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8군단에 안보관계 회의에 참참석하신다고 해서 본의장이 양해를 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제출)

민원봉사과장 박기용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로써 예산현황은 7억 6,800만원으로 국비 8,300만원과 지방비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총괄로써 사업건수는 19건으로예산사업 12건과 비예산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15개 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고있으며, 특히 1회방문 처리를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운영중에 있고, 1일 방문인, 허가건수는 30건정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하면 457건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창구 기능확대로타시.군.구로부터 증명요구되는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으며 민원사무편람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원접수시 기본원칙인 신속.정확.친절을바탕으로 해서 민원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내에 설치된 전용 컴퓨터를 누구나손쉽게 활용해서 민원사무편람을 상시 공개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사전 제거하므로써 투명한 민원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자료 제공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 종이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금년도 5월 31일까지이므로 새 주민등록증 화상 미입력 및 17세 신규대상자를 화상입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일제정비는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31일까지 새 주민등록증 화상입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기는 16대 국회의원 선거하고 맞물려서 4월에 잡힘에 따라서금년도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제정비 하도록 시기가 정해졌습니다.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서 전산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 읍.면.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실태조사한결과를 토대로 직권말소제도를 확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99년 12월 31일 관내 자동차등록은 18,250대로써 자가용이 17,511대로써 96％에 해당됩니다. '98년도와 대비하면 1,239대가 증가된 것으로 1일평균 4대가 순수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등록민원에서 발생되는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또한 건설기계 전국 전산망 구축은 3월중에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차량 1일 결산제등 명확히 하므로써자료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부 전산화 마무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1차 호적부 전산작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99년 4월부터 12월까지 발생된변동자료 미입력분 30,000건과 기입력된 자료 249,000건에 대한 원본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전산화 기동추진반을 중점으로 해서 공공근로요원과 함께 변동자료의 입력과 원본대사로 본청 및 읍면별로 순회해서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동원 업무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에 16개분야에 대한 전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8월경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을지연습 훈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시비상사태시 분야별 조치사항을 취합해서 책자로 발간. 배포하고매년 실시되고 있는 을지연습도 상부계획에맞추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7월달에실시를 해서 20세이상 60세미만중에서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충 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민방위 경보시설이 4개소가 있으며, 비상급수 시설은 공공시설분야 3개소와 민간지정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21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의노후로 인해서 금년도에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등을 포함해서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도계읍 관내 급수시설을 신설 설치토록 하겠으며, 급수에대한 양질의 수질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시설 관리점검을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로는 화생방장비 방독면등을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 8일부터 11월15일까지 1981년생 남자가 937명이 6일간강원지방병무청 강릉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가 실시됩니다. 읍.면.동별로 세부추진 일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소집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원지정 대상자는 2,414명으로서육군이 2,230명으로 92％에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8회에 걸쳐서 관할 소집부대에 응소해서 동원훈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3박 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관리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적기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황으로는 금년도 입영할 대상자는 573명으로서 현역병이 375명이 되겠으며, 복무기간은 26개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근예비역은 248명으로 신병교육 6주 훈련을 마친후에 귀가해서 군복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동일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영이 30일전에 우편으로현역병 입영통지서를 개별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입영통지자 전원에게 입영가능토록안내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영자 및 병적연기자에 대한 병적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 요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시에 4급으로 판정된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군복무생활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10개 분야에 121명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중에 있으나 1명이 구속되어서 복무중단중에 있습니다. 현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익근무 배치계획은 65명이 되겠습니다. 복무기간은 28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복무점검을 실시하고공익근무요원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복무분야별로 정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중점적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황으로는 국내경기 침체현상으로 인해서작년도 연말까지 각종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토록 일시 법령이 개정되어 유보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토지면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기준은 사업종료시점의 개발이익이 25％내에서 국세 50％와 지방세 50％로 배분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토지에 대해서 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조 및현지 확인제도를 확행하겠으며, 특히 토목부문 공사인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의 협조를 구해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발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97,749필지로써 건설교통부 표준지 1개당55필지가 적용되어서 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관내 표준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786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결정 기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해서 6월 30일날 지가결정 공고합니다. 추진계획 일정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특성 조사이후 지가산정을 필한 후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검증을 필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절차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공시후에 토지소유자들에게 결정 안내문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도 3월30일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본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행기간내 많은 시민이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공유자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분할및 청산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시행사무 처리가 종료가 되는 즉시 서류및 관련대장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및 정리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면적.위치등이 실제의 점유현황과 불일치한 토지가되겠습니다. 민원발생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불일치 대상토지 유형은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지적 불일치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설명회를가져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료관리함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정리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의해 경계설정함에 따라서 기존 등기권리면적과 증감사항이 발생되므로 소유자간에 원만한 동의절차가 형성되지 않고서는시로서는 직권정리가 불가능 합니다. 시로서는 모든 행정적 지원은 최대한 베풀어서 소유자 자율적 협의가 모색될 때까지소유자의 이해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준점을 읍면동시가지내의 10개지구 942점을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지관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량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준점 표지관리를 위해매년초에 공사관련 부서에 협조문을 발송해서 표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각종 공사시행등으로 인해서 일부 기준점이망실되는 것이 일부 나타남에 따라서 사고기준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복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인해서 각종 토지이동 발생으로써 지적공부상에 토지표시와 등기부토지표시가 불일치한 토지를 2005년 3월 31일까지 촉탁등기 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그동안 토지소유자로 하여금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을 한 후에 등기부 표시변경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3,500필지를 업무량으로 책정해서 직원 2명이 등기관서에매주 3회 출장해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등기촉탁 완료후에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등기관서에 업무폭주로 인해서 촉탁등기 접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등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민 편의위주의 재산관리가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전용 PC방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실내에 민원인 전용 PC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써는 컴퓨터 2대등을 설치해서 각종 민원사무편람을 수록하여 볼 수 있으므로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또한 인.허가 접수시에 구비서류 및 절차에관한 사항을 사전 파악할 수 있어 투명한민원행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내 구내통신망 시설사업중에 있어서 완료되는 즉시 인터넷을 연결해서 민원인이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으며, 현재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민원사무편람 및 삼척사랑이라는것을 만들어서 문화재 소개등을 게재해서시민의 열람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한 동굴 엑스포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환경 분위기를 부드러운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있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운영 개요상으로는 먼저 본청 민원실의 15개 창구에 화분비치 및 사탕바구니, 동굴박람회 관련 액자 게첨등을 통해서 대주민 홍보에 나서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근한 민원실 가꾸기에역점을 두고, 민원창구에 화분비치라든가민원인과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서 2, 3개창구당 1개의 사탕바구니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게될 동굴박람회 관련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고장에 자긍심을높이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도록 우리과직원들은 노력하고 있으므로 많은 격려와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주민등록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우리시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상당히우수하게 했지요 ?

예 ! 작년도 연말에 해가지고 강원도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할려고 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일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진품질 저하로 재발급이 필요한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한 민원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사진이 본의아니게 영상이 잘 안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재발급을 신청을하게 되면,......

그런 분이 한, 두분이 아니예요 ! 한 두분이 아니고 일부 사진을 제가 봤어요. 꼭 범죄자 사진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제정비를 우리시가 빨리 할려고 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너무 빨리할려고 어떤 실적위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각 읍면동에서 사진을 찍을때에 사진을 좀, 요즘 카메라가 좋아서 그냥 세워놓고 막 찍는 것도 있지만 기왕 이 주민등록증 한번하면 오래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새로 해주는 것도 사실 조금만 신경을더 썼으면 이러한 오류가 생길수가 없었단말이예요. 그 사진을 들고 시내에서 여러사람들한테몇번 당했는데, 앞으로 재발급을 잘한다 하니까 이런일은 조만간 빨리 처리해가지고앞으로 새로 찍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

그다음에 6페이지 입니다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보강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4개소라고 해서 공공시설 3개소하고 민간지정시설 1개소인데, 공공시설 3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 입니까 ?

공설운동장하고정라초등학교앞에 도시공원안에 있는 한군데, 그다음 원덕 옥원에 있는 한군데가 되고, 민간지정시설은 누가아파트안에 있는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시설을 이용하는데가 어디 입니까 ?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지요 ! 다른데는 거의 없지요 ?

정라동은 있고, 원덕은 조금 활용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문제가 주민들이, 얼마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

예 !

그래서 이것은 겨울에 공사하기 어렵지만, 봄이되면 그러한 시설부분을 비가 오는날에 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동식으로 어떤, 과장님 저번에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틀림없이 잘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선은 활용을공설운동장이 많기 때문에,....

우선 거기 시범으로 해보십시오.

한군데를 해보고설치모양이 좋게끔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그래서 소요예산은 판단해보니까 한 2,000만원정도, 버스승강장 같은 그런 투명유리로 설치를 해가지고 사전에 1회추경할 때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밑에 방독면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방독면을 지금 사면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

수명이, 정화통이 한 3년정도 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정화통만,.....

정화통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일반 방독면을 사게 되면 조금 내용연수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고단가로 사다보니까 정부에서보조해주는 사업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장비에 관한 사항을 해주는데 이 방독면을 구입하라고 10개년 계획이 내려와가지고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전세대를 전부다 방독면을 사라고 하니 산 다음에 정화통을 전부다 교체를 또 해야되는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화통이 3년정도밖에 쓸수 없는 이유는 어떤 원인입니까 ?

그러니까 일반보통적으로 화생방경보쪽은 되는데, 요즘독가스 같은 것이 나오고 이러면 그것은 특수재질로 해서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10개년계획이 좋은데, 사실은 말이예요. 우리가 사실은 개인들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어떤 화재가 나거나 어떠한 일이생기면, 꼭 군인들만 쓰고 싸우라는 법은없거든요. 민간인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장려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수명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방독면을 일괄해서 구입해도 보관하는 장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관소는 특별하게 새로지어서 합니까 ?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 조금씩 나가있고, 배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물량이 우리 전세대를 생각한다면 84,000명정도 되면, 그 물량도 보통 적재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앞으로 장려하면 방독면 보관하는 특수시설도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

방독면에는 국비가 조금 보조는 되는데, 원하는거 하고 국비 조달 내려오는 돈하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범위안에서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입니다. 수치지역내 기준점 315점을 대행법인에게위탁관리한다고 했는데, 대행법인은 어디를얘기합니까 ?

지적측량 업무를대행할 수 있는 것은 지적공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매월초에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출장소에다가 몇일까지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만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망가진 수치지역구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수치지역으로 전환이 되니까.

제가 왜 이것이 의문이가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측량을 의뢰하면20일이 걸릴지 30일이 걸릴지 모를 정도로바쁘단 말이예요.

예 !

그런 과정에서 기준점 관리를 과연 제대로 해주겠느냐 그정도로 바쁜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지적측량 기준점을 활용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 전수조사만은 최대한 협조를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

예, 수고하십니다. 우선 징병검사 관계에 대해서 방송을 보면전국적으로 2월달부터 시작인데 우리시는11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대한 이유는 뭡니까 ?

그것이 강원지방병무청으로부터 일정이 잡힌것이 강원도는하반기부터 징병검사하는 것으로 잡히다 보니까 올해 11월달로 잡혔습니다.

대학생같은 경우는 금년에 입영 계획같은 것이 징병검사 끝나고 영장이 나오던가 이런데 11월달까지 기다리게된다는 것이 상당히,.....

신체검사를 먼저받고 군대를 갈 생각이 있는 대학생들은 먼저 신체검사 지원신청을 내면 징병검사가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원봉사, 1회 민원등이 있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하자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소유권등기이전과 토지.건물 등기부등본등 이런것을 등기소와 협조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전산망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이나 그 당해 관청과 할 의향은 없는지 ?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토지행정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지적공부가 우선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에서 관할하는 등기부가 우선이다 보니까지금 현 체제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들어 부산같은데서는 등기소안에 등기가 되고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 시군으로 자료가 넘어오는 것이 1주일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런사항의 민원처리를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소 안에다가 지적전산, 지적사무실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 그것이 행정쇄신 위원회에 건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더 기다리면 어떻게 의원님이 걱정해주신대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

예 !

이것이 빨리 해결되면 이것이 바로 1회민원이 되고 민원봉사 1호가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네, 심찬남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드리겠는데, 우리시내에 건설 지입회사가몇개나 되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건설기계 전체 수에 비해서 타지역 번호를 달고있는 건설기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내 지입회사로 전입할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지금 건설,기계등록이 각부서에서 이 지역에 와서 영업을할려면 옮겨와야 되는데, 의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건설업체에다가 영입이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 전체 우리관내에 대수에 비해서 타지역으로 등록이 된 현황이 있습니까 ?

차종별로 현황이나온것은 있는데, 우리한테 전입신고 안된차의 현황은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거의 4, 50％ 가까이 타지역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삼척시 관내로,......

전입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한번 협조공문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말입니다.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하천감시원이나 안그러면 상수원보호감시원, 산림감시원등 이런분들이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복장이 사실아무런 평복을 입고 와가지고 하천에 대한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처음에 좀 반감심이 생기는 것이 당신 뭐냐 이런식으로 하는데, 어떤 완장을 찬다거나 복장을 통일해서 감시를 한다거나 어떤 제재를 할 때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조조정이후에 이 업무를 맡고보니까 그런 문제가대두되어서 작년 연말에 복무기간에 부서별로 공익근무요원 복장을 입고 근무하도록그렇게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다시 재지적을 하시니까 다시 복무관련 부서에, 10개분야에 공익근무요원 복장을 입고 근무시간에근무하도록 조치를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완장 같은 것을 필히 좀찰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내실운영이라고 했는데, 인근시를 가보면 서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우미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사석에서, 도우미를 한 두분을 선정해서오신 분에 대해서, 물론 일반 도우미말고우리 공직자 중에서 도우미를 선정해서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 어떻게 어떻게 할 수있다라는 이런 부분, 이런식으로 좀 시행을해주면 민원이 좀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모든 민원은 지금 시장직속으로, 직접하는 부분들도 많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민원창구에, 제가 이 업무를 하기전에 공공근로요원으로 해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시 몇개월정도 공공근로요원들이, 대학생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의민원서비스를 위해가지고는 상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더 보강한다는 것은 조금문제가 있는 것같고,.......

과장님, 본의원의 질의는새로 충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과별로돌아가면서 한 두분씩 계속 내려와서 로테션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아시는 분이 와있어야지 어느부서로 안내를 하든가 말든가하지 신출내기가 와서 되겠어요. 행정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한분 내지 두분씩 계속 로테션으로 돌아가면서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안내를 해준다 그러면 민원이좀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6페이지 민방위부분에, 민방위교육을 현재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해서 주민이 편한 시간에 야간교육도 2회 해가지고73명이 교육을 작년도에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 민방위 교육 내용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두고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

작년도 같으면소양교육을 2시간, 상반기인 경우에는, 또실기교육을 2시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소양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이예요.

우리지역에 관한소개도 있었고, 또 주민으로부터 알아야 할국정소식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소양강사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분들은 어떻게 위촉을 하나요 ?

소양강사인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도지사님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기강사인 경우는 1년에 한번씩 당해 그 교육과목에 따라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양강사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교육을 받고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실기강사도 잘 모르겠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뒷얘기들이나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정확하게 누군가 다 인정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강사들을 초빙해주셔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소양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실질적인 홍보를 한다거나, 예를들어서 충분히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 여러분들이 계실거 아닙니까 ? 삼척시 관내에, 예를들어서 학교에 계신교수분들도 될 수 있고, 사회저명한 인사도될 수 있고, 쭉 여러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부분을 임의적으로 하지말고 전체적으로놓고 시민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다들 인정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위촉을 해서 실질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줘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심찬남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관리부분을 집합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이 집합교육을 시켜서어떤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 월 1회를 한다고 했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준수라든가, 명령이행을 할수 있도록 복무자세를 강화하도록 그런 교육의 정신교육을 직무교육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각 실과에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의 복무를 불이행을했을때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

1차로 행정적인조치사항을 계도하고, 계속 누적이 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실과 모든, 예를 들어서 산림과라든가, 민방위과, 환경보호과등실과부서에서 전부다 감시감독을 하는 거지요 ?

예 !

그럼, 이거 업무협조를받아서 실질적으로 이부분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공익요원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부분도 실질적인 감시감독을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 어떤 정에 끌려서 마지못해 하면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군인이예요. 군대가 군대규율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군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감시감독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오없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업무처리 흐름도가 매우 복잡하기때문에 신청을 많이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것이25건 120필지라는 것이 전부 인가요 ? 현재 조사한 부분이지요 ?

예, 그래서 지금조사된 후에 근래에 와서 이 법 시행이후에등기되는 점유대상 토지도 같이 처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 특례법으로 3월말까지인것 같은데 그이후에는 이것이 더 복잡해지잖습니까 ?

그렇게 되면, 이법이 끝나게 되면 일반토지 기존 도시계획구역에서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이외의 토지는 계속 지분등기로 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때문에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사실1개월 한 보름, 그정도밖에 안남았어요. 한시특례법에 의하면, 그사이에 사실 민원봉사과 일들이 많지만, 어떤식이든 통.반장님을 통하든, 뭘 통하든 어떤 홍보를 해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민원인한테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겁니다. 힘드시지만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서동굴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한 그착안은 대단히 높이 살만한 착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기회에, 국장님 계십니다만, 타 실과도 2002년 동굴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홍보에 열과성의를 좀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부분은 민원봉사과하고는 어떻게 보면직접적인 연관이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임무를 띠고 있다보니까 각종 인.허가시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도 어떤 주위의 민원이 두려워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민원이 있을지 없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직접 현지출장을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설치해도 되겠는지 탐문을 하든지,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지 앉아서 동의서 받아오라, 없는 동의서를 받아오라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을 법정기간내에 처리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민원사무를 검열하다보면 폭설로 인해서 자료조사가 미흡하다든가 이래서 한번 민원처리기간안에서 연장해주는 그런 민원은 조금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법정처리 기한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법정기간내처리를 못하겠으면 중간회시를 해줘가지고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기간을 넘기지 않고도, 좀 넘기더라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충분한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기간을 넘기고 너무 오래 끄니까, 조금전에 얘기한 민원 1회방문이라든가 등등이허구에 그치지 않느냐, 잘 하다가도 한 두건때문에 오점을 남길 수 있으니 이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원부상의 주소지하고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통합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

프로그램상에는없고, 주민등록 전입시에 그 민원인에게 소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바로 정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두상으로 물었을 때, 숨기면 숨기는데로 넘어갈수 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

예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동차 등록원부하고 우리 주민등록 원부하고 같이 이렇게 묻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컴퓨터상으로 뜰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하시게 되면, 아마 효율적관리 아마 자동차세를 징구한다든지, 아니면 등록이 말소되어 있는데 아직 등록되어 있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불편사항들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 시설에 있어서 민간지정 시설이 1개소가 있다고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

지금 교동, 마달동 소재 누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안에 자체시설 해놓은,......

관리는 시에서는 하는 겁니까 ?

관리는 그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쓰는데 관리를민간지정, 민방위용 말하자면 급수시설인데민간인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민간인에게 그렇게 방치시켜 놓으면 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뿐만아니고, 수량은 얼마정도인지 그것도,......

수량은 맨처음에조사된 민간,.....

수량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는 시간당 몇톤이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각 변동이있듯이 우리 지하수도 사실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수량이 조정될 수 있으니까이런것을 민방위용인데 그렇게 방치해서는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우리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은몇개 항목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하는 분기에 한번은 45개 항목에대해서는 1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받고, 나머지 2/4분기 3번에 한해서는 상수도 사업소와 같이 해서 6개항목의 수질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

검사결과는 이번2월달안에 45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4/4분기 수질검사는 상하수도에 비공식적으로 해본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음용수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험가동은 1년에몇번씩 합니까 ?

시험가동은 아직안해봤습니다.

글자 그대로 비상시에 쓰는 것인데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는 평사시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몇번씩 시험가동도 하고, 또 물도 좀 몇시간정도 퍼내주고 이렇게 관리를 1년에 몇번씩 해줘야지만, 그 기계를오래 방치하든가 이러면 갑자기 어떤 비상시에 쓰게 되었을 때 기계작동이 안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정기점검과 아울러서 시험가동을 자주 좀 시간나는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에 수중모터같은 것은 예산상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 전용 PC방 설치를 지금 본청 민원실내에 설치를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

지금 현재 1대는민원창구앞에 설치를 해놓고 삼척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어있어서 문화재에 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있고, 민원사무편람을 전부 다 각 실과에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서 수록해서 열람이되고 있습니다.

본청에만 지금 되어 있지요 ? 보고내용이 본청이지요 ?

예 !

그럼, 읍면은 우리 삼척시민이 아니고 동해시민 입니까, 태백시민입니까 ?

그래서 민원사무편람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보다,.....

아니, 책자가 아니고, PC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읍면별로관심을 가지고,......

읍면별로 관심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이왕 하면서 읍면도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민원봉사과장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부분도 민원봉사과장이 책임지고 할 일은 아니고, 신경 쓸일은 아닌데, 그래도 간부회의나 이렇게 자주 접촉을 할 때 회의석상이나 이럴때 우리본청 민원실에서 할 때 읍면에도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부분이 아닙니까 ? 이부분도 좀,....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민원사무편람은 전부 다 읍면동별로 다 내려가있기 때문에 컴퓨터만 설치하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컴퓨터지요, 돈입니다. 국장님 이자리에 계신데 PC방 이거 본청에만 설치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읍면에 PC방이 개설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마련도 하고 조속히 이부분 시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어느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분기에 한번씩민원인의 증명발급을 한 인.허가 제증명 신청이라든가 민원사무 신청을 낸 부분에 한해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분기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볼 계획입니까 ?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

작년도까지는 했고, 1/4분기 와서는 아직도 안했습니다.

어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문조사하고 이럴려면 본의원이 봤을때는 ARS 자동설문조사기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앉아서 다이알 돌리고 뭐하고 계획을짜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또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운영을 할 때 입력을 시켜서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한가지만 물어봅시다. 9페이지가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복무기간은 28개월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어느기관과,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거지요 ?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되면, 4급으로 판명이 되게 되면 공익근무요원에 해당이 됩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이고, 그래가지고복무기관 지정은 병무청에서 어느 어느 부서로 가라고 지정이 됩니다.

우리 삼척시로 가라 한 것이 120명이 아닙니까 ?

예 !

우리가 일단 인원을 받으면 관리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합니까 ?

그것을 우리가병무계에서 받아가지고 각 분야별로, 만약에 소집해제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전에 나오는 병력을 가지고 부서를 재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직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가령 여기에 취수장 부분에 4명이다 이러면 이것은 병무청에서 4명을 거기다 두라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

아닙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취수장부분 4명은 취수장에 직접 나가있지요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10개 부서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

분야별로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분야는 업무상으로는 이렇고, 부서명으로 따지면 이렇지는 않지요.

예 !

가령, 여기서 인원이 제일 많은 산림감시에 62명인데, 여기는 출근은 어디로 합니까 ?

산림과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산림과에서는 읍면별로 또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총괄,......

저희과에서 62명을 산림과로 보냈잖습니까 ?

예 !

산림과에서 각읍면별로 또 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것이, 산림과가 인원이 많으니까 여기를 예를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취수장은 처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보냅니다.

그리로 4명 보내고, 상수원 보호도,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로 보내고요. 하천감시는 건설과 ?

예 !

그렇습니까 ?

예 !

쓰레기투기 단속은요 ?

환경보호과 입니다.

이거 읍면별로 나온 명단이 있지요 ?

예, 그것은 추후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니 최종적으로 사업소내지는 읍면으로출근을 하게 되겠네요 이사람들은.

바로 근무부서지정받은데로 바로 출근하게 됩니다.

이사람들 출근부가 다 있습니까 ?

예, 출근부 다있습니다.

읍면에요 ?

예 ! 근무일지도 매일 매일 무슨 일을 했다 근무일지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근무지별 인원을 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집행부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은 의회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만 하실게 아니라 예산투자의 필요성, 시급성, 주민의 수요도, 효과등 이런것을따져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다예산요구를 좀 하십시오. 이게 바로 업무보고입니다. 우리는 사실 실과소에 깊은 내막을 모릅니다. 지휘부의 눈치를 보지마시고, 예산부서의눈치를 보지마시고 의회에다 요구할 부분은요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용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122억 7,100만원 입니다. 국비가 75억 3,400만원, 도비가 13억2,700만원, 시비가 3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총괄은 예산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예산이 15건이고 비예산이 4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복지증진으로 생활보호대상 가구 및 인원은 1,735가구에 3,273명을42억 3,136만 9천원으로 생계비 지원과 장제, 해산보호비 지원 그다음에 월동대책비지원, 자녀학비를 지원하겠으며, 2,764만 6천원으로 거택보호대상자 가옥에 보일러 교체라든가, 도배, 장판, 지붕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대학생 40명을 책정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비 35억 9,915만 9천원으로 2,230세대 4,417명에게 보호를 하겠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를 철저히하고, 본인부담20％ 납부불능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대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주민 노인취로사업 추진으로2억 1,956만 4천원으로 3월에서 12월까지연인원 10,979명을 취로시켜서 저소득주민생계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으로 8억 7,807만 7천원을 읍면동장이 매월 추천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주민 생활부조제 실시로 사업비는 1,065만원으로 연중 화제등 기타 재난으로 생계 곤란사유가 발생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할보호비와 의료비 지원, 기타 주택수리비등 자재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2,141명으로 총 사업비 2억2,865만 5천원으로 장애수당과 자녀학비 또장애인 보장구를 교부해 주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 5회를 실시해서 장애인의 긍지와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이 8,678명으로 경로연금을1,624명 8억 2,470만원을 지급하고, 교통수당을 8,678명에 8억 568만원을 지급하겠으며, 노인건강진단 및 틀니시술을 144명에게혜택을 주며, 장애노인 생신 챙겨드리기도하여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영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로 경로당 9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지급을 1억1,242만 4천원을 지원하고,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10개소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노인사회활동 참여지원으로 한문예절교실운영을 4개소에 실시하고, 경로당 취미교실운영도 1개소를 하며, 노인 보람의터 가꾸기지원 1개소를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은 3개소에 2,371만 2천원을 지원하여 3월에서 12월까지 주 2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장수 효마을 지정운영을 1개소에 하며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날 행사를 검소하고알차게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납골시설 운영은, 묘지분양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여성지도 사업입니다. 여성단체는 20개단체 9,684명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여성교양 사업을 900명을실시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 10쌍을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뜰마당 운영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만남의날 체육대회를 10월중 실시해서 여성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상담 및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2,726만 1천원으로 모.부자가정 106세대 303명과 소년소녀가장 80세대135명을 대상으로 여성상담실 및 상담창구운영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모자가장 세대주 20명을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 가정 생활다짐대회를 1회 실시해서 건전가정과 건전사회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은 14개소에 1,00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하고,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을 년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및 보수교육도 4 회를 실시해서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보육시설의 질적향상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를 대비해서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위생접객업소 영업주 교육을 시 및 관련단체에서 순회 및 소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정기 출입검사도 시에서 년1회하고 관련단체에서 년 2회를 점검해서시설개선 유도 및 업소 환경정비에 만전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를 대비해서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 1,258개소에 대해서 객석과 화장실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를 6월중 심사 및 지정해서 상수도료 30％ 감면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과 시설개선 자금융자 5개소도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객업소 위생수준 자율향상 유도를위한 으뜸업소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관내에 업소의 친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친절우수, 청결우수, 상차림우수등 해서 3개분야를 평가해서 매 분기당 15개소를 선정하여 으뜸업소 인증표시판을 제작 부착토록 하고, 위생검사 면제 그다음 반상회게재등 각종 지원혜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은 자판기내외부 청결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분기별 1회씩 실시하도록 하고, 내용물에 대한 세균검사는 년 2회 보건소에 검사의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 입니다. 147개소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소 출입검사를 년 1회하고, 유통식품 단속도 수시로하겠습니다. 식품수거검사는 100건을 검사의뢰 하도록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감시기능도 강화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불법 변태업소 관리입니다. 1,52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반 편성을 2개반 18명으로 주 1, 2회정도 합동 및 수시로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보상금제 운영도 실시해서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훈의장과 김원중부의장 사회교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노인사회 활동참여 지원부분에서 노인 보람의터가꾸기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

예 !

요즘 노인을 몇세로 보십니까 ?

노인은 65세이상입니다.

65세인데 실질적인 현재현상황이 65세면 아직도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

예 !

그래서 이부분은 지원을해줄, 보람의터 가꾸기 지원사업이 상당히좋은 사업인데, 1개소 100만원이면 너무 적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읍면동은 다 하나씩 해주신다던가, 어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가서 어떤진짜 보람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혜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여성지도 사업부분에 1,460만원인데 예산을이거 실질적으로 뭘 합니까 ? 이거 식대지요, 전부 다, 거의.

거의 여성교양사업 다니면,......

그러니까 주가 식대지요, 식대.

예, 식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1,460만원을 식대로 이렇게 낭비할 필요 없어요. 여성단체에다 지원을 해주세요 아예. 지원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여성단체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거 식대를지원한다는 것은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성단체가 어떤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 여성단체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 없잖아요 ?

예, 없습니다.

그럼 이돈을 아예 지원을해주셔서 그게 프로그램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매년마다 이런식으로 업무보고서가올라오는데 이거 좀 고쳐야 됩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관련해서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주 교육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참 좋은 발상입니다. 최고, 최대의 관광상품이 친절과 미소라고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우리가 지금 가장 당면한문제입니다. 삼척시가,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얼굴이 전부 다 움추려들어 있어요. 좀 밝은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밝아져야 되고, 더더욱 영업주만 시켜서 안된다, 영업주는 그나마 친절합니다. 종사원, 종사자들이 더 신경을 써야 한다하는 얘깁니다. 나아가서 우리시민 전체가 진짜 친절운동에 동참해야 되고, 그래야 삼척시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 꼭 동굴엑스포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실때 영업주만 시키지 마시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물론종사하시는 분이 계속 로테션 되니까 그 상황에 있을지 몰라도 의무적으로 같이 오게끔하면 어떤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는 같이 올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영업주와 종사원을 같이 교육시킬 수 있는그래서 같이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아울러 지금 2002년세계동굴엑스포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지만,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점검 같은 경우 이런부분을 연 2회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자주해줘야 합니다. 물론 힘든줄 알아요. 업무에 힘들고, 여러가지 힘든 일이 많지만 이런 부분, 또 식중독에 관한 부분, 작년에 삼척시에 불행스럽게도 식중독이 몇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불미스러운 겁니다. 우리시가, 더더욱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것은 절대 있어서도안됩니다. 상당히 업무에 힘들고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쓰셔서 반드시 없어져야됩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두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정기회의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완료 시점이언제입니까 ?

장애인 편의시설은,.....

금년 4월이지요.

금년 4월입니다.

금년 4월이면 앞으로 몇개월 안남았습니다. 이거 모르고 안하는 부분들도 많고, 안해서 또 과태료 물고, 서로 또 이해관계가 생겨서 험한꼴 서로 안볼려면 홍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물어보면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물론 본의원도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홍보를 더 많이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전에 얘기를 안했는데, 놀이터 위생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놀이터는 지금저희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하면 아파트에 놀이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소관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이런데는 50명이상 아동이 있을 때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것은 도계흥전하고 임원하고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건소하고 점검을 나갈 계획입니다.

놀이터 위생점검은 어린이들이 감염이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거기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니까 협조를하셔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수시로 방역을 해주신다든가, 수시로 어떤 점검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그뒤에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과 관련해서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중에서 음식점 있잖아요.

예 !

음식점이 1,173개소라고했는데, 단속대상은 어떻한 경우를 단속하고 지도를 하고 합니까 ?

위생접객업소는미성년자 고용, 그 다음에 미성년자 출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사자 건강진단, 그 다음에 위생, 식당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이런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가격표시제 같은거, 이런것은 자율적으로 하게되어 있는겁니까 ?

예, 가격은 자율입니다.

그러면 이 식품 수시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검사를 하는데 수거대상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농.축산물은 어떤것을 수거합니까 ? 어디에서 수거를 하고.

농.축산물은 가지수가 많으니까 대형으로 나가는 큰 슈퍼라든가 이런데에 저희들이 수거해서 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육점은 대상이 됩니까,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생고기는 안되고어육으로써 포장을 한 것은 되는데, 그것은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농정과에서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께 행정유도를 위해서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는데, 식품접객업소에서 오는 손님을 위해서 서비스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일면이 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같은 것을 접객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지도사업으로 해서 좀 활성화 할 수 없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01년 되면 수입고기 자율화가 되어 가지고 수입고기가 우리나라에 거의 70％정도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머리가 좋은지 둔갑을 해버린다 말입니다. 수입고기를 가져와서 전부 한우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음식점에서는 고기값이내려가는 경우도 없고 수입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 판단도 안되고 이래서 그냥 소비자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소비자가 속는 것도 한가지 큰 문제점으로대두가 되고, 업소가 한우고기를 둔갑해서판매하므로써 부당이득을 엄청나게 챙긴다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반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 한우고기는 모두가 다 수입고기도한우고기고, 한우고기도 한우고기고 어느것이 어느것인지 몰라서 결국 생산농가가 따라서 죽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업소는 한우고기를 팝니다. 우리업소는 수입고기를 팝니다. 이런것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서 표시가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둔갑해 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이러한 유통상에 최하 음식점에서 해야 될이런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불원간 내려올 겁니다. 어제 장관과 면담을 했는데 이사항이 건의가 되고, 이래서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고기가 좋지 않으니까, 수입고기 가져와서 좋지않으니까 소비자가 잘 안먹는다 이겁니다. 우리 시내도 모 업소가 고기를 판매하는데뭘 섞었단 말입니다.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거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되었지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 이것이나오면 결국 그사람만 죽는것이 아니라 삼척에서 고기판매하는 음식점은 다 영향을지대하게 받는다 이겁니다. 고기 안먹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단속대상이 되는데 이런것은,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총무사회국장님께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주요 업무보고라는 책 내용을 쭉보시면 실과별로 글씨체가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물론 기획감사실장이아마 이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자리에는 지금 부시장님도 안나와 계시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한글로 타이틀을 쓰게 되면 똑같이 한글 타이틀이고, 글씨체도 똑같고, 굵기도 똑같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의 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다 다르니까 보는데도 시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삼척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몇명입니까 ?

장애인은 2,141명입니다.

2,141명이면 우리 시민의몇 ％ 입니까 ?

시민의 한 4％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취업희망을 우리 사회복지과에 의뢰해 옵니까 ?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한명도 없었습니까 ? 대답해 보십시오.

예 !

그럼, 우리 삼척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에 나취직좀 시켜주시오 하고 부탁해 온 장애인은 한명도 안계셨다 이말이예요.

저한테는 상담한사례가,......

다른 부서에 와도 어차피사회복지과로 넘어 올거고, 시장님한테 요청이 들어와도 결국은 사회복지과로 넘어올거고, 결국은 한명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되지요.

예 !

이 얘기도 개회하던날 본의원이 4분자율발언 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행정의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청에 장애인은 몇 ％가 되야지 됩니까 ?

지금 2％를,....

아니 원래는 규정에 의해몇 ％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2에서 3％까지해야 됩니다. 총 정원에서.

2에서 3％라고요.

예 !

확실한 답입니까 ?

예, 확실합니다.

취업희망도 없고 이러니까 취업 중개알선은, 그 내용은 더더욱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도, 물론 어떻게 보면 귀찮고 의뢰 안들어오면 대단히 편하겠지만, 사업장에 공문이라도 하나 내서 장애인들 고용을좀 해주시고 또 장애인 고용된 현황도 좀받아보고 법적용에 의해서 귀 사업장은 몇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못했잖느냐 이렇게 행정지도를 좀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 고용을 좀 시킬수 있는 방안을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자금을 내주고 있지요 ? 그런 제도 있지요 ? 저소득층에 전세자금을 알선해 주는 제도없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저소득 생활안정기금하고 도에서 하는 기금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아니 은행 금융기관을 통해가지고 저소득층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쓸수 있는 그런 제도 없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건축과에서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한다고요 ?

그런 자금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 우리시에서 자금을정부로부터 하달받아서 이렇게 돈을 내주는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는 확인을, 쉽게얘기하면 우리시에서 해주면, 그 확인을 받으면 확인을 받은 저소득층에서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을 빌려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아마 있을 거예요. 과장님 지금 모르시는 모양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사실상 저소득층이라 하면 소외계층이고, 소외계층은 누구에게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안면있고친하게 지내고 능력있다 생각하더라도 보증서 주시오 하고 도장 좀 찍어 줄 것을 요구하게 되면 거절하고 안면을 바꾸고 그러는판인데 저소득층이 전세라도 좀 마련해서들어갈려고 하면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을 데리고 오라 한다 말이예요. 연대보증인을 데리고 오라그러니 못데려갈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다보니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우리시에서 보증을 해주고 또 상환하는 것도 분할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잘 유도하고 이렇게 되었을때 사실상 저소득층이조금은 생활안정을 찾아가는 어떤 기반이마련되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험 대불금제도 있지요 ?

예 !

그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전년도에 700만원 대불되었습니다.

몇 건입니까 ?

5건 입니다.

그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수는 몇 명입니까 ?

이사람들은 전부자활보호대상자 입니다.

다 자활보호대상자 입니까 ?

예 !

그런데 그부분에는 진료비 많이 드는 MRI나 CT는 포함이 안되지요. 맞습니까 ? 모릅니까 ?

예 ! 그것은 저희들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에서.

이 부분을, 뭘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진료비가 많이드는 MRI나 CT촬영비에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 이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은 부담을 해주는데, 우리시에서 큰 것은 부담을 잘 못해주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좀영역을 넓혀가지고 자활보호대상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병을고칠수 있구나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있도록 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영역을 좀 넓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지금 장애인들에 한해서통화료 감면혜택이 있지요 ?

예, 있습니다.

시내 통하료는 몇 ％입니까 ?

50％ 입니다.

시외 통화료는요 ?

시내나 시외 50％ 입니다.

똑 같습니까 ?

예 !

핸드폰도 50％ 입니까 ?

예, 50％입니다.

이 내용 장애인들이 다알고 있습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

그것을 사게 되면 거기서 통보를 해줍니다. 읍면으로.

읍면으로 통보를 해준다고요.

그럼 읍면에서본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그런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어떤 정보를 득하면 꼭 상위기관에서공문이 와서 장애인 단체에 이렇게 하달을해라 이렇게 했을때만 하지 말고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뭐 어떻게 공문이 내려오거나 하는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해서 1부 좀 보내주므로 해서 그분들이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네들끼리 그 내용을 같이 전파시켜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용을 하고싶었는데 마침 50％의 감면혜택이 있으니까더더욱 잘됐다 이래서 시급히 자기들이 그런 기계를 마련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다고 했는데, 좀 당긴다그랬지요 ?

저희들이 알기는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긴다고 그랬습니다. 선거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긴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언제쯤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고 있지요 ?

예 !

이런것도 좀 신경써서 관계되는 업무는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우리시에서 다이옥신 잔류검사 합니까 ?

자체에서 말입니까 ?

예 ! 자체에서 못하더라도 수거해가지고 다이옥신이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 주시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환경보건연구원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잔류검사를 신청한다고요 ?

그거 1개뿐만 아니고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식품 수거는 하는데 검사항목에 다이옥신 검사를 요청한 식품이 있습니까 ?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 해요 !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고, 특히 쓰레기 소각하는그 주변마을은 다이옥신 함유농도라 그러나요,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것이 있다보니까 앞으로는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청정지역이라서 겁낼 필요는 없을 같습니다만, 이부분도 식품안전청하고 이 다옥신 잔류검사는식품안전청에서 합니다. 식품안전청과 교류를 해서 식품, 모유, 혈액, 뇨등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지 안되는지를 좀 신경을 갖고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8페이지와 관련해서 노인복지증진의기틀마련을 금년도에 한다고 하셨는데 노인회관 연료비를 50만 4천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 증액되었습니까 ?

예, 증액이 많이되었습니다.저희들이 원래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72개소에 25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시는 50만 4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시같은곳은 태백시는 사실상 지금도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과장님에게 감사드리고 경로당과 노인회관은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 이 지원 부분에, 경로당과 노인회관.

경로당, 노인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이나 이런데서 쓰는 용어는 사실상 경로당 입니다. 경로당이지만 그 경로당이라는 표시를 전부 붙이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 지역적인 것마다 노인정도 붙일 수 있고, 노인쉼터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쓰는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지원부분에경로당이라고 한 곳도 주고, 노인회관도 주고, 노인정도 연료비를 지원하느냐가 문제입니다. 96개소에 그게 다 들어갔는지,......

96개소는 전부저희들한테 등록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여성지도사업을 통한 교양함양과 능력구현하고 자아실현을 기한다고해서 여성지도자를 우선 교육한다고 했는데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기록된 여성단체라는 것은 어떤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시전역에 단체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생활개선반이 있고적십자봉사회가 있고, 농협 주부대학이 있고 이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지도자단체에 앞으로 자아실현 능력배양시키는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여성단체라는것은 중앙이나 시에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임의단체 입니다. 임의단체이고, 중앙으로 연결되는 단체는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 봉사회 이런겁니다. 그런데 이 20개단체가 합해서 여성단체협의회 1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라이온스라든가, 방금 전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적십자라든가, 새마을등 이것이 전부다 합해서 20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같은 지역에서는 단체가 달라져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은 여성지도라든가 하면 생활개선반만 모이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때는 새마을부녀회만 모여서 기금이 나온 것을새마을 여지도자들만 모여서 경로잔치도 하고 김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가하면 그다음에 주부대학은 또 좀 수준이 다르지요 ?

예 !

이런것이 있고 하는데, 쓰레기 종량제나 폐품수집 같은 것을 할 때보면 이것은 또 새마을부녀회만 하고 우리는 아니야 이런데 조그마한 동네에 얼마 안되는데 이거 너무 여러갈래예요. 그래가지고 단체마다 회장님이 있고 이래서 일사분란하게 그지역에 어떤 일에 참여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 검토를 해서읍면에 부녀담당이나 사회담당 직원들에게홍보를 해서 그분들과 일원화시켜서 그런쓰레기 종량제라든가 폐품 수거때는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유도해서 권장하고 이렇게한번 해보시라는 뜻을 제안하면서 제 말씀마치겠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장애인 관련된 페이지가 6페이지 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고도 취업이 만약에되었다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련의 혜택들이 취업이 되면 없어집니까, 그대로 유지 혜택을 주는겁니까 ?

저희들 주는 수당이라든가, 학비 이런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지금요 ?

예 ! 이게 전부 등록된 사람이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다주는 것은 아니고 ?

예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7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라고그랬는데 장수노인은 몇살이상을 보고 장수노인이라고 합니까 ? 65세 이상입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소노인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95세이상 노인이 삼척시에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 이러면 80세도 되고 90세도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수가 가까운 95세 이상을 책정해서 그 생일날에 2만원 상당의케익이라든가,......

난 그 기준이 몇세인가를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 뿐입니다.

기준은 95세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인데, 여기에보면 난방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노인회장앞으로 지급이 되는 어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없어요.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매월 4만 4천원 말고 다른것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있어요 ?

경로당 노인회말고, 읍면동에 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회는 월에 3만원, 그러니까 분기에 9만원씩 나갑니다.

월에 3만원씩요 ?

예 !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위에 현황밑에 보면 노인단체 13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산하에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13개,.....

읍면동 12개하고그다음에 시지회 1개하고 이렇게 13개 되겠습니다.

13개가 있는데, 여기에지급되는 금액이 월 3만원이다 이런 얘기가됩니까 ?

그러니까 시지회는,......

아니, 시지회는 놔두고분회,.....

읍면동 분회라는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노인회 분회장이 있습니다. 분회에 운영되는 돈을 월에 3만씩 나가고있습니다.

시지회는 얼마입니까 ?

시지회는 분기에200만원씩 나갑니다.

분기에 200만원 ?

예 !

그러면 연 8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나가면 거기 시지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아니, 그 예산이 어디서나가는 겁니까 ?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도.시비 합해 가지고 나갑니다.

국.도.시비 다 합해져서나가는 거라고요 ? 그럼 읍면동 분회도 마찬가지고요 ? 비록 적지만 금액의 구성비가 !

예 !

그렇게 이루어져요 ?

예 !

그리고 그밑에 노인사회활동 참여지원에 한문 예절교실 운영이라고해서 예산의 관계보다는 이것은 우리시에서어떤 자체적으로 운영한, 경로당, 노인회나경로당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 우리가 유도를 어떻게 해요 ?

이것은 운영을저희들이 여름방학,.....

글쎄 무슨 지침을 내려주냐 이겁니다.

예, 내려줍니다.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각 노인회하고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4개소를 한다고했는데, 지난해도 4개소를,.....

지난해도 4개소를 했습니다. 우선 이것은 4개소라는 것이 예상해가지고저희들이 4개소를 넣었지 뭐 2개도 되고, 5 개도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하는데가있으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거기에 제가 견학을 한번 가서,.....

예, 알겠습니다.

보통 몇일이나 합니까 ?

이것은 거기서우리 재료비하고 거기 학생들 숫자하고, 학생들은,......

재료비라면 붓이나 먹이나 종이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한문 책자라든가, 그리고 아이들 간식비, 그러니까 점심 간식비를 주기 때문에 실제이 돈은 저희들이 신청이 많으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대신 일수를 줄이면 금액에맞춰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돈은 그냥 남지요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 밑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해주십시오.

경로당 취미교실은 저희들 읍면동하고 노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서예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농악을 한다든가 이럴때 100만원을 1개소에 보조를 주는 겁니다. 보조를 주어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더 물어봅시다. 그다음 페이지에 급식대상이라는 이 항목과 관련해서 여기에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을 각 경로당에다가 노인들 수에 비례해서지급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은 어떨런지 ?

그것은 이 급식소의 근본취지가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사회단체의 운영희망자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주는데 이 근본취지가 무엇이냐하면 가정형편입니다. 요즘 전부 어른들을 모시는 자식들이 맞벌이 부부로서 부부가 전부 일터로 나갑니다. 일터로 나가니까 자기 부모가 점심을 거르잖습니까, 이 점심을 거르는 행정이 전국적으로 농어촌이나 도시나 다 평준화 시키는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은 대도시 위주로 한무료 급식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내려올 적에 우리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경로당에 줘가지고 식사를 하도록 만드는,......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같은 시내라 하더라도예를든다면 교동에 몇일하고, 또 남양동 저쪽 사직동이나 거기가서도 좀 하고, 차례차례 옮겨 다니십시오. 한자리에서 오래하면 그집 개인적인 식당밖에 안돼요. 그 주위의 몇사람의 고정식당이 됩니다.

이것은 김의원님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급식시설이되어 있고, 자원봉사도 있어야 되겠고, 전부하는 그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야지 할 수있습니다. 이 희망단체가,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혜자가 편중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어떤 특정지역 내지는 특정인의 그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시책이고 혜택이다 이런얘깁니다. 그래도 무방하다는 얘긴지, 시책이 위에서지시하는 바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대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김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이것은 아까 제가얘기했다시피 읍면동에 다니며 경로잔치라든가 이런거 하는 그런것이 아니고 이것은어쩌다 가정형편상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대해서 주는 급식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제안을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시에서 어려운 가정을 파악해서 식권을 배부시켜서 그사람에 한에서 주도록하십시오.

저희들이 보조를받고,.....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받지 못할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지않습니까 ?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

이것은 점심을거르는 사람이 거기와서 먹잖습니까 ?

거기오는 사람이야 거르니까 오겠지, 안거른다고 오겠어요. 집에 놔두고 거르는거 하고 없어서 거르는거 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어떻게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까 ? 이거 보조라는 것은 그 보조목적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글쎄 보조목적이 바로 그런거 아닙니까 ?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지만, 집에다 밥놔두고 나왔다가 집에 가기 싫어서 먹는것도 그럼 그것입니까 ? 그럼, 어떻게 오는 사람 못오게 해요. 그렇지는 못하지요. 노인네들이 두사람이 그주위에 있다가 한사람은 어렵고 한사람은 가령 안어렵다면한사람 당신은 집에가서 밥먹고, 나는 여기가서 밥먹고 다시 우리 만나서 오후에 놀자든지 어떤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것은예를들어 말하자면 그사람이 집에 밥이 있다하더라도 친구찾아서, 친구가 좋아서 같이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얘기도나눌수 있고 어디 볼일보러 다니다가,.....

됐습니다. 근본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차라리 이런거라면오히려 위화감만 조성되는 경우가, 경우가아니라 위화감만 조성시킬 필요가 있어요. 돈쓰고 욕얻어 먹고 이래요.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 한번 갑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환경보호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도비 3억500만원, 시비 34억 8,400만원등 인건비 포함해서 총 3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총괄로는 투자사업 4건외 시책사업 10건등 총 14건에 1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활성화입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과 연계해서 생활주변 및 관광지와 하천, 항포구등에친환경적인 자연환경을 조성해서 우리시 방문객에게 청결한 관광삼척 이미지를 주고자하며, 연4회 정기대청소와 여름, 가을에 월1회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새마을단체등 민간주도의 자율참여를 극대화하고 아울러 월2회 관광철 공중화장실 관리지도점검을 실시 아름답고 청결한 화장실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행락인파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삼척을 세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축으로 관내 4개소에 계곡을 자연휴식년제로 지정 보호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연2회 수질검사와 1회의 서식어종조사를 실시하고, 감시인력 배치 및 시설물점검과 아울러 2000년도에 중봉계곡외 1개소의 연장조치 지역외에 해제지역 1개소에대해서는 출입통제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규실시지역 조사를 5월까지 완료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정화시설 224개소, 단독정화조2,731개소, 총 2,955개소의 오수 및 단독정화조 시설이 설치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1회 지도점검과 기술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연 50건의 방류수 수질검사, 청소안내문 발송등으로 오.폐수로 인한 생태계등 자연환경의 오염을 사전에 차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에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축산폐수 배출허가 대상시설 7개소와신고대상 213개소등 총 220개소의 시설이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허가대상 시설은 연 1회, 신고대상은 반기 1회, 기타지역은 허가대상 반기 1회, 신고대상은 연 1회 정기지도점검을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및 우기시에는수시지도점검을 통하여 농촌마을환경 및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대기수질등 배출업체는 도관장업체 5개소를 제외한 총 189개소가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기검사와 수시점검을 업종별 계절별로 필요시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리등급 결정 및 오염도 검사와 함께 환경관리인교육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한편, 영세업체 위주로 방지시설운영 현장기술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23개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는 생활환경오염요인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업체 현지조사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및 민원우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대상으로 10개소 내외의 특별관리업체를 지정 중점관리토록 하겠으며, 분기 1회 오염도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공수역 오염행위단속입니다. 매연단속 목표는 연간 2,100대로 단속반 1개조 5명으로 편성 연 12회의 노상단속을실시하고 2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2회차고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연 과다발산 차량 엽서제도를 운영하는한편 무료점검 실시도 연 10회 걸쳐 실시하고 위반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행정지도장발부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수역내 수질오염행위 단속반 2개조 4명으로 편성해서 주 1회 전하천을 대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토사유출등수질오염우려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사전에 차단,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조성완료된 남양동 신규매립장과 매립종료된 광진매립장등 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남양매립장에서는 반입폐기물중 연간50톤의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수집코자 하며매립장 주변의 환경을 꽃동산 조성 및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부나 학생등 시정체험 견학코스로 활용하여 더이상 매립장이 혐오시설이 아님을 홍보코자 하며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파쇄기와 재활용품 수송 및 방역용 경운기등 구입비 약9,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 위생적이고 쾌적한 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2000년 상반기중에는 선진지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쓰레기발생 및 처리량은 67톤으로 거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76명이 되겠으며, 청소차량은 16대 입니다. 청소대행업체 3개소등으로 일일 발생되는쓰레기는 전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업소는 427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 대주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며, 매월 1주일은 주.야로 단속반을편성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투기자를 엄중 색출코자 하며, 불법투기 행위자 신고시에 과태료 금액의 80％ 범위내의 보상제를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1회용품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서는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스치로폴용융기 및 그물망형 분리수거용기를 구입, 자원재활용 활성화추진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삼척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입니다. 우리시의 위생매립장에 효율적 관리 및 적법 운영하고자 총사업비를 10억원을 투자해서 매립지 제방축조 90ｍ에 4억원, 매립장진입로 확.포장에 6억원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진입로 문제로 발생되는 주민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용지보상시 마찰이 우려됩니다만, 이에 우리 공무원은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원만히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진매립장 진입로 개.포장 공사입니다. 광진매립장이 매립종료됨에 따라서 침출수처리와 진입로 개.포장을 위하여 총사업비7,000만원을 투자, 진입로 개.포장 200ｍ, 옹벽 163ｍ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침출수 처리와 약품수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방류수가 최종 해안으로 유입되므로 해양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하수관의 연계, 이송처리하여 장기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해양오염원을 차단코자 하며, 또한 기존 매립장 진입로가 사유지로 지주들의 원상복구 요청 민원이 발생되므로 새천년도로를 이용해서 매립장까지 신규도로를 재포장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보완공사 입니다. 관내 도계, 원덕, 근덕등 3개소의 매립장시설을 보강코자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이중 도계매립장 시설보강에 1억원, 원덕매립장 진입로 개.포장 및 확장공사에 1억원, 근덕 매립장 시설보강에 1억원등 3건의 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쓰레기 처리와비산먼지발생 방지등 집단민원에 사전억제와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철저를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근덕면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교곡리 일대의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3,000만원,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시설 400ｍ에2,000만원등 총 5,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쓰레기매립장 반입에 따른 집단민원과계속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마무리 하고자합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마을환경친화마을 육성입니다. 우리관내 삼척 상수원 보호구역 마을이 마평등 3개소와 도계, 원덕, 근덕등 4개지역외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오염원 방지시설지원대책을 강구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서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단계별로 재래식 축사 및 퇴비사의 개량과 재래식 화장실을 개폐분사식 화장실로, 식품접객업소는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는등 마을공동불량시설을 정비코자 하며, 1단계로 오십천수계의 3개마을을 시범 추진하고, 2단계로3개수계의 5개마을로 확대 추진하여 장기적으로는 식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라 이러면 어떤것들이 기초시설입니까 ?

쉽게 말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등이런것들이 환경기초 시설이 되겠습니다.

몇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

소각시설 같으면3년마다, 매립장이나 이런것은 각 5년마다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진단을 할 때는누가 하나요 ?

우리는 환경기술관리공단에서 하겠습니다.

다 합격 받았습니까 ?

우리 관내는 매립장 같은 것은 합격을 받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개별 사업부서별로 받기때문에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부서별로 하는 거다 ?

예 !

부서라 하면 ?

하수종말처리장이라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한다든지, 이런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그것을 업무를 떠넘긴 겁니까 ?

안전진단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안전이 아니지요, 환경기초시설인데 !

환경기초시설이라 할지라도,.....

환경자가 들어갔으면 환경보호과가 하는거 아닙니까 ?

개별법에 의해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

예 !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예를들어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기초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을 매 3년에 안받았다 그럼, 벌을 못주는겁니까 ?

환경보호과에서는 벌을 주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안받게 되면, 중앙의 환경기술공단으로부터 통보가 또 옵니다.

통보는 어디로 옵니까 ?

통보는 바로 떨어집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

그럼 완전히 별개네요. 그럼, 환경보호과 다른데 다 떠넘겨주고공중분해 시켜버리지요, 뭐 !

검사나 이렇게진단을 하는 것이 시 환경보호과에서는 할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좀해보시고, 명예환경감시원 있잖아요 ? 무보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건이나 신고가들어왔어요 ?

작년은 집단으로들어온 것이 35명인가 들어왔고, 총 해서247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보수로 하다보니까 신고실적이굉장히 저조합니다. 신고실적은 한 14건인가 들어왔었는데, 이것이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매 2년마다 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9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가면 기존의 증을 받았다 하는사람들도 우리가 회수조치를 하고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효과를 거둘 수있는 방안도 수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닭 사육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

예, 그 닭 사육방안도 하고, 오리 사육방안도 했습니다만, 오리는 저희들이 2년간 사육을 해봐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매립장을 옮기고 나서 그곳에서 할려고 했더니 마땅한, 오리는 물이 좀 있어야되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 없어서 금년에 연구를 해서, 우리 지하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오리나 닭을 좀키워볼 계획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마다 닭이나 오리를 키우게 되면, 해충이 없어져서좋고 또 거기서 나오는 배변으로 인해서 빨리 거기에 오는 쓰레기들을 썩일 수 있는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또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우리 위생부 아저씨들 때에따라서는 회식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니까 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십니다만, 다른 사육농가에는 못주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에는 일정 지분을 꼭분양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좀,..... 지금 메모하고 계시는데, 꼭 좀 닭을 사육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로에 오염방지시설 했습니까 ?

오염방지시설이라면 전문방지시설을 안되어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큰 것이 50㎏에서 100㎏정도가있는데, 지금 그것은 안되어 있고 앞으로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도록 법이 작년 8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왜 안갖춰요 ?

아직 2001년 8월까지는 권장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지나면 다 해야 됩니다.

오염방지시설에 가장 주완점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이지요 ? 어떤 오염을,.....

다이옥신 관계를제일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도까지는 다이옥신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에 오염방지시설을갖추는 것은 납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이옥신이 아닙니다. 납성분, 3ppm이 초과가 되는지 안되는지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거기다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내용 알고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비산재에는 다이옥신이 필수적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량함유되어 있는 비산재, 를 어디다 갔다 버립니까 ?

소각 잔재물은우리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부분도 지정폐기물장에 버려야 되지요 ?

지정폐기물,....

검토 해보세요. 비산재는 지정폐기물입니다. 이것을 혼돈 일으키지 마시고 지정폐기물처리장에 꼭 버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다음은, 레미콘업체 말이죠, 환경법 위반사례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전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규정대로 레미콘 공장이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본의원이 사진 찍어서 고발 할겁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시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거 보다는 비산먼지방지하게 비산망을 씌우게끔 되어 있지요.

예 !

그런데 쌓아놓기는 이만큼 쌓아놨는데 꼭 손바닥만한거 가지고 턱갔다 걸쳐놓고 비산먼지망이요 하고 그렇게하는데 그거 용서해 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부분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얘깁니다. 본의원이 간이화장실을 소모품으로 보지말고, 재물로 관리를 꼭 좀 해달라고 얘기를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너무나 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짝은 문짝대로 돌아다니고 있고, 위에 팬은 팬대로 떨어져 돌아다니고있고, 아주 각자 잘 놀고 있습니다. 잘 모아가지고 각자 놀지 못하게 잘 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획방안을 수립하십시오. 그거 사다가 아무대나 갔다 주고는 그길로나몰라라 하지 말고, 힘들면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서라도 1년에 분기별이면 분기별로해서 그 안에 오물이 차있으면 오물도 수거를 좀 해가는 계획을 세우고, 문짝이 잘못되었으면 사다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잘 좀 하세요. 이제는 물론 우리가 2000년 엑스포하기 위해서는 저런 간이화장실들은 어떻게보면 너무나 시일은 촉박합니다만, 달리 사라지고아주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금 바꾸어야 될그런 중차대한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그것이힘들다고 봤을때는 기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이라도 잘 보수하고, 잘만 관리하면그나마도 기대효과를 조금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부분은 조금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삼척시에서 세계동굴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로 해서 삼척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삼척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금년 9월달까지, 6월달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가지고 6월달까지는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 지금 간이화장실도 다 포함됩니다만, 조사를 해가지고 시설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훼손되면 다시 설치를 하든지 그런것으로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우리가 하자없이 잘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분기별로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청내에, 의회포함입니다. 화장실 정리한 안을 어느부서에서 누가 제안한 겁니까 ?

우리 청내 같은경우는 각 부서별로 합니다.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좋은 글도 써붙이고, 꽃도 달고 하는 안을 제안을 누가 하신거예요.

우리 회계과에서지금 좋은 안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글들이 너무 오래 붙어 있어요. 힘들면 여기것을 떼어다가 저쪽에 붙이고저쪽의 것을 이쪽에 좀 붙이면 조금 써먹을수 있을텐데 그것도 1개월에 한번씩 갈아끼워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화장실 들어갔을때, 오늘은 새로운 문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수 있도록, 언제부터 그 문구가계속 그 문구로 가고 있어요. 저게 엑스포 때문에 그때 아마 한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한번도 아마 바뀌지 않았을거예요.

의회 화장실은모르겠지만, 우리시 본청에는 주기적으로바꿔가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가 날로 새롭게 바뀌어 가다보니까 이제는 신문에, TV에 386세대라고 어떤것을 비유해서나오는 것도 봤는데, 거의 386급 이하의 컴퓨터는 가정에서도 물론이지만 사라져가고있는데 이 컴퓨터를 전년도에 본의원이 얘기했다시피 폐농기계 수리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못쓰는 컴퓨터 회수계획을 수립해서 원하는 날짜에 일시적으로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컴퓨터 본체에 말이죠, 보면 크롬, 납, 수온 그다음에 모니터에는납, 수온, 안티몬 등이 들어있어 가지고 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하거나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거나 해서는 안되니까 회수조치를 일정보상액을 주고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있는 쓰레기를 치워준다는 차원에서 회수를한다든지 해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한날짜를지정해서 한장소에 수거받아서 처리를 환경보호과장님의 진두지휘아래 이것이 처리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속추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실시기간 올해 만료되는 것이, 다 올해 만료됩니까 ?

아닙니다. 금년에 세군데만,.....

근덕면 갈밭, 이거 어디를 보고 그래요 ?

영은사 입구 계곡서부터 입니다. 쭉 들어가서 영은사 절있는 입구에서부터상류 2㎞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갈밭골이라고 합니다.

갈밭 천이예요.

갈밭 골입니다. 갈밭 천이라고도 하고, 갈밭 골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세군데는 놀러다니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 개방한다는 얘기지요 ?

아직 한군데만, 이천 계곡만 개방을 하고 나머지 두군데는읍면에서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년간 더 연장을 하게 되겠고, 한군데를 우리가 다시 더 실시할 지역이 있으면 금년 5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가어디냐 이겁니다.

지금 한군데는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휴식년제를 실시해야 될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계곡이 우리시에서는 몇군데나 됩니까 ? 계획을 수립해 놓은데가 !

계획은 수립한것은 우리가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군데라니요 ?

임원쪽에 군부대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계곡이,.....

아니 지금 여기만 해도4군데가 아닙니까 ?

새로할 것을 !

새로할거 말고, 전체적인장기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예 !

어디서 몇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거 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거 하고 하는거, 해제를 하고 또 시작을하고,.....

그 계획은,....

그 대상천이 몇군데냐 이런 얘깁니다.

우리 하천 계곡은,......

하천 개수가 몇개인지도모르지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지만,

많은데 몇개냔 말이예요. 이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하천이, 하천이 아니라 계곡이 과장님 우리관내에 몇개소나 있냐는 얘깁니다.

몇개소인지 제가추정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왜냐하면,......

추정이 아니고 다니면서세면 셀수 있는 것을 가지고 추정은 뭐하러합니까 ?

주민들하고 읍면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공문을 냅니다. 할 때가 어디 어디에 필요한지를 얘기를해달라 해서 해주면 우리가 조사를 하고,..

글쎄, 그얘기가 아니지않습니까 ?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존을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휴식년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

예 !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또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 없이 그때 그때 이거 하나 풀고, 다음에 하나 적당한 거 신청해서 또 하나 휴식년제를 하고 이런 무계획한 그런 것을 한다는 말이지요.

아니, 주민이 필요로 했을 때하고, 또,.......

아니, 주민이 필요해야합니까 ?

주민이 필요하면해야 안되겠습니까 ?

아니 그것도 필요해야 하겠지만, 우리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주민이 필요하다는 말을 안했는데도 하는 것은 뭡니까 ?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

예 !

지금 휴식년제를 여기 안하고 있는데, 환선굴 들어가는 계곡있지요. 그것은 무슨 명분으로 하천에 들어가는 자체를 다 봉쇄를 해놓고 있거든, 하천에 못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것은 왜 그럽니까 ?

그것은 제가 생각컨데 우리 환선굴이 삼척시로 봐서는 대단히 외부손님을 제일 많이 맞이하는 곳이고, 삼척을 알리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 하천이 오염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그 하천을 살리고자 하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직접 닿는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주위에 사는 그 주민들한테는 상당한배려가 있어야 되겠지요 ? 상대적으로, 피해가 아닙니까 ? 피해지요 ?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피해입니다.

좀 피해가 간다할지라도 전체를 생각해서는,......

글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겠지요 ?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까 ?

이해는 됩니다만그 배려라는 말씀에 어떤 배려가 따라야 될지 그래서,......

어떤 배려라는것 보다도어떠한 그래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생각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하시냐 이겁니다.

필요하면 배려도있을 필요가 있고, 또 제 생각입니다만 전체를 위해서는 조금 작은것도 희생도 되어야지 우리 삼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않느냐 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글쎄 큰 배려가 아니고, 작은 배려라면,.....

있으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말고, 피해를 보는 정도에 상응하는 어떤배려는 있어야 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도 우리가 어긋나지 않지요 ? 그렇지요 ? 여럿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배려도 여럿이 소수에 의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지요.

형평성을 따지면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 뭘해달라는 말 안할테니까 그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얘기가 성립이되지요 ?

예 !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쓰는 공익근무자는 몇명 입니까 ?

우리가 16명이있습니다.

16명이요 ? 읍면이나 사업소별로 배치를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까 ?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곳도 있습니다.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있고.

안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이 몇명이라고,....

16명.

한사람 감춰놓고 있습니까 ? 17명 아니예요 ?

그게 작년 자료가 아닙니까, 혹시.

내가 자료를 접수한 것이1시간이 체 안되고, 2000년 2월 8일 현재입니다.

어제 그저께 1명이 서울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어제요 ?

어제 그저께자로전출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가 8일이지요.

예 ! 8일 오후에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작성할 때는 그전에 했지만, 서류작성한 후에 전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원수 면에서는그렇고, 이것을 몇개 부서에다가 이 사람들을 배치를 시키고 어떤 근거에서 그랬는지설멸하실 수 있어요 ? 가령 도계읍에 5명입니다. 맞지요 ?

예 !

어디서 전출인가 간 사람은 어디 배치시켰던 사람이예요 ?

남양동에 있던사람입니다.

남양동요 ?

예 !

대단히 죄송하지만, 남양동에 있던 사람 말고도 지금 여기에 17명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계장님들 각 읍면별로, 부서별로 배치된인원 명단이 있지요 ? 어디 몇명, 어디 몇명 그자리에서 좀 얘기해봐요.

현재 자료가 없어요 ? 없으면 나가서 전화로 알아서 오세요.

그런 인원 자료도 없으면어떻게 해요. 사람이 지금 하나 어디가고 없다니까요. 서울간 사람 말고도 지금.

그걸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문제요생명이 달린 문제요. 군대 아니요, 그사람들 군이 아니요, 지금탈영했어요. 그런데 이 도계읍에 5명이 어떤 근거하에서 쓰레기 단속이라는 보직을 받고 왔는데, 지금 얘기가 도계읍을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도계읍이나 원덕읍, 근덕면, 하장면, 성내동 이렇게 지역 읍면동에다 배치를 했는데, 환경보호과 본청에다 배치한 것말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하에서 이런 이런인원을 이렇게 했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설명을 좀 해보세요.

대개는 공익근무요원이 발령을 받아서 환경보호과에 배치되면 그주소지에 가서 근무토록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퇴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소지에 가서 근무하도록, 또 가까운 지역에 가서 하도록, 주소지와 가까운데 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임무, 쓰레기를 단속하고,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임무하고 좀 동떨어지게 "집가까운데 가 있어라" 바로 이얘기 아닙니까 ? 과장님 얘기한 것은 그 얘기 뿐이지요.

가까운데서 쓰레기 투기하는 것도 하고,.....

아니, 쓰레기 투기라는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고, 어떤 쓰레기를 단속할 수 있는 일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우선 그집에연고지로 보냈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 연고지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연고지 읍면사무소에 보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깁니다. 쓰레기 단속이라는 이런 일거리가, 쉽게말하면 없고 적어도 거기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아주 농촌지역 같은데는 쓰레기투기하는 것이별로 없다 하는데 행락철이 되면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는연고지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서 쓰레기투기단속을 하는,.....

이 해당실과는 아닙니다만, 내가 이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산이 적은 곳일수록 인원이 더 많아요 산림감시가, 산이 작은데,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

알겠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이 살고하는데 쓰레기가 많이 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인원배치를 봐가지고는 순전히 그런것만도 아니지 않나 이겁니다. 그동네 사니까 그동네 가까운데 읍이나 면에, 동에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그렇다면 지금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하장면, 성내동 외에는 공익근무자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많으면,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그 읍면동 출신들의 자원이 많으면 그 읍면동에 보내서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5명의 인력은 다 동지역 사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동지역 사람이고, 같은 얘기로 하면, 각 읍면에 배치된 사람은그 읍면에 사람이고.

예 !

만약에 여기서 도계읍에그 사람이 없다면 안보내겠네요.

도계에 연고가없다면 그쪽으로 안보내지요.

그럼 쓰레기 단속이라는이거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는 얘기네요.

아니 도계 가서도 쓰레기투기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때문에.....

얘기를 왜 그렇게 자꾸바꿔요 ! 도계가 아무리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도계사는 사람이 이런 인력이, 우리한테 자원이 주소지가 도계로 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면 도계는 배치를 안시킬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고지에 배치하는 것을 우선을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도계가 연고지가 아니고 다른지역이라면 다른지역 연고지로 보내야 되겠지요.

이거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 사실 이거 맞는 얘깁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아니요, 국장님 이것을우리가 군복무를 대신해 하는거 아닙니까 ? 그 기간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국장님이 얘기하시는거 하고, 과장님 얘기하시는 그걸 배려를 해준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아요. 하지만 앞에 목적이 있잖습니까 ? 이 인력을 쓰레기 단속이라든지, 산불감시라든지 어떤 그 부서에다 맡길때는 앞의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것을 더 중시해야될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앞에 것은 전혀 생각을 않고, 뒤에 연고지 바로 이것만 해석이 되면 집에가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아니지요. 아니기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그런 일이 아닙니까 ? 이런 얘기예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글쎄, 내가 보니까 그런것 같아요. 산불감시, 산림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얘기는 안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산림감시원인원이 62명인가 61명이 돼요. 그중에서 산이 많은데는 인원이 적고, 산이 없는데는 인원이 많거든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왜 꼭 멀리만 생각하느냐는 얘깁니다. 꼭 멀리갖다 떼붙이니까 아주 어렵게만 되지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가령 근덕출신 사람이 노곡이라든지, 그 가까운 원덕에 이런식으로짧게 짧게 생각하면 안돼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원덕 사람을 근덕에 와서근무하게 만들고, 근덕 사람을 어떤 노곡이나 이렇게 한단계 넘어가서 근무하면 안됩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글쎄 그러니까 아주 그럼집에 가 있으라 하는 것이 더 났지 않느냐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의원님그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보호과 문제만은 아니예요.

예, 검토를 한번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그문제는 따로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인원은 그렇지만, 120명, 우리시가 지금 자원 운영하고 있는 120명 전체에 대해서는국장님 대답하시는 것이 맞지요 뭐.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글쎄 이것은 생각을,... 연구 검토만 할 것이아니라 아주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어느 페이지 관계없이 이것을 질의합니다. 주요시책사업에도 안들어 있습니다만, 각지역에서 수집한 폐품, 폐비닐이라든가, 공병, 농약병 이런것들을 포대에 넣어서 싸놓고 수거를 해가지 않기 때문에 큰 골치덩어리로 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대책은 여기도 없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동호 의원님의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병이라든지, 파지 재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별로 연락을 하면 우리가가져길 수 없는 것은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고, 우리가 그때 그때 지금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우리눈에 띄지 않는 구석 구석에 있는거 같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그게 다시 읍.면.동에다가 그런것이 없도록시달해서 그런 물건이 나왔을 때에, 조금씩모아놓은 것은 나올수 없으니까 아마 다량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나올려고 그렇게 모아놓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적체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모여지는데, 그폐비닐은 마늘 피복했던거나 이런것은 꽤나오래있다가 현재는 다 갔는데, 공병이라든지, 농약병 이런것은 모아서 어느 회관부근이나 부녀회에서 쌓아놓고 왜 안가져 가느냐 이러니까 가져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연락을 받고는안가져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 그러면,.....

다시한번 의원님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거두러 다니는 차가 규격이 크나요 ?

예 ! 톤수가 4.5톤도 5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회관에 쌓여있는데여기는 왜 안가져 갔느냐 하니까 큰차가 안들어와서, 들어오는 길이 그래서 차가 안들어와서 안가져간다 이런것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자원재생공사와 얘기 해가지고, 지금 15톤트럭같으면 못 들어가지만, 웬만한 농촌길도 4톤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절충을 다시해서 그런 부분은 조속히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하는 품목별 수집단가와 일정표를 정기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거두어가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

저희들이 읍면별로, 또 단체별로 그것을 공병은 얼마 이렇게 해서 쭉 내보냅니다. 거기다가 시예산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폐품에 대한 단가가 있고그러면 정기적 수집해 놓으면 수거해 가는정기적인 어떤 일정표 이런것은 운영하고있지 않죠 ? 어느 요일, 어느 면 이렇게 ?

그렇게 안하고우리가 신고가 읍면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정해가지고 쭉 돌아서 올때가 있고, 한꺼번에 모아졌으면 참 좋은데그것이 주기적으로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그런 불편한 점은 또 있습니다.

네, 그런것이 어떻게 일정을 정해놓든지 해서 수집하면 즉시 가져가고, 그 대금이 수집한 단체라든가 그 주체에 입금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쾌적하고쓰레기가 산재해 있는 일이 모아놓고 오래방치되어 있는거 같이 보이는 일이 없도록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다음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김철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연고지 배치라는 부분이 삼척시에서 무슨 연고지 배치가있습니까 ? 말도 안되는 얘기고, 삼척에서 원덕갈 수도 있고, 시내에서 도계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비율에 맞춰서 어디 큰 동네면 좀더 크게 배치해 주시고, 어떤 산이 많으면많은데로 그런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주셔야되지, 그얘기는 앞으로 다시 참조해 주시기바라고요, 환경오염 신고제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쓰레기투기 포상제 조례를 작년 12월 24일날 제정했었지요.

예 !

그럼, 현재 포상절차와방법이나 세부지침 부분이 나와 있나요 ?

나와 있습니다.

얘기좀 해보십시오.

신고가 들어오면앞으로 무고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차량을이용하면 차량번호를 적는다든지 또 가능하다면 사진을 찍는것도 좋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적발했을 때 주민등록을 우리가 확인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부분이 지금 정하면서도 이 법을 하면서취지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무고도 있을 수 있는데, 이웃집에 살면서그것까지 해야될 문제가 있고, 나중에 누가했는지도 알게 되지 않느냐 하는 난해한 문제가 나와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1차는 홍보를 했습니다만, 두번 세번해서 포상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예, 세부규칙이 있죠 ?

예, 있습니다.

차질없게 해주시고,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전에 본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예 !

시행되고 있어요 ?

지금 시행보다는도하고 구두로는 절충이 다 되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질의했던부분은 그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은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차에 올라탔을때 섞인다 이러니 그것을 하지 말게끔 부탁을 했던부분이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우리가지금 동지역 쓰레기는 민간위탁에 넘어갔습니다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류 해놓은,.....

과장님, 강조하는 것이아니고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 또 단속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그부분에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부분에 대해서아직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 지금 몇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못하고계십니까 ?

앞으로 명심해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못할거 아니예요. 위탁을 줬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 관리를 합니까 ?

매립장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차를 중량을 달기 때문에 그럴때 차를 돌려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할 수는 있습니다.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은 이정도선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본의원한테 강력히 이게 어필했던 부분인데, 시민들은 하고 있는데 차에서는 그렇지못하다 그러니까, 그럼 분리수거를 왜 합니까 ? 그럼, 당연히 안하지요. 이건 반드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덕매립장하고 근덕매립장의 매립기간이다 되어 가는데, 이거 어떻게 부지선정 관계를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까 ?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예산확보는 아직안되어 있습니다.

이거 민원도 많으니까 좀세밀하게 계획을 잘세워서 사전에 이것을은밀히 추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중부의장과 이원훈의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최종열 입니다. 광산경제과 200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현황은 총예산액이 국비 46억4,100만원과 도비 5억 6,000만원, 시비 13억 7,300만원 합쳐서 전체가 65억 7,400만원 입니다. 사업총괄은 투자사업이 4건에 49억 2,100만원, 시책사업이 6건에 12억 4,900만원, 비예산 3건 합쳐서 13건에 6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외에8건하고, 주요투자사업 광산지역 경제활성화 추진외 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는 공공서비스, 상수도요금외에 5건과 외식비 비빔밥등 24개 품목기타 서비스 이용료등 25개 품목을 합쳐서전 54개 품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편성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동향 감시체계 확립, 그다음에가격인하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부여,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것은 분기에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물가관리 특별 단속기간 운영은 설날과 추석, 관광행락철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시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장은 총 8개소에 상설이 2개, 정기 4개, 재래 2개가 되겠습니다. 정기시장은 5일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안전체계 구축으로 안전점검실시를 전기시설, 소방시설, 가스시설등을 분기 1회하고, 그다음 취약시장 화재예방 자체활동 강화는 전두시장하고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서비스 기반조성과 그다음에행락지원 체제구축, 그다음 시장환경정비 2개소, 삼척 중앙시장과 호산시장에 대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지원은, 기관 및 업체가 4개소로 해가지고 학교 1개소와 업체 3개소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예품 개발기관 및 업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업체, 관광상품 개발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단계로 구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 3,5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8세이상에서 60세이하의 자로 관내 실업자 그다음에 실직자 및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양덕정 소공원정비사업외 34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부터 2월말일까지 동절기 공공근로가 지금 53명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년내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31만 6천원으로써 훈련대상은 생활모자보호 대상자와 영세어업인, 신규실업자, 장애인 갱생보호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 위탁을 하고, 모집방법은 반상회 게재를한다거나 교차로등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저희 관내 53개소가 됩니다. 중기업으로는 1개소인데 고려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희망업체 수시추천, 매일접수가 되겠습니다. 배정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액은 업체당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액에 따라서 3억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보조는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기간은 1년 일시상환을 하게되어 있고,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원 신용보증조합 특별보증 추천이되겠습니다. 배정액이 1억원인데, 보증액은 업체당 최고 3,0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년 1％가 되겠습니다. 보증기한은 대출금의 융자기한 이내로써일반보증은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판매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총 업체수가 53개소, 음식료가 7개소, 석유.의복이 2개소, 목재가구 7개소, 중기정비.플라스틱이 4개소, 비금속11개소, 금속기계가 5개소, 기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및 교체 희망가구에 대해서는 10만원씩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구를 대상으로 1,000만원의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가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대상 업소가 718업소로써 고압가스 15개소와 액화석유가스 589개소, 석유판매사업이 1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스사용자 자율점검을 년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상가등 일반 가스사용업소안전점검을 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400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스판매업 관련 종사자 안전교육을 년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4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황조스키장, 상덕골프장 그다음에 지역 특화사업으로써 양계단지 조성외 4건, 그다음에 대체산업육성 제조업체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것은 다 민자유치는 IMF 기업체 민자유치를 기피하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양계단지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단체를 구성해서 행정지원반과 민간추진 단체를 구성해서 발굴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공무원 및 주민제안을 접수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2월말일까지 제안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굴 사업추진은 발굴제안을 토대로 행정지원강화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총 28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7년도에는 50억을 받고 98년도에는113억, 99년도 118억 해서 현재 기 투자된것이 28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후는 453억 5,400만원인데금년도 2000년도에 77억 1,100만원은 시가지 도로정비가 19개소에 32억 1,100만원, 그다음 상덕진입로가 6억 2,500만원, 미인폭포진입로가 6억 2,500만원, 그다음에 하천복개가 7억 5,000만원, 그다음에 하천정비가 15억, 상수도 정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의 시가지정비는 사업비가 32억 1,100만원으로써 시설설계 용역을 1월달에서 4월달까지 하고 그다음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감정평가는 4월까지하고, 그다음에 공사착공은 5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는 5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은 6월 30일로 정했습니다도계 시가지 도로정비 세부사업 현황입니다. 32억 1,100만원을 99년도 계속사업으로 도원-상덕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3억 9,200만원, 도원-상덕간 절개지 정비가 2억 5,000만원, 마교리에서 무시터간 도로확.포장이10억원, 도원 대교에서 도원 1교까지가 9억9,800만원, 늑구리에서 점리간 도로가 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덕 진입로 도로포장은 6억 2,500만원으로써 4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편입용지 감정평가는 이것도 역시 4월까지, 그다음에공사착공은 5월, 보상협의는 5월에서 10월까지 준공예정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IMF 영향으로 대체산업 민자유치 불투명에 따른 사업효과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육백산 레저단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민자유치업체 참여분위기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인폭포 진입도로 입니다. 이것은 6억 2,500만원으로써 역시 4월달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편입용지 지장물 감정평가는 역시 4월, 그다음에 공사착공은 5월달에 해가지고 보상협의는 11월 30일까지마치고 준공예정은 2001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가 6억 5,700만원으로써 국비가 4억6,000만원, 자부담이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폐석유실과 폐수발생, 비산분진, 공가철거를 대상으로 하는데 산업자원부 고시가 2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업체신청 접수는 2월에서 3월까지받도록 하고, 산업자원부 및 도 사업확정통보는 5월 20일에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설계 및 보조금 교부결정은 6월 30일 사업추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교부는 11월달부터 12월 30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광산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상균 의원 질의요청) 네, 신상균 의원님 !

네, 수고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몇가지 먼저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시장관계, 삼척시만 가질수 있는 특별시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죠 ? 그것은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

특별시장 관계는우리과에서 과원회의도 하고, 여러가지 안을 내가지고 서로 우리가 협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그런 방안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특별한 방안이 못나옵니까 ? 삼척에 지금 왕마늘 같은 것도 브랜드화시킨다 그러고, 고포 미역도 있고 이러면그 부분을 완전히 독특하게 거기만 그것이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만들수 있는데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좋은 물품이 있는데, 검토를 안해보셨겠지요 ?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다 유치를 해서 이러이러한 특산품은 삼척시장에 가면 살 수 있다 이런식으로 한번 유치를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해서 되겠느냐 하고중지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의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발언대에 안나오셔도 되겠습니까 ?

예 !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실과별, 소별 업무의 콤비네이션이안맞는겁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검토를 안하시고, 왜 안하십니까 ? 전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과에서 안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검토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 추진하실려고요 ?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 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부분은 해주시고요. 다시한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확실한 답변이 없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그이후에 생각했던부분들, 삼척시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

8만 5천정도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들이결국은, 물론 광산경제과에서 이거 관리할따름이지만 총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삼척시에서 제가 모과에 할 때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도 노력안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있고, 의원들도 의원 나름대로 또 문제가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인구가 8만 5천도 안된다라는 것은 진짜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구를 유입시킬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맨날 얘기하고 의회에서 질문하고, 질의하고 집행부 답하고 그로써 끝, 이렇게 했을때 과연 뭐가 생산적인 겁니까 ?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안하셨다 그러면 다시한번 자세하게 좀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할게요.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황조스키장과 상덕골프장 민자유치 사업이 지금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일도 아니고 민자유치로써 민간인이 주도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IMF 이후에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동광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도계주민하고 또는 삼척시민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는 겁니까 ?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그 지역이 지역업체가 지역민하고 또 시민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 그럼 약속이 있었던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여기 혹시 아시는분 계십니까 ?

담당, 잘 모르십니까 ?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그럼, 안했으면, 약속이안지켜졌으면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맞습니다.

그럼, 거기 했던 지도내용이 뭡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여러번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지원반과 민간추진단체를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도계지역 간부주민들과 다시 간담회를 연다든가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그거외에도 더 추진될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오면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황조스키장과 골프장이 경동에서 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황조스키장이나상덕골프장을 했을 때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정도 했는지 그부분도모르고 계시죠 ?

예 !

자세한 내용을 지금 모르신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부분은이런 부분이예요 바로, 개발을 해야될 것아닙니까 ? 그래야 지역이 살죠. 지금 도계지역이 죽고 있잖습니까 ? 도계주민들도 아우성이라니까요. 왜 개발을 안하느냐, 우리가 해야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행정에서 뒷짐만 지고 계시지 말고 뭘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추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만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고,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뭐 살만한게 있어야 살죠. 심지어 태백같은데는 얼마나 어려우면, 별의 별것 다 유치할려고 지금 탄원하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뭘 한번 해봤습니까 ? 뭘 유치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

과장님이 업무량이 많아서 묻는것도 여러가지가 되는거 같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짚고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물가관리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이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의원이 의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퇴근할 때 보면 도계지역에서 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대가 내려온다,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가 온다 이러면 그 10대중에 7대내지 8대는 동해로 빠집니다. 그리고 삼척으로 오는 것은 2대나 3대밖에없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서 좀 한심스럽게 느껴지는건데이게 물가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파트가 지금은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이런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관계가있어요. 농산물만 싸가지고 동해시로 사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는 시설 이런것이 주택이 우리도 다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인데 우리 관내 아파트는 비싸야 되고, 동해는 싸야될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모든것이 전부 다 꼬여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이런 사항인데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한게 요식업체에 대해서 물가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어느집에 가면 꼬리곰탕을 한다든지 그럼1만원 받는다 이겁니다. 그 1만원 받는 내용이 어떠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건데그 내용이 한우고기를 넣어가지고 1만원 받으면 우리가 볼 때는 적격 가격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물은 수입고기라 이겁니다. 그러면 수입고기는 수입고기대로 가격을낮춰받아야 됩니다. 원가가 싸니까, 낮춰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받는다 이겁니다. 이런 예입니다. 우리 삼척시민들이 정신이 다른데 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속임수로 할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이 정신부터 고쳐야 된다고요. 이 꼬리는 수입고기니까 싸게 받는다 하는것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가야 된다이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이렇다이겁니다. 이런 정신적인 개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어렵지만 물가관리를 하는데 뭐 비빔밥 외에 몇개 품목을 관리한다 이러는데 가격을 정할 때 이것은 내용물이 뭐냐 이거야, 한우고기냐 수입고기냐 아니면 젖소고기냐, 고기는 세가지가 있으니까 세가지 분류하라 이겁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을 1인분 얼마를 받는데, 수입고기는 얼마를 받고 국산 돼지고기값은얼마를 받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세심한관리를 해나가야 소비자도 거기에 동조하고그 요식업체도 따라서 할것 아니냐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아까 신의원님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돼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삼척사람들이 살자면 정말로 정신개조를 해가지고 대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관리에 대해서, 여기 상설시장 5일장이 있는데, 지난해에 상설시장을 좀 옮겨보자고해서 추진을 했잖아요.

예 !

그런데 내가 볼때는 원점이라 말입니다. 거의 안되잖아요. 안되고 있으면 안되느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 이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삼척이 살자면 뭔가는 누가, 누가하더라도 이것을 해나가야지, 언제 할거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하면 다음에 공무원이 또누가 이렇게 지나가서는, 언젠가는 이것을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관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되겠다제가 언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안될바에는 그러면 삼척의료원에서통과해서 중앙통으로 지나오는 통로를 5일장날에는 막아라 이겁니다. 막아서 상공회의소까지 막고, 이쪽에 도지부 지회 있는데까지 막아가지고 그 일대를5일에 한번씩 차 못다니게 만들고 거기다가시장을 좀 개발해서 삼척사람들 좀 싸게 사먹게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좌우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시장상인들로 하여금 반발 내지는 이러한불평,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되는 지역으로 그것만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거 이런것도 재검토를 해달라이런 얘깁니다.

이제 말씀하신것은 저희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 요먼저말씀하신 음식값 관계, 오늘 낮에도 저희들이 몇사람 만두국집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격을 써놓은것은 3,500원 써놓고, 돈을 낼때 4천원 받아요. 왜서 4천원 받느냐 하니까 이것은 소고기뼈를 삶은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원 더받는다, 4천원 받는다. 그럼 거기다가 등심삶은 물이라 하든지, 등골삶은 물이라든지 이렇게 써놓고 받아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되겠느냐 이 가격표를고치라고까지 얘기하고 왔습니다만, 의원님말씀하신대로 그 맛을 보고 이것은 한우고기 맛이다, 이것은 수입고기 맛이다 하는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저로서는,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독려를 하고 나가서 교육을하고 하다보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생각하고요. 그 시장옮기는 문제는 지난번에 1월 7일장부터 저희들이 옮기겠다고 그렇게 방송도하고 했습니다만, 1월 7일 그전에 상인들과상당히 여러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두번째 회의할 때까지는 우리는 어디 옮겨가는데 자리를 어디 어디 정해주고, 제비를뽑든지 정해달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 회의때는 한 30명이 몰려와가지고 그리로 가라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니죽고 내죽고 하자 하고 전부 와서 얼마나야단을 치는지,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윗분들한테 또 보고도 드리고 했더니까금년 2000년도 첫해 첫달부터 고기대야 뒤집어 쓰고 싸움나고 옷 찢어지고 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참자, 참고 차라리 3월달부터 하자 그래서 전체를 못 옮겨간다 할지라도 어시장만은 옮겨가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날 당시에 28명, 생선파는분이 28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하기를 어디 자리를정해주면 날씨가 따뜻하면 잠정적으로 옮겨가되, 이쪽 진주로변에는 한사람도 생산파는 사람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잘해주면 가겠다 그리고 거기 또 잡화나 다른것을 파는분들은 아침 9시까지만 트럭이 들어가서 물건을 다 풀은 다음에는 다른데로 옮겨가겠다 안 옮겨가는데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돈을 받도록 자기들이 알선을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는 우선 그것을옮겨가고 그거마져 옮겨간 다음에도 제대로추진안될시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료원에서부터 이아래 상공회의소 앞까지 5일장날은 전면 차량을 9시부터 저녁 5시면 5시까지 통제를 하고, 장터를 이용해볼까 이런 계획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해서 검토를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 선정기준이 있지요 ?

예 !

그 기준을 좀 얘기해 주세요.

공공근로 사업자기준은 18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 관내 실업자, 실직자 및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내려온 것을 보면, 동절기 얘깁니다. 동절기에는 전답이 1,500평이상 되는 사람은 안되고 또 현금, 퇴직금 받았다든지, 중간불 받은 사람이 5천만원이상 받은 사람은또 안된다,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월 30만원이상 받는 사람은 안되고, 또 저희들이 년에 4단계로 나눠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합니다만, 3회 연속으로 근로사업을 한 분은1회에 한해서는 쉬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5천만원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특이한 전답 1,500평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잠시적으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구조조정해서 기업체고 뭐고 다 근무하던 요원들도 나오고, 공무원들도 퇴직하고 이렇게해서 그사람들은 나올때 1억이나 2억이나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실지로 자기앞으로 명의로어느 은행에다 예금을 한 것이 아니고 가족명의로 했든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감춰버렸다 말입니다. 그리고는 공공근로 사업장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자가용 세단차를 타고 오고하여튼 그게 농촌지역 주민들 얘기를 내가한다 이러면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만 바보냐 이겁니다. 우리보다도 그사람들은 돈도 많고 집도 좋고 그런데 세단차 타고 공공근로 사업장에나오는데 우리가 논이나 밭이 1,500평 있다고 우리는 아무도 못벌어, 그런데 왜 우리는 천대받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 소리라고 들어야 됩니다공공근로사업을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얘기만 들었는데 사실 선정할 때 차가있으면, 세단차 갖고 생활하는지 못하는지내용 알아보고 있으면 잘라내야 한다, 이런얘깁니다.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 신고하는 그대로접수를 해가지고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를좀더 세분하게 심사를 해서 아주 단호하게반려시킬것은 반려시키고 정말로 이사람은실직자니까, 실직자 중에서도 아주 일용근로 근무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나가게되었다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지그사람 자기가 안벌면 학비도 못줘, 가계운영도 곤란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실지로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승용차 타고공공근로 사업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지금 예를들어서 말한 그런 유형에 속하는사람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잘 검토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잘 검토해가지고 절대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지역 주민에게 좀 그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을 시켜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 이러면 시정하시라이런 얘깁니다.

예 ! 공공근로사업 관계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미로면에 근무할 때도 종종 보는 사항이었는데 농촌주민들이 겨울에, 농한기에 좀 벌어먹자 이겁니다. 토지, 농경지가 1,500평이상 된다 뭐된다해가지고 전부 안되거든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사람은 차를 길가에대놓고 그사람들이 또 벼베기라든가 벼 일으키기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300평 1시간에 다 일으킨다 이러면 그 분들은쉬는 시간이 50분 일하면 10분을 쉬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10분 일하고 50분을 쉽니다. 그런식으로 한가지 예를 들면, 각급 학교에 급식하는 도우미 아줌마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거기 나가다가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일이 고되서 못한다 이겁니다공공근로사업 다른 사업장에 가면 하루종일 놀다와도 되는데 여기 일을 너무 많이시켜서 못하겠다 이런 실정이고, 저희들이그 기준이, 물론 그 선발기준이 내려왔는데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승용차를 끌고가도 승용차만 있지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 1 억을 탔는지 얼마를 탔는지 어디다가 다 숨겨놓고 그러지 않나 이러는데 저희들이 김갑돌이 하면 김갑돌한테 딸린 가족들 전체를 전부다 추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한 그대로 하는 것이아니고 공공근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우리 의회 의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실무자들이 더 잘아는 것이지 위원들이 뭘 알아요그 내용을 절차상에, 절차가 그렇게 하라이러니까 하는 것이지 내용은 실무자들이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해서 하니까, 아 ! 그렇냐고 위원회에서야 위원들이 그래서 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무슨 내용을 알고합니까 ?

앞으로 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많습니다. 지금 광산경제과에 취업정보센타가 설치되어 있지요 ?

예 !

취업정보센타가 설치되어있는데, 정보관리를 하기 위한 정보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지요 ? 작동중지되거나 이런것이 있습니까 ? 전혀 가다 서거나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예 !

지금 그것이 ISDN입니까, PSDN입니까 ?

일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이면 PSDN이지요 ?

예 !

지금 PSDN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예 !

PSDN은 가다가 서게끔 되어 있는건데요. 만약에 PSDN으로 되어 있으면 ISDN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물어봤는데, PSDN은 일반전화로 되어 있기때문에 가다가 작동이 중지될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ISDN은 광역전산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전혀 가다가 서지 않고 잘 좀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방물가가 우리 삼척시 인구 유입이나 인구유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심히 걱정스럽게 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물가들도 우리 삼척시를 떠나는 어떤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광산경제과가 물줄기를 잘 좀 잡아가지고어떻게 하면 인구유입을, 떠나갔던 인구를다시 우리 삼척시로 되돌려 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거기에다 역점을 두어서 연구 검토하고 비교 검토하고 또 사업체로 하여금 지도관리를 강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원덕읍의 한 예를 말씀드립니다원덕읍에는 농협, 축협, 수협 이렇게 다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작은 이 읍면에 다시되돌아오는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고향와서 생활해보자 하고 와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할 게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는 자연적으로 감소는계속되고 있고, 유입은 안될 수 밖에 없어요. 할게 없으니까 뭘 하냐 하면, 다방 차리고술집 차리고, 자장면집 차립니다. 호산에 다방이 12개고, 임원에 다방이 12개예요. 이런 읍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다방이 12개라 하면 말입니다, 한 다방에아가씨 5명이면 200만원씩 잡으면 한달에1천만원이고 12개면 1억 2천만원이 봉급으로 고스란히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되지 않고 있는데, 돈은빠져나가니까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데다가농협, 수협, 축협이 장사라는 장사는 다 도맡아서 민간인이 뭘 좀 할려고 그러면 뺏아가버리고 할려고 그러면 뺏아갑니다. 읍사무소앞에 있는 주유소 문닫았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센타 두군데 운영되더니 다 문닫아 버렸어요. 물론 그 영향이 작게는 농민조합원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이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넓게 봤을때는 농.수.축협으로인해서 결국은 살수 없는 곳이다라는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고 그 결론에 의해서 젊은이들은 계속 떠나갈 수 밖에 없고, 인구는 그길로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광산경제과 혼자서 책임을 질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단위조합에 대해서의견개진도 좀 하고, 될수 있으면 품목을좀 줄여서라도 우리 민이 조그만 경영을 하고 서로 이용을 해주고 이래서 조금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음식값이 좀 비싸도 그 음식을 사먹고, 또물건값이 좀 비싸도 음식점에서는 그 물건을 사다쓰고 또 그렇게 해서 예금이 좀 되면 그 예금이 남아있으면, 빌릴여력이 있으면 좀 빌려쓰고 이렇게해서 순환이 계속, 순환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역작용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수.축협에 가서 싼 물건을 사다 쓸려고 하는게 장사꾼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자기 물건은 비싸게 받을려고 하는것이 또 자기 욕심이예요. 이게 역작용 입니다. 역작용의 가장 근본적으로 앞으로 나서있는 것이 농.수.축협이다 이말이예요.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 삼척시 인구를 떠나게 하는 그런 환경조성이 아닌가 그렇게생각을 하는데 새들도 자기가 살 곳이 못된다고, 이 환경에 내가 못살겠다 생각되면둥지를 떠나서 훨훨날아 가버립니다. 하물며 이.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왜그런걸 못느끼고 못판단 하겠습니까 ? 참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만, 어쩌다가 우리 삼척시 국회의원 한명도 배출 못하는 그런 시로 전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는 삼척군수를 할래, 충청북도 도지사를 할래 그러면 삼척군수 한다는 그런 옛날얘기도 하고 지내왔고, 들은 기억도 나는데이제는 삼척시가 아주 몰락해가는 삼척시가아닌가 하는 점에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부분은 다음에 기획감사실때 본의원이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광산경제과는일단은 경제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 부서이니 만큼 그런 경제팀들하고 잦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공간적 역할을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시가 잘살기 위해서는 조합들도 우리 통제를 좀 따라줘야 된다하는 그런 역설을 좀 해줄때가 왔지 않나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힘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지역에 국한된 얘깁니다만, 원덕읍 노곡리에 광산개발을 한다고 허가를 내준적이 있지요. 광산회사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 광산회사 명이 뭐예요 ? 무슨 광산입니까 ? 지금 광산이 진행중입니까 ?

허가만,.....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이부분은 본의원이들은 얘깁니다만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즉 다시말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광산이아니고 7번국도를 확.포장공사를 한다그러니까 그 광구를 지나가야 된답니다. 그 광산구역을 지나야지만 이번 7번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가행상태에서는 보상비가 많이 지출되고, 그냥 광구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보상비가 적답니다. 국고가 상당히 낭비될 그럴 요소가 많이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광산이하고 있는거 맞물려 있으면 보상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절충도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물론 이부분은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내용을 알았다고 봤을 때는하루빨리 그 광산 문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국고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이부분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네, 과장님 의원들이 물가대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걱정이 많습니다. 지휘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1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