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천년 새해를 맞아 교통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이 2기 지하철의 완벽한 마무리 해입니다. 지금까지 1기와 2기를 합쳐서 총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건설을 했습니다만, 금년이 명실상부한 서울시 지하철시대를 완벽하게 이룩해 내는 그런 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대중교통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하철 건설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지하철건설본부업무계획보고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지난 89년에 착공한 제2기 지하철이 완전 개통되는 등 그 동안 땀을 흘린 노력과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해입니다. 그 동안 건설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가 보다 정교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저희 본부 직원은 6·7호선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개통함과 아울러 9호선을 200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는 등 두 가지 큰 목표를 설정하고 온 정성을 쏟으려고 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축부장 금동환)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부터 기존 지하철의 이용률 제고까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지하철 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죽 업무계획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고덕쪽은 상일역에서 끝나는 거죠, 5호선이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하일동 그쪽 지역주민은 고덕차량기지가 그 옆에 있으면서도 간이역이나 내릴 데가 없으니까 상일역에서 내려서 다른 차를 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지하철이 고덕차량기지까지 가니까 안 생겼다면 모르지만 가는데 간이역만 하나 더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합니다. 특히, 요즈음에 거기다가 그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니까 그 지역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혐오시설만 전부 해 주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앞으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것을 좀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지하철 편의시설 중에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지상의 것은 투시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는 대개 장애인용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지역에는 주로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겠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나 다리에 특별한 분들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의 용량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왕 설치를 하는 것을. 적은 것보다는 한 20인 이상이 타는 그런 것으로 설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왕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같은 비용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어떤 규정에 매여서 10인승이라든지 15인승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장애인용으로 휠체어리프트를 편의시설로 193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 휠체어리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여러 차례 저한테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수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편리성과 또 장.단점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셨는지, 분석된 자료를 갖고 이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인지, 그 분들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는 것을 즐긴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 없이 사용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진하고 지하 공기질의 기준치 이하 유지를 위해서 환기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환기시설화되어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신지, 어떤 시스템과 체계를 갖고 환기시설을 구체화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만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4월에 흡음재료 효과분석을 거친 다음에 선정업체를 선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와 또는 어떤 업체들이 참석을 했는지, 또 사업설명서들과 또 시방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본부장께서는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도 그랬고 지금 보면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구입하는 자재들이 많습니다. 이게 공개입찰원칙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인지, 이것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서울시 공개행정원칙에 의해서 공개를 할 때는 공고를 모든 업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인터넷에도 띄워야 되고 그 일정조차도 모든 분들이 다 알아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행위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옥원위원입니다. 저는 이 화장실의 수준향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차장 화장실의 수준향상이라고 했는데 정차장은 역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정차장은 어디인지? 주로 역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우리 지하철이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되어 있는 화장실을 보면 대개 한 역사에 하나 꼴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역사 내에서도 게이트 안에 들어 있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 게이트밖에 화장실이 있는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특히 남자도 남자지만 여자에 한해서 어떤 급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랬을 때 지금 게이트를 통과해서 가서 자기 용변을 봐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표를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야 할 그런 불편한 점, 이런 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화장실 관계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될 지하철에는 게이트 안에 화장실 하나, 게이트밖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화장실을 한 역사에 2개씩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렇게 했으면 보다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3기 지하철 9호선이 계획되고 있는데 9호선은 역사에 화장실이 하나가 되어 있는지, 2개로 되어 있는지, 위치가 게이트 안에 있는지, 아니면 게이트 밖 역사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아주 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80m 지점에 있다, 그래서 그냥 가면 또 게이트를 한번 통과해서 갔다와야 된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 위주의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현재 6·7호선 공사진척이 노선별로 진척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둘째로 지금 공사가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재료가 필요한 공사는 최대한 적은 공간으로 공사를 마감하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도로에 적치된 폐재료를 즉시즉시 치울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이경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리프트시설 휠체어리프트 시설하는 편의성이나 장·단점 등 자료를 갖고 설치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 편의시설로써 기본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엘리베이터가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상 가능한 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지상조건이나 환경상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가 설치할 수 없는 데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부득이 차선의 방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분진이나 지하공기질을 기준치 이하로 한다고 그랬는데 환기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근거나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2기 지하철을 하면서 95년도에 환기시스템에 대해서 카이스트에 환기시스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공기질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부유분진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관리를 좀 특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집률을 좀 향상을 시켜서 분진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결과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환기시스템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는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다 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몇 가지 보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흡음재 효과분석이나 업체선정 절차, 참여업체, 시방서 등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상세한 것은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흡음재에 대해서는 저희 국내에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내 소음진동학회에다 공개적으로 자재에 대한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전부 검색을 해서 흡음재에 대한 것을 찾고, 또 외국 유지관리기관에 서안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 받은 것이 10개입니다. 그런데 1개만 국산이고 9개는 전부 외국제품들입니다. 10개를 가지고 우선 흡음성능을 전부 측정을 했습니다. 현대정공연구소에서 측정도 하고 시립대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분석을 시켜서 그 중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국은 2개를 선정했습니다, 터널흡음재를요. 그래서 2개를 선정해서 5호선에 두 군데에 대해서 시험시공 공사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사계약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입찰절차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돼서 시공단계에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명이나 에스컬레이터 등 구입자재를 공개입찰로 하는지, 입찰일정 등을 공고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조명등은 정거장시설공사 계약 내에 자재로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장 공사는 공사에 묶여서 계약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거장 공사는 토목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그 안에 내장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이나 그런 사항은 조달청에서 별도공고를 하고 그래서 관련업체가 알 수 있도록 입찰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선별 진척사항은 6호선 추진공정이 97%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7호선이 98% 단계에 이르러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6호선이 지금 시스템공사 시행중에 있고 7호선은 시스템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에 있는 폐재료를 즉시 제거토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시민들 경관이나 교통불편 측면에서 폐재료가 나오는 즉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오래 장시간 방치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휠체어에 대해서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도입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이용하는 분들이 시간도 느리고 고장률도 많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들에 대한 배려가 크시다고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브리핑을 하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들이 진정으로 편리한 시스템들이 도입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리프트가 필요하면 리프트로 가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면 엘리베이터를 더 많이 넣어서 해야 되고, 장애인들과 노악자에 대한 배려를 더욱더 충분히 해 달라는 이 말씀의 지적으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수를 좀 줄이면서 다른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공사하는 부분에는 적극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환기시스템 카이스트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도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좋고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카이스트의 것을 근거로 해서 환기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서 시민들이 공기오염에 대해서 염려를 할 때 아,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하노라, 저러하노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환기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부서장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진동학회 자료는 자세하게 해서 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국산 1개고 9개가 외국 것 중에서 2개를 선정하셨다고 그랬었는데 자료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국내 것인지, 국외 것인지, 또 진동학회를 거쳐서 여러 검사를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셨는지, 또 10개 부분을 갖고 다 하셨는지, 거기에 되어 있는 자료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조명, 에스컬레이터 등 예를 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자재에 대해서 공개입찰원칙을 지켜서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개입찰원칙에 의해서 지켜져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모든 시민들이나 또 다른 행정입장에서 봤을 때, 지하철건설본부는 과연 깨끗하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도입이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휠체어리프트가 불편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문제는 저희 지하철은 도로 밑에 있기 때문에 도로 지상에 엘리베이터 박스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설치가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보도가 좁고 설치여건이 불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휠체어리프트를 부득이,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나마 불편해도 없는 것보다는, 또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9호선 할 때는 전반적으로 원칙이 옆에 있는 건물을 사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장애인, 노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또 추가확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자료는 시스템이나 방식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흡음재는 2개 선정된 것이 하나가 외국제품이고 하나가 국산제품입니다. 그래서 국산제품이 조금 효율은 떨어지는데 국내 것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싸고 그래서 한번 선정을 샘플로 해 봤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자재는 이런 건설공사 속에 포함돼서 하는 것 말고 주요 장비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환기시설이 있고, 전기변전시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제 기억에는 다 공개경쟁으로 의뢰를 하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법인가에 보면, 단체적 수의계약에 해야 되는 물품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중소기업 업체하고 단체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워낙 규모가 크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의뢰하지만 정부차원에서의 그런 법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부는 단체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금년도 업무추진이 당초계획한 대로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와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회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써 2000년도 제117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