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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권주화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본회의2000-02-10

권주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환경산림과, 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명수입니다. 환경산림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나언엽의장직무대리

환경산림과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

임동명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때 들은건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경이 됐는지 의심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본의원도 찬성해서 실시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형 광고판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해 지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참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보고말씀을 드린 이후에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농정과 과수특작계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동명의원

환경산림과에서 좋은 시책을 발표해 놓고 결국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시행한다고 얘기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시책을 발표할 때 저는 획기적이구나 생각해서 찬성을 했던 의원입니다. 우리 영동역 주변과 그리고 군청앞에 전면에 크게 들어서 있는데 영동을 상징할만한 그리고 영동의 명물을 알릴만한 것이 별로 없는 관계로 좋은 시책을 발표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농정과에서 시책적으로 해준다고 얘기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장님의 성의를 참작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참작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욱 발전적인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보고는 경제과장으로부터 들어야 하겠으나 과장이 아직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경제담당으로부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제담당

정춘택 경제담당 정춘택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나언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저희과가 모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나언엽의장직무대리

경제과의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

과장님도 1개월 이상 안계시는데 막중한 업무를 잘 수행하고 구정도 잘 넘긴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인데 이 보고서에 보고를 못하고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서에 없더라도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제담당

정춘택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에는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없고 영동 중앙시장이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고 읍면에 되어 있는 시장은 재래시장이라는 법규상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침체가 돼서 재래시장으로 보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읍면 재래시장까지 전부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서 영동 중앙시장을 상설시장으로 보고 50개 업체를 먼저 시범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미비점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내년부터 읍면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중앙시장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침체되는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제일 먼저 원인은 재래시장 상가 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익만 추구해 왔지 우리 소비자에게 베풀 수 있는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상인들이 자구책 노력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고 또 물품을 공동구매해서 단가를 대형업체와 대응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낮추어 나가면서, 이익을 줄여 나가고 그리고 환경을 개선해서 시장의 환경을 깨끗이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찾아가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또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주민들이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고 또 시설자금이 국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자금을 신청해서 해당이 된다면 국비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에 협조를 요구해서 각 사회단체에서도 우리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또 우리 군민들은 경제적으로 자금이 김천이나 대전이나 이런 외지지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 우리지역 발전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은 우리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참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세가지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종수의원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금방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셨지만 첫째 장사하시는 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중앙시장 안에서 해당되는 거리거리마다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벤트행사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담당

경제담당

정춘택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

경제담당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6-9페이지에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리 영동군의 1년에 가장 큰 행사를 치르고 있는 난계국악축제에 있어서 낙계국악축제 그 기간중 만이라도 버스를 최소한 밤12시까지 운영을 해서, 왜냐하면 난계국악축제에 참석한 분들이 오다보면 너도나도 서로 권하다 보면 한잔 두잔 먹게 됩니다. 그 술을 먹었을 때 또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음주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무리를 안게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만약에 12시까지 운행을 해준다면 자기 차를 비록 가져갔다 하더라도 술을 먹었을 때는 버스를 이용해서 마음놓고 술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술을 먹어줌으로써 우리 영동군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중삼중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난계국악축제때만 이라도 꼭 야간버스 운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김천서 넘나드는 대한교통을 보면 요새 날씨 추운데 가만있으면 추우니까 도보로 걸어가다가 버스가 오면 어디서라도 손을 들면 세워 줍니다. 정류소에서 열발자국이 되든 백발자국이 되든 가는 곳마다 버스를 세워주는데 유별나게 영동의 시내버스는 그 주차장을 벗어난 자리에서 손을 들면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영동 시내버스의 횡포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이 손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요. 이랬을 때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절 없이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 영동 새마을버스도 군민을 위한 버스라면 더군다나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오지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그런 바인데 주민을 위한 버스 편에서 버스 기사님도 어디서라도 손을 들면 차를 세워줘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합니다.
담당

경제담당

정춘택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축제동안 야간에 늦게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동일버스 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국악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올해는 시행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 불친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강석호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기사들 교육을 시켰고 개선명령도 내렸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의원님께서 보실 때 개선이 안됐다고 보신다면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나언엽의장직무대리

강석호의원님 만족하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법인 개인택시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점을 본 의원이 행감때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개인택시를 증차를 해서 민원적체를 해소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경제담당

정춘택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권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 그 방향으로 해 나가기로 답변을 전 과장님이 드린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또 새로운 과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로 오시는 과장님께 권주화의원님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주화의원

부의장님 그런 방법을 택해서 민원적체를 위해서 교통담당으로부터 소신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대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장직무대리

교통담당은 우리 권주화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교통담당

전형구 권주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통담당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군의 택시는 사실상 증차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증차를 한 것은 택시기사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군수님께서 특별 배려를 하셔가지고 증차를, 그리고 오래된 기사분들이 와서 건의를 하시고 또 진정서도 내시고 그래가지고 증차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담당자 의견으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는.

권주화의원

그러면 이런 점을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제가 이런 답변을 확실히 듣기는 곤란하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담당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서 작년에 불합리했던 점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인택시를 증차해서, 개인택시 하나 받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고생하신 민원인들의 적체를 해소해 주실 방법은 없으십니까?
담당

교통담당

전형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근 옥천군이 격년제로 해 가지고 개인택시를 증차를 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보은은 그때그때, 확실한 얘기는 없습니다.

권주화의원

다른데는 벌써 개인택시를 많이 법인택시로 증차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는 하지말고 앞으로의 계획을 소신있게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교통담당

전형구 알겠습니다. 새로 과장님께서 오시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 보고드리고 거기에서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기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화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

임동명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의할 사항은 특수시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추진에 나와 있는 6-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과에서 5건 이하는 특수시책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렇게 내놓은데 대해서 해마다 틀에 박힌 듯한 업무보고가 아닌 상당히 진보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보겠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의 자금 및 운영의 경쟁력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동인구가 6만선을 붕괴하고 있습니다. 경제담당께서는 잘 알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일반적인 소비자 감소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상거래상 가격이 높게 형성된 소규모 점포상 이런 소매 점포상 지원의 효과가 이루어질 것인지 고가의 도매물품을 유통하고 있는 대형체인점 이런데서 싸게 구입해 가지고 싸게 유통이 됐는데 과연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가의 소매물품 같은 것의 보완차원에서도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일부 소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 소매가로 형성되는 물품을 대형 유통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이것이 성공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경제담당

정춘택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의 물품판매에 관해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어느 물품을 어느 상가에서는 팔고 팔지마라 하는 강제성은 띨수 없고 그것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동명의원

시장원리에 따라서 하는건데 이 시책이 참 좋습니다. 참 좋은건데 왜냐 하면 일반 서민상권 살림관계로 봐서는 소규모 유통업체를 많이 양성화시킨다 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시책인데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인구수가 붕괴하고 있단 말이예요 인구가. 그렇다면 지금 솔직히 얘기한다면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은 이미 대전권 유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다 빠져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과연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시책으로써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다만 지원기관이 충북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업무적 성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느정도 창업 지원자금이 이루어지는가도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경제담당

정춘택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행사를 하고 있는 곳은 청주, 충주, 제천시를 제외하고는 저희군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군단위로서는 가장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군청 회의실에서 2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27개 업체에 5억원이 작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소당 평균 1,900만원씩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지역 우리 소재지에서 먼데있는 지역에서는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나오시기가 힘들것 같아서 특수시책으로 3개 권역으로 묶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많이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소장과 저희들이 직접 면담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센터에서도 우리 영동군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 군으로 해서, 지금 소상공센터가 청주에 있고 분소가 충주에 있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군에 분소를 유치해서 연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것도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소가 설치되는 것이 보니까 충청북도 소상공인센터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것을 도비로 배정을 해서 또 청주에서 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는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분소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는 도세가 강한 광역시에는 분소가 2~3개씩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소상공인센터에서 앞으로 분소가 중앙에서 배정이 되면 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질문을 했더니 지원사업을 해서 그 시군에 지원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실정을 기준으로 해서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적도 있고 또 올해 권역별로 묶어서 이렇게 분산해서 추진하다 보면 많은 상인들이 지원을 받으면 올 연말쯤 가서 분소가 여기에 설치될 수 있지 않겠나, 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동명의원

하여튼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결과를 봐서 지금 말씀한 것 엄청난 정보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5억원이 지원금으로 형성되고 1,900만원정도가 일개 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성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융자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뭐예요 성격이.
담당

경제담당

정춘택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한 지원은 아닙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연리 8%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3,000만원까지가 한도 지원입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는 5,000만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거치 2년6개월 균등상환입니다.

임동명의원

지금 그러한 것이 어떤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봅니까?
담당

경제담당

정춘택 그것은 봅니다. 신용보증도 하고 또 부동산 담보도 하는데 다른 은행보다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고 신청서 한장으로 해서 국민은행에 넘겨서 소상공센터에서 국민은행에서 지원을 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는 지원을 받으려면 엄청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소상공인센터에서 최대한 조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국민은행에 지원을 해주도록 대상자 명단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임동명의원

지금 담당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해 준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할 때 연리가 8%라든지 상환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충분한 설명자료를 실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한 자구책 방안으로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판에 아까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그외에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과연 돌파구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연구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께서 상당히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더 노력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제담당

정춘택 예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여기 기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동명의원

이상입니다.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담당은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발휘하셔서 더욱 발전적인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경제담당

정춘택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2000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나언엽의장직무대리

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에는 댐이 건설된다는 이유로 또 90년대에는 대경지 정리지구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쌀생산 여건이 좋은 양산지구가 80년대 이후부터 사업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꼭 사업이 시행되도록 부탁을 드리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양산의원님, 수두리 관계는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대구획정리사업을, 대구획 정리가 농업용수 농로만 하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한번.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없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상촌은 워낙 오지이고 벽지인지라 국도나 고속도로에는 눈이 하나도 없어도 물한리나 고자리나 계곡을 가다보면 완전히 얼음 빙판을 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저번에 눈이 왔을 때 물한리 다녀오면서 야생조수 먹이주기 운동에 갔다 왔을 때 제가 느낀바가 있는데 내려오면서 저는 유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노견에 모래가 어느 곳에 있는가 하고 보았더니 음지진곳, 커브에 몇군데만 있고 거의 모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작하셔서 해발이 높고 오지인 곳은 비록 커브길이 아니더라도 모래를 군데군데 갔다 두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욱 발전적인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보고순서인 지역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나언엽의장직무대리

지역개발과의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

열심히 일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우리 영동군의 인구가 아마 6만을 곧 머지않아서 그 이하로 떨어질 그런 확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현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영동군의 인구가 가능하면 6만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좀더 많은 인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하고 생각을 한 번 하여 보았습니다. 대도시는 보면 주택을 짓기 위해 택지를 조성해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에 산간 계곡수가 좋은 위치라든지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대지화해서 공기 탁한 대도시에서 시골을 선호하는 분으로 하여금 와서 집을 짓고 마지막 여생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영동군 일원에 조사를 해 가지고 영동이면 영동, 상촌이면 상촌 곳곳에 그와 같은 장소를 정해서 대지화 해줌으로써 도시민이 우리군에 와서 살므로서 인구가 6만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한 탁한 공기에서 건강에 좋지 못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공기맑고 산수가 수려한 우리영동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앞으로 그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관리하는 법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이나 또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또 아니면 상업지역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에 얽매여서 또 승인이 우리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에서 하고 또 국토이용관리법 같은 것은 건교부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입맛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다시 조정하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내를 보면 버스가 쉬게 되어 있는 곳이 유별나게 커브진 곳에서 버스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곳이 사실 설치되어 있어서는 안될 곳에 승강장이 서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동에서 무주까지 가는 골목에 묵정리에서 용화를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강장이 있으므로 해서 조동리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좌우를 가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그러한 승강장이 서 있는 곳이 아마 우리군내 실질적인 현실일 겁니다. 앞으로 승강장이 금년에도 10개정도 개설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긴 안목을 보고 승강장 설치로 인한 교통에 방해가 돼서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교통사고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승강장 설치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꼭 그와 같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언엽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욱 발전적으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금일 계획된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