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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과천시의회본회의2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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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0년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업무보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경송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의원

최경송 의원입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자치립법활동에 따른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송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업무보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실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김성수 의원,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다섯 분이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업무보고실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2000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은 업무보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은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과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록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60일 전후 출산휴가를 허가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의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허용하고 정년, 명예, 조기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고용직 퇴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준비 휴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마련하여 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기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시범실시 중인 부림동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오는 4.13 총선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복지프로그램이 공직 선거법 상 금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고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되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 등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마련하여 2000년 1월 12일에 시행된 사항입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기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센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과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 개정사유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 중 일부를 지방세인 주행세로 신설하며 주민세 소득세할을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신고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하여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세 심의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하고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종합소득 과세에 따른 주민세를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 고지할 때는 주민세 소득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 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자동차세 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주행세 신설에 있어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하는 세목을 신설하였으며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납세자인 정유회사가 당해 정유회사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하며 주행세는 정유회사 소재지인 울산광역시장이 전년도 자가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우리 시 시금고에 납입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외국산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서울특별시장이 특별 징수의무자가 되어 징수하여 전국 시,군에 안분하여 납입함으로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를 보전하는 근거가 지방세법 제233조의 6항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담배소비세의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공제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 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개정사유로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활용사촌의 국가 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현행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전액 면제하고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승인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입법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감면조례로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기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상광입니다. 금번 부의된 과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의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금은 주택은행 국민주택관리기금이며 우리 시에 2억 1,7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입자로 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1,000만원 이내, 연금리 3% 이자로 융자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전세 재계약 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를 위해 전세 계약서 상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액은 관할동장에게 반환하는 것을 특약사항에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대상 총 22가구의 선정은 과천시 거주자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우선순위로 추천하되 대상자가 타지에 전출 및 결격사유로 융자지원이 불가능할 시에는 즉시 차순위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부의된 과천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융자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7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