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과 12월에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정된 사안중에서 지방의회의 정기회 운영에 있어 2회에 한하여 집회일자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25일 1회로 운영되었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연 2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례회의 집회일수를 35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개정된 시행령 제19조의4에서 규정한 정례회의 개최시기에 맞춰 제1차 정례회는 6월 25일에,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에 각각 집회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1차, 2차 정례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근거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고병 의원외 3인 발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의원여비 등을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안건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공사설계 등 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리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7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호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제2호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호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호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제5호 당해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제6호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제7호 기타 당해 분야에서 4호 내지 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기술심의담당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항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 등 자문대상공사) 제1항 위원회의 설계 등 자문대상공사는 구리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제1호 총 공사비 10억 이상의 건설공사, 제2호 총 공사비가 10억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제4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건설공사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 공사비가 일정금액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 제7조 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호 설계전 사전조사 사항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제2호 교통처리계획 및 차량동선계획, 3호 시설물의 평면계획·입체계획·배치계획·미관계획 및 환경계획의 적정성, 제4호 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 제5호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제6호 재료·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제7호 공사 시방내용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제8호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9호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제10호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등, 제11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2호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자문요청) 제1항 제6조에 의하여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요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과 3항은 일반적인 행정적인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회의소집시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 등과 심의요청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안건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과 용역책임기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품 납품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위원회) 제1항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에 따라 각 안건 또는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항 제6조제1항4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제5항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제2조1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인 이상으로 상한 인원이 없으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수당과 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는데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또 다시 제9조3항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 수가 최소 15명일 때 8명이 참석하는 경우 5명만 참석을 하면 의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회의 운영이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15인으로 못을 박지 말고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이것을 조정하면 그런 폐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15명일 때 사실 과반수 찬성이면 8명만 참석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의결했을 때 5명만 그냥 하고 3명이 반대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했을 때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정을 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점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확실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각 분야별로 설계를 하다 보면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전기가 될 수도 있고, 토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어떤 전문가를 위촉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수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과장 얘기 들으면 그렇게 하는데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조례를 해도 관계는 없죠?

이내로 하게 되면 어떤 15인 정도는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최소인원을…….

15명 이상이면 20명이 넘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이죠. 도나 중앙에서 기술심의위원회 위촉할 때는 각 분야별로 여러 명을 지정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안건에 따라서 사람을 그때그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어떤…….

과장은 “15명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계자문위원회 중앙과 타 시의 위원의 정수를 말씀드리면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은 300인 이내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300명중에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위촉을 하도록 해서 소집을 하고요, 경기도는 120인 이내로 이렇게 해 놨고요, 수원시는 100인 이내, 또 성남시는 120인 이내 또 광명시는 50인 이내, 군포시는 10인 이상 50인 이내, 안성시는 20인 이내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어떤 사안별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위원회 정수에 대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회의소집에서 출석위원과 이것은 3분의 2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못을 박으면 더 좋잖아.

아니, 20인 이내로 하다 보면 각 사안별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15명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거죠. 20인 이내로 해 놨더라도 부서별로 있으면 15명만 구성하면 되는거지. 넘지만 않으면 관계없는거 아니에요.

2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20인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조3항은 수정을 하셔도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도 그것은 수정해도 되는데 2조1항은 그런 폐단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제9조3항은 재적위원의 운영상문제점이 있으니까 질의·답변시 제기된 문제점인 제9조3항을 다시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경영사업과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규정에 의해서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관리공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사의 감사 1인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1항 시장은 공사의 사장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2항 위원회는 구리시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호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4호 공사의 감사 1인. 2항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에서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공사와 정치 등에 이해관계가 없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 추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호 농수산물유통학 또는 경영학 교수, 2호 공공기관에서 농수산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호 공공단체에서 임원 또는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농수산유통 또는 공기업 경영에 식견이 있는 자, 4호 경제연구소 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농수산유통 분야에 식견이 있는 자, 5호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항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위원이 사장후보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호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호 제3조제1항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사의 임·직원.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제7조(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과장이 된다.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대상자는 공개모집한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호 대기업에서 전무 이상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 경영인, 2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농수산유통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호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유통관련기관의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호 입법기관 -자치입법기관 의원 포함입니다-의 농수산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사장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공개모집은 시장이 한다. 3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장추천대상자를 선정·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5조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다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협조) 1항 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경영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까?

예.

여기에 관리공사 사장 자격요건까지도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리공사 사장 자격요건을 규정하자는 조례안 같은데 뭐가 맞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중에 사장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추천위원회라고 명칭을 정해도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물론 별다른 이의야 없겠죠.. 관리공사 사장 자격요건을 규정해 놓으면 지금 추천위원들의 자격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공정한 인물로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사장후보가 자격에 맞나 안 맞나만 검토하는 겁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관리공사라는 자체는 관리공사 자체만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여러 개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이러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매시장관리공사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보다도 조례상에 이러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자격을 넣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격제한을 조례안에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다가 사장후보 자격에 관한 사항도 서두에 넣든지 아니면 이런 자격제한을 하려면 굳이 추천위원회를 뭐하러 구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고요. 아예 시에서 추천위원들 할 필요없이 공개모집해서 그 자격에 맞나 안 맞나 검토해서 거기에서 선발하면 되지.

여기 5년 이상 뭐 이러고 했는데 5년 이상을 하든 10년 이상을 하든 발상의 전환이 없고 자리 지키기나 하던 사람들이 가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의도는 추천위원들이 “이 사람이 경영능력이나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충분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의견집약해서 추천을 하라고 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을 맡겨줘야지 추천위원회 구성해 놓고 사장 자격까지 전부 규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이 자격에 맞구나 안 맞구나” 그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고병 의원님 말씀마따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모든 자격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전문분야를 명시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공사 사장의 자격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람들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구성된 추천위원들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모집한 자 중에서 사장후보를 심사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주는데 우리 조례안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사장이라면 공기업 경영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람이 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영사업과장님! 그것은 추천위원들이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왜 과장님이 그것을 판단합니까? 그러면 추천위원들이 뭘 하라는 겁니까?

…….

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임명권자 아닙니까? 추천위원회 구성할 필요없죠. 이 규정에 맞는 사람 중에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면 되는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자격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격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누구나 관리공사 사장의 후보로 추천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도 과다경쟁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정한 자격제한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천위원회 위원들 자격제한이 아주 까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나 갖다가 추천하겠습니까?

사장후보를 모집하는 것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추천위원들이 심사하는 추천위원회 구성하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아니 100명이 신청하면 어떻고 200명이 신청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도매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및 농수산물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가…….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장후보의 추천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장후보의 문호를 넓히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장후보의 자격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안의 명칭을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후보자격및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으로 변경하며, 제3조제3항 위원 자격중 제5호로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역임한 자를 삽입하며, 제8조제1항제3호 사장후보의 자격중 구리시 출신 공무원에게도 문호를 넓히기 위하여 4급 이상 경력의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자격요건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3조제3항, 제4항과 제8조제4항의 규정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지금 김경선 의원님께서 수정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질문있습니다.

예.

김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수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방금…….

, 잠깐만요. 본 의원이 방금전에 경영사업과장에게 따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의견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엊그제 주례회의 때에 아마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본 의원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경영사업과장에게 본 의원이 따진 내용중에 사장후보의 자격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보면 임기가 조례안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3년으로 다 고쳤습니다. 유독 입법기관의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4년으로 고쳤습니다. 고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의 매년 실시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95년 민선초대 지방선거 때 한 번에 한해서 3년으로 임기가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거직 공직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4년, 도의원도 4년, 우리 기초의원도 4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장의 후보가 될 때에는 3년이 아니고 선거직 공직자는 4년이기 때문에 4년으로 하자는 그래서 저희가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대 의원은, 초대의원이 아니고 2대 의원입니다. 2대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이 아니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 의원도 분명히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대 의원은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임기가 그때 매년 선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그때만 특례조항으로 3년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2대 의원도 의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후보를 낼 때 좀더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자를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선거직 공직자는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으로 규정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 임기를 3년으로 마친 의원도 의원이고 입법기관에서 4년을 임기를 마친 의원도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입법이라는 것은 모든 만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같은 입법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을 따진다면 그러면 3년 한 사람한테도 봉쇄할 필요가 없죠. 지금 봉쇄장치 아닙니까?

답변드릴까요?

입법기관에서 근무한 자를 뺀다든가 이렇게 해야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있다가 최고병 의원께서 나가셨지만 우리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은 앞으로도 4년입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아무개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유독 3년으로 정한 것은 오히려 어느 특정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또 특정인을 찍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지식과 식견이 넓은 사람, 최소한 그래도 4년 이상 선거직에서 당선되어서 활동했던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래서 4년으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특정인을 겨냥한 이러한 항목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특정인을 배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입법기관에서 임기를 마친 사람이면 누구나 자격을 줘야죠.

한해서 3년을 한 사람을 가지고 논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괴롭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을 정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년 보다는 그래도 선거직 공직자가 임기가 4년인데 구태여 3년을 한 사람을 못을 박아서 그 속에서 고르게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대기업에서 전무 이상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5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유통관련기관의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다 3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10년으로 하면 더 좋죠.

.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대기업에서 최소한 5년은 사실 연령도 많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찾기도 어려우니까 최소한도 추천년도 3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임원으로서 전무 이상 한 사람 정도면 능력있지 않느냐, 물론 5년 이상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3년으로 저희가 발의를 했습니다.

! 잠깐만요. 우리 김경선 의원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의원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의원입니다. 이번 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과 관련하여 항간에는 입법과정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의회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특정인을 봉쇄하려는 마음을 절대 가져서도 안 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조직사회나 동료사회 특히 우리 의원들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정치인이 있고 아무리 우리 의원님들이 절대 그런 사심이 없이 공정한 일처리를 한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정치적인 성향이 조금씩은 다 가미되어 있는 우리 동료의원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의원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체면과 의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줄줄 아는 합리적인 사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성이 의심받으면 공정한 논리도 하나의 편향된 강변에 불과할 뿐이고 신뢰는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의 논리도 강변일 수 있고 의심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색깔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우리 의회 조직 동료사회라면 기브앤테이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열 개를 받으면 최소한 하나라도 배려해 줄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정의로는 결정도 순수성이 의심받으면 논리전개에 따라서 최악의 상황으로 변질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불법·탈법적인 일들도 또한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논리전개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았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논리가 다소 비약적인 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의원님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 사이에 외부의 정치적인 입김이나 순수성이 훼손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우리 의원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시민만을 위해서 봉사할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절대로 체면을 중시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은 김경선 의원이 수정발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제8조제4항 「사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5조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다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자의적인 규정이라 해서 삭제를 했는데 그렇다면 또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지, 그러면 임명권자의 재량권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내용이 부적당 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입법활동한 자 4년을 3년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 안 되면 토론 자체를 할 필요가 없겠죠.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