지교환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많이 추진됐는데 금년도에는 분묘이장을 2월에 하는 것을 법무부와 조정하고 차액정산을 금년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차액으로 나와있는 금액이 한 1,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기상관측소와 구 안림동사무소와의 부지 교환입니다. 이것은 기상관측소에서 재경부소관 국유지를 양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재산과교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그 계획이 기상관측소에서 재경부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금년 3월중에 이루어지면 3월 이후에 충주시와 기상관측소와 교환해서 차액을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시설보완입니다. 청사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될 게 안전 관리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절약,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단도 하고 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청사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청사시설보완을 해둘 것이 대강당의 음향시설과 광장의 장애인 편의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p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이용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공연장을 한 170일정도 대관하고 전시실을 160일정도 금년도에도 대관료 수입을 한 5,500만원정도로 보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안전점검을 철저히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도 음향시설을 보강하고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합창단이 무대에 설 때 까는 이동식 무대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p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박물관에 항온학습장을 설치하고 공원관리의 수목원을 철저히 관리해서 죽거나 이런 병충해 고사 등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에 소개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중앙문화연구에 있어서는 노은면 문화유적 지표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산척면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교육활동 전개에 있어서는 박물관학교를 1회개최하고 특별전을 10에서 11월중에 개최하면서 전통문화학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p 도서관이용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도 도서관은 도서확충을 위해서 5,500권정도의 시민도서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자료정보실과 시청각실, 독서실 등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이동도서관 운영을 관내 11개소에 의해서 연중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회문고운영도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를 대상으로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아까 공보담당관실 보고 때 말씀하셨던 월간예성 배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월간예성이 한부도 허술히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하는 공무원 표어 문제에 있어서는 "움직이는 충주, 일하는 공무원" 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장님이 임기동안에 시에 임원들과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으로써 이것은 개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한번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2000년을 맞이해서 장엄한 기획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0p에 탐금대문화유적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탄금대하면 시민의 휴식처로 전국에서 관광지로 알려져 왔습니다만 이렇다할 보여줄 만한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오늘 이 계획서에 보니까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 무질서하게 장사를 하는 몇군데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재정비해서 관광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야외음악당도 또 한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 이종근 국회의원 시절에 건립되어서 지금까지 약 한 30년이 흐르는 동안 무형지물로 그때만해도 청소년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음악당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아무런 실효성이 없이 방치만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기가 뭐하는 곳이냐는 이런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철거해서 일제정비를 해서 차라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탄금대 관광을 만들면 어떠냐 이런뜻으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금대에 관해서 장사하는 문제 또 야외음악당에 관련된 문제 등은 이번에 탄금대 문화유적정비에 관련된 학술용역을 주게되는데 그때 자료로 제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종원 의원입니다.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이 국장님 1월에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안에 보면, 그것이 됐습니까?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럼 12월에 마스터플랜안은 제출이 됐고요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2000년 3월에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외자유치까지 구성대안하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4월에는 개발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야만 충주호관광개발이라든가 또 대형목욕탕 이것이 다연계돼서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는 12월말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작성되는 것으로그렇게 계획됐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관광개발과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외국의 유치단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렴해서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한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어서 금년 6월까지 우리 충주시 관광개발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참고로해서 계획을 수립하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금년 6월까지 작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벌써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차질없이 추진이 돼야 되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립도서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시립도서관에 가보면 하루에 수천명이 드나드는데 거기 휴게실이나 어떤 구비조건이없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마치 공설시장을 가는 일본인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와서 보면 그래도 문화시고 이러면 독서를 많이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문화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구상이 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하고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시설을 점검해 서 흡연실을 둔다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검토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서실에 가보면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시가 될려면 도서실이 잘꾸며지고 많은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아직도 마을회관에 지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시설밖에 없습니다. 꼭 좀 그것만큼은 애를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채준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12p 개발위원회 준비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지난 '98년도 연말쯤 본 의원이 시정질문때 개발위원회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후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바로 조례를 개정하겠다 라고 국장님께서 그 당시 총무과장님이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 거의 1년이 지나가도록 아직까지 개정된조례나 폐지론이라든가 확고한 업무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단위에서는 개발위원회를 다시 재조직한는데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면장과 의견대립에 고성이 오갈정도로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왜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나 개정에 확실한 의견을 각 읍면동에 지시를 안내리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개발위원회 조례정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는 그것을 어떤쪽으로든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그후에 그것을 조사도했고 의결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수렵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여론도 있고 그것이 일부불합리한 내용만 고치면 되지 그것을 없앨 필요까지 있느냐하는 의견이 둘로 나뉘어져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사업하고 맞물려서 사실은 그동안에 추진을 못했던 것인데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이 내년도에 시행되면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일제재정비가 없어지거나 바뀌어지거나 그렇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개발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안 하는데도 있고, 운영을 하면서도 지금 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마찰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것을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하니까 안하는데는 기왕에 안 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는 더 잘되도록 기능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도 해주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불합리한 조문을 전부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조문 바꾸는 문제는 제가 안을 작성해서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미흡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잖습니까. 그래서 한 1년여가 지나니까 지금 다시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단위 일부에서는 다시 개발위원회 구성을 다시하는데 총무과가 알아보니까 조례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위원을 갈아야 되겠어서 해산시키고 다시 신규위원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소위 면장도 모르게 회의를 소집해서 자기들이 임의구성해서 면장한데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으니까 면장 그렇게 알고 회의에 참석해 봐라 라고 하니까 면장으로써 는 우리는 나는 아직 본청에서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이것이 상반된 의견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은 고성이 오가다보니까 심한 얘기까지도 막 나갈정도로, 이것은 곧 본청에서 개발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문제점으로 제기된 이후 많은 시간을 빨리 결정지어주지 않은데 따른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국장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했으면 개정한대로 빨리 읍면동에 통보를 내리셔서 읍면동에서 개발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셔야만 될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의욕적이고 훌륭한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의욕적인 계획이지만 실천이 안 될시에는 사문서화 된다는 사실이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천과정이 분기별로 추진실적 및 결과평가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 평가를 하고 있다면 평가에 대한 서류를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요. 두번째로 '99년도 제2건국운동추진실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16p 법률구조활동추진에 있어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월 1회 시민무료법률상담제실시건 에 대하여 시민이 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담자의 여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시민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철저히 과감하게 공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p 지방조직의 활성화에 제2 단계 지방조직개편안에 있어서 감축인원이 22명인데요. 그 밑에 보면 사과연구소 설치로 인해서 정원외 6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2명 감축과 6명의 증원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제목정도만 추진방향정도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이고 하나하나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주로 예산이 비예산사업도 물론 챙겨봅니다만 주로 예산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추진실적은 건국추진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이것이 어떤 물량사업이 아니고 전부 의식에 관련된 시민의식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줄서기를 하자든가 또 남을 칭찬하자든가 이런 의식개혁분야에 관한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국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실적에 대해서는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구조 문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철저히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여기에 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법률적으로 구제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조직활성화에 있어서 연구소 설치는 연구소의 인원을 6명으로 하는데 새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정원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 연구관이 하나 느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직에서 한 사람을 줄이고 연구원을 하나 두기로해서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6명을 조정해서 연구소에 두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느는 인원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계획에 대한 실적평가를 어떻게 분기별로 하나요, 어떤 평가를 짓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분기마다 한번씩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기마다 한 실적을 의원님들이라든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전시민을 대상으로해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평가를 해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지난 1월 중순경 서울항공무역센터회의실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자리에서 각 부장관 정부시책에 대해서 설명한 자리에서 행자부 장관님께서 3단계 행정조직 3단계를 2단계로 하겠다라고 그날 설명한 것을 보도도 봤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거기 참석을 하고 오셨는데 과연 읍면도 기능전환을 지방행정자치센터로 언제쯤 줘야 되는지 그 지침을 받아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침은 작년초에 시달되어서 일부 전국 읍면동에는 기왕에 1차 시범실시를 끝냈습니다. 저희같은 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시라고해서 2단계로 저희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중에 선정해서 하반기에 시범실시를 한 후에 내년도부터 전면 확대실시를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금년도 계획이 별도로 시달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작년도 계획시달이후에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달이 될 것을 대비해서 현재 준비중에만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도에 기능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러고 일부에서도 얘기가 행자부에서 거행을 하려다가 총선거에 밀려서 총선거가 끝나면 바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어떤 얘기는 호남지방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일시보류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풍문도 돌고 있는데 사실 지방읍면동이 만약에 자치단체로 전환된다면 과연 읍면도오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차라리 없앨려면 기구를 축소할려면 도를 없애든가 하지 하필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면동 그 지방자치센터의 인원을 감축해가면서 하는지 우리 시내에서도 행자부로 건의를 한다든가이래야지, 읍면동을 페지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문제는 기왕에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읍면동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의견수렴을 작년 12월인가 언제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 의견이 어느쪽으로 한 쪽으로 완전히 집약된 것이 아니고 기능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측도 있고 지금 그것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불편하다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확실한 지침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계획된대로 일단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도에 더 확실한 것은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을 줄 것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그 동안에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이것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의도하는 쪽으로 잘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기능 전환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행자부의 지침이 시달 이 되는대로 저희가 의회에 말씀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15개 지역에 리?통이 114개 또 안이 118개가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주덕읍 주안아파트라는데가 있습니다. 신중리 신촌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총무과에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진정이 들어왔고 본 의원한테도 진정이 왔는데 외형사으로 보변 주안아파트가 신촌부락에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행주민의 생활권을 본다면 전혀 신촌부락과 주안아파트는 완전히 이격되어 있습니다. 신촌부락 단독 그 전에 있던 농가주택들은 전부 농가인데 이 주안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농가도 아니고 거의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적을 두고, 상공인이 주로 많고 또 직장인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신촌이장이 신촌 부락내에 있는 아파트 229세대인데 아파트까지 따지면 신촌부락곳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파트하고 부락한 게 전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공문 하나 갖다줘도 아파트 사무실에 갖다주면 관심도 안 두고 또 부락회비도 전혀내지도 않고 그래서 별도로 살림으로 그 아파트 주민들이 1개 통 부락을 독립시켜달라하는진정이 시에 접수된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계십니까? 진정서가 들어온 것을요.

진정서 들어온 것은 제가 아직 모르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실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한테도 주민대표가 오고 또 시에 다 접수되고 내용을 본의원이 가봐도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도 없고 오히려 아파트 주민을 신촌부락이장한테 떠맡겨 놓으면 척척 안 되기 때문에 주민도 고통스럽고 이장도 고통스럽다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형상은 신촌부락에 같이 있어야되겠습니다만 생활권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격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독립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주민의 절대적인요구도 있고 그랬는데 114개리?통 중에 여기도 대상이 돼서 추진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에는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희망하고 또 우선 시급한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하십시요.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하셔서 중복되은 것 같은데요.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안규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서 지난 타시군 시범지역에서 어떤 문제점, 장단점 이런 게 도출되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과 꼭 해야되나라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는지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13p 시상징캐릭터선정 및 활용에서 우리 충주시가 상당히 늦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우리도만 해도 바름이와 고은이 또는 장성군에 홍길동, 단양 같은데도 다들 있는데 특히어젠가 방송을 보다니까 음성군에서 고추 캐릭터가 전국에서 최우수작이라고 방송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는 어떠한 모델을 제시해서 공모를 할 것인지 그런 방향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16p에 적극적인 송무에서 쟁송현황을 보니까 총 43건에 승소률이 83%라고 했는데요. 17%의 패소가 대략 5건정도가 되는데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여나 우리 공무원들이법리적용 같은 것을 혹시 잘못했다든지 또는 법의 해석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또 졌다면 여기에 대한 충주시의 어떤 배상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18p에 행정정보통신 현대화추진이고 그러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산쪽으로 컴퓨터를 모르면 안 된다는 또는 특히5년이내에는 컴퓨터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형태가 바뀐다고까지 상당히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충주가 이 분야에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난해에 억지로 문광부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서 문화관광부에 일부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를 갖게됐고 또 행정종합전산망이 50여억원이 투자되어서 지금도 아마 계속 추진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충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료가 작업을 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아직 오, 탈자 또는 수치같은 것이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관광분야에 충주를 찾는 거리 이정을 따진다면 서울에서 충주까지도 시간이 2시간 소요, 서울에서 수안보까지도 2시간 소요된다고 이런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 전산쪽으로 너무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해서 기획행정국장님이 총괄책임이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개인의견으로 혹여나 전산쪽에 과를 하나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가 어렵다면 계라도 증설해서 실제로 우리 충주시의 자료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는 내부적인 원활한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이종원 의원님 보충질문 같은데요. 맨끝 42p 도서관이용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자료수집 때문에 5시가 넘어서 혹여나하고 자료실에 전화를 했더니 마침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요. 시간이 조금 늦어도 괜찮겠느냐 했더니 기다리고 있겠다고해서 찾아갔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 여직원도 제가 의원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자료를 성의있게 찾아주고 복사까지 해주는데 복사료를 20원인가 50원인가를 자진 넣도록 해놨는데 마침 잔돈이 없어가지고 복사료도 못드리고 왔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던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다른 분을 거기서 다시 만나서 또 이용할려고 아래층에 가서 기다리다보니까 휴게실도 없고 의자라도있으면 의자에라도 앉아있겠는데 의자도 없고 그렇다고 바깥에 나와있으려니까 춥고 또 실내 또한 역시 춥습니다. 따로 휴게실은 없더라도 주변에 의자라도 최소한 놓아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충주시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면 어디 가서 공부할 데가 없습니다. 가장 편리한데가 시립도서관인데 겨울에 가보니까 춥고 또 조용해야 되는데 너무 주위가산만하고 일을 제지시킬 분들이 직원들인데 직원들은 전혀 제지도 안 시키면서 오히려 직원분들이 일부 서로의 대화 또는 다른 이유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직원들부터 주위를 시끄럽게 했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얘기를 들었을때 우리시립도서관이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여러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할려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콘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능전환에 따른 장단점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우선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센터화 되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다 그런 뜻인데 시범적으로 해본데에서 얘기가 정부에서 개입된대로 그렇게 되기가어렵더라, 왜 그러냐하면 적어도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와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붓글씨를 쓴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우선 장소가 충분히 활동하는데 맞도록 장소가 개선돼야 되고 주민들이 그런 활동을 할려면 활동할 지도자들이 분야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복지센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얘기되는 것은 그것이 거기 일부 주민들을 민원행정위주로 운영되니까 민원행정은 그중에 읍면동 사무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나 기능전환이 된 후에나 민원처리 관계는 별 문제가 없이 잘 되더라 그런 얘깁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작년 연말에 그런 시범실시한 지역의 실태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모임에서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지 않는가 지금까지 금년도에 계획이 시달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제가 여기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선정 문제는 저희가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전문가들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무의 패소한 것에 따른 법률적용 법적해석이 미흡했던 것은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 그외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법리의 적용을 잘못해서 패소한 것 보다는 사실상 상황여러가지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패소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시를 상대로 일부를 물어달라고 했을 때 교통사고 주변의 정황 이런 것을 참고로해서 일부 패소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더 내용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겠나, 우리가 법리적용을 잘못한 것 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른 패소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 현대화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정보화되고 인터넷이 구축되고 또 충주텔을 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서 일거리가 그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과를 설치하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어려 움이 있다 이래서 그것은 되지 않았고 또 사람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데 현재 그 인원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전산전문직에 있는 인원을 충원해서 그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이 끝난다면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사람을 더 배치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정보통신실무국장의 견해로써는 거기에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 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 좋은 자료가 들어가 있다하더라도 그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틀리다면 그 자료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저희시에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시설 문제를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추가로 시설할 것은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쟁소현황에서 패소했을 때 혹시 충주시의 배상, 구상문제가 있었다면 그현황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패소한데 따른 충주시에서 배상책임 같은 것은 없었는지. 페이지는 16p인데요.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김무식 의원님 보충내용이 되겠는데요. 충주시의 주요사업추진에 따른 분석 내용이 20p 분기별 주요사업에 대한 정기?수시확인 평가확행 이것이 아마 충주시에서 심사분석보고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시면서 실제로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보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심사분석해서 주요사안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제2건국운동추진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잘되는 것은 무엇이고 개선요망되는 사항하고 문제점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심사분석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시 자치법규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2월달에 재정사항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요업무사업조서 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분기별로 아니면 사업이 끝나는대로 이렇게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중요업무조서대로 다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2월달에 재정공개하는 과정에서 중요사업조서에 의해서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조치가 됐으면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이 우리의원들한테도 심사분석한 내용이 알려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5p에 목표관리제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작년도에 한 실적결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16p에 완벽한 법무업무추진이 라고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법규집에 보면 준농림지역에서 행에 대한 조례제정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안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97년도 9월 12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조례에 보면 유흥음식점하고 단란주점하고 숙박시설에서 여관, 호텔, 여인숙은 행위제한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가, 그 내용이 지금 도 조례로 그냥존치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여지껏 개정을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충렬사입장료징수조례도 주차장관리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면 조례상에 입장료 같은 경우는 대인이 150원 단체일 경우에 대인이 100원 또 어린이일 경우에 70원, 단체일 경우에 50원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그 조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개정 안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4p에 보면 정기특별감사를 확행하신다고 했는데 중점확인대상이 불법건축물 분야라든지 농저허가 분야라든지 건설사업 분야라든지 세금부과업무 분야라든지 현장검증하는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무분야 같은 경우는 내용검토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의 개선 또 문제 이런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적인성격이 아니라 전부 의식하고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서 줄을 선다든지 또 휴지를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그런 문제를 주로 과제로 건국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건국위에서 위원으로 참여된 단체, 기관 이런데를 우선 중점적으로문제를 시켜서 추진했는데 이것이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건국위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까지 그동안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됐다 안 됐다 그렇게 실적은 건국위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되는 대로 그것을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공개할 때 주요업무추진주요사항 공개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느 연말이 라든지 중간에 공개를 할 때 그것도 같이 공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실시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적가산점제도하고 목표관리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지금 아마 검토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결정이 다 되면 그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이 완전히 설정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하고 충열사입장료징수조례개정하고 관련해서는 모법이 개정됐다든지 이런 분야를 아직 후속조치를 못해서 개정이 안 됐다든지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제가 내용을 검토를 해서 개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면 바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에 정기특별감사에 현장검증과 내용검토에 있어서는 백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사에 중점을 둬서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제2건국위원추진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되는 사항, 6개 분야에 33개 사항인데 그 내용중에서 잘 되는 분야가 뭐고 개선해야될 사항이 뭐고 문제되는게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도 먼저번에 말씀하실 때 금년도 그러니까 '99년도죠, '99년도 12월 말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하신 것인지, 목표관리제가요.

목표관리제는 저것을 연초에 각 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가서 계획을 평가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해보니까 목표를 설정하는데 객관적으로 누가 다른 사람이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것을 추진해라 이런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목표관리제에 목표설정을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평가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목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리기가 문제가 있다, 타의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 해서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방향설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4급 목표관리제 등 12월 말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결과는 나왔는데, 결과는 다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스스로 추진해서 그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쁘게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목표설정할 때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것은 다 좋게 나왔습니다. 목표 이상으로 달성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인사나 보수에 적용하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돼있고 자체적으로도 방향을 설정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과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부 4급직원들의 개인신상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관계인데 내가 이런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목표한 자료공개를 안 된다는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벽한 법제업무추진관계 다시말씀드리는데 '97년도 9월 10일자로 법개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한테 불편이 오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민원을 하러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업무담당자는 하마 법개정이 돼서 안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집에 보면 행위제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가지 사항뿐이 없어요. 그럼 그외는 해줘야 될 판인데 해당과에서 '97년도 9월 11월자로 법개정이 됐기 때문에안 된다 그렇다면 얼른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 여지껏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거에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법령을 검토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정기감사 때 4개분야에 대해서 격별한... 하셔서 현장검증하고 사무내용 검토하고 이렇게 우리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혁부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셔서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p에 보면 충주학사운영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동안 농촌출신학생들에게는 충주학사가 많은 도움을 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입사생 모집해서 37명을 2000년 2월중에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총 충주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명이나 되며 지금 현재37명 모자라는 이 내용은 맞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31p에 명현5인 학술세미나 대상이 신립, 강수 이렇게 나와서 10월중에 세미나를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안이 되었는데 '99년에 학술세미나를 한 시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명현 5인중에 몇분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동안 했다고 하면 성과에 대한 분석은 되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연례행사로 우륵문화제 행사의 장으로 계속 동일인에 대한 학술세미나만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백승덕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충주시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현재 3조에 식품접객업이라고하면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말한다에요. 그러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이외에는 허가를 해주도록 지금 현재 조례상에 나와있습니다. 제6조 제한의 특례에 보면 "시장은 지역의 균형발전촉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접객업소에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허용하는 사항을 제5조규정에 고시하여야 한다" 허가를 해주도록 현재 조례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는 영업소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먼저 충주학사는 전체 수용인원이 90명입니다. 시설이 90명을 수용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63명이 수용되어 있고 37명을 올해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들어오는 학생이 지금 27명 있습니다. 앞으로 10명을 더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세미나 관계는 지금까지 시에서 문화예술하고 관련되어서 세미나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세미나가 개최되면 그 내용은 문화관광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농림지행위에 대한 문제는 관련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참고하실 문제는 조례나 법령에 합당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하더라도 지역발전이나 주민정서에 반하는 사항은 그것이 여러가지 주위에 따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해주도록 돼있지만 그것이 그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지역발전이라든지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도시계획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허가행위를안 하는게 앞으로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에는 간혹 허가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하여튼 조례내용 관계는 제가 바로 검토를 해서 모법이 개정됐거나 현실에 안 맞는 것은 바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학사가 운영관리가 잘 되고 하다보면 사실은 많이 몰려와서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입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돼야되는데 원래는 이것을 보면서 혼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잠자리나 식사나 운영에 좀 불미한 점이 있어서 밭으로 여론이 좋지 않아서 지원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하면 시설도 보완하고 해야될 필요성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명현5인에 대한 학술발표회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한건도 없었다고 하시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우륵문화재 일환으로 강수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2년 연차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동일인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계속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그동안 실적은 한번 보고받으세요. 자료를 챙겨보시고 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동안 해온 게 충분한 학술적인 논거의 근거가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경우 더할 필요가 있겠지만 두번을 했는데 한데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벌써 집행부에서 주민정서에 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에 반하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 동안 적용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말고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느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를 못해준 것에 대한 내용을 확실한 내용을 법률에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례를 고치지 않고서도 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왜 안 해줬느냐 하는 것을 내가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특례규정에 제한지역이라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제한지역에도 해제해줄 수 있는 특례조항도 있어요. 그러면 특례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풀어서라도 해줘야 될 입장인데 돼있는 규정도 무시하고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의 문제고 그것을 앞으로도 바람직하게 개정된다고 하면 제가 도로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지역은 관광도시인데 댐이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지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크게 오염이 되지 않는 관점에서의 관광도시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지역 도로변에 기히 축조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허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를 조례개정한다고 하면 좀 연구해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안이 발생되면 철저히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유관단체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이 단체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정동우회도 많이 빠져있고 재향군인도 빠져있고 재향경우회도 빠졌는데 어떤 단체는 들어가고 어떤 단체는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2p 아까 이학영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언제 계획을 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권혁부 의원이 충주학사13p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은 어떤 조치를 받고 있는지, 신분상의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6p에 완벽한 법제사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앙성인감사기사건관계에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번에 보니까 감사결과보고 때 말씀하기를 관련된 공무원을 재산취조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죄명이 무엇인지, 행정벌인지 형사벌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7p에 가서 인구가 지난번 통계에 보니까 작년 12월 30일 21만 9,000 몇백명 되어 있더 라고요. 그런데 충주장기개발계획에 보니까 2015년에는 35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해서 인구가 증가됐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20p에 가서 장기개발계획을 가지고 20년단위로 세운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작년 7월 22일하고 작년 2월 6일에 충주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질의한 바 있어요. 그때 시장께서 장기계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집어넣는지 안 넣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왕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는정말로 치밀하게 미래를 보고 한치의 오차나 착오없이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대게 보니까 결재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변경되고 또 개조되고 이런 것을 지난번 행정감사나 시정보고를 통해서 왕왕 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20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하나의 지웠다 그렸다하는 식이 아니고 떼었다 붙였다하는 식이 아니라 완벽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는 20p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계획을 2월에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마 2000년 1월이 지나고 2월 중순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여지까지 금년도 주요업무세부시행계획을 2월에 계획을 수립한다? 그것은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나 철저한 준비속에서 시작될 때에 시작이나 진행이나 결과가 아름답게 맺어질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1p에 중앙부서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서울연락사무소가, 그러면 지난번 제가 안개로 인해서 피해가 여섯가지라고 했어요. 그것을 용역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시장께서 답변할 때, 그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4p 가서 시의회와의 협조관계 강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명세기 시의회나 집행부가 양수레바퀴와 같을 텐데 시의회에 대한 협조강화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더 세밀하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체제 강화는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p에 가서 이수일장군 묘를 도문화지정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분이 알고 보니까 이완 장군의 아버지더라고 먼저번 행정감사조사에 가보니까그러면 이 묘를 세운지 몇백년이 흘렀는데 자꾸 이렇게 나라에 현격한 공헌을 세운 장군의 묘가 사당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다른데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국가에 현격한 공을 세운 장군묘에 대해서 사당에 대해서 기울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으로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관단체에 빠진 단체는 저희들이 직접 구성을 했거나 또 기획행정국에 대해서 관련된 단체에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단체로 주로 작성이 됐습니다. 아마 다른 여기 빠진 단체들은 다른 국이나 과하고 관련된 단체가 여기에서 작성 안 된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충주문화원도 그럼 시에서 조직한 것입니까

문화원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조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조직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문화원의 그것은 조례가 없잖아요.

문화원은 저희가 조직하고 구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별도의 법인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단체에는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성하고 조직하고 이러는 단체는 아닙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이 구성된 거 아니에요, 거기 운영은...

거기 문화원의 이사나 이런 분들은 우리시에서 시민들로 대개 구성이 되어 있죠.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 거에요.

그것은 문화원 자체의 정관에 의해서 거기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의 시민 여론이 그 문화원이 유신 때부터 그러니까 공화당 때부터 계속해서 한 사람이 운영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호를 개방해서 지역의 대표성있는 사람들이 구성돼서 명실공히 문화원답게 운영할 권고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이긴 한 데 구성원에 대해서는 자체정관에 의해서 거기서 구성하고 원장도 거기서 선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실 시에서 어떻게 관여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화관광부 거기 소관이에요

예, 문화관광부 소관이에요.

우리도 여기 문화관광부가 있잖아요.

과는 있는데 구성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를 해서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 얘기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면요. 그럼 국가의 지원을 받는데 담당부서가 문화관광부라면서요.

최종지도감독 부서는 문화관광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의 전반적인 여론을 정보수집을 해서 담당인 문화관광부에 이러이 러한 식이 되는데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정서나 여론이 이렇다고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운영의 묘인데요.

제 얘기는 공화당 때부터 유신 때부터 민정당부터 계속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거에요. 이것은 시민의 여론입니다. 여기서 단지 업무 지원만 해줄 뿐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민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다루기는 시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사적인 면에서 간접적으로 그런 뜻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구역조정은 지금 조사가 여러군데 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되고 또 희망할 경우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씩 조정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한 건에15개소면 15개소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해방되기 전에 행정명칭이 그대로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하면 결과적을 내년, 후년 앞으로 언제 되는지 모른다 이거에요. 그걸 경우에는 경비가 소요되고 인력이 좀든다할지라도 과감하게 정말로 21C 2000년도얘기를 하시는데 원점부터 다시 완전히 완벽하게 그렇게 하면 좀 힘은 들지만 일단 고쳐놓으면 다음부터는 편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은 그게 꼭 필요한 것이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계속 해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사에 근무하는 분들의 신분상 보장은 제도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학사운영하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운영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데 신분보장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사에 근무를 할 때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신분상의 보장이요구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운영하는 비용 거기에 위임하는거죠?

그것이 현재 운영상태가 장학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회 이사장은 윤학진 박사 아니에요?

예.

그분은 병원 일도 힘이 드는데 무슨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사에 원장과 사감과 거기 근무하는 인원을 임용해서 운영을 하는거죠.

그럼 자체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관리규정? 그것 한번 내 보시죠.

예,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앙성인감사건하고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벌은 지금 행정과 형사적인 사항은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구상에 관한 문제만 남아있지 다른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추적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공무원법이나 민사소송법 이런데 구상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지 아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상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관례에 의해서 모든지 자신있을 때 승산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그러면 승산도 없는데 변호사비용하고 하면 막대한 비용이 누구 것이냐하면 바로 시민 것 아니겠어요.

현재 하여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구상을 어느정도 받을런지 또 몇 %가 될런지는 아직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대한으로 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인감사기사건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원천적으로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요.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 원인규명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볼 때는 안한거에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문제도 있고 또 법적인 해석상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랬을 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기왕에 각종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일단락 됐으니까 나머지는 구상을 최대한으로 하는 길이 현 상태로써는 최대의 방안이다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상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21만 9,000명인데 장기계획에 35만명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를 지금까지 증감된 내역을 토대로해서 증감비율을 책정해서 앞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의 인구를 산출하도록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35만명이 나오게 된 산출 근거를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박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최소한도의 종합개발계획을 세울때 2015년에 35만명이라고 유인물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 얼마 2001년도에 얼마 2002년도에 얼마 그것이 딱 나와있을 거라고그것은 어떻게해서 이 인구가 증가될 것인가 구체적인 사항이 수립이 돼야 그대로 되는 것아니냐 이거에요. 막연하게 뜨뜨미지근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계획을 세울 때 인구를 추정하는 공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인구를 산정했다기 보다는 상당히 기초자료에 의해서 산출이 된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도시계획, 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인구인데 인구를 그냥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추정해서는 곤란하고 적어도 상당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하여튼 내용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청을 우람하고 웅장하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을 때 시민들 들리는 얘기는 50만 인구를 봐라보고 시청청사를 지었다이거에요. 그런 얘기 국장님 안 들어봤습니까?

그것은 2청사를 지었는데 1청사를 그렇게 조그마한 규모로 지어서도 수십년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 청사규모로 봐서는 앞으로 어떤 정보화 과학화에도 대비되고 인구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먼저 쓰던 청사를 비우게 했을 경우에 인구가 50만까지 가도 2청사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50만 100만 이런 얘기가 그렇게해서 나온기인데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도 지금같은 청사를 가지면 앞으로 인구가 2배 3배 늘어도 현 청사가지고는 부족함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50만이라는 얘기는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쓰임새를 봐서 인구가 50만정도 되어도 현시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아니겠나 그렇게해서 나온 인구입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한 게 아니고 앞으로 추세를 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85년도에 댐이 되어서 15년이 흘렀나요? 그런데 피해를 막대하게 보고도 통계를 못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못하고 있단말이에요. 다른데로 예산을 물쓰듯이 쓰면서 직접 우리 피해를 보는 이 지역을 위해서 왜 못하냐 이거에요. 먼저번 시장님이 분명히 용역을 준다고 그랬어요. 용역은 용역 따로 하는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예산이 마땅히 소요되지 않나 이거에요.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강화에 주요업무세부시행계획을...

예, 알겠습니다. 금년돈 세부계획수립을 2월에 한다고 했는데 일단 기본계획이 나와야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기본계획이 있어야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1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월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결산총회를 보통 명년도에 합니다. 그러나 명년도 예산통과를 보토 12월에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1,000명이상 넘는 공무원을 산하에 있으면서 기본계획이고 세부계획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야 되는 것이지, 기본계획 따로 세우고 세부계획 따로 세우는데 그렇게 시일이 많이 결려서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시간 쫓기는 이 시대에제대로 할 수 있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으면 다리의 길이 몇미터 폭몇미터짜리를 놓는다하는 기본계획이 서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설계를 나중에 하는 것처럼일단 기본적인 계획이 서야 그 계획에 의해서 현지조사 할 것은 하고 또 측량할 것은 측량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기본세부계획까지수립할려면 마찬가지로 소요되는 시간은 마찬가지로 걸립니다. 그것이 1월에 전체있는 시정을 전부 조사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수립한다고...

국장님 그것은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시장밑에 산하 5개국이 있잖아요. 5개국에 또 과가 몇개 있잖아요, 또 계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조직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주민숙원사업데 대게,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을 그렇게, 벌써 1월 지나고 2월이 됐는지 안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청직원이 1,000명이고 그래서 1,000명이 한꺼번에 몽땅 나가서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또 소관별로 직능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와의 협조체제강화 문제는 여기에는 얼마 안 되는 표현으로 계획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간 심의회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외에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부 의회에서 하시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의회와의 협조체제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와의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돼야 되기때문에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한쪽 판단에 의해서 장황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어느쪽에서 보면 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하여튼 의회가 운영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일 묘소는 작년도에 도비 3,000만원을 갖다가 투자해서 보수를 해서 현재도 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해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가 잘 되고 또 국가문화재로 승격되어서 더 관리가 잘 되고 우리시에 관광유적지로 크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 신청해 놓은 문화재지정을 일단 받도록 먼저 노력하고 그 다음에 국가문화재가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면서 보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29p에 한국전통택견회운영활성화 이랬어요. 거기 보면 원형보존한다고 그랬어요. 이 원형보존이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인지, 기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보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식 바래요.

전통택견원형보존은 택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택견의 원형을 그대로 발굴해서 보존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람을 두고 하는거죠?

사람이 아니고 택견이라고하는 문화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능보유자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기능보유자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그 기능보유자 자체, 그 한사람을 보존하자는 뜻이 아니고 택견이라고하는 무형문화재 원형을 발굴해서 잘 보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무형문화재가 설려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되는 거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원형을 보존하고 잘 가꾸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기능보유자가있으니까 기능보유자를 통해서 잘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원형보존은 결국 기능보유자를 보고 하는 거에요.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일거수 일투족이 바로 무형문화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통성있는 원형을 보존할려면 그 분을 정점으로해서 택견이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먼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언제까지 이럴거냐 이거에요. 지금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할 수없냐 이거에요. 기능보유자, 원형보유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된다고요. 그래야 정통수재가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택견은 기능보유자도 있고 무형문화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보유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교육보조자도 있고 또 국가일수자도 있고 또 거기서 전산 전수생도 있고 그래서 택견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기능보유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보조자도 있고 이수생도 있고 이수자도 있고 여러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해서 기능이 잘 보존이 되면 좋은데 그것도 보유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기능보유자를 뒷받침하고 있는 각종 단체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하고 잘 일치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손발이 안 맞으니까 자꾸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해서 발전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요. 기능보유자를 통해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정통이 된 겁니다. 전통택견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반개로 인해서 그러면 이단? 사이비그렇게 되는 것이지. 정통성은 그래서 기능보유자로 잇는 것 아니에요. 그럼 기능보유자를 가지고 우리 충주에서 보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중심으로라도 키워줘야지 그래야 참 우리가 관광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전통택견을 말이죠, 구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지 지금 삐걱삐걱해서 되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하나로 못하냐 이거에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주 성과가 없었다고는 못보고 그래도 상당히 접근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택견이 잘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시간소요가 너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 또는 국장님께서도 간단요약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해서 저는 한가지 건의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성공원안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거기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렇고 전에도 제가 2대 때도 시정질문한 적도있고 그런데요. 지금 도서관을 공원안에 지을 때는 학생들이 조용한 가운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예성공원안에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하 면요. 완전히 돗대기 시장같이 주위가 되어 버렸어요. 도서관 주위가 전부 야시장화 되어서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폐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주차장이 없었는데 불시에 주차장을 한번해서 2대 때 그것을 폐지하라고 여러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왜 주차장을 없애야하느냐하면 지금 현재는 시민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에 앞서 상인들이 전부 화물차들하고 상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외지인들이 주차해서 장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모양새도 우습고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분위기 조성도 안 되고 그리고또 저번에 제가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화물봉고차에 텐트를 만들어서 시설을 갖춰 그 주차장에 천막처럼 널찍하게 펴놓고 거기서 티밥을 티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뻥뻥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주로 주차한 것을 제가 여러번 감시를 했습니다만 아주 필요해서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장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도 공원답게 만들고 우선 첫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변 정화를 했으면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테니스장 부지는 우리 시유지인지 아니면 다른 어디 타기관의 부지인지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테니스장은 교육청, 교육위원회 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많은 노인분들이 테니스장은 우리 충주에 많지 않느냐. 탄금대도 있고 여러군데 많은데 그 테니스장에 노인들을 위한 무슨 벤치라든가 팔각정같은 것을 크게 지어서 노인들의 쉼터를 만들어주면 불량배도 못꼬이게 하고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도 노인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여러번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특히 주차장을 폐지해서 주위에 상인들이 다른데로 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번 한마디해 주십시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근래에 와서 저희 끼리도 수없이 논의가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 주차장 폐지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를 관계부서에서 둬야될 것인지 없애야 될 것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 테니스장 문제는 한번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결과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2대 때도 치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 무슨 요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료주차할려면 차라리 유료주차를 해서 주차를 제대로 해서 아무나 되나마다 막 그렇게 불규칙하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원내에 이것이 완전히 공원에 와서 놀기 위해서 주차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 공원에 와서 쉬기 위해서 주차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정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국이 항상 시민들하고 가장 같이 있는 부서이고 그래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재활용 수거함 농촌지역에 태울 수 있는 부분은 태워라도 태우고 남는 병이라든가 캔류 이런 것을 모을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지마을은 지금도 쓰레기 차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지마을에 어떤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장소라면 그 장소에서 대부분 불을 놔서 태웁니다. 그러다보면 캔류 병 이런 게 터져서, 그렇게 방치가 되는데 부락에서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게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함을 만드어 줄 수 없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저번에도 건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혹시 그것이 가능할까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시에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씬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지나넌 저희가 시정질문 때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어느 업무를 어떻게 누가 보는지 잘 몰라서 사무실 입구에 게시를, 사진하고 업무를 해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오늘 사무실에 가봤더니 시설이 되어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는 사무실에 들렀던 소감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저 나름대로 사무실에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만 타 지역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타지역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와서 직원한테 "무슨 일 때문에 왔으니까 이곳입니까?" 했더니 그냥 자리에 앉아서 방향도 정확히 가리켜 주지도 않고 고개정도 약간 손정도 돌리면서 "저∼쪽 끝으로 가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 였습니다. 물론 저∼쪽 끝으로 가라니까 끝에만 가면 자기 업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무슨 계에 누구를 찾아가라든지 아니면 일어서서 정확히 좀 안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느낀 부분이 저희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은 상당히 크지만 계표시가 계장님들 책상위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계 누구를 찾아가라 그러면 전혀 민원인들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왕 밖에 표시는 해놨지만 안에 계표시를 어디 은행이나 아니면 타 기고나 서울, 동대문 구청을 한번 가봤더니 천정에서부터 줄을 내려서 계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보면 어느 계다, 그러면 대번 그 계를 보고 묻지도 않고 찾아갈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것이 아마 총무과의 관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민원행정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해줬으면 구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6p에 민원특수시책 발굴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특수시책을 발굴한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특수시책을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요. 10p 소득지원사업, 주민소득사업 자금융자가 농촌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마 이것이 연리 3%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충주시에선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40억 은행에서 40억해서 서로 출연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 부족한 이자는 시에서 이자보존을 해주는데 기왕이며 이 주민소득사업자금도 시에서 더 출연하고 은행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셔서 실제로 자금을 확대운영을 함으로써 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12p 우수선수발굴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수시하고 4,6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서를 보면 우수선발 선발비 1명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우수선수 선발비 1명에 대한 500만원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서 우수선수를 발굴지원한다면 어떤쪽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13p에 충북도민체전개최가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우리 충주시에서 개최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수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신축이 있습니다. 1건 290평에 10억인데 이것이 도민체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 관계가 있다면 큰 건물을 금년 6월 중에 완벽히 건축되어서 실제로 도민체전에 이용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시설물 보수 23건에 1억 7,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서를 보면 1억 7,200만원이거든요. 100만원의 차이가 있고 끝에서 두 번째 기타 구장 정비 15건에 2,100만원인데요. 맨 뒤에서 두 번째 32p 끝에 보면 기타경기장 보수에는 2,000만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계수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되실 부분같고요. 그리고 일반행사비 지원이 4억, 예산서에는 도민체전출전비 지원 1억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억은 아마 도민선수들 출전비인가 본데 실제로 출전비가 여기에 계상이 돼야도리 부분 같은데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p노인교통수당 지원인데요. 요즘 신문보도를 보셔서 잘아시겠지만 노인교통수당 지원이 문제점이 많다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일전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그 부분을 알아봤떠니 노인교통수당은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신청주의라고 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면 또는 동의 직원분들이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고 있고 또 간혹 보면 조금 늦게 신청을 해서 그 기간만큼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신청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철저히 조사좀 해서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좀 취해주셨으면 졸곘는데 왜 신청주의인지 그것을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0p 2000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인데요. 국장님께서는 과거 이 부분을 또 담당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시지가 표준지가 매년 바뀌는지는 몰라도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전혀 예전에 안 오던 표준지라고 해서 통보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표준지가 또 재선정되었는지 됐으면 언제 선정돼서 언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또 공시지가 표준지를 받은 사람들 몇 사람들 얘기가 지난해 보다 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도자료를 보면 제주도하고 충북이 아마 지가가 제일 많이 올랐다 라고 제가 접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올랐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대로 사실 떨어졌는지 그 부분도 함께 답변을 했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많이 계시므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씨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도면하고 현장이 판이하게 상이할 때 그런 문제 그런 것이 수십 년 동안 지적도면하고 현장이 다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집단 민원사항들이 도출되고 이런 게 현실인데 실제 그것을 민원인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솔직히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무부서인 다른 타부서의 지역개발과라든지 그런데 가서도 해결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안된다라고 거의 일관이 되어서 괜히 경비만 들이고 집단 민원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면하고 일치되는 공부정리를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p에 보면 녹색환경모범도시 기반조성 이래서 사업계획 여섯 번째 보면 환경오염사고대책상황실을 상설운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환경문제데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특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축산폐수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폐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해서 그것을 가동하자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니까 가능한 그것을 은폐를 하고 또 보지 못하는데 야간에 무단방류를 하는데 특히 심각한 위치가 한 군데 있습니다. 신니면 신청내 용원중학교 앞에 양돈단지가 대단위로 있죠. 거기 축산폐수를 시설했습니다만 경비관계로 모든 업자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만 축사업자뿐이 아니라 공장도 다 그러는데 가능한 가동을 안 하고 방류를 하다보니까 신청리 사람드링 악취가 나니까 민원이 일어나니까 주름관을 묻어서 이게 어디까지 뻗었냐면 요도천까지 묻어 내려왔어요. 묻지도 않고 제방부터 가설을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방류를 하면 신청리 동네에서는 냄새가 안 나니까 전혀 폐수시설을 가동을 안 해요. 안 하고 심야에 그냥 방류를 해요. 요도천이 아주 완전히 썩어서 주덕으로 내려오는데 그 요도천은 바로 주덕주민들의 상수원입니다. 시장님이 지난 주덕, 이류, 신니 3개겸 주민의견청취 시기에도 주덕주민이 정식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국장님꼐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는 이런 상황실에서 상설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현장을 조사해본 일이 있는지 또 이 현장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이학영 의원과 똑같은 맥락에서 22p 녹색환경모범도시 기반조성에 추진방향 3번째를 보면 깨끗한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건강한 환경도시미고나조성 아주 공감이 갑니다. 사업계획 맨 끝에 세 번째를 보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운영(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 등) 해서 무려 212억 6,4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과연 어떠한 것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된느지 국장님 아시는대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끝으로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309개소가 있는데 309개소하면 많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31p 분뇨처리운영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서 분뇨야적장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진입로 추진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의원입니다. 3p 보니까 말이죠, 외국인 등록이 660명 남자 111명, 여자 304명인데 외국인들이 우리 충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현황, 토지나 임야나 건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우리 충주시에 11개가 있는데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1p에 가서 청소년수련원에 지난번 인터넷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봤는데 거기에 조진주라는 선생이 있어서 이 선생이 유아를 담당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공중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아이들한테 들켜서 그래서 아이들 입을 막고 또 구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충주시내 여론화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14p 민방위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자통장들이 아파트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들이 무슨 근거로 인해서 여자민방위대를 지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9p 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충주에 안림동에 있는 무지개 어린이집하고 그것이 현재 운영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하나는 동심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동심어린이집이요. 목행동에 가다보면 산골짜기에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민간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융자가 돼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사업선정할 때 뭐를 보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또 하나는 22p에 충주의제 21세기 충주협의회를 구성 발주시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할 떄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구성한다면 녹색환경모범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환경연합과 연계해서 모범도시를 기반조성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24p 공중화장실을 개선해서 선진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탄금대를 아침마다 가요. 탄금대 공중화장실을 가게 되면 휴가가 없어요. 그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 번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그래요. 여기서 착안을 해서 정말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도 있도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