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산업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 천년을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도에 처음 열리는 제11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산업경제국에서 금년에 추진중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서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기찬 시민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산업경제국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정책과장 유경기, 고용안 정과장 최영남) 전임 최진호 산업정책과장은 서초구 생활복지국장으로, 금장호 고용안정과장은 강북구 생활복지국장으로 영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은 통상적으로 보름 전에 의사일정이 모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모든 자료와 모든 정보를 공문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왜 보고서도 제때 제출을 안하고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들을 매달 열리는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주의를 안하고, 이번에도 금일 도착했죠? 산업경제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제출했죠? 오늘 제출해 놓고 무슨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며…….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땅히 저희 업무보고 자료와 각종 자료들을 사전에 배부해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을 드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지난 2월 8일 열에너지공급관 사고로 인해서 현장에 저희가 투입되어서 복구반을 지원하는 관계로 해서 미처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병합발전소 송수관 파열이 언제 있었어요?

2월 8일에 있었습니다.

2월 8일에 있었으면 이 자료가 2월 8일 전에 도착했어야지. 그것은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산업경제국장의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다음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은 답변하십시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한 검토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배부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와 보고사항은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진 위원님.

조금 전에 산업경제국장이 얘기한 대로 이 업무계획 자료가 작성된 것이 근간에 됐고, 또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을 너무나 촉박하게 잡아서 열병합발전소 송수관 파열에 관한 보고가 총괄적이고 개괄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사고원인하고 향후대책을 우리가 별도로 현지를 방문한다든가 해서 보고를 받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 자료를 지금 보고 지금 심도있는 검토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별도로 시간을 갖고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규진 위원으로부터 열병합발전소 온수관 파열 등과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조사와 활동을 위해서 추후 의사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질의와 답변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안 역시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받아보고…….

그 문제는 업무보고를 종료한 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양경숙 위원.

정규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집단에너지 사고대책에 대해서 자료 업무현황 보고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그 동안에 서울시의회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자들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고, 상당히 문제를 많이 조사해서 지적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점검이 안됨으로써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의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임시회 때도 수시로 지적했던 서울에너지의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산업경제국은 어떠한 점검을 했는지, 민간위탁을 98년 12월에 맡기면서 수시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사고가 몇 가구에 몇 시간 동안 난방공급이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에 제출하지도 않고 그냥 누수가 났다라는 것만 의회에 보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 되겠어요? 또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이냐, 사고 나서 이제 관을 연결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인데 지금 제일 추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수천가구의 세대들이 난방공급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손해는 어떤 식으로 배상토록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시고, 또 민간위탁자에 대한 관리를 서울시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서울에너지 자체가 에너지 공급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사고가 났다고 보는지 좀더 본질적으로 서울시 차원의 문제제기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라는 것이 나와야지, 이것이 그냥 사고 났으니까 관을 연결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더더구나 서울에너지의 민간위탁 과정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서울에너지를 밀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야말로 특혜고 결탁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본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걱정스럽다라는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했고, 그 동안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관리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민간위탁을 한 지 1년 지나서 대형사고가 나야 됩니까? 서울시 책임이 큰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이 사고에 대한 보고와 현장수습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양경숙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자세한 사고원인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의회에 다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정규진 위원과 양경숙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좀더 심도있는 보고와 조사활동을 위해서 추후 일정을 잡아서 열병합발전소 온수관 파열 등과 관련한 전체적인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조례의 사안에 따라서는 그 중요함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만 달랑 제출해 놓고 제안설명서 역시 뒤늦게 의회에 제출하고, 물론 위원 여러분께 조례안은 우송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 역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겠습니다만 회의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다면 당 회기에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이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확답을 해서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당회기에 아무리 중요한 조례라 하더라도 의결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는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미리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검토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조례와 아울러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보내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자체의 상정을 다음으로 미룰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또 하나는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기관인데 서울시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그날 한 시간 전에 조례를 내놓고 곧바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자체는 의회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자세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긴장감을 촉구하고 제대로 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상당히 실효성도 떨어지고 목적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했는데 다시 이것을 똑같은 방식의 융자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 조례안의 상정은 보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께서 상정을 보류하자는 그러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으로 기이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에 위원 여러분들의 총의를 물어서, 의결여부를 묻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를 하더라도 일단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영농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업지도자를 육성·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농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농업지도자의 육성지원사업은 종래의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김설치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99년 1월 15일 동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책정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농업지도자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과학영농의 실천과 농업인 학습조직체의 육성·지도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선정한 자로 정하고, 시장은 농업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시범영농자금 융자사업,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교육훈련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시범영농자금의 융자대상은 농업지도자로 선정되어 2년 이상 경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시범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로 정하고, 융자계획은 매년 수립·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범영농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자금의 융자대상자·융자금액 등의 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융자심사회의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농수산유통과 농정담당사무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한국농촌지도자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영농지역 관할 자치구 농정업무담당과장 등 위원장 포함 13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 중 농업지도자 육성사업계획의 시행, 자금융자계획의 수립공고, 자금융자 신청접수, 융자심사회의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융자대상자 결정통보, 자금융자에 관한 사무위탁 등 6개 사무에 대하여는 본 조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 농업인은 대도시지역이라는 이유로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과 혜택이 미흡하고 기존에 지원하던 기금도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지도자의 육성·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산업경제국장께 몇 가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1999년도 기금 통폐합 당시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심의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은 거죠? 예산으로 확정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위원 여러분께 정확한 보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심의에서는 포괄적으로 다 통합해서 예산심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어서 혹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새로운 5,000만원에 무슨 추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가 보다, 또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원장인 본인이 국장께 촉구하는 것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의사진행이 원활하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내 농업지도자로 선정되어 있는 인원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신청자들이 많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거의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커다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가 올라와서, 그러니까 서울시내의 농업지도자로 선정되어 있는 인원수, 그리고 농업실태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전체 농업인은 2,106㏊를 경작하는 1만 6,333명의 농업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촌지도자로서 선정된 사람은 74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98년도까지 7억 2,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융자의 기본액수는 1농가당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리 5%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5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임을 보고를 드리고, 종전에 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에는 98년도에 12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었고, 99년도에 22명, 2000년도 금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5명이 별도로 융자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22명인데 2000년도에는 5명으로 줄어든 요인은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98년도에 12명하고 99년도 22명은 상환 농가수인데 거기에 대한 융자 농가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바로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2명이었고 '97년도에 20명이었습니다. '98년도에 15명이었는데 98년도에 기금폐지를 한 후에 99년도에는 IMF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별도의 일반회계에서 융자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99년도에는 융자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자수와 신청하는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평균 5 대 1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5 대 1 정도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