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감독공무원이 있지만 저희 노인복지팀 지원을 상주는 못하더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공사현장에 출장을 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전문직으로 감독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립이 4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아동의 보육비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육비가 지원되고 놀이방은 지원되는 저기가 없습다.

개나리놀이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년여 근무했습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질의하십시오.

이 컴퓨터교육은 지금 총무과라든가 또 각 동에,

네, 네.

지금 컴퓨터교육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데도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은 우리가 시급하고 또 여러많은 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도 지금 많지 않지만 이렇게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이게 우선,

네, 있습니다.

거기 전산팀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간사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지금 컴퓨터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산실이 있어가지고 전산기기문제가 한정돼 있습니다. 교육장도 한정돼 있고. 그러나 그거를 계속해서 연중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여성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맡아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 기자재를 관리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기획감사실에다가 연중계획에 여성교육을 여성들을 좀 많이 교육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잔동 동촌경로당 김영조 위원께서 말씀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 뭐 지금 논현지구 택지개발문제와 맞물리고 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한화에서 220만평을 또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장차, 지금은 뭐 택지개발해도 거기 고잔동이 속해있지를 않지마는 고잔동 자체도 이게 다 거기에 맞물려서 다시 재개발이 될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뭐 앞으로 장구한 5년 10년이 걸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조 위원께서 아마 걱정이 돼서 말씀하셨는데 예산대로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이 컴퓨터교육, 지금 김대진 간사 좋은 말씀하셨는데 분야별로 여성문제가 다 어느 부서든 간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생각에는 그 말씀도 상당히 옳은 말씀이지마는 나름대로의 부서별로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런 쪽으로 가고 다만, 김대진 간사 말씀대로 좀 여성들 참여를 기왕에 우리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달라는 그런 말씀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과 우리 총예산 1,100억 중에서 1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게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은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미약한 예산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많은 저소득층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누락이 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잘 예산집행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분야와 이 청소분야만큼은 가장 우리 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고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저소득층들이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좀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김대진 위원, 5분간만 하자고 함)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원식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윤원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위생과 팀장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유원조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계애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혜경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은 정원외 별정직 4명을 포함해서 총 23명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업종별로 보면은 금속제품제조와 관련한 배출시설 46개소등 총 393개 사업장이 있으며 분야별 배출시설은 대기 72개소등 48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는 제조업소 2, 판매업소 12개소등 18개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남동공단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숫자에서는 제외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유류저장시설설치업소 146개소, 유독물저장시설설치업소 2개소등 14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업소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 5,199개소,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205개소등 총 6,372개소가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식품접객업소현황과 뒷면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111개소, 그다음에 목욕탕 75개소, 이용업 261개소, 미용업 817개소와 세탁업 350개소등 총 1,75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단속입니다. 관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48개소에 대해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66개소를 고발하고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두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총 59,686건에 31억4,756만1천원을 부과하여 49,165건에 25억8,202만4천원을 징수하여 약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번째 환경오염단속입니다. 배출업소설치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2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은 12,826대를 점검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702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입니다. 1.2종 사업장에 대해서 연 2회 71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좋은식단제실천, 남은음식싸주기운동,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을 추진하여 자원절약 및 음식문화 개선정착에 기여코자 예식장주변 음식점,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중점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음식업소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생교육, 협조공문발송, 쓰레기재활용선별장 및 수도권매립지견학을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음식문화개선에 동참하는 자율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자류나 조림식품, 김치류등 제조업소 84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였고 125개 품목의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의뢰 하였으며 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식중독 및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질환의 예방차원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37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덟번째 하절기 위생관리 중점추진입니다. 여름철 변질되기 쉬운 성수식품 취급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인 대형음식점, 예식장주변 음식점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냉면육수 및 수족관수 수질검사와 제품수거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는한편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수족관수 위생관리입니다. 수족관을 보유하고 생선회를 취급하는 업소에 살균기를 설치토록 적극 권장해서 안전한 생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장지도 61개소에 설치업소는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약수터관리사항입니다. 관내 9개 약수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검사성적표를 부착하고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및식품접객업소 퇴변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준수할 법규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숙박 및 이용업소에 대하여 퇴변태행위, 무허가영업행위등을 지도단속하여 477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특히, 중구 인현동 무허가업소 화재사고이후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내 학교주변 84개소 유해업소에 대해서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출입묵인행위, 퇴변태 영업행위등을 단속하여 11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측정망 운영 및 대기오염예보제 시행입니다. 관내 오염상황을 상시 감시하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업소감시망을 설치하여 오염도를 항시 측정하고 기준초과 배출시 초과원인규명 및 개선토록 조치함으로서 오염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오염측정망운영은 구월1동 동사무소 옥상과 남동 2호공원 관리사무소 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11개 지점을 지정하여 토양을 채취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함으로서 토양유발원인 규명 및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토양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예보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온이 높고 무풍지대가 형성되는 시간대에 악취예고제를 발령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단축조 방지시설 정상운영등을 유도하여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하절기에는 오존농도상승시 오존경보를 발령하고 차량운행자제, 대중교통이용등을 유도하여 오존발생원인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단속계획입니다. 관내 도심지 또는 도심주변 주택가, 농촌주변 그리고 미개발지역등에 무허가로 공장을 설립하여 조업함으로써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연2회 특별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오염물질배출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택가, 공장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 소비용도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부과되며 2000년도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자연정화활동을 벌이겠으며, 야생동물취급업소 및 건강원의 야생동물 취급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법규에 의거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시설설치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1, 2사업장에 한해서 부과되는 기본 부과금이 올해부터 5종사업장까지 확대부과됨에 따라 해당사업장에 대한 사전홍보를 병행하여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배출 최소화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먼지발생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각종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특별관리공사장은 월 1회 이상, 일반사업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점검계획입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독물취급업소를 연2회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함으로서 유독물제조 및 사용, 판매업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및 매연단속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 주3회이상 측정기를 사용한 노상단속과 차고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무료점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함으로서 오염물질을 감소시켜 대기질악화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음식문화개선운동사업추진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보급, 올바른 식사문화정착과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업면적 120㎡이상인 한식 및 일식업소와 대형음식점, 그리고 상시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중점지도와 아울러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표창, 그리고 대주민 홍보 및 위생교육등을 통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계획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와 유통, 판매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관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에 대하여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과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321개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 영양사, 조리사 고용여부, 그 다음에 식품보관상태, 조리업무 종사자 건강진단확인, 그리고 위생교육등을 통해서 집단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을 향상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돼있는 약수터 9개소에 대해서 월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약수터 주변오염원을 제거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의 수질관리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3,600만원의 예산으로 2월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약수터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의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공간을 조성토록 하고 화장실 청결상태, 실내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상시설인 연면적 3,000㎡인 사무용 또는 복합건축물 79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단속입니다.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문제업소와 무허가업소를 카드관리화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영업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입니다. 국민 다수인이 소비하는 농수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콩나물, 두부, 면류등에 대해서 농약 함유여부, 인체에 유해한 성분 함유여부, 미생물에 의한 오염, 중금속 함유등 오염여부등을 검사하여 유해식품은 폐기조치하고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업무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겸한 단속을 내실있게 강력히 추진해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담당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원식 처벌권 있습니다.

윤원식 네.

윤원식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원식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원식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요, 아까 얘기했지마는 모든 고발하는,

윤원식 여기서 바로, 그쪽으로 경유하지 않구요, 여기서 바로 검찰에 우리가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식 네.

윤원식 네, 그렇습니다.

윤원식 아까도 보고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무허가 배출시설 해갖구요, 가구 소파 등 148개소를 점검 해갖고 66개소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윤원식 벌금이죠.

윤원식 벌금이죠.

윤원식 네.

윤원식 네.

윤원식 네.

윤원식 네, 김대진 간사님, 저도 동감하는데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 서원석 위원님께도 수차에 걸쳐서 남동공단 배출시설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남동공단에 대한 수질이나 대기업무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서 아주 남동공단의 어떤 정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남동공단 배출시설 설치는 대기 911개 업체하고 수질 601개 배출시설이 있어서 총 1,512개 배출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남동공단에 98년도하고 99년도 위반사항 적발을 보면은요, 98년도에 55개 업체가 고발됐구요, 99년도 72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윤원식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들이 보면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을 저희가,

윤원식 네, 네.

윤원식 네.

윤원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요, 지방환경청에서 98년도 고발은 17건이고 과태료가 8건 했구요, 99년에는 고발이 32건 과태료가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원식 네, 그렇습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원식 네, 그렇습니다.

윤원식 지금 담당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윤원식 네.

윤원식 4명 있습니다.

윤원식 네, 그렇습니다.

윤원식 네.

간사님 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야되는게 만 한 3,000여개 업소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중은 크면서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고 또 이 단속뿐 아니고 이거를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사항까지 겸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지도확인뿐 아니고 내근도 많이 필요로 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구조조정 이거 때문에 우선 금년말로 위생단속원이 4명이 별정직이 있었는데 그것 조차도 금년말이면 종결이 되고 인원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시단위에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부구청장님한테 부단체장 회의시 그 문제를 각 구청 공히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좀 드리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원을 늘리는데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려운 입장이지마는,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 좀 늘리는 걸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도를 좀 저희가 고안을 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해서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좀 제한돼 있는 최소의 인원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뭐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이 돼야되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 인원을 그나마도 또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인력확보에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승회입니다. 구정에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방극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시설팀장하고 재활용팀장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지원팀장은 자원화시설 견학차 오늘 관외출장중에 있구요, 재활용팀장은 지금 시에 제가 지금 시간에 시 청소과장 회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대신 시에 회의참석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99년도 청소과 예산이 15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이 72억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그 예산은 우리 청소과예산의 한 45%, 46%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것이 최대의 관건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단속이라든가 자원화시설운영, 또 재활용품 구직영운영등 해서 처리비용을 98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72억이었습니다마는, 처리비용은 63억4,900만원으로서 한 예산대비 8억5,000만원 정도를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폐기물 불법처리단속입니다. 총 5,44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12월 31일 현재로. 그래서 계도가 4,248건, 과태료부과는 1,200건에 1억79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12월 31일 현재 징수율은 670건에 6,010만원을 징수해서 5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총 319개소를 점검해서 11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해서 경고 3개소,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및 과태료 6건에 3,260만원을 부과해서 5건에 2,26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쪽 재활용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구직영으로 해서 가정에서는 4분류로 해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35개 품목으로 세분류해서 98년도에는 재활용품 매각금액이 1억3,800정도 였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한 5.5%가 증가된 1억4,579만3천원의 매각금액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반수집상들이 기피하는 품목을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613톤중에서 뭐 폐스티로폴이라든가 플라스틱, 장판, 밥통 이런 것들로 해서 한 81.3%가 주로 민간인들이 기피하는 품목을 저희가 수집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탄재 구직영 수거 처리 이 사항은 특수시책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현재 총 65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는 1개소를 적발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카드 실태조사 및 전산화 작업을 작년 9월 17일까지 실시해서 총 2만3,577건의 정화조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대행료 반입료를 절감하는데 최우선 시책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청소과 총예산은 163억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일반회계예산액의 19.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우리 예산상으로 65억이 됩니다. 이 금액은 우리 청소과 예산의 40%가 되는 금액으로서 이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이 우리 청소재정자립율을 제고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금년에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에는 60억을 목표로 삼고 각종 종량제 이행실태 지도단속을 하고 단속과 아울러 주민계도 및 홍보를 해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안착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그걸 빼고 거의 한 3, 40%가 매립지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매립지로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은 그만큼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금년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종량제규격봉투 생붕괴성으로 해서 종량제규격봉투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폴리에틸렌으로 돼있던 봉투는 물론 가격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재질이 강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분해가 안되고 소각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생분해성 수지 30% 이상을 섞어서 제작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생붕괴성 봉투 사용을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재고돼있는 쓰레기봉투 사용 소진될 시점에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판매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제작할때 동판 회수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봉투제작시 인계 해주고 발주수량 전량 제작완료시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당일인계, 당일회수로 해서 9시에 인계해서 17시 또는 18시에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으며 필름 및 디스켓 등 동판제작 부속물 일체를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투제작입회도 전에는 담당공무원만 입회를 하다가 급한 일 있을 때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귀청해서 철저한 입회관리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입회전담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투공급소에 관리인력을 종전에 일용인부로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 이상으로 고정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1일공급현황 및 재고관리를 전산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LAN케이블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일일판매 내역 및 판매잔여 재고분에 대한 전산화 추진으로 정확한 계수관리를 하고 또 종량제 규격봉투 지정판매소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은 관내 지정판매소별 판매량등을 분석해서 관리하고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종량제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 9월에 종량제 안정화 역점추진사항 및 문제점, 또 향후 추진계획등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노숙자쉼터인 무료급식소 공공용봉투 지원사항입니다. 작년에도 해오던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저번 임시회때 지적하신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을 이번에 새로 넣어서 노숙자 쉼터 1개소, 또 무료급식소 3개소에 대해서 공공용봉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총 855개 생활폐기물 내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37개소, 또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건설폐기물 배출업소가 818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해서 연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강화를 하겠습니다. 종량제는 총 5,448건을 단속해서 계도위주로 4,248건이 계도가 됐고 1,200건에 1억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무단투기를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번 회의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무단투기신고자에게 40%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당시 과태료부과 징수율이 한 45% 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 현재로 저희가 정리를 하다보니까 56.5%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군.구가 거의 50%로 이거를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결심을 받아서 50% 이상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부터는 3공구 매립시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규제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미 18톤 처리시설로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777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톤 규모가 준공되면은 공동주택, 아파트 전세대에 대해서 실시하고 단독주택도 완전히 분리배출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278개소에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3월에는 감량의무사업장 변동사항을 조사를 해서 감량의무 이행여부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조사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발생원으로 부터 배출을 최소화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재활용품선별장 견학 및 체험활동입니다. 체험활동이라든가 선별장 견학을 학생이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쓰레기배출방법과 환경의식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초.중.고생이나 공동주택의 주민, 부녀회장등을 초대해서 재활용품 선별작업 현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방법, 또 쓰레기자원화 과정등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항은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오수처리시설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하수처리구역내에는 64개의 대상물이 있고 하수처리구역외에는 7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1개소의 대형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내보다도 특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방류수 수질검사등을 실시해서 수질오염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배출업소 관리대상은 현재 허가업체가 문경농장으로서 1개소, 신고업체가 동래농장, 소래축산, 개인이 하는 주창렬이라는 사람이 하는 농장이 있어서 신고업체가 3개소, 간이배출업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중까지 축산업자 실태조사를 하고 연1회 축산업자 지도점검을 해서 축산폐수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여부 등등을 지도점검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업체 관리입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정화조청소업이 7개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9개 업체입니다. 이게 자율화돼서 숫자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이 9개소, 분뇨등 수집운반업이 1개소,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서 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는 양이 송림위생환경사업소, 가좌환경사업소, 율도위생환경사업소 해서 27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화됨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우려가 좀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주택가 주차라든가 고지대 민원을 기피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아무런 민원사항이 없고 오히려 단가가 기준단가 이하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기구 설치사항입니다. 이 오수처리시설은 뭐 개인이 관리하는 거는 물론 잘 되고 있고 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즉 다세대나 연립, 이런 아파트 등에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보수관리라든가 정화조 청소 이런 것이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8일까지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기구를 설치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운영기구 설치신고를 홍보를 하고 남동마당이라든가 반회보 또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아파트가 66개소, 다세대, 연립주택이 1,4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는 다세대 연립주택 운영기구에 설치 및 신고를 받도록 하고 2000년 7월 30일까지 3인이상 공동주택에 설치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특수시책으로 연탄재 구직영 수거 처리사항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가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배출되면 그만큼 무게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비용, 또 반입료 등등의 이중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재활용을 구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연탄재도 구직영으로 하자 해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루에 3.8톤의 연탄재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배출지역 특히, 만수 2.3동, 간석3동 지역에 대해서는 1일 1회 수거를 하고 소량 배출지역에는 2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 1월부터 3월, 또 10월부터 12월 그래서 6개월간 운영을 하는데 이 연탄재는 농축산가 토양개량제로 제공을 해서 예산절감은 한 4,800여만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청소행정서비스 헌장제 시행입니다. 이거는 일전에 우리 김규태 위원님도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구민중심으로 우리 청소행정업무를 전환하고 규제나 절차중심의 그런 행태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해서 모든 구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헌장을 심의해서 작년 10월 5일날 공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헌장 전문 및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청소신문고에 대한 사항도 있고 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쓰레기봉투로 보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남동마당이라든가 반회보 또 3,000부의 책자를 발간해서 보도를 했고 신문에 중앙지 및 지방지에 8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행정서비스 헌장을 시행하면서 청소행정 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어떤 부정, 비리가 없는 그런 청소업무를 추진코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봉투를 사러왔을때 돈을 판매소에서 주고받는 그런 건 아니고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킨 후 그 영수증을 갖고 오면은 우리가 그 봉투를 지급토록 지금 돼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 관리실태개선사항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보면은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즉시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