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용채입니다.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동구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2월 10일 광주광역시 동구청 사회산업국장 김용채, 환경청소과장 박병량
임택위원장
김용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 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병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과 소관 청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임택위원장
박병양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대상업무인 동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대해 의문나신 사항이나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사안에 따라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먼저 가로청소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 및 대책에서 가로미화요원에 대한 감축계획을 수정할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미화요원 관리해서 59명, 감독 3명, 노조 1명, 기사 1명을 빼면 실제 청소하는 사람은 54명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청소대상 가로 총 연장거리가 130km입니다. 130km를 54명이 담당하게 되면 1인당 약 2.45km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새벽 5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오후 5시까지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오후 5시까지 하는데 1인이 2.5km의 구간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아침 5시에 점호를 취하고 현지에는 5시 30분에 배치를 해서 일괄적으로 청소한 다음에 평상시에 점심을 먹고 2시간은 제외합니다마는 나머지 시간은 순회하면서 그 위치를 떠나지 않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현재 어떻습니까? 가로요원들이 청소구간에 대한 특별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구간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많다고 그럽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종전의 경향을 보게 되면 1,800m, 1개인의 구역인데 점차적으로는 인원이 줄어듬으로 해서 그 기본적인 범위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차원에서 어쩔수 없는 사항아니냐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준비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늘어나는 과정이 2,450m정도 범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이해 및 주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별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앞으로 검토를 요한다면 과연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여러 가지 변화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놓고 보면 자연적으로 인원감축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감축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되지 않느냐 해서 한꺼번에 인원감축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고려하고 심도있게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범위를 몇 km 해왔는데 감축이 됨으로 인해서 그 범위가 늘어나니까 무조건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정해진 시간내에 가로청소를 담당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어디에 이런 데이터가 나와있는게 없습니까? 노동부나 이런데에서. 없다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학계에 의뢰를 해서라도 산출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몇 km가 적절하고 몇 km를 넘으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많이 발생한달지 이런 것이 나와서 감축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지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감축만 해나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5km가 부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의 습관으로 본다면 이건 부당한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더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오면 그건 설득을 해서라도 더 해야되는 것입니다. 감축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 이 기안이 언제 확정이 됐고 누구로부터 발안이 됐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실시계획을 금년 4월달부터 할 것으로 했는데 작년도부터 이 안을 착안을 해서 실시토록...
태헌
김태헌위원
환경청소과에서 착안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착안된 사항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1월달 주요업무보고때는 4월부터 실시한다는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았잖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때는 확고부동한 사항이 결정적으로 안되서 차량문제도 1.4톤을 해야 되는지 2톤을 해야되는지 골목을 들어가려면 1톤짜리가 적합한데 1톤짜리를 하려고 보니까 위에 탱크를 실어가지고 출렁거리는 힘에 의해서 차가 유지를 못하니까 1.5톤을 한다 등등 1.4톤이 적합하다해서 그런 준비사항이 미비해서 확정적으로 못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정도 준비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만 나오면.
태헌
김태헌위원
거의 다라는게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아니 차가 아직 안 나와서..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지금 차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계획적인 문제는 완결되었습니다. 차 3대만 준비되게 되면 실시에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2차 3대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광주미화차량 3대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미화차가 폐차대차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미화회사로 하여금 1.4톤 소형차로 해서 제작을 해서 골목길까지 가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감가상각비로 폐차대차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상당히 묘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주 기발한 이 시기에 이런 안들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이 이것도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먼저 언론매체에 흘려서 이것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묘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기한이 됐고 누구로부터 발안이 됐냐 하는 것을 먼저 물어봤는데 그렇잖아요! 자, 문제점을 두가지 지적해 놓으셨는데 과연 이 문제점 두가지가 해소되리라고 보십니까?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김태헌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전단도 충분히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동장 연석회의도 개최를 해서 사실상 습관이 대형음식점과 아파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소형 음식점, 전 일반 주택까지 확대실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회의나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큰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이걸 확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두고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책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특히 공동주택이 적은 우리 동구에서 전국에서 최초, 정말 언론매체만 보면 행정을 무지 잘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을터인데 이런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지도 않고 쓰레기처리 조사특위가 뜨니까 이것을 먼저 언론에 흘렸단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김태헌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추호도 그런일은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오해가 아니죠.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했던거라면 불과 며칠 전 1월달 주요업무보고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보고가 안되고 언론에다 먼저 흘리고 나서 여기에 끼어넣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오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만약 잘 안됐을 때 여러분들 어떡하실 거예요? 잘 안됐을 때 여기에 나와 있으면 자, 보십시오. 우리의 조사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이 올 것이고 우리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1차적인 감축을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했고 조사를 해나가는데 이런 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벌써 혼란이 온단 말이예요. 이 계획에 끼어 넣어서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4월 1일부터 실시를 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우리도 4월1일부터 실시하는 이것까지도 또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도 연장해 나가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4월달에 이걸 잘못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더 큰 혼란이 올거예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거나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일으킬수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사전에 주민홍보아 동장회의를 충분히 해서 많은 일반주택가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약간 아쉬움도 따릅니다마는 그 아쉬움은 형편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1월 26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소형 음식점까지 앞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입니다하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주택까지도 다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또한 앞으로 가릴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까지 발생할 지 모르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임택위원장
김태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4월달에 전면실시한다고 했는데 월래 2005년부터 전면실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하는 좋은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뒷부분에 재활용품 수거체계나 전부 예산이 수반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안이 두가지나 있는데 사전에 의회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어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 수거체제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임택위원장
차량 4대가 어차피 재활용품 전용으로 4대가 되어야 되면 앞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광주미화 대행사업소차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택위원장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이 4대를 따로 재활용품을 하게 되면 예산이 이 4대값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줘야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단 얘기는 잘못 파악하고 계신거예오. 예를 들어서 4대를...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개조만 하면 됩니다.
임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차량 4대를 새로 해줘야 되잖아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임택위원장
재활용 전용수거차량으로 4대를 따로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폐차대차만 하면 됩니다.
임택위원장
어쨋든 그것도 예산이 따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해를 빚는 거예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이런 부분이 제가 청소업무를 봤었습니다마는 실지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일단 환경오염이나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임택위원장
잠깐만요!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조사특위가 끝나고 안을 제시하면 그때가서 안을 잡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제작을 3월말까지 989개를 한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989개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감량의무화 업소가 511개소, 2단계로 3,474개소를 합하면 3,985개소가 됩니다. 이어서 일반가정이 39,970세대, 그러면 이게 현재까지 전용수거용기를 511개소에 나누어 드렸죠?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제작이 몇 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평 미난이 3,474개소인데 989개만 제작을 한다, 이것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일률적으로 총 3,474개소중에서 27～28%에 해당하는 갯수를 일률적으로 배정한 숫자랍니다. 989개가.
용규
이용규위원
용기제작비는 동구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시비 50%, 구비 50%해서 제작하게 돼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어찌됐든간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개당 단가는 얼마씩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단가는 약 6만원 잡고 있는데 어디에서 할 것인가는 아직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기 의무화사업장 511개소에 나눠준 그때 단가는 얼마씩이었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때도 6만원이었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것을 일반 가정용까지 한다면 43,955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일반 가정에서는 용기가 아니고 수거봉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쓰레기 봉투질이 아주 안좋다고 그래요. 그런데다 아파트는 괜찮은데 일반주택은 봉투에 담아가지고 내려오다가 터져버리고 그래서 봉투를 제작할때는 생붕괴성봉투랄지 땅에 묻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몇 년이 지나면 붕괴가 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래서 봉투를 좀 두껍게 만들어야 하는데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봉투를 두껍게 만들어 버리면 제작비가 많이 들고 또 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용규
이용규위원
무슨일을 할 때는 이유와 이론과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변명이지 실제 실용가치가 있는 쪽으로 일을 해나가야죠.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변명이 아니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 봉투를 만들때는 각종 전문연구기관에서 시험을 거쳐서 만든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시에서 989개만 제작해라 이렇다는 말입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3,474개소중에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줍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평수규모에 의해서 배분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의 평수, 사업장의 평수에 따라서 배분하면 공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을 나중에 몇몇 계획을 하든간에 3,474개에 6만원씩 계산하면, 30평 미만은 봉투로 합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음식점은 용기로 하고 일반가정만 봉투를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음식점 앞에서 수레에다 담아서 부어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십니다마는
용규
이용규위원
차량 3대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문제점은 그때 그때 대체하고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실천가능한 일은 검토해서 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을 시행하게 되는 초기단계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동장회의도 개최해서 주민에게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시행하려고 4월달로 시행시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989개소면 1,000개 잡고 6,000만원입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전용수거기 3,474개 업소가 해당이 됩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3.474개소중에서 989개소만 해당이 되겠죠.
용규
이용규위원
1,000개 업소만 나눠준다는 말이죠?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당분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개인들이 사서 할 수도 있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이 봉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잔량 보관하고 있는 봉투가 5ℓ짜리가 제일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일관성있게 5월달에 제작하는 봉투가 나오기전에 매체에 홍보를 해가지고 5ℓ짜리를 우선적으로 공백의 상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사용하는 세대수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잔량이 됐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30%정도만 시범운영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봉투 잔량가지고는.
판용
이판용위원
음식점도 제대로 수거용기를 공급못해주는데 가정까지.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봉투잔량이 전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5ℓ짜리 봉투가
판용
이판용위원
음식점도 문제지만 가정이 문제예요.
임택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30평미만에 음식점에 3,474개소는 사실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가정에 39,970세대에 전면 실시를 한다는 것은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광주미화에 차량 3대가 추가로 제작을 해서 배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금년 감축대상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12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2명인데 3대가 예를 들어서 증된다면 최소한 6명이 감축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 숫자하고는 결부가 안되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차량 3대를 운영하면 인원이 필요하지...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폐차대차해서 그 인원이 이리 넘어오니까 그 인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이란 숫자는 자연감소율에 대한 숫자로써 감을 하니까 그 숫자는 별도의 숫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감축을 하다보면 차량도 감축을 해야 되지요? 현재 차량이.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형편에 따라서...
임택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지금 1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폐차대차해서 차량 1대당 2명하면 6명인데 기존에 생활폐기물 해야 되는데 그 6명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 운전기사를 차만 변경함과 동시에 1.4톤차량으로 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임택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몇대인데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2대입니다.
임택위원장
그러면 전용으로 2대만 하고 있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음식물이 빠져나온다고 하면 그 물량이 30%줄어든 현상일 때 그때 가서 현재 인원이 그 인원에 맞춰가지고 그런식으로 해서 좀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골목에 돌아 다니는 그 숫자로...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쓰레기가 현재까지는 일반가정이나 10평미만 업체에서도 계속 봉투에 담아서 나오는데 그것이 음식물쓰레기로 분리가 되어서 나오면 일반쓰레기 양이 줄어들면 줄어든만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수거인부에 투입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답변이 어떻게 나와야 하면 현재 청소차량이 29대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몇 대 줄여야 되겠다하는 것이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3대한다면 여기에서 29대에서 몇 대를 줄여야 한다는 계획까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이쪽에다 투입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 계획까지를 정확히
재영
양재영위원
무조건 3대만 냈다고 했을 때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일반가정까지 확대실시했을 때 적은 골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1.4톤짜리 3대 제작을 했고 나머지 큰 골목은 일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폐차대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29대가운데에서 폐차대차한다는 말씀이시죠? 3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예, 개조만해서요.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3대도 29대중에서 개조를 한 것입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별도로 폐차대차한 것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29대중에 3대를 교환하는 식입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연도가 끝나서 폐차대차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께요. 현재 일반가정 음식물쓰레기까지 수거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같은데 연구는 저희들이 했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는 홍보전단을 약 4만매 만들어서 뿌리고 또 반회보에 게재도 하고 또 동장회의를 해서 반상회도 개최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만이 정착이 됩니다. 제가 95년도 청소과장할 때 관급봉투 문제가 나왔습니다. 관급봉투 문제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관급봉투에 담을 것이냐, 어떻게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버리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다각적으로 전 행정을 관급봉투에 대해서 쏟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것도 역시 그런 문제와 비슷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쓰레기 환경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실시해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겠다하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까지 했습니다마는 1.4톤차량까지 축소시켰을 때 많다고 하면 1톤까지 해가지고 어떤 골목까지 드나들 수 있는 차량이면 좋겠다해서 당초에는 1톤짜리로 선택을 했는데 차량 제작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저장할 수 있는 통을 실어가지고 움직여 보니까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1.4톤 차량으로 했는데 일반 수거차량이 들어가지 못한 골목길을 드나들면서 주민들이 바로 쓰레기봉투를 놓으면 수거하는 인부들이 봉투를 잘라서 통에다 담는 입장일 때 그에 따른 개도만 주민들한테 철저하게 하게 되면 현재 입장으로써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까지 말씀하시니까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김용채 국장님께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급봉투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지 않는 봉투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건 절대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 관계가 주민의식문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지 이 음식쓰레기를 담아서 골목에 배출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고양이나 개가 쓰레기를 헤쳐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정말로 골목이 지저분해질수가 있고 이런것도 고려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생각하시는데 배출시간을 정확하게 고양이가 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 주민들에 대한 계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순간순간 많이 들어갑니다.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 특위가 업무보고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광주미화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별 폐기물 수거체계현황 및 특성”이라고 해서 보고된 자료를 보면 대개 독립채산제로 민영화를 하는 구청이 있는데 여기는 9개 구청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독립채산제로 말하자면 대행회사로 하여금 하되 독립채산제로 위탁운영하는 그런 구청이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체계는 대전시 동구가 전 지역을 도시개발공사에서 100%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언제나 소요인려과 장비의 조정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통보하면 노조와 협의하여서 절충안을 구청에 통보해서 이것을 재협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골치아프고 그런데, 특별하게 이런 구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이번에 구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내일모래 3박4일로 가신다면 그것까지 짚어 주신다면 앞으로 청소업무에 참고하겠고, 사실상 독립채산제나 직영이나, 대행이나 각각 그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직영을 했을때의 장단점, 대행을 했을때의 장단점, 어떤 측면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하다가 너무 복잡하게 되면 이것이 직영으로 돌아갈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정확히 짚어주시면 참고해서 앞으로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여기에 보면 대행을 시키더라도 톤당 얼마로 하는 곳이 있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쓰레기 문제에 있어 매립장마저도 선정을 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과정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실질적으로 2000년 1월 1일까지 대행회사 차량 인력을 감축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감축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13%정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즉 운전원이 약 4명, 미화요원이 8명 이렇게 12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아직은 안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금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2000년 1월 1일의 계획을 보면 수거차량 인력이라고 해서 원래는 87명이고... 차량감축은 어떤 차량을 했습니까? 덤프트럭으로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12월말에 세명을 줄일계획이었습니다. 5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조영복위원
운전원을 왜 5명이나 줄였어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아니, 전체 인원이요. 운전원, 미화요원 포함해서요.
조영복위원
운전원은 몇 명 줄이셨냐구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줄이다보니까 기사하고 미화요원을 바란스를 맞춰서 줄이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화요원이 몸이 쇠약하고 연령이 초과돼서 정년이 되는 그런 비율이 많기 때문에 기사는 엄연히 살아있는데, “너 그만둬라” 못하죠!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복위원
시간, 차량이 단축되잖아요! 운전원이 따로 있고 미화요원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감축했다면 말이 안되는 사항이죠!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총무과장, 인사계장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구조 조정차원에서 대기는 시켜놓을수 있는데, 미화요원이 당초 3명인데 미화요원, 운전수합해서 12명을 잡고, 작년 12월말까지 3명, 거기에서 기사 하나 넣고, 미화요원 둘을 넣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그렇게 못됩니다. 기사는 정년이 남아 있고, 건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미화요원은 3명이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축시킨 것입니다. 또 2명이 자진해서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래서 5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미화요원 5명 줄였으면 기사를 두명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차량 1대에 미화요원이 두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기가가 미화요원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앞으로 이해를 못하셨다면 그만 두지 않는다면 그렇게 시킬 수 밖에 없죠!
조영복위원
미화요원 급료가 다르고, 기사 급료가 다른데 같이 합류해서 그렇게 시키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죠!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들도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명줄일 때 기사 하나 줄여라, 미화요원 둘 줄여라, 또 6명 줄일때는 기사 2명, 미화요원 4명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 줄여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택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실시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실시하는 겁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지금 지시가 분리, 배출 고시만 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상반기 중에 조례에 의해서 올려서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과태료 문제는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 하느냐면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 같은 것을 다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일의 순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조사특위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결정하실 때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타지역 방문할 때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의회와 같이 갈수 있다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수화차 22대는 차 못들어가는 골목을 청소하는 리어카를 말하는 것이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밤 11시에도 리어카로 청소를 하시고, 새벽 4시 넘어서도 골목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카 청소는 초저녁에도 합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리어카는 지금 골목이 좁은 곳, 충장동 과거 충금, 충수, 삼성, 대의, 대금동 이런 곳은 골목이 좁기 때문에 지금 수화차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노동, 막일이라 술한잔 먹고 더울때는 그렇게도 하고, 또 바쁜 사람들은 내일 새벽에 처갓집에 생일 세러 간다면 초저녁에 일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원칙은 새벽에 해야 원칙이죠!
유빈
김유빈위원
주민들이 혼선을 일으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 다음날 출장가실려면 새벽에 일을 하겠지만 주민들은 통상 아침에 리어카가 와서 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하신 분들은 9시, 10시쯤 귀가해서 봉투를 내 놓아 버리면 다행인데 아침 일찍 미화요원 리어카가 지나가버린 다음에 내 놓는 것이 골목 불법투기입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김유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리어카, 수화차로 수거하는 쓰레기는 주로 골목이 좁은 다량업소입니다. 일반 주택에서는 리어카로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아니 저희동은 다 합니다. 청소 차량이 못 들어가는 긴 골목같은 경우는 리어카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리어카가 몇 시에 지나간 줄을 모른다 이겁니다. 밤에 지가나 버리면 그 다음날 불법투기가 되어 버리고 아까 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이가 봉투를 다 찢어버리면 골목에 쓰레기가... 깊은 골목이 꼭 그렇습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광주미화회사에 연락을 해서 수거 시간을 일정하게 새벽 4시면 4시, 5시면 5시에 수거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시간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 전반에 관해서 조사특위에서 앞으로 자치단체 방문시에도 그런 부분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김용채 사회산업국장님과 박병량 환경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향후 조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게 될 본 조사특위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기대하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특위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동구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