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7회 임시회중 제2차 문교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영하의 기온이지만 한낮에는 봄기운을 느끼는 포근한 날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나서 국제협력담당관과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17회 임시회를 통하여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저희 부서가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가운데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아시아팀장 김장건, 미주팀장 김형근, 구주팀장 조규일) 그러면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국제협력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문교보사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외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과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 서울소재 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무역투자의 알선 및 상담, 서울시정의 해외 홍보 등을 위하여 지난 92년 동경을 시작으로 95년에 북경, LA 등에 서울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서울관의 주재관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별도정원을 확보하여 현지에 파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파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제6조의 파견을 근무로 그 용어를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위원님.

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합당하게 파견을 근무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일본에서 해외 주재 파견을 해서 실질적인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력이 없다 해서 아마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면도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 얘기를 해 주시렵니까?

지난번 동경에 이시하라 지사가 일본에서 운영중인 6개 도시 13명에 대한 해외주재관을 전부 폐쇄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경과는 다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폐쇄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현행 주재관제도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방침입니다.

동경하고 우리 나라하고 다른 점을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렵니까?

동경은 지금 이시하라 지사가 동경도의 재정문제가 굉장히 악화되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부분을 전부 지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주재관들이 불필요하다는 근거를 이제 세계국가의 정보교류의 현황이 바뀌어졌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직접 주재관을 파견하지 않겠다 하는 측면입니다만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서울시가 동경에 비해서는 발전해야 할 부분들, 세계 주요도시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재관 폐쇄문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개념정리가 좀 확실치 않아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해외서울관, 그리고 해외주재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관과 주재관의 개념정리를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관 해서 북경은 문화무역관, LA서울관, 동경 서울사무소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은 아까 검토해 주신 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서울관이라고 별도로 서울시장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되는 서울관은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것을 서울관이라고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의 형태를 갖추어서 지금 서울관이 해야 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서울관이고요, 주재관은 특별히 사무실 없이, 물론 근무하는 사무실은 있습니다만 조례에서 규정하는 이런 사무실 기능이 아닌 주재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인적 명칭에 대한 표현이 주재관이고요, 서울관은 사무공간의 기능을 합친 조직에 대한 명칭이라고 아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기능과 사람과의 차이에서 오는 서울관과 주재관의 차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주재관은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을 명칭할 때 그냥 주재관이라고 표현하고요, 서울관은 사무실을 가지고 기능을 하고 있는 사무실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관이든, 주재관이든 역할하는 분야는 거의 비슷하리라고 저는 봐지는데, 어쨌든 교류협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류협력이 첫번째 목표지요.

그런데 서울관에서도 교류협력을 할 것이고 주재관에서도 교류협력을 할 것이고, 꼭 이렇게 나누어 놓는 이유가 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관이라고 표현된 그런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교류협력, 정보수집 외에 서울관이 하는 기능이라고 해서 조례에서 상품전시라든가, 홍보,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무역투자 알선상담, 관광홍보 이런 측면의 별도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는 문화무역관이고, LA는 서울관이고, 동경에는 사무소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동경사무소는 아까 얘기했던 국제협력담당관의 얘기에 의하면 교류를 하는 주재관이나 똑같은 느낌으로 받아지는데요? 그럼 동경사무소는 주재관인가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

동경은 사무소의 기능이 LA나 북경보다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재관 기능이 크다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재관 외에 기능을 동경도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서울관은 조례에 근거인데 주재관은 어떤 근거예요, 근거가? 따지자고 묻는 얘기가 아니고 정리를 좀 정확히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해외주재관의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상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소속공무원을 다른 곳에 근무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주재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법규는 해외주재관 파견 및 근무에 관한 규칙 거기에 의해서 해외주재관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이고, 이쪽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세히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내역을 좀 보면 99년도 총예산에서 2000년도의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었는데 서울관·주재관 운영에 관해서만 2,7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 어디에서 줄였어요?

그 이유는 99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의 서울관·주재관 운영비는 환율을 1,300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는 환율이 안정세에 들었기 때문에 1,200원으로 봐서 환율변동에 따른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해외서울관 내지는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련돼서 이 예산이 담당관께서 판단하시기에, 해외근무 한번 해 보셨지요, 주재관에?

아니요, 저는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유학만 갔다 오시고 직접 근무는…….

주재관은 안 해 봤습니다.

안 가보셨나요?

네.

그럼 피부로 실감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서울관 운영, 특히 주재관은 주로 인적자원들이 가 있으니까 교류관계입니다만 서울관의 경우에는 자꾸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양하게 서울을 알려야 될 텐데, 특히 국가가 국제사회 속에서 함께 합니다만 이제 그 속에서 수도 서울이 국제관계에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는 한 중심부이기도 한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꾸 더 예산의 사용범위가 넓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옳은 말씀입니다. 특히 해외서울관·주재관 운영비는 지난 우리 나라가 겪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급기준이 굉장히 하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적인 경제문제와 연계돼서 예산집행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세가 좀 더 빨라지면 아마 전반적인 예산문제도 좋은 쪽으로 재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단순경제의 회복 내지는 IMF 이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서울관 운영이 예산에 관련돼서 다소 좀 미흡함이 부실하지는 않지 않는가 하는 의구점이 생겨서 묻는 것이지요. 즉, 거기에 파견된 인원도 2명, 3명 이렇게 아주 극소수, 그냥 실무에 급급하는 이런 인원이 가 가지고 어떻게 해외에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가? 즉, 여기에 주어진 문화무역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개인적인 일로 해서 문화교류 차원으로 북경에 한번 갔었습니다. 북경에 가서 우리 서울관을 잠시 들러봤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었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손이. 사람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뒤따라는 여러 가지 역할을 분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쫓아가 주는 거예요. 서울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따라주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갑니다.

그랬을 적에 거기에 관련돼서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해서 인적자원도 적을 것이고 물적자원도 적을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형식화된 무역관이 아니냐 이렇게 전락돼 버릴 우려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이 돼서 묻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금 나가 있는 관장 이하 부관장, 또 현지에서 채용하는 현지인력 등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얘기시고, 서울시의 기구 중에서 상당히 취약하고, 국제협력담당관 부서가 상당히 취약된 부서, 인원이 적은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가 돼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치부해서도 안 되고. 이 역할이 국제적으로 업무를 봅니다만 국제적으로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기구란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활동이 강화돼야 되는, 특히 올림픽 내지는 ASEM 또는 Metropolis 이런 국제적인 총회를 유치하고 이끌어가는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하면서도 서울의 역할이 크게 부여된 직책소관 중의 하나란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시작이니까 크게 묶어서 촉구를 드리고 충분히 주재관 내지는 서울관을 검토해서 여기에 관련돼서 과감한 실천력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세계 주요 도시와의 협력증진 방안의 하나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외국인과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몇 개 국어로 구성이 됩니까?

우선 영문사이트, 한글하고 영문사이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한글로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위주로, 저희들이 수집한 정보를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요.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영문사이트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메트로총회라든가 월드컵,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행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서울을 국제협력 측면에서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의 화면구성안을 현재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내용이 마련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네.

상반기중에 완료하려면 그렇게 내용이 금방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 제가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국제회의가 수십 개 열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주요 국제회의 불과 몇 개인데 이런 것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무적인 초안은 저희들이 다듬어서 관계부서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홈페이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축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구축을 합니다.

다른 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들 과의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를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결국 넓게 봐서 서울을 주요도시 또는 세계시민에게 알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내에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어쨌든 이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을 테니까 서울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하고 링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국에서도 서울의 관광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물론 꼭 국내 관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서울을 알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협력분야 관련한 홈페이지와 서울의 관광을 알리는 관광관련 홈페이지를 링크시켜서 서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저는 두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TV에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언어의 문제, 사실 그 나라에 가면 중국을 가는 분들은 중국말에 능숙해야 되고, 또 파리에 가시는 분들은 또 그 나라 말에 능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려운 점이 그런 면에 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다 가시는 나라의 언어에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가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서울에 사는 시민들과의 우호증진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지구촌한마당축제, 명예시민 그런 것 위촉대상 확대 이런 것을 여기 두 가지로 크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꽤 첫 번째 것이나 이런 것이 꽤 큰 하나의 이벤트같이 대량의 사람들이 700명 참석하고 4·5만 명의 시민이 관람하고 하셨는데 이런 것 말고 좀 이렇게 한국가족과 또 외국인가족이 만날 수 있는, 정말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서울시민한테 외국가정을 초대하고 싶은 가정을 신청을 받는다든가 또 그래서 한국가정의 경험을 하고 싶은 외국인가정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서로 교류할 수 있게 이런 큰 행사같은 것은 모였다가 흩어지면 그만이니까 이런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큰 규모로 할 수 있지만 좀 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무슨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해외주재관들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주재관으로 보내는 간부 중에 네 곳이 3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급이 해외주재관을 나가고 있는데 국장급들의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문제가. 그래서 영어는 물론 미국이라든가 영어권에 유학 갔다 온 인적자원이 많습니다만 중국이라든가 파리 아까 지적하신 그 쪽에는 3급 국장급 간부 중에서 현지 언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솔직히 제가 여기서 있다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의 서울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울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급 간부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3급 간부가 현지어는 부족하더라도 영어를 구사하고, 또 서울관 운영의 전반적인 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지 언어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언어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국제화시대가 되면서 외국연수라든가 각종 외국어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적자원이 확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특별기능직 이런 식으로 해서 밖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정말 우리가 해외주재관,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을 별도로 뽑아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우리 공무원내에서 계속 보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역할이 훨씬 말을 하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하는 역할이 저는 많이 달라 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사람도 가서도 어려움을 겪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인다면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3급 관장들은 좀 현지언어가 부족하지만 5급 이하 부관장들은 현지언어가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충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하여튼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것…….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민간단체 중에 외국인들과, 또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들을 같이 연계해서 서울의 풍습을 익히고 가족간에 대화의 시간을 갖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제가 좀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이런 패밀리간의 교류모임을 직접 저희들이 주도해서 갖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이 문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계획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00년 업무계획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국제협력담당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소관 업무보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된 임시회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올해의 여성정책의 방향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5급 이상 간부 중 전입자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개발담당관 문홍선, 정책총괄팀장 금윤규, 정책개발팀장 주용태, 교육개발팀장 금선석, 보육팀장 정정순, 부녀보호소장 임정애) 여성정책관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늘상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은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과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4쪽에 중점 추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여성정책관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는 고견을 저희 직원들은 깊이 명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이제는 여성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여성정책분야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 그 동안에 여성정책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발, 그리고 예산의 투입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성정책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상대적인 남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상대적인 남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실이라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여기에서 금년 2000년도에 해야 될 많은 사업들, 대단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적차별을 느끼고 있는 남성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말하자면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지위에 관련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신설하면 어떨까? 단순히 여성만 참여하는, 여성의 지위에만 몰두해서 그 속에서만 여성의 지위를 부르짖지 말고 남성참여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여성지위가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신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제안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습니다. 자원봉사학교를 연 4회에 걸쳐서 600명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학교를 전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남녀 모두에게 오픈해서 자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강의가 한 강의라든가 들어갈 경우에 이것이 남자와 여자에게 같이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성학 강의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여성학이라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우먼스터디스라는 말로 썼는데 지금은 젠더스터디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양성을 같이, 남녀간의 차이를 우리가 보고 차이와, 또 차별을 같이 얘기하고 여기에서 양쪽이 다 개선하고, 남성의 문제도 보고 여성의 문제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것이 요새 여성학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여성들한테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성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여성들이 우선 모르고 있는 부분에, 1차적으로는 여성을 교육시키고 나아가서 남성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공훈련쪽에서 여성학 강의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쪽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만 남성들한테 여성학 강의를 함으로 해서 훨씬 더 효과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얘기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일부분에 국한 두지 말고 남성들 참여, 또 부부 참여, 가족 참여 이런 것을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특히 여성발전센터 같은 데에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두어서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해서 또는 남성들만 들을 수 있는 여성학에 대한 강의 이런 프로그램 확대를 다양화시켰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성교육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교육생들의 남편들을 또는 이웃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남성들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여성을 보는 시각이.

아마 지금도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은 돼 있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남녀에게 같이 하는, 또 부부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갖겠습니다.

제 얘기가 옳다고 하면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설로 하는 여성문화센터같은 것이 있지요?

네.

그리고 또 문맹퇴치를 위해서 여성들이 공부를 하는 예를 들자면 마포에 양원주부학교 이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발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전센터말고, 제가 지금 묻는 얘기는…….

그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발전센터는 서울시에서 직접하는 것이지만 사설로서 문맹퇴치 내지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거든요.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성지위에 그것도 도움되는 일 아닙니까? 절대적인 일이지요. 이런 곳에 어떤 지원책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 보니까 영·유아같은 경우에 사설에도 많이 지원합디다. 그런데 이런 곳에는 지원계획은 있는가, 또 가능한가?

저희가 여성학을 강의하는 강좌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신설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일 이 쪽에 사설단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여성학강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학 강의같은 것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 밖에 예산 내지는 다른 것으로서의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것인가요?

여성발전센터 이외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쪽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폭을 한정시키지 말고 넓게 보자구요. 넓게 본다면 영·유아 보육수준 향상이 보면 여기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여기 지원하는 것과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성지위 향상으로 봤을 적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운영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운영비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시에서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것을 사설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원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것이 여성단체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직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한 가지 가출소녀 탈선예방사업이네요. 가출소녀만 탈선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같이 탈선한다는 말이에요. 꼭 소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 소녀가 같이 탈선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상대성 때문에 함께 예방사업을 펼쳐야 될 사업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모한 것은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탈선예방사업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아동복지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담소라든가 보호시설이라든가 직업훈련 다 관련해서 양쪽을 다 비행청소년도 포함해서 저희가 보호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미흡한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한 골자를 아시겠지요?

네, 청소년선도종합대책안에 포함되는 쪽입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심만 갖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일을 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강진 위원님.

방금 허광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시에서 이렇게 사설이 되었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주부문화센터, 여성문화센터 이런 것 많잖아요, 그렇지요. 백화점같은 데서 하는 것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시는가요?

네,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별로…….

기능별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시설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고, 단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체가 약, 현황이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여성사회교육기관이 39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요.

이것이 전체 그러니까…….

여성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교육기관이라는 이 말이 소위 말해서 무슨 문화센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인가요?

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학강좌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관하고 언론기관의 문화센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학부설하고 언론기관 문화센터는 제외하고…….

네, 제외해서 여성학강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서울시가 물론 시 독자적인 어떤 여성정책을 수립을 해서 그 여성정책을 시행하고 하는데는 상당히 우리 나라 여건상, 지방자치단체가 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죽 받으면서 보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강화 제일 앞에 보니까 추진목표, 중점 추진 시책에 보면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죽 있는데 여성의 삶을 질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문제는 상당히 구체적인 시책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연령대별로 여성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문제면 문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이면 지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황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수십년 전부터 여성의 문제 그러면 항상 제기되었던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 그런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저는 어감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주부의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그 전체 가정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될 것인데 저는 별로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아까 허광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여성의 그런 남녀 평등이 안 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가 안 되고, 복지가 증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제도고 남자들의 인식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학 강의를 한다, 부부지간에 와서 들어도 된다, 이렇게 자꾸 여성정책관님이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이름이 여성발전센터로 되어 있는 한 남자들이 가기는 상당히 꺼릴 것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당연히 무슨 금남의 집처럼 느껴지지, 남자들이 거기 가서 강의를 듣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자체도 여성학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것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기다려서 오는 사람만 받아서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서 오는 사람들을 받아서 강의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는 측면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한창 PC통신 등의 게시판이라고 자유토론하는 데 가 보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군필자가산금 문제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남녀간에 논쟁을 하고, 토론이 붙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군필자 가산금의 문제가 단지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기득권을 가지고 가산금을 받아서 취업을 하겠다라는 것에 주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제기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관할 아니라고 해서 그냥 기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국민은 국방의 업무가 있으니까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여자도 국민이니까 군대 가야 된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몇 사람들이. 그래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하면 거기에 당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남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성들이 위협을 안 느끼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남성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까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여성발전센터나 사회참여 지원강화 이런 것도 보면 뭐라고 표현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들, 사업들로밖에 안 들리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면 그런 문제를 두고 서울시가 장을 마련하든, 아니면 여성발전센터가 장을 마련하든 토론회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늘 일상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도 덴마크인가 어디처럼 50% 이상 공직에 여성을 반드시 진출시키도록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군필자가산금문제가 생기니까 저도 이전보다 10년, 20년 전보다 우리 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있고, 전문직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또 보육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맞벌이부부도 많이 탄생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을 보는데 군필자가산금문제가 딱 생기니까 바로 이것이 극한 대립상태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왜 비롯되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여성들에 대해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약자,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맞어 여자도 돈벌어야 돼, 일해야 돼라는 정도였지 정말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것은 아니거든요. 남녀가 평등하니까 여성도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남녀가 여성발전센터같은 데서는 주말에 직장 다니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올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려면 꾸준히 토론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지역사회에서. 그래야만이 이것이 컨센서스가 형성될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보육여성단체 지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운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제가 볼 때 이것이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을 중점추진목표라고 하셨는데 남녀평등 촉진, 전혀 이것이 내용이 없는 실천적이지 않는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관건은 남성들하고 같이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러니까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문제해결을 위해서 1차적인 단계는 여성들한테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인식을 갖게 하는 인식제고를 시키는 그런 단계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1차적으로 그러한 여성의식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남성들에 대한 왜냐 하면 여성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여성쪽의 여성들의…….

저는 여성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여성 스스로 즉자적으로 의식을 고양시키고 여성 스스로 여성의 문제점을 느끼는 것은 남성을 통해서 대자적으로 되는 것이지, 즉자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성들이 이때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로 생각했던 것을 아,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였구나 이런 인식의 차원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스스로가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남성들한테도 여성들의 상황이 이러한 것을 이해시키고 같이 논의하는 단계, 우리는 아직 남성들한테 인식을 시킬 만한 단계에도 가지 못한 지금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여성들한테 여러 가지 자립할 수 있는 자립의식도 주어야 되고,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개인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서 같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차원으로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나라 여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생각하는게 바로 남녀평등이 안 돼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의 길이 막혀 있고, 소외여성이 복지시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큰 문제점으로 보셨으니까 이것을 중점적인 추진목표로 삼으셨을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결국은 사회 전체의 틀속에서 여성의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해라, 맞벌이를 해라 만날 이야기해 봐야 안 돼요. 남자 혼자 월급받아서 한집의 가게가 유지가 되면 여성은 집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더 큰 역할을 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지요. 젊은 사람들이 꾸려나갈 수가 없지요.

아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데 보니까 남자가 대학을 졸업해서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해도 최저생계비 수준을 겨우 넘기는 거예요, 보수가. 그러면 거기는 맞벌이 하지마라 그래도 맞벌이를 해요, 당연히. 그러면 맞벌이 하는 집이 많아지면 당연히 보육시설이 늘어나요, 직장에서든, 정부에서든. 그러니까 사회전체의 틀과 제도와 구조가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문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와서 교육시켜서 내보낸다. 그런데 여성들이 과연 와서 여성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는 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배우길 원하겠어요?

양쪽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지금쯤에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번 2000년 주요업무계획서쯤에는 어떤 업무계획을 기대했었느냐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하든,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정통부에서 전산학원에 주부들이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지원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올 하반기쯤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각자 집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정보탐색대회를 한다든지, 요즈음 PC방에 가보면 낮시간에는 주부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가서 뭐 하나 보니까 인터넷에 가서 정보 찾고 주식 거래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SoHo라고 하지요, SoHo. 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창출한다든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전에 프로그램에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여성발전센터에서 취업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조금 전환을 하겠다.

취업이 가능한 분야로 중점적으로, 왜냐 하면…….

그러니까 지역교육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여성의 사회교육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여성발전센터가 나아갈 방향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에 와서 얻는 것보다는 사설학원에 가서 얻는 게 더 크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사설학원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담당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따라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프로그램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면 거기에 맞추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성발전센터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가능하면 저는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암만해도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항상 늦다고요. 반걸음 늦고, 아니면 한걸음 늦고, 뒤쳐져가고, 남들 다 할 때 뒤에서 따라가는, 여러 가지 결재라인도 그렇고 예산체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좀 더 고민을 하셨더라면 2000년도 업무보고서의 업무계획에서는 좀 더 여성에게 찾아가서 여성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것이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든, 남녀평등을 촉진시키는 것이든, 여성이든, 가정이든, 남성이든간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다 기다려서 오는 사람만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정보화쪽은 저희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성발전센터 네 군데 모두에 기초교육쪽의 정보화교육은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단체 지원금에서 금년도 2000년도 중점지원사업이 정보화 촉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캐치프레이즈를 만드세요. 2002년까지 서울시의 가정주부들은 컴맹을 탈출시키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홍보를 해야만 아,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여성이든, 주부든간에 그러면 시에서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겠구나, 어디서 하느냐 찾아볼 것 아닙니까?

좀 더 그쪽을 활성화하고…….

혹시 지금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성문제만 따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있나요?

홈페이지에 그 부분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1차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공개쪽은 아주 시에서 제일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3월 23일에 오픈하면…….

아니, 보육시설 그것은 제가 봤는데 아까 말했던 삼백 몇 개의 기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저렴하게 그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이지요. 저희 것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홈페이지쪽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건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이 서울시 여성정책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해서 각종 기관 이런 것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제 말씀은 그것만 하지 말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나는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데 우리집 주위에 문화센터가 됐든, 기능을 배우고 싶든, 무엇을 하고 싶든간에 서울시에 있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정보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자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언젠가는 여성문제에 있어서도 자료가 엄청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정도로 잘살게 되면서도 가장 부족한 부분 중의 하나가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일부러 안 만들었겠지요. 만들어 놓아봐야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도 많았을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계속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일익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주어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 그리고 이런 기관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확보를 하고 있을 때야만이 시에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가 있다, 그것은 롯데라는 데를 특별히 찾아가야만, 거기에서 뭐하는가 알고 싶으면 롯데라는 곳에 전화를 해 보든, 롯데라는 곳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든 해야만 알 수가 있는데 시청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다더라. 저는 그것만큼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395개소 중에서 언론기관에 문화센터를 포함 안 시킨 것은 그쪽은…….

그것은 자체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 없어요.

자기네가 홍보할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벌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그런 자료들은 참가를 안 시켰지만 여성백서가 곧 나오게 되는데 다양한 정보가…….

참 답답하시네. 여성백서를 서울시 전체 여성들한테 다 나누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지금 축적했느냐 물으신 것에 대한 것은…….

그 정보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신문 열심히 보는 사람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예를 들었는데 가장 관건은 뭐냐 하면 그냥 가정에 있는, 아침 9시 되면 애들 유치원 버스 태워서 유치원에 보내고 집에서 있는 그런 아주 고학력의 주부들, 우리 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고학력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엄청 고학력이거든요. 제가 그래요, 국립대학 나온 주부한테는 국가에서 세금 걷어 가지고,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싸게 공부시켜 주니까 왜 집에 있느냐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밖으로 끄집어 내는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시는 시민들에게, 주부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가 여성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려고 하셔야지 자꾸 센터 짓고 여성개발원 짓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쪽의 사업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 여성문제와 관련한 전수조사 같은 것 해 본 적 있으십니까?

97년도에 사회복지 수요조사를 한 것에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수요쪽 이것에 대한 조사통계는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한 것 말고 따로는 없나요?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나요?

교육사업이나 단체 지원사업들은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작년치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서울시에서 지금 실제로 시설을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은 여성발전센터밖에 없잖아요?

여성발전센터에서 모니터링한 것을…….

그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도 있나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모니터링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전에 위원님께 드렸지요.

여성발전기금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그것 말고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가 됐든, 아니면 여성교육기관이 됐든 이런 게 여성발전센터 이외에는 없지요?

여성발전센터에서 지금 수행한 것입니다.

그럼 모니터링을 죽 하면 그것을 통계치로 뽑나요, 아니면 축적만 해 놓나요? 통계를 내나요, 예를 들어서 만족했으면 만족했다는 통계를?

아마 작년에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것도 있고, 북부에서도 지금…….

아니, 수요조사 말고 각 프로그램을 하면…….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보니까 여성발전센터 운영 내실화 해 가지고 기타 운영개선방향 해 가지고 보면 수료생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후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뭘 하는 것이지요?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제대로 그쪽에서 계속 있나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발전센터에서 기술을 습득하면 취업을 알선해 주나요?

네,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시로 연락이 오면 해 주나요, 아니면 시에서 업체에다가 이런 기술을 가진 여성들이 있으니까…….

양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교육을 받은 여성이 취업을 해서 얼마 기간의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아니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예자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이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여성발전센터 그것이 사실 저소득층 중심 기술교육목표로 설립되었지만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5.9%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로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 이유는 그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올 수 없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처지게 된다고요. 이런 필요한 교육을 못 받고 더군다나 이제 컴퓨터에 접근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가정부인들도 살림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센터 무슨 센터를 계속 많이 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삼는 대상들은 여기 접근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강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없는가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겠는가 그만한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의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적은 돈을 받고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오는 분들에게 중산층 이상 분들에게 좋은 교육의 프로그램을 드리니까 이렇게 배운 것을 일정한 의무감을 주어서 그 지역에 여기 와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그러나 못 오는 분들에게 이 분들이 가서 전달학습같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 컴퓨터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그분들도 정보화시대에 혜택을 받는 일에 있어서 너무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배려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당장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의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한번 우리 직원들이 직접 못 가더라도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을 만들어 주어서도 할 수 있 게 무슨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여성주간이 7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그냥 21페이지에 시민과 시 공무원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검사 실시 이렇게 한 줄을 쓰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합류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대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요, 그 행사는? 그래서 서울시가…….

저희 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 예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의식 조사를 해서 여성주간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에서 일부는 시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여성주간사업이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여성주간에 가장 적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모해서 홍보를 하고 제안한 사업들을 저희가 여성주간에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성주간 중에 영상매체들을 성희롱이나 아니면 남녀평등 이런 관련 여러 가지 영화나 비디오 같은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나의 주장 같은 것으로 남녀불평등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자기들이 글을 써서 주장발표회를 한다든가 그것을 모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우리 중심으로 그런 여성주간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특별위원회를 같이 하시는 것인지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요, 저희 시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대상의 정보교육 정통부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100만 여성들한테 수행하겠다 하는 계획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최근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의 인터넷이용률이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한 80%가 남성이지요. 그리고 여성들의 정보의 질을 검색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여성들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하는 3·40대 여성발전센터에 오고 있는 대상들이 되는데 40대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3%예요. 50대는 얼마나 되느냐 하고 조사연구한 분한테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50대는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비율이 몇 % 나오지 않을 것일 테니까, 왜냐 하면 40대가 3%이고, 기대했던 것이 그리고 50대는 아예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해서 묻지도 않았다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많은 대상한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개인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다, 너무나 이 쪽에 좋은 돈을 들여서 해도 그 분들이 접근을 못하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지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타깃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대상이.

그런데 이 여성발전을 이용하는 대상들이 중상층이 아니라 중하층입니다. 그러니까 생보대상자라고 하는 저소득층 이것이 5.9%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개 오는 분들이 여성발전센터는 중하층에서 오게 됩니다. 중상층은 이 쪽으로 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지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그 분들도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못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에 당첨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사이버정보교육을 해서 네트워킹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된 것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에 있어서 65.1%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정원대비를 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는 사회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다 보셔서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있는 시설도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면 무슨 이유로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지…….

이것은 양적으로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점이 저희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듯이 지원하는 지원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인건비 수준의 한 사람의 수당으로 올려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자원활동자의 수준에서 특기교육이나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루 1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인건비라기보다는 자원활동자에 대한 수고료로 해서 25만원씩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교육의 진행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을 활성화하는 것에 1차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가 워낙 지금 아까 잠정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으나 취업여성의 저학력 아동의 방과후를 원하는 그쪽이 약 7만 8,000명 정도가 97년도 저희가 사회복지 수요조사한 데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안 하게 된 부분은 그 만큼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확대하는 것 양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치니까 부모들이 안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확대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