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김원오 의원입니다. 21세기에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 인것 같습니다. 점차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좀더 실질성을 갖추고자 하는 의미에서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기원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1세기에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중앙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항거가 정치불신을 넘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하는가하면 불안한 경제환경, Y2K등 근심스러움속에 대망의 새천년이 펼쳐졌습니다. 새천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구태의연한 구질서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기성질서를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세계질서도 종래의 국가나 체제라는 정치적 이념의 벽을 넘어 경제적 이익에 따라 부로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뿐 아니라 극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기기류는 타국의 문화를 안방에 쏟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국의 문화를 타국에 전파하려는 문화전경과 다름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개방화물결을 타고 우리 이 지구촌은 무의식적으로 문화의 단일성이 초래되어 민족문화가 퇴조하는 몰개성화에로 세계 조류가 흐르고 있는 지극히 우려되는 환경이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은 물론이고 민족의 전통성이 굴절될 수도 있는 혼돈스럽기 그지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적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으로 주권재민을 실천하고 주인의식을 함양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직적 지휘체계가 아닌 수평적 의사 합의기능이 모든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실로 민주적 자치결정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정통성을 확립해 가야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시민을 계몽선도하던 암울한 시대가 아닙니다. 시민을 일깨워 시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회를 완성해 가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귀찮은 간섭꾼이 아니라 전체시민을 간이로 신속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자치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의 한계,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에 애걸해야하는 자치재정권의 한계등 장포적 지방자치에 불과한 현실적 한계가 있음도 주지의 사실 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채 10년도 안되는 걸음마 단계의 일천한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수백년의 역사를 쌓아다져진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와 직시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되도록 지방자치의 본 모습을 향해 가려는 공직자 여러분의 진실된 노력과 지방자치를 조금씩 살찌워가려는 열린 마음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직시적으로 공개되는 현실에서 과거의 밀실, 탁상적, 복지부동적 사고는 이제 부서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자유민주주의 근원적 맥라라할 지방자치가 뿌리내릴려면 더욱 그러할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왜 하는 것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로부터 출발해 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기능을 귀찮아 하면서 민주주의를 튀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방의회가 기능하면서부터 공무원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이 힘든 고통을 먹고 지방자치가 조금씩 그범위를 넓혀갈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민의 권익이 신장되고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혜택을 시민들은 누리게 될것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놓은 성취감이 보람되고 즐겁지 않습니까? 잘살고 못사는 것, 힘들고 즐거운 것,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즐거운 분발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21세기 희망찬 새천년을 맞아 더욱 성숙한 동해시를 기대하며 나아가 실질적 지방자치의 본 모습을 향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