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0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김동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총 예산액은 41억 6,100만원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14건으로 투자사업이 7건이고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5건과 2건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총 20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금년 예상으로 봐서는 원덕읍에 고포마을이 간이해수욕장으로 승인신청을 할 것으로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상 피서객은 약 25만명으로 추정하고 그중에 시범해수욕장에 115,000명, 일반해수욕장에 105,000명, 간이해수욕장에 약30,000명이 래방할 것으로 봐서 작년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시범해수욕장 2개소에 대해서는 먼저 삼척해수욕장은 지금 해수욕장 개발 사업자로 하여금 위탁운영하는 방안을검토해 보겠고, 맹방해수욕장은 사회단체에시설별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은 읍면동장과 위탁계약에 의해서 마을주민 자율로 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부협의를 6월 20일까지 완료하고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보수에 1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별로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민박이나 물가나 질서대책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부점검 또한 6월 30일까지 마쳐서 해수욕장 운영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 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청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피서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근덕면 장호리외 7개소에 화장실 및 샤워장보수 2동과 간이화장실 6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전까지 다 완료해서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마을관리휴양지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총 마을관리휴양지를 찾는 분들이 15,213명이고차량은 4,137대가 왔습니다. 여기에 청소비가 징수된 것이 1,968만 1천원이 징수되어서 마을소득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마을관리휴양지 운영대상조사 및 후속조치를 4월까지 완료하고 휴양지에 대한 사전점검 및 시설정비를 6월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웃바위쉼터 급수시설과 입간판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과 관련해서 주로 마을관리휴양지가 주로 하천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순회 지도를 강화하고 계도 경고표지판을 증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 보험을 가입해서 안전사고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골프연습장 운영 및 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근덕면 상맹방리 산7-1번지일원에 62,020㎡ 면적에 6홀과 인도어 연습장13타석, 휴게실 210㎡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총 6,297명이 내방해서 7,733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실 운영일수는 135일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사업량을 보면 군부대 이전부지인 25,671㎡에 대해서 3홀을 확장하고 기존의 6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홀당 그린이1개밖에 없는 관계로 그린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고 골프장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그린을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억 6,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잔디구입 3,000만원하고 식재재료하고 제초관계에 5,000만원기타 잔디깍기 기계구입 등에 3,800만원, 기타 시설유지비 스프링쿨러 등에 소요되는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골프연습장 3홀 확장 이것은 2월중에 별도 용역을 추진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현재 부남지역에 이전공사완료되는대로 3월내지 4월경에 부대를 이전토록 하고 철거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존 연습장외 예비그린 설치하고 잔디파종은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골프연습장 확장부지는 3대대 부지철거 및 골재채취는 철거공사가 끝나는대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부대 구간에 대한 잔디구입하고 이식을 하는 것은 2000년 하반기에 들어가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잔디관리업무는 연중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다음 6페이지, 관광홍보활성화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홍보가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 및 안내판 활용하는 관광안내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광고물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청앞 지하도에 대형 와이드칼라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지하철 전동차 객실에1,707량에 대해서 우리가 환선굴 홍보 포스터를 게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공항 등에 모드비젼 등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이런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시스템 활용은 인터넷 사이트가 지금 개설되어 있고 시내 주요 다중집합장소에 터미널이나 병원등에 화상광고를6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홍보를 함과 동시에 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동굴영상물제작은 총 예산 1억원을 가지고 동굴박람회에 홍보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초당동굴과관음굴이 4월 20일까지 학술조사 기간중에있습니다. 문이 개방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용해서집중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홍보물 제작은 관광안내 팜플렛 등이 6종에 28,000부를 3∼4월중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환선굴 홍보 와이드칼라서울역 지하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연중약 1,000만원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광고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금년 3월에서 4월까지 4,800만원을 투자하여 임원회센타하고환선굴 입구 해신당공원 등에 관광안내표지판을 보완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내일원에 설치된 6개소의 화상홍보안내제도를 계속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동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모드비젼을 설치하거나 대도시에 전광판을홍보한 삼척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동굴영상물 제작에 추가로 약 1억원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의자문을 받아보니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김포공항의 모드비젼하고 서울시내 주요 도심지에 전광판을 임대 운영한다면 약2군데를 한다면 약 1억원정도가 추가로 더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도로변 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정라항과 삼척해수욕장에서는 새천년 해안도로변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환선굴과 연계한 해돋이 관광명소로서의 기반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 구간은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 연결하는 새천년도로구간 4.16㎞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은 소망의 탑 건립 1식하고 철쭉공원 조성, 안내판, 파고라, 벤치, 영구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6,000만원으로서 도비 확정내시가 2억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1회 추경때 시비 4억 6,000만원을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쉼터조성 대상지조사를 '99년도에는 기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소망의탑 건립 설계용역은 2월중에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망의탑은 의원님께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참여해 준 덕분에총 접수가 32,324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20,319명인데 우리 삼척시민이 28,48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15개 전시도가 1,685명이참여를 했고 외국인도 8개국에서 약 3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소망의탑이 여러 시민과 관광객들의 중지를 모아서 규모있게세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가 시안이 나오는대로 모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쉼터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2000년 3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환선굴을 유치한 우리 삼척지역에는연간 180만명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환선굴만 해도 연간 140만명정도의 관광객이 오는데 이 관광객들로 하여금 연계화해서 체류하고 가족형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취지에서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가족휴양촌을 조성하고자 위치는 신기면 고무릉리 일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기는 기본구상은 민박시설과 장터거리조성, 눈썰매장 설치, 주차장, 야영장, 산책로 등 이용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여기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는 150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추정사업비일 뿐입니다. 용역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중에 '99년도에 발주한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조성계획 확정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2000년 4월에서 6월까지 확정하도록 하고사업추진은 2000년 9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기반시설부분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숙박 및 이용시설은 주민협의체 및 주민 개별 참여를 통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계곡 자연유원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덕풍계곡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덕풍계곡은 이미 종전 광산지역 진흥대책사업비를 받아서 18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서주차장 및 진입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시설로는 진입로 구간에 입구 주차장에서 덕풍마을 용소골 사이에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구배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포장 3개소를 하고 석축 1개소와 용소골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아울러서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9년 현재 플라이낚시터 회원은 108명이가입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천어 방류는 '99년도에 5,000미를 방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회 분산해서 5,000미를 방류해서 낚시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동굴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3건에3억 3,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화장실 오수와 관리사무소 화장실 및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해서오수정화시설 1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는 이미 문화재청과산림청과 협의가 된 등산로구간 위험구간에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을 연결하는총 575m 구간 양안에 대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인도 설치를 해서 관광객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동굴 개발건입니다. 초당동굴 개발은 환선굴과 연계해서 추가동굴 개발로 인해 세계적인 동굴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2002년 동굴박람회 개최에따른 지원을 위한 초당동굴개방을 전제로하고 있습니다. 초당동굴은 근덕면 금계리 산 377번지 일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동굴주변개발 1식과 동굴내부개발 1식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총 1억 7,100만원으로 전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초당동굴이 학술조사 용역등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4월 20일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동굴 내.외부개발수립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6,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또, 절차가 끝나면 동굴개방승인 및 문화재현상변경 및 실시설계와 문화재청 허가관련 서류를 구비하는데 용역비가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발주된 학술조사 용역은 금년 4월 20일에 완료하겠습니다. 동굴내.외부 개발수립용역 및 개발승인은2000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추진하겠고, 아울러서 동굴내부개발 실시설계용역은 2000년 9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2000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문제점은 본 동굴학술조사결과초당동굴개발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서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소요예산이라든가 법 규정의 어떤 해소의 문제, 동굴개방의 추후경제성, 사후 효율성 등을 면밀히 진단해서학술조사 이후에 의견수렴과 현장확인을 통해서 개발방향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은 84년도 조성계획 수립이후에 답보상태로 오다가 작년도에민자유치가 가시화 되면서 사업이 착공된상태입니다. 총 전체면적은 374,00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0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호텔, 여관, 상가 등 6개시설지구로 나뉘고 현재 1단지 사업자로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엄강웅씨로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사업비 총 235억 5,300만원을 전액 민자로 투자해서 상가 9동하고 여관 6동공공시설인 화장실과 샤워장을 설치하도록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전체 진도 약 2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을 완공목표로 해서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추어서 전체 상가를 문을열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1단지 1차 조성사업 즉 상가와 여관시설의 완료후에 2차호텔사업을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성계획상에 호텔사업은 10층에 214실 정도의 규모로 조성사업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견해로는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는 앞으로 21세기의 경쟁력 있는호텔사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실수를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조성계획변경을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관광지개발입니다. 맹방관광지는 근덕면 상?하맹방, 교가, 덕산리 일원에 1,258,588㎡입니다. 여기 조성계획상에 총 투자사업비는 1,199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미 투자된 부분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48억 1,400만원이 이미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7억 600만원을 지원받고,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16억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반조성공사로서 도로포장 0.6㎞, 오수관로설치 1.2㎞, 전기공사와 기타 부대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여기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1월에서 6월사이에 시비 2억원을 들여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9연대 3대대 군부대 건축물 철거는 4∼5월중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통합막사외 16동에 건물잔액을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총 2,000만원을들여서 2월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기반시설, 도로공사 부지에 편입되는 분묘가 공동묘지지구를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노선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가 약 100기 정도 있었고 토지20필지에 8,400㎡입니다. 보상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만공동묘지는 공설묘지쪽으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도록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방관광지에 대한 민자유치는 그동안 여러번 민자유치 사업자들의 래방이있었습니다만 신빙성있고 확실한 업체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 나름대로의 기준을 재정립해서 제시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업체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었을때 별도 공모를 통해서 유망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관광지개발입니다. 초당관광지는 근덕면 상하맹방리 교가리일원에 3,400,000㎡ 입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조성계획상에는 1,466억원이 전액 민자입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골프장 18홀과 휴양시설, 스포츠시설, 민속촌, 관광농장, 약수터 등6개시설지구로 나누어 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골프장지구에 대한 편입토지 매수지는 사업시행자인 동양시멘트로 하여금 매수가 진행되어야되는데 총 매입대상은 85필지에 437,398㎡입니다. 소유자는 52명입니다. 이것은 미매입토지가 됩니다. 작년 연말 현재 골프장 지구에 부지매입비율은 52.1% 246필지중에서 161필지가 매입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비 확보계획은 동양 본사에 자금요청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금액이 금년도에 38억원을 요청해서 이 잔액부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부지매입 착수는 내적으로는 이미 추진을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6월경부터 토지를 매수하겠노라 이렇게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관광지개발에따른 각종 인허가 추진이 뒤에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초당관광지는 환경영향평가가91년 5월 11일에 1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면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초당관광지가 골프장을 당장 착수한다고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92년도 재정된 관련법규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받아야 되는이런 행정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완료되고 토지매입이 다 끝났을때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도에 신청해서사업이 추진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사업시행자인 동양시멘트가 현재로 봐서는 회사의 경영상의어려움이나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서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하도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지구 편입토지가 상당수가 문중토지나 오래된 민원에 관계되는 토지가 상당수가 있고 또 주택을 총 이전대상이 9동이나 됩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협의가 되는데 상당히 난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질의하실 의원님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골프연습장 운영 및 확장이라고해놓았어요. 군부대가 원래 당초에는 이것이 좀 빨리나가야 되는데 좀 늦어졌죠 ?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왕 늦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여기 보고책자에 보면 3홀을 더 늘리기로 했죠 ?

예 !

3홀을 늘리는 것이 상수가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6홀 규모를 만드느냐 아니면 욕심을 내서 그냥 나인홀을 만들어서 골프를치는 사람들한테 정상적인 6홀에서 쳤을적에 골프인들의 바램이라든가 시는 욕심을내서 나인홀을 만들어놓고는 정상적인 6홀의 규모밖에 안되었을 적에 우습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을 주는 사람들을 불러서 정상적인 6홀이 제대로 되게 하든지아니면 욕심을 내 나인홀이 되게 하든지는분명히 이것은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다 골프장이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환선굴을관람하는 식의 어떤 우리시가 어떤 할인혜택을 주든가 그린피 조정도 외부인들과 지역민들의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1년 정도 운영했습니까 ? 1년 안되죠 ?

1년이 안됩니다. 작년 7월 29일에 했습니다.

1년이 안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라든가 이것이 과연이 사람들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여러번 해봤는데 삼척시민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주는데 어떠한 할인혜택도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지 않느냐하는 저희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휘부하고 실과장님들이참모회의에서 앞으로 이것이 아직 시간이많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인력이 모자라고 한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요원도 많고 군인대신 공익요원도 많고 하는데, 과거에 물어봤을때는 남은 시유지 주변을 그린용 잔디를 심어서 관리를 했다가 잔디가 죽거나 했을 적에 대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에보면 남은 시유지가 주차장을 만드니 뭐니하면서 하든 그런 부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써먹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주차장이면 주차장 용도로서 사용하든가 그러면 예비그린 잔디를 포식했다가옮겨 심든가 어느것은 잔디를 미리 심어놓았다가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가지가 다 부족한 상태예요. 그냥 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봄부터는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예기인지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말씀이있습니까 ?

군부대 이전부지안에 3홀을 증설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현 단계에서는 참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9홀이라는 통상적인 개념을 그대로가지는 것이냐, 어디까지나 골프연습장이면6홀 규모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도 될 수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을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옮겨가고 남은땅을 다 합쳐서 정상적인 6홀이 나오느냐조금 주변에 부족하더라도 그 옆에 개인의어떤 땅을 조금 더 사서라도 나인홀을 만들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하면 나인홀을 하시고 그것 판단을 잘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경관도로변 쉼터조성 우리가 이것 소망의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죠 ?

지금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곧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제가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우리시의 의지와 테마를줘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달라 그냥 돈 주고 용역해서오시오, 하면 자기 멋대로 구상을 삼척시의지도 없이 구상을 막 해서 온단 말입니다여기는 만약에 삼척시는 동굴도시의 어떤테마를 넣어서 소망의 탑도 동굴의 어떤 믹서를 시켜서 하는 동굴의 도시 2002년도를향한 이미 전초전이다, 동굴엑스포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분명한 테마를 주십시요.

예 !

그리고 초당동굴개발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학술용역 조사를4월 20일에 완료했다고 했죠 ?

4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여기에 세부추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 허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내부를 우리 동굴을 개발할려고 그러면 내부의 시설이라든가접근망 도로라든가 이런 것의 금액과 소요되는 예산과 그다음에 공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내부자료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동굴의 개발 절차가 다 완료되고 난 후에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가 다 떨어졌다이렇게 가정했을때 실제 공사로 들어가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예산확보가 제일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당동굴은 종전에 우리 환선굴을 개발한 사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환선굴은 국비지원이 광산지역 진흥대책사업비에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서 중앙계획에의해서 일부 광산근로자들 휴식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목이 서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화암동굴개발이라든가 고씨동굴개발도 국민관광지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비교적 수월한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당동굴의 위상을 보면 그냥 단순한 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이다 그 외에 상위법과 연계한 법에 의해서 개발에 대한 법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우선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공사기간하고 제가 묻는 의도는 2000년 모든 것이 끝나도 2000년 11월내지 12월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때 끝난다는 확실성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가 아닙니까 ?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2002년 우리 동굴엑스포를 겨낭하기 위해서공사하는 기간과 금액이 과연 맞아 떨어질수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12월에 만약 끝났다고해도 접근망도로하고 초당동굴 내부를 안에모든 것을 설치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이 1년내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지우리 환선굴이 얼마 걸렸는데 환선굴은 도로가 접근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올라갈려고하면 초당동굴까지 차가 들어갑니까, 현재?

지금 내수면사업소 앞까지 ....

거기 밖에 안되잖아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뚫고 들어가야 할 도로의 기간과 소요예산, 이것을 안 잡아놓고는 이것이 허가가 나도 사실 엄청난 우리가따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계산해 보십시요. 나는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총 도로연장은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2차선으로 초당동굴 물이나오는 하굴까지가 약 5㎞ 정도가 못 됩니다. 약 4.8㎞ 구간이 되는데, 그 구간을 현재되어 있는 도로를 내수면사업소까지를 그도로를 그냥 쓸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전체를 처음 입구부터 다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시도로노선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로 봐서는 금년 연말에행정절차가 다 이뤄졌다, 예산도 2001년 당초예산에 100% 확보되었다 이렇게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공기에는 다소 미흡하지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제일 먼저 됩니다.

글쎄, 그러한 것도 미리예측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1년내 우리 해안도로가 4.16㎞죠. 해안도로가 얼마 걸렸습니까 ? 막 밀어 붙여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5㎞가 아니예요. 우리가 전 진입로 7번국도 진입로에서부터전부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맞죠 ?

예 !

그러한 문제점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심히 검토해서 시간과 공기를 분명히 잡아주십시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우리 삼척해수욕장관광지 개발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호텔부분입니다. 10층에 214실을 2000년 하반기에 가서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동해시에 작은 호텔 같은 것이 6개, 7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사업성을 봐서는 거의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10층에 214실 규모를 가져야만이 앞으로 호텔이살아남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동아테마타운을 짓고 있는 엄강웅 사장님이나 동아건설에서 2000년 하반기에 가서 이러한 문제점에서 호텔을 안 짓는다, 했을적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았는지안 짓는다고 했을때 어떻게 합니까 ?

이것은 당초에조성계획도 전체가 민자부분입니다. 순수한 민자부분이다 보니까 1단지 1단계사업이 현재 발주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1단지 2단계 사업이 지금 호텔을 말하는 것입니다.

1단지 끝나고 2단지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

2단지 호텔은 현재로 봐서는 이 사람들 앞으로 1단계사업을이것을 순조롭게 분양이 되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호텔을 검토해 보겠노라 ...

지금 몇 % 나갔습니까 ?

현재 공정은 약20%입니다.

아니 공사공정 말고 그사람들의 분양 ?

분양은 지금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40%입니다.

얼마전에 60%를 넘었다는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40% 조금 넘었습니까 ?

실제 넘은 것은40%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분양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호텔을 짓느냐, 안 짓느냐 결정한단 말입니다. 맞죠 ? 분양에 따라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양실적이 안 좋으면 안 짓는단결과도 나온단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민간업자가 자기 사업성을 고려해서 추진하는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이왕 민간사업자로지정된 사람이니까 우리 동굴박람회 전에가급적이면 금년 하반기에 이것을 착공해서추진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 행정당국과 약속을 미이행 할시에 제도적 장치도보완을 해서 가지고 계시란 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예 !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초당관광지개발에 있어서 이것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식의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골프장 편입토지를 보니까 51.1%이고, 결국 50% 밖에 안되는데 2000년 6월부터 토지매입에 착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과에서 어차피 광산개발과 근덕주민과 시와 지금 3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한쪽으로 생각하면 향토기업이 수출오다를 받아놓고 공장을 못짓고 있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 한쪽으로 봐서는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에 약속을 불이행 한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된다고 하는 것이고, 365일 프랭카드 걸려 있는 것이 근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있게금 만드느냐주민한테 의심이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아닙니까 ? 그러면 동양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6월부터 할 것이 아니라 땅 파는것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분명히 이것은골프장 개발한다고 하셨죠, 동양에서 ?

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다고 했으면 빨리 조금 더 빨리 의지를 보여서 해줌으로써근덕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서로가복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한 쪽에서는안된다, 못 믿는다,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성의가 있어야죠. 이러한 것이 서로가 교감되어서 이뤄지도록 이것은 관광과에서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성을 보여줘야지 한 쪽에서 못 믿고, 한 쪽에서는 한다고말로만 하고 어느 것이 먼저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장기간 끌고 나갈 수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안 그러면 차라리 안한다고 이러면 개발이고 뭐고 다 치우든가,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부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알겠습니다. 현재 동양에서는 나름대로 금년 6월이라는것은 대외적으로는 얘기합니다만 일부 지주들을 만나고 금년 들어서 내부적으로 매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대외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본사에 자금영달 38억원을 요구한 것이 아직 안 내려온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는대로 구체화 된다는 시기를 래프트하면 6월에 온다, 우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38억원이 내일모레 내려오든 언제 내려오든 우선 눈에 보이는 의지를 보여야만이 이것 진짜 하는가보다 뭐 어떻게 그러한 것이 눈에 나타나야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돈을 완전히 확보해놓고 시작하겠다는 것하고 어차피 할려고 하는 의지가 돈은 뒤에내려오든 의지를 보여주면 그 어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

저희과에서도 계속 동양의 관계 책임자들에게 압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의원님 !

우리 김원중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동양에서 지금 보성에서 인수하고 지금까지 매매한 토지가 있습니까 ?

동양이 인수받아서 이후에 매입한 것이 20필지에 약 60,000㎡ 매수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영향평가를 재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그렇다면 재영향평가 신청된 상태입니까 ?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죠 ?

예 !

그러면 사실 올해 6월에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7년이 경과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7년동안 사실상 자연환경이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재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7년동안에 변경사항을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학술적으로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과똑같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매수를 한쪽으로 하면서 평가관계를 추진해보겠다고 하는 그런것입니다.

그런데, 영향평가가 금방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된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신청이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 그랬을때 사실 제가 볼때 6월에는 어렵지않나 보고요. 어떻든 빨리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어떤사업을 추진할때 어떤 토지라든가 모든 민원사항을 사전에 승락을 받든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하다 말고 민원이 되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장이 와서사과를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 과장님도 오늘까지는 저한테 얘기 한마디안 했죠 ? 여기에 대해서 ?

예, 말씀 못드렸습니다.

만약에 다른 의원이 그랬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식으로 왜 합니까 ? 안 그래도 법정하고 대립이 되어 있는데다가 가뜩이나 민원사항이 상당히 예민한데사전에 협의도 안하고 사업은 착수해놓고하다말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심찬남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내미로리 쉰음산 등산로 개설 이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이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쉰음산에 등산객이많이 오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등반로를 원활하게 일부 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 연말경에 발주를 할 당시에 저희과에서는 당해 지역에 출장을 해서 현지 리장하고 일부 반장님들을 만났습니다. 교량 2개소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간이상수도 집수정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수원을보호하기 위한 일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리장님의 경우 현지에 같이 나가서 측량하는 것하고 공사할 부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단, 전체마을 여러 주민들한테 공지를 충분히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지금 현재 공정이 교량2개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집수정 보호 철책이 같이 되는데 거기 공정은 약 90% 정도된 상태입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상당부분이 거기는 쉰음산 올라가는 등산로를 시에서 소교량을 설치해놓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님으로인해서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교량 2군데를 그냥 설치한 것을 없애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하고 저희과에서는 지금밑에 교량은 수원지 하부에 있고 14m 입니다. 폭은 2.5m입니다. 위에 교량은 약 7m 정도되고 폭은 역시2.2m가 됩니다. 철제구조물입니다. 이 두 교량에 대해서 전면 철거를 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니까 우리시에서 당초에 추진하면서 전 주민의 의사를 다 결집해서 한것은 아니지만 마을의 대표인 리장님하고일부 반장님들한테 현장까지 확인을 하고당해 토지소유자인 천은사쪽에는 주지 인감증명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락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상수도 수원이 오염되는것을 계속 말씀하고 해서 수원지 하구에 있는 교량은 그대로 설치되었으니까 그것은그냥 존속을 시키고 위쪽에 있는 7m짜리 구간은 그것은 굳이 그렇다면 그 자재를 일부철거해서 오히려 수원지 부근에 출입하는사람들이 접근을 더 못하도록 하는 시설보강자재로 정정해서 우리가 추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부분의 지역대표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관계되시는 분들이 10시에 마을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간곡히 설득을 드리고 하부교량은 어디까지나 수원지로 진입하는 교량 개념으로그렇게 봐 주고 위에 것은 그렇게 조치를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리장님하고 반장님한테 협의를 해서 같이 갔다라고그러면 그것은 한마디로 승락한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그 얘기 한마디 못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때도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그것을 철거를 하고 무슨 돈이 그렇게 시에많습니까 ?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그러면 마을에 어떤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법정 투쟁을 하고 있잖습니까 ? 그렇다고 그러면 리장님이나 반장님이 모였을때 동의서를 받든가 어떤 확고한 것을해놓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시비도 낭비가안 될 것이고, 국고 손실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 그것 철거한다고 만약에 해보십시요. 이런 문제가 우리 관내에 두번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 제가 볼때 철거만 명수가 아닙니다. 어떻든 위에 철거한다는 것은 다 완공이되었고, 그 밑에 하부것은 철판만 깔면 되데요. 저도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는 견해는요. 그것이 철거를 해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내일 마을 주민총회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우리시의 사업추진된 경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에 이미 일부이기는 하지만 리장하고몇 주민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반장들 일부가 처음에 공사를 할때 확인을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바로 제가 그것입니다. 리장님이나 반장이 지역의 대표가 아닙니까 ? 대표가 승락했으면 승락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밀고 나가야지 왜 그것을 철거한다고 해요. 나는 이것이 딱합니다.

마을주민들이 다수가 상수원 오염을 ...

그러면 보호장치를 하여주든가 ?

그것을 가지고보호철책을 변형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일부그 위에 것을 가지고 보 철책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는 견해는상수원 취수원 부근을 어떤 시설을 하든 뭐든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이 안되는얘기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골프연습장 운영 및 확장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여기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하고조금 방향을 바꿔서 지금 이 지역에는 상당한 건설 원재료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공사착수하기 전에 군부대에 이전하면 그 원재료를 채취해서 결과적으로 시세입도 올리고 업체들도 원자재 구입에 어려움이 없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상당한 금액의 원재료가 공사만 하면 사장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저희시에서는 총면적이 약 25,000㎡정도 됩니다. 군부대가 이전하는 부지가. 그래서 그 주변 하부가 전부 모래입니다. 그 골재채취를 시 직영으로 한다면 평균약 4m 정도만 봐도 약 ...

약 80,000㎡.... 그래도 그것이 상당한 액수란 말입니다.

시 직영골재장으로 추진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억원이 나오는데 이것추진하고 하면 다 골프장 시설된 다음에는그것 채취가 어렵죠 ? 그것을 한번 시 세입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6페이지 관광홍보활성화 이래서체류형 관광에 지나간느 관광보다 체류형관광에 상당히 집행부나 과장님께서 신경을많이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지금 전국적이나 강원도 관광안내책자에이 환선굴 표시가 안되었다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죠 ? 그런데, 광고 간판도 그렇습니다. 삼척시 접도구역을 지나와서는 다 표시가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인근 시군이나 이런데는 전혀 관광안내도에보면 우리 환선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 이런데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좁은 데만 보지 말고 크게 생각을 하시란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물 이런 것을 주로 서울시내에만 저것을 하는데 실제 부산이라든지대구라든지 광역시 같은데는 말이지 저것을고려해 보시고, 물론 비용이야 많이 들지요실제 삼척시가 도나 이런데 관광공사나 이런데 해서 안내책자 이런데에 빨리 삼척을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번 검토 안해보셨어요 ? 여러번 들었을텐데요 ?

환선굴이 최근에우리가 '97년도에 개방되고 그 이후에 최근에 발간되는 일부 책자에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관광공사 차량지도라든가 이런데는 일부 누락된부분 사실 시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반드시 삽입되도록 ...

글쎄 그런 것을 빨리 하고 시에서도 책자를 만들더라도 빨리 해서관광회사나 이런데 널리 알려야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인근시군간에 관광유도시설이나 안내판 관계는 동해삼척, 태백 3개시에 실무협의회를 지난 2월9일에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가졌습니다. 거기 보면 시군 경계지역에 각 상대편의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표지판을 공동부담으로 설치하자는 것하고 당해 시군지역에다른 시군에 국도변에 관광지 이정표 등을표시하는 것을 양해하고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조만간 ...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족휴양촌 조성 해서 신기면 고무릉리 일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도 관광개발과에서 동굴전시관을 은폐하기 위한 주민들의항의를 잠재우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아닙니까 ? 민자 100억원이라면 보통이 아닙니다. 비록 사업기간도 5년이라면 길고 추정사업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의원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보는 것이좋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말을 시작했으면 결과론에 가서 그렇게 안되더라도 주민들을 왜 안된다고 하는 그것을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납득이 가도록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냥 꼬리 감추듯 싹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자꾸 높아지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참 좋은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하게 이런 체계적으로 이런 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광개발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본 의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해수욕장 운영에 삼척해수욕장위탁을 하고 맹방해수욕장 직영 또는 시설물별 분산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많은 위탁을 줘서 말이 많았죠 ?

예 !

그러면 관광과 행정에서분석해봤을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제일 좋겠다던가하는 거기에 무슨 연구검토한 결과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 과에서해수욕장을 매년 운영해 온 결과 직영해수욕장, 시범해수욕장은 질서의식이나 이런것을 가장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직영을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직영을 하다 보면 많은 인력손실이있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지역에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위탁운영을하고 있다 보니까 또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사회단체가 구성원 자체가 자연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차피 각 시설별로 또 다른 산하단체에게 재위임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면이라든가 이용요금면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일부 떨어지는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책임있는 단체별로 시설물별로 위탁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금년도에 맹방은 3개단체즉 번영회만 가지고 다시 산하단체로 나가는 것보다는 샤워장이면 부녀회가 맡는다든가 야영장이면 어떤 단체가 맡는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그 단체가 책임경영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

좋습니다. 물론 사회단체에서 이익만 추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행정의 발상도 고쳐야 됩니다. 제가 금년에 맹방해수욕장을 보니까 인건비가 약 1억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서객들의 생활이 향상 되어서 민박을 할때 전화가 와요. 그 집에 보일러가 나옵니까, 양변기입니까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피서객들이 자꾸 고급화 되어 가니까 민박하는 회수가 줍니다. 거기에 걸맞게 계약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쉽게 말해서 어느 특정단체를 주면 우리가얼마 받지 않습니까 ? 받으면 안되고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보조를 ? 덕산해수욕장을 덕산동네에서 군 시절에"우리 못하겠습니다"하고 군에 내놓았어요. 군에서 그때 유재규 군수가 사정해서 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 맡으면 적자입니다. 그런데 돈 몇 천만원씩 내고 할려니까 이것이 바가지요금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옛날식으로 옛날에 피서객들이많이 모였을때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하지 말고 좀 세밀하게 연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피서지에서 해수욕장에서 우리삼척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골프연습장 확장을 하게되면 부지에서 군부대 시설을 철거하고 골재채취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얼마정도가 나온다고요 ?

지금 부지 총 면적이 2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면적을 다 채취는 불가능할 것같으니까 약 20,000㎡를 유효 채취구역으로보고 거기에 약 4m 정도 깊이를 판다고 그러면 약 80,000㎥정도는 채취가 가능하지않겠느냐 ?

약 80,000㎥ 정도의 많은양이 나오는데 그것이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가능합니까 ?

그것은 지금 저희들 외부적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절차 이행하는 것하고 판매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판매가 안되면 시유지에옮겨 놓으면 되는데 2개월간 과연 가능하느냐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 채취가 가능합니까 ?

그것이 성수기고하다 보니까 그것이 채취되는대로 선별작업이 거의 필요 없으니까 바로 바로 반출만된다면 기간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

선별작업이 안 된다고 어떻게 가상하십니까 ? 조개껍질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선별작업이 안됩니까 ? 가 보셨어요 ? 파 보셨냐고요 ? 이것은 앞으로 기술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2개월에 안됩니다. 이런것 보고서 내면 안됩니다.

관계 기술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초당동굴개발 초당동굴은 2002년 동굴박람회를개최하기 위해서 개방을 전제로 용역을 예산 들여서 조사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입로를 만드는데 그 기간까지 안된다, 우리 행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어느과에 얘기했어요. 내수면개발사업소로 들어가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심방으로 해서 본촌으로 나오면서 본촌에 하우스가 많고 특용작물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농산물 집하장 해놓고 갈때 농산물 사가지고 가게 하면 진입로 내수면개발사업소 들어가는데 돈 안듭니다. 아시겠어요. 초당 들어가는 도로만 왜 왕복선을 만들생각을 하십니까 ? 일반통행을 만들고 심방에서 본촌 나오는데 일방통행 하면 거기 나와서 하우스도 많고 특용작물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사 가지고 가게 하고 이렇게 계획성있고 주민한테도움이 돌아가는 이런 머리의 발상연구를왜 안해 봅니까 ? 그러면 2002년도에 진입도로 안되어서 동굴박람회때 못한다면 이 돈 예산 들여서 조사 왜 합니까 ?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것 예산 들여서 용역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외부 개발 계획수립할 때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도 늦지 ....

그리고 거기 7번국도에서심방골 들어가는 길, 도로가 나 있죠 ?

예, 나 있습니다

거기는 암석도 없어요. 몇번 가봤는데 도저로 밀면 됩니다. 똑똑히 가 보셨어요 ?

가 봤습니다.

공사가 난 공사입니까, 난공사가 아닙니까 ?

금계쪽이 거기올라갔을때 그쪽에서 초당동굴로 진입하는부분 그 쪽은 ...

그것도 우리가 작년도에예산 4,000만원 들여서 1차는 천왕사까지길이 되어 있죠 ? 금년도, 작년도 공사 해놓았죠 ?

예 !

그러면 이것을 빨리 개발해서 2002년 동굴엑스포에 연계해서 개발할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시간이 촉박해서 안한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알겠어요. 신광산개발 때문에 초당동굴을 개발할려고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눈치가 많습니다. 여기 나와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것은 거기에 부채질 하는 것밖에 안되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 여기와서 초당동굴개발은 2002년 동굴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초당동굴개방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다, 이래놓고는뒤에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현단계로 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예산, 공기, 행정절차 이런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연구해 가면서 신중히 대처를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에서 ....

그때 용역비를 산정했을때는 와서 이것이 시간만 되고 허가만 되면그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했습니까안 했습니까 ? 예 ? 했어요, 안했어요 ? 회의록 한번 찾아볼까요 ?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좋습니다. 삼척해수욕장 민간에게 우리가 부지를 매각할때 호텔을 짓겠다는 단서조항을 가지고우리가 넣었죠. 이것을 우리가 이행 안할시는 우리시에서어떤 조치를 한다, 이런 것이 공증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우리 국공유지는환매조건부 특약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행 안할때는 다시 땅을 돌려받아야됩니다.

그런데 아까 2002년인가호텔을 지을때 안 지으면 빨리 촉구하겠습니다,했는데, 촉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안 지으면 법적대응하면 그만인데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호텔 1 단지, 2단계 사업부지 거기와 연관되어서는앞으로 호텔사업을 매각일로부터 2년이내에착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해토지가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는 그것을 환수토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장님이 관광행정에 수고 많으시고, 우리시가 관광으로 앞으로 승부를 가려야 됩니다. 가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인데 맹방해수욕장 기반조성도로공사 부지매입되는 분묘가100기가 이것입니다. 이것 정확한 숫자입니까 ? 세 보니까 100기가 나왔습니까 ?

그것은 노선에대한 구역계가 측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묘 개수는 아직도 ....

그러면 약 자를 넣어서약 100개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보시오, 왜냐하면 관광은 우리가 데이타를가지고 숫자도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100기가 이것은 어림잡아서그냥 쉽게 100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약 자를 넣으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초당관광지개발 편입토지 매수가52.1%라고 그랬죠 ?

예 !

공공용지가 거기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

공공용지는 국공유지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국공유지가 여기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39필지로서 전체골프장 면적으로 봐서는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3% 더하면 60%가 되죠 ? 59.4%가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이 공공용지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 매수하겠다고 하면 공공용지는 바로 법적에서 팔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적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본다, 해놓고는 밑에 보면 개발회사의 개발의지 결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과장님이 봐서 정말로 동양에서 맹방골프장 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느냐, 없다고판단하느냐, 행정에서 본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

법인이 보성을인수할 당시로 봐서는 충분하게 그것을 초당관광지를 조기에 착공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 회사측이 IMF를 빙자하고 현실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금여력의 부족도 사업에 사실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현 단계로 봐서는 종전보다는 당초 처음 할때보다는 결여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사업은 하겠다는의지만은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입으로만 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 작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다, 금년도에도예산이 서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38 억원을 본사에 요청해서 처음 이 데이타가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적으로는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 무슨 말씀입니까 ?

지금 일부 팀들이 토지매수협의에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종도 돌리고 이러는데 그것 잘 파악하세요. 그것은 땅 파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신광산개발 할 테니까 좀 봐주시오, 하는 뇌물입니다. 몇군데 알아보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도 정종 2병씩 사서 돌렸더라고요. 그 사람들 와서 이 땅 사기 위해서 정종주고 앞으로 땅 살때 땅 사주시오 하는 것도있고, 그 외에도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진실이 아닙니까 ? 땅이야 지금이라도 산다면 팔 사람 많아요땅부터 안 사고 ... 그 속셈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간파해야되요. 물론 행정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말을 못하시겠지만 내적으로 추진하고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없죠. 그것은 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예요. 과장님도 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요.

그것은 저희들도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일부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이것을 유추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맹방해수욕장 운영관계연구를 많이 하시고, 초당동굴 개발관계 과장님 의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2002년에 세계동굴박람회가 성공하자면 어디든 이 동굴이 하나 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1∼2개 개발을 더해서 그것이 된 다음에우리가 해놓고 손님을 모셔야지 동굴 하나가지고 어떻게 손님을 모십니까 ? 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고, 용역을 줬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답변은지양해야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02년에세계적인 동굴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자면 우리가 초당동굴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개발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해야지, 아까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이원훈의장과 김원중부의장 사회교대)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주문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예를 들어서 대이동굴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것이 관광개발과에서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대이동굴지대 환선굴입니다. 이것이 주무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덕풍이든 이런 부분이 우리국문 뿐만 아니라 영문에서 전체 다 틀려가고 있어요. 본 의원이 몇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지도를봐도 그러고 우리 유관기관에서 서로 발행하는 것 봐도 서로 서로 영문자 다 틀려요. 그리고 덕품인지, 덕풍인지 결론을 확실하게 내 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고, 몇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다시찾는 피서지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삼척시는 주차장에 주차비 같은이런 부분은 앞으로 면제를 시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같은 경우도 도비를 작년 정기 의회시에는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확보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한번 더 검토를해주시고요. 그리고 경관도로변 쉼터조성에 소망의 탑위치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용역을 발주할 때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천년 우리 해맞이 행사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바깥에서 우리시민들은 새천년부터 사행심을 조장했다는등 또 찬조한 업체들은 왜 그런 것을 요구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새천년 행사에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참여유도를 위해서 시에서 관내 기업체나 단체등에 걷기대회 행사에 따른 경품을 자율적으로 참여해보자는 그런 의도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과장님 경품협조를 자율적으로 하셨나요 ? 아니죠 ?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스폰을 하고 나서 뒤에서 말이 없으면 다행인데 스폰을 하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스폰을 굳이 받아서 새천년부터 물론 좋습니다. 걷기대회하고 희망에 그렇지만 우리 시민은 새천년부터 뭔가를 푸짐한 어떤 복권이하나 터지기를 요행을 바라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약 4∼5시간씩 아침 굶어 가면서오후 2시까지 했나요 ?

예, 오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셔서 물론 거기에 복을 받으신 분들이야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새천년부터 이것이 뭐냐 다 있던 사람들도그렇겠죠.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고 돌아서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내년에도 또 해맞이 행사를 하겠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최대한 시민의욕구도 충족시켜 주고 그런 불평이나 불만의 소지가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했지만 이런 부분 너무 상품도 너무 많았고시간도 너무 오래걸렸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하시더라도 좀 더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먼저 처음에 해수욕장 운영에 해수욕장 청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어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주문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번영회가 있으니까 환선굴을위탁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줄런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5페이지에 골프연습장이 이것을우리가 아까 제일 뒷 페이지에 보면 초당관광지개발 여기에 우리 7∼8월이 정식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규모에 이것을 한다고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 설명하는 것을 보면 희미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하고 영향 어떤 상반 관계가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우리가 맹방관광지안에 우리 시유지에 운영하고있는 골프장은 골프연습장입니다. 공식명칭이.

내가 이것 연습장이든 난어떤 그것을 골프에 대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어떤 관계가 나중에 둘 다가 운영된다고했을때 몇년후이든 간에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초당관광지안에골프장은 정규 골프장으로서 18홀 짜리가들어선다면 맹방관광지에 있는 우리 골프장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홀을 그대로확장해서 유지하든 9홀이 되든 간에 그것이초당관광지 골프장과의 어떤 역할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통상 골프장은정규골프장 18홀은 일반 대중골프장 6홀정도의 규모를 또 옆에 부수시설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봤을때는 오히려 맹방관광지에 있는 우리시의 골프장이 그런 기능도 역할을 할 수 있고, 골프인구가 초당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는비용도 비쌉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의 서민골프동호인들이나 골프를 초보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초당골프장으로 가기 위한 연습이나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

과장님 지금 얘기가 저는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거기에 18홀의 정상규모에 골프장이 생긴다면 6홀은 부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도 하겠죠.

그쪽 초당에서도그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

글쎄, 그렇게 완전무결하게 7∼8월에 한다면 그 옆에 6홀짜리가 있든 9홀짜리가 있든 간에 그것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놓는다면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래로 봐서는그 지역에 그것이 생긴다면 아마 그쪽으로사람들이 몰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초당쪽으로도. 그런데, 지금 현 우리가 맹방골프장은 ...

그러면 우리 뒷 얘기는지금 골프연습장은 개점휴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

그것이 연습장이다 보니까 ...

되었어요. 난 그 이상 더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거기에 어떤 관계가 있겠죠.

영향이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가족휴양촌 조성본 의원이 사는 지역구인데 아까 김국영의원님도 말씀을 어필하셨는데 이것도 이래놓고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 먼저 전시관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대형 관광지 주변에 경관이 비교적좋고 산촌지역으로서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 체류를 하면서묵어갈 수 있는 이런 휴양촌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지로 작년 초에 이것을고무릉리를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 용역비를 확보해서 작년연말에 ...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

이것은 2월말경에 나옵니다.

2월말경에요 ...

그때 의원님께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지도 말아요. 해놓고 망신주고 그럴 일을 하기는 뭐하러했나요. 못들은 것이 차라리 제일 낫죠. 그런데, 지금 지역의 분위기를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동굴전시관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어떤 실망감이랄까이런 것이 팽배해 있어요. 이 문제도 주민의 어떤 협조가 필요없이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능력부족인지는 몰라도 우리시에서시행계획이 넘어와 갈팡 질팡 하니까 나도어느쪽으로 가야 제길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와서 누차 개인적으로도 한 얘기입니다만현지에 와서 주무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노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방송으로는 그것을 시내 어느쪽에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주민들은 절보고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고 물을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됩니까 ?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어느 부서에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는 직접은 없었어요. 한마디도. 그것을 아마 그때 계획은 그때 그렇게 하고 그런 설명회도 가졌었는데 사실 이만저만하고 우리시에도 어떤 계획의 그것으로서다른데로 장소를 선정해야 되겠다는 얘기를일언방구도 없고 지역주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먼저 알고 물을때 과장님 같으면 대답을어떻게 하겠습니까 ? 주민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을때 뭐라고 해야 되요 ?

동굴전시관 관련해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사과를 드립니다. 동굴전시관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 계획되었던 것은 '98년도 5월경부터 계획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동굴이 소재하고 있는 현재 개방동굴이 있는 신기지역에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서그해 국비예산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것을 금년도부터 추진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해 본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정변경이 된 것이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동굴 박람회가 구체화되다 보니까 저희 실무자들 생각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동굴박람회는 박람회대로 추진되어야 되고 .....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

과장님 되었어요. 그만하시고 엑스포 문제를 의회하고 간담회든 어떤 식이든 간에 정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적은 언제라고생각하십니까 ?

엑스포를 의회하고 간담회 ...

간담회를 통하든 간담회형식을 빌리든 임시회 회기중에 하던간에정식 통로를 통해 협의를 해 본 얘기가 최초로 언제냐는 얘기입니다.

작년 연말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굴전시관 그것 하나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본인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의회는 내가 이것을 비하시켜서 동료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읍면에 가면개발자문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 읍면에 계셔 봤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면장이 수행한 일을 개발자문위원회에보고를 해요. 우리 그것과 조금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지금 제가 볼때는, 그런 형식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어느 페이지에 국한된 그런 얘기도아니고 아까 어느 의원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새천년 해맞이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스폰을 받았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얘기지만 관광엑스포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를 강매를 했잖습니까 ? 강매라는 얘기가 너무 지나치다면 권유를했다는 얘기로 써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싫은 것을 산 것은 사실이예요. 표를, 그런 것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 바로 행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신광산개발이나 근덕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초당관광지 개발 이 문제를 우리는 둘이 싸우다가지쳐 나가 떨어질 때를 우리시에서는 바라고 있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기서는 자기 위치를 찾아서 우리시가 할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죠. 둘이 싸우다 보면 하나가 질 것입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나 지고나면 그때가서 안되면 시가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너무 태만한 입장입니다. 그것을 관광과장님 나오셨는데 개인적인입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들 좀 적극성을 띄고일해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가족휴양촌 조성은 물론 계획된대로 하시겠지만 먼저 똑같은 꼴이 나지 않도록 그 지역에 와서 여길 또 하라 해놓고 봐도 그래요. 해놓고 뒤에 가서는 딴전 하니까 똑같죠. 어떤 얘기가 될런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고 싶고, 초당동굴개발하고 맹방관광지개발에 보면그 위치란에 보면, 내가 조금 잘못했습니다맹방관광지개발하고 초당관광지개발 여기에 보면 면적이 1,258,000㎡, 3,423,000㎡각각 이렇죠 ?

예 !

그렇게 안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내가 위치나 지형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 상.하맹방, 교가, 덕산일원이라고 앞 페이지에는 써 있고 뒷 페이지에는 교곡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중복된 상맹방이나 하맹방은 그 지역 마을 전체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

마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맹방해수욕장은 법정리상 상?하맹방, 교가, 덕산리 일원인데 지금 그 관광지는 맹방관광지는 우리가 지금 나가다 보면 맹방골프연습장 ...

아니 이것 중복되는 것이아닙니까 ?

맹방관광지하고뒤에 나와 있는 초당관광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면적이 중복되는 데는 아니예요.

면적이 중복되지않고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맹방관광지는좌측 해안쪽이고, 초당관광지는 오른쪽 초당저수지 쪽입니다.

그것은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 엑스포기획단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할때다시 거론될 얘기겠습니다만 2002년 엑스포처음에 발단이야 어떻게 되었든 저가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경로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시로서는 크나큰행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것은 시민들의 집합된 힘을 모아서 성공리에 끝내야 된다는 것은 시민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동굴 하나를 가지고 동굴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표현을어떻게 하면 적당한 얘기입니까 ? 안된다라는 얘기로 ? 하나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가나왔죠 ?

시정 방침 자체가 우리는 동굴박람회를 한다면 ...

2∼3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2∼3개는 개방되어야 동굴도시로서의 위상이나 그런 것이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접근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초당동굴 개발문제를 아까 도로여건, 기반시설 문제나 사실상부기관에 인.허가 문제나 모든 것을 볼 때중간은 다 생략하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가능하다고 봅니까 ?

정상 절차대로아주 빡빡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기간이 사실상 조금 부족한 편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과에는 ...

그러면 이 엑스포 기간을조금 늦춰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어쨌든간 이 절차를 최대한앞당길려고 실무적으로 준비는 최대한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대로 믿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때는 공기가 아무리 이대로 써 놓은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부족입니다. 되지 안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내 말이 맞든, 과장님 말이 맞든간에 그것은 차치 해놓고라도 이것은 만약에여기에 나오는 것은 확률로 얼마로 봅니까? 초당동굴 학술용역 결과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까지 나오자면 지금 연말이 되어야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통상절차를 보면.

이것이 나올때 현상변경허가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얼마정도로, 100% 입니까 ?

그것은 지금 %로얘기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것이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동굴내부개발 실시설계용역을 이제 주잖습니까 ? 돈을 줘야지요. 이것이 먼저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허가를 받지도 안하고 허가는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때는 그렇습니다. 동굴 우선 내부개발용역, 내부개발용역 해서 문화재청에 동굴개방 현상변경허가전에동굴개방 승인을 먼저 올려야 됩니다. 승인을 올려서 문화재청에서 검토해보고이것은 승인이 내려온 다음부터 그다음에내부개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들어가고 계속 이런 절차를 거쳐 나가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이것이 승인을 받고 허가를받아야 될 것은 제일 마지막이죠 ?

그런데, 이것은개방승인이라는 절차가 제일 먼저 되어야됩니다.

먼저 있고, 개방승인을먼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받아야될 것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야 완전히 상부기관으로부터는인.허가사항을 득한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을 취해야지 그 전에 예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이 관계까지는용역비만 ...

아까 다리도 놓았다가 뜯는다는데, 이것은 줬다가 안 하면 되고 이런 얘기입니까 ? 나도 용역비 지불했다가 그 사업을 보고까지 받고도 그냥 방치해 놓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뭐 용역줬다가 용역비 날리는 정도는 대단치 않다는 이런 얘기 같은 말씀으로 내가 들려요.

이것은 절차를이행하자니까 천상 용역을 줘야 되고 ...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술조사가 4월에 끝나니까 학술조사가 끝나야 그다음에 개방승인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난 과장님 그 말이 2000년 우리가 최대한 늦어도 언제까지 되어야됩니까 ? 엑스포를 하자면 ?

하자면 6월까지는 최소한 마쳐야 됩니다.

6월까지 마쳐야 되죠. 저는 안된다고 보는 것을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동의하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농정과 금년도의 총 예산은 74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1억 1,600만원, 도비가 5억 2,200만원, 시비가 11억 6,900만원, 기타는 축산기금과 소득금고, 융자금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4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고를 드렸듯이 새농어촌건설은 도에 역점시책사업으로 작년도에 농촌마을 9개마을, 어촌 1개마을 해서 10개마을이 시상되었습니다.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 근덕면 매원 1리가 수상을 해서 지금도비, 시비 합해서 5억원이 지원되고 각종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착공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추진이 되는데, 도에서는 작년보다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실무계통으로 확인한 결과도에 총 15개마을을 금년도에 시상을 확대해서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시에서는 적어도 1개마을이상이 수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은 금년도 세입규모가 3억 3,7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할 금액은 3억 3,400만원으로 상반기에 1억 4,000만원, 하반기에 1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가구당 500만원과 마을에는 1억원이내에 지원이 되고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3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지원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자 관리인데 18건에 3,51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이중에서 고액체납자가호산어촌계입니다. 이것은 85년도에 벌써 자금이 지원되고 87년도부터 융자상환이 들어갔던 부분이 안된부분인데 이것은 지난번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 부분은 이번 경매신청을 해서 금년 법원 경매 진행중에 있음을보고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금년 계획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1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대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부실경작 농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할 부분이 21건이 있습니다. 38필지, 기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현황쪽에 보면 9건에 21필지 825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부과된 금액은 전체 다 우리 시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과할 건이 21건이고, 처분명령, 그것은 98년도 저희들이조사를 해서 부실경작자로 확정이 된 것이43건이 있습니다. 72필지, 금년도에 처분의무 통지를 해야될 것이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이것은4월까지 전부 청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통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농지가 전용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자제 협약대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자금을 우리시가 일부 이자를부담하고 농민들한테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시에서는 '97년도부터 작년까지 총25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의회 보고를 드리기를 18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들한테지원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그리고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을받아 보니까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2,700만원밖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이 내용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농어촌 진흥기금 이것은5% 짜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 설명드렸던 저희들이주민소득지원사업 같은 것은 무이자로 있는데 대체로 그런 쪽에 선호하고 이것은 6.5%가 되어서 1.5%가 좀 높아서 그런지 신청이적은데 올해도 저희들 약 18억원 규모로 해서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이자는 금년도에 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6페이지, 농민시장개설계획입니다. 작년도에 기 한번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 계획했던 부분이 삼척농협이자체자금 자부담금 부족으로 1년 연기를 해서 금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신청을했습니다. 이 신청절차는 농협이 농협중앙회에 올리고 중앙에서는 농림부에 제출해서 확정도농림부에서 농협계통으로 확정하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통보를 합니다.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3월중에 확정이된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사직동에 우리 시유지1,609평안에 시설규모는 약 300평 규모로해서 6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이고여기 6억원 안에는 50%인 3억원이 국비로지원되고 융자 1억 2,000만원 20%, 자부담30%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융자 국비지원은 저희들 시로 예산배정이 되지 않고 농림부에서 사업성과에의해서 막바로 농협중앙회에 정산하는 그런절차가 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사업이 확정되면 12월 금년안에 마칠 그럴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농협이 시설하게 되면 건물 전체는 저희 시에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저희들 비닐하우스는 지금 현재 전체 33.4㏊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물량이 대폭 줄어서 9동밖에 금년도에 하지 못합니다그리고 금년도에는 자동화 시설도 0.2㏊부분에 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정고랭지 채소 생산지원입니다. 저희들 고랭지 채소면적이 전체 802㏊가됩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무사마귀병이 약200㏊ 좀 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면적이 확산되는데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억제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그 대책으로 호맥을 재배하는 방법인데 이호맥 재배 170㏊를 할 계획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대를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무사마귀병 방제가 지금 90㏊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저희들이 50㏊를 추가로올려서 아마도 저희들한테 배정은 140㏊가되리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205㏊ 면적은 하장면에 전체 1필지에 전면적을 환산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205㏊지만 205㏊ 다 방제를 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저희들은 1차로 140㏊로 추진을 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판단되면 즉시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자체확보를 해서라도 농약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름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현재 저희들이 버섯재배면적은 110동 연간160톤정도 생산이 되고 조수익은 5억 6,000만원, 호당 1,19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데우리 농가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작목입니다. 특히, 봄, 겨울, 가을에 주로 생산이 되고여름에는 기온이 높으면 작물이 생산량도적지만 제대로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냉풍기를 이용해 여름버섯재배에 들어갔고, 올해도 이어서 6대를 공급해서 여름에 버섯재배를 하도록 하고 특히 도계에 광산폐광에서 굴에서나오는 폐광 냉풍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4,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냉풍시설을 위한 여름재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름재배를 하면 대체적으로 가을이나 겨울, 봄에 하는 것보다 수익은 87%정도가 더 수익이 올라간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입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규격출하는 총 437,000매로서 3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국비 30%보조로 해서 국비 9,700만원 나머지는 전부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이 마늘 주대 제거해서 출하하는 부분하고 지금겨울배추하고 봄배추는 공영도매시장에 포장이외는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고랭지채소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예의 주시해서 농가별 출하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홍보를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량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퇴비제조기 12대, 총사업비 6억원을 도를 통해 도에서 취합해서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퇴비제조기를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을 그냥 넣었습니다만 이것과 토양개량제 2,775톤, 퇴비시상금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히, 퇴비는 지금 하장을 중심으로 해서퇴비제조 증산 붐이 일고 있는데 저희들이퇴비시상금은 너무 적기 때문에 추경에1,000만원정도 더 확보를 해서 대대적인 붐조성을 해서 생산이 많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퇴비사 10개소, 이것은 보조 30%가 됩니다. 국비 2,500만원, 나머지 융자 1,500만원해서 퇴비사 10개소를 하고 톱밥구입 농가차액보전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약 37,500포를 생산할 때 소요되는 이것이 축협에서 총확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예측한 숫자입니다.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차액을 축협이 50%, 시가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고, 특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3,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축협이푸른숲가꾸기 운동으로 나온 폐목을 이용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을 많이 했고 자체로 생산한 것은 12,400포를 생산해서 저희들은 자체 생산한 부분에 대한 50%994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은 금년도에도 계획은 1,084㏊를 해서 1억 4,300만원 예산을 해서 지원할계획으로 있고 답이작 사료작물, 기성초지보완, 청예사료작물 재배를 조사료 생산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예년에 없던 저희 시에특수하게 하는 부분이 겨울철 휴경논 사료작물 재배단지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축산농가들이 겨울에 호맥을 가을에 재배하고 하겠다고 논주인한테얘기했을때 논주인은 다 갈아서 모를 심을수 있도록 다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많은 비용이 들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갈아만 주겠다고 하는 축산농가들은 갈아만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활용이안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갈아주는데 까지는 축산농가들이 책임지고 로타리 쳐서대려주는 비용은 시가 부담하자, 1,200만원부담하면 약 40㏊ 면적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조사료 비용만 해도 약 3,600만원정도의 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저희들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운동과 맞물려서 금년도 착실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거세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170두를 거세했고, 금년도에 저희들 100두를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이 아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육을 하는 농가중에 4∼5개월되는 송아지에 대해서 거세를 함으로해서 상당히 고급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기대효과에 보시면 고급육 판매를높이받는 가격으로 해서 마리당 27만원정도더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를 10만원정도 두당 지원하면 약 37만원정도가수입되는데 거세한 송아지는 약 사육을 4개월 정도 더 사육을 해야 됩니다. 여기 비용이 23만원정도 추가 되는데 마리로 보면 약 14만원정도 수익이 간다, 수익보다도 2001년 우리 완전수입개방이 되었을때를 대비해서 품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준고랭지 포도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지자제 평가 농림사업 지자제평가 우수기관으로해서 실적가산금사업으로 1㏊에 9,000만원을 들여서 국비 3,800만원, 시비 1,600만원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평형으로 11동을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 5,500만원에 시비 2,700만원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포도를 지금 도계쪽에 지금 포도붐이 불었습니다. 도계가 준고랭지가 되어서 고랭지작목도제대로 안되고 일반작목이 굉장히 어려운데포도가 준고랭지에서 소득작목으로 정착을하겠다고 하는 확신이 서서 농가들이 추진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노지로 있을때는 300평당에약 380만원정도 수입이 기대됩니다만 시설로 할 때는 열과가 없고 당도가 높아지기때문에 약 1,080만원 정도 수입을 봅니다. 182%정도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이 부분도 도계뿐만 아니고 준고랭지를 살리는 작목으로 정착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원덕 산양1리 생활개선회에서 산자, 과즐을 1년에 1톤정도 약 2,200만원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더이상 확대를하거나 우수한 품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지역에 생산된 질좋은 쌀을 이용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생산하기 위한 건물 1동을 지어주는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삼척왕마늘 한우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지금 삼척마늘이 현재 180㏊ 가까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작년부터 마늘 주대를 제거하고 망사에 넣어서 출하해야만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받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농민들이 반발해서 공영도매시장에서 후퇴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것이 정착이 되리라고 봐 집니다. 그러면 주대를 제거할 때는 저 마늘줄기가저희 관내에서 약 1,800톤 정도가 그냥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논에 놓아두어도 썩지않고 걸리적거리니까 하천에 버리고 태워도 잘 타지 않고 이러는데 이것을 이용한 우리 삼척 왕마늘 한우브랜드화를 시켜보자고 해서 이것이지금 현재 사료로서는 분석한 가치가 굉장히 고 영양분으로 간직하고 있고 또 이것을먹였을때는 소의 육질이 굉장히 개선되는것도 지금 실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일단 원덕지구 월천지구 1개소를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료를 건조해서 분말로 하든 절단을 하든 사료와 섞여 먹임으로 해서조사료 절감효과와 육질개선 효과를 같이개선하고 우리 브랜드화를 정착시켜 나가는그런 사업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좋으면 앞으로 근덕하고 원덕에 더 확대를 해야 할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봐 집니다. 18페이지, 하천변 자생갈대 조사료 활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회 감사때 김응용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갈대서식지를 조사하니까 오십천외 8개하천에갈대서식이 25개소에 약 13.4㏊정도가 서식하고 있고 이중에서 채취가 가능한 것이 11개소 5.3㏊정도 채취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51톤 정도 생산이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여기에는 금년도 겨울철에 나무나이런데 잡풀을 제거해서 올라오면 막바로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져나가겠고, 준비가 되는 예취기를 11개소에1대씩 공급을 해서 쉽게 예취해서 먹일 수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농정과장님 수고많습니다작년 한 해 농정업무를 잘 하셔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삼척시에 기여한 것을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파머스 마케트(Farmers Market)개설계획, 농민시장 개설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계시고, 본의원 또한 이 부분에 상당히 의욕을 갖고있는데 이 부분이 확신을 갖고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까 ?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척농협하고어떤 협조가 다 있었나요 ?

지금 삼척농협에서작년 9월 10일에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것을 중앙에 올려서 신청을 정식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아마결정이 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신청하기는 10월7일에 신청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신청했습니다,하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를해서 시장님께 공람, 결재를 받아놓고 ...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좀 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아니예요. 자부담을 들여서 못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자부담 들여서 이사회에서 우리는 자부담안 들이고 한다고 했지, 자부담 들여서 한다는 얘기 없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어떤 단체의 얘기가 맞고 어떤 기관의 얘기가 맞습니까 ?

그것은 의원님께 저희들한테 온 공문을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얼마를 부담하겠다고 확실히 올리고 1부를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 지금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억 4,000만원인데 4억4,000만원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 한달에 이자 하면 연에 얼마가 되요 ? 약 450만원정도 되죠. 450만원이면 10년이면 4,500만원 되는데, 그리고 원금이 4억 4,000만원이고, 과장님같으면 이 사업 하시겠어요. 다 기부체납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농협이 국가에서 주는 보조 50%를 지원 받고, 농협이 대신 투자한 만큼의 저희들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무상 사용하는 조건인데어떤 부분이던 사업자가 손익이 맞아야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 투자를 한 만큼 뭔가 나와야 사업을 할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투자를 해서 전혀 기부체납 다 하는데 전혀 나올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생활개선회 같은데도 시비를 2,000만원씩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많은데 유독 이것이농민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사람이아니고 전체를 보는 것이고, 또 삼척에 제가 어제 광산경제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색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장 답변이 닭 얘기도 하시고, 저는 왕마늘, 미역 이쪽에서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당장은 안되겠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것이 전통 아, 거기가면 그 장이 서 있다라는 의미를 줄 수 있어서 삼척의 어떤 미래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 생각에 너무 어거지란 얘기예요. 어떤 할 만큼 준 다음에 하게금 해줘야지이것 갖고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삼척농협에 물론 처음에는 이 사업이 있을때삼척, 근덕, 원덕 각 지역의 농협장들이 다오셔서 어디서 맡아서 하겠느냐를 농협자체에서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삼척농협이 맡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지금 현재 아직 중앙에서 농협이나 우리한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농협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중앙에 벌써 보고된사항을 제가 벌써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농협이 자부담 들여서 하겠다고 한 부분은 시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내려오지 않고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협상문제가 거론되니까 저로서는 빨리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본 의원은 농민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식이든 그래서 본 의원이 농협관계자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을때 "아, 이런 자부담 들여서 입장 바꿔놓고 하시겠느냐"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것 그대로 과장님한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민시장이 개설되면농산물만 파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생필품도 같이 30% 매장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현재단계에 생필품까지 취급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정도 수입은 올릴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100% 투자했는데 하나도 못 건지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 봐 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모모한 시에서는정확히 어느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를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던 데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지원을 해주시고, 이것이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삼척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큰 명분이 있고 이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질없이 시행을 하시는데 잘 검토를 해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산경제과에서 특별하게 시장의부분을 갖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농정과장님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각 실과하고 협조를 구해서농민시장 안에 특별한 삼척 왕마늘이라든가고포미역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토종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삼척만 지금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한우브랜드화 왕마늘 이런 부분, 한우하면 횡성아닙니까 ? 횡성이죠 ?

예 !

그런데, 거기서도 물론마늘의 어떤 성분을 넣어서 항암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안 나왔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잖습니까?

이것은 성분검사가한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부분이 아니예요. 본 의원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있지만 삼척만 독특히 가질 수 있는 부분삼척하면 예를 들어 고포미역이라는 것은상당히 유명한 것이 아닙니까 ? 임금님 수랏상에도 올라갔다는 그런 미역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 농민시장 안에 할수 있으면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반드시 우리 농정과장님이 여기에 부시장님이하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농정과장님이여기에 어떤 키를 잡고 본 의원이 작년에시정질문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식이든 삼척만이 갖고 있는 특색시장, 농민시장을 만들면서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 의원님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접근을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특이한 그런 시장이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질없게 진행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심찬남의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훈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그러니까 지역이 황산하고 철길 그 사이가되죠 ?

예 !

굴다리 빠지기 전 좌측으로 들어가서 ?

예 !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물론 침수지역이니까 나중에 개설을 했을때어떤 성토를 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어쨌든 삼척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는 어떤 방법이든 농민시장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되어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왔습니다만 사실 우리 중앙시장 포화상태를해소할려면 어떤 여건에 따라서 못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여건만 된다면사실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앙시장이 필히어디로 옮겨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렇게 하고 아까 이정훈의원님이 상세히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용인농협이 지원을 받았더군요. 그렇게 지원을 받은 지역도 있고 또 우리회계과에서 한마디로 이것을 기부체납하면다시 삼척농협으로 대부계약을 맺잖습니까? 일단 건물이 기부체납이 되었으니까 ?

예 !

그러하면 그 기준이 영구적인 대부계약이 아니고 3년이면 3년차 이래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 조건이 그렇게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때 농협에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돈을 대서 건물까지 지어놓고 기부체납하고 우리는 아무 주권도 없고 만약에 어떤대부계약이 끝났을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한시적으로 당신네들 삼척농협에서 그만해라, 이랬을때는 자기네들은 할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잘 착안해 주시고, 그리고 저분들 말씀은 뭔가 하면 삼척농협만 투자를 해서 농산물 파는 것 하면 그것이 아니랍니다도계농협, 즉 말하면 도계 농민조합원, 근덕 농민조합원, 원덕 농민조합원, 다 거기와서 파는데 왜 우리만 전부 자부담을 하라고 하느냐, 물론 자기들이 신청했지만 그랬을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시에서도 같이지원을 해서 개설해 줬으면 이런 바램이 사실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볼때는 삼척농협에서 지금 못한다고 합니다만 자기들 신청했으면 당연히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따르면 우리시에서도 참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관계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 보고를 드립니다만 그것은 회계과에서 처리할문제입니다만 여기에 투자된 비용과 우리시유지 현재 임대를 주는 비용을 그것을 상계했을때 2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것은 아마 주무부서에서 판단해 하리라고 봐 집니다. 그런 부분에 장기간 삼척농협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는 점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마늘줄기를 가지고 한우브랜드화, TV에도나왔습니다만 원덕 월천에서 지금 그렇게하는데 실제로 우리 심상홍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어떤 축산단지에 창고라든가 분쇄기 이런 것을 좀 많이 확대해서 사실 그것이 좋다라고 하면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만 다른 지역도 많이 하셔서 어떤 육질의 고급화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금년도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해서 성과분석은 금년말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서 막바로 먹이는 기간이 있기때문에 만약에 금년 말에 나오면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좀 늦게나올때는 내년초에 먹인 소에 대한 분석한결과, 성과분석을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더 확대하는쪽으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예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민시장 개설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인가농림부장관님 오셨을때 건의사항이죠 ?

98년 9월달....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작년에도 자부담으로 일부 하라고 그러니까못한다고 해서 일단 그 사업을 유보하고 했는데, 금년에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국비 3억원 받아서 농협에서 자체 융자나 자부담이나 다농협부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심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삼척농협에 해당되는 사업이아니고 전체 우리 삼척시 산하에 있는 농민시장이란 말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중대한 시장을 개설하는데사업비가 적어도 시비가 단 몇 %라도 좀 들어가야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텐데 이것은 검토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를 좀 지원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삼척시가 농산물 시장이 진짜문제가 문제에 봉착해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삼척 정기시장이나 이런 시장을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빨리 하나를 덜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이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고, 농협에만 그냥 맡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니까 이 사항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는데 소득사업이 고질적인 채무죠 ? 호산어촌계가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저희들이85년도에 대출을 해줄때 바로 옆에 있는 어장 299호 어장을 담보로 잡고 했는데 그 안에 어장이 실질적으로 했던 어장은 또 팔려서 지금 팔려가고 그것이 운영을 안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299호가 담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 보증 선 사람들이 5농가가 있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냥 두면 자꾸 연체이자가 늘어나니까 이것은 호산어촌계에서도 빨리 매각해 주십시요, 하고 건의가 들어왔고, 299호 어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우리도 빨리 해달라, 양쪽에서 빨리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아주 경매신청을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아마 금년안에는 매각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럴수밖에 없었던 점은 저희들이 깊이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협약대출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신청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적은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아까도 저가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은 이유가현재 농가들이 우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분들이 농어촌진흥기금 도에서 매년 1억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5%의 이자로 농어민들한테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이자를 내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여기에 금년도저희들도 60억원정도 신청이 되어서 지금도에 올라가는 검토과정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 자금보다 1.5%가 싸고, 또 우리 바로좀전에 말씀드렸던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도 그것은 무이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이자가 있고 또 농협에서 주는 농협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그것도 연리 5%짜리가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받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자금은 기 벌써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받으면 그것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연속적으로 받거나 계속 못 받는 위주로 해줘야지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순위가 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조금 보류가 되고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5억 2,300만원은 우리가 많이 걸른 것이아니고 실질적으로 약 6∼7억원이 신청이되었는데 사업을 과다하게 자금요청을 했다든가 또 저희들이 신용조사를 했을때 도저히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부분은 빼고 이것은 거의 해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그래서 걸를 것은 걸렀습니다만 중요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말입니다농가가 무슨 사업을 하자면 영속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지원하고 끝나버리니까 그것이 연기도 안되고 그러니까 상환을 해야 되니까 상환을 할려고 그러니까 자금이 또 부족하면 그다음에 또 자금을 연기를 해주는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싸주고 이래서그 자금을 연기 받아서 연기하고 기존에 받은 자금을 상환하고 이런 조치도 그렇게 해주면 농가가 부담을 좀 덜 받을텐데 지금현재 농협이나 축협이나 농협협동조합 이런데서 융자를 받은 농가들이 한번 받고는 끝났단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일반대출로 받아서 그 자금을 갚아 12.5%짜리를융자 받아서 갚으면서도 이런 자금을 신청못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다고 봐요. 이런데 대한 대책이 영속적으로 서야 되는데 안 서니까 농가는 부채만 늘어가고 한번지원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이용해서 딱 이렇게 경영면에서 올라서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고질체납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연체를 물어준다든지 고리 일반상호금융에의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농가가 있으면 좀 이것을 정부에서 감싸줘야 됩니다. 솔직히 농촌문제는. 어느 개인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농민이 겪고 있는 사항이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축산분뇨처리 문제 톱밥지원문제인데 지금 축협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축협에서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은 3,600만원을 세웠는데900만원 집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 본인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서 보면 재원을 잘 관리해서 예산도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남은 돈은편입시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사업을 축협에서 함으로 인해서 반사적인 이익이 농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있어요. 각종 제재소에서 톱밥을 고가로 가지고 가던 것을 지금은 상당히 적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톱밥공장이 서기 전에는 각종 제재소에서 1포에 2,600원까지 하던 것을 지금1,600원에 농가가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반사적인 이익이 굉장히 큰거예요. 농민은 그런 것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볼때 그런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때 축협에서 톱밥공장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과장님 50%를 지원해서 축협에서 50%를 부담해서 손실을 부담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런 비율을 따질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규정이없다고 그러면 축협에서 50% 보조를 하고시에서 50%를 보조한다는 그런 규정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죠. 그렇다고 이러면 예산승인을 받아서 쓰는금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수립했다고그러는데 3,000만원이면 300만원이 나갈런지 500만원이 나갈런지 그런 사업집행실적이 될런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차라리 정액제로 해서 축협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을 축협이 이익단체가 되어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이것을 더 보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줘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정액보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1년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그런 예산범위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하는 사업비를 정액적으로 보조를 해주고축협에서 무슨 물량을 목표량 얼마를 생산해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는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협이 이 사업을 시작할때 정부지원보조가 많이 나갔었습니다. 물론 축협 자부담도 있었습니다만 축협이이 사업을 할때는 톱밥을 생산해서 얼마의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그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톱밥을 막상 생산하고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고 실제로 판매하는 금액은2,000원대이니까 차액이 발생한다, 그것이나중에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그러면 축협이 마냥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반반 하고50%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해서 이것이보조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축협도 이 업무가본연의 일이라고 봅니다. 축협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적어도 시가 다 부담하거나 도저히묵히는 것 보다는 이것이 현 단계에서 반반정도 우리가 50%, 축협이 50%를 손해보는부분을 보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들고요. 정액보조하는 것은 이 축협이 얼마를 생산할지 모르는데 물론 목표를 부여하겠지만그렇게 줬을때 목표만큼 안하면 깍을 것이아닙니까 ? 그럴 거면 지금 현재처럼 생산된 양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저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든 축협이 톱밥공장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니까 마이너스가 많이 가서 문을 닫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농가는 톱밥을 1포대 2,600원 주고 또사야 된다, 그것도 사지 못해 구하지 못해서 애걸 복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앞으로 멀지않아 전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우리지역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여기에 좀 효과적으로 나타나야지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는 안되잖아요그러니 이것을 잘 검토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

과장님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하천변 자생갈대 조사료 활용이라는 제목인데 이것 사실 성분분석을 해봤어요 ?

성분분석은 못했습니다.

퍼런 풀이니까 소가 먹겠지 이런 얘기죠. 좀 우스운 표현입니다만 저도 이것을 많은양을 갖다가 소에게 먹여 보지는 않았는데요. 몰라, 우리 심상홍 의원님이 축산을 전문으로 하시고 이러니까 이것이 사실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자체가 의문이 됩니다

이것은 소가 잘 먹습니다. 옛날부터 ...

여기에 51톤이라는 것은사료이용 가능량인데 1년에 몇 번 채취하는것으로 했습니까 ?

1번 채취하는 것으로했습니다.

가령 어느 정도 몇 월정도 된다고 봅니까 ?

시기는 너무 굳지 않은 때에 여름철 정도가 적당합니다.

적당할 때 베는 것이 제일 낫겠죠. 그런데 물론 51톤이든 61톤이든 나는 그문제 보다는 이 밑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가 사료예취기 한 해에 1대씩 구해주는것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한 해 쓰면 몇 년 씁니다. 이것은 고장이 나면 좀 수리하고 우리 풀베는 기계 같은 그런 ...

11대를 구입해서 50% 보조를 한다는 얘기겠죠 ?

예, 그렇습니다.

누구를 줍니까 ? 그 동네 리장을 줍니까 ?

지역에 인근에 있는대표로 되는 분한테 줘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십시요. 다시 검토해 봐요.

이것이 저희들이 볼때는 한 농가가 독점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독점 보다도 저 개인적인생각이예요. 독점보다도 그것이 그렇게 이용가치가 있다면 낫으로 베든, 뭘로 베든 간에 그것이남아나지 안합니다. 그것이 있을리가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지금 현재도 고정적으로 자기가 베서 먹이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가 보면 벤 자리도 많고요.

글쎄, 이런 부분까지도우리가 시비를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야 2,200만원 그 액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

220만원입니다.

나 뒷산에 칡이 나 있는데 그것을 좀 베게 기계 좀 하나 사주면 안됩니까 ?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220만원이고, 자부담도 50%시키고, 또 인근에 풀이 퍼렇게 있는 것을쉽게 좀 베서 사료화 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

여기 보니까 50%도 넘어요. 내가 보니까 얼추 50% 라고 해도 거의 사겠는데 ...

이것이 40만원해서11대, 50% ...

글쎄 40만원 하니까 50%가 20만원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보태도 사요. 그것 50%는 넘다고요. 내가 봐서는 80% 정도는 거의 되겠네요. 25∼26만원만 주면 내가 충분히 살 줄 아는데 ?

아, 금액 말입니까 ?

예 !

이 금액은 저희들이4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일반 잔디깍는 것하고도 다를 수 있고 해서일단 40만원으로 했는데 가장 괜찮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사게 되면 30만원이 될 수있고, 35만원이 될 수 있고 나중에 ...

나는 지금 그것을 따지고싶은 얘기는 아니예요. 지금 이런데 풀 벤다고 기계 사줘, 뭐한다고 뭐 사고, 나중에는 호미까지 사 주겠는데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다시 검토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요. 그리고 앞 페이지에 삼척 왕마늘 한우브랜드화사업 이것은 성분 분석해놓은 것이 있죠 ?

우리가 직접 분석하지 않고 분석한 자료를 입수해서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안했어요 ?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직접의뢰를 해서 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기 분석한 곳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면서 막바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분석을 받은 것이 이것은 조 단백질이나 기타 성분 이것은 다 얘기를 드리지는않겠지만 일반 볏짚보다는 좀 우수하고 사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생각합니다. 농산물 부산물이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하고 그래서 생산비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늘 줄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공을 해서 조사료가 아닌농사료로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아니죠. 조사료로 만드는 거죠. 농사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도 바로조사료입니다. 왜냐하면 부산물을 막바로 썰은 것이기 때문에 ...

이것이 지금 원덕 우리시관내 전체적으로 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원덕중에서도 월천쪽에 ....

1,800톤이요 ?

이것이 우리 관내 전체가 나는 것입니다.

1,800톤이요 ?

예, 그렇습니다. 원덕쪽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36㏊ 부분만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건 물량입니까 ?

예, 건 물량입니다.

말린 것이 이래요 ?

이것이 ㏊당 10톤인데 이것은 건 물로 환산된 것입니다. 1㏊에 10톤.

3,000평에 10톤요 ?

예 !

마늘줄기가요 ?

예 !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그자료가 있습니까 ?

우리가 보통 건물은볏짚은 ㏊당 6.7톤, 옥수수는 그것보다 휠씬 많습니다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

직접 우리시가 어느포장을 가서 수확할 때, 수확 적지에 가서 그것을 한번 단위면적당 검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얘기입니다. 남의 얘기만 듣고, 점쟁이 얘기만 듣고 따라가다 보면 너무 헛탕 갈수 있어요.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때는 대체로 이 정도 나오겠다는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것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없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는 저희들이 10톤이라고 쓴숫자는 바로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통상 다른 것을 비교하면 10톤 정도 나올 것이다, 직접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밖에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조사는 큰 장비를동원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실 직원들이 조금 수고만 하면 이것은 갖다 그 시기에 금방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올해는 실제 나올때마른 것을 실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나오는지, 그래서 1㏊에 5톤 복사차로 2대 나올 수 있는지 ...

해봐서 이것이 상이하다면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아니죠. 이것이 10톤이 나오든 8톤이 나오든 간에나오는 양에 이 사업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대충 여기에 나오는 건물이 이정도다, 이 정도로 활용을 앞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성분분석도 남이 한 자료를 이용하는 물론 우리가 참고를 할 수는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직접 할려는 사업이면 자기 스스로 확인을해 볼 필요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

저희들이 이것이 확대가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센터쪽에서도 이런 분석하고 하는 그런 ...

글쎄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 좋은 사업인데 글쎄 제가 조금 의문이가는 얘기는 조사료로 급여를 해서 성분분석 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조사료를 급여를 해서 한우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은 누가 잘 믿어 줄까가 걱정입니다.

그것은 정선에 황기한우라든가 그런것 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는 황기미를 먹이든간에 줄기를 먹이든 사실 줄기는 먹일 수가없어요. 너무 목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먹이는데, 이것은 사실 뿌리나 그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마늘 먹이면 마늘브랜드화라고 하지만 이것은 마늘순 브랜드라고 해야죠.

마늘 줄기에도 거기에도 상당량의 많은 마늘성분도 있습니다.

아는데, 그 성분 분석을한 것을 남의 자료거나 말거나 그것 하나주시고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김진봉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너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청정고랭지채소 생산지원사업이있는데요. 호맥종자공급하고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인데 제가 보기에는 도비지원이 이것을 규정이 있습니까 ?

도비지원에 규정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무사마귀병 발생이 작년에 저희들 방제를 27㏊를 했는데, 올해 물론 숫자는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205 정도 나타나는데 저희들 당초 도에 사업신청을 할 때는 도 사업이 조금 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할 때는 약100㏊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만약 할 수있으면 도비를 더 지원해 줄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50㏊정도 신청을 하자, 50㏊를 신청해서 140㏊를 도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05㏊ 면적을 다 하지 못한 그런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조사를 할때 작년에발생된 면적을 조사했고, 예를 들어 3,000평에 20평이 발생되었으면 3,000평을 다 하는 농가도 있지만 다 하지 않는 농가도 있다고 봐서 면적을 좀 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에 발생면적 조사해서금년 봄에 들어서 이제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만 방제할 계획면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140㏊를 오버한다고 그러면 ...

그것은 지금 면적 얘기고요. 저 얘기는 지원금액 얘기입니다.

지원금액 이것은 1담보당 11만 5,000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0% 보조지원입니다.

50% 라고요 ? 50% 가 아니잖습니까 ?

60% 입니다. 죄송합니다.

호맥종자 공급은 몇 %입니까 ?

호맥은 종자대의 50%입니다.

그리고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8개소에 미확정이라고는 했습니다만이것도 맨 하장지역에 소속된 고랭지채소입니까 ?

고랭지 채소 암반관정은 저희들이 도계 하장인데 저희들 8개소는 금년 들어 도계가 4개소 신청되었고 하장이 4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확정이 안되었는데 물량확정이되면 여건을 봐서 신청한 지역을 봐서 이것은 다시 확정을 다시 배정합니다.

신청이 언제 된 것입니까?

작년에 된 것입니다.

작년에 되었는데 ...

이것은 아직 확정이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농특사업이라고 있어요. 농특사업안에 퇴비제조기, 암반관정 같은것이 농특사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중앙에서 확정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도쯤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조만간 아마 확정이 되리라고 봐 집니다.

확정이 될런지 안 될런지모르겠네요.

아마 물량이 좀 줄어서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지역에시설되어 있는 암반관정들이 지금 현재 활용상태는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우리농정과에서 고랭지채소로 암반관정을 개설한 것이 전체 13개소입니다. 암반관정에 대한 이용은 그것이 가뭄이 들거나 지금 2∼3년전만 해도 가뭄이 들어서배추를 이식해놓은 것이 시든다든가 문제가있을때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매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않고 가뭄이 들었을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사용이 안되더라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그런데 시설보완이 지금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암반관정을 기 해놓은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가물때 가보면 사용하는 물량이 없거든요. 지하수에 땅속에서 뽑아올릴 수 있는 당겨올릴 수 있는 물은 충분하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저장해서 다시 밭에 스프링쿨러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밭에 물을 살수할때 저장된 물량 자체가 적어서 사용가치가없다라는 것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물탱크가 부족하다는그 말씀입니까 ?

물탱크가 무슨 10톤이니20톤이니 해서 세워놓고들 하는데 그것 가지고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 고랭지지역이니까 하장에 무슨 시설채소지역이라면 모르지만 노지 재배하는 고랭지채소 지역에서는 진짜 그것은 사용 값어치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물탱크가 20톤, 30톤 가지고는 쓰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8개소가 신청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것 틀림없이 고랭지 지역이든 어디든간에 암반관정이 시설되어 있는 지역에그 사용용도가 과연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새로 시설하시는 것은 설계를 바꾸어서 해볼만하다는 것이 저생각입니다.

탱크를 좀 늘려달라는 얘기 ...

탱크를 큰 것을 갖다가몇 백톤짜리라도 갖다가 세워놓아야 써먹을것이 있지, 몇 십톤 가지고, 1톤을 얼마로기준합니까 ? 제가 알기로는 드럼통 하나가 물 1톤으로대충 양적으로 봤을때는 계산한다고 그러던데 ?

드럼통 하나는 200 인데 제가 알기로는 물도 1m, 1m....

드럼으로 계산했을때 몇드럼입니까 ?

그것을 다섯 드럼이1,000 1톤으로 계산합니다.

그것이 10톤짜리 물탱크를 세워놓고 20톤짜리 물탱크 세워놓은 그것이 다죠 ?

보통 1개내지 2개가보통 20톤짜리 ....

20톤짜리 하나를 세우든지 그렇게 거의 다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쓸 것이 없어요. 절대 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꼭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름느타리버섯재배인데요.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 보는거죠 ?

작년도에도 우리가느타리 버섯 냉풍기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하장 폐광하고 같이 해서 여름에도 우리 안전하게생산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6개지역이 대상지역으로 나와 600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하시겠다는 분들이 실제로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시설에 냉풍시설을 갖추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새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농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

하장은 지금 번천리에 하다가 지금 일부 작목전환을 하고 있는...

복상골 입구에 있는 그사람들이 하던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에는 62억 9,6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12%, 시비 33%, 자부담이 5%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조림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제4차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중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가서 금년도에는 사업량이195㏊입니다. 경계수 174㏊, 큰 나무 10㏊, 지역녹화 4㏊, 밤나무 조림 7㏊ 이렇습니다. 사업비는 5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봉황산 미래의 숲 관리가되겠습니다. 봉황산 미래의 숲은 저희들이 23㏊를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7,870본을 심었습니다. 주로 벗나무로 많이 심고 너무 단조롭다고해서 단풍나무하고 전나무를 같이 식재를했습니다. 곁들여서 자손나무도 172본을 심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그 지역에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한 지역이기 때문에아카시아 맹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풀베기는 두번하고, 그다음에 지주목을 5월에 식목이 끝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손나무도 새천년을 맞이하여갑자기 기념식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서 저희들이 홍보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유임도 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설, 구조개량, 보수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노선은 원덕 노곡리 작년도에 하던 구간을 연장해서 올해 국유림 하고 연결하는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다음에 구조개량사업이 8㎞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임도를 개설한 지역중에서 수해 위험이 있다든가 경관을 심히 해치는 지역의 구조물을 보강해서 이런 것을 보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수사업이 2㎞가 있는데, 보수사업도 물론 구조개량과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부분적으로 파손된 노선을 보수하는 이런 사업으로 2,400만원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산사태 복구가 되겠습니다. 태풍 앤과 바트의 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이6필지에 2.02㏊의 피해가 났습니다. 도계, 원덕 노경, 오분리 3개소가 되는데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는 1월에 완료해서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데 이것 복구는 임협에 도급을 줘서 5월전에 우기가 시작되기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1,200만원입니다. 시비 1억 300만원은 저희들이 이것이 사업은 시비는 25%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반사토 5,770㎡ 이것은 원덕노경리에 산이 무너져서 내려온 토사량이약 25,000㎡가 되는데, 5,700㎡정도는 산양수목원에 운반해서 토양개량 자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지사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지사방은 총 791페이지 210㏊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방지는 시설한 이후에 15년이 경과하면저희들이 성공했느냐를 조사해서 성공했으면 해지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산지사방을 3㏊로 하고 작년도의 4㏊에 대해서는 추비, 비료를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원이고, 시비는1,000만원이 됩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데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해충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해충은 주로 솔잎혹파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5,730㏊가 발생되어 있어 송림 전체 면적을 볼때는 28%가 발생되었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량이2,780㏊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2,600㏊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오리나루 잎벌레라든지시가지에 발생하는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180㏊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5월에서 6월 2개월동안에 실행을 해야 되고, 일반해충은 연중 합니다. 사업비는 13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150㏊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호육, 간벌작업, 덩굴제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주가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산주가 사정에 의해서 못할 경우에는저희들이 임협에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작년도에는 송이가 21톤이 생산되어서 18억 5,300만원으로 송이대금으로 농가에 .... 금년도에는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91㏊입니다. 시유림을 1㏊하고 사유림을 90㏊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급적이면 4월이전에 저희들이실행을 해서 송이균사가 발달하는 환경을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현재까지 산림청에서 지침이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 저희들 목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현재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일찍 실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2,900만원입니다.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신당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토지매입이 안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3년간에 저희들이 2001년 12월까지 할려고합니다만 총 사업비는 14억 6,100만원이 들어가고, 그 공원구역내에 어촌민속관이 수산과에서 별도로 6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9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도에 이월사업비 2억 7,000만원을포함해서 조형물설치, 전망대, 이런 사업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3억 5,000만원하고 시비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산책로, 계단설치, 관망대 이것은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촌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노곡면 중마읍리에 금년도에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이 있는데보조사업은 주로 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이 되겠고, 융자사업은 소득원개발하고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걸쳐서 실행하게 되는데, 소요액은 14억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가 10억원이고 융자가 4억원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전설계를 6,100만원을 들여서 전액 국비로 실행을 하는데 내년부터2002년까지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행하는 것이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임협중앙회에서 본 사업을 전국적으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이 2개기관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3페이지 수목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수목원은 3개소가 있습니다. 산양수목원, 교가수목원, 매원 3군데가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나무는 51,000본입니다. 금년도에는 사고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사업비는 1,700만원이고, 소나무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식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 약 1,300만원을 들여서 각종 공사 지장목을 이식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로수식재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식으로서 왕벗나무 200본을심을 계획입니다. 장소는 7번국도변하고 덕풍계곡 주차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내 벚나무 가로수 수세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로수는 벚나무 가로수는 1,279본입니다만 시가지 주변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가로수를 세어보니까 213본입니다. 이것이 피해원인을 지난번에 한국수목진단연구회라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해서 조사해 본 결과 이 장소가 과거에 연탄재를 매립한 장소이기 때문에 토양이 불량하고 생육공간이 협소하다, 그리고 T/R율이 불균형하다, T/R율이라는 것은 뭐냐하면뿌리가 뻗어나가는 부분하고 위에 줄기부분하고 비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양이 불량했다면 뿌리는 잘 뻗지 못한 반면에 위에 나무줄기는무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자라는 데는좋지 않다, 그리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공해가 심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병충해가만연해서 수세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오십천로, 중앙로, 육향로 해서 213본을 해서 토양개량 및뿌리수술을 하고, T/R율도 조정하고, T/R율이라는 것은 위에 나무가 너무 무성하니까가지를 제거하는 작업 이런 것을 좀 조정하고, 필수원소를 시비하고, 병든 나무는 외과수술을 하는 이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직동 꽃묘장에서 매년 꽃을 생산합니다만 금년도에도 30만본을 생산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약 10만본씩 생산해서 도로변, 시가지, 대이리 군립공원지역하고 읍면지역 남는 것이 있으면각 기관단체나 학교 같은데 이런데 지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꽃묘생산은 매년 합니다만 이것이 실제 예산절감면에서 보면 우리가 구입할려면 본당 400원정도 줘야 되는데 생산비는 약 180원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래서 연간 6,600만원정도는 예산절감한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주요도로변 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5,500만원을 들여서 주로 대이동굴주변하고 7번국도변 해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숲가꾸기하고 국토공원화사업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는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 합니다만 금년에는 410㏊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7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을 보면 저희들인 연간 30,700명정도를 고용하게 됩니다. 숲가꾸기에서 21,600명, 국토공원화에서9,13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410에서 저희들천연림보육이라든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등 주로 육림사업을 하게되겠고요. 국토공원화사업은 시가지 가로화단이라든지 이런 조경사업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은 봄철하고 가을철 두 번 합니다만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달간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동과 본청에 대책본부를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시설은 감시탑이 산꼭대기 11개소 있고 주요 입산요로에 감시초소 20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대책과 진화대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합니다만 예방 감시활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감시탑에 사람을 올려보내고입산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특히 산림과연접지역에 있는 논,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단속하고 사전허가를 받아서 2월말까지소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화체계에 가서는 무엇보다도 불이나면초동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동진화대를강화하고 4월에는 헬기 1대를 고정 배치해서 진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우리 꽃길조성입니다. 우리 꽃길이라는 것은 야생화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야생화를 심는 이유는지금 현재 외래종을 갖다 심다보니까 자꾸해마다 심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관리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야생화 하게 되면 매년 거기서 도로 살아나니 관리에 편리함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98년,'99년 2년동안에 벌개미취를 해서 17,000본정도를 이미심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1㎞ 물량을 보조물량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대이동굴 진입로하고 동해시에서 정라진 가는도로 옆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생명의 나무심기입니다. 이것은 다른시군에서는 이미 몇년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도에 처음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행사내용은 나무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기위해서 캠페인도 실시하고 이러면서 가정에나무를 공급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4월 식목일을 즈음해서 임협에 개설해놓고 5,000본정도를 확보해서 1가정에1그루씩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나무종류는 유실수로서 은행나무나 살구나무하고 조경수는 단풍나무, 화목류는 무궁화, 장미, 철쭉 이런 나무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영림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영림계획은90년도에 작성해서 91년도부터 2000년도 금년도까지 10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마지막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10년간 운영될 영림계획을 금년도에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대상은 41,705㏊인데, 공유림이 1,997㏊, 사유림이 39,708㏊입니다. 종전에는 이 영림계획이 작성의무제도로되어 있어서 누구나 작성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산림법이 개정되어서 산주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중 아무때고 지금 기한이 없이 신청을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인가해주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림계획을 작성할때는 반드시 영림기술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는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4,600만원인데 금년도 우리 작성대상은 41,705㏊중에서 5,700㏊분만 보조예산에 내려옵니다. 1㏊당 8,102원이 보조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유림, 시유림을 영림계획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1,700만원을 확보해서 시유림 영림계획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지정화, 푸른산지키기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푸른산 맑은물 지키기 운동과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산간계곡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이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32개소에 4,321㏊를 지정했고, 푸른산 맑은물 지키기 입산통제구역도 저희들이 82개소에 1,600㏊ 지정을 이미 해놓고 관리하고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주로 행락철 저희들이오염행위를 단속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야생조수보호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를 저희들이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에는 2개소에 조수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성내동 죽서루 인근하고 미로 상정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히 하는 것이 없고 단지 이것이 현재 단속위주인데 단속하는 원칙이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수렵행위 단속은 산림과에서 하도록되어 있고,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의 고기를 유통하는 이런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하고 천연기념물 단속은 공보실에서 하도록이렇게 삼원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중요한 것은 야생조수가 피해를 각종 농약이라든지 불법수렵하는 사냥꾼에 의해서 다친다든가 농약에 중독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간 치료를 하고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7건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생 겨울눈이 오면 먹이주기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농작물 성수기에 유해조수 피해에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농작물피해방지를 위해서 구제허가를 해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림형질변겅허가 및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형질변경허가한 사항은 38건입니다. 면적상으로 177㏊가 되는데, 주로 광산개발이 31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쓰레기장3건, 기타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질변경허가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필요불가결한 외에는 가급적이면 허가를억제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여건상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방침으로 허가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현재 가행중인 장소라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복구를 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도록하고 사업이 끝난 장소에 대해서는 완전히복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금년도모든 산림사업은 2002년 동굴엑스포와 관련해서 주로 도로변 이런 장소를 위주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김진봉의원님 ! 질의하십니다.

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 구제하는 거죠 ?

예 !

이것이 지금 매년 하고있는 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들어가는 예산은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갑니까 ?

예 !

그런데, 이것 한번 구제하면 영원히 구제가 되는 사업입니까 ?

영원 구제는 안됩니다. 지금 이 모든 사업이 완전 방제라는 것은어렵고 지금 현재 이것 확산을 저지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발생한 지역에 수간주사를 놓으면 약 90%에서 95%정도의 폐사율이나옵니다. 완전한 것은 구제할 수 없고, 이것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이런 효과를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금년도에도 이것이 4억 4,000 ....

13억 8,500만원입니다.

13억 8,500만원중에서 시비가 4억 4,400만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런 정도로 시비가들어가야 됩니까 ?

저희들이 실제 위에발생한 면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사실상 이것을 일시에 방제할려면 발생한 면적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2개월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국고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 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매년심한 곳부터 돌아가며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간주사를 놓던지 항공방제라든지 해놓으면 그 솔밭에는 다시 손을 안 대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방제한다면 격년제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3년에 한번씩 놓아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솔밭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는 문제가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 많은 면적을 격년제로 못할 바에는 하나 마나한 사업이 아닙니까 ?

글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지하는 사업이지완전 방제는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것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해서 사실 안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라는 약제도 그렇고 하는 방법도 개발해서 제대로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완전방제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일선행정에서 해봐서 문제점이 있고 이방제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산림정책 자체가 바뀌어 져서 대책이 세워져야지 이런식으로 그냥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한부분씩 해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결과적으로 돈은 돈대로 없애고 피해면적은면적대로 늘어나고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학술적으로 보면 발생했다가 7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속도로봐서는 경과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남아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놓아두면 이 송림이 싹 없어질형편이고 방제를 할려니 대면적이다 보니까사업비도 많이 들고 시기적으로도 문제가있기 때문에 사실 다 못하고 그래서 시...

제가 생각했는데 돈은 돈대로 없애고 나중에 솔밭도 다 없어진다는얘기입니다.

글쎄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이것이 1,936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현재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 제일 최후의 보루인데 산림청에도 동해안지역의 송림보호는 계속 해야 되겠다,하는 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민유임도 말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임도개설이 상당히 사업량이 갑자기 줄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에 1㎞이고 구조개량에 8㎞에 2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이런 경관이 어차피 임도를 개설하면경관이라든가 이것을 어차피 저해가 안되고되겠습니다. 이런데 2억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보기에구조개량이라는 항목이 어떤 하자에 무슨문제가 있어서 할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이어느 지역입니까 ?

금년도에 물량이 줄은 내용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15㎞정도를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노선을 원덕노경리하고 미로, 신기,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산림청에서 방침이 과거에는 물량위주로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가지고 1㎞를 하라고 하면 그 주위환경 이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도로 1㎞를 뚫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도 지금 많이 훼손되고 피해도 많이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단체가 상당히 이 환경문제 가지고 어필하기 때문에이것을 산림청에서는 금년도에 정책을 바꿨습니다. 당초에 신설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던 것을이것을 줄이고 구조개량을 완전히 해놓은다음에 다음부터 추진하자, 신설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조자의 대행부터 먼저하자, 이렇게 산림청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구조개량사업은 과거에 하던 지역이 주로원덕지역, 근덕지역, 하장지역 이런데가 상당히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물량 위주로 뚫어 놓으니까 상당히 경관도 안좋고 토사...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로 그쪽으로 구조개량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구조개량이 산림청 방침이 그렇지만 구조개량사업이 끝나면 신설사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렇게 ...

경관저해 구간을 어떤식으로 하실려고 하는데요. 이제와서 복구가 됩니까 ?

구조개량은 과거에묻었던 앙카가 망가졌다든지 밑에 절토면같은데 현재 벌겋게 나온 이것을 그물망 씌우는 작업부터 먼저 해서 완전하게 토사방지를 할 수 있는 작업부터 먼저 해라 이런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근덕이나 원덕지역에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되고, 이 임도는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

임도 하자보수기간이3년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이 언제 했는데 ?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기에는 8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86년도 하자 다 끝난 그외 사업장입니까 ?

예 ! 3년 이내의 것은 전부 임협에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고, 그 이전것은...

이것은 사실 어떻게 따지면 하자보수라고 할 수도 없기는 없죠.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해놓고 막 밀어붙여도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자라고 할 수도없지만 어쨌든 이런 경관 저해로 해서 거기에 복토를 해서 잔디를 입힐 것입니까 ? 어떻게 합니까 ? 망 씌운다는 얘기도 어떤 낙석이 왔을때망을 씌우지 ?

씨드 스프레이, 망씌우고 그런 작업을 ...

글세요. 여기 임도에 씨드 스프레이를 뿌린다는 것도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

이것이 전적으로 단년에 다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가지고 8㎞ 가지고 전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수해위험지구든 경관저해든 이런사업이 실제로 어떤 감독기관의 관리소홀도물론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설계상의 문제도 있고 올해 신설도로 1㎞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우리 임도가 그냥 나무나 경관이 어떻든 그냥 지금까지는 막 치고 나갔잖아요. 또 그렇게 민간인한테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골아픈 말씀을 제가 자꾸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산림형질변경, 인.허가건 말입니다. 어느 타도 신문을 보니까 형질변경여건이다 갖추어져도 토사유출을 한다든가 아니면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저해로 해서행정심판을 해서 불가를 했더라고요. 그랬을때 우리시에서도 그 허가여건만 딱맞추었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줄 것이 아니라실제로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되고 농민들 우리 시민들의 불이익을 자꾸 주는 업체들은이것은 과감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꾸 허가기준만 따지지 마시고 허가를 내주시지 마시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아까 조금전에 가행광산 안하는 광산에 대해서는분명히 복구를 시킨다고 했습니다만 이제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1개월 남았습니다. 과장님 내가 지켜봅니다. 내가 몇년차 얘기합니다. 이제는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시간단명료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건설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건설과 2000년도 예산은 경상비, 자산취득비 포함하여 42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보고순서는 생략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60억 5,200만원을 가지고 3개 노선에 97m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초에 측량 설계를 발주하여 12월말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원당간 동굴엑스포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자하여서 교량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설계에 들어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4개노선에 3.5㎞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정∼상사전간 도로확포장과 풍곡∼석포간 도로확포장은 금년도 완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 양여금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2개노선에 2.3㎞를 17억 6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설계공사발주 해서 12월말에 준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양여금 사업입니다. 1개노선에 4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양여금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4억 6,500만원으로 4개노선에2.64㎞를 추진하겠습니다. 판문∼판문간 농어촌도로와 상거노∼동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금년도 완료하고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삼척교량 북단 유성아파트까지외 7개노선4.3㎞를 9억 2,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정라 나릿골 소방도로외 8건을 1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3건의 도로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교량시설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황조∼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도계 황조리에서 육백산으로 하는 금년2000년도에는 0.5㎞ 16억 8,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계 시가지 하천복개 정비공사입니다. 도계읍 도계1리 도계읍사무소앞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2000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난간시설과 도로접속로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하천정비공사입니다. 도계읍 도계1리에 하상 및 호안정비에서오십천과 동덕천을 2000년도에는 10억원을투자하여 2.9㎞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재해사전예방 안전영농을 위하여 양여금사업이 3개소에 금년도에는 8억 7,900만원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자체사업으로서 35건 12억 6,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남양동 성남지구와 사직동 기린지구를 11억원을 가지고 건물 보상, 철거,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설명회와 주민협의회를 2월에개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수해피해 예방사업입니다. 피해지구의 조기복구와 수해재발방지를 위하여 2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6건을 2.05㎞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읍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법 제17조에 의하여 하천기본계획을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마읍천을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수로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도수로는 32개소에 9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연초순시와 주민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읍면별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로확포장사업입니다. 농로확포장은 67개소에 20㎞를 20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사업 포함해서입니다. 오지개발사업 22페이지입니다. 2차 오지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낙후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노곡면 주지리와 하장면중봉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4억 8,5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하되 12억6,300만원은 노곡면 주지리 2억 2,200만원은 중봉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신기면 일원으로 2000년도에는 9억 4,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미로면 상.하사전리와 근덕면 매원2리에3억 4,000만원을 가지고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 25페이지입니다. 4개지구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4공을개발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하장면 갈전리와 원덕읍 임원리 물방아지구 2개소를 5억 1,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5월 20일 모내기 이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역둔지구와 도계읍 점리지구를 29억 3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도수로 1,800m를2억 4,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복구체계확립과 30페이지 재난이용시설물 안전관리및 실태점검, 31페이지 시민자전거 이용제도 시행계획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딱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복구체계 확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사실 제설작업이 영동지역에서는 최고 잘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설작업이 늦어진 이유와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김원중의원님 말씀에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설작업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대설주의보가 발생되고 적설량이 5㎝정도 되었을때 제설장비라든가 작업을 해야되는데 우리 장비 보유한 것은 동양시멘트2대, 소방차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4대, 읍면 보유되어 있는 것이 청소차에 부착 2대, 시보유 덤프차에 2대가 되어 있는데, 미처제설기라든가 동양시멘트에는 워낙 대형이라 부착하는데 시간이 1시간 반정도 걸리고거기서 출동하는 것이 늦고 우리도 부착하고 체인을 감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해서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가 다니면서 다져진 상태를 제설하다 보니 잘 밀리지 않아서 그 이튿날부터 결빙이 생기고 여러가지 빙판으로 해서 작업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폭설시에 기온이 급강하로 결빙이발생되었고, 빙판제거시 장비임차에 따른예산 부족도 되겠지만 임차를 제대로 하지못했다는 그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제설장비가 추가 구입되도록 하고 제설장비의 신속한 장착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준비태세를하겠습니다.

사전에 기상을, 기상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눈이 정확할 수도 있고, 약간 실수를 할수도 있어요. 그러한 눈이 오거나 이런 것이 상황이 전개되면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내가 작년도인가 알기로는 태백에서 내려오는 구간에서태백구간하고 삼척구간을 비교할 때 삼척에눈을 잘 쳐서 어느 한 서울에서 오신 손님이 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삼척시가 눈을이렇게 잘 쳐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 줄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눈을치다 보니까 포크레인이 도로를 긁어서 도로에 아스콘 포장한 것이 기스가 가고 하는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또일부 동에서는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준다고해도 필요없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그 후에 응달진 곳을 가서 깨고문제삼아서 도로도 파손되고 하는 이러한현실은 건설과에서 총 지휘해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민의 불편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절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요.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 1건은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의장님 답변 ...

건설국장님 그 자리에서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

아닙니다. 나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잠시 자리로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해고속도로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원래는 연장구간이 삼척까지와야 되는데 우리는 우회대체도로로서 이것이 몇년도에 우리한테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 국토관리청에서 ?

'97년도입니다.

'97년도인데 지금 2000년도가 왔는데 착공하는 것인지 공사를 하는것인지 물론 내가 촉구건의안을 내가 의회기간중에 내가 발의를 하지만 당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도로공사가 맡아서 했으면 오히려 쉽지 않았나 하는데 욕심을 낸국토관리청이 맡아서 몇 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감당도 못하고 지금 현재 근덕, 매원간도로를 하고 있는데도 예산의 투자액이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안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국토관리청이 과연 우회도로를근덕, 매원간 도로도 성실하게 지금 책임을못지고 있는 반면에 과연 우회도로를 할 수있겠느냐, 그러한데 대해서는 착공시기와예상규모라든가 국토관리청이 맡아서 하는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도로공사가 맡아서 했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당시에 한국도로공사에서자기들이 동해고속도로를 삼척까지 연장을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토대체 우회도로는 96년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서 '97년12월에 용역이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건교부측에서는 '98년도부터 동해∼삼척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그 당시에는 강릉에서 동해간 고속도로가 거기도 실시설계중에있었고, 강릉에서 동해간은 연장이 길다 보니까 우리 삼척까지 고속도로가 되려면 오히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더 빨리 되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 하나 하고, 지금 현재 동해∼삼척간 기존에 있는 4차선 7번국도가지금 현재 교통량이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유일한 점은 동양시멘트하고 쌍용자원에 화물트럭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저것이 고속도로가 되었을 경우에유료화 되면 그런 차들이 고속도로로 통행을 계속 기존국도로 통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 그런의사를 표명했는데, 지금 현재는 여건이 상당히 변경되었습니다. 건교부에서 국토대체우회도로를 '98년도에착공한다고 해놓고 지금 삼척전체 15.2㎞구간에 우리 삼척구간이 9㎞입니다. 삼척구간 9㎞에만 약 1,3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와서는 동해고속도로를 연장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자기 자본하고 외국자본을 끌여들여서 우선 선 투자하고, 그 통행수익금으로 연차별로 갚아 나가는 그러한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회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민단체에서도 한국도로공사하고 건교부에건의를 해서 고속도로를 연장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론이번 회기중에서 이것을 발의하지만 우리시에서도 판단을 지금 괜한 욕심을 내놓고는하지도 못하면서 국토관리청이 지금 책임져야 할 이런 우리의 엄청난 손해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견해는 한국도로공사에서맡아서 하는 것이 빠르다 이거죠 ?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설계를새로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도삼척시, 건교부 이렇게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론은 지금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는 7번국도로서 지정이 되고 먼 훗날에는동해고속도로가 포항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노선은 별도로 노선을잡아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그 당시에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갈려고 그러면지금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어차피 중첩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건의할 때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요원하니까 그것 말고 고속도로로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이 실시설계를또 새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 건설부에서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교부에서 안한것이 지금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강원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주에 우회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착공을 하고 있고, 지금 인근에 동해시는 42번 국도, 동해항에서부터 삼화동까지가 우선 착공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사업비는 막대한데 예산이 연간 오는 사업비가 얼마 안 옵니다. 그럼, 착공을 했다고 해서 사업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도로공사에 고속도로투자가 더 많이 투자되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건교부하고 다 요구해야 되죠 ?

그렇죠.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이고 우리 사회간접자본시설 총괄하는 것이 건교부에서 하니까 건교부에서 노선을 한국도로공사에서건의하고 건교부에서는 고속도로를 노선으로 지정할려고 그러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어차피 건교부에서 한국도로공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건의를 할려고 그러면 양쪽 다 건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건교부에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이것을 기다려 봐야 언제 할런지도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

예 !

그래서 주민들을 불러서공청회까지도 하고도 완전히 오리무중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분명한 판단은 한국도로공사가고속도로로서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빠르다는 거죠 ?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또 제가첨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선 모든 사업이 지금은 어떤 홍보차원에서 착공해놓고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다만, 우리 7번국도같은 경우는 저것이 우리 상당히 주요한 기관 SOC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7번국도같은 경우는 금년도 매원에서부터 다시 임원까지 금년도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착공이 되지만 그외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투자되다 보니까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는지금 현재 기존에 4차선만 봐서도 그렇게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가활발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00억원정도 드는데1년에 100억원이 와서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로공사같은 경우는 사업을 그렇게 오래 끌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나왔을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심찬남의원님 !

번거롭게 두번 나오시면뭐하고,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때 다루던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개념입니다만38국도 4차선 말입니다. 지금 용지보상문제가 협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지금 현재 보상문제는 원주국토관리청 보상과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본인들한테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평, 도경 일부 주민들하고 미로 일부하고는 감정가격때문에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제가 보기는저런 국책사업은 앞으로 저분들이 협의를하다가 바로 토지수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외에 자세한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협의가 안되었고 동의가 안된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편입되는 하천부지는 우리시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그분들이 ?

도로에 들어가는부분은 ...

아니 저기에 다리라든가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 교량을 놓자면 ?

교량을 놓는데교량을 놓는 그 면적부지는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면 하천법 모든 법이 전부 의뢰처리됩니다. 다만 교량을 놓을때 옆에 가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하천점용이나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은 상태입니까 ? 안 받은 상태입니까 ?

지금 아마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은 하고 있던데요사실은 주민들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교량에 가도로는허가가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어떻게 여론화하기 보다도 이것을 묻는 거예요. 났느냐, 안 났느냐, 한마디로 어떤 기공식도 안하고 일을 하니까 주민들이 오늘도 묻더라고요. "저 사람들 와서 장비를 들여서 일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는데내가 사실 답변을 못했습니다. 허가가 났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그사람들도 주민들 한번 모아놓고 기공식도하고 공사를 착수했으면 좋겠는데 임의적으로 와서 장비를 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보상문제는 나중에 강제수용이 되는 한이 있어도 전 주민들은 1필지도 수용을 못합니다. 그 분들이 재평가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안하면 강제수용을 할데는할 값이라도 어쨌든 지금 현 시가로서는 다불응합니다.

저것이 아마 토지 수용하면 다시 재감정,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별도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국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

예 !

심상홍의원님 !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제가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안하고 '98년도, '97년도, '96년도 3개년사업으로 노곡 하월산에서 개산리를 경유해서 근덕 양리로 나가는 도로를개설중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 도로가 지주, 양리 신흥사 절인데, 지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공사를 못했다고 나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개발하는데 지주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못한다고 하면 그런 걸림돌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런 연유로 인해서못한다고 그러면 지주를 쫓아 보내던지 신도를 동원해서 주지를 아주 없애버리든지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무슨 지주가 땅은 못내놓는다고 해서 도로를 개설 못하고 지역개발에 차질이 와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오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별도로답변을 안 드리고 아까 박병근 의원님도 신도들 얘기를 박병근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신흥사 주지를 다시 만나서 설득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도로는처음부터 노선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지금 현재 노선으로서 연결시켜 나간다는것은 어려운 얘기고 노선변경시켜 나가면현재 사유림지역을 약 2㎞정도 통과하게 되고 바로 논이나 밭, 전답이 나오는데 그 지역은 주지가 승인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유림을 통해서 2㎞는 그냥 나갈수가 있고, 단지 절에서 승인을 한다는것은 논이나 밭, 일부를 승인해주면 되는데큰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입니다. 중이 사찰에서 반대를 하니까 행정에서 아주 수습 안하고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 도로를 낼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수용은 발동하면서 거기는 하다가 안되면 수용을 발동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이 저희들이개산까지 뚫고, 그 도로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렇게 하고 월정사로부터 저희들이 진정서를 두번 받았습니다. 저희들 지정되어 있는 노선이 몽땅 신흥사사찰림입니다.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서 있고 이러니까사찰측에서 자기들이 극히 반대하고 거기자연환경 훼손이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그노선을 다른 노선으로 변경해서 했고, 다만행자부에서 지원되는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비는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것을지정해놓고 그것을 몇년동안 해결하느라고그 돈을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노선을다른 노선으로 돌려서 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적극 주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마을안길포장을 기 나 있는 도로입니다. 소방차가 겨우 다니는 기 나 있는 도로를그 위에 그대로 포장하자, 이래도 지금 사찰측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셔서 좀 강력하게 말씀해주십시요.

의원님들도 좀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주에 시비 미확보가 되어서 발주하는 사업이 몇 건이며 미확보 액수가 얼마나됩니까 ?

거기에 대한 것은 양여금 사업비하고 국비하고 비율에 따라서그런데 아까 제가 전제하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아직 중앙에서 양여금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양여금 사업비를 그대로반영시키는지 그것이 아직 중앙에서 확정이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얼마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추경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비 확보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상이지만 하여튼 양여금이나 국비비율대로 시비를 확보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해놓고 미확보 얼마, 미확보 된 것이 몇건이예요 ? 국도비가 내시 안되어서 거기에 얼마든지몰라서 미확보된 시비가 얼마입니까 ? 우리가 다시 부담해야 될 것이 얼마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하고 해서 19건에 26억 3,900만원이 아직미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9건에 28억 1,200만원을 내가 대충 뽑아보니까 그런데 왜 이 계수가 안 맞습니까?

이것은 양여금 사업에 추가로 들어가고 밭 경지 정비사업이나이런 국비까지 다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계산이 더 많아야지 더적어요.

26억 3,900만원입니다.

26억원요 ? 여기 보고서에는 9건만 해도 28억 1,200만원이 나와 있다니까요. 계산 한번 해보시오. 계산 안 해 봤어요 ?

그 확인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과장님 처음 되셨으니까양해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공부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예 !

그리고 아까 저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설작업을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장비를 더 사서 한다, 그런 변명을 여기와서 어떻게 합니까 ? 타시군에는 눈이 오면 비상근무를 해서 결빙되기전에 빗자루 가지고 씁니다. 어디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있어요. 장비가 없어서 못했다. 그 따위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십시요.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고생많습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가 파악이 다 안된 부분도 있고 만약 잘 안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남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께요. 천남로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당초에 물론 올 연말은 확실히 끝나는 것은 사실이죠?

예 !

틀림 없죠 ?

틀림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원래 당초에는 동양시멘트정문까지 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작년에도 다 못하고 또 넘어왔는데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삼척 우회도로 천남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관계와 수반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건물철거라든가 그다음 보상협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

보상이 다 보상이 있죠. 시가지에 공사할려면 어려운데 그러면 그런 답변을 갖고 하시면 올해도 연말까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안되죠 ?

지금 번개시장 앞에역파 앞에 있는 그것까지 조사해서 감정을의뢰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보상관계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만큼 저희들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빨리하기 위해서 지금 감정의뢰를 해놓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상이 안되면 올해도 다 못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삼척시에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작년에도 누누히 이 얘기를 했지만 올해는틀림없이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교량, 삼척교 교량 올해이것이 끝날 수 있습니까 ?

삼척교 교량은 지금현재 220m로 하는데 착공이 98년6월19일에서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로 롯데건설과경남기업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4월 30일인데 동절기 중지 내리고이러다 보면 조금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4월 30일까지 교량이 다 된다고요 ?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다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보세요. 삼척의 교통체증은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것이 건교부소관으로 되어서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롯데건설하고 다시 협조를 하든가 이런방법밖에 ...

과장님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

예 !

국장님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요.

(녹취불량)

틀림 없습니까 ? 두번 거짓말 시켰으면 이제 더이상 시키지마십시요. 본 의원은 이것 때문에 그 지역주민한테엄청나게 곤란을 느꼈어요. 건설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민원은 가서 제가 다 해결해 줬어요. 약속은 다 했어요. 공사를 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있으면 안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틀림없이 이런 부분을 해서 올해 틀림없이 양쪽 천남로하고삼척교를 다 완공이 되어서 삼척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천남로 지금 기린지구 보상후에 지금 보상을 하잖습니까 ?

예 !

침수지역으로 보상하는데대안은 뭘로 갖고 있습니까 ? 그 지역이 전부다 이주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이주하게 되면 기린지구는 성토해서 택지로 해서 사용용도에따라서 상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있는 그런 택지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 지역이 다 택지입니까? 중공업지역인데 ?

그러니까 공장부지도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니까 택지조성을 한 다음에 용도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꼭 모든것이 하나 하고 1 다음에 2, 이런 식으로가시면 안되고 이것을 할 때 1 다음에 2 다음에 3이 있다라는 것까지 계산을 하고 가야죠. 예를 들어서 6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이주를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계획을 갖고 간다 그 정도는 갖고 보상하셔야지 나중에 보상할때는 임시적으로 빨리보상할 것이니까 나가라는 그 얘기만 할 것입니까 ? 행정이 앞으로 이렇게 진일보로 할려고 그러면 그런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

예 !

그리고 자전거타기 전국연합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면 시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보상이라든가 이런것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 모르세요 ? 10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부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시를 예를 들면 원주시가지금 삼척에 올 예산이 원주시로 갔어요. 자전거도로예산이 삼척에 와야 할 예산이원주로 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해서 그런연합회도 관에서 민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방법을 제시해서 관에서 안되면 민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의회를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가지 덧 씌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분동, 적노동, 조비동 올라가는 도로에 요철현상이 일어난 부분을 누차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덧 씌우기 오버링을 해주십사 하고 분명히얘기했는데, 그 예산만 해도 지금 1억1,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작년에 요철이 심하고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부분 소파보수를일부를 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는 지금 현재 자동차의 동양이라든가 쌍자에서 중형차가 다니기 때문에그렇습니다만 부담을 따진다면 시에서도 부담하고 또 쌍자나 동양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덧 씌우기 할 작년에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올해는 쌍자나 동양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업체에도 위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시에서 확실한 대안을 갖고 움직여 주시란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분명히 시에서 이것을 갖고 확실하게 시비를 해주셔서 아마 시내 동지역에서는 아마 아스콘 포장이 안된 부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지역 뿐일 것입니다. 이것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예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설작업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참간단히 그 부분에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컴비네이션이 잘 안맞는다는 얘기가 여러 채널로서 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

사실은 제설작업에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과라든가 우리 건설과에서는 국도라든가 이면도로 그런것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간선도로나 뒷골목이라든가 중앙시장주변이런데 대한 것은 동으로 하여금 장비임대를 해서 추진해라, 임대료는 내 주겠다, 그렇게까지 해서 했는데 이것이 조금 읍면이나 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게 된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장비임차료를당초에 읍면동으로 다 계상을 시켜 주세요. 간선도로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맡고 그런식으로해서 이것을 분담해서 깨끗하게 이뤄져야지 한쪽에서는 장비를 임차 못해서안달을 하고 어떤 관계가 좌우지간 이 제설문제는 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가장 곤혹을 치른 부분중에 한 부분이예요.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그런 일이 없게금 제설에 차질이 없게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소하천 개수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자체사업은 확정을 안하고 이것이 주민건의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

자체사업이라는 35건은 지금 읍면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중에 하천이 노곡천 같은 것은 소하천이죠? 노곡천이 무슨 천이 됩니까 ?

노곡 ?

상정에서부터 올라가면서노곡 둔달리까지 올라가는 ?

그것은 2급하천으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천은 정비계획이없잖아요. 정비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면소재지에 하천정비도 그렇고 쉼터가 있는복지회관 맞은편도 그렇고 그것이 다 옛날수해로 인해서 하천이 떨어져 나간 것인데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이것을 무슨 사업비를 들여서 할 수있는지 연구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하천정비사업, 오십천이나 마읍천이나 큰 준용하천에 준하는그런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기본정비계획이수립된 지역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소하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다면 실천이나 조그만 하천에 해당되는데 소하천에대한 양여금도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계획상에 집어 넣었는지안 넣었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한번 들어가 있다면 다행이고 안 들어가 있다면 추진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예를 들면다른 지역을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지천하고 노곡천하고 하천 규모로 볼때 어느 것이 더 크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하천을 그런 기본계획도 없이관리도 안하고 그냥 놓아두니까 농촌지역주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피해를보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잘 좀 균형있게 지역을 이렇게 논하지 말고균형개발차원에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다 잘아시는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2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은 마읍지구는 하반기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하반기에 확보되는것입니까 ?

그것은 2000년 가을에 착수를 해서 2001년 봄에 마치는 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얘기하기 전에 대체적인것 한가지 먼저 금년도 지난 '99년도 근간약 최근 3년간 우리가 건설과나 예를 들면도시교통과나 어떤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주된 집을 철거하게 된 것이 대강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가구수로 ? 개인주택으로 볼 때 ?

전체적으로 파악을못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 자료가 ? 아니 이주 철거가옥 ? (답변 녹취불량) 어떤 지역에 대강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 (답변 녹취불량) 그렇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시에 눌러앉아서 생활하는 것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 (답변 녹취불량) 그렇다면 그것을 전제로 하고요. 1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동지역에 지명, 소지명 이름을 잘 몰라서그러는데 기린지구란 어디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

기린지구는 사직 역못가기 전에 왼쪽편 제방밑에 침수지역으로되어 있는데입니다.

황산 ?

황산 그 위로 더 올라와서 동양시멘트 정문 들어가기 맞은편입니다.

그것도 맨 오십천물이....

그렇죠.

그 지역하고 이쪽 성남지구하고 43동, 56동이 맞죠 ?

예 !

약 거의 100동이 되는데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삼척에 눌러서 생활한다고 보겠습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파트가 석미, 신동아, 유성아파트분양이라든가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대책이라고 할까, 그런 걸로 감안한다고 하면 아파트를 권유해서 대부분 아파트로 가는 것으로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가까운 동해시에 그와 비슷한 아파트가 삼척보다 가격면에서 어떻습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비싼 곳으로 꼭 찾아 가겠어요.

그래도 정서적으로살던곳에 좀 머무르고 싶은 그런것도 있을것입니다.

과장님 곁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싼 데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아마도 참모회의에서 이런정도 얘기는 충분히 오갔을 줄 알고 이것을 엑스포기획단에 물을려고 하니까 기술적인 문제라 아마도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남지구 배수펌프장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우리가 사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10억원을 받았을 때는 성남지구의 50억원이라는 것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서들여 왔습니다. 중앙에서 협의하기를 사업비를 우리한테보내주는 의미는, 그런데 이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이 설치를 해놓고 관리 운영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는 적자가 예상되기때문에 침수지역을 감안한다고 하면 보상을주더라고 건물을 철거하면서 택지를 성토제방높이 정도로서 성토를 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우리가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기본용역설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집을 철거했을때 택지라든가 성토하게되었을때 상대적으로 경사가 낮은데는 또침수지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위에 기관에 가있으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는 처리를 안 할텐데요. 위에서 성남지구 배수펌프장을 하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주 메워 버리라고 그럴텐데 그런데 이 보상협의가 2월중에 협의를한다고 그래요 ? 할려고 그러느냐고요 ?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아직 안되었어요 ?

지금 주민설명회가안되었습니다. 지금 물량조사를 해서 감정의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기전에 주민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남지구는 2월 18일에 통장이랑 몇 명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우리 시에도 국장님이 참석하시고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랄까 이런 것 의견도 듣고 그러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 하지는 안했죠 ?

예 ! 하지는 안했습니다.

거기에 의원들이 뭐 필요해요. 사업계획이 승인변경이라는 이 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봐요.

예 ?

사업계획변경승인 배수펌프장 시설이 조금전에 설명하던 그 얘기입니까 ?

예 ! 사업계획변경이라는 것이 아까 말대로 중앙에서 사업비를 내 올때는 대형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운영해서 침수지역에 물을퍼서 해소하라는 의미로서 내보냈지만 우리가 유지관리라든가 운영면에 본다면 적자를보고 또 거기에 따른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상 택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에 필요성이랄까 필요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건물철거를 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소형으로 상대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는 소형이라든가 이런 펌프를 달아서 물을 푸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기본용역설계에서 다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행자부에 올려 중앙에 올려 변경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다 같이 집안살림을 의논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렇게 구차한 설명을 하시지 말고 바로우리가 다 아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더 간편하고 쉬운 얘기일텐데,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고자료를 내놓고 왜 이 설명은 뒤로 돌리면서그렇게 궁색한 설명을 해요. 뭡니까 ? 위에서 그렇게 펌프장을 설치하라는 것은타당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그렇죠. 그래서 건물부지를, 건물철거가 되면 택지조성을 해서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엑스포를 한다고 하는 ...

글쎄 그러니까 얘기를 빨리 했으면 이 얘기를 미리해서 맞추면 내가이런 질문 필요 없어요. 필요없는데 왜 이것을 돌려내놓고 엉뚱한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엑스포 부지로 활용한다고 하면서 건물을 철거하는 ....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

그것 때문에 사실상저도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프장을하면 지금 43세대가 여기 성남지구 43세대가 지금 석미아파트로 갈런지 무슨 아파트로 갈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중에도 우리시 인구가 얼마나 떨어집니다. 매년 줄고 있잖아요.

예 !

지금 선거구도 인구 9만에 미달해서 옆에 인근 동해시에 붙어서 국회의원도 없는 시군이 되는 이런 형편에 공사도 좋아요. 엑스포도 좋고 다 좋은 일입니다만 사람떠나보내고 잔치해서 뭐 할 것입니까 ?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 자 이만 하겠습니다. (이원훈의장과 김원중부의장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51억 4,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사업총괄로는 총 21건에 37억 9,900만원을투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통합 삼척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98년4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지침으로 도시계획구역인 77.51㎢에 대하여 정라 유원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5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98년 10월 27일 착공 2000년 8월 25일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근덕, 미로 확장구역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정라 유원지 및 도지사 결정사항에대하여 변경안을 수립,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등 절차를 거쳐 현재 강원도에 변경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지사 결정사항과 시장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기간이 관련부서와 협의등으로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므로 시민 불편을해소하고자 기존 도시계획구역을 우선 변경하고 확장구역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십천로, 죽서로, 봉황로에 주차면 338면을 2,845만원에 새마을시지회와 수의계약을했습니다. 중앙시장주변 77면을 1,830만원에 교동청년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원지구 224면을 2,202만원에 임원지구번영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삼척대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현재 장기재로 올라가는 삼척대 후문도로가 1개밖에 없어서 삼척대 학생을 삼척시내에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삼척대 기숙사에서 의회 차고뒤로 해서 농협창고, 성내동 사무소로 해서 중앙통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총 사업계획은 연장이 450m에 41억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입구부터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중앙시장에서 봉황로를 연결하는총 사업연장 100m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투자되는데 기 투자로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30m 구간을건물 및 토지를 보상했고,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40m 구간의 보상과 사업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덕 교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 사업연장은 300m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억원을 투자해서 170m를 완료했으면 금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 7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원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 사업연장 450m에 13억 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6억 4,700만원을투자해서 190m를 완료했으면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10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의료원 동헌터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총 사업연장이 100m인데 총 계획이9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건물3동 및 토지를 보상했으며 금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해서 건물 1동과 토지 1필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향후 남는 것은 대중회관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마저 확보해서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장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 2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 사업량 566m에 19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1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193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3m는 완료했고 110m 구간에는 건물 및토지 4건이 보상이 되지 않아서 지금 토지공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150m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양 17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 사업량 240m에 11억 1,300만원을 11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6 억원을 투자해서 120m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3억원으로 12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 사업량 250m에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80m 구간을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근덕 덕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덕산교회옆에서 덕산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 사업연장이 400m에 26억원이 투자되는데 작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협의가 동절기 공사가 지금 중지중에 있습니다. 근덕 덕산 해안도로입니다. 총 사업연장이 650m에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완료를 했고,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광산진흥지역개발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원 상덕간 도로 절개지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량이 사토가 131,000㎥, 그린웰 옹벽이 229m, 기타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이 20억원으로 현재 사토 10,000㎥까지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해동이 되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두교개수 및 진입도로개설입니다. 총 연장 214m에 41억 4,7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두교 38m와 도원교교량 하부시공을 완료했으며 접속도로 옹벽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신흥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410m 구간에 11억 7,300만원을 투자할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이 1필지가 안되었습니다옹벽시공과 배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대학생및시민을 위한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새로운 문화 및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유도하기 위해서 의료원 앞 하나로마트에서구 제일극장까지 중앙통을 연결하는 300m구간에 약 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저희들이직접 상가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찬성이 80%이고 반대가 20% 인데 20% 중에서도 약 10%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추진할려고 주민자율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해서 자율적으로 시행유도 여건이 성숙되면 본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교통편의시설 및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설치개수는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승차대기소 6개소, 승강장표시판 50개소, 총 56개소를 4,600만원을투자해서 승객이용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가로등 및 보안등시설 확충으로 7번국도 진입로변에 가로등 35등, 황산 산책로 5등, 반상회 및 주민건의사업에 40등, 노후가로등 교체에 5등해서 총 85등에 8,000만원을투자하여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 시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차선도색 89.1㎞, 신호기 2개소, 경보기 2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50개소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130개소 해서 2억8,292만 8,000원을 투자해서 교통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관계인데 1년에우리가 벽지노선에 보상하는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

작년도에는 시비1억 6,500만원, 도비 9,700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시비 2억원, 도비 8,800만원,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버스노선이 마읍에서아침에 9시인가 내려오는 버스가 있는데 이버스가 삼척에 왔다가 오후 1시 30분인가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4시간동안 한번 버스가 오면 그동안에는 버스가 없어요. 4시간이면 서울 올라가는데 이제 고속버스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반 걸린다는데이것은 삼척과 마읍이 몇 백리 먼 길도 아닌데 버스가 안 다니니까 농촌지역 주민들이 여기와서 시장을 본다든지 볼일을 보고금방 가야 되는데 밥을 사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묻고싶고 어떻습니까 ? 조정할 계획이 없어요 ?

사실상 농어촌버스운행이 제일 어렵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버스운행을 못하겠다고 하고 주민은 한달에 한번씩 타도 없으니까 당장 불편하고 그런 상반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빈차라도시간마다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 손실보상을주는 것도 버스 1회에 14인미만이 타면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량을 조사해서 직접 우리 조사자가 버스를 타고 5일동안 계속 운행하면서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14인이상 농어촌 다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어떤때는 1명, 2명 이렇게 다니고 어떤 구간은 거의 빈차로 다니는 때도 있고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뭏튼 지역주민을 고려해서 4시간 동안에 차가 안 다닌다는 것은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9시에 삼척에 와서 볼일 보면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다 끝난다는 말이예요. 곧장 가면 되는데 못 돌아가니까 1시반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노곡지역주민, 마읍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고 이러니까 이것을 검토하셔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그런 시간계획을 변경시키든지 이렇게 선처를 해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 어떤 시간은 전체 버스운행을 조정하기 때문에 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수립에 작년에 한번 의회에서 보고한 적 있죠 ?

예 !

고도제한지역하고 미관지구 지역을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그이후에 일절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모르겠네.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 위에서 얘기했던 것이 반영이 되었나요 ?

고도제한지구는우리시 여건상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빠르다고 해서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 그것을제시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고도지구가 필요도하지만 우리 삼척시 여건의 투자효과를 좀높이기 위해서는 아직 빠르다고 해서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올렸습니다.

분명히 그때 의장님이 이정훈의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의하라고 그랬죠 ? 그 이후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있었는지없었는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관지역은 이것하나 신설을 해야 되요. 지금 이미 다 끝났나요 ?

지금 지구지정은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강원도에변경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도지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향후라도 고도제한이 성남일대 문화촌 일대에는 고도제한을 해 주셔야 되고, 미관지역 어느 시내 한 쪽에 꼭 미관심사를 받고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 지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민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이 더 수반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해야지 시가지가 아름답게 가꿔질 수가 있어요. 특색있게금.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본 의원이 작년 정기회시에 삼척의료원과 문화예술회관앞에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죠 ?

예 !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엑스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올해 이것을 만약 안 했을대 내년에 그 사업을 시작했을때 엑스포 기간내에 그 사업이완료될 수 있겠나요 ?

이정훈의원님께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도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보상과 구간을 할려면 3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에서 특별교부세 요구하는데에 신청을 했습니다. 시비확보로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본 의원 생각은 2002년 올해 2000년도인데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1년만에 사업이과연 될런지 안 될런지도 의아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를 할려고 그러면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해야 하느냐, 이것이 사업의 우선순위인데 도시계획사업도 그 부분을 먼저 우선적인 것인데 이것을 시작도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 안 그렇습니까 ? 지금 어떤 식이든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시작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엑스포 전에 완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질없게 꼭 검토를 하십시요.

예 !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