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2000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여는 임시회 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게 될 정례회 운영등 지난해보다도 바쁜 의정활동을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즈음 일가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행정사무조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될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기획재정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총무국과 사회환경국,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송탄 및 안중출장소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마지막 날인 14일은 기획재정실 소관 조례안 한 건과 총무국 소관 조례안 두건에 대한 심사 의결 을 하시게 되므로 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실의 간부공무원의 보직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락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정윤희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박한식 정보통계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은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 (인사) 현진수 시립도서관 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새로운 천년인 2000년대를 여는 올해 첫 임시회 에서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으로 11페이지, 전 공직자 지식, 정보 공유화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변화의 물결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알아야 할 교양, 지식, 공무원의 의견, 제안 , 시정추진 사항 등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자체교육 및 핸디오피스내 고정란 설치, 정기게재를 통해 전직원이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행복의 최고 행정 서비스 구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1세기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출범을 계기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본위의 주민만족 행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교수와 의원등 24명으로 구성한 21세기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정 주요분야의 과제를 부여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실제로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로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가지고 시정과제에 대하여 학술적인 면과 실무적인 분야를 함께 분석하고 수시 토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며 또 우리시의 시정을 질적으로 한층더 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한편 수시 관계위원들과의 협의 자문을 통해서 새로운 백년을 또 새로운 천년을 우리나라 중심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시책비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14건의 과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단기계획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금년도 업무에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계획은 정기회 의시 토의를 거쳐 시책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년 2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분기 1회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수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분야별 자문을 활성화하는 한편, 위원들에게는 시정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시의 각종 행사 초청등, 평소 우리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평택시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에 계획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그 동안 IMF등 각종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고 아울러서 도시기본계획 확정과 국가 및 도 등 상호계획의 변동 등으로 수정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난 9월15일 당초 용역한 평택대학교에 평택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수정안 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지난해 12월9일 착수보고와 금년 1월24일 연구용역 참여 교수와 관련 실과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2월말쯤 21세기 평택발전기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2000년 3월에 확정해서 우리시의 장기발전의 틀을 제시요구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알기 쉬운 어린이 시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교과과정으로 편성된 우리고장 알기 교과목과 관련하여 시정의 기본방향, 시청 및 의회의 역할, 시정 주요시책사업, 우리시의 문화재 및 인물을 소개하고 특산물과 기후등 시정 전반에 대한 교육자료를 교육청의 감사를 받아서 2월말까지 제작하고 각급 학교의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3월말부터 시청간부 공무원이 이를 소개하여 폭넓고 다양한 향토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장래에 훌륭한 주인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종합행정관찰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관찰하여 해결함으로써 시민감동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생활불편 모니터제와 시정살핌이의 날을 운영하고 전 공무원 행정관찰제, 간부직 공무원 로드첵킹 활성화 등을 통해서 관찰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찰된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고 인터넷, 천리안등에 우리시의 고정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제보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편집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수록대상 기관은 9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0년 4월중에 발간해서 시정의 주요성과의 홍보 및 시정연구의 기초자료를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민의 다양한 알권리 충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물로 시정신문을 제작배포하고 필요 사안에 따라 부정기적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제작 배포하는 각종 홍보물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가급적 단일사안, 단일 홍보를 억제하고 여러 사안을 묶어서 월별 또는 시기별로 제작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홍보물을 고급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율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통복위생환경사업장과 하수종말처리장등 10여개 시설물을 일괄 위탁 관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 용역을 금월 중에 마치고, 용역결과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서해안개발현장 견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서해안개발 현장 견학을 추진한 결과 학생, 노인, 교회등 주민다수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운행버스에 전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우리시의 개발현장 설명과 함께 운행시간중 홍보용 안내테이프를 이용해서 우리시의 개발현황을 자세히 설명하므로써 평택시민으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시 발전에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ISO 9001 품질인증 취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혁정책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고객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를 제고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규격의 품질인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운동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고 시장 및 간부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강력한 의지로 전 직원의 참여속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적립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기준 및 업무처리 매뉴얼 등을 훈령으로 제정해서 대외적으로 공포 함으로써 투명행정의 기초를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증취득후 홍보를 통한 시정의 신뢰성 제고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올바른 한글사용법 제작 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혼돈하기 쉬운 말 순화대상 용어등 우리말에 대한 올바른 자료를 담은 올바른 한글사용법 책자를 금년 상반기까지 발행해 가지고 각종 기안이나 보고서 작성 및 시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 활용함으로써 그 의미나 홍보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0년도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써 국내외 경기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지방세수의 회복율 둔화로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지식과 정보, 문화시대의 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나가되 건전재정의 조기회복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지출성과 10%이상 제고하기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의 발전방향으로는 예산의 요구, 편성, 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화 도모와 예산편성 집행, 평가의 환류기능제고 및 조기결산체제 도입기능을 구축하는 등 지식정보 사회에 맞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증진, 투융자사업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투자재원의 다각화 방안 모색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법률문화 정착을 위한 법무소식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법령을 신속히 알리고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홈페이지에 법무소식란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홈페이지에 법무소식란을 개설하여 매월 달라지는 법무소식을 게재함으로써 공무원 및 시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게재 내용은 달라지는 주요 법령, 새로운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률상담 사례, 질의 응답, 생활법률 상담, 법률위반 상식, 새 법령목록등이 주요 게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규제개혁의 생활화와 규제중심의 행정문화 개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기존 규제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규제개혁의 성과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사무를 579건 발굴하여, 발굴된 규제사무중 293건을 정비대상 사무로 확정하여 정비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정비대상 규제 사무 293건 중 289건, 98.6%를 정비 완료하였고, 4건은 조속히 정비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먼저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를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신고등 주민 제안 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의 사후관리를 위해 규제 총량제 실시로 등록된 규제의 총량을 파악 관리하고,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사전에 규제영향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위주의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고 규제집행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직장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송업무의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총 108건의 소송수행을 해 가지고 51건이 종결 처리되었고 57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 처리된 51건은 승소가 26건, 패소가 13건, 취하등 기타가 12건으로, 13건의 패소 사유를 보면 법원 및 재결청과의 법령해석에 따른 의견차이가 9건, 미불용지 점유 4건, 사용 3건, 공유토지지분 인정 1건이 패소된 것입니다. 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법령 연찬으로 합법적인 법 집행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심판이 2건, 행정소송이 21건, 민사소송이 34건으로 총 27건이 계류 중에 있고,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소송수행 업무처리요령등 자체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수행자들을 관할 검찰청에서 시행하는 송무교육을 실시하여 소송 제기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종합 및 부분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및 부분감사는 주요 시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지원과 적발 및 처벌보다는 잘 못된 관행을 시정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는 체감감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금과 경상경비 인허가 실태등 6개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3일부터 7일간 실시되는 경기도 종합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친절과 정성으로 봉사하는 최고의 서비스 행정정착을 위해 공직기강 해이, 주민불편, 불친절, 불법행위 방치 사례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기동감찰반을 구성 운영하고 상시감찰활동을 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관련 비리가 없어질 때까지 취약시기, 취약 부서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기강과 비리예방을 위한 사례전파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쟁력 향상 시정종합 확인평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평가를 통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달성되고, 행정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확인평가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심사평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계획으로 있고, 주요시책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사항의 문제점과 발전적 개선방안, 또 방향과 성과 등을 연 4회 확인 분석하는 한편 시장님은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기 1회 점검함으로써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선의의 경쟁으로 시정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공무원과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는 인정감이 고취되도록 표창과 상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정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0페이지 세정과 소관 업무로써 지방세정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기반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실적은 1,165억4천8백만원으로 연도폐쇄기인 금년 2월29일까지는 1,190억3천7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대비 104.9%인 55억8천8백만원이 초과 징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 별 징수현황은 33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217억5백만원으로써 99년도 연도폐쇄기 징수전망 대비 102%에 해당되는 26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징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세무담당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지방세법, 감면조례, Y2K문제등 실무교육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정의 선전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 활성화와 정보 신용사회에 부응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3월말까지 도입하여 시청 세정과등 4개소에 신용카드 조 회기 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운영결과를 분석해가지고 전 읍.면.동에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세 알림교실 운영과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규안내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과 홍보로 건전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1,526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는 체납자를 사유별, 원인별, 등급별로 분석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관리카드를 전산화하여 징수독려 사항을 전산처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되 전직원에게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00년도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1,175억3천1백만원중 세외수입이 35.9%인 422억1천1백만원으로써 지방재원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발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의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우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제증명수수료등 5개 조례를 개정하여 년 5억4천4백만원의 수입증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무료제공 서비스의 과감한 유료화 추진과 사용료, 수수료를 원가 또는 수지율을 80%이상으로 현실화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별로 철저한 원인분석과 끈질긴 징수능력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우리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시사편찬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연혁등 지리적 위치, 역사적 사실 등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하여 시의 변화된 미래상을 제시하고 얼과 맥을 전하는 사적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사편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비 2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시 전역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등 일반적인 사실과 인물, 전설문화재등 역사적 사실 등 전 분야를 수록하는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 1/4분기 내에 집필위원을 선정해서 집필계약을 마치고, 4월부터는 관련자료를 발췌정리해서 2001년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문화재 정비 및 전통문화 사업 보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현의 넋이 담긴 문화재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0억3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대동법 시행기념비 보수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을 하겠고 또한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1천만원을 투자하여 선현 충효사업등 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평택농악 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11-나호로 지정된 우리시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와 우수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농악전수자 육성지원등 5개 사업에 4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내실 있는 전통문화가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전통 민속지정 학교인 부영초등학교를 적극 지원하여 어린이 단원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유통관련업 건전육성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및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여유롭고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 차단, 설치 유도 및 건전 프로그램의 보급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 및 사후관리도 또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문화아트캠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문화공간 확충과 문화예술의 국제명소화 추진을 위해 평택호 관광지내 현덕면 권관리에 총 15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상징물 및 관리건물을 건립하고 문화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상징물 및 관리건물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문화아트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 적극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보고 듣고 참여하며 행사의 주체가 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창의적 예술활동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6천4백4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합창단등 4개 단체의 예술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에 대하여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고유 행사 추진을 위해 4천6백20만원을 투자함은 물론 평택시 홍보를 위한 아가씨 선발대회도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고 예술 창작활 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개발에 따른 주변환경에 부응한 수도권 및 경기지역 거점 관광지로 육성 개발하고자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 676,073㎡중 조성계획이 수립된 292,199㎡를 제외한 383,874㎡의 미수립 면적에 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으로 에너지, 교통, 환경, 인구 영향평가 등의 심의를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및 경기지역 거점 관광지를 육성 개발함은 물론 미개발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시 민간 및 외국자본의 참여가 용이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평택호의 수면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변테크등 관광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경정장 테마파크 건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주변의 현덕면 대안 , 신왕리 일원 56만여평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경정장, 테마파크등 기존 관광시설과 차별 화된 독특한 스포츠를 겸한 레져시설을 개발하여 수도권과 중부권의 늘어나는 레져인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관련 산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수도권 정비 심의를 완료하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여건을 분석하여 경정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인.허가 및 사업비 조달에 따른 민자유치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평택항 개항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개항에 따른 국제적 항구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이미지 제고는 물론 21세기 우리시의 미래상을 제시하여 평택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아울러 평택호 관광지 개발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념타워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210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기념전시관, 홍보관, 관광타워, 해양박물관, 회의장 등 주요시설 3,000평을 건립토록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념타워 건립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기본계획 구상을 위한 공모를 추진 완료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특성 있고 건강한 관광특구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5월30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송탄관광특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신장쇼핑몰내 시설물 보수, 주말과 장날을 이용한 소규모 거리축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등 건강한 관광특구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 공중화장실등 부대시설 확충과 더불어서 5월에 관광특구 기념축제, 주말거리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특구 이미지 제고와 외래관광객 수용태세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정지구는 젊은과 문화가 있는 거리로, 신장지구는 대단위 쇼핑타운과 지구촌거리로 중점 개발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관광특구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국제교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내실 있는 국제교류 활 동의 강화를 통하여 외국 도시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평택항 개항에 따른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내 항만도시와의 우호교류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모빌시장 일행이 내방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일본 아오모리시 정기방문 및 아오모리시장 일행의 정기 내방을 통한 기존 교류관계의 강화에 주력하였고, 또한 중국내 주요 항만도시인 영구시, 청도시, 영성시등 새로운 우호관계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교류도시와의 민간교류 및 공무원 교환연수등 현재까지 해 온 교류를 지속함은 물론 중국내의 유력항구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새롭게 추진하여 무역항으로써 평택항 위상을 적립하는데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새롭게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로서는 중국의 상해 시와 대련시, 연대시, 연운항시, 진황도시등 주로 중국 동해 연안에 위치한 유력 항구도시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거한 시들과는 상호 의사타진을 통하여 어느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교류를 개설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호교류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9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으로써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주택 총 조사는 사실상은 인구규모, 분포, 가구의 특성변화 추이와 주택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과 평가지표와 학술연구 자료로 제공하고자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 층에서 주관하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통계로 2000년11월1일 0시를 기준으로, 현 가구를 대상으로 임시 조사원에 의한 면적 타계식과 자계식 조사를 병행하여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항목으로는 인구에 관한 9개 항목, 가구에는 8개 항목과 주택에는 5개 항목등 총 2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는데 본 조사에 따른 소요경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본 조사의 추진일정은 2월부터 5월까지는 조사구 설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구요도작성 및 임시조사원 채용교육과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9일간 본 조사를 실시하고 11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 내적인 검사와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를 완료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신국산 주전산기 1대와 근거리통신망 287개소, 486급 이하 컴퓨터 대체보급 259대등 3개 사업에 10억6천59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설치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자체정보교육을 23회에 걸쳐 575명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정보화사회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택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노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53페이지 문예회관 소관으로써 문예회관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부문예회관을 비롯한 3개 문예회관은 지난 99년도에 총 616건을 실시하여 9천8백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는 문예회관 세출예산 8억5천3백만원으로 11.5%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과 대비하여 사용료 수입이 11%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으로는 사용료의 대부분을 감면해주는 후원사용이 많고, 총 대여건수의 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다 많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관람료 수입대상 공연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높은 수입과 많은 문화접촉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관람료 수입대상인 유료공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후원사용 승인의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문예회관 시설보수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예회관 시설보수는 시설의 안정성과 환경을 정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옥상방수와 무대기계 안전진단과 보수등 9건의 사업으로 8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영화감상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화감상실 운영은 남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상매체가 적은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시민에게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주 1회씩 총 51회를 상영하여 13,825명이 시민에게 명화감상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마는 총선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일시 상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4월말부터 좋은 작품을 엄선해서 계속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예회관의 주민생활 공간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문예회관이 주민의 생활 속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약속의 장소, 대화의 장소, 문화예술 협의장소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공연장 로비를 항시 개방함과 동시에 방문한 시민이 편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4분기 중에 문화의 집과 협조하여 각종 정보지, 전시물, 서적 등을 비치하고, 간단한 식음료 부설을 설치함은 물론 음악청취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공연장 로비에 문예회관 기록 사진 등을 비치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1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조경지 공간에 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문예회관등 대도시 문예회관을 견학해서 문예행사 알림판등 유익한 지식을 습득 시행하고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연관람 문화의 적극적 유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공연관람 태도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은 현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 유도하여 선진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연관람 예절에 대한 각종 안내문을 제작하고, 관내 학교 등과 협조해서 자원봉사제를 활용함은 물론 수준과 관심 있는 문화회원을 적극 발굴하여 관람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문화회원은 지난 연말까지 5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4분기 중에 추가로 1,000명이상의 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 단체 학교 등에 신청서를 배부하여 접수하고 각종 문화예술 정보 등을 제공함은 물론 회원으로써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연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동반 관객을 위해서 지정석재 시행으로 2층에 놀이시설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고, 각급 학계에 협조를 해서 공연관람 예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 관리소 소관 업무를 마치고, 59페이지 시립도서관 업무로써 21세기 문화정보센터로서의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신속한 정보서비스로 지역사회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위상적립과 다양한 문화행사와 독서교육을 통해 평생교육증진 및 생활 속의 시민도서관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증대를 위하여 보관 도서관 3층 증축공사와 서부지역 도서관 신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고, 또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료구입 및 장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서 문화활동 증진 및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독서교육 운영, 1일 독서교실, 도서관 소식지 발간, 도서관 주간행사,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그림책반 운영, 순회문고 등을 실시함으로써 생활속에 시민도서관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독서교육을 통해 평생교육증진 및 생활 속의 시민도서관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글쓰기 교실, 어린이 글쓰기 교실, 기초어학교실등 연2회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밀한 예술공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말 가족극장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영화를 상영하고 수요일에는 성인극장을 7월과 12월에는 청소년 영화제를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시민참여의 열린 도서관 만들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고 활기찬 시민참여의 문화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자기개발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글사랑 주부독서모임, 동화읽은 어른 모임, 고등학생, 중학생 독서모임을 월 2회 실시하고 인형극공연, 주부문화제, 청소년 문화제, 독서모임별 문집발간을 통해서 열린 도서관 만들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취업정보 도움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업 예정자와 취업준비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각종 취업관련 최신정보를 신속히 지원하고, 재충전 및 취업준비를 위한 상담, 정보교환 및 쉼터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연중 도움 방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직공무원을 모셔다가 한다고 먼저 번에 상정 이 되어 가지고 이것 사실 깊이 논란이 되었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안되지 않겠느냐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시 올렸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을 여기에 채용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가 무봉산수련원에 원장등 간부공무원을 퇴직한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많았는데 이번에 원장도 공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팀장도 다 공채로 뽑았습니다. 앞으로 이사장을 어떤 방식으로 충원을 한다는 방침은 안 정해졌는데, 방법은 꼭 퇴직공무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도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도 좋은지, 안해야 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졌는데,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중간결과 보고를 의회에다 설명을 해주어야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논의가 사전에 있었어야죠. 의회에서는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런 계획이 먼저 앞서면 순서가 바뀐 거죠?

중간 보고를 받은 것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성급하신 것 같고, 용역결과를 보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10개 사업 부서를 용역을 주기 전까지 행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까? 이것만 선정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거죠?

이 사항은 분야별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는데 작년도 업무보고 때 16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10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 10개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있을 것 아닙니까? 10부문을 시설관리공단에 타당성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기까지 어떤 조사내역을 있을 것 아닙니까? 10개 부문만 선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공무원 자체에서의 판단입니까? 여론에 의한 판단입니까?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사업선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려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전에 의회와 폭넓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과연 시설공단으로 가야 될 사업이란 것을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개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의원들은 몰라요. 업무보고 때는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행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타당하니까 이것에 대해 용역을 주겠다는 1차보고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보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용역은 의례적으로 준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계획은 미리 다 세워 놓고, 용역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의결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용역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에 의해서만 했죠. 의회에 보고를 해주었으면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이런 사업은 타당하다.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만 했다는 거죠?

늦었습니다마는 그 분야를 별도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용역회사에 지침서를 주죠?

예.

그 지침서를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주었을 거예요?

이것은 한국지방자치경영협회에 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도 의원들도 시정을 같이 펴 나가기 때문에 같이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위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용역 중간결과 보고가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했다면 중간보고도 의회 간담회에 와서 중간보고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상 부서를 더 추가할 것 등에 대해서 의논 절차를 거쳤으며 서로 문제가 없잖아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서해안 개발현장 견학입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279회에 걸쳐서 15,904명을 개발현장을 견학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구경만 시키고 중식 같은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중식 제공은 없었고요. 차량만 저희 시청의 버스하고 준비된 차량으로 안내만 해 드렸습니다.

9시에 출발하면 점심시간 이전에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단체별로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단체에서 점심을 잡수시고, 저희 시에서는 별도 중식을 제공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는 거두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봐주세요. 시정백서가 99년도에는 몇 부가 발행되었습니까?

99년도 것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본 예산에 시정백서 발간비가 2천만원 이었는데, 1천만원으로 된 것은 예산을 감했습니까?

승인해 주신대로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13개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각 위원회별로 몇 번이나 개최합니까?

위원회별로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번씩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죠?

관용심사위원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활용을 하고, 합칠게 있으면 합쳐서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 를 하는데 이렇게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놓고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연구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다면 위원회를 합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할 때 지적되었던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때 위원 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시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세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한 분이 더 위촉되셨어요?

연초에는 세분이었는데 중간에 한 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변호사와 계약을 맺는데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경과가 되어야 되고, 중간에 해촉 하기는 그렇습니다.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을 더 위촉한 것은 소송건수가 많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고문변호사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이 저희한테는 유리합니다. 저희 시가 쟁송 건도 많이 있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업무 판례에 따라서 들어 와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 말씀은 잘 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하나도 안 두고, 담당직원이 다 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도 승소 율은 우리 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한 명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세분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7월26일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7월26일에 보고드린게 당시 현황이기 때문에 한 분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태경 고문변호사에게는 별도의 수당은 안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00년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발전방향 모색으로 투.융자사업 심사제도를 운영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투.융자사업 심사제도를 강화한다는 뜻은 심사위원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도를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심도 있게 같이 의논해 나가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투자재원의 다각화 모색방안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렬 도지사께서 킴스클럽에 오셔서 대담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도의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이계석의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 네 분하고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게 한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번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상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나 교부세를 어떻게 가져 올 수 있습니까? 그냥 시장이 가서 로비해서 가져옵니까? 도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에 대한 모든 몫은 도의원에게 1차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안이 올아 갔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살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우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에게도 한번도 그런 상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중앙과 도재정 관계는 어디다 어떻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재정이 지금 3천3백57억5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쉽게 교부세나 도비가 들어오면 자체자금을 50%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가 오면 우리 시장님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협의를 안 하는 것인지, 협의를 안 한 이유가 뭔지 대체 묻고 싶고, 앞으로는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제대로 해서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매년 시작되기 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이 미약하고 부족한게 있다고 하면 더 협의를 높이고 저희가 더 진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한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올라오면 사전에 도의원한테 이러저러해서 그 안이 올라가니까 한번 지사 님께 협의를 해달라든지 그래야 일맥상통해서 연계가 되지, 서류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도의원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백번 올려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000년도 재정운영 계획에 보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의 근거로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8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죠?

예.

그러면 5년 단위마다 수정이 되는 것인데, 여건이 변화하면 1년 단위로 수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는 98년도 보다 세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어느 쪽에서 변경이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투자비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어차피 작년도나 금년도 세수를 보면 98년도 보다 세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도 변경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변경될 내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99년도 결산과 아울러서 끝나고 나면 저희가 검토를 보겠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4~5월은 되어야 됩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이것이 나와서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늦은 것입니다. 업무보고는 그런 것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으로 변경되어서 이 계획에 맞춰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보고가 되어야지, 이런 형식적인 보고는 하나마나 입니다.

향후 보고를 드릴 때는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향후라는게 업무보고때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어야지, 보고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보고순서가 바뀌는 거죠. 행정을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 이전에 금년도 변경된 계획을 미리 보고를 같이 해주어야죠. 이상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질의 에 대해 보충하여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하고 가스공사 세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이 안되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250억2천3백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333억3천9백만원으로 8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은 교부세 비율이 내국세에 13.27% 이었는데, 메스컴에서 쭉 발표가 되었지만, 김대중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증가분 32억5천만원하고, 나머지 50억3천만원이 3개 시.군통합에 따른 특수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금년에 82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도에서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이 된 후로 33억원 정도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가스공사 LNG탱크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지난 12월30일자로 개정되어 가지고 재산세가 1억3천만원, 공동시설세가 1억4천만원, 교육세가 3천만원등해서 3억원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ISO 9001 품질인증기구가 국가공인입니까? 사설기관 입니까?

경기도가 작년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ISO 9001 품질을 인증해주는 곳은 영국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것입니까?

세계적인 공인기구입니다.

행정능력을 심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무부나 도에서는 행정심사를 안 합니까?

이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심사규정이 나와서 어떤 지침서가 내려온다면 경기도나 내무부지침서의 상위법입니까?

이것은 법이 아니고요. ISO 9001 인증 획득을 하려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대외 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하는 것은 상부에서 지시 사항만 충실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연구는 상급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부에서 지시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의 창의성이라든지, 자치단체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인증을 획득해야만 대외적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떤 면에서 인증을 받습니까?

우리 시 행정이 세계적으로 인증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우리 지방자치 행정을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는다구요.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이것은 경기도가 작년에 해가지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지침서를 시달하든가, 아니면 검사를 해야지, 지방자치별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요?

ISO 인증이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공인기구에서 인증해 주시기 때문예요.

세계적인 공인기구라면 도에서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인증을 못 받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수원시, 의정부, 이천 등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안산시도 준비중에 있고 자치단체별로 많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석근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왜 검토를 합니까?

현재 위원 구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있는 대로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공무원들로만 구성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한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예요. 사실은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구성 조건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안 따라 하려면 조례가 있으나마나죠.

안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내용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이건 아니건 간에 조례 구성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켜야죠.

강제규정 이었을 때는 안 지킨 것이고, 현재로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잘 못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님들께서 기왕이면 조례도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조례안에 구성요건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잘 못된게 아니에요?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외부인사를 넣지 못하고 현재까지 운영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조례가 잘 못 된 거죠. 조례를 고쳤어야죠.

조례가 잘 못 된 것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여해야 될 사항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될 사항,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외부인사는 그 동안 저명한 인사로 편성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내무 적인 일도 있고, 재무 적인 일도 있고, 건설적인 일도 있고 해서, 분야별로 다 시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잘 못한 거란 말이에요. 잘 못 된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 되어 가지고 심사가 끝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으니까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안 한 거죠. 의결 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것은 그냥 넘어 가고, 앞으로는 수정해 나가 야죠.

조항을 안 지키고 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을 어떻게 맞는다고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촉하지 못한 것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예요.

그것은 집행부의 변명이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안 지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말 같지 않은 설명이니까 제가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그렇고 앞으로는 잘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실장님, 여기 조례에 학계와 그밖에 풍부한 인사를 넣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공무원으로 12만 넣으면 안되죠.

이 사항은 지금현재 이것을 잘 했다고 한 것은 아니고, 김과장도 하는 얘기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외부인사를 그때마다 위촉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공무원으로 위촉한 것은 잘 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 운영을 시정해서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의 시정조정위원회는 그 사안에 맞는 외부 전문가를 꼭 초빙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서해대교 준공기념 이벤트 사업하신다고 보고하셨죠? 그것 아세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몰라서요.

서해대교 준공기념 이벤트 사업을 하신다고 하였잖아요? 서해대교 준공한 것입니까? 왜 이 사업은 업무보고에 안 넣었습니까?

작년에 낙조라든지 이런 행사 아니었나요.

준공기념으로 이미지 행사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시작도 안하고, 뭔가 끝이 있어야죠?

담당관님은 작년도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이 있는지를 한번보고 나오셔야죠.

끝난 사업 같으면 보고를 안 하셔도 되지만 계속 사업 아닙니까? 2000년도 상반기에 다 하신다고 하였잖아요. 서해대교 준공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주관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마무리를 지어서 일관성 있게 예산집행을 하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하고 좀더 구체화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년간이 시책방향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올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페이지, 평택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지난 5월에 주었단 말이에요. 99년 9월부터 용역을 주었는데 도시재정비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란 말입니다. 발전계획 자체가 도시계획하고 비슷한 것인데, 밑에 발전방향을 보면 도시교통정비계획 등이 다 나와 있는데, 재정비 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별도로 용역을 이중으로 또 주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택대학 교수 분들께 저희 시 발전에 대한 연구과제를 드린 것입니다.

발전계획도 도시계획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용역을 또 주었습니까?

아시다시피 학자들의 의견이 저희 시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고, 저희 시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교수들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 발전계획으로 평면계획입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은 평택시 전체에 대한 발전을 이끌어낼 입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예요. 도시계획은 도시에 대한 평면만 나타내는 것이고, 종합발전계획이란 것은 모든 산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분리해야 됩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전체적인 발전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산업계획이다 하면 산업도 어디 녹지가 공장으로 되고, 이런 것이 정해져야 산업계획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전계획 용역을 왜 또 주었느냐 이거죠.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나오기도 전에 왜 이중으로 주었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확정되어야 어디는 공장지대, 어디는 녹지, 농경지 이런 것이 구분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들에게 저희 시에 대한 방향을 한번 여쭤 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용역을 했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종합발전계획을 먼저 하였습니다만 그간의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계획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보완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참석했던 분의 얘기를 빌리면 용역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올바른 한글사용법은 교육청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표시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순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책자보다는 홈페이지에 싣고, 한 장씩 별도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소양교육 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시민의 다양한 알권리 충족에 보면 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시민 이해와 공감을 얻고자 하는 각종 홍보물의 수준을 높여 시 이미지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공무원의 공정성 평가 16등 한 것도 프랭카드도 달아야죠. 시민한테 알 권리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잘하는 것만 써 붙이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왜 프랭카드 안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1등이나 2등한 것은 자랑해야지, 중간 이하로 된 것은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고, 열린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법무소식란을 개설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착안입니다. 저희 시민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 가구에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1~2%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착안은 좋지만 이것을 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느냐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7페이지 시정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법률문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 시민에게 컴퓨터가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좋은 착안이지만 이런 법무소식을 시정소식에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2페이지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징수팀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징수팀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송출은요?

송출은 3명이 있습니다.

그럼 안출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럼 2명인데, 지금 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선 부과하는 것도 오류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쉽게 체납세가 늘어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IMF로 인해서 부도난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를 분석해 보면 회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체납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가 등록은 되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소재불명이 잘 안 되는 경우, 아니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어서 질의 를 하는데, 안출 징수팀에 2명이라고 했죠

네.

먼저는 여직원이 임신해서 휴가를 갔죠?

네.

그럼 팀장 혼자서 징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세금을 받는 다는 것은 말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에 출장 가고 자주 독려해서 뭔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팀장이 혼자서 사무실 지키랴, 현지에 가랴, 거기다가 공익근무자를 쓴다고 하는데 공익근무자가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면에서 말로만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한다고 했지, 실제 인력도 주지 않고 어떻게 징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지금 징수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럼 미미한 것을 세정과장님이나 실장님 차원에서 인력보강이 되고 나서 징수를 한다고 해야지, 사실은 가서 만나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징수가 됩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말로만 한다는 것이지 실제 가져오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를 백 번을 한다고 해도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까?

주어진 여건에서만 강력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여건이 무슨 문제입니까? 어느 정도 인력보강을 해 준 뒤에 하라고 해야지 할 수 없는데, 그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념상태예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 하니까, 이것을 하랴, 저것을 하랴,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키는 방법이 있죠?

네.

그것을 해 놓으면, 공익근무요원이 가서 떼면 거기다 이름을 팀장 이름을 써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은 어디서 어떻게 떼어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의 이름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욕은 욕대로 바가지로 먹고, 어떻게 처리한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되니까 이것을 시장님께 정확히 요청해서 인력 보강을 시키세요. 그러고 나서 한다고 해야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세요. 2000년 지방세 목표가 1,205억, 그런데 '99년 목표액이 추경에 1,134억4,900만원, 대비해서 ꡑ99년 목표 대비 107.3%는 뭐예요?

그러니까 '99년도 목표액보다는 7.3%가 늘어난 액수라는 겁니다.

107이 7.3%예요?

그러니까 '99년도보다는 조금 더 많게 책정된 것입니다.

아, 107.3%가 달성되겠다? 그럼 우리 의원 1년 계획안에 보면 3월에 1차 추경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소추경도 세우는데 금년은 안되겠죠? 증가가 되겠죠?

지금 지방세만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 양여금, 기타 다른 수입도 여러 가지 많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경기가, 평택에는 IMF가 이제 온다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진행은 등기가 넘어 온다든지 차량등록이 넘어 오는 사항을 보면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7.3%정도에 대한 것은.........

이것은 목표이고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템포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안간에 추경을 세우지 말고 의원 간담회나 임시회 때 지금까지 얼마가 더 추가달성 됐다는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28일 연도 폐쇄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결산은 이뤄집니다. 그때 당시의 전망을 참고해서 예산편성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목표액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세금이죠?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이죠?

그것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낼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해보고 실적이 나쁘면 목표액을 줄여요.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1년 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목표액을 정하면 그 목표액은 분명히 내야될 세금 아닙니까?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것이고. 하다보면 대비를 해서 %를 내기 위해서 줄입니다.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 때는 목표액을 줄여요. 그래서 초과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줄이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하죠.

줄인 적이 없어요?

IMF를 만났을 때는 당초에......

다 줄입니다.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초과 달성하지, 세금을 어떻게 목표액에 맞춰서 달성합니까? 그럼 더 냈다는 얘긴데, 세금을 어떻게 더 받습니까?

여건이 여러 가지로 변경되죠.

제가 다 봤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다 줄였습니다. 후반기 때는 더 줄여서 목표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경기라든가 세수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아주 불가능하면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연초에 하향으로 하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작년대비해서 금년도에 추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체납액이 많잖아요. 금방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세요. '99년 업무보고 시에 종합레포츠타운 건설하고 같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꿨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냐하면 농업진흥지역에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대체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된다고 했는데 해결됐습니까?

33만㎡인데 지금은 용역해서 결정과정으로 가는 것이고, 최종 확정이 되면 그 후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 추진계획에 보면 '99년도에 추진계획 세우고 다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거든요. 다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보고드릴 때도 금년 말까지 관광지로 지정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가 최종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과정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평택항 개항기념타워 건립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2월중에 대상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까?

대상지 선정에 따른 기본계획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당초에는 10억을 세우려고 했는데 8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획안을 해서 의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획안은 언제 섰습니까?

2월에 자료수집을 해서 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안을 누가 수립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에 몇 평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3~5천평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서 용역하면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부지, 환경, 입지조건이라든지 전망 등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것은 못하고 한다는 계획만 세워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회사에 줍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워건립 전문기관이 있어요?

종합엔지니어링이라고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모하고 심사해서 거기서 공청회 를 거쳐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도비 5억만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이 어떻게 된 거죠?

3억 섰습니다.

추경으로 5억을 세운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3억이 섰습니다. 마지막에 섰습니다. 5억을 세워서 50:50으로 하려고 했는데, 3억이 수정에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편찬위원을 위촉했죠? 총 사업비 2억5백만원인데, 기 투자가 2,700만원, 본예산 에 3,990만원, 추경에 6,100만원을 더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이고, 향후 투자가 7,800만원을 더 투자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무위원회 위촉에 인건비가 나가죠?

네. 한 사람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원래 규정에는 2명인데, 인건비가 상근이 아니고 나와서 일 한 날짜대로 작업일지나 업무일지를 써서 일할 계산해서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2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2억5천만원 소요되는 예산 범위가 목별로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인건비 얼마, 자료수집비 얼마, 인쇄비 얼마 책정하신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최종 확정인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간사 를 쓰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 써서 저희 예산은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요?

네.

그럼 몇 년 계약하시는 겁니까?

내년까지입니다.

그럼 편찬위원들이 10명인데, 이 분들에게 어떤 사례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안 나갑니다. 회의하면 수당만 드리고 있고, 집필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집필위원들은 성과에 따라서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천만원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1억4천만원의 인쇄비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인쇄비하고 집필수당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라고 해서 업무보고 때 매년 올라오는 얘긴데, 매년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다 틀리다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 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차등 지원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보고하신 적 있습니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자료를 안 가져왔고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는데 검토하겠다고만 했지 더 이상 다시 대안 을 제시하려고, 거기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영업시간을 조정해서 건의하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업시간은 당초에 관광특구로 지정될 때에는 다른 데는 12시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영업시간은 국민들 편의상 풀어놨기 때문에 묶으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 얘기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전략도 가지각색으로 나왔다고요. 영문판이나 일어판으로 해서 하겠다고 말만하고 한번도 안 했죠?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대내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했다고요. 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사정으로는 못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섰습니다.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중화장실도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쇼핑몰 상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소까지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방안은 두 번째로 금년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상가에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제시하는 데는 저희가 줄 수 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상가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막상 저희가 구하려고 하면 3억 정도 달라고 합니다. 화장실 하나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혜 문제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중화장실 신축에 타당한 부지조성, 진정, 토지매입 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두 가지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이렇게 하고 그게 안되면 주차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더 해서 제2의 물색장소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되면 주차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데는 화장실을 꼭 두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쇼핑몰을 설계할 적에 화장실을 넣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가 연관돼서 질의 할께요. 벌써 10년째 이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은 안 되는 사항인데,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몇 번했죠? 그런데 들어 온 게 있나요? 의논 같은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정장하고 테마파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평택호 관광지 개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택호부터 말씀드리면 평택호가 '76년부터 해 온 것인데 민자유치는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수상골프연습장이라고 제안 해 온 사람이 있고, 그 외에는 들어온 것이 없고, 다음에 카랜파크라고 미국에 자동차경주장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2억불을 한다고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30만평에서 15만평까지 부지를 해달라고 문의를 해 온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소가 협소해서 안되고, 신항리 경정장하고 테마파크하는데는 28만평 되는데 거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면적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경정장은 일본 사람들이 한 번 왔다 가고 계속해서 협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현지에 데려가 봤더니 조건은 좋은데 땅값이 비싸다, 줄여보자고 계속 협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호에 김병한씨가 짓다 말은 구 라마다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자유치 1백만불이돼서 수리 중에 있는데 작년 12월에 개장하려다가 못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미국 회사인데.......

지금 용역이 타절 됐는데 언제 다시 해서 매듭지어 집니까?

이것은 작년 9월27일 중지되어 있습니다. 관계 기관 협의관계로. 그런데 금년 말까지 최종 인구영향평가까지 마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어차피 해왔기 때문에......

해 왔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여태까지 20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그만두는 것이 우리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더 손해보기 전에. 경정장 같은 것도 저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조건은 좋은데, 경정장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바람을 타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둥그렇게 나와있어서 파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일본인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던데요.

경정장이 바람을 타기 때문에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바람은 안 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조건이 좀 안 좋다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그 가운데다 하면 바람은 일체 안 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몇 년 동안 끌지만 말고 효율성이 없으면 지금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덜 보는 것이거든요. 용역비가 1, 20억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이것을 결정을 짓자고요. 설계변경만 하지 말고. 자신 있다, 아니면 사업가치가 없어서 그만 둔다던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매년 설계만 변경해서 되겠습니까?

용역비는 예산이 다 투자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되면 아마 용역비가 또 서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더 투자되기 전에 올해는 결정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금년에 용역이 당초 계약한 부분이 끝납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예술인 단체가 있는데, 제가 학원이나 오케스트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총에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거든요. 문예회관 사용료 같은 것을. 그런데 예총에 가입하려고 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단체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무용학원이나 오케스트라,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거기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듣고, 몇 개 단체는 만나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면 누구든지 예총에 가입할 수 있어야지요. 음악하는 사람이면 예총 산하 음악지부에 다 가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격이 있어요?

네. 자격이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이사회에서 동의 를 구해야 되고, 단체는 안됩니다. 개인별로 모여서 예술인협회가 된 것이지, 학원이나 그런 단체가 일방적으로 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학원하는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쪽 방면에는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술협회 같은 데나 사진협회를 보면 국전에도 몇 번 이상 출전해야 되고 입상도 해야 되고, 그런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것도 시에서, 그 사람들이 시민오케스트라 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립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총 산하에 들어가 있죠?

예총 산하입니다.

그러면 시립 청소년오케스트라 말고 틴에이저라는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또 있죠?

네.

사실 음악 수준을 보면 틴에이저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시작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여기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특정인 몇 명이 계속 배척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왕 하는 것 같이 하나로 뭉쳐서 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틴에이저도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양쪽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개인들끼리 이권도 관계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척을 안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양쪽에 40명, 60명 합치면 100여 명 정도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틴에이저는 자기들이 단비를 내서 지휘자 봉급도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생겼고. 그런데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시에서 다 보조를 해주고, 보조를 안 해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예산을 전용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형평에도 안 맞고. 틴에이저 오케스트라는 문예회관에서 연습하고 싶은데 대관료를 내라고 한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무료로 해주고.

그 분들 얘기를 전적으로 다 수용하기가 곤란한 것이 과정상 그 사람들이 먼저 됐다고 하는데 기존 조직의 음악협회에서 공개모집을 했고, 그 분들은 원래 사 단체로 성당인가 어디에서 했다고 그래요.

성당에서 많이 도와준 것이고 사 단체는 아니죠. 하여튼 거기가 먼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을 시에서 또 만들어서 어디는 보조를 해주고 어디는 연습할 때도 대관료를 내라고 하면 형평에 안 맞죠. 둘 다 시민들이 하는 것인데, 시립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는 틀리다고요. 시립이라면 시에서 창단 한 것이니까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도와 줘야지요.

저희도 두 군데를 합쳐보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예총의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민이고 그 방면에 전문성이 있으면 누구나 예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문호를 개방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미술하고 똑같이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배척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성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시에서 조정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장 박한식입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정보화사업 추진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평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www.pyongtaek.kr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정보지나, 길거리에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시민들이 쉽게 주소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한번도 그런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왜 홍보를 안 한 겁니까?

홍보는 시정신문이나 각종 공문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 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지나가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컴퓨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몰라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홍보도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처음 시작하고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보고서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이계은입니다.

문예회관은 수입도 수입이지만 너무 수익사업에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민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든가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으로 볼 때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문제점에 후원회 과다, 616건 중에서 366건의 후원회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250건입니다.

후원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순수 문화예술단체에서 비영리적인 문화행사를 했을 때 대관료가 보통 하루에 26만7천원인데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비영리단체가 뭐예요?

예총에서 주관해서 한다든가 예총 산하의 단체에서 비영리적인 문화행사를 했을 때.......

시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요?

보조라고는 할 수 없고 시에서 후원을 하면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수입증대, 53페이지에 국한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문예회관 수입증대 방안강구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남부나 북부나 서부나 공연횟수가 각기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부나 북부쪽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 있어요?

네. 근본적으로는 활용의 효율, 관객, 이용빈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체코 프라하오케스트라라든가 그런 것을 그쪽으로 배려해서 공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남부문예회관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9명이 있습니다. 청경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리고 북부는요?

7명입니다.

서부는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업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연진행 및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문화예술행사 공연을 기획하는 것은 현재 문화관광과 예술진흥계에서 기획을 하고 저희는 주로 시설관리 및 행사진행, 조명이라든가 음향, 각종 기기에 대한 활용을 합니다.

그럼 문화관광과하고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진행을 합니까?

저희가 항상 협의하고 진행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쉽게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가 연구할 일이지 문예회관관리소에서는 주어진 임무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연시설관리 및 진행입니다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문예회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도 하고 알아보고 해서 좋은 공연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유치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주로 남부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사무실이고 1주일에 두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남부에서 북부, 서부로 다니면서 조직점검도 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명화감상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의 실적을 보니까 평택 한번에 270명, 특히 북부는 310명이 왔던데 이것은 송탄지역에는 영화관이 하나도 없는데 310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상설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별 일이 없는 한 계속할 계획입니다.

아니오. 1주일에 한번으로 나와 있는데 횟수를 당길 수는 없습니까?

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1주일에 두 번이라든가 호응도를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310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고 앞으로 횟수를 늘인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청소문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해결하셨습니까? 인원을 받았어요?

지금 공공근로를 모집했는데 역시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하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하면 될텐데,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남부 같은 경우, 북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워낙 큽니다.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럼 인명 수를 더 많이 받으시죠.

그것은 규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에 운영 관계상 소공연장은 사무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소공연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특별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럼 사용료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장소하고 문예회관하고.

그것은 자치단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럼 전기요금은 문예회관에서 관리해요?

전기요금도 같은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서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현진수 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9페이지 도서관 증축문제가 또 나왔는데 저번에도 증축보다는 신축해서 분산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검토를 해봤는데요. 분산했을 경우에도 인력이나 예산관계로 볼 때는 증축이 더 낫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더 들어가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가 도서관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앞으로 도서관이 두 세 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증축해서 한 곳에 집중하는 것 보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규모라도 분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신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부지역에 서부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하에는 수영장, 1층에는 문화센타, 2, 3층에는 도서관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 평택시에도 인구가 시청주변이라서 밀집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시청 너머로 성당 쪽부터 시대아파트, 현대아파트까지 아파트만 5천 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밀집지역에는 소규모라도 도서관을 해야되지 않나, 같은 평택이라도.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성당 앞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부도나서 놀고 있는 땅. 그 땅을 회계과에서 매입을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해서......

주민들은 축협 앞에 동사무소 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업무보고 시 서부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금년도에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계획이 없네요? 그러면 시장님의 업무보고하고 의원들한테 세부적인 업무보고하고는 일관성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서관이 주 업무가 아니고 스포츠센타를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스포츠센타는 별도거든요. 시장이 보고한 것하고 집행부하고 보고한 것하고 어떤 게 맞아요?

같이 하는......

그 지역에 하는 것인데, 그럼 일일이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하든 용역비가 들어가든 제대로 표시해야지요.

그런데 스포츠센타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도 없어요. 시장이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럼 그 업무보고 한 내용이 이 업무보고하고 일치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송탄, 평택, 팽성도 있는데 안중만 없기 때문에 짓는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 계획을 조성하면 계획을 하겠다는 사항인데 저희는 예산이 금년에 전혀 확보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럼 추경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부지매입비라도 넣었어야 되는 거죠.

설계비만이라도 추경에 확보하면.......

추경에 설계비를 넣겠다는 업무보고가 되어야지요.

중간 업무보고 때라도 다시.......

이것이 2000년 업무보고인데 금년도 계획 아닙니까? 그럼 금년도 계획에 그런 사항은 넣어야지요.

지금 현재 시장님 시정연설하고 우리 업무보고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성계획을 장기적으로, 금년에 삽질을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용역비라도 세워야지요. 계획을 세워서 부지매입은 몇 년도에 하고 건립은 몇 연도에 하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