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7회 임시회중 제2차 문교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영하의 기온이지만 한낮에는 봄기운을 느끼는 포근한 날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나서 국제협력담당관과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17회 임시회를 통하여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저희 부서가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가운데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아시아팀장 김장건, 미주팀장 김형근, 구주팀장 조규일) 그러면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국제협력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문교보사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외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과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 서울소재 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무역투자의 알선 및 상담, 서울시정의 해외 홍보 등을 위하여 지난 92년 동경을 시작으로 95년에 북경, LA 등에 서울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서울관의 주재관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별도정원을 확보하여 현지에 파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파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제6조의 파견을 근무로 그 용어를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위원님.

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합당하게 파견을 근무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일본에서 해외 주재 파견을 해서 실질적인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력이 없다 해서 아마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면도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 얘기를 해 주시렵니까?

지난번 동경에 이시하라 지사가 일본에서 운영중인 6개 도시 13명에 대한 해외주재관을 전부 폐쇄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경과는 다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폐쇄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현행 주재관제도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방침입니다.

동경하고 우리 나라하고 다른 점을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렵니까?

동경은 지금 이시하라 지사가 동경도의 재정문제가 굉장히 악화되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부분을 전부 지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주재관들이 불필요하다는 근거를 이제 세계국가의 정보교류의 현황이 바뀌어졌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직접 주재관을 파견하지 않겠다 하는 측면입니다만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서울시가 동경에 비해서는 발전해야 할 부분들, 세계 주요도시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재관 폐쇄문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입니다. 92년부터 정원 외로 파견근무를 해 왔었는데 지난해 4월 3일 행자부에서 자체 정원으로 활용할 것을 통보하면서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행자부의 어떤 해석인데 지침인지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떻든 행자부에서 이런 개념을 적용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하루아침에 무력화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때의 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통보가 된 것이지요?

그 동안에 행자부의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파견기관이 아님에도 종전의 첫 출발을 파견제도를 운영했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있었습니다.

애초 92년부터 그런 문제인식은 있었다?

네,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관할구역을 벗어난 다른 곳에 사무소 형식으로 설치되는 데 대해서 제가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법적 적용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런데 무려 지금 92년부터 7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동안에 행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4월에 이런 통보를 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 동안에 그런 실무적인 논의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파견에 따른 별도정원을 행자부로부터 저희들이 계속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승인을 계속해 주면서 행자부에서도 이번부터는 우리가 법규정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자 그것이 행자부에서 그런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파견으로 볼 수 없기 때문 에 자체에서 정원을 확보해서 소속기관의 개념으로 근무발령을 내는 제도로 운영해야 된다 그것이 작년 4월 3일에 온 행자부의 공문입니다.

그 동안은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승인을 해 주면서, 승인을 해 왔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유지요? 지금 와서 이렇게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구조조정 차원 그런 것이에요?

그것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과 아울러서 법적 근거에 명확하지 않는 정원들을 줄여가는 차원에서 이것도 과연 법에 맞는 정원이냐 하는 문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다 심각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광역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광역단체도 역시 이런 해외사무소에 대한 파견은 동일개념으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이렇게 행자부가 개념을 명확히 함에 따라서 자체 정원을 활용해야 될 경우가 있냐고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자부의 통보 자체가 법적인 개념을 명확히 하고, 또 어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지는 몰라도 결국 실질적으로는 해외주재관 또는 해외에 서울시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일종의 준외교의 어떤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것이 지금 자체 정원으로 충원할 계획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주재관 자체를 폐쇄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것 아니에요.

좀 더 설명을 올리면, 동경과 LA의 3국 관장에 대해서는 이미 행자부가 별도 정원을 승인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의 다른 정원을 주재관들이 빌려쓰고 있는 형식으로 근무를 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LA와 동경은 3급 교육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아예 정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파리와 북경에 대해서만 추후에 다시 자체 정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파리하고 북경은…….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기간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간도래하면 자체 정원 충원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행자부에서 4월 3일 이것이 공문형태로 온 것이에요?

네,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 첨부를 해 주시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것을 좀 보여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지금 자료 보시려고요? 지금 있습니까?

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 주시고…….

그냥 진행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국제협력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국제협력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세계 주요 도시와의 협력증진 방안의 하나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외국인과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몇 개 국어로 구성이 됩니까?

우선 영문사이트, 한글하고 영문사이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한글로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위주로, 저희들이 수집한 정보를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요.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영문사이트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메트로총회라든가 월드컵,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행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서울을 국제협력 측면에서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의 화면구성안을 현재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내용이 마련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네.

상반기중에 완료하려면 그렇게 내용이 금방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 제가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국제회의가 수십 개 열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주요 국제회의 불과 몇 개인데 이런 것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무적인 초안은 저희들이 다듬어서 관계부서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홈페이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축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구축을 합니다.

다른 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들 과의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를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결국 넓게 봐서 서울을 주요도시 또는 세계시민에게 알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내에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어쨌든 이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을 테니까 서울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하고 링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국에서도 서울의 관광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물론 꼭 국내 관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서울을 알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협력분야 관련한 홈페이지와 서울의 관광을 알리는 관광관련 홈페이지를 링크시켜서 서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 자체가 이미 국제화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은 굳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만 하는 업무는 아닐 것이고, 각 전반적인 부서에서 제각기 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국이나 또는 교통관리실이나 이런 데에서 독자적으로 외국의 거의 비슷한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교류, 협력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을 거치게 됩니까, 어떤 형태로든? 사후 보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취합이 된다든지?

사전에 저희들의 사전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네, 물론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텐데 전혀 그런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만 가지고 서울시의 국제교류협력의 전반을 본다는 것은 무리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스템이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취합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에 각 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관련 활동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서울시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국제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 정도가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도 관련 자료들을 죽 챙겨보면서 역시 국제협력담당관의 주 업무 자체가 주재관, 서울관 운영하고 또 교류협력, 자매결연입니까?

네.

협력 협정 등등에 관련된 일 그리고 국제회의에 관련된 일 그런 정도인 것이지요, 결국 그러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런 것이다 보니까 결국 예컨대,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국제문화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국별로 내지는 개별 과별로 취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더라고요.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그런데 어떻든 제 생각은 적어도 내부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실·국별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취합이 되고, 주체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하고, 꼭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보 정도가 파악이 되는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세요.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실·국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서울시의 국제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하고 제 얘기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것이고, 동감하는 얘기인데요. 올해 10월에 ASEM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업무계획에도 여기 지금 올해 2000년 계획에도 나와있고,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업무가 따로 따로 분리되어서 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전개되고 있는, 진행될 계획으로 있는 국내외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업무협조회의를 해서 ASEM국제회의에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배치하면 관광자원의 확대를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효과를 증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드럼페스티벌을 그쪽으로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세계통과의례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는 것이고, 몇 가지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단오제행사는 계절과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10월로 갈 수는 없지만 연대회라든가 이런 몇 가지 국내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광자원 확대를 위한 연계라든가 그 다음에 수출투자 확대를 위해서 ASEM국제회의하고 어떻게 연관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업무계획들을 유기적으로 접목시켜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예자 위원님.

저는 두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TV에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언어의 문제, 사실 그 나라에 가면 중국을 가는 분들은 중국말에 능숙해야 되고, 또 파리에 가시는 분들은 또 그 나라 말에 능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려운 점이 그런 면에 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다 가시는 나라의 언어에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가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서울에 사는 시민들과의 우호증진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지구촌한마당축제, 명예시민 그런 것 위촉대상 확대 이런 것을 여기 두 가지로 크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꽤 첫 번째 것이나 이런 것이 꽤 큰 하나의 이벤트같이 대량의 사람들이 700명 참석하고 4·5만 명의 시민이 관람하고 하셨는데 이런 것 말고 좀 이렇게 한국가족과 또 외국인가족이 만날 수 있는, 정말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서울시민한테 외국가정을 초대하고 싶은 가정을 신청을 받는다든가 또 그래서 한국가정의 경험을 하고 싶은 외국인가정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서로 교류할 수 있게 이런 큰 행사같은 것은 모였다가 흩어지면 그만이니까 이런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큰 규모로 할 수 있지만 좀 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무슨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해외주재관들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주재관으로 보내는 간부 중에 네 곳이 3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급이 해외주재관을 나가고 있는데 국장급들의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문제가. 그래서 영어는 물론 미국이라든가 영어권에 유학 갔다 온 인적자원이 많습니다만 중국이라든가 파리 아까 지적하신 그 쪽에는 3급 국장급 간부 중에서 현지 언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솔직히 제가 여기서 있다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의 서울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울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급 간부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3급 간부가 현지어는 부족하더라도 영어를 구사하고, 또 서울관 운영의 전반적인 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지 언어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언어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국제화시대가 되면서 외국연수라든가 각종 외국어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적자원이 확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특별기능직 이런 식으로 해서 밖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정말 우리가 해외주재관,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을 별도로 뽑아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우리 공무원내에서 계속 보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역할이 훨씬 말을 하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하는 역할이 저는 많이 달라 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사람도 가서도 어려움을 겪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인다면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3급 관장들은 좀 현지언어가 부족하지만 5급 이하 부관장들은 현지언어가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충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하여튼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것…….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민간단체 중에 외국인들과, 또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들을 같이 연계해서 서울의 풍습을 익히고 가족간에 대화의 시간을 갖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제가 좀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이런 패밀리간의 교류모임을 직접 저희들이 주도해서 갖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이 문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계획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00년 업무계획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국제협력담당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소관 업무보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된 임시회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올해의 여성정책의 방향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5급 이상 간부 중 전입자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개발담당관 문홍선, 정책총괄팀장 금윤규, 정책개발팀장 주용태, 교육개발팀장 금선석, 보육팀장 정정순, 부녀보호소장 임정애) 여성정책관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늘상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은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과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4쪽에 중점 추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여성정책관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는 고견을 저희 직원들은 깊이 명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이제는 여성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여성정책분야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허광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시에서 이렇게 사설이 되었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주부문화센터, 여성문화센터 이런 것 많잖아요, 그렇지요. 백화점같은 데서 하는 것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시는가요?

네,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별로…….

기능별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시설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고, 단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체가 약, 현황이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여성사회교육기관이 39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요.

이것이 전체 그러니까…….

여성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교육기관이라는 이 말이 소위 말해서 무슨 문화센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인가요?

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학강좌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관하고 언론기관의 문화센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학부설하고 언론기관 문화센터는 제외하고…….

네, 제외해서 여성학강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서울시가 물론 시 독자적인 어떤 여성정책을 수립을 해서 그 여성정책을 시행하고 하는데는 상당히 우리 나라 여건상, 지방자치단체가 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죽 받으면서 보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강화 제일 앞에 보니까 추진목표, 중점 추진 시책에 보면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죽 있는데 여성의 삶을 질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문제는 상당히 구체적인 시책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연령대별로 여성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문제면 문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이면 지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황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수십년 전부터 여성의 문제 그러면 항상 제기되었던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 그런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저는 어감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주부의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그 전체 가정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될 것인데 저는 별로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아까 허광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여성의 그런 남녀 평등이 안 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가 안 되고, 복지가 증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제도고 남자들의 인식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학 강의를 한다, 부부지간에 와서 들어도 된다, 이렇게 자꾸 여성정책관님이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이름이 여성발전센터로 되어 있는 한 남자들이 가기는 상당히 꺼릴 것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당연히 무슨 금남의 집처럼 느껴지지, 남자들이 거기 가서 강의를 듣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자체도 여성학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것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기다려서 오는 사람만 받아서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서 오는 사람들을 받아서 강의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는 측면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한창 PC통신 등의 게시판이라고 자유토론하는 데 가 보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군필자가산금 문제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남녀간에 논쟁을 하고, 토론이 붙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군필자 가산금의 문제가 단지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기득권을 가지고 가산금을 받아서 취업을 하겠다라는 것에 주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제기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관할 아니라고 해서 그냥 기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국민은 국방의 업무가 있으니까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여자도 국민이니까 군대 가야 된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몇 사람들이. 그래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하면 거기에 당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남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성들이 위협을 안 느끼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남성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까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여성발전센터나 사회참여 지원강화 이런 것도 보면 뭐라고 표현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들, 사업들로밖에 안 들리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면 그런 문제를 두고 서울시가 장을 마련하든, 아니면 여성발전센터가 장을 마련하든 토론회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늘 일상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도 덴마크인가 어디처럼 50% 이상 공직에 여성을 반드시 진출시키도록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군필자가산금문제가 생기니까 저도 이전보다 10년, 20년 전보다 우리 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있고, 전문직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또 보육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맞벌이부부도 많이 탄생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을 보는데 군필자가산금문제가 딱 생기니까 바로 이것이 극한 대립상태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왜 비롯되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여성들에 대해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약자,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맞어 여자도 돈벌어야 돼, 일해야 돼라는 정도였지 정말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것은 아니거든요. 남녀가 평등하니까 여성도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남녀가 여성발전센터같은 데서는 주말에 직장 다니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올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려면 꾸준히 토론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지역사회에서. 그래야만이 이것이 컨센서스가 형성될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보육여성단체 지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운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제가 볼 때 이것이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을 중점추진목표라고 하셨는데 남녀평등 촉진, 전혀 이것이 내용이 없는 실천적이지 않는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관건은 남성들하고 같이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러니까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문제해결을 위해서 1차적인 단계는 여성들한테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인식을 갖게 하는 인식제고를 시키는 그런 단계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1차적으로 그러한 여성의식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남성들에 대한 왜냐 하면 여성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여성쪽의 여성들의…….

저는 여성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여성 스스로 즉자적으로 의식을 고양시키고 여성 스스로 여성의 문제점을 느끼는 것은 남성을 통해서 대자적으로 되는 것이지, 즉자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성들이 이때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로 생각했던 것을 아,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였구나 이런 인식의 차원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스스로가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남성들한테도 여성들의 상황이 이러한 것을 이해시키고 같이 논의하는 단계, 우리는 아직 남성들한테 인식을 시킬 만한 단계에도 가지 못한 지금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여성들한테 여러 가지 자립할 수 있는 자립의식도 주어야 되고,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개인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서 같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차원으로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나라 여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생각하는게 바로 남녀평등이 안 돼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의 길이 막혀 있고, 소외여성이 복지시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큰 문제점으로 보셨으니까 이것을 중점적인 추진목표로 삼으셨을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결국은 사회 전체의 틀속에서 여성의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해라, 맞벌이를 해라 만날 이야기해 봐야 안 돼요. 남자 혼자 월급받아서 한집의 가게가 유지가 되면 여성은 집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더 큰 역할을 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지요. 젊은 사람들이 꾸려나갈 수가 없지요.

아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데 보니까 남자가 대학을 졸업해서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해도 최저생계비 수준을 겨우 넘기는 거예요, 보수가. 그러면 거기는 맞벌이 하지마라 그래도 맞벌이를 해요, 당연히. 그러면 맞벌이 하는 집이 많아지면 당연히 보육시설이 늘어나요, 직장에서든, 정부에서든. 그러니까 사회전체의 틀과 제도와 구조가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문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와서 교육시켜서 내보낸다. 그런데 여성들이 과연 와서 여성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는 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배우길 원하겠어요?

양쪽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지금쯤에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번 2000년 주요업무계획서쯤에는 어떤 업무계획을 기대했었느냐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하든,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정통부에서 전산학원에 주부들이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지원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올 하반기쯤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각자 집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정보탐색대회를 한다든지, 요즈음 PC방에 가보면 낮시간에는 주부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가서 뭐 하나 보니까 인터넷에 가서 정보 찾고 주식 거래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SoHo라고 하지요, SoHo. 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창출한다든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전에 프로그램에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여성발전센터에서 취업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조금 전환을 하겠다.

취업이 가능한 분야로 중점적으로, 왜냐 하면…….

그러니까 지역교육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여성의 사회교육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여성발전센터가 나아갈 방향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에 와서 얻는 것보다는 사설학원에 가서 얻는 게 더 크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사설학원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담당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따라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프로그램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면 거기에 맞추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성발전센터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가능하면 저는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암만해도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항상 늦다고요. 반걸음 늦고, 아니면 한걸음 늦고, 뒤쳐져가고, 남들 다 할 때 뒤에서 따라가는, 여러 가지 결재라인도 그렇고 예산체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좀 더 고민을 하셨더라면 2000년도 업무보고서의 업무계획에서는 좀 더 여성에게 찾아가서 여성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것이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든, 남녀평등을 촉진시키는 것이든, 여성이든, 가정이든, 남성이든간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다 기다려서 오는 사람만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정보화쪽은 저희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성발전센터 네 군데 모두에 기초교육쪽의 정보화교육은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단체 지원금에서 금년도 2000년도 중점지원사업이 정보화 촉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캐치프레이즈를 만드세요. 2002년까지 서울시의 가정주부들은 컴맹을 탈출시키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홍보를 해야만 아,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여성이든, 주부든간에 그러면 시에서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겠구나, 어디서 하느냐 찾아볼 것 아닙니까?

좀 더 그쪽을 활성화하고…….

혹시 지금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성문제만 따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있나요?

홈페이지에 그 부분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1차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공개쪽은 아주 시에서 제일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3월 23일에 오픈하면…….

아니, 보육시설 그것은 제가 봤는데 아까 말했던 삼백 몇 개의 기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저렴하게 그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이지요. 저희 것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홈페이지쪽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건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이 서울시 여성정책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해서 각종 기관 이런 것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제 말씀은 그것만 하지 말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나는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데 우리집 주위에 문화센터가 됐든, 기능을 배우고 싶든, 무엇을 하고 싶든간에 서울시에 있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정보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자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언젠가는 여성문제에 있어서도 자료가 엄청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정도로 잘살게 되면서도 가장 부족한 부분 중의 하나가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일부러 안 만들었겠지요. 만들어 놓아봐야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도 많았을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계속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일익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주어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 그리고 이런 기관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확보를 하고 있을 때야만이 시에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가 있다, 그것은 롯데라는 데를 특별히 찾아가야만, 거기에서 뭐하는가 알고 싶으면 롯데라는 곳에 전화를 해 보든, 롯데라는 곳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든 해야만 알 수가 있는데 시청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다더라. 저는 그것만큼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395개소 중에서 언론기관에 문화센터를 포함 안 시킨 것은 그쪽은…….

그것은 자체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 없어요.

자기네가 홍보할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벌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그런 자료들은 참가를 안 시켰지만 여성백서가 곧 나오게 되는데 다양한 정보가…….

참 답답하시네. 여성백서를 서울시 전체 여성들한테 다 나누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지금 축적했느냐 물으신 것에 대한 것은…….

그 정보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신문 열심히 보는 사람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예를 들었는데 가장 관건은 뭐냐 하면 그냥 가정에 있는, 아침 9시 되면 애들 유치원 버스 태워서 유치원에 보내고 집에서 있는 그런 아주 고학력의 주부들, 우리 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고학력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엄청 고학력이거든요. 제가 그래요, 국립대학 나온 주부한테는 국가에서 세금 걷어 가지고,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싸게 공부시켜 주니까 왜 집에 있느냐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밖으로 끄집어 내는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시는 시민들에게, 주부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가 여성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려고 하셔야지 자꾸 센터 짓고 여성개발원 짓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쪽의 사업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 여성문제와 관련한 전수조사 같은 것 해 본 적 있으십니까?

97년도에 사회복지 수요조사를 한 것에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수요쪽 이것에 대한 조사통계는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한 것 말고 따로는 없나요?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나요?

교육사업이나 단체 지원사업들은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작년치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서울시에서 지금 실제로 시설을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은 여성발전센터밖에 없잖아요?

여성발전센터에서 모니터링한 것을…….

그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도 있나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모니터링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전에 위원님께 드렸지요.

여성발전기금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그것 말고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가 됐든, 아니면 여성교육기관이 됐든 이런 게 여성발전센터 이외에는 없지요?

여성발전센터에서 지금 수행한 것입니다.

그럼 모니터링을 죽 하면 그것을 통계치로 뽑나요, 아니면 축적만 해 놓나요? 통계를 내나요, 예를 들어서 만족했으면 만족했다는 통계를?

아마 작년에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것도 있고, 북부에서도 지금…….

아니, 수요조사 말고 각 프로그램을 하면…….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보니까 여성발전센터 운영 내실화 해 가지고 기타 운영개선방향 해 가지고 보면 수료생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후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뭘 하는 것이지요?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제대로 그쪽에서 계속 있나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발전센터에서 기술을 습득하면 취업을 알선해 주나요?

네,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시로 연락이 오면 해 주나요, 아니면 시에서 업체에다가 이런 기술을 가진 여성들이 있으니까…….

양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교육을 받은 여성이 취업을 해서 얼마 기간의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아니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예자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이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여성발전센터 그것이 사실 저소득층 중심 기술교육목표로 설립되었지만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5.9%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로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 이유는 그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올 수 없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처지게 된다고요. 이런 필요한 교육을 못 받고 더군다나 이제 컴퓨터에 접근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가정부인들도 살림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센터 무슨 센터를 계속 많이 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삼는 대상들은 여기 접근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강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없는가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겠는가 그만한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의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적은 돈을 받고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오는 분들에게 중산층 이상 분들에게 좋은 교육의 프로그램을 드리니까 이렇게 배운 것을 일정한 의무감을 주어서 그 지역에 여기 와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그러나 못 오는 분들에게 이 분들이 가서 전달학습같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 컴퓨터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그분들도 정보화시대에 혜택을 받는 일에 있어서 너무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배려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당장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의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한번 우리 직원들이 직접 못 가더라도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을 만들어 주어서도 할 수 있 게 무슨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여성주간이 7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그냥 21페이지에 시민과 시 공무원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검사 실시 이렇게 한 줄을 쓰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합류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대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요, 그 행사는? 그래서 서울시가…….

저희 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 예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의식 조사를 해서 여성주간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에서 일부는 시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여성주간사업이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여성주간에 가장 적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모해서 홍보를 하고 제안한 사업들을 저희가 여성주간에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성주간 중에 영상매체들을 성희롱이나 아니면 남녀평등 이런 관련 여러 가지 영화나 비디오 같은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나의 주장 같은 것으로 남녀불평등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자기들이 글을 써서 주장발표회를 한다든가 그것을 모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우리 중심으로 그런 여성주간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특별위원회를 같이 하시는 것인지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요, 저희 시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대상의 정보교육 정통부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100만 여성들한테 수행하겠다 하는 계획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최근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의 인터넷이용률이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한 80%가 남성이지요. 그리고 여성들의 정보의 질을 검색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여성들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하는 3·40대 여성발전센터에 오고 있는 대상들이 되는데 40대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3%예요. 50대는 얼마나 되느냐 하고 조사연구한 분한테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50대는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비율이 몇 % 나오지 않을 것일 테니까, 왜냐 하면 40대가 3%이고, 기대했던 것이 그리고 50대는 아예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해서 묻지도 않았다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많은 대상한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개인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다, 너무나 이 쪽에 좋은 돈을 들여서 해도 그 분들이 접근을 못하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지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타깃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대상이.

그런데 이 여성발전을 이용하는 대상들이 중상층이 아니라 중하층입니다. 그러니까 생보대상자라고 하는 저소득층 이것이 5.9%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개 오는 분들이 여성발전센터는 중하층에서 오게 됩니다. 중상층은 이 쪽으로 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지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그 분들도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못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에 당첨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사이버정보교육을 해서 네트워킹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된 것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에 있어서 65.1%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정원대비를 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는 사회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다 보셔서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있는 시설도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면 무슨 이유로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지…….

이것은 양적으로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점이 저희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듯이 지원하는 지원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인건비 수준의 한 사람의 수당으로 올려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자원활동자의 수준에서 특기교육이나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루 1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인건비라기보다는 자원활동자에 대한 수고료로 해서 25만원씩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교육의 진행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을 활성화하는 것에 1차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가 워낙 지금 아까 잠정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으나 취업여성의 저학력 아동의 방과후를 원하는 그쪽이 약 7만 8,000명 정도가 97년도 저희가 사회복지 수요조사한 데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안 하게 된 부분은 그 만큼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확대하는 것 양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치니까 부모들이 안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확대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입니다. 방과후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구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로 확대가 되었네요. 이것이 양 시설에는 원래 방과후 보육시설이 없었지요?

네?

방과후 보육시설이 원래는 애초에 96년도 기획될 때 구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운영 안 했지 않습니까?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원래 초등학교하고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구립시설 죽 8쪽을 보시면 12월말 현재 통계로 초등학교가 34개 교실, 복지시설이 27개 교실, 종교시설이 14개, 구립보육시설이 27, 민간보육시설이 34개입니다.

아니, 9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기억 나시지요?

네.

그 때 문제점 중의 하나가 특히 민간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보육이 결국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와서 보육 그러니까 보육지도를 하는 보육사지요. 그런 분들의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후퇴인 것이지요. 교육의 후퇴현상을 빚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신문이나 언론지상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립보육시설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추진한 것인데 이 시점이 어느 때예요?

99년도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98년도에도 구립보육시설에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7개소에 일종의 그 동안의 경과과정, 언제 개설을 했는지 그리고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 각 시설에 대해서 죽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네.

주시고, 여기 여성정책 따로 만든 홍보책자에는 방과후 교실 해서 112개소로로 되어 있거든요. 매년 30개소 늘려나가겠다 이랬는데…….

이것이 3/4분기에 112개였고요. 이것은 지금 지원하지 않는 시설도 다 포함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36개 안에는 저희가 한 3/4분 정도는 지원을 하겠지만 지원 안 하는 시설도…….

3/4분이 아니지요. 그러면 136개소면 24개 정도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4개 정도가 지원을 안 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거기가 주로 어떤 시설이에요?

아니요, 112개의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8페이지에 나와 있는 136개소하고 112개소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다른데 둘 다 지원을 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을 했습니다. 둘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왜 다르냐고요? 3/4분기에 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12월말 현재고?

네, 조사시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3개월 동안 20 몇 개소가 늘었네요. 상당한 비율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 수치상으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조사가 안 된, 그러니까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 시설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어요. 보육시설에 대한 통계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저희도 신경질이 날 정도로 통계가 다르게 나옵니다.

아니,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다 조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연합회도 있고, 구립시설은 더군다나 또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데이터가 차이 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 때 이 홍보물을 제작할 시점에는 파악된 게 112개 정도만 파악이 돼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양쪽 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홍보물의 데이터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양쪽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분기에 보고됐던 것이 112개였는데 12월말 현재…….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명확하게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 가지고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따로 해 주시고, 그 뒤에 정책관님 말씀처럼 갑자기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만일에 갑자기 늘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늘었는지 그것도 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원비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제가 알기에 98년도 정도,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시작 초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현원비율이 거의 90% 정도였거든요.

초등학교의 경우요?

그렇게 기억이 돼요, 지금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가 제일 낮았습니다. 초등학교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높다가 점차 줄어들었어요. 점차 줄어들었는데 지금 65%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운영비를 좀 늘려주고, 또 자원봉사자 수당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2002년까지 30개소를 매년 늘려나가겠다는데 정책적으로 봐서 이것이, 제가 이 데이터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뭔가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한데…….

아닙니다. 이 문제점에 대비한 정책대안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이 지금 가장 저조한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봅니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못한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쪽 프로그램이 이쪽 부모들한테 attractive할 만한 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양쪽에 다 프로그램이 되지가 않습니다.

98년도에도 프로그램 문제는 많이 제기됐던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프로그램이 극복되지 못한 것은 돈이 작아서 그렇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도저히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운영비를 한 30만원 늘려주고, 자원봉사자 수당입니까 뭘 주면, 자원봉사자 사례비 이런 정도 지원을 하면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판단을 할 때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실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했을 때 내린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하고…….

그 때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보고서 같은 게 있겠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화하는 데 최대한의 지원이 아니라 최소로 이 정도만 지원을 하면 조금 활성화할 수 있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냈던 것을 정리했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십시오.

이것이 작년도 10월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성발전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서를 제가 좀 보자 그랬는데 이것이 상당히 늦게 왔는데, 그런데 2000년 업무계획을 죽 보니까 옛날에, 제가 98년도분부터 죽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성발전센터가 그 동안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서류상으로는 좀 그래요. 서류 작성하시는 분이 아마 똑같은 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문제겠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취업종합정보센터를 중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에, 제가 이것은 조금 특이하다 싶은데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은 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정혜선입니다. 여성취업종합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상담실 내에 운영하고 있는 체제고요. 원래 실업대책반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저희가 다른 기관에 취업알선체계라든지, 또 상담체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현재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기관들의 정보체제를 활용해서 게시판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구직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인터넷 사이트 구직란에 넣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실 내에 설치돼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 상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상담원은 1명이고, 공공근로 인력이 2명 돼서…….

공공근로는 어떤 분들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고, 또 한분은 대학을 나온 저희 센터 교육생이고 컴퓨터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합니다.

이것이 내용상 전혀 달라진 것은 없는데 다만, 소위 IMF 이후에 공공근로정책 때문에 전문인력 2명의 보조를 받는 정도네요?

네.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 이것이 옛날에 하던 것하고 똑같아요, 정보 제공하고 구인·구직등록하고 취업·창업정보 제공하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 실제로 구인업체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연계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된 게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한다는 그런 방향과 연결돼 가지고 지금까지 수료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처에 공문을 통해서 구인의뢰를 하시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에 구인업체가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노동부의 워크넷이라든지, 전산망으로 올라오는 것, 그리고 서울인력은행에 다달이 나오는 월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서울인력은행이나 지금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라오는 정보도 결국은 각 노동지방사무소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정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도 뭘 검증한 정보가 아니에요. 취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면접을 해서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가면 되는 것이지 그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한가한 고민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제기했던 문제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정도는 조금만 기초적인 소양교육만 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담실을 운영하고 여성취업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정도의 내용이 이 정도라고 하면 그다지 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굉장히 대단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든 개인적으로도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되 다만, 이 여성취업종합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지방노동사무소라든지 내지는 각 업체라든지 기본적으로, 예컨대 지역특성이 있잖아요? 구로공단하고 가까운 지역은 업체하고 거리상 지역적으로 가까운 특성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특성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와의 유기적인 관련, 아까 공문을 보내실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여성발전센터하고 각 지역의 업체들하고, 또 보면 각 구마다 중소기업연합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업체들과의 관련 속에서 숙련된 내지는 거기의 교육 수료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보증을 해 주는, 보증 비슷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취업알선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계속 그런 것을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저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업무보고상에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노미혜 정책관님, 여성정책 홍보자료 이것은 얼마나 지금 발행했습니까?

저희가 1,000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배포를 할 것인데요?

지금 이것은 1,000부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 또 각종 위원회라든가, 여성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각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홍보내용 자체는 대체적으로 잘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각적 효과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모자보건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수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 이강진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이 부분을 소개해 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 여성정책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보효과를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고, 기이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서울시가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제 생각에도 굉장히 시급하게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해 주시고, 또 허광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균형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성들도 같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녀 공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확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여성정책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향후 2000년도 업무수행을 해 나가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여성정책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