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의원 발언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지난 ’99년도 11월 제14회 임시회 시 보다 신중한 안건 처리를 위해 계류하였던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 중 제1항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따라서 지금부터는 방금 상정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장소를 이동하여 자료실에서 축조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축조심의는 위원 여러분의 사전 충분한 자료검토와 적극적인 심사로 밀도 있고 견고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 특별휴가 일수를 의무화하고 여성보건휴가를 확대하였으며 장기근속휴가 시기를 완화하고 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한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1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련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한을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2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체육시설의 확충, 우수 선수 육성 등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시의 전반적인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영위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의 체육문화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대다수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기금의 사용 용도와 지원사업의 범위 선정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지원의 편중과 선심성 지원으로 기금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적립원금의 이자 등으로 운용하는 상황에서는 7～8년 후에나 효용이 발생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실정에서 이자수입의 운용만으로 갈수록 증대되는 수요욕구를 충당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의 체육진흥 및 육성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를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3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감면 대상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의 소유자로 완화하여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고촌 체육공원 부지가 14,380㎡로 기 확보되어 있었으나 상수도사업시설 확장 부지로 4,014㎡가 편입되어 편입된 지역의 지가에 상당하는 인접 토지를 고촌 체육공원 부지로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좀 더 계획적으로 관리했다면 지난 15회 정기회 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출 시 본 안건의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 좀 더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5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거 보건소 관리의사가 결원이 되거나 공중보건의의 배치가 불안정적인 경우를 대비한 촉탁제도가 현재 관리의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공중보건의도 계속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효성이 소멸되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6호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정기회를 정례회로 운영하고 정례회를 매년 1차, 2차로 2회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을 집회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을 승인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을 집회일로 하고 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7호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8호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검단 지역환원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면서 시간이 거듭될 수록 시민의 호응이 고조되고, 특히 검단 지역주민의 환원운동에 대한 동조와 참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려 검단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확대하여 검단지역환원운동에 활력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9호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4회 임시회 시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우려 등을 들어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모법이 없던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98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 청구 대상, 방법, 절차 및 각종 서식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현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와 면밀히 비교 분석한 결과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7호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새 천년의 디딤이 될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창의적이고 생산 지향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