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상정 및 세 분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할 의원님의 질문순서는 먼저 배용우 부의장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이병복 운영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탁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사무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복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지난 1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내실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2000년 2월 1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9일과 2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을 하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에서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보건휴가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공직사회의 활성화는 물론 가정과 직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영문화의집이 진영읍 여래리 700-84번지 진영읍사무소 2층내지 3층에 1999년 12월 20일 개원함에 따라 진영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남 부산 공동경마장 건설에 따른 양시 도간 합의서에 의하여 동일한 면적을 서로 교환하는 부산광역시등 4개시 도의 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이 6114호로 지난 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 장유면 수가리 가동지역 1,032,978㎡가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장전마을 1,032,978㎡가 우리시로 편입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되는 종래 장유면 수가리 367번지로부터 809번지내의 614필지와 장유면 수가리 산 60-6번지로부터 산 88-2번지내의 46필지의 지번을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에서 우리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장유면 수가리 810-1번지로부터 1,323번지까지 708필지와 장유면 수가리 산 89번지부터 산 106-1번지까지 46필지에 대하여 지번을 부여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기 위함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해당지역 주민의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경남 부산 공동경마장 건설에 따른 부산광역시등 4개시 도의 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부산시 강서구로 편입되는 장유면 수가리 리장의 관할구역 가동을 삭제하고 부산시 강서구에서 우리시로 편입되는 장전마을의 마을 명칭 그대로 관할구역을 장전으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배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종태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내실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호 간사입니다. 2000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1월 2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준주거지역외 6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중 허용시설에 관한 조항의 범위를 현행 주유소 및 액화가스 취급소에서 액화가스 판매소를 추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그리고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이미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생산녹지역내 시내버스 차고지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와 자연녹지지역내 시내버스 차고지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위험물저장소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사항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므로 동 조례 제56조 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높이제한 사항에는 대지가 공원, 광장 및 하천 등에 접할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그 반대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를 제한하므로서 상기와 같은 토지에 건축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대지의 이용효율을 높였고 조례 제61조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단서부분을 추가한 것은 기존 조례에서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각 건축물 높이만큼 띄우도록 한 규정을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할 경우 과도한 적용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단서조항에 추가하므로서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존 건축조례의 행정규제사항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정호 간사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호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정호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새로운 천년을 여는 벽두의 뜻깊은 시간에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의 첫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산적한 현안의 해결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코자 하니 시민의 입장에서 진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책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첫째, 어방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대책입니다. 우리 경남의 교육정책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간육성을 지표로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교육환경 선진화와 복지증진을 중점으로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교육은 백년대계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꾸어나가는 크나큰 과업이므로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고 꼭 이루어야 할 중대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이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경시되고 미루어지는 사례가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일깨우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에는 동법 제2조의 1항 제1호 나목에 열거한 학교시설은 도시계획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3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으므로서 활천동 지역의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초등학교의 과밀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새학기를 맞는 어방초등학교는 52학급에 2,691명의 학생이 예상되고 있어 학급당 학생수가 52명으로서 과밀현상으로 인하여 학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방초등학교는 어방 동원아파트 입주를 대비하여 지난 97년말부터 화인아파트 및 우신아파트 거주 학생들에게 삼방초등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있어 매년 입학시기때마다 학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1월 14일 김해교육청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화인아파트 및 우신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입생들에게 삼방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학부모들은 형은 어방초등학교에 동생은 삼방초등학교에 재학하므로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함께 나이어린 신입생이 인제대학교앞의 신호대도 없는 4차선 도로를 건너 통학하여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시청으로 교육청으로 항의 방문을 하고 대책을 요망하였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형제들을 분산시킨다고 하여도 근본적인 과밀해소 대책은 되지 않고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활천동의 연차적 학생수는 매년 증가 일로에 있고 2003년에는 예상 학생수가 3,056명으로 72개의 교실이 필요하나 현재 어방초등학교에는 52개 교실 밖에 없어 20개 교실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과밀해소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삼성초등학교의 경우 금년도 교실을 증축하고 있으나 2003년에는 학생수가 2,457명으로 58개의 교실이 필요하나 신구 교실을 합쳐 54개의 교실로서 4개의 교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어방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30학급 정도의 학교를 신설하여 어방초등학교에 부족한 20개 학급과 삼성초등학교에 부족한 4개 학급 그리고 향후 개발해서 증가가 예상되는 6개 학급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남해안고속도로 동김해 IC의 요금징수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동김해 IC에 요금징수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공업체가 99년 12월 22일 삼정동 170-3번지외 2필지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건축신고를 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03년 3월 2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 기간내에 요금징수소가 설치되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여건을 보면 현재 이 지점을 통과하는 자동차는 1일 10만여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안동방면에서 동김해 IC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자동차가 주간에도 초선대까지 약 400m이상 정체되고 있을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시내에서 안동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여건을 무시하고 동김해 IC에 요금징수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국도와 요금징수소까지의 거리가 100m도 되지 않으므로 요금징수소 통과 차량의 정체로 인한 국도 14호선의 양방향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 이로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수 없을만큼 큽니다. 뿐만 아니라 1일 2만여대의 자동차가 동김해 IC를 이용하고 있는 바 요금징수소가 없는 현재는 동김해에서 서김해 IC, 장유, 진례, 진영등 우리시 관내로 운행하는 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요금징수소가 설치될 경우 우리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증가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저하등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동김해 IC 입구의 국도 14호선의 교통소통 대책과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한 배려없이는 동김해 IC의 요금징수소는 설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33만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우 부의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배용우 부의장님의 질문은 대체적으로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방초등학교 과밀화 해소대책과 동김해 IC 영업소 설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어방초등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화인아파트 및 대우아파트 인근 지역내 초등학교 신설부지 지정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배용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방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김해교육청과 함께 해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운초등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에 22개 교실을 증축하였고, 금년에는 초등학교 2개교를 개교하고 또 2개교를 신축하며, 중학교를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를 신축하고, 삼성초등학교도 32개 교실을 짓게 되는 등 교육환경 개선분야에 예산을 도내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시청을 중심으로 볼 때 활천, 삼안등 동부지역은 서부지역보다 교육여건이 더 열악한 실정인데 그중에서도 활천동 지역은 인구가 4만이 넘는데도 초등학교가 2개교 뿐이어서 교육환경이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활천동에 있는 초등학교중 삼성초등학교는 금년에 32개 교실 증개축 공사가 완료되면 어느정도 과밀이 해소됩니다만 어방초등학교는 2000년도에 54학급에 2,700여명으로 학급당 50여명 수용이 불가피하며 학생수의 증가현상은 오는 2003년까지 이어지고 2004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앞으로 과밀학급 운영을 피할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와같은 어방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김해교육청에서 계획한 바 있는 학구조정 문제가 민원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학구조정의 방침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을 우리시에서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를 활천동 대우아파트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김해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위치가 선정되면 우리시가 바로 학교용지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학교를 짓겠다는 교육부의 방침결정과 예산확보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학교신설부지 지정과 이러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김해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까지 건의하고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학교를 늦어도 내년도는 신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우 부의장님, 총무국장님 답변은 내년 2001년도에 학교 개교하도록 한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이 시원해서 안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2001년도 꼭 어린 형제들이 같이 손잡고 학교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용우 부의장의 마지막 질문인 한국도로공사 시행 동김해IC 영업소가 설치되면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바 그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배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김해IC 영업소 설치시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형평성 문제와 단거리 무료이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96년 12월부터 전국의 고속도로 IC를 개방시켜서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폐쇄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동김해 IC도 영업시설 설치를 99년 12월 착공하여 2001년 8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영업시설은 당초 진입부 2개차로 출구부 4개 차로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국도14호선에서 톨부스까지의 이격거리가 약 100m로서 IC 램프 진입구간이 짧아 영업소통과 차량의 지체가 예상되며 특히 우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본 구간의 첨두시간의 교통량이 4,919대로서 교통서비스 수준이 불량한 상태가 될 것이며 또한 시가지 주간선도로인 국도14호선에도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도로공사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하차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국가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과다소요 등으로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톨부스 추가설치 및 진출입부 차선을 당초 6개 차선에서 9개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회차로 1개차로 등 총 10개차로의 교통광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도로 및 교통관계 전문가의 자문결과 고속도로 진입차량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는 시내에서 고속도로 방향 우회전 전용 2차선 확보시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국도14호선 확포장 사업을 현재 노폭 18.5m를 35m로 확장하되 우선 금년도부터 동김해IC 좌우 1km 구간을 8차선으로 편측 확장을 위하여 사업비 44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동김해IC 영업소 개통시기인 2001년 8월 이전에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에 배용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답변중에 현재 시내에서 우회전을 해서 진입로를 들어가는 걸로 차선을 2개 차선을 더 만들고 또 요금소를 10개소로 늘려서 교통광장 형태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IC 교통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된다고 했으니까 답변들은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용우 부의장님 질문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탁명곤 의원입니다. 뉴밀레니엄 시대라는 새로운 천년이 밝은 지도 벌써 달이 바뀌었나 봅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말이 간절함은 세월의 흐름 때문인가 봅니다. 새로운 세기의 첫해 의정단상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푸른김해 살기좋은 김해의 슬로건 아래 33만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1천여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기초자치단체중 전국 4위, 경남도 1위라는 수치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이룩한 업적이요 자랑이고 또한 우리 33만 시민의 자긍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나 이러한 고도성장과 발전이라는 포장속에서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벌려만 놓고, 감수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 훗날을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시정을 펼친다면 또한 기억하고 있다면 크나큰 오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이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고 생일밥을 잘 먹기 위하여 7일을 굶을 수 없는 이러한 맥락속에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유 신도시내 공통주택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유신도시지역, 김해북부지구, 진영지구등 공동주택단지는 확장되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궁금하기 그지 않습니다. 장유신도시 총 면적 472만6천㎡에 공동주택단지 132만㎡로서 당초에 계획된 공동주택단지수 및 세대수는 얼마이며 사업이 승인된 단지수와 세대수를 밝혀 주시고 사업이 착공된 단지수와 미착공된 단지수 및 미착공된 단지는 착공시기 및 미착공 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신청 이후 허가반려로 인하여 승인 취소된 단지수 등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장유신도시지역의 공동주택건설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울러 우리 시의 대책이 있다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동주택 부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아늑하고 쾌적하던 장유의 산하가 황야로 빠지기 수년 IMF라는 모진 시련을 견디고 지난 3년여 장유신도시의 건설에 한 축이었던 대동주택이 2000년 1월 20일 75%의 공정으로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올 7월이면 2천7백세대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은 실의에 빠지고 내집마련의 꿈에 젖은 입주예정자들은 허탈감에 젖었고 지역 14개 협력업체의 88억에 이르는 어음 및 미수금으로 연쇄 부도위기에 이르고 있음은 지역경제의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시가 기울인 대동주택 부도에 따른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김해공용여객터미널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용여객터미널사업에 대하여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한 바 있으며 또한 언론매체에서도 우리시의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질타한 바 있던 사안입니다. 여객터미널 조성은 인근지역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의 발로서 공공성과 합리성에 의한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겠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본의원이 질문코저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첫번째 터미널 개설업자 선정유무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일부 회사 합류지연으로 터미널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바, 합류지연 사유와 합류시기 및 대책은 어떠하신지, 셋째로 임시터미널 개설에 따른 시비의 투자 내역을 밝혀 주시고 넷째로 터미널의 임차면적과 임차기간은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며, 다섯 번째로 부지 임차사용료 지급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터미널부지 21,450여평중 일부 용도변경 신청시 우리시의 방향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민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알리고 싶은 시정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행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른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본의원은 인용코자 합니다. 버스를 이용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 편리함과 그 불편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내에서 읍면으로 운행하는 삼부여객 90대, 대야여객 30대, 동신버스 45대로서 동신버스는 98년도 10월 20일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고 대야여객 역시 99년 1월 20일 부도후 2000년 1월 20일 동부여객에 양수되었습니다. 업체의 영세성과 경영난의 악화로 또한 부도로 인하여 잦은 결행과 지연 운행으로 겪여야 하는 우리 읍면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견뎌야 하며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합니까? 한 여름 뙤약볕과 강풍, 폭우에도 견디며 참아야 했고 찬 바람 모진 추위에도 발 동동구르면서 기다려야 하는 시민의 애환을 아십니까? 모처럼 시내 왔다 이쪽 터미널 저쪽 터미널 왔다 갔다 헤매야 하는 이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시민의 이름으로 따져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단결행, 시간지연, 노선변경 등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두번째로 정류장을 경유치 않고 일부 노선에 승하차 시키는 시외버스 규정위반 및 시정대책은 어떠하신지 세번째로 견실한 업체를 유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네 번째 법규위반업체 부실업체의 면허취소 여부등 행정대집행 계획은 어떠하신지, 다섯째로 시계외요금 폐지 및 부산시와 협의과정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여 있는지 여섯째로 외동터미널 시내외버스간의 불합리한 노선변경은 어떻게 조정시행할 것인지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999년 12월 28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위원회가 우리시에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분야 100대 과제중에 대중교통불편해소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장만 번지르한 일들 접어 두시고 정말 시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대책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재나 규제도 형평성에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분석하여 본 바에 의하면 1998년 주정차 단속은 12,620건에 부과금 5억1천340만원이었고 1999년도는 25,326건에 10억3천27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약 1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의 재정수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나누어 보면 98년도에는 외동이 1,680건, 삼방동 1,607건, 외동1,299건, 어방동 875건, 다섯 번째로 장유면이 710건이었으며, 99년도에는 외동 3,770건, 내동 3,870건, 삼방동 3,041건, 어방동 2,194건, 구산동 1,146건, 삼정동 1,124건 일곱 번째로 장유면에 1,092건으로 읍면에서 2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상과 같은 수치 가운데 불합리와 형평성의 결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에는 주정차 단속지역이 모든 도로가 적용 되겠지만 장유면은 300m 내외의 도로에 단속구간이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적용율에 의한 주정차 단속 건수로서는 전국에서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속에 의한 벌과금 부과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따른 획기적인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탁명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탁명곤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장유신도시내 공동주택 향후 건축대책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두 번째 질문인 대동주택 부도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탁명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유신도시내 공동주택의 향후 건축계획과 대동주택 부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신도시내 공동주택 향후 건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신도시내의 공동주택용지는 총 53개 단지에 전체 면적이 132만671㎡이며 공동주택 인구수용 계획은 총 3만1천세대에 수용인구는 10만명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공동주택 택지분양은 44개단지에 112만5천515㎡가 분양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은 53개 단지중 현재까지 16개단지에 8,299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으며 그 중 대동아파트 5개단지, 2,739세대가 사업을 착공해서 2000년 7월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주체 부도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미착공된 11개단지중 추진전망은 근로자 아파트 1개단지 318세대는 금년 3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주공아파트 2개단지 1,008세대로 대경아파트 1개단지 1,016세대는 금년 6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미착공된 7개단지 3,218세대는 경기가 현재 다소 나아지고 업체별로 분양성을 재검토중에 있으므로 최대한 착공시기를 단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IMF등으로 인해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추진이 부진하나 앞으로 주택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어 일부 단지에서 사업이 추진되므로 장유지구의 공동주택건축 활성화는 점차 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유지구 공동주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매입 업체별 협의회 개최나 착공 독려를 위한 본사 방문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동주택 부도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주택이 장유신도시에 시행중인 사업현황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동주택은 신도시내 5개단지에 14만5천159㎡에 총 2,739세대를 97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7월에 입주 예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동아파트는 총 2,739세대중 2,291세대인 83% 정도가 현재까지 분양되었으며 전체 공사 추진공정은 현재 70%정도로 골조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내부마감 공사 등 마무리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동주택의 자금사정으로 2000년 1월 21일자로 부도처리되어 현재 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였으며 2000년 1월 28일에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결정이 되었으며 앞으로 화의가 결정된다면 공사 정상화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대동주택이 화의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분양보증사인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총2,246억원의 분양보증서가 우리시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에 공사재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동안 법무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은행, 대한주택보증사 등을 방문하여 분양자 보호를 위한 자료를 수집 및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동주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바로 분양자 앞으로 대위등기 또는 부기등기 할 수 있는 방안등 다각적으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분양자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명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코저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3월에 근로자 아파트 318세대, 2000년 6월에 주공아파트 1천8세대, 대경아파트 1천16세대를 착공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지의 준공시기는 언제이며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인상하수도 시설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에 착공계획인 근로자 아파트 318세대와 6월에 착공계획인 주공아파트 및 대경아파트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착공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승인은 되었습니다만 정확한 착공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지만 보통 사업규모에 따라서 1년 반정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아마 근로자 아파트 318세대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1년 정도면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입주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지내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외곽과 연결될 수 있는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전화, 전기, 가스 이 사항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상수도 관계는 금년 7월에 삼계정수장에서 급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하수처리에 대해서도 화목처리장이 여유용량을 가지고 있어 차집관로만 연결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단, 가스와 전화, 전기, 교육, 쓰레기, 교통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다음 주에 유관기관들과 한 번 대책협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관계는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기전에 개별로 공급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별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입주에 차질없도록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탁명곤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탁명곤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김해여객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인 대중교통 시내 시외버스 운행에 대한 질문,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장효열입니다. 탁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공용여객터미널 사업, 시내 시외버스 운행관리,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여객터미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원동에 위치한 구 시외버스 정류장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체증의 주원인인 것은 물론 시설이 열악하여 이전이 시급하였으나 외동 1264번지 22,527평 부지에 터미널을 건립할 예정이었던 성원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터미널 건설이 중단되어 시는 터미널 건설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어 99년 2월 11일 김해시 임시여객터미널 운영사업자 응모를 공고하였으며 신흥, 동부, 천일, 고려, 밀성여객이 신청하여 동 5개회사가 김해여객터미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앞으로도 김해여객터미널 주식회사가 터미널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99년 11월 1일 구 부원동 정류장에서 외동 터미널로 이전하였으나 관내 업체인 동신버스가 부도중에 있어 차고지, 사무실 확보 및 노선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이전되지 않고 있으며 우성, 삼도, 밀성 일부 여객이 동신버스를 빌미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원동 주변 상가들도 가락로 일방통행으로 일일 매출액이 30∼40%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동신버스 이전 기피에 동조하고 있어 전 노선의 완전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4, 5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3월중순까지는 외동터미널로 전 노선을 이전 운행할 계획입니다. 외동 터미널 사용부지는 토지소유자인 토지개발공사에 월 115,500원의 임대료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기로 하고 1,00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 1월부터 터미널 부지 사용료는 김해여객터미널 주식회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외동 임시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여객터미널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시 터미널 건물 건축비는 시가 부담하고 부대시설인 주차장, 이용승객 편의시설물 등의 사업비는 운영업체가 부담키로하여 시가 외동 터미널의 건물 건축비 1억8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외동 1264번지 22,527평의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으며 동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설변경 결정 및 상세 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함께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내 시외버스 운행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동신버스 및 대야여객이 1년이상 부도로 인하여 무단결행, 배차시간 미준수, 임의노선변경 등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동부여객이 대야여객을 인수하여 정상운행을 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시내버스 노선을 주민편의 위주로 전면 재조정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터미널과 시내 시외버스 연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부여객 차고지를 임시여객터미널 인근으로 이전하여 노선을 조정하겠으며, 둘째 읍면지역 증회운행 및 배차시간 준수를 위하여 전 노선을 재조정하므로서 읍면지역에 증회운행은 물론 타코메타기를 활용하여 무단결행, 배차시간 미준수 사항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병행할 것입니다. 셋째 2번, 23번, 24번 노선 29대를 삼부, 동부여객과 협의하여 공동배차를 적극 추진하여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시가지내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는 교통 사각지대에도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특히 읍면지역의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는 버스업체의 결손금을 지급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시외버스인 동신버스의 부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교통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송사업은 사기업이면서도 시민을 수송하는 공공성이 있어 운행 중단시 특별수송대책도 여러번 세워 시행하였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있어 2000년 2월중으로 동신버스 채권단, 주주, 노조대표자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해∼부산간 시계외초과요금 폐지는 2000년 2월 15일 새벽 4시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98년 12월 1일부터 전 직원이 동원되어 5분 예고없이 24시간 단속하므로서 도로변에 차량을 무단주차하는 일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별 단속건수는 차적지별로 분류한 내용이며, 지역별 단속실적이 아니므로 읍면동별 단속건수의 순위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장유면 시가지의 경우 4차선 도로중 2차선에 차량을 주차하므로서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5일 장날에는 집중단속을 하고 평상시에는 출퇴근 시간 및 전화신고시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구 시가지 지역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해 단속요원 2명을 고정배치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생활불편 100대 과제중 서민생활불편 29대 과제에 대중교통 연계미비 및 노선변경, 단축운행, 상습불법 주정차 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문제 전반에 걸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탁명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탁명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잘못 택해서 한 것인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원론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여객터미널 사업의 주체가 확정되어 가지고 시공에 들어간다면 지금 임시여객터미널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현재 부지내 조성되어 있는 임시운동장의 시설도 이 계획에 의한다면 시비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동 임시여객터미널은 앞으로도 계속 그 위치에 시외버스 정류장으로서 저희시에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탁의원님 답변 이해가 안되시면 보충질문을 더 해주시죠? 지금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여객터미널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조성을 하실는지 하는 문제와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에 조성되어 있는 운동장 시설도 결국 소모적인, 낭비적인 시설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탁명곤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때까지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