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중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6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동 민원제도담당입니다. (민원제도담당 김철동 인사) 장경희 민원처리담당입니다. (민원처리담당 장경희 인사) 김진락 호적담당입니다. (호적담당 김진락 인사) 김승일 병무담당입니다. (병무담당 김승일 인사) 유재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유재호 인사) 권태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권태유 인사) 시민봉사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6개담당으로 정원은 32명인데 현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친절봉사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직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년 2회 6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년1회 20명을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촉구 공무원 친절교육은 월 2회 실시하여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민서비스 행정운영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팩스민원운영을 235종을 실시토록 하고 발급시간단축을 관외는 4시간에는 1시간으로, 관내는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서 팩스민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갱신민원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등록, 검사등 기간만료 갱신 민원 14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종료 1개월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신청서 대신작성제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S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창구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이 오면 일어서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소리함 운영을 6개소에 설치하고, 민원인 전용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행정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시청과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유기민원을 신청,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연 1회 600명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10개문항 정도로 해서 친절이라든가 공정성, 신속성, 청렴도를 설문조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택전자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을 찾지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받아 볼 수 있는 안방민원시대 구현을 위해서 대상민원 20종을 선정해서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을 이용하여 해당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팩스민원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전 민원 235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나 팩스등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을 예약신청하여 전국경영기관에 신청하면 통보받고 민원인에게 교부 징수료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착오민원보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해 행정기관을 다시 찾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손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함으로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착오재발을 방지하며,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의 유형을 불문하고 공무원의 착오가 명백한 사안으로 민원인이 이의 시정을 기하려고 행정기관을 재차방문한 경우와 공무원이 착오를 발견하고 민원인에게 재차 방문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방법으로는 전화카드 5,000원짜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절차는 소속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래방한 민원인을 정중히 면담한 후 사과문과 전화카드를 전달함으로서 민원인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1회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며 실무통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관장 3심제 운영 및 민원처리최종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소요민원에 대해서는 중간 통보제 및 사전촉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상황은 매일 근무시간전에 점검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통한 주민 편익시책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은 1개반 4명으로서 동별 정기 순찰제를 운영하여 하수도라든가 맨홀뚜껑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일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지원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접 또는 구두나 전화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기동처리반을 상가에 나가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물품은 8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저소득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중점처리기간을 운영하여 소규모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요 빨리빨리 신고창구운영과 생활민원모니터를 운영하여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수시 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호적부 전산화 변동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 입력후 변동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 입력하고 향후 호적부 온라인 서비스체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호적부 179본의 변동자료를 확인해서 민원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상대비태세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을지연습2000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을지연습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 2월중에 충무계획서를 작성해서 3월중에 발간하여 전시체제 절차 및 임무수시점검으로 상황대처능력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방위훈련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훈련운영을 연간 9회 실시하고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 대피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학교 3개교를 운영하고 2000년 청소년민방위교육교재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단체등 민방공훈련지도를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방위소집 및 교육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소집관리를 167개대 9,012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민방위 일반대원 교육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1,49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전문요원 교육은 598명으로 재난기동대, 화생방대, 기술지원대, 민방위비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장비점검의 날을 월1회 운영하고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정부지원과 자체시설한 2개소에 대해서는 분기1회 실시하고 공공, 민간지정시설 4개소는 년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피시설 67개소와 민방위장비 74종 7,384점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한 시설관리 및 수질검사로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장비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보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유사시 신속한 경보전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은 매월 15일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서는 5개시군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분배단말 1개소와 중계단말 1개소, 수신단말 14개소에 대해서는 태백시지역은 월 4회, 타시군은 월 1회씩 점검하여 경보시스템의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명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200만원으로서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장비로는 무인단말제어장치로 개당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행계획은 조달청 일괄발주가 되겠으며, 기존의 장비 노후화로 전국일제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 징병검사수검은 태백시에 해당대상자가719명으로 2000년 11월 15일부터 11월20일까지, 현역병, 상근예비군 입영은 322명이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51명입니다. 또한 병역동원 훈련소집은 800명이며,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운영은 11개분야에 68명이 되겠습니다. 병력은 공정한 보고와 투명한 병무행정민원의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정기, 수시순찰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인을 해소코자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합동 안전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 및 협조체제는 1개반 12명으로서 토목, 건축, 가스분야는 관내 건축사와 시의 기술직으로, 전기, 소방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태백지점 및 태백소방서의 협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재난관리시설 정기점검 4개소에 월 1회씩, 중점관리시설 정기점검은 78개소에 반기 1회씩 실시하고 기타 재난취약시설 점검은 계절별로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기동반을 운영해서 재난관리대상시설의 보수라든가 교량, 맨홀, 낙석방지책등 생활주변 재난취약시설물 전반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 옐로우 카드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민원담당 직원의 친절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변화추세를 알림판에 게시하여 자성의 계기로 조성코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시청현관 안내대에 설치하고, 측정대상은 전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측정방법은 민원처리시 친절하다고 느꼈을 때는 파란색 고무공과 그린카드를, 불친절하다고 느꼈을 때는 노란색 고무공과 옐로우카드를 작성하여 측정함에 함께 투입해서 그 측정결과를 가지고 매월 분석해서 불친절 3회시는 실과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측정결과에 대한 분석은 현관알림판에 게시하고, 친절도 우수공무원을 매분기1명씩 선발해서 시상금을 10만원 또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뺏지를 부착토록 하여 측정결과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친절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원창구직원의 명함비치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자의 책상앞에 명함을 비치하여 필요한 민원인에게 건네줌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연중으로 창구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팩스라든가 호적, 주민등록, 도시계획, 세무등이 되겠습니다. 창구민원 직원앞 민원대에 비치토록 하고, 명함내용은 민원업무, 주소, 전화번호, 팩스등을 기재해서 민원들이 각종 민원해결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민원사무처리절차 안내제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의 접수에서 해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내로 민원처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정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체제 정착을 통한 행정신뢰도를 배가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민원이 처리기간이 3일이상인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민원사안에 대한 처리횟수라든가 협조부서, 처리기간, 담당자, 관련법규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안내 자료를 작성해서 민원접수시 민원처리안내자료롤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원처리기간 자체 단축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5일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단축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서류 73종이 해당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처리기간 단축목록을 배부하여 민원사무처리시 단축기간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민원서류처리기간 단축대상목록을 토대로 민원처리시 법정처리기간이 아닌 자체 단축기간을 적용해서 불필요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소년 민방위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방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각종 재난, 재해 예방의식을 고취시켜 생활민방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7개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8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시에 한시간 정도로 기존 민방위 강사를 활용하여 생활주변에서의 재난, 재해, 안전사고 예방과 국가 안보의식고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동병무상담운영이 되겠습니다.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의무를 전화상담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 입영대상자가 37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이 322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51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입영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입영병무상담센타를 설치하고 작성된 명부로 전화상담후 현지방문하여 각종 병무민원접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법의 무지로 인한 의무자의 불이행 방지와 동병무행정의 폐지에 따른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무료서비스 실시로 재난의 사전예방과 2000년대 모두가 함께 하는 주민복지행정을 위해서 점검대상으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4개소 및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기동반을 활용하여 분기에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중점점검사항으로서는 노후, 불량 보수 및 가스렌지 연결상태, 전기배선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하고 중대한 사항은 대안을 제시하고, 개보수시까지 추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정안전 일일점검표 제작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에 만연된 안전불감증 및 적당주의로 인해서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중심으로 사회기초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전시민의 안전문화의식 고취 및 안전점검의 생활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일일점검표를 3월중에 작성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유치원생 5,000명을 대상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받침형태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재라든가 가스폭발사고 예방등 7개분야 주요점검항목을 선정하고 위험요소 발견시에는 신고요령 및 신고처를 기재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지라든가 사례발표등으로 학교의 우수학생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시에서 만든 기념품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심의 가정에서부터 안전점검의 생활화 및 안전문화풍토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교육, 시민서비스 행정, 민원행정, 재택전자민원처리등은 민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고객서비스차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데 비해서 다른 실과, 즉 허가부서, 관리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민원인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민원실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만 해소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다 민원실직원들 처럼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한 과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비슷한 예로 이번에 인사발령나면서 민원실에 계셨던 분도 있지만, 문제는 민원실내에서는 그래도 3S운동은 좋은 데 왜 다른 부서는 안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린, 옐로우카드제를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자성의 기회로 삼으면서 내막적으로 공무원들이 챙피합니다만 어쨌든 민원인이 해당실과를 갔을 때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면이 있다, 이럴때에는 옐로우카드제나 그린카드를 작성해서 저희들 통에 넣어주면 한달에 한번씩 개봉을 해서 실과장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4월달부터 할려고 합니다만 공형태로 만들면 하루에 민원인이 모두 다 넣지 않겠지만 한 20명이 넣었다, 그러면 그린카드에 넣는 숫자가 많으냐, 옐로우쪽에 넣는 쪽이 많느냐, 이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원실뿐 아니라 다른 실과도 조금씩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어차피 카드제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인데, 담당공무원들 책상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명패가 있다면 그 앞에 나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민원인들이 보고 그것이 무슨 카드인가는 일단은 먼저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이 카드는 오늘 민원들이 저하고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 또는 민원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 또는 불만이 있다면 이 카드를 쓰시고 만족하다면 그린카드를 넣어줘라, 아예 그자리에서 판명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자꾸 뒤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민원행정서비스차원에서 개선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앞 책상에 그것을 비치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한테 이런 사항으로 불만스러우니까 옐로우카드를 넣어 준다던가, 그 자리에서 민원인들 앞에서 심판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부서가 정말 지금과 같은 21세기 고객서비스차원으로 민원서비스 차원으로 간다면 좀 개선이 안되겠느냐, 지금까지는 일반 민원부서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무행정, 민원실 전체에서는 어느 정도 되지만 그 다음 각 실과별로 밀폐되어 있는 그런 과들은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간부회의때 그런 식으로, 어차피 카드제로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면 담당공무원들 책상앞에 그것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받으면 내가 오늘 이 분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좀 달라 질 수 있는 획기적인 자세가 안나오겠느냐, 지금 친절교육 계속 년차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두번째로 받아보니까 매년 하는 소리가, 감사때 하는 소리가 전부 다 이거였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느낌이 일반민원실은 가능하다, 그러나 인허가 부서에서는 아직도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나온다, 또 내가 오늘 서비스행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카드제로 해서 그렇다면 이름도 명기해서 그런식으로 공개적으로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린하고 옐로우 공을 만든다고 했어요? 공하고 카드... 그래서 어느 과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통계는 내겠죠?

예.

장단점이 있네, 개인을 밝히면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밝힐 필요성은 있지만 신상을 너무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민원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했는데 민원하고 친절, 이것은 아마 논문을 써도, 우리 시도 쓸만한 그런 업무가 축적되었을텐데, 꼭 외래강사가 필요한 지는 모르겠는데, 친절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 없이 원하는 것을 빨리 알아서 글씨를 잘 못쓴다던지, 양식을 작성못한다던지 또는 순서를 잘 모른다던지 이런 식으로 얼른 알아서 여기 있습니다, 이것 아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친절이 가장 중요한 데 이런 것은 꼭 외래강사를 초빙안해도 과장님도 어떻게 하면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못한다 말이예요. 그럼 체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미국에 있는 햄버거 장사를 일본 사람들이 미국사람보다 이익을 더 많이 올리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일본사람이 1, 2, 3, 4번 종업원들 번호를 매겨서 종업원들 심사를 받아 보니까 일등이 누구냐면 미스도 아니고 인물도 잘 나지 않은 퉁퉁한 한 30대 여자가 1등을 했더라고, 뭐냐면 그 사람은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도 잘 안해요. 손님의 기호가 뭔지 목적하는 것이 뭔지,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서 제때 제때 처리해주고 아주 마음에서 우러나게, 이래서 그 사람이 일등해서 일본가게가 미국햄버거를 앞지른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내 생각에는 한 1주일만 주시 해보면 직원들중에서 1, 2, 3번을 가려낼 수 있잖아요. 저 직원은 어디서 어디까지 우러나서 한다, 저 직원은 아직 건성이다 그냥 기계다, 기계적이다 이런 것을 자꾸 해서 개선해 나가면 안되겠어요?

저희 민원실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이유는 전 실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공무원...

예.

잘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친절, 이런 모든 것들은 어쨌든간에 담당직원들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봉사자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옆에서 누가 감독을 한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는 마음에서 우러났을 때에 진정한 봉사자적인 자세가 나와서 시민들한테 봉사한다라는 생각을 원천적으로 하고 있어야지 이루어 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봉사과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시민들의 눈이 있고 단순업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착이 되어가지만 다른 인허가 실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잘 안된다, 왜냐면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안나타난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래강 사,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안될 일이다... 그런 것이 대내외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라도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그린카드하고 옐로우카드제를 실시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평가를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나오면 위에 시장, 부시장하고 얘기해서 옐로우가 많이 나오는 과를 선정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재택전자민원처리가 되는데 PC로 하게 되면 요금정산이 어떻게 되죠?

요금정산은 저희들이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를 대상으로 할려고 합니다만 PC통신이용료에 포함해서 징수토록 할...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서, 어쨌든 소비자로 본다면 민원인들로 봐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제도인데, 안방에 앉아서 건축물대장까지, 토지대장까지 다 받아 볼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하게 되면 한 통떼는 데 얼마들죠?

한 천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반민원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팩스민원으로 해서 토지대장 한통뗄려면 얼마들죠?

지금 동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는 경우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팩스민원으로 해서 토지대장을 뗀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냐고... ?

한통에 600원씩,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PC통신료 정도 하면 한 1,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지 않아도 2~3일 여유를 두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떼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려는 초점이 어디있냐면 이제는 전자가 잘 이루어져서 집안에 앉아서도 필요한 서류를 관청에 오지 않고 뗄 수 있는 제도까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부에 도움을 받아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PC통신이라는 업체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내에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동사무소하고 민원실하고 기타 LAN망이 다 깔렸을 경우에 팩스민원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금년도에 시도를 해봐서 만약 건수가 얼마 안된다면 팩스민원예고제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C통신이 지금은 얼마 안되더라도 앞으로 계속 확대될 방향이니까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죽인다면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잘 아시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팩스민원하나 발급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앉아 기다려서 건축물대장 하나 받는데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이 약 1시간가까이 걸려요. 빨리 들어올 경우에는 한 15분, 5분에도 들어오더라구요. 그것은 시청에 팩스민원을 담당하는 분이 안 바쁜 경우에 한해서고, 한참 바쁠 때는 심지어 1시간, 2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민원실에서 앞장서서 왜 동사무소하고 LAN망을 깔아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죠? LAN망이 동사무소 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토지대장이라든가 기타 호적등초본등등은 바로 팩스민원통하지 않고도 전부 이메일을 통해서 받던가 아니면 바로 조회를 해서 거기서 발급해주면 비용도 훨씬 줄고 시간도 줄고, 그러면 팩스전담직원도 그렇게 바쁘지 않을 텐데... 그런 공격적인 방법은 생각안하시고 맨날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기만 급급해서 되겠습니까? 민원실이 모든 것에 앞서가는 민원실이 되어야지, 민원실이 앞장서서 LAN망을 깔아달라던가 뭔가 요구를 해서 민원을 신속하고 비용도 훨씬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팩스민원 600원 받아서 흑자납니까? 손해나잖아요? 인건비도 제대로 안나오잖아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가장 많이 하는, 본청내에는 LAN망이 의회하고도 다 깔려있습니다. 자체내에서는 LAN망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호적전산화는 내년 7월부터 동에서 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되었다는 얘기아니예요? 집에 앉아서 PC통신을 통해서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웃기는 얘기아닙니까? 집에 앉아서도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정부기관인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으려면 팩스로 보내서 팩스로 받아서 돈 더 많이 주고, 시에 사람기다리고 이래야 되는 페단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거냐는 얘기지... 이러면 일반인보다도 관이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아니예요. (민원제도담당 김철동 답변 -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산쪽에서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자체내에서는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해야 될 민원실이라든가 기타 실과에서 전혀 이런 것을 인식못하고 있다고, 못하고 있다보니까 전산실에서 힘이 없어, 예산올리면 맨날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이 되는지, 어디서 삭감이 되는지 계속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각 실과에서 전부 다같이 그 중요도를 인식해서 자꾸 올려줘야만 되는 것이지 어찌된 것이 집에 앉아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을 받을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호적등초본 하나 발급받으려면 구시대적으로 팩스보내서 다시 팩스받아서 도장찍고 관인찍고, 두세시간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까? 집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민원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사무소기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민원총괄하는 민원실 업무라는 것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가 동사무소에 가면 더 어려워지니...

김진락 : 제가 호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업무라는 것이 전산화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적업무라는 것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서 정해지고, 호적전산화에 관한 법에 올 하반기쯤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식으로 전산화하려면 내년 7월 1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택민원제도에서는 호적등초본을 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PC통신에서는... (청취불능) 그러니까 접수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준다... 건축물 대장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그런식입니까? 신청하고 바로 받는 그런 식이 아니고.... 어쨌든 상당히 많이 발전한 상태네요. 그런데 지금 토지대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전산화가 끝났잖아요? 세무관련되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기타등등을 뗄려면 5초 걸립니까? 입력하면 바로 프린터해서 도장찍어 주면 되잖아요.

홍성욱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관계는 전산계하고 예산이라든가 절차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전산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몇 종이나 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전무한데,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주민등록은 다 되었죠? 주민등록은 다 되었을 것이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인감도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전산화가 완료된 것이 주민등록정도인 것 같은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그러니까 아직도 전체 민원에 몇 %...

자동차 민원관련해서도 100%전산화가 다 되었고...

지금으로 보면 자동차등록같은 것도 다 되어 있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자료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서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메인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잘 안된다는 거예요. 전산화만 되면 중앙컴퓨터가 하나...

지금은 기초적인 단계인데, 기초적인 단계에서 발전하면 바로 팩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통신에서도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청의 움직임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요. 정보통신쪽에는, 늦은 것이 전산실에서만 잘못인양 여태까지 전산실만 질타를 해 왔었는데 각 실과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오류를 발견했다고, 전산화가 늦어지는 이유가 각 실과 과장님들의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발전하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밑에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게 할 텐데, 왜 안되나 보니까 각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지, 요즘 컴퓨터 다루기 얼마나 좋습니까? 마우스 하나만 가지고 콕 콕 찍으면 다하는데, 옛날 도스명령체계처럼 명령어를 넣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전산화를 두려워하고 안하십니까? 하면 밑에 직원들도 그렇게 편해지고 능률이 오르고 좋아지는데 그것을 왜 실과장님이 막고 계세요. 거기에 앞장서야 될 곳이 바로 민원실이더라고, 그리고 각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동사무소고, 동사무소 하는 일이 전부다 민원실에서 하는 일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토지대장하나 떼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토지대장하나 떼주는데 지번만 넣고 엔터치면 프린터되서 도장만찍어서 주면 그만인데, 동사무소에서 그것 하나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팩스로 신청하면 받아서 직원이 가서 떼다가 그것을 다시 팩스로 넣어서 그쪽에서 직인 찍어서 줘야 되는 이런 단계라고, 그러다보니 한통떼는데 1,000원씩이나 돈이 들죠.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했더라면 그런 것을 안하고 이쪽에서도 바로 출력까지 연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얼마드냐니까 동하고 하는데 5,000만원, 각 사업소까지 다 연결하는데 7,000만원이라 그러더라고, 그 7,000만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문제는 각 실과과장님들이 기타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그쪽에 관심을 안 가지고 전혀 도와주지를 않아요. 문제인식을 안하고 계신다고,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각 실과장님들이고 뭐고 컴퓨터 시험쳐서 안되면 계속 나머지 공부까지 시킨다는 시군도 있었고 작년에 삼성SDI 교육갔을 때 경우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물론 앞서가는 회사이지만 거기는 문서가 없어요.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외에는 없다고... 전직원이 전부 이메일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기들끼리 주고 받은 공문도 컴퓨터를 통해서 다 받고 있고, 우리 기초단계로 관내는 하고 있잖아요. 동사무소도 적극적으로 올해는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과연 각 실과에서 LAN을 설치해 본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시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제발 좀 관심좀 가지시고 밑에 직원들도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9페이지부터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성과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지금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실과담당선까지 모여서 일괄처리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고 민원처리일자가 일주일입니까? 민원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은 각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통보제를 한다던가 사전촉구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통보제 같은 경우는 1개월이상 소요되는 기한민원이라든가 사전촉구제는 7일이상 복합민원이라든가 단순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통보제 같은 경우는 1개월 간격으로 통보해 주고 있고 7일 이상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촉구전을 발급해서 민원기한전에 해당실과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어쨌든 말대로 한다면 복합민원이든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한번으로 종결지어줘야 된다라는 목적이잖아요? 기간은 1주일이 되었던 15일이 되었던, 30일이 되었던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이것을 몇월 몇일까지 어떻게 해서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 기본틀인데, 지금까지도 보면 어떠한 특히, 건축민원같은 것 보면 아직까지도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실지 건축과에, 도시과에 이런 데로 해서 3~4개부서를 통과해야지 허가가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1회 민원인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민원서류를 제출했으면 언제까지 시간이 지나면 허가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원 1회 방문이니까... 제대로 됩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거의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중에서 해당실과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왜 문제가 되냐면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숙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1회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 명쾌한 답을 해줘야 된다고, 되고 안되고의 가부간의 결정을 명백하게 해 주어야지, 민원인들이 다른 감정을 안 갖는데 동사무실에서 안되는 민원이 과장만나면 되고, 과장만나서 안되는 일이 부시장 만나면 된다... 업무의 폭의 한계가 담당하고 있는 아니면 직책에 의해서 늘어나고 좁혀져서는 안되겠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담당직원이 안되는 것은 부시장이 와도 안되는 것이라야 된단 말이예요. 시장선에 와서도 안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시장한테 오면 된단 말이예요. 이것 이래서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업무숙지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모르겠지만 빨리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명쾌한 답을... 될 듯 말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요.

그런 문제는 직원들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팩스민원같은 경우에 묘한 부분이 있었어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동사무실에서 팩스민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직인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동사무실에서 안된다고 해서 민원실에서 오니까 동점동에서 발급이 되어 왔단 말이예요. 동사무실에서는 안되고 시청에 올라와서 하니까 되더라, 이러니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되고 안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된다면 그 선을 고수를 해주어야 되요. 하급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완전히...

하여튼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업무의 폭도 하급직원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잇다라고 하면 업무의 폭도 넓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되는 일이 시장이나 부시장, 과장만나면 된단 말이예요. 그것 참 묘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능하면 민원인들이 느낌에, 너는 하급직원이니까 안된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게끔, 이것이 안되면 정말로 안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게끔 일관성있게 좀, 그리고 또 권한을 주면 책임을... 담당공무원이 이것은 해줘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 책임에 대한 한계도 명백하게 주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텐데,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사소한 민원에서부터 큰 민원까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급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한에 대한 폭이 굉장히 좁더라구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최소한 도로 담당직원들한테 권한을 많이 줘야지, 담당과장이나 실장이나 아니면 지휘감독권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급직원들한테 주면 즉각 즉각 처리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복합민원 말이예요? 처리계통도가 어떻게 되요? 처음에 민원실에 접수하면 그 서류를 각 과로 보내나요? (민원처리담당 장경희 답변 - 청취불능) 그러면 가부가 명쾌하게 안 났을때 그것을 민원인들한테 조건이 환경과에서 걸린다던가 이렇게 걸려서 반려를 할 때 반려의무가 민원실에 있는 겁니까? 해당부서에서 그쪽에다가 이것 이러 이러해서 안된다, 아니면 보완을 하라든가등을 각 실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각 실과에서 그런 보완하라든가 기타 지시가 가는지 안가는지 까지는 관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철저히 좀 하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건축을 하나 한다하더라도 지금 관련된 곳이 건축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영업을 한다면 상수도사업소부터 해서 영업허가 하나를 받으려면 한 4~5개과가, 그다음에 농지에다 한다면 농지까지해서 5개과가 걸리는 데 어떤 과들은 친절하게 들어와요. 이러한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다시 하기를 바란다던가, 그런데 어떤 과들은 상당히 늦어요. 분명히 민원인은 한곳에다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서류는 여러과에서 동시에 받는다고, 그러 니 그것이 같은 시간내에 처리기간이 만약에 1주일이라면 같은 기간내에 건축과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고, 농정산림에서 잘못된 것이 있고, 어디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3개가 동시에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내에 다 통보가 와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어떤 한 과에서 먼저 통보가 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담당과로 쫓아 간다고요. 민원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에서 쫓아가서 해결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오면 다른 과에서 또 하나가 와요. 그러면 들고 또 다른 과에 가야된다고, 결국은 민원처리제가 복합민원이 아니라고, 접수할 때만 한군데서만 접수할 뿐이지 이사람이 나중에 받고 가부간에 결정되는 것은 각 과에서 오기 때문에 각 과로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야 되요. 결국은 복합민원처리제가 민원실에 앉아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각 과에 쫓아다니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꼴이 된다고...

그래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민원사무절차안내도를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 홍의원님 얘기하신대로 복합민원이 5~6개과가 해당되거나 이러면 민원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건축을 가지고 민원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환경이라든가 상수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해당부서가 있는데 그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안내절차라든가 이것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오면 전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배부를 하려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세도 만들어서 친절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어보고요, 만약에 민원인이 와서 복합민원이 걸려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정확하게 이것은 어느 어느과가 협조과이고 어떠한 통보가 같을 경우 저희들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줘서 그 해결마져도 민원실에서 처음에 접수를 받았으면 잘못된 것도 민원실에서 통보를 해야 되고 원칙은 민원실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환경과에서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보완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서류를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민원실에서 나가줘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창구가 단일화되는 것이지 각실과에서 나가버리니까 어디로 가야됩니까? 실과로 쫓아가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1회 방문이 아니고 종합민원서비스체계도 아니잖아요. 단지 처음에 접수할 때만 복합민원인데 단순화시켜서 한군데만 접수시키면 각 과가 알아서 돌아가주면 좋은데, 돌아가는 과정에 일이 잘못되는 과정은 지금 민원실에서 전혀 통제를 못해주고 있잖아요. 각 실과로 사람이 쫓아가고 그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민원실에서 와서 다 풀었습니다하면 다시 확인받아서 해당부서에서 만약에 건축과 같으면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챙겨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접수만 한군데서 하는 것 뿐이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각 실과에서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서 일이 꼬일때는 잘 될때는 간단해요. 잘 될 때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통보서 온다고, 잘못되어서 좀전 에 말했듯이 보완지시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반려가 떨어지면 농정산림과에서 돌아들어오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정화조가 잘못되었으니까 따로 들어오고 건축과에서는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따로 온단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그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느냐는 것이지, 보완되는 것을 가지고 민원실로 가야 원칙인데 원래 단일창구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실지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예요. 그 사람이 직접 건축과로 뛰어가고 환경보호과로 뛰어 가고 각과로 뛰어다니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다 총괄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복잡한 민원이, 복합민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원인이 이 과, 저 과로 쫓아다니기가 워낙 힘들고 상식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복합민원제도인데, 실지 접수하는 것 까지는 했는데 그 후속처리까지도 해줘야 될 일이 아니냐, 행정의 질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데까지도 신경써서 최종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민원실에서 좀더 확실하게 챙겨서 해주십사하는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민방위 문제에 대해서, 계획으로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으네요. 민방위 훈련 내실화, 민방위 조직 교육내실화, 장비관리 유지 내실화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남북대치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라면 이것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야 될 겁니다만 민방위 장비 전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구가 5만7,000명이면 5만7,000명 분에 대한 민방위장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또 대피시설도 다 그렇게 갖춰져야지 된다, 그래야됨에도 불구하고 민방위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장비도 지금까지 현대화 된 것은 하나도, 이번에 신규로 얼마나 더 구입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난번 통계로 보면 약 500여개 정도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고 대피시설부분에 대해서도 태백시민 전체 약1%도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교육자체를 내실화 하겠다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예요. 도망갈 때도 없고 숨을 때도 없는데, 가스터지면 쓸 마스크도 없는데... 하여튼 행정자치부하고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국민보호 임무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대피할 수 있고, 보호장비가 다 지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방독면을 제대로 착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다녀 오신 분들외에, 또는 그런 훈련을 받아 보신 분 외에는 실지 방독면을 어떻게 착용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민방위로 편성되어 있는 인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보호장구가 전무하다라고 하면 민방위 업무는 맨날 공염불이잖아요.

지금 화생방장비같은, 마스크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1,77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를 합니다.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 섰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방침은 10년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민간주도로 구입해서 착용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지는 보면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에는 폐갱도가 많고 해서 이런 갱도를 어떻게 기지화 해서 대피시설로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런 것은 큰 비용이 안들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도 한번 제안사업으로 시행해보실 계획은 없어요? 좋은 예일 것 같은데, 지하시설물같은 많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 보강만 조금만 더 한다면 대피시설로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도시인데...

지금 대피시설은 정부시설과 자체시설이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만 열중하지 말고 실지 사람이 살고 버섯을 만들어야지...

대피시설은 장성광업소에 이런 데 다 되어 있을텐데... 직장단위로 다 되어 있잖아요.

예, 직장단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권이고 지금 일반시민들은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면 어디로 가야될 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옛날처럼 피난갈 처지가 못되잖아요.

동사무소에 방송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예, 동행정방송망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같이 포함이 안됩니까?

지금 동앰프에 민방위 경보시설로 비상시에는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앰프자체가 고장이 났다던가 그러면 시비로 고치는 거예요?

지금 동에 있는 앰프는 시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 사이렌은 6개소가 있는데, 이런 것은 도비, 시비, 국비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을 때는 그 자체가 고장이 나서 바꾼다고 했을 때는 국도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동행정망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그러면,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재난예방하는 부서가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요? 단순하게 위험지구니까 가서 쳐다보고 위험한가 안한가 진단만 하고 보고서 쓰는 것이 끝인가요? (재난관리담당 권태유 답변 - 청취불능) 임무가 점검만 하고 곧 무너질 것 처럼 정말 위험하다면 주민만 대피시키면 그것이 임무 끝인가요? (재난관리담당 권태유 답변 - 청취불능) 삼성연립 같은 경우는 재산권 문제라든가 기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철거가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화신촌 같은 경우 지난번 산사태 위험지구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안하는 것 같아요. 재난관리에서는 쳐다만 보고 보고서만 쓰는 건지... 재해하고 재난하고는 어떻게 관련되요? (재난관리담당 권태유 답변 - 청취불능) 그럼 재난이면 옹벽균열이 간다든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재난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위험옹벽같은 경우도 그냥 관찰만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재난관리담당 권태유 답변 - 청취불능) 그러면 재원이 확보되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간에 옹벽이고 기타등등은 균열이 가고 위험하다 싶으면 계속 그 실과에다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자꾸 종용을 하고, 그래도 안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혼나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평범한 보고서로서 내 업무끝이라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다른 데도 쓸 돈이 많은데, 거기 쓸돈이 어디있냐 한마디 하면 그다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재난시설이 나오고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것이 해결 될 때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이 재난관리아닌가요? 지금 재난위험지구 아주 골치아픈 삼성아파트니 여러 군데는 예산상 어려움이 많다고 인정하지만 그래도 뭔가 진전되는 면이 보여야 되고,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되잖아요. 폭삭 내려앉아서 시민이 다쳤다 그러면 그때는 상황을 걷잡을 수 없잖아요. 옹벽같은 경우도 보니까 몇 군데 없잖습니까? 계속 균열이 가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까지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부지런히 쫓아 다녀야지만 실과에서 일을 하지, 그런 위험요소를 제일 빨리 찾아서 해야 될 곳이 재난관리인데, 재난관리에서 위험요소를 철거하면 보고를 해도 담당실과에서는 재난관리계를 우습게 보는건지... 내 동네뿐만이 아니고 어떤 위험시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간내로 고쳐서 나가보자는 얘기지... 담당과의 권한이 있으면서도 그 권한을 안쓰는지 모르겠어요.

서류상으로 안전도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책임은 명확하게 규명이 될 것이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조철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시간을 내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원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이수원 인사) 신종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신종식 인사) 김진철 환경미화담당입니다. (환경미화담당 김진철 인사) 최홍렬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최홍렬 인사)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특수창안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주요업무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765㎸송전선로 및 신태백변전소 건설입니다. 345㎸울진~신태백간 송전선로는 계획이 22.59km, 철탑 51기로서 현재 추진은 철탑 20기가 설치완료되었습니다. 765㎸신태백 신가평간 송전선로는 계획이 2.8km, 철탑 7기로서 현재 설치완료되었습니다. 765㎸신태백변전소 건설은 위치 및 면적은 원동 산 150-6번지 일원으로 30만2,977㎡이며 추진상황은 현재 토지매입 협의중입니다. 2000년 추진계획입니다. 345·765㎸송변전소 건설반대 지역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1~2회 협의하고 765㎸신태백변전소 인근지역 주민대표자 선정 및 의견제시협조와 협상주체 송변전소 인근지역 주민간 협의 및 대한전간 지역협력사업 및 개발기금 지원규모안 결정을 2월중에 마치고 대한전간 지역협력사업관련 태백협상주체간 협약서 체결을 3월중에 한전 개발지원금 반대위와 협의, 지역별 배분과 지역협력사업 및 개발지원금 향후관리를 위한 구조지정 사후관리를 4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송변전소 인근지역 일부주민 건설자체 및 일부노선 추가 변경요구가 예상됩니다만 인근 반대지역 주민과 지속협의 및 한전에 추가건의로 해결하며 2000년 2월내 대한전간 협상안 미타결시 향후 한전과의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반대지역 한전 협상주체 협의 및 모임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반대지역 주민대다수 송변전소 건설 불가피성을 인식함에 따라 조기타결이 기대됩니다. 2페이지, 생태계 보존지역 조사보존활동 강화입니다. 대덕산, 금대봉 생태계 보존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조사 및 보존활동을 강화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코자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집달아주기, 자연환경조사, 생태계 보존지역 모니터 요원 생태조사등 활동 전개와 자연활동 실시, 나무이름달기, 등산로 안내판 설치등 관광객 편의 도모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정야생동식물 서식지 활용을 통한 자연학습장 이용과 생태계의 파괴방지 및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보존이 기대됩니다. 4페이지,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각종 폐기물 투기, 폐수 무단방류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거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서 태백의 청정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정신함양과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추진방침으로 모든 시민이 환경오염 감시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신고정신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강화와 신고민원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환경행정구현 및 환경오염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보상금 제도의 확대 시행이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과 환경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대주민홍보활동 및 신고민원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경신문고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일부시민은 128전화를 알지 못함에 대해서 환경신문고 운영에 대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의 이해관계나 허위신고가 다수 있으며, 어린이 전화장난도 빈발한 점에 대해서는 고발성 민원조치시 민원인에 대한 신원보호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신문고 제도가 정착되고 있어, 전시민의 환경파수꾼화 계기 마련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제도의 운영으로 시민의성숙한 신고정신의 함양이 기대됩니다. 다음 5페이지, 그린백산가꾸기 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은 황연동 17통 백산마을로서 사업량은 주택가 녹화, 친화마을 표지석, 주변화단 조성, 산벗나무 비료주기, 백산교 도색, 휴식시설 1식이며 사업비는 2,17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친화마을 지원협의회 개최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이하 사업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자연친화적 생태마을 조성으로 21세기 주민생활가치증진과 신규위생매립장 조성관련 주민협약사항 이행으로 대민행정 신뢰도 제고 및 주민만족실현이 기대됩니다. 다음 6페이지, 하천녹화사업추진입니다. 오염된 하천에 대하여 수생식물 식재 및 미생물 접촉제 설치등으로 질소, 인등의 오염물질 제거로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 정비로 인한 자연성을 잃은 하천에 토사등 퇴적시설을 설치하여 풀,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4개소로 수생식물 식재가 2개소, 토사퇴적시설이 2개소입니다. 내용은 수생식물 식재, 수중보설치, 미생물접촉제, 목탄설치, 토사퇴적시설 설치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오염된 하천수질정화 및 어류서식, 수풀조성 등 자연형 하천 환경조성이 예상됩니다. 다음 7페이지, 하천수질측정망운영입니다. 저기적인 하천 수질측정 및 순찰로 오염상태 추이파악과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하천수 13개소와 갱내수 7개소를 수시측정하고 측정망 표지판을 2식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천수는 매월 1회 13개지점에서 채취하여 11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하고 갱내수는 매분기 1회 7개소에서 채취하여 13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하겠습니다. 또한 시료채취시 주민입회 및 검사결과를 매월 공표하고 하천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하천수질측정망 표지판을 2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하천순찰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입회하에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를 공표함으로써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정확하고 누락없는 기초자료 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적기 부과징수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과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이며, 부과대상은 160㎡이상, 경유사용 차량입니다. 부과시기는 년2회이며, 부과금액은 1만941건에 4억7,144만원입니다. 세입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국고수납됩니다.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연평균 3,6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감소로 기초자료 조사 누락 및 부실이 우려되나 고학력자 위주 대체인력 화보와 사전 교육실시후 적기 자료 조사로 해소하고 고지서 송달이 동직원에서 시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이 과다 소요되나 5만원이상은 등기, 기타는 일반우편으로 예산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하고 완벽한 자료 조사로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최소인력 최소비용으로 건전 재정운영이 예상됩니다. 다음 9페이지, 대기오염 정화나무 식재입니다. '98~'99년 식재지역에 대하여 고사목 제거 및 보식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녹색환경 도시 조성이 그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재대상은 70개소이며, 사업량은 3,000본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내 자생지가 없어 자생 삽목표 채취확보가 곤란하나 타지역 자생지 조사후 삽목표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담쟁이 덩굴 식재로 대기질 향상과 녹색공간 확보로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 및 각종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1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배출업소 감시활동 강화로 질 높은 하천관리는 물론 고원관광도시로서의 자산 가치 증진과 영세규모의 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기술지원 강화로 경쟁력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업체는 301개소이며,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오염물질 배출상태 진단 및 배출·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하며, 배출사업장 관리 교육 및 환경관련 시책 홍보는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에 대해서 환경관련법규 및 준수사항, 환경관련 시책 홍보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2000년 기본부과금 부과에 따른 시료채취 장비운영 요원 미확보이나 환경보호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술지도 준수사항 사전예고동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운영입니다. 차량의 증가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설단속반 운영으로 1개반 4명을 4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이상 운영하며 대형버스 화물차등 경유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시내버스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차고지 집중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 중기차량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연2회 차고지 순회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동차 소유자의 철저한 점검, 정비인식을 유도하고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관리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하천수질 오염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대상시설은 총 6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과 법령 강화내용 홍보 및 집단민원 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철거로서 태백시 철암동 피내골 지영어 농가의 축사 1개소 345㎡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이고 사업은 5월 31일까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저감 기대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로 축산농가 환경지킴이 육성이 예상됩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추진입니다. 공중, 간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불량,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신규설치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 제공과 정기, 수시 청결활동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제공함으로서 고원관광 휴양도시로의 이미지 제고에 그 목적이 있으며, 총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봄맞이 및 하절기, 관광성수기 청결활동과 공중, 간이, 개방화장실을 청결주간 설정운영 및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및 신규설치로 68개소에 1,750만원과 공중화장실내 장애인 시설 개선사업 추진으로 10월까지 12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위생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98만4,000원으로도비가 480만원, 시비가 1,118만4,000원입니다만 '99년 11월 18일 도비가 내시됨으로 인하여 시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2000년 1회 추경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중이용 공중, 간이, 업소전용 화장실의 상시 청결유지 및 노후시설 교체등 시설개선으로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이 예상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시설물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시설물의 적정 운영상태 상시 지도 점검관리로 수질환경오염 및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예방하고 분뇨등 관련업체 및 설계, 시공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지도감독을 통하여 민원발생 해소 및 불법행위 사전근절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9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 안내 및 분뇨등 관련영업 대행업체 지도점검과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 지도점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기능 적정유지 관리로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업체의 상시 지도, 점검 체계 확립으로 시설물 적정 설계, 시공 정착이 기대됩니다. 다음 15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내실추진입니다. 깨끗한 국토환경 보존을 위한 각종 캠페인 활동 내실화와 청결의식의 생활화,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행위 근절홍보 강화에 그 목적이 있고, 추진방향으로 전시성 행사 지향과 실질적인 청결활동 추진 및 계절별 중점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토록 추진하며 추진계획은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1회 생활주변, 주요관광지등에서 실시하고 또한 주말자연정화활동을 매월 1회 민간단체 담당구역별 및 실과소별 지정구역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실시대상은 태백산도립공원, 절골마을관리휴양지, 연화산유원지, 황지연못, 황지, 소도, 철암, 절골, 골지천변, 생활주변, 도로변 취약지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훼손을 근원적으로 막고 자연환경의 원상회복 도모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및 시민들의 준법의식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와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쓰레기 감량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의무화 및 수집·운반·처리체계 구축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는 공동주택 82개단지 8,134세대이며, 수거수수료 부과는 공동주택 시범 부과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및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공공자원화 시설 설치 및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공공자원화 시설 설치는 신규매립장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화 설치예산은 총 2억6,6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수거수수료 부과에 따른 주민반발이 예상되나 수거수수료 부과전 부녀, 여성단체 및 해당통장 간담회 개최 및 공동주택별 플랭카드 게첨등 홍보철저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추진으로 쓰레기 10%줄이기 가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17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관리입니다.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을 관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현황조사를 2월까지 마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을 1,51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며,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대주민 홍보는 시정소식지 게재와 플랭래카드 제작, 홍보전단 제작 활용 홍보토록 하며, 민간단체 연계 1회 용품 사용안하기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비닐봉투, 스티로폼 용기등이 크게 줄어들어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매립지 안정화 기여가 예상됩니다. 18페이지, 녹색휴가 보내기 운동 전개입니다. 무분별하고 반자연적인 휴식문화 지양과 환경친화적인 휴가보내기 및 우리시민에게는 애향심 고취와 외지인에게는 환경오염금지 인식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추진계획은 200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으로 대상은 행락객, 휴가가족, 각급기관 단체로서 추진방법은 녹색휴가보내기 실천 요령 홍보계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각급기관, 단체 참여 및 홍보, 계도활동 미흡이 우려되나 단체별 역할분담방안 강구와 캠페인등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 및 청정태백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기여가 예상됩니다. 19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강화입니다. 총관리업체등 현황은 394개소로서 대상업소는 9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폐기물 적정처리 홍보계도 및 처리실적조사를 분기 안내문 발송 및 현지출장 조사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적정지도단속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되는데, 이는 지도단속 인원부족 및 수집운반 민원과다에 따른 현지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1인 출장지도단속시 민원 불복사항 발생에 따른 지도단속 효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도단속시 과내 인력을 재조정하여 2인 1조 단속가능 인원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고원관광 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로 민원발생 억제가 기대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서학골 매립장 관리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산 538번지외 10필지 3만7,594㎡로서 사업량은 정비사업1식, 복토재 확보·운반 10만㎥, 주민약속사항 이행으로 사업비는 10억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이 3억원으로 우수배제로 500m, 부지정지 3만㎡이며, 복토재 확보추진은 매립종료대비 최종복토용토사확보가 확보량 10만㎥, 운송비 9,000만원이고, 주민약속사항 지속추진은 8개사업을 매립종료시행까지 지속추진하고 마을발전기금 6억원과 매립장 부지복토는 전면적 개인토지 사용면적 4만4,809㎡가 되겠으며,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 매립용량부족 사유발생이 예상되는데, 신규매립장 공사완료 시점까지 매립용량 계상시 용량부족이 판단되고, '98년대비 '99년 쓰레기반입량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수유주와 재협의하여 매립고를 조정 매립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나 사전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침출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침출수 처리장 용량부족 현상대두가 예상되는데, 이는 조속한 시일내에 잔여 미시공 구간 1.8km공사를 조속 추진토록 건설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종료 사전대비 시설공사 추진 지난으로 매립장내 제방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2001년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립기간 도래에 따른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 및 서학레저단지 개발 성공적 추진과 매립장 정비추진, 주민약속사항 이행으로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2차 환경오염 방지가 기대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통동 산 69-7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4만9,940㎡ 매립면적은 2만9,590㎡, 매립용량은 43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9억4,300만원으로서 구기박 59억7,100만원, 도비가 17억9,100만원, 시비가 4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9월부터 2001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추진실적으로 보상추진은 총40건에 3억5,800만원으로 토지가 30필지에 8만2,520㎡, 지장물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상완료는 28건 2억9,200만원으로 협의완료는 10건에 5,800만원, 협의지난은 2건에 800만원입니다. 주민협약사항 추진은 30개사업으로 10개사업은 완료되어고 20개사업은 공사병행 추진중입니다. 통동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은 춘천시 혈동 매립지를 '99년 5월 21일 견학하였고, 통동지역 발전협의회 지원은 사무시 무상지원으로 연화민원중계소 2층 지원과, 단체구성 기본자산 지원 5,000만원입니다. 2000년 국도비 예상화보액은 18억2,500만원으로 국비가 14억400만원, 도비가 4억2,100만원입니다. 2000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확보추진으로 총사업비 119억4,300만원중 기확보 97억5,900만원과 부족액 21억8,400만원입니다. 이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 부족액 확보를 지속추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공자원화 시설 및 복토재적치장 시설부지 확보 9,500㎡는 2월중에 사용협의완료토록 하고 3월한 국유지 매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토재 적치장 부지내 소각로 시설부지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협약 사업추진으로 30억 지역경제발전기금 사업추진은 주민협의체 법인체 등록 후 사업계획 제출시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협약사항 이행추진 지난으로 협약 및 동의서 협의사항 30개사항 및 환경협약사항 추진의 현실성 부재 및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제3조 환경시범마을육성, 제9조 매립장인근시청관사 건립, 제10조 소하천 축대제방설치등은 최대한 주민협의체 재협상 노력 경주 및 제10조의 소요공사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9년 8월 9일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설추진입니다. 소각로 시설 1식이 1일 용량 30톤짜리 설치가 사업비가 45억이 소요됩니다만 이는 2001년부터 유기성슬러지나 폐가구, 폐가전제품등 직매립 불가함에 따라서 2001년 국도비 확보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완벽한 시설공사 추진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화 및 재활용품 확대 재생산화, 6만 태백시민의 기초 환경생활 영위 편익제공이 예상됩니다. 다음 특수창안시책입니다. 23페이지, 환경친화 생활화 순회교육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일상 생활속에서 환경친화적인 실천운동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오염되어 가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전문가를 초빙, 각급기관 및 시민 단체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생활화 순회교육을 실시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급기관, 사회단체, 시민, 학교등에 대해서 12월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환경오염 경각심 고취와 오염방지 교육으로 오염원 사전근절 및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이 기대됩니다. 24페이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입니다. 민간단체 운영활성화와 자연환경 오염방지 사업의 확대추진 및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감시강화를 통한 자연환경 훼손 예방 및 보전에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단체 조직정비와 자체사업 적극 추진 및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감시활동강화로 민간단체의 담당구역별 감시조를 편성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시민 환경파수꾼으로서 이해와 역량을 펼쳐 청정태백 환경보전과 외지인에게는 버리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는 계기마련이 예상됩니다. 25페이지, 공공지역 클린업타임제 운영입니다. 관광 및 행락객이 증가하는 주요 관광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화활동 집중시간대를 시범적으로 설정하여 홍보, 계도함으로써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 참여의식 동기 부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서 9월까지는 매일추진하고 기타시기는 주말, 공휴일에 추진하며 시범운영대상은 도립공원과 용연동굴, 마을관리 휴양지등이며, 운영방법으로는 입장객에 대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쓰레기 자율수거를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입장객들에 대한 자발적인 환경보전 의식고취 및 쓰레기 투기예방이 예상됩니다. 26페이지, 쓰레기 10%줄이기 추진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98년에는 1일 79.6톤에서 '99년에는 1일 73톤으로 8.3%가 감소하였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을 확행하고 주민스스로 감량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해서 규격봉투 사용을 의무화하고 투기신고 보상금을 현실화하며 관광지용 봉투 판매로 도립공원, 마을관리 휴양지, 산간계곡등에서 사용 의무화토록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보상, 장려금 지급 우수기관, 단체시상, 장비확보등을 통해서 정착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은 공공자원화 시설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 재활용품등 혼합배출로 인한 쓰레기 감량효과 저하가 예상되나 주부단체, 여성단체등을 대상으로 지속적 홍보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 및 폐자원의 재활용율 제고가 예상됩니다. 27페이지, 관광지용 종량제 봉투 판매창구 운영입니다. 공원이나 유원지, 관광지 및 비지정 관광지등 공공지역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피서객의 관광지용 봉투구입 사용용이를 위해서 판매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기간은 년중 운영하나 집중운영기간은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입니다. 개설장소는 10개소로서 용연동굴, 도립공원, 절골마을관리휴양지, 동사무소 7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외지인의 관광지용 봉투사용 인지도 미흡 및 구입에 따른 불만 표출이 우려되나 언론이나 방송매체, 공익요원 및 판매원을 활용 홍보, 계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량제 봉투 사용효과 파급 확산 및 세입증대 효과기대와 청결한 피서문화 정착으로 산간계곡 환경보호가 예상됩니다. 28페이지, 자연정화활동 학생참여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이 환경보호 인식제고 및 자발적 참여기회 마련과 자연정화활동과 연계하여 현장체험 위주의 활동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10월까지 동별, 지역별 선정장소로서 관광객의 접근으로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및 생활주변 취약지에 대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으로 학교별 정화구역지정 중점 정화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생들의 자연정화활동 참여로 자원봉사 활동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역량강화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직접적인 주민참여 유도와 무단방치된 재활용품을 수거함으로써 주변환경을 깨끗이하여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전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년2회 개최하고 관공서 환경정비의 날을 연2회 운영하며, 재활용품 수집체제 구축 및 분리선별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형폐기물 직매립으로 인한 매립장 사용기한 단축이 예상되나, 재활용 기반시설 지속추진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농촌형 재활용품 수집용기 미 설치로 수거율 저조는 농약병 수거용기를 구입 배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감량 가시화 및 매립장 사용 수명 연장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생활화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계변경 언제부터 했어요? (환경기획담당 이수원 답변 - 청취불능) 와서 결정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철탑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데로 갈 것 같으면 얘기를 좀 해줘야지... 지역주민들이 물었을 때 그래도 그것이 변경됨으로서 진기찬씨인가 불상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에 들어가면 한다고 얘기를 해줘야만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거 아니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당하게 만들고...

제가 오기 이전 사항입니다만 향후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갈 때는 최하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었다고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줘야만 내가 주민들하고 나중에 무슨 얘기가 있을 때 사정상 이렇게되서 설계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든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온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쪽으로 왔다가 보니까 답변할 게 없잖아요.

345·765㎸는 보니까 결국은 협상쪽으로 행정이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협상이라면 한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43억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죠? 이의가 없으면 한전에서 제시한 것 가지고 결정을 내봐야 되겠다, 행정이 이런 가닥을 잡는 거 아니예요? (청취불능) 알파라는 것은 말이 알파고 어쨌든 알파로 얘기해도 43억은 고수했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지역간 금액배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배분의 원칙이 있는가...? 어떤 원칙이 있느냐고... (청취불능) 없고, 그쪽엔 원칙이 있소...? (청취불능) 원칙이 없고, 철탑 1기당 얼마 어떤 규정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밝나라 목사가 20억달라는 것은 무리아니겠네, 원칙이 없으면... 한전에서 다른 지역을 배상해줄 때 규정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알아봐요. 그것을 알보고 원칙을 정해야 되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345·765㎸한전에서 원칙은 없습니다. 얼마만큼 한전과의 대화창구에서 원만하게 문제해결을 푸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폭에 차이가 있지, 한전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한전에서 1기당 얼마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해주세요. 나중에 가서 알아보고 다시 갈 수는 없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횡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2억을 받았다, 3억을 받았다 그러한 금액인데, 그나마 태백시는 43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40억을 플러스 알파, 알파가 3억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논해서는 안된다, 왜? 345·765㎸선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변전소가 건립되기 때문에 그나마 한전에서 저렇게 제시를 했고 지금 울진서부터 신가평까지 모든 선로공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백만 공사가 지지부진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더 내놓겠다라고 하는 의지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문제는 연화동주민들은 계속 지금까지는 표면적으로는 공사를 시작해라, 공사를 시작해서 받아내서 그 몫을 달라라고 하는 쪽이고 신태백변전소가 들어서는 곳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문제는 협상주체도 있고, 한전과 협상창구도 있고 국회의원과 시장을 중심으로 창구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좀더 많은 것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정태교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선로변경을 하는 이유가 어떤 때에 선로변경을 합니까? 선로변경을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태백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때문에 하는 수도 있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선로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전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전에서 요구했든,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든, 태백시가 요구했든 선로변경을 할 때는 1기가 잘못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예요.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할 때는 어쨌든간에 사회복지과가 하든 어느 과가 하든, 현재 345·765㎸협상주체는 환경보호과 잖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가 주체가 되어서 지역주민들과 선로변경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 양해를 구해주십시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지, 임의대로 한전하고 행정부하고 앉아서 연필갖다 놓고 여기로 하겠다, 저리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면 곤란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냐면 이수원 계장은 아실거예요. 창죽동에 공설묘지관계에서 사회복지과가 설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전혀 참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전혀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전혀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좀전에 정태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철암쪽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왜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안하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보호과가 태백시의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홍성욱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수직은 되는데, 수평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공설묘지가 사회복지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설계변경을 하시오라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협상주체는 어쨌든간에 환경보호과잖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환경보호과가 창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과 한전과 앉아서 선로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그래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업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가 설계변경을 하는데 주역이 되야 됩니까? 아니면 그 업무는 345·765㎸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주역이 되야 됩니까?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생각으로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보호과가 주역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암 같은 경우에 지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의 주체는 광산진흥과다... 그러면 광산진흥과에서 알아서 설계변경을 하시오라고 하면, 그러면 환경보호과가 345·765㎸를 맡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노선이 왔어요. 130번에서부터 135번까지죠? 이수원 계장님, 창죽동에 선로가 130번부터 135번까지 생기는 그 안에 대한 설계변경건을 지역주민들과 다시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 담당계장이 바뀌셨어요. 담당계장을 하던지, 담당과장을 하던지 해서 이해석씨를 중심으로 한 그분들과 원동주민들과 왜냐하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45선로가 조금 저쪽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저쪽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렇잖습니까? 이쪽으로 오면 이쪽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이쪽주민들은 저쪽으로 옮기면 저쪽 주민들이 피해, 이쪽은 좀 더 낫고 이러니까 창죽동 주민들, 원동주민들쪽으로 쌍방을 불러서, 한전을 불러서 아직 기초도 안했으니까, 1기만 기초를 했어요. 132번 기초를 했어요. 그러면 131번부터 133번까지일 거예요. 번호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공설묘지안에 들어갔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 도면에 보면 나와 있지만 당초에는 그냥 바로 지나갔다고, 그런데 이제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밑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간다고, 그렇다고 철탑을 더 많이 세운 것도 아니예요. 철탑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문제를 지역주민들하고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집밑에 철탑을 놓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동, 한전 어제 아마 345팀들 한전에 왔다갔죠. 태백에 왔다갔죠? 그러니까 345팀들하고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추후 논의를 해 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반대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에 구성된...

52개단체가 있잖아요?

2대때 최경섭 부의장님하고 박소진 공동위원장님 그분들...

위생매립장안에 들어와 있던 철탑은 이번에 이설했나요? 위생매립장에는 철탑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청취불능)

쓰레기 매립장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쓰레기 매립장안에 철탑이전하면서 우리 돈 들었어요? 저쪽 돈 들어갔어요?

한전...

한전에서 부담했어요.

제가 막판에 이런 얘기해서 되겠습니까만은 행정부의 대처능력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쓰레기 매립장, 공설묘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깊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공설묘지에는 돌아가신 분들, 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매립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산사람이 천대를 받는 이런 희안한 일이 발생했단 말이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산사람들이 실지는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런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다 풍치, 경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 지역으로 오는 노선도 설계변경이 가능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한전하고 무슨 약점이 있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 꼭 약점이 있어서 한전이 하자는 대로 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단 말이예요. 이번에 한전과의 관계에서는 안된다라는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안된다라는 기준의 원칙이 사안에 따라서는 바뀌어지는데, 그런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154로 울타리를 만들고, 345같은 경우는 시내 복판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장이 한전에 약점이 잡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한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질타가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 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원동같은 경우에 지나가는 것도 저쪽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태백지역으로 지나가는 철탑수를 최소한 30기, 17기에서 20기로 줄일 수 있어다고 하더라고, 한기당 3억정도 들어간다고 건설비용이... 그러면 결국은 시공업자들한테 덕을 주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런쪽으로 가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주변에 심포리 미인폭포쪽으로 해서 직선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낙차가 심해서 못한다고 하던 것이 지금 백산 같은 경우에는 유리온실쪽으로 떨어지는 낙차를 보면 미인폭포쪽의 낙차는 낙차도 아니라고, 왜 그런 것들을 한전이 지금 하고 있었고 옛날 자료들이 다 있으면서 그것을 못하냐는 거야... 이것이 96년도에 건교부로 부터 승인이 났지 않았어요. 그러면 '96년도에 그때는 이미 폐광이 다 되었다고, 그쪽 1차 원칙이 뭐냐면 가행탄광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96년도에 건교부에서 승인날 때만 해도 벌써 합리화 되었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전에 끌려서 가고 한전하고의 반박자료도 우리는 못챙기냐는 것이지...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지나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부서든지, 어느 과든지 간에 세밀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해요. 지나고 난뒤에 뒷북치는 것 같은 결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직원들이 조금만 세심하게 노력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지금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한전에서 전부 못박았었잖아요. 애시당초에는 설계변경이 안된다, 원칙을 두었었다고.... 그런데 3, 4곳에 설계변경이 되어 버렸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우선은 지금 태백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생태보전지역조사, 그 다음에 하천 녹화사업, 수질환경사업 다 좋다 이거야, 그럼 우리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지가 철탑으로 덮이고 우리는 야생조수를 보호한다, 동물을 보호한다 우리시자체는 법석을 떨고 앉아 있으면서 산꼭대기는 다깎여 날아가고, 전부 이런 현상이라고, 왜 단일 환경업무에서 왜 이렇게 정부가 하는 일들이 우선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줘야 된다고, 백두대간 보존축 지금 획을 그어놓고 그 안에다가 그쪽에서 먼저 하고 있잖아요. 먼저 훼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고, 이것이 무슨 어불성설한 얘기냐는 거예요.

정의원이 얘기한 것은 맞는 얘기인데, 지금 조과장도 새로 왔고 또 지나간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잘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한 말씀만 드릴께요. 2000년도 추진계획이 월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너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태백시에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빨리 협상을 해서 나름대로 타결을 보고싶은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월추진계획을 짜놓으셨는데, 이 추진계획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 문제하나가지고 하루종일도 끌어야 될 입장이니까 이 추진계획에, 월별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것 같은 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타결을 지어, 다른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전측에서 보게되면 우리가 쫓기는 입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사실 총선전에 녹색연합이 저희 지역에 신경을 덜 쓸 때 마치는 것이, 지역으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협상을 빨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난감한 것이 있을 거예요. 협상을 너무 쫓기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한전하고 쥐었다 놨다하면서 조금 지역민들을 달래가면서 좀 시간을 끌면서 그래도 찾을 것은 찾으면서 좀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이런 얘기예요.

공사철탑이 안 들어선 데가 몇 번입니까? 몇 번부터 공사가 안되었습니까? 130번부터 태백시에 139번까지 그렇게 나갈 거예요. 7~8기 안되었다구요. 7~8기가 안되었으니까 그부분을 계속 염두해 두시면서 협상에 대해서 너무 안서두르는 게, 설령 내부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추진계획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여기서 한전 개발지원금 반집위와 협의 지역별 배분 이 문구를 다시 하번 재고를 해보시구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연화동에 그분들하고 시하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봤을 때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 협상을 하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시하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은 없었어요? (청취불능)

그런데 이것이 연화동은 하자 그러고 사조동 쪽은 하지 말자고 하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고,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양쪽 대표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열어보던가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어요. 한쪽은 하자고 하고, 한쪽은 하지 말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하자는 쪽만 따라하고 안하자는 쪽은 못따라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 양쪽을 불러다 놓고 자리를 같이하면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전 개발지원금 반집위 이것은 왜 재고를 해보냐라면요, 지금 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쪽은 하라, 한쪽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이 몫에 대한 논쟁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40억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파라고 하는 생각은 무궁무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3억이라고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위원들한테 실무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세요. 시장한테나 협상위원들한테... 43억에 대한 몫은 태백시의 몫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분배는 다시 원천적으로 다시해라,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고. 무리한 것 같지만 아니예요.

나중에 지역주민들도 가만히 안있는다고...

왜냐하면 이 분배,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분배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렇잖습니까? 한간에는 저쪽에는 변전소가 건립되니까 23억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43억이 나왔다고 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철탑지나가니까 20억주고, 그것이 무슨 근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철탑하라고 하는 이유는 철탑지나가고 어차피 쓸수 밖에 없으니까 돈 20억주면 철탑지나가라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역별 배분 4월중 이것에 대해서는 쫓기는 입장이 되지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대처를 해주세요. 기준이 뭐냐라고, 배분기준이... 그리고 저 쪽 원동같은 경우는 765㎸가 몇 개 들어서죠? 4개인가, 7개인가 들어서죠. 345는 765에 비하면 철탑도 아니예요. 그러면 저쪽에는 765가 들어서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기준 잡기 애매모호하다고요. 그러니까 한전하고 얘기할 때 40억 플러스 알파라고, 43억이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저쪽에서 40억을 제시했으니까 우리 제시는 180억이예요. 우리는 180억을 고수해야되요. 180억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저쪽에서는 40억플러스 알파니까, 이미 그 몫은 태백시 몫이다, 일단은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야 될 거예요.

한전 345·765문제는 시장하고 간부들이 해결을 해보죠. 그것만이라도.... 만난다는 사장도 못만나고 본부장도 못만나고 밑에 사람들만 만나고 와서 시민들한테 명분이 있겠느냐는 것이지...

(청취불능)

어차피 이우영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월별로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도 좀전에 이우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신중을 기해서 하고 하기전에 꼭 의회하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전부 의회로 몰려와서 우리한테 책임추궁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는 알아야 되겠다...

중요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5페이지, 백산교 도색 2개소 해놨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은 이 지역에 쓰더라도 여기가 4차선 계획이 있고 언제추진되는지 그것을 알아보셔서, 어차피 했다가 내년이나 되서 철거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낭비잖아요. 알아보세요.

예.

7페이지,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에, 측정하는 지점에 약 13지점으로 선정을 했는데 하천수, 갱내수 같은 경우에는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갱내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특히 소도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황성분이 나와서 하천 자체가 붉게 변했다고, 그 다음에 태백골 같은 경우는 백화현상이 나서 하얗게 변했고, 그런 것들은 갱내침출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갱내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석회석을 넣고 갱내침출수 정화조 시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단 말이예요. 비용은 많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국가적인 문제인데, 상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졸속공사로 다 마무리 지어져서 다 했다고 이런 식으로 대충 대충 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하고라도 기본적인 관계를 잘 추구해서 갱내수만은 빨리 잡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몇 군데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상태로 합리화사업단이 올해로 마무리 되는 시책으로 간다고, 그렇다면 그 후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권한은 우리시한테 넘어오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갱내수, 폐석복구사업같은 것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광산과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 몫으로 빨리 확보해야 될 부분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류상으로는 하천수질측정망을 운영하면 뭐하냐고요. 원천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전무하니까 갱내수 문제, 어차피 폐석처리 복토시설 같은 것도 다시 할 때가 되었다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 버리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사항은 이번에 업무추진하면서 사업단하고 최종적인 결판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정연록 의원 얘기에 더 보태서 하고 싶은 것은 합리화사업단이 2001년 되면 없어진다고, 합리화사업단도 없어지고 고유업무가 광업진흥공사로 넘어가는데 합리화사업단이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것, 광해복구사업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업무가 넘어가니까 다시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광산에서 나오는 갱내수, 갱내수 시설을 해놓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가 인수하게 되어 있다는데... 법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수원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수질환경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업무협조가 연계되어야 될 거예요. 일반 폐수같은 경우, 일반 생활하수와 오수같은 것들이 지금 하천으로 그냥 방치되면서 나가는데 우리가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양이 한 20%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차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라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요. 우리 여기다가 수생식물 식재나 토사퇴적시설물 같은 것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잡고 부수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러니까 원천적인 것을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업무협조해서 파악을, 그래야 강이 살지 안 그러면 강이 안 산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기본적인 틀은 수질 검사는 같이 하고 있지만 검사로 개선이 되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업무보고가 들어왔으니까 수질환경사업소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페이지, 대기오염 정화나무 식재같은 담쟁이 넝쿨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말고 더 좋은 나무가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도나 환경부쪽에서는 이것이 가장 우수하다고...

식재할 때가 공공기관, 암벽절개지, 배출업소로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이 묘목을 자생적으로 많이 식재를 해서 늘려서 개인들한테도 요즘 콘크리트 집들이 많으니까 화단에 심어서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면, 산림과하고 같이... 묘목장이 우리지역에 있으니까...그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개방화장실 21개 있는데 동네별로 있는 것 그것이 개방화장실인가? (환경지도담당 신종식 답변 - 청취불능) 동네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이 38개나 있는데 도로변에 마을이 있고 바로 도로변 밑에 여름되면 악취나고 용변 보는 것이 다 보여요. 그런 것이 아직도 태백시라고 하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 그것 또 보면 정화조가 제대로 안되어서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환경지도담당 신종식 답변 - 청취불능) 한 동 만드는데 몇 천만원씩 드는가...? 이것 도로변에서 다 보이지, 동 복판에 있어요. 여름에 악취심하게 나고, 이런 것... 계획을 잡아봐요. 시라고 하면서 면도 아니고 금천 잣나무골도 아니고 시복판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특히 개량촌이나 협심동... 이것 빨리 안되면 어디로 옮기던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연차적으로 5~6개라도 계획을 세워서 없애도록 합시다. 고원관광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 안되고... 계획한번 세워봐요.

예.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업체들은 특히 광산같은 경우, 또는 제조업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방지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무작위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좋은 예를 보면 아스콘 공장들이나 레미콘 공장들 보면 비산방지책이 전혀 없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련장 같은 것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전부 만들어 놨다고 그것이 오히려 더 먼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물만 묻혀서 도로로 나오면 몇 백 m씩 계속 먼지 발생되고 있는데, 각 사업장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분진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냐,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차들 원천적으로 엄중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도로 전체가 먼지로 덮인단 말이예요. 그런 것들도 철저히 작업장까지, 공사장까지 전부 한번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서, 탄먼지 대신 흙먼지 뒤집어 쓰니까 탄먼지는 그런대로 먹고 사는 생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서 덜하지만 비산먼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특히 광산 이런데 특히 석회광산, 송학석회같은 경우에도 아무대책없이 영업을 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청취불능)

용량부족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현재 연화동 공사하는 부분에서 공기가 모자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만 현재 토지소유주와 재협의 때문에 직원이 오늘 원주에 출장갔습니다. 하여간 매립골을 조성해서 우선은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되면 문제가 있겠네요.

원주에 계신분이 땅이 가장 넓습니다만 우선 직원한테 전화로 보고받기로는 그분하고 구두상으로는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튼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중간폐기업자들한테 가야되는데 매립장에서 같이 받아주고 있죠? 안 받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 폐기물 업체가 년간 처리하는 폐기량하고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량하고 잘 안맞더라고. 안 맞는 것은 다른데가 불법으로 매립을 한다던가 기타등등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현황파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번에, 중간폐기물 업체가 3개업체가 있잖아요. 처리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발생된 양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업자들 얘기로 보면 발생량하고 안맞더라고... 불법으로 매립하면 다 오염아니예요.

현재 각종 공사에서 발생되는 것은 설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누락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21페이지, 5,000만원 나간 것은 30억중에서 나간 것이죠?

예.

과장님 입장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넘겨주었을 때 시에서 30억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챙겼습니다. 별도로 알아서...

법인은 도지사 허가사항아닙니까? 이것이 처음에 30억을 세웠을 때는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해서 그쪽에서 올라왔을 때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줘서 되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30억을 세워줬어요. 지금 법인이 설립되어서 돈을 넘겨주면 시에서 통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못해요. 법인에서 다 관리해요. 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도 주재할 수가 없어요. 법인을 만들어서 30억을 마음대로 쓰면 시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단 말이예요. 애초 시에서 30억을 줄 때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해서 쓰겠다고 자료를 다 받아보고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법인이 설립되어서 나가버리면 그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해도 시가 관여를 못한단 말이예요.

일단 저희들이 30억 요구를 받을 때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징구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서 법인을 설립해 놓으면 시에서 권한이 하나도 없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30억을 요구할 때 저희가 반대급부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청취불능) 법인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

19페이지에 말입니다, 중간처리업이 어디 어디죠?

중간처리업채가 세성산업, 금사개발, 강원환경.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까지는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강원도에 10여개 정도의 중간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데, 태백시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건축폐기물로 둔갑해서 태백시에 들어오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속이 되어야죠. 이런 것은 물론 단속이 되어야 되지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책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건축폐기물이 어디가서 소화되던 상관을 안합니다. 그렇잖습니까? 강원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춘천서 발생되던, 원주서 발생되던 동해에서 발생되던, 어디서 발생되더라도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처리가 되던지 상관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것이 왜 태백시가 되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동해, 고한, 사북, 삼척것이 다 태백시에 들어와서 그것이 태백시에서 소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안맞지, 당연히... 그러면 건축폐기물을 파쇄해서 어디에다 처리를 해야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서학쓰레기 매립장하고 앞으로 만들겠습니다만 자꾸 쓰레기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어디서 소화가 되던 정부에서는 소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어디가서든 소화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태백시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파쇄가 되어서는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매립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매립장으로 안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특히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이것이 100톤 나온다, 그러면 100톤 거리 운반따라서 얼마, 건설업자랑 단가 체결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3사 담합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폐기물 처리를 해서 어차피 태백시에 받아준다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건설폐기물이... 업무파악을 다시한번 해보십시오. 계장님도 처음오셨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중간업자만 좋아지는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형공사장에는 프라샤를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하란 말이예요. 들어오는 것 톤당 1만원씩 그렇게 받을 겁니다. 그러면 만톤 나왔다, 만톤 곱하기 1만원해보십시오. 크래셔값 나온다니깐요. 중간폐기물 업체에서 그 폐기물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면 보조기층으로 사용을 한다고, 되는지 안되는지 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배출사업장이라든가 폐기물운반 이런 것은 눈에 딱 드러나니까 문제가 없지만, 중간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처리장이 강원도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처리가 태백시에서 되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태백에서 갖다놓고 재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비슷한 예가 도계에서 발생되었던, 삼척시에서는 현장에다 프라샤를 갖다 놓고 그 폐기물을 파쇄기에다 분쇄를 해서 재활용하고 그것을 자기네 세외수입으로 잡은 경우가 있다구요. 우리는 중간 폐기물 업체들한테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말이예요, 연결관로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학골 하고 예랑골도 어디까지 올라가 있죠?

한보 3단지까지.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 없어요? 서학골 같은 경우도 침출수 때문에 난리 난 것 아닙니까?

서학골은 현재 1.8km로 추가로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시공사의 기점, 그러다 보니까 태백시에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그것이 건설과 사업비하고 무슨 관계...

도로개설하고 걸립니다.

도로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한다....

어차피 도로개설하고 차집관로 공사하고... (청취불능) 그러한 부분은 미리 공사를 하더라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봐서 나중에 도로개설을 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해서 추진...

그러면 도로공사가 끝나도 언제 할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가 서학골에 당하는 것이 뭐예요? 협상할 때도 그쪽에서 주로 들고 나왔던 것이 침출수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요? 서학골에서 자신있게 대처할 때 보니까 무기가 그것이던데... 침출수 처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태백시가 꼼짝도 못하고 그쪽에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준 거 아닙니까? 예랑골도 곧있으면 2002년에 쓰레기 매립 시작한다고 했어요?

계획상으로는 2001년 5월입니다.

그러면 2001년 5월이면 내년 5월달인데, 아직 그쪽에 연결해야 되는 침출수 차집할 수 있는 차집관로 계획조차 안 서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죠? (페기물관리담당 최홍렬 답변 - 청취불능) 그러면 사용시점하고 같이 맞아서 차집이 다 됩니까? 2001년 5월달이면 당장 쓰레기가 들어갈 것 아니예요. 준공처리되면... (폐기물관리담당 최홍렬 답변 - 청취불능)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건설과가 올해 서학골에 도로가 어디까지 예정되어 있던가요? 올해 예산 40억인가 얼마섰다 그러던데 도비까지 하면 60억인가 되는데, 올해 예산으로 어디까지 되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파악도 안해서 차집관로 못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예랑골에서 침출수를 차집관로로 차집할거예요. (폐기물관리담당 최홍렬답변 - 청취불능) 그러면 문제가 말이예요, 우리도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부시장님하고 올라가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이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파악을 다 했더라구요. 우리가 추가로 공사비를 더 달라고 요구했더니, 건설부에서 거기는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을 하고 부시장님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 달라고 사정하고 그런 꼴이 되었었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 도로 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국 차집관로는 그 때까지 못한다는 얘기아니예요. 그것이 앞으로 5년이 될 지, 10년이 될 지 모른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런식으로 대처를 해서 차집관로는 언제하고 환경보호를 한다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대책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계획이 서로 맞물려 들어가서, 지금 말대로 예랑골이 소하천 계획에 의해서 그 때가서 된다는 특별하게 계획이 되어 있다그러면 문제가 다른 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설계상으로 되지도 않는, 설계만 되어 있는 것 가지고 도시계획구역내에 차집관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언제 확보 될지도 모르는 예산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예랑골 차집안할 겁니까? 침출수 넘친다고 서학골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에 와서 침출수도 제대로 처리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고 덤벼들고 돈 요구하면 하는대로 다 주어야 되고.... 그쪽에 침출수 심각하잖아요. 전부다 하천으로 100%방류아닙니까? 젖골은 어디까지 들어가 있죠?

최홍렬 : 작년까지 공사한 것이 640m, 지금 추가로 할 구간이 1.6km. 거기에 대한 설계는 다 나와 있는데...

설계가 나와 있으면 뭐해요. 예산도 확보 못했잖아요. 도로개설 설계도가 완벽하게 나왔다면 미리 실시 못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 거기가 암거지역이라면 암거지역에 맞게 설계가 되었을테고 먼저 차집관로부터 공사부터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예요. 비슷한 예로 4차선 도로 내려가면서 도로를 먼저 했습니까? 차집관로를 먼저 했습니까? 계산동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를 다 해놓고 나중에 도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을 깨고 난리를 쳤지만, 어쨌든간에 설계도가 나왔고 그대로 시행된다면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시급하게 대처를 해야지, 단지 도로가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같이 예랑골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그것이 안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묻어놨던 1.2km도 패쇄시켜났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점검할 때 보니까 그쪽은 폐쇄시키고 연결을 안해 놨더라구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위에 공사가 덜 되었기 때문에 관연결을 안한다고 하는데, 서학골 들어가면서 연립들이고 뭐고 전부다 하수를 전부다 다 방류시키고 있다고 지금... 그것만이라도 차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여기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수질검사를 해서 1급를 유지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칠 처지가 못되지... 그러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깨끗해서 일부러 오물을 넣어서 오니를 살리는 그런 입장인데, 기존에 되어 있던 시설도 점검을 안하고 그것이 치수과 관할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환경오염 관련된 것은 환경보호과 관할 아닙니까? 공사가 되었으면 빨리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도로공사가 도저히 예산이 안 잡히고 불가능하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부터 먼저 공사를 해서 들어가야지, 설계에 맞춰서 표고차가 나면 여기는 도로개설 얼마인데, 절토가 되고 서류상에 다 나와있잖습니까?그러면 그 이하로 묻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한 식으로라도 차집관로를 묻어야지...

과장, 계장이 업무 맡은지 얼마안되니까 빨리 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요. 그리고 다시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폴리에틸렌 수지를 생분해가 가능한 수지로 바꾼다그랬는데, 올해 완벽하게 추진할 겁니까? (환경미화담당 김진철 답변 - 청취불능)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작년에 쓰던 폴리에틸렌 수지가 있으니까 다 소모시키고 그것이 떨어질 시점에 가서 생분해성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환경미화담당 김진철 답변 - 청취불능) 어떻게 되더라도 썩는 것으로 가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생분해성 수지 문제가 강도면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이 개선이 안되었는데 쓰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환경미화담당 김진철 답변 - 청취불능) 그런 문제도 있지만 만약 주민이 쓰레기 봉투가 100ℓ짜리가 500원이다 실제로 500원가까이 하잖아요? 500원이다 그러면 이것이 생분해되는 것으로 하면 800원 정도한다고 본단 말이예요. 그럼 800원이다 그러면 묶다가 찢어지면 800원 버리는 거라고, 소비자들이 몹시 불쾌해 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은 더 클것이거든요. 가격 올려놓고 품질 나빠지고, 물론 자연적으로 썩고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해 주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를 봐서는 아직 거기까지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불만이 나오면 아주 곤란해 진다고, 돈 올려놓고 봉투는 약해져서 넣다가 찢어지면 못 넣는 것 아니예요. 또 터진 것 갖다놓으면 환경미화원들 안가져 가잖아요. 안 가져가서 동네에 그냥 있다보니까 서로 민원 발생하고 환경보호과에다 전화해서 쓰레기 왜 안치우냐 그러면 그것은 봉투가 제대로 안들어가 있고 터져 있기 때문에 못 싣고 가겠다 이러고, 그것 우리가 많이 고쳤어요. 앞 페이지에서도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신문고 제도 고발하고 쓰레기를 못버리게 원천적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버려진 쓰레기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버려서 쌓였던 쓰레기도 치우는 방안을 연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외지인들이 와서 물건팔고 버리고 가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데 그것을 끝끝내 안치워주더라고,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파리, 모기 들어오니까 맨날 민원통해서 치워달라 그러고 하다 하다 안되니까 동사무 직원들이 가서 치우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문고제도 할려면 완벽하게 해서 철저히 잡아내던가 아니면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미화원한테 교육을 하더라도 치워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장단점은 있어요. 지난번 과장님 말씀도 그동네 쓰레기 감시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피해를 봐야 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고 그것도 적당하게 잘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고, 생분해성 수지봉투를 아예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재질 자체도 약하니까, 너무 약해서 봉투가 찢어져서 비싼 봉투가 없어진다는 불만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담당들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철구 사회담당입니다. (사회담당 전철구 인사) 김용식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용식 인사) 전분남 여성담당입니다. (여성담당 전분남 인사) 최교헌 청소년담당입니다. (청소년담당 최교헌 인사) 지명선 위생담당입니다. (위생담당 지명선 인사) 사회복지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발령있기 전에 있기 때문에....

3페이지부터 하세요.

예. 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은 4월에 사업 재착공을 하게 되면 묘역조성과 토공공사로 석축, 단지내 도로, 조경공사, 납골당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묘역일부를 선개장해서 주민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창죽지역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환경부하고 산림청이 관계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에 백두대간은 당초에 저희 계획대로 200m이전을 하면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송림보전지역으로 해서 좀 불가능하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는 장묘법이 '99년 12월에 장사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2001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3월달에 방문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상장 중앙경로당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9월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사업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생계보호비 그리고 자녀학비,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가 되면서 10월달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를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혜택의 균등한 지원을 위해서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관리라든가 그리고 의료보호비, 진료비 지급 문제, 의료보호기금의 재정보호등을 수시로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문보급이 되겠습니다. 신문명은 강원장애인신문으로서 주간신문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76명에 대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업기반 조성으로서 융자금이 1억7,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17세대에 1,000만원씩 융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해서 안정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운용입니다. 현재 적립된 금액이 2억이고,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은 1,6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노인학교운영지원, 그리고 노인단체 지도육성을 위한 지원,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지원으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로 해서 시설수용인원은 70여명으로서 지상 2층건물로 사업신축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99년도 12월에 실시했고 국고보조금 신청을 3월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과 부지 선정을 3월가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개소로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4월부터 실태조사를 20일간 실시를 해서 4월, 5월 40일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놀이터는 굉장히 놀이시설로 역할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한 관계로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사업비 확보를 해서 기존놀이시설에서 탈피를 해서 현대화된 놀이시설로서 어린들의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성헌장 제정 및 정책위원회 구성입니다. '99년도에 추진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3월에 입법예고라든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하고 현안안 심의 확정을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자원활동자로 등록된 사람은 120명이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63명입니다. 계속해서 모집홍보를 연중실시를 하고 수요처 조사라든가 그리고 자원활동자에 대한 이념 교육을 실시해서 봉사활동 우수사례 발표도 개최를 해서 최우수 발표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를 해서 자원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여성주간은 7월 1일부터 일주일간으로서 7월 한달은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사회여성단체의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겠고, 그리고 여성교양강좌, 그리고 단체별 세미나 및 모든 행사가 실시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년중 실시하고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금인데, 명칭이 희망기금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청소년 희망기금을 지원하고 자연체험활동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어울마당을 계속 운영하고 시범수련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어울마당을계속 운영하고 시범후련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교육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10월달에 문화의 집을 개관해서 지금까지 활용한 인원은 1만5,000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설공간을 활용해서 정기프로그램운영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실시 그리고 수련교실, 인성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시설주변 환경을 정비를 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내부 이용자료를 계속 보완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대상업소는 26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명예식품 감시원 운영을 계속운영하겠습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대상업소 1,672개소를 대상으로해서 지도점검은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또 합동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및 수시로 위생지도점검을 하고 신규 및 기존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도 반기에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 구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재발생이나 자연재해, 그리고 실업, 질병으로 인한 긴급구호가 필요한 세대에게 연중 3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구호범위는 세대당 30만원인데, 현금 20만원 물품이 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홈헬퍼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60만원으로 민간사회봉사단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추진은 3월부터 6월까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도병 기념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4월부터 2개월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후원사업입니다. 연중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1계좌 1,000원이상을 지원으로 하고 또 일시후원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99년도에는 131명이 후원을 해서 92명에 대해서 계속지원을 했습니다. 모자가정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모자, 부자가정이 96세대입니다. 앞으로여성단체, 사회단체가 정기적으로 이 세대를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생활실태에 대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보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활동 추진사업입니다. 청소년보호운영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담반을 구성하고 그리고지역대책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민관합동 단속반으로 운영하고 유해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감시활동과 선도활동을 청소년지도협의회나 관련단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구역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민간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1개소, 폭력없는 안전지역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 및 음식업소 안내판 제작입니다. 관광객 편의와 체류형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설치장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경계선 3개소는 싸리재, 어평재, 피재하고 그리고 관광명소 2개소는 도립공원과 용연동굴이 되겠습니다.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로 2m, 세로 3m, 기둥이 2.5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서 안내판 홍보업소 심사위원회를 3월달에 구성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설치완료는 5월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센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사회복지법인 태백사회복지회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소장외 4인으로 되어있으며, 지원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작업장 나무나라공방을 연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부업장을 연중 운영하는데, 종이공예자립장과 엄마약손회에서 하는 간병사업단이 파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그리고 특별취로사업을 2월에서 5월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각 50%가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 푸른쉼터 운영입니다. 연못음악회를 정기적으로 월 1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둘째주 토, 일요일중 하루를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시립공원묘지조성사업에 창죽지역주민 집단민원 발생우려에 주민숙우너사업 행정지원 계획 추진철저로 민원사전예방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무엇을 하기로 했었습니까?

영농단지 조성하는데 행정지원을 하도록...

행정지원? 고랭지 영농단지는 석공에서 임야...

아닙니다, 개척지구로 한우사육단지가 있었잖습니까? 그것을 고랭지 영농단지로 조성하는데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조성은 그쪽에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추후에 또...

그것까지는 아직 약속이 안되어 있고...

예.

약속은 안되어 있지만 그쪽 사람들의 목적은 서 있을텐데...

아니, 일단은 저희 예산이 6억인데, 6억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던가요?

안 섰습니다.

결국은 공설묘지 반대를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해서, 나중에 명분없이 철수를 했는데 하자, 말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대안으로 행정이 그런 것을 해주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주민들하고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그냥 행정지원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행정지원은 예산하고 관계없네...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의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할 때, 6억범위내에서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행정에서도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하자는 그런 사항을 보고드렸을 때 여러 가지 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쉽게...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때 그쪽 주민들하고 우리 의회가 부딪혔잖아요. 부딪혀서 현장확인을하자고 해서 명분제공을 안해주려고 현장을 자신있게 가자고 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지를 했는데, 그 때 행정에서는 이미 언론과 같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두번갈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건설과장도 안왔고, 복지과장도... 담당과장은 한 사람도 안왔다고. 의회가 주민하고 같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행정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난뒤에 우리가 주민하고 부딪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명분, 그 사람들이 명분이 없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뒷거래하는 식으로 해서 의회를 샌드위치 만드는 격이 되고 말았단 말이예요.

아니, 이것은 뒷거래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차라리 6억을 줄테니까 이유없이 무난하게 해결합시다 했으면 벌써 해결했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격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 목적은 어떤 알파를 주면 하겠다는 것이 보였거든, 보였지만 우리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자 주장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물이 나온다든지 그 때 그 쪽 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왔잖아요. 과장들은 안 왔잖아요. 기분나쁘다고...

저희는 행정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와야지, 의회에 전 의원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데 입회도 안하고 앉아서 갈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안온다고 해서 나 혼자 갔는데 복지과장도 안왔고 그 이후에 올라 온 것이 이러 이러한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올라 왔단 말이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것이지...

저희는 그렇습니다. 공원묘지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던지 법상에는 반대급부적인 사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일단 창죽지역에 여러 가지 농사짓는 것이 앞으로 선진화된 그런 농법으로서 더 좋은, 우리 지역의 생산하고도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개간은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야되겠다고 판단을 했구요.

좋아요. 행정지원이죠?

예.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행정이 취하는 일련의 태도를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하고 성실하게 대화를 해가면서 목적을 파악했으면 아무 무리없이 이루어졌을 텐데 앞에 우리 의회에만 떠넘겨놓고 우리가 짐을 지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마찰을 빚게 뒷짐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간담회때 저희가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보고는 다 드렸고, 예산관계가 거론이 되었을 때, 일단 행정지원을 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확실히 하되, 예산관계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거론을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2000년 10월달이면 묘역일부를 선개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진입로는 포장이 다 끝나나요?

예, 진입로는 다 끝납니다.

진입로를 먼저 해놓고, 10월달부터는 태백에 계신분들이 다른 타지역으로 안가도 된다...

한 블럭정도만 저희가 선개장할 수 있도록...

더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 10월입니다.

10월이면 지금이 2월달이고 앞으로 한 8개월정도인데, 8개월동안에 어르신들이 타지로 나가는 숫자도 상당하거든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못채워주니까 주민들한테는 좀, 여건이 어렵죠.

보고서를 시장님할 때 보고서와 똑같은 모양인데, 고랭지 영농단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 1월 20일 가능 이렇게 해놓고 지금 2월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것은 저희가 1월 20일이면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관계가 끝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산림청에서 거기가 송림보존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고, 단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저희가 예상했던 날짜보다는 조금 더 늦어진 것입니다.

공설묘지안에 있는 선로 설계변경을 했죠? 환경보호과랑 이야기를 했는데...

예.

설계변경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동참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공원묘지 부분에는 저희가 행정에서 이설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2기를 옮기면서 전체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 안에 몇기가 들어갔죠?

2기.

2기가 들어갔죠. 132번, 133번인가 그럴거예요. 2기가 옮겨지면서 다른 선로도 멀리 있는 것은 안 움직이는데 그 인근에 있는 것은 움직여졌단 말입니다. 움직여지면서 창죽동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한전하고 또 환경보호과하고 사회복지과가. 김용식계장이시네요. 김용식계장이 만나시던지 아니면 과장님이 만나시던지 만나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창죽주민들이 사는 부분으로는 영향이 안 미치는 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행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지, 그렇잖아요. 행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지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되요. 행정지원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개발촉진지구에 한우사육단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간지로 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환경부, 산림청간에...

그것은 광산진흥과에서 풀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승인사항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어떠한 것이 행정지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간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목적이니깐요. 개간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행정지원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 그리고 저분들이 원하는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행정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 몇 번 보고는 드렸지만 예산지원에 관해서는 좀 더 거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 개간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 일단은 주민들이 하던지, 시가 지원을 하던지 해서 개간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것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때 그쪽의 부녀회장하고 통장, 이름 이 뭐예요? 오여사하고 새마을지도자인가 2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는 조금도 바라는 것이 없다, 단지 습지, 늪지 이것만 아니면 아무런 이의 달지 않는다, 그 때 들었죠? 그 때 과장님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복지과장님 보고 뭐라고 했잖아요. 당신 뭐 어쩌고 하면서 모욕적인 얘기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행정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 그러냔 말이예요. 이해가 안가네...

그런데 그 대표자 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 모욕적인 언사도 엄청나게 하던데...

4페이지 경로당 말이예요, 올해 1개 지으면 경로당 추가건립계획은 앞으로는 없는 겁니까?

사실, 금년에는 황연동하고 삼수동에 2개소를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우리 재정관계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번 더 올려서...

도비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도비가 안내려온 상태라서 어려웠고요, 추경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말이죠, 장성광업소에서 아파트지을때 의무적으로 짓잖아요.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비도 새고 그러는데, 회사는 보수를 안해주고 주민은 광업소 건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래서 노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 그러면 신축도 안해주고, 그분들도 태백시민인데, 행정은 몰라라 하고 석공도 신경을 안쓰고 이랬을 때 어떻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도배라든가 보일러 수리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지붕에 비가 새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고쳐야 되는 것은 사실 석공에다가 몇 번 문서는 냈습니다.

석공도 안하려고, 우리는 지어주었으니까 시가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면서 석공도 신경을 안쓰는데, 이럴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을...

시소유가 아니고 석공하고 의 관계가 그렇게 애매한데 노후되어서 무너질 때까지 노인들은 거기 있어야 되고, 그쪽사람들은 버려져야 되느냐, 경로당 대책은 안 세워야 되느냐...

광업소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촉구가 안되었을 때에 대안이.. 그 사람들 시민이 아니예요. 그 사람들도 세금 다 내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몰라라 하고 다른 데는 부족하니까 신축을 해서 좋은데, 거기 사람들 버려져서, 비가 새더라고 그것을 대책을 세워봐요.

예, 알겠습니다. 광업소하고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가 왜 되냐면 애시당초에 경로당 신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지역자체에서 부지를 확보를 했을 경우에 한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다른 지역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신축을 하고 다른 일부지역에서는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애시당초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계속 가야지...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황연동이 얘기가 되었는데요, 기부채납한 곳은 황연동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신축부지를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다 시유지 활용했던가 이렇게 기부채납한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2대 때인가 그런 기본안을 잡아놨었잖아요.

기본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황연동에 황춘옥다리옆에 도로확장되면서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던 부지를, 당초에는 어떻게든지 그 자체에서 철거할 때만 해도 시장님이 도장을 찍고 했던 부분이더라고, 신축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곳이 더 우선이냐 아니면 불편한데가 있어서 해주는 것이 있어서 우선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장 도로 주변에 시유지가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시유지라도 있으면 확보를 해서 거기다 신축을 하기 위해서요.

인구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동별로 하나씩 기준을 잡았을 때 황연동은 도로 확장 때문에 지어야 되고요. 삼수동 또한 도로확장 때문에 새로 지어야되는 건물로 2개를 계획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니 그것이 우선이 있어야, 지금 황연동에 새마을회관으로 쓰고 철거된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어요.

상장동하고 같습니다. 상장동이 조금 먼저이기 때문에 상장동...

92년도예요.

시유지를 확보를 하려고 찾아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사한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는데, 영안실 관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지도감독입니다.

장성 영안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각종 수의라든지 관이라든지 이것은 영안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다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의하나에 농협에서 25만원이고, 지난번에 하던 사람이 35만원이고, 이번에 160만원에 팔거든요. 또 관도 35만원짜리가 95만원짜리로 둔갑을 했다고...

몇 일날 확인하신겁니까?

왜 그러냐면 업자가 바뀌었어요. 업자가 입찰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입찰가격이 높다보니까 전에 월 500만원을 납부한 것을,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1,600만원에 계약에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금액이 소비자한테 넘어올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복지과에서 행정적으로 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희는 신고를 받을 때 영안실 그리고 빈소 임대 그런 것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가 아니면 행정이 개입할 수 없어요?

거기에 의해서만 운영을 해야지, 그 이상 받을 때는 관여를 해야죠.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물론 신고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그쪽에서는 독점해서 팔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나 그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안에는 물품에 대해서 거래가격표시, 품목표시 하게 되어 있다고요.

잠깐만요, 의장님이 잘 못들으셨는데요 신고라는 것은 영업주가 새로 하게 되면 저희한테 이런 것은 얼마 받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허가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받지 않고 그 이상 받을 때는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바뀌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업자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운영을 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신고 안했습니까? 시행하기전에 먼저 신고하는 거예요.

시행하기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안 들어왔어요?

받았는데요, 장의물품에 대해서는 자기가 필요한 데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데서 구입하도록 권고해야되는가, 행정에 내기만 하면 그만인가요?

저희한테 그렇게 신고를 했죠. 그렇게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안에다 품목에 대한 가격표시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시했어요? 안했어요?

그러니까 품목이 얼마다는 것은 게시가 안되어 있지만 영업자 준수사항에 있습니다.

준수사항이 게시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 봤어요?

있습니다.

가 봐요. 다시 가보고 거기 안되어 있고 그것을 독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가격표시를 자기 것만 붙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유사한 예를 들어서 수의면 수의, 품목별로 해서 농협 얼 마, 어디 얼마, 어디 얼마 같이 써붙혀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임의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아마도 병원계약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임의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임의구입할 수 있도록... 확인해서 결과에 대한 것을 얘기를 좀 해줘요. 신고서 낸 것도 한부가져와요.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금액을 게시하도록...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9페이지부터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복지요양소를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한다는데, 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계상되어야만 저희가...

가능성은 있어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3월에 국비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받으면 그 때가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이나...

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개인은 안되고요.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이라야만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재단의 재산정도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5억, 5억이잖아요? 그래서 15억인데, 70명 정도 수용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20~30명 정도 되니까, 고용창출이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니까 내년까지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에 왜 문제가 있냐면 부정식품, 수입농산물같은 경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합동으로도 단속을 하구요,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시장쪽으로 가보면 원산지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농수산물은 농정산림과...농수산물은 농정산림이고 식품은 저희가, 그래서 합동을 점검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설치장소 5개소 얘기하셨는데, 경계선에 3군데, 관광명소 2군데인데 다시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그것 말고... 경계선 3군데 어디입니까?

경계선은 싸리재, 어평재, 피재가 되고요. 용연동굴하고 도립공원이 대상이 됩니다.

안내판 제작을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서 태백에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봅시다. 어평재는 당연히 해야 되고, 싸리재나 피재같은 경우는 관광차 태백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일단 여기는 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닝 거기 밖에 없나요?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확대를 하더라도 우선순위자체가 태백에 찾아오신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을 선택해서 해야지, 싸리재 피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관광버스 몇 대 안 넘어 와요? 경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점을 통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사람들이 더 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지, 내가 봤을 때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 직원의 창안사업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100을 들여서 몇 배 효과를 누려야지, 필요없지는 않지만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 해 놓으면 뭐합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되요. 생각해봐요. 호산하고 도계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원칙이지....통리나 구문소쪽이라든가 거기도 하루에 차량이 엄청나잖아요. 피재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얼마 안되요.

경계지역에다 해놨을 때 경계지역에 차를 세워서 일일히 확인을 하면 다행인데, 그냥 스쳤을 때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관광객이 운집하는 도립공원쪽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백단사라든가 유일사라든가 이런데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운집하는 데서 봐야지, 경계지역에 차가 그냥 지나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 것을 봐서 차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내려는데다가 해야 그것을 찾아가지, 내가 생각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장소선정은 다시 고려를...

22페이지, 재가장애인 홈헬퍼제 운영 말이예요, 상당히 좋은 제도같은데 왜 3월에서 6월까지기간을 정해놨죠?

일단은 저희가 시범을 그렇게 해보려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도 좋을 사업같은데 3월에서 6월까지 해보고 힘들면 그이후부터는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봉사하는 데 따라서 봉사료는 주지는 못하지만 일단 봉사하는 집에 가서 들어가는 세제라든가 반찬 만드는 재료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360만원을 계획했는데, 인원수에 대한 기간하고 따져서 어떻게 시도를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이이런 데가서 말벗도 해주고 반찬해주고 하는 정책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해주다가 안 해주면 그 다음이 말썽이라고.... 왜 기껏해주다가 6월달 지나서 안해주면 그 사람들 반발안하겠어요. 왜 잘하다가 안하냐고 또... 6월달까지 하다가 안하면 그것 왜 안해주냐고, 민원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사회단체에서 부담을 하면서 계속 추진도 가능합니다. 일단 행정에서 사회단체가 봉사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복지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하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각종 제안이라든가 기타등등해서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정책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없어져 버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정책이 실패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좋은 정책이 없어져 버리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예산 때문에 일시적으로 했다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무엇을 해주다 없어지면 왜 복지정책은 날이 가면 갈수록 후퇴하냐, 과거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자꾸 없어진단말이예요. 앞으로 이런 정책할 때는 앞에 보니까 시민단체하고 연계하는 문제라든가 기타등등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런 것을 다 연계를 해서 한번사업이 시행되고 좋은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셔야지, 3월부터 6월까지 해놓고 나면 7월달되면 바로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3월부터 6월까지 제대로 한다면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라든가 기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실텐데, 어느 시점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끊긴다면 그분들이 실망하는 것이 오히려 제일처음부터 안했으면 없었겠거니 하는데, 해주다가 끊어버리면 잘해주고 욕얻어 먹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대로 역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학도병 기념관 말이예요, 5,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어렵게 잡혔는데,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태백시의 자랑거리로 삼으려 한다면 학교에 두어서는 어려움이 좀 있지않느냐, 문제도 발생하고... 또 학교에 두었으니까 학교에서는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원을 필요로 하고, 그 요구가 들어왔어요. 1명을 배치를 해달라든가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화백회에 계신분들은 장소를 옮겨서 성역화하듯이 공원화하듯이 잘 만들어서 부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을 테고, 무조건 미봉책으로 일회성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공청회를 거치든지 해서 정말로 좋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행정에서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뭐냐하면 지금 태백중학교가, 인구가 자꾸 줄잖습니까? 그래서 태백중학교하고 장성여중하고 통합이 된다면 태백중학교가 그대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완전히 성역화를 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무장간첩 사건당시에 이승복 기념관 같은 것 보면 시에서도 행정지원을 예를 들어서 국방부나 이런데다가, 저것은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것인데 행정지원을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승화시켜 줘야될 몫이라고요. 이승복기념관같은 경우에 반공반첩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기념관이 설립되고 하는데, 학교 전체가 전쟁에 참가했는데 너무 매장시키는 것 아니예요. 솔직한 말로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안보차원으로...

종합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봅시다. 행정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전사한 곳이 전국에 없다고...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백시가 처해 있는 조건이 그렇다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어느 사무실에 가서 청소하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다 한 것처럼 비취지고 있거든요. 홈헬퍼제를 보면서 사회복지과에서 학생들에게도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한 제도를 연결시켜서 학생들이 정말로 봉사다운 봉사를 함으로해서 자기네들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연결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7페이지에, 장소문제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 10개, 음식업소 10개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정하는 것이 뭐있죠? 먹거리 업소, 모범업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 고기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90%이상이 모범업소, 먹거리업소는 다 그런쪽으로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업소들은 태백에 한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그런 업소는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연결 연결해서 잘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업소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문제될 수도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그렇잖습니까? 내 업소가 지정된 데는 그나마 자부심을 느낄수 있지만 그것 안된데는 이것이 전체 숙박업에 몇 %, 불과 10%도 안 될 겁니다. 식당같은 경우는 요식업같은 경우는 1%도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선정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 고뇌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항의를 하더라도, 분명히 항의나옵니다. 안 나오겠습니까? 자신있게 자료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요. 좋은 일을 하자고 했던 것이 나중에 그러한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분들에게 돈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6개월마다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교체를 합니다.

사용료를 자부담이라고 해서 광고료를 받겠다는 거 아니예요?

끼웠다가 뺐다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만드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판자체를 자부담하는 것은 아니잖느냐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가 정해지면 A라는 업소에서 이러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좋은 발상이, 공무원이 창안제도를 해서 시행되는 단계에서 다른 것들에 대한 것도 배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그것이 안될 때는 상혼에 대한 시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페이지, 지난번에 눈꽃축제할 때 황지여중에 오셨었어요?

예, 갔었습니다.

그때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느낀 것은 공간부족으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을 사실 벽지에 있다보니까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DDR대회하고 힙합댄스대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참여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대학입시정원도 지난번에 보니까 라틴댄스인가 잘해서 이번에 대학에 입학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입학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청소년문화를 개방하고 보여주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대회나 참가하고, 누가 봐도 건전하고 그런 프로그램만 지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고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봐요. 음악회도 좋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데에 발빠르게 따라가줘야 되지 않느냐, DDR대회도 하고 힙합경연대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해준다면 상당히 연습도 할 것으로 봐요. 지난번에 힙합댄스대회를 할 때 삼척학생들이 와서 너무 잘하니까 태백에 있는 애들이 우리도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그들도 연습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공간도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시키고, 좀더 그런 연습장소를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공개된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들 갈고 닦은 솜씨를 분출하고 또 태백시민 어른들도 지나가면서 보고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겠지만 그것을 자꾸 접함으로써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우리도 그들의 어떤 면을 따라가주고 그들이 건전하게 그쪽으로 와서 정말 말그대로 푸른쉼터가 되고 그들이 닦은 것들을보여줄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주고, 일주일단위라던가 한달단위라던가 보름단위로 정기적으로 만들어 주면 자체 운영프로그램은 그들이 만들어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정말 명실상부한 청소년들의 푸른쉼터가 될 수 있도록 너무 행정적으로 해서 좋은 것만 찾고 이렇게 찍어 눌러서 하지 말고 그들이 정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쉼터 운영을 좀 다양하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정연근입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운영반 편성을 1개반에 12명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이동진료는 28개소에 840명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내용으로는 내과, 치과, 한방 및 각종 검사, 건강상담 및 교육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방문건강상담을 하는데 연 7,700가구에 1만2,000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우환자가정 자매결연을 매월 생활비 보조를 하는데 64가구에 대해서 하고 재활장비 대여를 휠체어, 온습뜸질기등을 30명을 대상으로 39점을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건강진단을 45명하고, 보건교육 및 예방사업을 1,490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족보건사업으로서 가족계획 피임보급과 성교육·상담, 출생성비불균형 해소등으로 3개사업에 3,723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으로 해서 7개사업에 6,760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0세이상 65세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1,995명을 하고 사업방법은 보건관련협회의 검진차량을 이용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국가가 추진하는 암정복 시책사업에 100명, 도시책으로 암검진사업에 1,495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예방사업으로서 400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행정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약분업시기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49개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게획으로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48개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주민 및 관련업소 교육·홍보 활동 전개를 3월부터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을 1개반 6명을 해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다음은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을 지정 운영하는데 관내 병의원 의사들과 약사들, 양호교사등 4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대책으로서는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는데 200회를 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확대실시도 1만2,000명보균자 찾기검사를 3,000명, 집단급식소등 다중급식소에 대한 수인성질환 사전예방조치 100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성병관리에서 특수업태부 및 등록관리자 검진을 1,500명하고 감염자 치료관리를 30명, 결핵환자 관리에서 신환자 발견을 위한 X-선 검진 및 객담검진을 2,000명하고, 비씨지 예방접종 500명, 나환자는 관내에 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관리를 하며 신환자 발견을 위한 악성 피부질환자 검진을 180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생충 검사도 1,100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건강사업입니다. 사업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대상은 6세부터 7세아동 1,355명과 초등학교 18개소에 4,112명, 중학교 7개소에 2,510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6~7세아동은 불소겔 무료로 도포해주고, 초등학생은 구강검진, 불소용액양치, 치아홈메우기등을 하고 중학생에 대해서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개설은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한방진료는 4월중에 공중보건한의사 배치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는 간섭파 치료기외 11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한의사는 공중보건한의사를 4월중에 배치할 계획이고 물리치료사는 일용인부를 1명 채용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태조사를 각 시군 조사후에, 1,2월중에 실태조사를 하고 장비구입은 조달구매를 하는데 6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은 8월부터 12월사이에 하는데, 건강증진실 운영 조례 제정을 하고 소요인력은 기존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 체력상태진단, 개인특성에 알맞는 운동선택과 방법도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내실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진료를 1,500명 할 계획이고, 가정방문도 200명, 교육·홍보활동 2회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협의회 운영 정착화를 위해서 정례 및 수시협의회를 수시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료소 운영 기금 모금 협조를 해서 금년도부터 4년간에 6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200만원을 할 계획이고 보건진료소 행정지도 점검을 년 4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당뇨·고혈압 순회 이동검사입니다. 검사반 편성은 1개반 5명으로 하고 당뇨·고혈압 검사는 16회 1,200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소견자 추후관리로서 관리방법은 현장검사후 이상자는 1주일 이내 내소안내문 발송 재검사를 실시하고 관리 내용은 정상, 관찰, 치료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정기적인 혈압, 혈당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민원안내도 5만1,750건을 할 계획이고, 내용으로 방문민원안내가 5만1,600건, 야간민원안내 150건을 할 계획이고, 민원안내제 직원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을 실시하고 민원인 설문조사를 연 1회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사조동에 진료원으로 계시는 분 보직을 드렸나요?

아직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되었고 일용직으로...

별정 6급 이것이 그것인가요?

앞으로 별정 6급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발령을 못받았습니다.

보건소 정원 34명이고 현원이 33명인데, 1명 결원인데 왜 못하죠? 보건소 정원보니까 지금 34명인데 현원이 33명아닙니까?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이번에 해 주기로 했는데...

발령이 꼭 정기인사때 할 필요있나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발령이 날 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어차피 구조조정 아무리 있어도 보건진료원은 없앨 수 없잖아요? 소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보시죠. 저희들이 이것이 총무과 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총무과에 질의가 들어갔겠지만 총무과가 먼저 한 관계로 질의를 못 해봤는데, 당초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작년에 채용할 때는 작년에만 일용직으로 쓰고 올해는 정식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분명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혼자서 무서운데 사조동 가서, 그 큰 건물 혼자 지키고 고생하는 사람을 천대시 해도 되나...

우리 관내는 백신 부작용은 별탈 없죠?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던데... 계속 유아들이 예방접종을 맞아서 특히, DPT인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던데...

예, 조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6페이지, 앞으로 보건소에 도 약국을 폐쇄시켜야 될 처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7월 1일부터는 폐쇄시키지 않고, 저희는 방문진료가 있기 때문에 방문진료는 약을 가지고 가서 투약하기 때문에...

주사약은 어떻게 됩니까?

주사약제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보건소 들고 가서 받아야 되나요?

전문약품은 안되고 일반약품만...

앞으로 약국에서는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제조 못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전문약품만 그렇고 일반약품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문약품이라도 문제가 있네... 만약에, 특수업태부가 검사해서 지금은 병명이 밝혀졌을 경우에 그자리에서 바로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전체 포괄적으로 의약분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기준은 마련이 안된 모양이구만...

안전한 기준은 안 나왔어요. 기본틀만 나왔지 약품명은 아직도...

우리 보건소는 진료기관이 아니고 관리기관으로 봐야 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실지 폐결핵 같은 것이나 또는 1종전염병 같은 것, 병원에서도 물론 되지만 그런 사후관리 이런 것들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인데, 우리는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

사조보건진료소는 여기서 제외되죠.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페이지부터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한방에 관련된 시설을 이번에 잘 갖췄죠?

예,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갖추어 놓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는데, 4월달에는 확보되는 겁니까?

공중보건의를 도에서 배정받았기 때문에, 4월중에 가능하다고... 원래 저희 시비가 확보되면, 다른 곳에 보니까 한 200만원 봉급주면 되는데, 시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공중보건의를 배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4월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리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받았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 공중보건 한의사가 8명이 있습니다. 4월달 정도되면 발령을 낸답니다. 정선같은 경우는 한달에 200만원씩 주고 군에서 채용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월달중에 공중의를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물리치료사는...

일용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채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했다는 거예요?

채용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사조동에 기부금을 모금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안되잖아요? 지금 관에서...

사조동 진료소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를 조금 해주고 자기들이 장비가 필요하다면 모금해서...

그것 무슨 소리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보건소에 보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은 살 수 있습니다. 기본은 저희들이 다 해줬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보건진료소를 세우는 목적자체가 위배되는 것 아닌가... ? 오지지역이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거금을 들여서 세워줬는데...

그러니까 기본은 다 해줬으니까, 지원을 완전히 안해주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줄 것은 주고 거기서 더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은 결국 의료서비스 아닙니까? 의료서비스는 전부다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미희 : 이것이 아마 진료소는 지역보건법하고 약간 틀려서 농특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특법에 보면 기금을 모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자체에서 운영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모금을 해서 그것을 약을 사먹는다던가 기구를 사던가...

약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마미희 : 그러니까 그 모금하고 지금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수익금이 들어오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진료소에서 진료를 해서 일정액의 돈을 받으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마미희 : 농특법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내에서 운영할 수 건만 해주면, 그런데 굳이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뭣하는데 기금을 모아요?

기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에 보태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보다도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지침에 나와다그래도 그것이...

지침에는 나와 있고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는데, 이 기금을 어떤 성격으로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기금을 협의회 운영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모아서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드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 기금모금 대상자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나오고 지금 자료를 내놓으면 되나요. 보건소장님은 그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니까 담당계장들이 답변을 해보세요.

그래요, 담당계장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니까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전에 질의했던 모금을 왜 해야 되는지 조차 모르면서 지침에 의해서 모금을 해야 되는 우를 범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그런 행정의 틀을 못벗어나는 것이 또하나 있거든요.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게 되면 자체에서 필요하다면 아이템을 개발해서 만들면 되지, 굳이 타시군에 실태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건강증진실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를 안해봤기 때문에, 여기 해놓은 곳이 없어서 삼척이라든가 속초이런데는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근에 있는 영월군에서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놨는지 기본자료는 되어 있는데 견학을 해볼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크게 못 깨는것이 꼭 보면 남이 해놓은 것 가서 보고 그대로만 하면 안 깨지겠지, 아니면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그런 것을 개발하면 안됩니까? 모든 과가 다 그래요. 꼭 타시군과 비교하고 타시군을 넘는 그런 정책은 개발을 못하고 꼭 남이 해놓으면 그것 따라가고, 그만큼만 하면 욕 안얻어먹을 것 같아서 그런지...

저희들이 기본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폐활량 측정기라든가 혈압, 맥박측정기, 윗몸일으키기등 기본안은 다 만들어 놨는데 다른 시군에도 비교견학하려고 합니다.

보건소 신축할 때 건물 자체는 건축과에서 했어요?

입찰은 저희가 봤고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모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정정호입니 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5개계로서 저를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 도시기본계획 수립, 목표년도는 2016년으로 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작년도 9월 3일날 제출해 놓고 제5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말이나 3월초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2006년으로 해서 11만명을 목표로 해서 계획수립을 금년도 2월달에 해서 업체선정은 3월중에 해서 용역기간을 1년을 갖도록 해서 내년도에 공청회와 주민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건이 되겟습니다. 지금 소도동 7통 1반 석춘자외 6인으로부터 도와 시에 2차에 걸쳐서 도립공원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지구에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하는 것과 도시계획도로와 공원기본계획과 도로선형이 불일치하는 문제등 각 실과에 제기된 공원시설계획 변경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 대로 금년 4월경에 요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 30등인데, 상반기에 15등, 하반기 15등 현재 동에서 사업대상지조사 및 위치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자체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해서 3월경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동 소방도로개설공사는 '96년부터 계속해서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188m인데 작년까지 보상은 어느 정도 완료했습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토지가 7필지, 건물 2동이 있는데, 건물은 유선방송이 현재 1동이 철거가 금년도 협의해서 이루어지면 금년도 2월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목교~화전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2m를 개설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1억6,600만원으로서 토지 3필지, 건물 3동과 기타 부대시설을 11건 해서 보상했고, 금년도에는 1억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토지 3필지, 건물 1동을 보상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보상한 물건과 금년도 보상한 건물 4동에 대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황지교회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 140m인데, 금년도에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확보범위내에서 보상을 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초교에서 석공독신APT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 190m, 그래서 작년도에 1억3,000만원을 가지고 토지 4필지, 건물 3동을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억이 있기 때문에 토지 4필지, 건물 4동을 하고 작년도 보상건과 금년도 것을 철거를 하고 다음 계속해서 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 화신촌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성화신촌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화신촌 주민이 차복년외 98명이 도시계획 선형변경요구가 3회 걸쳐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현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1차로 상정해서 도시계획 변경 및 지적고시를 마치고 바로 사업비 범위안에서 각종 지장물 조사를 하고 감정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은 66m인데, 작년도에 현황, 명시측량을 완료했고 금년도는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예산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광산보안센타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이 120m인데, 작년도에 황지동 77-110번지 제일교회에서 178㎡를 태백시에 기부채납함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금년도 사업비 1억900만원에 대해서는 토지 4필지와 건물 2동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전로~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이 174m인데 작년도에 1억7,500만원으로서 토지 3필지와 건물1동을 보상했습니다. 금년도 1억으로서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보상을 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에서 황지여중간 소방도로개설공사는 170m로서 금년도에 각종 공부정리와 감정평가, 예산확보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철암주거환경개선은 철암삼방동에서 체육공원간하고 철암임대아파트 진입도로 삼방동 교량확장공사를 작년도에 마침으로 해서 잔액이 3억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100m로 개설하는데, 토지10필지, 건물5동이 편입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을 해서 사업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및 연화산 유원지 정비입니다. 황지연못하고 연화산 유원지는 연화산유원지에 체육시설을 밑으로 이전을 하고 다음 세천정비와 전지작업, 그 다음에 조경수이름표달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단사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차분 토공은 마치고 금년도에는 주차장 구간에 구조물을 시공하고 출구도로개설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일사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기종합건설에서 주차장 확장과 조경공사가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조경공사가 작년동절기로 중지로 해놨다가 금년 해빙과 동시에 조경사업을 마무리 짓고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서 측량 및 설계를 해서 금년도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교량 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금천동 아방골지구와 철암동 머리골, 철암동 피내골, 상사미동 상수도가압장위에 4개소에 소교량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금년도에 1억으로서 금천동 아방골지구와 철암동 머리골지구 소교량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양교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양교는 문곡 시영아파트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교량스라브가 낮아서 최대높이 50cm를 들어 올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스라브 가각 지점을 확장을 해서 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중에 있고,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소규모 시설을 맡아서 추진하는 데 전체가 9건인데 작년도에 3건을 완료했고 6건은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했는데,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동 15통 마을안길 개설공사는 전체 44m인데 거기서 토지 2필지중 1필지는 작년도 보상을 했고 금년도 1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작년도 34%선에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사토공과 진입도로, 건축, 기계, 전기, 차수막, 오폐수 공간 이렇게 다양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시나 환경,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팀장들이 전부 교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감리사를 합동으로 해서 내일 모레중으로 현지에 가서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서로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추진될 사업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건설과 방제계에서 하고, 준용하천 4개소에 대해서는 황지천, 철암천, 소도천, 골지천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 연장 57.7km인데 여기에 대한 하천 점용, 사용허가는 667건에 30만6,000㎡를 하천사용료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용하천중에 골지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소도천은 도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99년도 2월 8일날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태백시 사용조례개정조레안이 보고가 2월 16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날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관계인데, 지금 금년도에 14.5km에 대래서 13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수와 우수분리해서 설치하는데에 15개소에 6km, 그 다음에 각동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8km, 이래서 금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또 주민숙원사업에 의한 사업을 4개 배수구역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 금년도 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각종 매설물들이 상수도나 통신관로등 기타 하수도와 연결되는 사업관계로 인해서 중복투자라든지 또 같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세부사항관계를 사전점검을 통해서 합동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점을 도출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아까는 양여금 사업이고 여기는 하수도특별회계사업으로서 금년도 우수토실이라든지 차집관로의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금년도에 사업을 1km에 1억 600만원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된 내용을 차집관로에는 부분적으로는 개소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감리회사와 시공회사를 불러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도출한 문제점을 가지고 공법을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하자보수를 마무리 지을 것이냐는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하수라든지 중계펌프장, 기타등으로 1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2곳은 발주를 해서 공사중지 명령은 내려놓고 한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지난 이후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내 숲속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에 토지 3필지와 기타가 있는 데 건물은 도에서 과거에 보상을 했고 토지만 남아 있는데 이 토지가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평가서가 도착되었는데, 보상금을 산정해 보니까 토지가 3필지, 기타로 해서 전체가 8,558만원의 보상비가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사업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천제단 모형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 5월달에 공시 공람공고가 되고 나머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5월에서 6월달로 다시 신청해서 확정지어야 되잖습니까? 아직도 소위원회에서 안되었습니까? 아직 안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도시계획이 재정비 될 때에 지금까지 불합리한 사항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묶여서 각종 민간인들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도시재정비 그 시점에 맞춰서 직원들이 앉아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현지답사를 충분히 해서 재정비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싶어요. 20여년간 꼼짝 못하고 있는 지역이 다반사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월 29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되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고 10년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을 못해줄 때는 매수청구권을 주도록 되어 있고, 매수청구권을 갖고 청구해야 될 것이 2년이내에 시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실정이 못되면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그 효력이 소멸되도록, 이번에 주민들 사유재산권을 침해안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과연 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에서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이것이 태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여론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재정비라든지 재고시라든지 측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고선을 높은 데다가 그어났다든지, 그런 것은 이번에 과감하게 실지로 나가서 재정비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실천을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도상으로 계획이 수립되다보면 특히 태백지역같은 데는 땅도 좁은데, 솔직한 말로 해서 땅도 좁은데 비효율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실측에 의해서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고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올해 5월, 6월이니까 직원들이 그 사이에 바쁘시더라도 다시한번 점검해서 여태까지 범한 우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법이 바뀐 것이 올해부터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도 소급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1월 29일부터 시효가 되는 것이까...

그러면 토지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은 앞으로 10년후에 발생한다는 얘애기입니까?

예, 이것은 도로안에 대지가 편입되어 있을 때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중로, 소로, 대로 이래서 전부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지난 12월말로 마무리 지었는데, 세부 10년단위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관계가 재정비만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소급적용은 아니고 20년전에 도시계획그어놓은 것은 지금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부터 적용을 한다면 앞으로 10년후에나...

지금부터 10년전하고 20년전을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된, 효력이 발생된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에 20년전...

그러면 올해부터 당장 토지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부적으로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법을 봤을 때, 지금 공포된 법이 적용되는 1월 29일 기점으로 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1월 29일날 적용을 받는다면 지금 도시계획이 그어놓은 것이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도시계획들이 많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구권이 일시에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시군 도시과에서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법이 그렇게 못이 박혀서 나왔습니다.

가로보안등은 올해도 동별로 균등하게 분배할 것입니까?

금년도에 각동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은 왠만큼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다 되어 있지 않나요? 황지동같은 경우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거의 다 끝날 것으로 보는데, 아직도 부족한가요?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백시가 개청을 할 당시에 지금 현재 전체 가로등이 2,483등입니다. 그중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지금 현재 비슷한데, 지금 현재 보안등이 태백시 개청하고 지금 현재 한 856등, 30%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가로등에 현수막을 걸것 같으면, 바람이 불면 넘어가고 그래서 도심지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이라든지 재산상에 손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했기 때문에 그것도 보수비로 고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것을 직원들이 일일히 매일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부분적인 보수문제라든지 외곽지는 신설이라든지 지금 어떤 것은 주민들이 가로등이 안되면 폐쇄시키고 옆 가로등에 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가로등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말이 많습니다. 하여튼 시가지 부분에는 신설이 없고, 도시계획도로할 것 같으면 그것을 들어내서 보관하고 다시 새것 설치 하고, 외곽지에만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신설을 보니까 각동별로 분배를 했더라구요.

내부적으로 유형은 그렇습니다.

신설을 30개를 한다면, 지난번에도 28개 한다고 해서 보니까 각 동당 4등씩, 일을 편하게 하셨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외곽지 가로등문제보다 도심지의 가로등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폴대 밑에 콘크리트하고 접하는 부분이 노후되어서...

그것은 유지보수 아니예요?

폐쇄직전인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유지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가로등은 조금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신설에 대한 것은 지금 그 탑을 들어내고 또 다시 설치해야 될 장소는, 돈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로등 한등을 하는데는 90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세우고 전주에 붙혀서 할 것 같으면 40만원이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근간에 와서 연결을 못시키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현재 도심부에 있는 가로등 관계는 숫자가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보안등쪽으로 주력을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도 작년에 비해서, 교체하는 것에 맞추다보니까 도심쪽으로 균형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부근에는 되도록이면 동에서 신태백가꾸기사업이라든가 그런데서도 작년도에도 많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가로등 말이죠. 계약을 할 때 대당 얼마씩 계약하잖아요? 전기가 오고 안오고간에 일단은 우리가 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한전하고 계약할 때 대당 얼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기료를 대당하고 있습니다. 한대당...

한대당 얼마 하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당하니까 어쨌든 1년에 100등이면 100등에 대한 계산을 해 줄 것 아니예요? 전기가 안왔을 경우에도 우리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전기가 안와도 등별로 하고, 가로등에는 미터기가 있습니다.

농촌에는 왜...

보안등은 없습니다. 보안등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등으로 촉수로 계산해서 요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오든 안오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보면 동직원들이 일일히 순회를 할 수 없고 통장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러다보면 한달, 두달 지나도 안오는 것이 많더라고... 어디였냐면 내가 눈으로 보니까 얘기인데 잣나무골, 무시골 2대가 있어요. 몇 달 되었어요. 불이 안 켜진지가... 그런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효과적으로... 관리인을 정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아니면 일일히 동직원이 순회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동네사람들 얘기안해주면 전혀 모르고 우리는 돈만 주는 것 아니예요?

현재 가로등은 분전함이 있어서 어느 한군데서 전기가 안오면 그 선 전체가 안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신고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조치가 되는데, 보안등 관계는 동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동에는 가로등이 카드화 되어 있습니다. 표찰을 다 붙혀 놨기 때문에 거기서 신고처리하고 우리는 신고접수대장을 놓고 동별로 받아서 바로 처리하고, 순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이 빨리 해주면 되는데,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많더라구요. 그것 관리를....

동에다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동에서 일일히 순회할 수 있나... 옆에 누군가를 지정해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봐요.

예, 잘알았습니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한테 한마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한 8건 정도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황지동 소방도로, 우회도로~황지교회간 도로,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 우회도로~광산보안센타간 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도로로 직결적으로 연계적으로 4~5군데가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는데, 심지어는 우회도로에서 광산보안센타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한 도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꼭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이래야만 신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정말로 어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가에따라서 이 사업이 선정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선정이 되어서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다라고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공사가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지동 소방도로 이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도심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사실 개설을 하고자 하는 폭이라든지 도로 연장은 얼마 안되어도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관계 보상비가 많다보니까 우선 비슷한 예를 들면 황지동 소방도로개설공사는 188m인데 지금 그동안에 보상은 한 19억 정도를 보상하면서 96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도로관계는 지금 현재 도에서 도비보조에 의해서 개설되는 것은 황지소방도로하고 위에 역전뒤 관계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중 뒷편하고, 이 세군데가 도에서 50%, 50%이렇게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는 과거부터 한 1억씩, 첫해는 측량만하고 그 이듬해에 감정의뢰해놓고 그 다음에 한 서너집 보상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 관리만 하고 있고 보상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업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상만 하는 것입니다. 보상만 하는데, 보상연도가 길다보니까 주민들이 한마디씩하는 것이 사업을 안하려면 아예 말던지... (청취불능)

그런데 도비를 배정받아 올 노력을 해야지, 지금 말하는 식으로 4년 5년간 한 해 측량하고 그 다음 감정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하고 안내려주면 그만이다, 애닯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되느냐 말이예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 우리도 태백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이 되었지만 도로과장이 있을 때라든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는데 지금 태백이 도비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뭘 많이 가져와요. 연도별로 뽑아보면...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입찰에 된 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일도 빨리하고 도비도 빨리 따오게 하던가 좀 해요.

의장님 말씀하신 것 만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연록 의원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이 공사가 다끝나려면 대충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글쎄요,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1억씩 이런 식으로....

이것 말고 250억, 이번에 산자부하고 얘기한 것이 해결되면 이것 말고도 그것가지고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것을 따와 봐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면... (청취불능)

몇 건 안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26개소입니다. 그 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지금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실지 얘기하면, 대현목욕탕에서부터 소방서까지 쉽게 하면 바둑판 모양이 나옵니다.

(청취불능)

잘 알았습니다. 시에서 자동차량이 많아지고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250억이면 철암쪽에도 다 소통이 된다고 계획을 올렸어요.

예, 250억원 가지고 현재 전 도시계획을 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에는 정말 공무원들 소신을 가지고 어디가 우선인가를 확인해서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가까운데서 얘기를 더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황지 주민들이 와서 시장 아는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 더 할 것 아닙니까? 많이 하는데는 해주고 얘기 안하는데는 뒷전으로 밀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좀 써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2000년 사업대상지 2군데가 지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야 될 것같아요

당초 예산을 2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그 안에서 1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군데에서 소교량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천하고 철암하고 5,000만원, 5,000만원이면 소교량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2군데만...

2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1억이 선 경위하고 노력을 얼마나 했어요?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수립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기획실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앞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생활하는 불편을 적게 가질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의 사업관계는 2억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2억5,000만원을 올렸지만 그렇게 직접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작년도 의회에 보고드리기 앞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부시장한테 보고드리고 시장한테도 이 문제점을 하지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이 뒷받침이 못되어서 전체가 안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번에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1억이 섰기 때문에 어느정도 민원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실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그전에 저한테 얘기를 어떤 식으로 했죠? 도시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안했나 그얘기는 뭐냐면, 이 예산 자체를 철암에 민원이 2군데 생겨서, 그 때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1억4,000만원인가 얼마 나왔죠. 예산실장한테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예산실장한테 가서 얘기해서 1억4,000만원을 세워주겠습니다 했어요. 나중에 1억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보고 왜 1억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깎였냐고 물으니까 4,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른데서 융통시켜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하고 추경때 다시한번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결정되었어요? 제가 일주일전에 담당자 불러놓고 돈 모자라는 것 설계를 해서 뽑아 봐라, 얼마 모자라냐 일주일전에 불러서 얘기했을 때는 지금 설계헤서 뽑겠습니다...

당초예산인데...

(청취불능)

지금 현재 사업량하고 사업비 관계는 당초에,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정을 지었던 내용을 가지고... (청취불능)

금천 아방골 이것 어디예요?

첫 입구입니다. 잣나무골 조금 밑입니다. 서낭당 못 가서...

지금 도로 올라가는데요?

끝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원기본계획 입구입니다.

정원교씨 집 위예요?

거기서도 한참 올라갑니다. 금천 물탱크 있는 데, 거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