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9년 12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장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 관계법령 및 관련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사무 시정요구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수수료 종목을 정비하고 일부 종목의 수수료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개정폐지로 별표에 정한 수수료 종목 중 삭제 83종목, 명칭변경 4종목, 신설 9종목, 수수료액 인상 4종목, 현행 유지 98종목으로 현행 수수료 189종목을 115종목으로 정비 조정하고 또한 안 제6조제2항은 별표에 정한 수수료 종목이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요구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의 편의와 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것인만큼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계 과장의 설명과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세무조사관리담당주사
세무2과장님이 병원 치료 중이므로 담당주사 임창순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제출된 수수료 인상대상 민원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완납증명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징수유예 증명 세가지인데 이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모두 350원입니다. 이것을 현실화에 맞추고자 5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투입되는 실비용을 산출한 결과 공무원의 인건비, 제소모품비 등을 포함해서 1,185원77전이 산출되었습니다. 이 산출한대로 인상할 경우 급작스런 인상의 부담과 다른 5개구에서 500원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다른구와 형평을 고려해서 500원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세무2과 임창순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지적과장 나오셔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지적과에서 금번 수수료 개정된 사항은 신구대조표 2페이지 재증명확인 발급사항,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5번 건축물대장 무한증명은 폐지입니다. 이것은 근거법령 및 발급실적이 없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중 1번 도시계획 확인원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도시계획확인 사항은 일괄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14 제4항 수수료 요금 규정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1,000원으로 규칙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법 규칙에 1,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주위원
이것은 1,000원으로 시행하실 작정이에요, 아니면 종전처럼 750원으로 하실 작정이에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이것은 규칙에서 1,000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해서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확인원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은 이것은 수년간 발급실적이 없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번 사항도 지적공부 정비완료 증명도 발급한 실적도 없고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번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은 요금인상입니다. 우리 과에서 이것을 원가산출하니까 1,316원이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원 인상해서 45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거기서 4번 신설입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이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 제4항에 의거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신설해서 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장님
서과장님김장주위원
, 지금 지적과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몇건이나 되죠? 삭제가 몇건입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4개가 폐지입니다, 1개가 인상이고, 1개가 신설이고.
년간
수년간김장주위원
발급실적이 없었다는 것도 있고, 대개 지적과장이 폐지하는 것 놔두고 인상하거나 신설하는 것 연간 세입은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환지예정지 증명은 항목별로 따로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간 지적과에서 재증명 발급하는 전체가 1억정도 됩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서상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호입니다. 은평구 수수료 종목에 대한 건축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중 1번 사항,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검사증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건축법이라든가 현행법상에 발급규정도 없고 최근 5년간의 발급실적도 1건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정보청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건축준공검사조서에 대한 확인서류는 공개정보청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350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폐지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김상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양근입니다. 저희 주택과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종목에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과 시영주택단지 양도 양수 소유권이전폐지 승인신청, 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시영주택과 시영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권리변경, 재개발지구 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6조제1항에 보면 재개발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당해지구내의 소유토지를 매매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모법인 도시계획법 제45조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법 제6조제1항에 대한 존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민원편의를 가져오고자 이렇게 설명해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손양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인창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련된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인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수수료 종목은 공장등록증명, 생산실적증명, 실수요자증명, 공장저당법 제7조증명, 원자재증명 등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장등록증명에 대해서는 현행요액을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고,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외 다른 종목은 삭제코자 합니다. 우선 공장등록증명은 원가계산을 해본 바 건당 967원에 원가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의 350원으로 했을 때는 실비보상률이 36%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원으로 했을 때는 51%로 실비보상이 조금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등 6개구가 현재 500원으로 인상해서 받고 있고 그 외 구청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한 500원 정도로 해서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은 대법원 규칙이 아직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급건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직 삭제하기에는 타 규정과 배치되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외 다른 증명 등은 최근 5년간 발급건수가 1건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존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정수입에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송인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중에는 10건의 증명발급 민원이 해당되고 있는데 이중 3건은 종전대로 존치하고 7건에 대해서는 삭제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업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식품환경 영업휴가(휴.폐업)사실증명이 있습니다. 본증명은 행자부의 사실확인서발급지침에 보면 발급범위가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수수료징수조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징수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 1건의 발급실적도 없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적기재사실증명입니다. 제적기재사실증명은 호적법시행규칙에 1건당 2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 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삭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숙박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입니다. 숙박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은 ‘99년 2월 8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에 공중위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8월 9일자로 시행되고있기 때문에 현재 숙박영업허가나 신고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삭제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다음에 식품환경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입니다. 식품환경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수수료가 5,000원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에서 삭제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숙박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과 동일한 사항으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에서도 삭제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8페이지 이.미용업 개설신고증 재교부신청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수료조례에서 삭제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9페이지 급수공사신청입니다. 급수공사신청은 서울시수도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처리하는 업무로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97년 7월 7일자로 수수료조항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나오셔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가 총무과 소관사항을 총무과장님이 오늘 동정보고 관계로 참석못해서 대신 설명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사항은 3건입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증명서하고 거주에 관한 증명, 행정서사업 허가증교부, 이 세가지를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사실상 발급실적이 최근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함이 타당하고.... 거주에 관한 증명도 거의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없앤다기보다는 폐지를 하는데, 같은 은평구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차의 1을 보시면 기타 사실공부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350원, 똑같습니다. 이것으로 대체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은 폐지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폐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서사업 허가증교부,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95년도에 행정서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7월 20일. 이 당시에 개정되면서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허가대상이 아니고 등록제로 갔다가 다시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없앴어야 되는데 못없애서 이번에 삭제를 올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총무과 박춘호 주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서 나오셔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재무과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에 5일간 교육중으로 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 수수료조례의 개정내용은 폐지가 2건이고 개정이 1건입니다. 먼저 폐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공유수면 점용허가, 2건에 대한 폐지내용입니다.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당초 6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법 제77조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사안별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징수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수수료징수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신청에 대해서 수수료가 550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수수료 인상요인이 인건비 등 기타 간접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산출내역이 약 1,884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평균 3,000원에서 1만, 그 이상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50원을 받고 있는데 수수료 현실화에 의해서 2,000원으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재무과 최석한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웅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양웅석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수수료 개정내용은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동차에 관한 증명이라고해서 자동차제증명 1건당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폐지하고자 저희가 안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자동차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근거법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근거규정이 있고,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에서 수수료액해서 "법 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해서 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직접 별표로 21가지 증명에 대해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규에서 조례로 위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양웅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신청 수수료 페지건과 광고물수수료 폐지건 등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 (9)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신청 수수료 폐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령의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 등에관한 규칙과 ‘93년 5월 13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는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수수료를 2,000원씩 받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 중 광고물의 종류별, 규격별 분류되어 있는 수수료 49종목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삭제사유는 광고물 표시허가, 즉 광고물 허가신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4조에 의거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이 권한위임받은 사항으로서 광고물 허가신고시 징수되는 수수료는 서울시 전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광고물 허가신고시 징수하는 수수료조례로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와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 등 2개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를 포함한 다른 구에서도 서울시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타구청도 마찬가지로 타구에서는 이미 구조례를 삭제시키고 서울시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 중 광고물수수료 조항을 삭제해서 원활하게 운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건입니다. 이중 명칭변경 2건, 폐지 1건, 신설 8건, 삭제 3건입니다. 이번 개정사유부터 설명드리면, 저희 과 사항은 공연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제정으로 구법이 개정 내지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개정사유를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먼저 7페이지 현행 (10)번 사항입니다.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은 공연장업 등록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9년도 2월 8일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허가사항이 공연장 등록사항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번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연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은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건의사항에 의해서 공연법 제39조에는 등록증재교부관련수수료 징수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안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과 5번, 6번, 11번까지는 공통적으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법이 다 폐지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대한법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현행 11번이 되겠습니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이 사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 음반.비디오물이 폐지가 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 그건 삭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시행보고도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3번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 제정 제26조에는 수수료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관련부서의 해당 국장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2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88년 5월 1일 조례 제26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상위법령의 변경과 수수료율의 현실화를 위해 현행조례의 수수료 189종을 115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수수료의 종류가 많고 관련부서가 11개과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이므로 위원님께서는 기배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2항의 삭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및 서울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광고류의 신고.허가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개정내용에 대해 현행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제증명 확인 및 발급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수수료 종목 39종이 23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2)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과 (7)지방세 징수유예증명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완납, 미과세, 징수유예증명의 발급이 지방세 납부 증명으로 통합됨에따라 지방세 납세 증명서로 종목이 변경되고 수수료 요액 인상의 현실화에 따라 수수료액이 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1)과 (4)에 지방세납부증명서를 각각 두고 있으나 (4)의 납세증명서는 중복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을겁니다. 이하의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는 재무국장님과 각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기히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제정 및 폐지된 내용을 반영하고, 수수료액의 현실화를 반영하며 실효성이 없는 종목을 삭제한 내용이지만 개정조례안 검토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법규로써 수수료징수조례의 근거법규로써 적절한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거 발급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어 삭제되는 수수료종목 중 현실적으로 필요한 종목은 없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수료액의 현실화에 있어서 기 배부된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의 수수료액은 타구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다수의 주민이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수수료종목에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바람직하나, 재정이 열악한 은평구에서는 세외수입의 확충을 고려하여 수수료액의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징수대상이 일부 주민에 해당되고 수수료의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수수료징수조례에 통합하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순서에 앞서 약간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이희원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인상분이 6건인데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주민들보다는 업체에 해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입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원위원
지금 인상된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타구에 비해서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님.

김덕홍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토지형질변경 하는데 수수료를 폐지시켰는데 2,000원 받던 것인데 사실 토지형질변경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2,000원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폐지를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상위법상에 “수수료 없음” 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양식자체에. 그것을 그동안 ‘98년도까지 각구에서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시에 그게 지적이 되어서 그뒤로는 받지를 않고 있는데 사실상 ‘93년도부터 형질변경할 때 2,000원을 안받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드리다 만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신구대비표자료상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8건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에는
전에는김덕홍위원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것을 신설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이상은 과거에 음반 비디오물에 대해서 규정이 됐는데 음반비디오물이 폐지가 되고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관련법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법규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덕홍위원
예전에도 그 내용에 수수료는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이희원위원
의원입니다. 우선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삭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상위법에 의해서 참작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상위법에 준해서.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 그 다음 조금전에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린 바와같이 상위법이 본래 상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 등등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희원위원
문화체육과에는 폐지되고 신설된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삭제로만 되어 있고 신설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어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신설이 안되는 것은 상위법에 직접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상위법에서 그 수수료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례에
조례에이희원위원
해당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란 말이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 사항은 조례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이것은 삭제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이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