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을 위하여 사전 협의하여 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청취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의새마을과 그러면 먼저 도의새마을과 소관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2000년 업무여건은 다섯개 분야로써 먼저 논산정신발양을 통하여 충남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의식개혁 및 정신문화운동으로 승화코자 하며 또한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써 전국 제일의 경로효친 고장으로 재정립하고, 소규모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생활 편익도모 및 균형 발전을 이루고 체육진흥에 대한 욕구에 부응시켜 시민 체력증진 및 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청소년의 잠재력을 키워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청소년을 육성할 과제를 안고서 아래 기본방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으로써 첫 번째 논산정신발양으로 충남정신 실천입니다. 먼저 논산정신 발양을 위한 사업으로써는 저희가 앞으로 월별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또 관내에 초ㆍ중ㆍ고 역사담당 교사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고 범시민 특별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며 또한 저희가 논산정신과 경로효친 실천운동을 위한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년 수련관내에 있는 문화의 집 운영시 홍보용 테이프를 방영을 해서 정신발양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충남정신 실천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저희가 으뜸정신 사업추진으로 해서 내고장 역사탐방을 3월부터 12월 중에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다음에 충ㆍ효ㆍ예 교실운영을 활성화하면서 효자ㆍ효녀등 현양사업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충남정신교육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저희 여성학교 운영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와 연계해서 저희가 99년도에 4회에 걸쳐서 7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해서 경로효친 마을을 3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읍면동으로부터 추천된 마을에 대해서 선정기준표를 작성을 해서 현지 확인하고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저희가 3, 4월 중에는 지정서 전달 및 표지석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5월부터 12월 중에는 숙원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5월과 12월 중에 연계해서 경로효친 실천운동에 대한 사례, 글짓기 공모 및 홍보물을 발간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 경로우대석을 지정해서 이러한 우대받는 이러한 풍토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2층에 경로효친 교실을 마련을 해서 우리 논산시내 관내 학생들의 특별활동 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충ㆍ효ㆍ예 교실운영입니다. 5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2개소를 확장을 해서 저희 750명 예상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2,10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학교장 및 기관장님들을 초청을 해서 특강시간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가훈보급운동을 전개를 해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전국제일의 예절의 고장을 충남 우리도에서 지금 재건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되찾기 운동에 있어서 우리 논산시에 새마을지회에 경로효친 봉사대를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반을 편성을 해 갖고 이러한 충ㆍ효ㆍ예 교실에 간식이라든가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스승존경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스승과 제자간에 만남의 광장을 5월중에, 이것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새마을부녀회가 매년 자원봉사참여로 해서 이러한 스승의 만남 광장에 이러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속 추진하고 그 다음에 5월 중에 미담가화 및 사은회 편지 공모를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읍면 및 교육청과 학교장한테 친선 체육대회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승과 제자간에 유대강화를 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명예 1일교사제를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지도층이라든가 공무원, 기관ㆍ단체장들의 참여를 권장해서 4월과 6월중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범죄없는 마을지원 육성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해당마을이 없어서 지원이 못됐습니다마는 5월 1일 법의 날 이전 저희 논산지청과 협조해서 추진해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마을이 선정이 되게 되면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의새마을교육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정신 실천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식과 선진시민의식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2000년도 390명을 대상을 해서 2,355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축소를 하고 청소년의 인재육성을 위해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교육은 50명, 그 다음에 지방교육은 340명을 통해서 각종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새마을시설물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저희 주요 노선별 논산8경이라든가 기타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시설에 있어서 문화복지 시설분야, 그 다음에 생산기반 시설분야, 소득기반 시설분야로 해서 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소하천 이러한 각종 창고, 이런 사항을 하는데 있어서 추진주체에 있어서는 이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는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협동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한 저희 2000년도 1단계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2단계에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5개소, 그 다음에 논산 육군훈련소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서 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목적마을광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히 150평에서 200평 기준으로 해서 광장당 2,5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10개소에 2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광장포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대한 운영지침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기히 우리 충청남도에는 6개 시군이 기히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도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자원봉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금번 32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2월중에 제정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계획은 2000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청소년수련관에나 공설운동장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는 4,1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실을 마련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각종 자원봉사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역할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원봉사안내 인터넷개설이 올 하반기에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퇴직, 고령층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해서 그 분들을 명예봉사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시에는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양이 75개 단체에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으로 인원이 잡혀있는 인원이 3,181명으로써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 청년회의소,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선도회, 부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대, 의용소방소, 적십자, 4H, 번영회, 이장단, 노인회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 자원봉사에 참여한 단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조성입니다. 이것은 부적면 마구평리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저희 충청남도에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로 조성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5,700만원의 사업으로 해서 도비와 시ㆍ군비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해서 현재 확보된 것은 정보이용센터로 해서 인터넷을 위한 컴퓨터 한대와 전용회선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추경에 마을광장 조성사업과 체육시설 설치와 그 다음에 재활용 창고 신축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10월중에 주민총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도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로써 해야 할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 사업이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 도비 확보 및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각 사업의 실천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년 사업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에 의해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시에는 가야곡면과 벌곡면, 양촌면 그래서 이 사업이 1차년 사업으로 해서 가야곡면과 벌곡면, 양촌면 순으로 해서 5개년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가야곡면에 11억 1,398만 9천원의 사업비로 해서 양여금 70%, 도비 10%, 시비 20%의 사업으로 해서 가야곡면에 아홉개 사업으로 해서 추진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중에 현장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3월에는 측량과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11월중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강경 산양리 기능대학위치와 관련해서 저희 진입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길이가 1,422m에 폭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12m, 15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30억의 사업비로 해서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 해서 도비와 시비가 지금 확보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결정이 지금 행자부로부터 2월 중, 원래 1월달에 결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좀 늦어져서 결정이 되는대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3,6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으로써 한동당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월달부터 8월중까지 추천과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15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3월 중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계도와 자진정비 유도를 해서 강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기히 3명의 단속반원을 편성을 해서 읍과 동지역에 대해서는 1일 1회 순찰을 실시를 하고, 면지역에 대해서는 1주일에 1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수막 정비라든가 각종 미관상 저기한 사항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읍ㆍ면ㆍ동 게이트볼 대회 및 그 다음에 시장기 게이트볼, 그 다음에 또 충청남도 소년체전과 전국소년체전, 그 다음에 또 도민 생활문화축제, 전국체전, 도민체전, 그 다음에 축구와 테니스 직장대항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도 체육진흥 향상과 관련해서 3, 4월중에 저희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를 하고,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는 딸기축제와 연계돼서 추진하면서 각종 시설확보 및 장비보급활성화 추진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육성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또 이 지도 요원 교육이라든가 또 저희 논산시에 호롱불 야간학교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 학생들로 교사로 축이 된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청소년상담실 그 다음에 어울마당과 동아리 활동지원, 연말연시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격려 및 선도,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를 위한 푸른음악회 개최,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탈선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감시활동 단체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6년도로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청소년체육관과 청소년극장, 그 다음에 청소년강당에 대해서 지금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 올 사업비를 국비를 포함해서 5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사업을 완공을 해서 저희가 현재 이번 임시회의에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동의를 지금 상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를 얻는대로 이 수탁에 관한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가 돼서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의해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하고 4월초 정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위원입니다. 도의 새마을과에서 여러가지 좋은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잘하는 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드리고 제가 좀 생각을 달리 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거의가 정신적인 면, 그런 면에 관한 사업들이거든요? 예컨대 논산정신발양이라든가 또는 충남정신발양, 뭐 경로효친에 관한 사항, 뭐 스승 존경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주관해서 할 일이 아니고, 예컨대 지금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또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라든가 제2건국 추진위원회라든가 새마을운동 뭐 기구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이게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좀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어차피 지금 우리 공무원수를 대폭적으로 감축하는 이 구조조정이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어떤 경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민간부분에서 이런 것이 돼야 제대로 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역사교사들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킨다! 또는 시민들을 뭐 400분을 오시게 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랬는데 사실 이게 논산정신 이런 것이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전 이런 것이 앞으로 일시에는 혹시 안될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민간분야로 이렇게 넘어가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 과장님의 어떤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시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논산정신의 예를 들어서 논산정신발양협의회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읍면동,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시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총 85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전담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상근인원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차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하는데, 행정적인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한 이러한 사업이 민간이 하든 어느 단체가 하든 모든 사항은 우리 논산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귀결점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사업에 시책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사업에서 주관부서 인 도의새마을과에서 일괄적인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막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각종 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 더! 그 9페이지에 보면 스승 존경운동 전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인제 강경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과거 강경여고에서 우리나라 스승의 날 행사의 발원지가 그 강경여고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탤런트로 유명한 강부자씨 이 분들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스승들에게 꽃다발을 드리고 선물을 사드리고 이러면서 스승의 날이 시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고장에 그런 훌륭한 그런 스승 존경운동의 발상지가 있다는 그 자체가 참 논산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것인데, 저는 거기에다가 정말 기념탑도 하나 세우고 또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강부자씨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탤런트이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도 난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이지 우리가 우리 논산시민축제를 할 때라든가 또는 스승의 날에그런 기념탑도 하나 세우고 그런 유명한 분들도 초청을 해서 우리 논산시에 이렇게 참 훌륭한 정신과 훌륭한 그런 스승존경운동의 발상지가 있다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서 강경 맛깔축제같은데 오시는 분들도 아, 여기가 바로 그 학교냐!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저희가 현재 논산시에 저희 삼낙회라고 전직교사로 해서 72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서 삼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상당히 예절의 고장, 양반의 고장 입장에서 이런 스승존경운동을 타도보다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 도비사업과 연계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이 사항은 삼낙회에서 주체가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을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 나와있고요. 그 장소로써 인제 공설운동장이나 또는 청소년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시설해 놓고 실지로 어떤 행사가 1년에 한두번 있을 때 말고는 거의 허허벌판으로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가 그야말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 그야말로 플라자로써의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비어 있는 많은 사무실과 공간들, 스탠드 밑의 그 공간들을 이런 자원봉사단체라든가 또는 공공 이런 봉사를 하는 단체들에게 처음에는 참 무상으로도 주고 또는 유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전기라든가 이런 것 정도를 받고 활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소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자체로써도 가치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인제 거기에 많이 모일 수 있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유상임대도 가능하다! 예컨대 뭐 스포츠용품점 같은게 거기에 입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냥 허허벌판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그 소중한 우리의 재산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물론이거니와 가령 뭐 자율방범대라든가 뭐 뺑소니감시단이라든가 이렇게 공공성을 띠는 그런 이익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에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평가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공설운동장은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이 돼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이 사실 전국체전이라든가 또 도민체전 이러한 큰 행사를 할 때는 많은 부분의 사무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는 이 공설운동장은 우리 논산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개별적인 하나의 단체라 든가 이러한 관련법에서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기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항이 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설운동장에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기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공공성,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은 저희 관계 규칙이나 또한 저희시 조례로써 별도 제정을 해서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또한 선점적 문제, 이러한 사항은 여러가지로 검토대상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설운동장에 파출소와 소방소 이러한 별도 외에는 모든 것을 유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도에 실태조사를 지금 다 해 갖고 지금 정비를 하고 그 정비의 공통사항이라든가 문제점, 또 우리시에서 개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저기가 되면은 별도 위원님께설명의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다음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8페이지를 보면요. 충ㆍ효ㆍ예 교실운영에 추진계획이 있지요?

예, 예.

그 인원배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그 은진이면 은진향교에서 100명하겠다면 그 100명을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인제 이 향교에 입교하는 학생들의 예상되는 인원인데 실질적으로 매년적인 사항을 볼 때 이 정도의 인원들이 각 향교별이라든가 교실,노인회지회로부터 돼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연간 사업비가 300만원입니다. 동절기 150만원, 하절기 150만원 해서 3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나누서 할 적에 여름방학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겨울 방학에도 교육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글쎄요. 인제 원칙은 저기 합니다마는 사실상 충ㆍ효ㆍ예교실이 참 방학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넘치는 이런 결과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또 교육을 받는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안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입교를 할 적의 그 인원하고 수료를 할 적의 인원은 같습니까? 입교할 적에는 750명이 됐어도 수료할 적에는 뭐 750명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뭐 거의 정규학교도 그렇게 대학교도 그렇습니다마는 입교했다고 해서 다 수료를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요. 새마을지원금이 이 예산서에 보면 논산시지회 운영이 3,600만원하고 시협의회에 1,800만원, 그리고 부녀회 운영기금이 1,800만원. 읍면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회에 나가는 거 외에 협의회라든가 부녀회로 지금 책정된 1,800만원의 예산은 읍면동별로 갈라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읍면동에 예산이 지원되면 도의새마을과에서는 그 지원의 내역을 한번이라도-뭐 감사라고 합니까?- 그 집행내역을 점검하는 일은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인제 읍면으로부터 이 예산을 갖다가 재배정을 해 주면은 읍면에서 그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부녀회 사업에 대해서 1차적인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시에서 총괄적인 저기로 해서 지회라든가 협의회, 부녀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내려보낸 후에는요. 아마 그 도의새마을과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셔야 할 겁니다. 제가 은진면을 보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아주 충실히 참 잘됐어요! 그러한 예산집행만 된다고 하면 논산 새마을 남녀 부녀회에 지원되는 기금은 참 잘 돼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그 집행된 예산을 보고 많이 느꼈는데, 은진같은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도와줘야 할 새마을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다음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진흥분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논산정신발양사업 중에서 추진계획에 월별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월별 실천과제를 책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월별과제 선정은 지금 저희가 2월중에 논산정신발양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래서 이 실천과제가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이렇게 돼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월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사업이 돼서 홍보라든가 주민참여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물 또한 특별교육, 또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또 실천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보니까 논산정신발양사업이 참 관에서 주도는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시민 누구한테 논산정신이 뭐냐 하면은 사실 이 세가지를 대답할 수 있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하고 또 각 관내 초등학교 역사담당 교사들을 위해서 뭐 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홍보부족 차원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논산정신이 이런거다 하는 것을 숙지하고 있는 시민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산정신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정신문화사업으로다가 이게 뿌리를 내릴려고 하면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관 따로, 주민 따로 이렇게 돼있어서 아직 뿌리내리기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애당초부터 이 논산시민정신이라는 그 정신을 우리 관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했고 주민들이 우러나는 그런 정신을 여기에 접목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데, 사실 선비정신이라든가, 충효정신이라든가, 협동정신이라든가 이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도 참 좋은 정신이고 또 이것을 앞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이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전에 저희가 이 논산정신에 대한 사항은 98년도 3월에 저희 논산정신발양추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중에서 4분을 갖다가 집필요원으로 구성을 해 갖고 집필을 하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하나의 우리 논산에 하나의 역사적인 이런 사항을 발췌를 하면서 이러한 정신의 선정에 있어서 논산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민의견을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런 선정과정을 거쳐서 98년도 12월 말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1, 2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렵다고 보고 실질적 가시화 시키면서 토착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시민한테 뭔가 확실하게 주입시키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논산시 교육장님과 학무과장과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논산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문화의 집이라든가 각종 이런 자체활동실, 특별활동실 이런 각종의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예절이라든가 우리 지금 선비방, 그 다음에 충효의 방, 협동의 방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하나의 코너코너를 거쳐가면서 의식을 함양하고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실천의 장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지금 국비 1억에 시비 1억을 포함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하는 사항에 봉사와 협동정신이 있습니다. 2억의 사업!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체력을 단련하면서 또 정신무장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해서 우리 논산시가 청소년 저변에 이런 정신운동을 갖다가 주입시키는 것이 가장 발전적이고 장기적인 것에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저희가 홍보물에 있어서는 팜프렛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작년에 받아보신 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손수건 제작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쓰면서 3대 정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손수건을 제작하면은 다른 홍보물 같지 않고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휴대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착안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시민의 피부에 닿아서 정말 3대 정신을 자긍심으로 알고 추진될 수 있는 이런 논산정신의 얼을 이끌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남정신실천에 있어서 내고장역사탐방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이루어 지는 건데, 이게 충남의 으뜸정신사업 추진으로 이루어져서 이 내고장 역사탐방하는게 도에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충남정신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런 내고장 역사탐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으뜸정신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역사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논산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남정신실천으로 해서 도에서 사업비 지원되는 건 뭐뭐 있어요?

예, 저희가 사업비는 충남정신사업비로 해서, 우리 논산정신은 사업비가 뭐 지원사업비는 별도로 없고 홍보사업비만 일부 있습니다마는 충남정신사업비는 1,600만원의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정신 시협의회에 대해서는 550만원을 주고 있고, 읍ㆍ면ㆍ동에는 총괄적으로 1,050만원의 예산을 15개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내 보면 충남정신이나 논산정신이나 내내 거기에 뜻이 거의다 인제 함축해 보면은 똑같은 뜻인데, 이것을 뭐 충남정신 따로, 논산정신 따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 무언가 이걸 좀 통일을 해 가지고 뭐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만 이거 빼면은 거의다 충효나 절의나 선비나 예의나 이거 뭐 협동이나 개척이나 뭐 이거 내내 같은 문구를 여러가지로 이렇게 나열해 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외울려고 하면 골치만 아파요. 이게! 뭐가 따로인지 이거 헷갈린다고! 뭔가 이것 좀 단일화를 해가지고 우리 충남정신이면 충남정신, 논산정신이면 논산정신 하나만 가지고서 뿌리를 내려야지 이것, 저것 해 놓으니까 이거 헷갈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좀 하나의 중복성이라든가 시민이 느끼는데 있어서는 불편한 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남이라고 하는 것이 충남이 어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논산위에 논산과 부여 각 시군이 다 모여져서 충남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논산정신 위에 충남정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논산정신을 포함한 충남정신으로 연계가 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우리도 논산정신발양으로 해서 충남정신을 실천하자! 이러한 표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적으로 들어가 본다면은 여기에서는 표현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라고 하는 주체적인 사항에서 가정과 마을 그다음에 또 고장이라든가 지역, 그다음에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체계화된 우리 시스템을 갖고 있듯이 이 정신도 우리지역의 정신으로 해서 우리 고장의 정신으로 해서 충남지역의 정신을 발전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정신운동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걸로 묻고요. 7페이지 지금까지 경로효친마을을 지정을 해서 아주 육성을 하는데 우리 경로효친마을로 지정이 되면은 그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 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1개 마을에 어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3개 마을이 선정이 되면은 1개 마을에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 지원되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경로효친마을로 지정한 곳 외에 사업비가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그런 것은 이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각 읍면에서 하십니까?

사업비 추가요?

예.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당초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2천을 또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이 너무 2천만원의 사업비 갖고는 사업의 추진이라든가 여러가지 애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 추가적인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돼서 총괄 4천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효친마을 지정으로 해서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이 4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3개 마을에 대해서 4천만원씩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2천만원을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사업을 하는데 한 마을로 4천이 투입이 되는데, 왜 경로효친마을로 선정한 데에다 또 그 2천을 추가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냐 이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 마을에 4천만원까지가 필요가 없으면 2천만원 해 주고 말아도 되는 것을 꼭 4천만원을 해 주다보니까 그 동네는 못쓰고 딴 동네로다가 또 2천을 이렇게 배정한 데가 사실은 있어서 경로효친마을로 선정한 그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페이지 금년도에도 읍면대항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또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조금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딸기축제에 또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여러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회나 집행부에서 주민의 참뜻을 알아서 하는 것은 사실 이 게이트볼 대회에 각 읍면에서 먹거리를 다 장만해 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가급적이면 좀 통합을 해 가지고 참 서너번 할 것을 한 두번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 가지고 좀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이 딸기축제와 연계돼서 이 게이트볼 대회가 개최될 때에 읍면동으로부터 선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4월달에 인제 게이트볼 대회가 개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에 있어서 게이트볼 대회는 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참 여러가지 물론 여러가지 지역주민에 대한 부담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한 우리 논산시가 하나의 예학의 고장이라고 하는 또 경로효친의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노인들을 갖다 공경하고 또 놀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가 마련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 게이트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축소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두번의 행사외에는 사실상 마을별, 그 다음에 또 읍면별 게이트볼 부녀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녀회에서 혹은 마을에서 자기 친선게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시가 그걸 갖다가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암동과 부창동내에 논산시의 한 중심가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사실 그동안에 있던 것이 많이 철거가 되고 좀 적다보니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게시대를 더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올 초에 옥외 광고물에 관한 법이 별도로 저기 되면서 충청남도 도조례가 별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저희 논산시에서는 이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관한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은 우리 관내에 기업체들이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부분적인 지역 자기의 기업의 홍보도 넣고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가 다음 임시의회에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고 보면은 밀집지역이라든가 또 아주 중요한 노선지역에 대해서 기업들의 이런 홍보효과도 저기 하면서 우리 논산지역의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또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게첨하지 못하고 담벼락이라든가 여러가지 이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게첨하는 사항을 갖다가 수용을 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마련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저희가 그동안 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려고 많은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 이 예산이 묵살되고 올해 지금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있는 옥외광고물, 이 현수막게시대를 갖다가 도색해서 페인트칠하고 땜질하고 했는데에도 부족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기업인 협의가 협의회하고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제가 사전 의견을 좀 들어 봤더니 좋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된다고 보면은 자기네들 기업체에서 저희가 인제 더블로 할 때는 천만원, 싱글로 할 때는 500만원 이러한, 그러니까 두폭으로 할 때는 천만원이고 한폭으로 할 때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의 이러한 현수막 게시대는 많은 기업체에서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상위법이라든가 도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런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생활정보지 꽂는 그런 것들이 아주 난립해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그것도 대기업이나 그런데서 스테인레스로 아주 좋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제의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시미관을 아주 지금 해치고 있는 생활정보지 게시대라든가 그것을 좀 아울러서 같이 좀 정비를 해서 깨끗하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게시대로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를 충분히 세워서 청소년회관의 나머지 사업장들이 전체 준공을 금년내로 할 수 있죠?

예, 예.

금년내로 그게 준공이 된 뒤에 그 건물사용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후에 민간위탁을 좀 철저를 기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여론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다음 김선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18쪽 강경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비가 30억인데 도비와 시비는 확보되고 국비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강경 기능대학은 제가 알기로 2003년을 개교로 목적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초적인 사업으로 해서 저희 진입로 사업을 소도읍 가꾸기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것이 행자부에서 정책적인 브레이크 요인이 지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볼 때 아무튼 적어도 2월 20일 안에는 확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들은 저기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강경읍 산양, 채산, 채운리 일대에 그 편입되는 농지라든가 도로,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상협의가 가장 문제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적인 문제만 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움직여진다고 보면은 이 사업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저 과장께서는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로효친마을을 지정하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 기준표 작성하고 현지 확인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효자ㆍ효부표창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또 경로위안행사, 그 다음에 노인을 모시고 있는 세대수라든가 또 청소년의 예절문제, 그렇게 하고 모범ㆍ수범사례 같은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저희가 이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훈보급운동 관계, 그다음에 또 이 경로효친을 하는데 있어서 각 새마을의 부녀회라든가 각종 이러한 단체에서 얼마만큼 참여해서 이러한 경로효친을 갖다가 실행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심사기준의 항목으로 정해서 평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논산시 경로효친마을로 지정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개 마을씩 해서 지금 6개 마을이 선정이 돼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다음 김영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마을운동의 지금 현황하고 성과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바르게살기운동! 참 그 이름 자체가 참 쑥스러워 이게 바르게 못사는 이 바르게살기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 국민이 이렇게 바르게 못살아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게 되나 상당히 의아스럽게 여기는데, 그러면 바르게 살려면 예의 잘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부정부패없고 하고 바르게 사는 거다 이 얘기요! 그런데 자, 학교에서는 노인회 같은데서도 충효교실을 하고, 서원이나 향교에서 충효교실하고 학교에서 그러면 충효교육을 아주 싹 안해서 이거 하는 거냐? 지금 우리 국민은 하도 가르치는 기구가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아까 전유식위원이 질문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시민정신이 따로 있고, 도민정신이 따로 있고. 이거 나 의원이라도 지금 도민정신, 시민정신 이러면 시민정신은 이래도 도민정신 답변하기가 잘 잊어버린다 이거요! 이러니 이렇게 국민을 아주 모르는 멍청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학교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바르게살기운동이면 다 되고. 새마을운동이 잘 되면 바르게 살기도 할 것 없는 겁니다. 새마을운동 하나 속에 바르게 살고, 충효예절을 지키게 하게 돼있고 다 돼있는데 첫째는 도의새마을과장께서 새마을을 관장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현안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새마을이 말만 있지 저 관에서만 새마을이지 주민들의 새마을이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 내가 사는 동네도 30년전 새마을지도자가 지금까지 있는데 동네사람들이 그 사람이 긴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새마을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냐? 더군다나 새마을운동하면 시협의회 예산을 줘, 또 시지회예산을 줘, 읍ㆍ면에 부녀회에 예산을 줘, 주고 나면 또 새마을지도자회에 예산을 줘! 그러면 읍ㆍ면만 하더라도 한달에 2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모였다가 회의 한번 하고 밥먹고 가면 그만이여? 새마을모자를 쓰고 길거리에서 쓰레기하나 줍는 걸 본 일이 없어요. 과거에 박정희대통령께서 새마을기치를 들었을 적에는 아침마다 새마을모자를 쓰고 그야말로 활기차게 그 길거리도 쓸기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노력을 해서 마을간에 길도 만들고 포장을 하고 다 했다 이거요! 그럴 적에 지원을 해 줬다이거요! 스스로 움직였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과장자체가 그저 예산이나 주고 기다리고, 여름에는 뭐 부부동반해 가지고 하계수련대회라고 가는 거 이외에 뭐 있어요? 그래서 이 현황과 성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방안을 적어도 새마을과장으로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새마을운동이 활성화가 되면 국민운동으로써 가장 적절하고 훌륭한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그렇고 새마을운동 관련하는 과장도지금 새마을운동 있냐고 물으면 위에만 있지 밑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운동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실체적이라기 보다도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천적인 가시화된 면도 있을 거고, 또 시설이라든가 또한 봉사적인 면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사실 자기들의 주업을 갖고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봉급을 줘 갖고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뚜렷하게 아주 체계화 된 이런 일련의 과정은 없겠습니다마는 소하천이라든가 또한 무의탁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김장담그어 주기라든가 각종 봉사활동이 아마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동네에서 그리고 또 지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의 새마을회 활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바르게살기협의회 관계도 실질적으로 도덕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들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마을의 운동이 그 전만 못하다 하는 사항은 이 새마을운동은 옛날에는 관 전적인 주도 운동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의 정액 일부 보조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지면서 민 주도방향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뚜렷한 실체적인 사항이 저기 해서 과도적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 많은 강구책을 강구를 해서 정말 민 주도적인 민간단체에서 정말 정착화시키고 진짜 자진참여에 의해서 이러한 봉사활동이 전개되지 정신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이 새마을운동 말은들 하는데 박정희대통령으로서 새마을은 끝나고 새마을유령만 지금 살아있어요. 유령만 살아있는 형편이다 이거요! 희망으로 잘된다면 바르게살기 운동 할것도 없고 참 진짜 잘되는데 이것의 활성화 방안을 과장께서는 연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전대통령 시대처럼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의회 의원님들이 지원을 하나의 뜻을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준 중에 그래도 돈을 안까먹고 유지를 하는 곳이 지도소에서 소관인 생활개선회 이것은 500만원씩 줘가지고 500만원 그 이자를 가지고 1년에 두번씩 생활개선, 주로 식생활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돈을 줘도 까먹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데는 돈은 돈대로 없어 지고 매년 예산만 늘어지고 관변단체로써 그야말로 지금 민간단체라고 했지만 이게 관변단체지 민간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이상하게 변질이 됐어요. 따라서 과장께서는 행정자치부에 그 활성화방안을 연구해서 건의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끝맺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다음 송덕빈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됐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19쪽 승강장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장이 돼있는 걸로 봤을 때 그것이 비가림인지 아니면 햇빛가림인지 또 승차하실 분들 대기하고 쉬어서 차가 오면은 승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강장 자체가 지금 농촌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참 좋습니다. 비가림도 될 수 있고 추울 때 추움도 가림이 되고 하는데, 시내권에 있는 것을 봤을 때 높이만 높아서 비가 와도 비가 다 맞습니다.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을 다 맞고 눈이 오면 눈도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승강장 자체를 달리 앞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승강대라고 한다면 좀더 달리 생각해서 주민들이 편히 쉬다가 차를 탈 수 있는 승강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예,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는 현재 이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버스승강장 사업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이원화된 사항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촌지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 농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타 면에 감사를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주민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대기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것을,그게 뭡니까? 시멘으로 만들어 놓은 거있죠?

예, 예.

그걸 만들어서 그냥 건들면 떨어지게 돼있어! 그래 떨어져 내려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면 좀더 튼튼하고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특수시책 등기대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증지대를 받고 민원에게 징과하는 공무원이 등기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공무원이 직접 법원 등기과에 가서 등기를 대행하는 건가요? 안그러면 우리시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법무사에게 대행을 시키는 건가요?

직접 가서 합니다.

아, 직접요?

예.

그럼 인제 그 민원인으로부터 그 위임장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직접 등기를 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요 법원하고 인제 협의를 해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했을 경우에 기왕에 관련서류가 있더라도 수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서류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갖고 와서 우리직원이 그 담당자인 허원 주사가 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등기가 나오면 그 민원인에게 인제 등기편지로 등기권하고 이런 걸 보내드리는 건가요?

예, 등기가 나오면 일단은 토지대장상의 정리사항이 좀 늦게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까지도 정리를 완료를 한 다음에 그 주민한테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아,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가 나오면 등기부등본을 한통 떼서 여기.

예, 등기권리증을 갖고 인제.

민원실에서 토지대장의 소유자까지도 완전히 정리해서 토지대장 한통 떼서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예, 아주 그렇게 된다고 그럼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등기가 나도 실질적으로 등기소에서 부본이 잘 아시겠지만 지적과에 오면 그걸 보고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등기는 몇 년 전에 났는데 토지대장은 먼저 소유자 이름으로 그냥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찬사를 받으리라고 보고요. 그건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치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요.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에 세무과장도 하셨고 또 민원실에도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도 일본사람이름으로 그냥 있거나 흔히 우리가 적산이라고 그러죠? 그 집터라든지 가령 논밭, 하천 근처에 있는 그런 것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나중에 그게 특조법 같은 것 때 할려고 하더라도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인제 제적부상에 성명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또 못찾아가지고 인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적과하고 우리 회계과장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지적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걸 일제히 파악을 해서 아주 공무원을 전담을 시켜야 된다고요! 이걸 일단 국유화를 한 다음에 실질적 인 소유자죠? 다시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 주는 불하를 해 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도 일정한 액수가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 그죠?

예.

국유재산매각을 했을 경우! 그래서 이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이득을 주고 우리시의 어떤 재산관리에도 편리를 도모하고 또 사실은 일정부분 소득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종의 구두선으로 문서로만 할게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국유화 한 다음에 본인에게 불하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인제 금년도 4월서 6월까지 일제조사를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번조사기간 동안에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가 돼서 민원이 해소되고 또 서로가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운천입니다. 내내 10페이지 인데요. 우리 논산시에 있는 공동묘지가 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복지여성과에서 합니까?

공동묘지는 복지여성과에서 합니다.

땅 자체를요?

예.

아! 그렇다면, 무단점유 해 가지고서나 공동묘지를 무단점유 해 가지고 경작하고 하시는 바람에 묘를 써야 할 분들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복 위원입니다. 8페이지 관용차량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읍ㆍ면ㆍ동에 지금 차가 31대가 있는데 여기에 기사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읍ㆍ면ㆍ동에 차량이 31대가 있는 사항은 이쪽에 지금 특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청소차입니다. 그리고 인제 기사는 읍면에 두명씩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한명씩은 전부 인제 시청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갖고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는 한명씩 이렇게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읍지역은 좀 다르고요. 청소차량들이라든가 그런 기사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사가 없이 차만 놔두면 이게 차라는게 계속 움직여야 하는데, 녹슬어서 폐차될 위험도 있고 이것을 활용하는, 밑에 보면은 차를 추경에 두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차를 활용하고 또 내구연한이 오래 됐다든지 이런 것은 이것은 폐차를 시킨다든지 또는 매각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 같은 거 뭐 세워 놓은 거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인제 효율적인 관용차량 운영에 있어서는 대폐차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인제 폐차만 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가지고 매입을 안했을 경우에 나중에 인제 티오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연계해서 이렇게 인제 검토도 하고 있고요. 또 읍ㆍ면에는 지금 31대가 있습니다만 특수차 16대는 청소차이고 나머지는 지금 15대가 지금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즉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대폐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5대는 기사가 없다는 거네요?

한명씩이 있습니다. 읍ㆍ면에 기사는.

아니 16대가 있잖아? 청소차!

아니, 저기요. 청소차 운전기사는 별도로 있고요. 지금 15명이 있는데 읍ㆍ면에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사는 한명씩은 다 있습니다. 두명씩 이였었는데 한명이 올라왔어요. 우리 시쪽으로요!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읍ㆍ면직원들도 거의가 차가 다 있어요! 있어 가지고 이게 원래 관용차량하면 읍ㆍ면장이 어디 출장갈 적에 타든가, 또 시청에 뭐 연락관계 있으면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보면 직원들이 그냥 뭐 자기차 마냥 끌고 다녀! 면장은 면장 자기차 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기사를 하나씩 더 읍ㆍ면으로 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차를 시청에다 놓고 일괄 관리를 하든가 뭔가 해야지! 이게 앞으로시정할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저희가 인제 우리시에서 판단하고 저희시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지금 옛날하고 틀립니다. 현 세대는 각종 회사라든가 중앙부서 같은데도 렌트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인제 차차로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인제 운전기사가 인건비 관계라든가 지금 뭐 절감관계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차차로 줄어들으면서 사업용 차량은 렌트카를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관도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렌트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곧 그 제도가 도입돼서 할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차를 없애고 차라리 읍ㆍ면직원들 한달에 유류대로다가 말이에요. 조금씩 이거 보조하는 그런 방향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제 직원에 대한 복지문제거든요? 인제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쪽으로 이렇게 주는 건요? 그런데 사실 봉급표 보면은 수당에서 인제 교통비라고 해서 조금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인제 분석을 해서 자동차를 없애고 그 분들로 하여금 유류대를 지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에 대해서 특별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다음 김영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이 각 읍ㆍ면에서 계약을 하는 것도 회계과의 감독을 받지요?

예.

감독을 받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천만원 이하를 인제 읍ㆍ면 재배정을 해서 해 주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예산이 천만원밖에 안줬는데 그 중에서도 95%를 의무적으로 계약하는데에서 5%를 깎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건 의무적으로 아주 95% 계약을 하라는 거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 부적같은데도 약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천만원밖에 못줬다! 그러면 이게 다 천만원을 써도 못다하는 건데, 이걸 950만원에 인제 계약을 한다 읍ㆍ면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인제 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비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면 1,500만원이 정당하게 소요가 되는데 예산은 천만원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천만원에서 그 중에서 또 계약하다 보면 6% 내지 7%를 감해서 천만원도 안되게 계약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민법상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에 불리한 조건이 있어서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계약을 안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법률적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그런사항이 어떻게 지시를 해서 개선되게, 그러니까 예산액대로 전액 100% 계약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부족하면은 추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액수만큼 이렇게 인제 증액을 시켜서 계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1,500만원짜리를 1,300만원에 주더라도 주는 것이 황송해서 그냥 하는데, 기히 예산이 배정된 예산이 모자라는데도 95%나 97%로 100% 다 계약을 않고 감액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얘기입니다.

예, 원래 인제 그 계약은 입찰같은 경우는 85% 해 가지고 약 15% 정도가 인제 저기 되고요.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견적을 봐서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 7% 정도 심하면 9% 정도까지 이렇게 인제 그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 수의계약 했을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갖고 저희인제 감사라든가 인제 그런 쪽에서 왔을 때는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제 관련 도청이라든가 아니면 감사 싸잇하고 협의를 해 갖고 그런 방안을 인제 해소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기관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회계과로 감사 무슨 질의라도 온다든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그 업자측에서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가서 인제 회계과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시에 문서를 제출해 갖고 요구한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무엇을 알려달라는 것은 저도 거기 가서 얼마 안됐습니다만 전화는 많이 왔는데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갖고 요구한 사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인제 제가 건설에 대해 조금 아는데, 예를 들면 내정가격이 있습니까?

내정가격을 만들어 갖고 인제 있어야 지요!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 업자들이 입찰하는 날 사전에 내정가격을 얼마로 하는게 아니라 뭐 봉투를 일곱개로 놓는다든지.

열다섯개요!

열다섯개를 놓으면은 그 중에서 입찰을 보러 온 사람이 세개를 뽑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 평균을 해서 그것이 내정가격으로 되는 건데, 이 내정가격이 한두개가 아니라 답을 일러줘도 이거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 공정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누가 이상한 놈이 되면 이걸 뭐 일러줘서 하고 뭐 시장하고 짝짝꿍이다! 시장도 모르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회계과장께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읍ㆍ면에 순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얘기하면 알 수 있게끄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인제 예가를 열다섯개를 만들어 갖고요 네명이 나와서 인제 그 은행알을 돌려갖고 추첨합니다. 그러면 네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네개를 뽑아갖고 그놈을 더해서 나누기 4를 합니다. 4를 해 갖고 예정가격이 인제 나옵니다. 그래 갖고 설계가격하고 예가하고 인제 따져서 85%를 해서 인제 적격심사를 받아갖고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 우리자체도 모르고 사실 그 변수라는 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가를 만들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100원이라고 그럴 경우는 마이너스 3으로도 내려 갈 수 있고, 마이너스 3으로 여덟개 밑으로, 위로 일곱개인가 이렇게 돼갖고 열다섯개를 만드는데 뽑을 때 보면은 어떤때 보면은 금액보다 높이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시고 뭐 사전에 유출이 됐느니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실무부서라든가 우리 계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그것때문에 막 갈등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안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킬려고 해도 이해를 시키다 보면 오해만 자꾸 불려나기 때문에 진실은 뭐 오래가면 판단이 될거라고 해서 그냥 말고 이렇게 지내데요 하다보니까 시장님 한테 말씀을 인제 막 하셔 갖고 말이에요. 그냥 괜한 오해를 받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제에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런 소문이 있더라도 저희과를 이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공평, 정대하게 할테니까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해 주실!

예, 전유식입니다. 금년도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잡혀있죠?

그것 제가 세무과 있을 때 잡힌 것이 23억인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위원이 질문한 불용액 사전 통고제하고 연결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사업을 시행하다보면은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불용액중에는 국비 내지는 도비는 반환을 해야 하고 우리 시비만 다시 인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바람직스럽고 각 실ㆍ과에서도 이것을 사전에 예견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다 보면은 입찰잔액이 여기에서 우리시 예산이 돼가지고 다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사실은 재활용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집행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건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법이 약간 바뀌어 가지고 세입ㆍ세출에 대한 전년도 결산검사가 지난 해 하고는 달리 금년 7월에는 결산검사를 마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은 더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7월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의회관계법률이 좀 변경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 결산검사관계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지방자치법이 변경에 따라서 이번 7월달까지는 우리 정례회가 인제 1년에 두번 나눠서 실시함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제 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조사무실 증축을 한다고 해서 5천만원 297평방미터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는데 이건 어디다 증축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우선 계획은 차고가 있습니다, 이쪽에요! 그 차고 위에다가 해서 지금 작업장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다용도실이라든가 뭐 이 위층에 또 작업장이 있고 그래서, 작업장이 상당히 불시불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시 보조사무실을 이 차고 2층에다가 보기 싫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해서 증축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4층에다가 보조청사를 했다가 얼마 전에도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언제는 필요해서 막대한 예산을 해서 설치를 했다가 또 그것도 철거하는데 또 수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또 철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6월까지는 읍ㆍ면ㆍ동이 폐지가 되고 읍ㆍ면을 인제 주민자치센터화로 되므로 인해서 읍ㆍ면에 근무하던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본청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게 바로 1년 6개월 특히 1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남지를 않았는데 우리 실과를 돌아다녀 보면 지금 회계과장께서 근무하시는 회계과도 협소해서 민원인 몇 명만 들어가면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 청사가 이렇게 비좁고 한데 여기에 대한 무슨 내년에 그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대거 시 본청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보다 보면은 실과에 그 사무실이 또 증축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읍면동을 폐지를 해서 인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다소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 당초 계획대로 읍면이 폐쇄가 되고 이 직원들이 이쪽으로 올라왔을 경우 그런 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청사내 청사부족으로 인한 업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직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수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실과는 사무실이 좀 풍족은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니 또 도의새마을과니 이렇게 가보면은 너무 좀 협소해 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한두명 들어가 가지고 일을 많이 봐야 할 그런 사무실은 진짜 비좁고 어느 실ㆍ과는 넓고 한데, 여기에 대한 아주 재배치라든가 또 사무실 넓히고 좁히는 거에 대해서 뭐 계획 세운 건 없습니까?

지금 그 사무실이 일반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낀 데가 면적이 부족하다는 데가 새마을과하고 저희 회계과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세무과하고 인제 건설과하고 사무실이 좀 건설과가 읍면에서 14명이 왔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바꾸어 갖고 이렇게 해서 인제 해소를 시켰는데요.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는 별도로 계획은 세운건 없고 그런 인원이 증감되고 했을 경우에 요인이 발생할 때며 마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신관 1층에 로비에 거기에 그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휴게실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거기를 좀 더 밖으로도 유리창을 해서 더 넓히더라도 거기에 의자 좀 아주 충분하게 놔가지고 공무원이든, 민원인이든 그것을 거기에서 좀 차라도 좀 마시고 정담을 좀 나누고 공무원들이 좀 편히 조금 쉴 수 있도록 잠시나마 차한잔 먹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거기에 좀 조성을 조금 분위기를 아주 좋게 해 가지고 잠시 쉬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좀 쉴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재철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힘찬 출발과 함께 저희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민원행정의 전망과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논산 최고만들기 프로그램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 기구는 종합민원실장과 민원, 차량등록, 호적 및 병무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20명 정원에 현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1999년 12월말 기준 90만 8천여건을 처리하였으며, 98년에 비해 창구즉결민원과 FAX민원이 각각 11%와 63%가 현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0년 민원행정의 전망과 기본방향입니다. 2000년대의 민원행정은 새천년 새시대에 걸맞는 행정 체질변화의 요구와 단순한 민원서류를 접수 및 발급하는 장소에서 탈바꿈해서 다양한 정보의 유통장소로써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민원실 직원 모두는 새천년의 민원행정목표를 시민만족의 민원서비스제공과 친절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하면서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절서비스로 민본행정 실천입니다. 새천년에 걸맞는 민본행정실천으로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자율조회시간을 활용 민원공무원의 직무연찬 과제발표로 업무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동태적 전문인력관리와 연 2회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연 2회 정도 실시, 보다 수준높은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으며, 여성단체 자원봉사의 지속적인 추진, 향토 서예가의 가훈 써주기와 한의사 협회의 금연침 놓아주기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 시민과 함께 가꾸는 친절한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민원창구와 민원홀에 계절용 화분을 비치하고 계절감각에 맞는 자연의 소리를 방송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논산텔 등 정보통신관의 기능보강 및 민원실 공간을 활용 유명작가의 작품을 게시하면서 공중전화 카드 무료대여, 그리고 민원인용 핸드폰 충전기 비치 등 시민의 사소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다양한 민원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실있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1일 2교대 민원안내 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건강상담원을 배치해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동행안내 및 무료대서 등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제공과 FAX민원, 그리고 전자 재택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장비를 최대한 보강해 나가면서 수요자 중심의 민원후견인제를 운영,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실천은 물론이고 건강상담 코너를 확대운영해서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자신의 혈액형을 모르는 민원인에게 무료로 혈액형 검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더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불편민원의 적극 해결입니다.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 종합 견문보고제, 반상회, 시민의 소리창구를 내실있게 운영 주민생활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처리반을 가동 관내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생활불편민원을 발견즉시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생활민원사업비 3억원, 읍면분 1억 5천에 한해서 읍ㆍ면ㆍ동의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미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 하였고, 남은 1억 5천도 계속해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동차 등록업무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등록업무는 2000년 1월 31일 현재 38,400여대로써 4.4인당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관련업체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전에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면서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건설ㆍ기계등록 업무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과태료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 문화확립입니다.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 관련의무 불이행률도 증가추세입니다. 2000년 1월 31일 현재 과태료 부과는 연 24,869대에 22억 2,990만원을 부과시켜 이중 14,000여대에 9억 8,600여만원을 징수하고 10,864건에 12억 4,377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징수율은 44.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시정소식지, 유선방송등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연 2회이상 운영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 발급서비스 실시를 위해 1999년 3월 15일부터 시작한 호적 전산화사업은 올해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연 6,444명을 참여시켜 금년 12월말까지 부적, 연산면 등 8개면 51,720가구에 호적인구 28만 3,854명에 대한 토달기, 전산입력, 대사작업을 완벽히 추진해 99년도 중간평가결과 전국 1위에 이어서 호적 전산화사업이 최종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17쪽 신뢰받는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엄정한 병역처분 및 우수정예자원 확보와 정확한 자원관리로 병무행정의 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징병검사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에서 우리시 81년생 1,439명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 및 사전수검 독려로 미수검자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하고 병력동원태세의 확립을 위해 동원지정자 1,799명의 신상이동정리와 대체지정을 수시로 하겠으며, 또한 17개 분야 159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관리지침 및 근무수첩을 제작배부하고 매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에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21쪽 향토 서예가의 가훈 써주기입니다.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관내 향토서예가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글씨체로 가훈을 써 드리는 시책입니다. 이는 한 가정의 좌표를 써서 걸어두고 실천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 주고자 하는 시책으로 매주 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민원실내에 있는 건축, 법률, 영농 상담코너를 활용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금연침 놓아주기입니다. 흡연에 따른 각종 질병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코자 한의사 협회와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희망민원인에 한해서 매주 수요일날 9시부터 12시까지 동 상담코너에서 시술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무료 혈액형검사 추진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에 따라 긴급히 수혈을 요할시 자신의 혈액형을 알지 못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민원실 건강상담 코너에서 무료로 혈액형검사를 해 드리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의 소리가 흐르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문명생활의 편리함속에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현대인들의 피로를 풀어주고자 계절감각에 맞는 자연의 소리를 1일 아침, 점심, 저녁 등 2∼3회씩 민원인들에게 음향으로 들려드리고자 하는 시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논산 최고만들기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민원실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속에 힘차게 출발하는 새천년을 맞아 민원실 직원 모두는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어 보고자 금융기관, 백화점 등에서 민원공무원의 친절서비스를 체득하고 타기관등의 고객중심 서비스제공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민원행정에 폭넓게 접목시켜 나가면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가지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그야말로 전국 제일의 민원실로 만드는데 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의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 문화의 확립이라는 난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97년도부터 작년 99년도까지 금년 2000년도는 뭐 아직 실적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보면 그 징수율이 53.2%, 그 다음에 52%, 31.2% 이렇게 급격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자동차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니까 관리도 어렵겠지만은 안 내도 별거 아니더라! 이런 풍조가 계속 퍼져나가니까 이거 안 낸다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지금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 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의 방법으로써는 압류조치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내 사람에 대해서 더 누진해서 받을 수도 없고 1년 있다 내든, 2년 있다 내든 상관없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자동차 이전할 때 그때 내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31.2%로 떨어졌는데 금년에 몇 %로 떨어질지 모르겠다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전에 말이죠 도로교통과에 주ㆍ정차위반 단속 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 한번 제안을 했던,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을 안 내면 내내 여기도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사항인데 지금 모든 민원 인ㆍ허가를 안 해 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세무과를 지금 거쳐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과에서 하다못해 분할정리를 하나 해 줘도 안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안돼 있으면, 체납세금이 있으면.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시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예컨대 주민등록등본을 떼러왔어도 안 떼준다든지, 당신은 이러이러한 걸 선행하지 않으면 이게 안된다!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해야지 뭐 3년 있다 내도 괜찮고, 5년 있다 내도 괜찮고 이렇다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만 바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현재 저희 시ㆍ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민원서류발급에 제한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어떠한 제도를 법적검토를 해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이게 지금 법률 검토상에 상위법과 좀 저촉이 된다라는 것때문에 아마 그런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좀 법률을 검토하고 또 전국의 타 시ㆍ군의 경향을 살펴서 제도적인 어떠한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타 시ㆍ군의 사례도 수집을 하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한다면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그야말로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고 잘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노력합시다.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요 신뢰받는 병무행정수행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입영하는 장정들에게 대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내ㆍ도외 이렇게 차등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예,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얼마의 여비를 지급하죠? 군대 입대하는 사람들에게!

…….

우리 시! 논산시에 사는 사람!

이것은 좀 어떠한 통일된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입소하는 부대의 거리관계라든지 이런데에 따라서 조견표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군훈련소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인제 우리 시내에 있는 장정들이 입영한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10∼20km 이내겠죠? 그 정도면 대략 얼마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 사람으로서 훈련소 입소는 천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천원 없어서 군대 못가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요. 그렇죠? 과거에 저 정도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남의 집 머슴살다가 또는 막노동같은 거 하다가 참 군대갈려면 정말 차비도 없어서 못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지요, 그 당시는. 그러나 지금 천원은 정말 받는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것이 그야말로 국가 예산처에서부터 예산을 세워서 국방부로 가고 이게 또 병무청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올려고 그러면 아마 몇 천원의 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 장부에다 도장 찍어야 되고 이게 돈 내주는 거니까 감사도 수도 없이 받아야 될 거고 아마 그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걸로 보는데…….

지급방법은요 우체국을 통해서 가서 찾으면 되니까 소액환 찾듯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우리시가 모이고 도가 모이고 나라 전체라면 몇 십억, 몇 백억이 될 거라고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런 사항은 차라리 사병들의 어떤 복지 파트로 돈을 쓰는 게 낫지, 실제로 요새 천원 같은 거는 이게 실효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건 차라리 사병복지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거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토 서예가의 가훈 써주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 향토서예가가 몇 분이나 되며, 또 서예학원장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예, 개인적으로 서예학원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예협회라고 가칭 이렇게 돼 있는 여덟 분이, 유병선 전직 면장이었던 분을 회장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구성된, 아울러 서예를 하시는 분 서예가의 협조를 좀 구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덟 분? 향토서예가가 여덟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역에 서예를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토서예가?

예.

학원장은?

학원장은 그 보다 많습니다. 개인이 차린 학원은 한 열 분.

향토서예가라고 하는 기준을 어따 맞춰가지고 서예가라고 하는 겁니까? 입선을 하신 분들이에요 뭐 작품을 내서 입선을 하신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그 분들을 높이 평가해서 우리 고장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작품을 어디 입선을 하고 이런 기준에서 서예가를 한 것이 아니고요 서예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 답변이 상당히 애매한데? 그리고 예산 50만원 들여 가지고 벼루 1개 사주고, 한지 10권 사주고, 모포 2장해서 50만원 해 준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이거 안한 거죠?

예.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

물론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과연 향토서예가와 서예학원장들이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느냐도 문제고 이게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참 우리 대민을 상대로 해서 친절서비스 봉사하느라고 아주 고생도 많으셨고 또 전국 제일가는 그런 종합민원실로다가 발돋움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좀 주문을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민원실 창구를 지키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 주시는데 우리 의원신분으로 가면은 꼭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신 거 사실 고맙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느 민원인이 오더라도 좀 일어나서 상냥하게 인사를 하면은 더 좀 이게 힘은 들겠지만은 더욱 친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앉아서 뻣뻣하게 하는 것보다는 서서 모시는, 민원인들한테 인사를 조금 반갑게 해 주고 웃는 낯으로 한다고 하면은 좀더 민원실 분위기가 지금 아주 좋은 상태인데도 더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종합민원실은 실내에 지적과의 기능과 저희 민원실의 기능이 같이 접목되어 있는 종합민원실입니다. 그래서 저적과장과도 협의를 하고 또 저희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화요 토론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누차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미한 것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직원한테 이렇게 격려도 해 주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복은 무슨 요일날만 입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한복으로 해서 민원인을 접대하고 있고요, 평일 그 이외의 날은 근무복 간소화니 정장복장을 해서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한복은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개인이…….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입어서 그 전에도 한번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한복을 입으니까 전통적으로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제대로 입어야 하는데 어느 분은 청바지에다 겉에만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주민이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주민이 이렇게 보고, 이왕 한복을 입을 바에는 우리의 전통한복을 입든가 아니면은 개량한복을 입고서 하든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정갈하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던데…….

예, 좀 겨울이라 사실은 한복이 춥습니다. 얇은 한복이라서 겨울에는 추운데 그런 어려움을 감내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표가 안나도록 속내의를 보완해 가면서 입고는 있습니다마는…….

민원실을 좀더 따뜻하게 해 가지고 더 전국 최고가 되도록…….

저희 직원들이 감기가 들면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이쁘게 입으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은 우리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 한해도 고생을 해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민원실이 되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14쪽에 류제협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문화라고 해서 보험계약 종료 사실통제 및 정기검사 사전안내 했는데 며칠전에 이걸 안내해 줍니까?

적어도 15일전에…….

그러면 이거 등기로 해 주고 있습니까?

우편엽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엽서로 하면은 본인이 받지 못해 가지고 억울한 피해를 받는 예가 허다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등기우편으로 해 가지고 보내 주실 의향은 있죠?

등기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몰라 가지고서 과태료를 무는 그런 저기는 본인이 그 가입일을 몰라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정기검사라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아주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받아보실 정도로 그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등기료가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부적면에서 근무하다가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김희중입니다. 제 신상발언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30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한번도 접하지 않았던 보건위생업무를 맡고 보니까 처녀가 생활습관이 다른 집안에 시집간 그런 기분으로 아주 생소하고 보건위생용어마저도 익숙치 않고 깊이 있는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항상 존경하는 윤종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앞에서 감히 업무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초등학교 입학한 초등학생 그런 학생기분으로 열심히 연찬하고 지휘개발은 물론 학생의 심정으로 노력해서 보건위생분야의 기수로서 열심히 일하고저 하는 마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힘의 바탕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일조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처음 접하는 업무라고 그래서 지금 어려우신 모양인데 지금 한달 동안이라도 업무파악 하셨던 그러한 어떤 심도있는 업무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 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은 간략하게 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업무여건과 기본방향,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과 논산 최고만들기 프로그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0년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으로써 시민들은 포괄적인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보건행정 서비스향상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00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활동이 요구되고 위생업소의 민원서류가 간소화 됐습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생산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기능향상과 질좋은 보건위생서비스 행정의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기능을 육성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의료 서비스기관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계획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기강보강으로 친절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언제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후된 건물을 재보수, 진료 공간확보, 진료원의 주거 환경등을 개선하고자 금년에는 연산 백석진료소는 10평을 증축을 하고 성광, 항월, 채광, 양촌, 우기, 시묘 6개소 진료소는 개ㆍ보수하여 이용주민이 최고의 만족을 느끼고 감동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진료로 양질의 의료봉사와 보건교육 및 예방활동과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 4,904만원의 약품비를 투입하여 일반환자 44만 5천명, 치과환자 1만 6천명, 구강보건환자 2,500명에 대하여 진료와 예방사업을 하겠습니다. 인원은 99년도 작년 환자진료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 소외노인층에 대한 경제적ㆍ정서적 부담감해소와 안정감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갖게 하기 위하여 공중보건한의사 한 명이 한방물리실에 배치되어 의료보호대상자와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진료를 하겠으며, 물리치료와 한방은 뜸, 침술, 지압, 투약, 부항등과 함께 진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의원이 없는 9개 읍면지역은 매월 둘째, 넷째주 월 2회 진료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2,657만 2천원의 사업비로 3,800명에 대한 한방진료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간질환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육체적 고통을 같이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이들 환자들에게 발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누려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되찾아주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정밀검사 진단과 원인별, 유형별로 구분하고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1개 진료팀을 구성하여 월 2회 즉 둘째, 넷째주 금요일은 정기무료진료일을 지정하여 실시하겠으며, 관내 등록된 간질환자 155명에 대하여 1,420만원으로 연중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여 간질환자치료와 진료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 무료진료입니다. 질병없는 노후생활과 노년층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인부담 진료비를 면제하는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층이 16,500명중 약 25%인 4,2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3회 정도 진료를 한다면 5만 5천명이 되겠습니다. 진료약품비 7,128만원을 투입하여 정신성 질환 치료와 물리치료, 치과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급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성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각자의 자율관리능력을 극대화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69명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병명별로 분류하면은 세균성 이질이 28명, 말라리아가 6명, 쯔쯔가무시병이 32명, 랩토스피라병이 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방역소독 등 신속히 대처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에 진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금년에는 발생전인 3월부터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방역대책이 되도록 또한 하겠습니다.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은 적기에 실시하고 전염 매개체인 모기의 효율적인 집중방제 실시와 보균검사 실시로 전염병에 대한 조기발견으로 사전에 방지하고 연막소독, 잔류소독 등 방역사업을 적기에 또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여러가지 복잡하게 여러가지로 말씀하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ㆍ약업감시 및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사회질서확립과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의약품 감시와 마약류의 철저한 단속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40개의 의료업소에 대하여는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93개소의 약업소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의약품을 유통단속하고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홍보하여 또한 앵속 개화기와 대마수확기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과 마약류의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근절로 식품의 안정성을 높여 시민의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 92개소에서 생산되는 133종의 품목과 307개소의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와 220개소의 유통판매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수거검사와 아울러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용과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센터-저희 위생1계에 1399번이 부정식품 신고 전화번호입니다.- 이것을 운영해서 과감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위해식품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방문간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의탁 독신노인, 거동불편ㆍ불능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및 간호로 질병을 예방하고 또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과 재활의욕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연 인원 14,0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방문치료 및 간호사업 그리고 성모의 마을을 이용한 특수목욕 사업 등을 1,623만 4천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신질환자 시설관리입니다. 관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로는 정신요양시설이 3개소가 있고 사회복지시설 1개소에 10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외 정신의료기관인 백제병원에 89명이 수용되어 모두 917명이 있습니다. 4개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22억 6,540만원 정도이고 국ㆍ도비가 70%에서 35% 비율로 지원되고 시비는 사업별로 5%에서 최고 50%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 시비지원액은 약 1억 8,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수용자의 인권보호 향상과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꽤하고 수시 또는 정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내실있는 시설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관내 오지마을에 보건진료소가 26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취약지역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예방 등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오지마을 주민에게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주민건강유지 증진에 기여하면서 가정방문의 날을 매주 목요일로 지정운영하고 연 인원 35만 5천명에게 방문진료, 1차진료, 건강증진관리를 통하여 오지마을 주민건강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9페이지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하여 온 방역소독은 전염병 매개체인 성충모기만 방제하는 연막소독이었으나 생물학적 살충제인 박토색을 물에 희석하여 잔료소독을 하는 방법입니다. 방제효과와 경제성이 있으며 다른 익충, 이익되는 곤충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환경도 오염되지 않는 모기유충 살충제로 환경친화적 소독을 실시하여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시민들은 직접 눈으로 보이는 연막소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소독횟수를 줄이게 되면 민원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주민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물웅덩이, 습지 등 모기유충 서식지를 방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건소에 소독요원이 2명, 읍ㆍ면ㆍ동에 15명이 있습니다. 이들 소독원에게 5월중 교육을 시켜 전문인력화 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약품비는 약 6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나 금년 당초 예산에 13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우선 동지역에 시범실시하고 부족된 5,800만원 정도는 의원님께서 확보해 주시면 본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최고만들기 프로그램 3건중 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활동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로 인한 가족의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치매로 인한 2차적 합병증으로 황혼기를 불행하게 보내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치매환자를 조기발견하여 노인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하고 공공근로사업 인력과 연계 간병토록 하여 황혼기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치매환자 등록관리자 수는 92명입니다. 중증환자는 농번기에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입원 치료토록 하고 재가환자에게 간병 치매교육 등을 전개하고 배회하는 치매환자 21명에게는 신원확인용 팔찌를 보급하는 등 황혼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힘써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두서없이 마치고, 끝으로 존경하는 시의회 위원님께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건위생분야에는 행정경험이 전연 없는 저로서는 업무추진에 당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로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위생과장께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몇 번 되풀이 하시는데 그 뒤에 계신 담당요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한해 동안 우리시에는 이질사건이라든가 또 집단식중독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해서 우리 보건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아주 고생이 아주 많으셨는데 금년에는 사전에 좀 예방도 철저히 해야겠지만은 이런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게 있으면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에 와 보니까 작년에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질문제라든지 전염병때문에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읍면에 있을 때도 들었습니다. 왔더니 방역대책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가 수인성 질병 특별관리대책, 세균성 이질 특별관리대책, 방역사업계획, 수인성 전염병, 하절기 전염병, 겨울철 급성전염병 이런 등등 분야별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조목조목 계획을 수립해 나왔는데 제가 그 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계획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완결하게 좀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는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예방과 홍보를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방역업무는 인제 5월부터 이렇게 실시하게 돼 있는데 작년의 일을 거울 삼아서 금년에는 3월 초순부터 보건담당자들과 소독요원들을 3월부터 교육과 동시에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의ㆍ약분업을 인제 실시를 정부에서 하는 걸로 추진중인데 언제 시행하죠?

정부의 방침은 금년도 7월 1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병원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주사약을 사서 또 병원에 가서 또 주사를 또 이렇게 맞는 그런 번거로움을 우리가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주민들 편의위주로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약사가 확보가 돼 있지 않죠?

약사는 없습니다.

약사가 없지요?

예, 예.

그래서 의ㆍ약이 분업이 되면은 또 약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도 처방을 의사가 내리면은 인근 약국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또 와서 먹고 또 주사약까지 약국에 가서 구입을 해서 또 보건소에서 맞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ㆍ약분업에 대해서는 오늘도 도에서 식품의약담당이 왔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논산에 보건소가 있고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13개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약국하고 의료기관이 있는데가 강경하고 연무하고 연산하고 양촌이 있습니다. 그래 그 지역을 의ㆍ약분업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 도에서 우리 담당하고 같이 확인나갔는데 지금 그 지침을 제가 읽어 보니까 읍면 오지에 있는 진료소는 의ㆍ약분업에서 제외가 됐고, 면 단위라 하더라도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있으면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은 약사를 좀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의ㆍ약분업에 포함돼 가지고 진료는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지침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은 참 우리 서민들은 불편할 게 뻔합니다. 그것을 불편할 것을 미리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유예기간을 좀 둬야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ㆍ약분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혼선을 빚을 거고 또 이렇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약국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주민들한테는 사실 불편할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잘 좀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고 또 약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을 할 것 같으면은 채용을 해서라도 주민편의위주로다가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도 검토해 가지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건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다음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보건소 직제가 이게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 해당하는 총 인원이 약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1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넘는 인원인데…….

읍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평소에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말이에요. 지금 보건위생과장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서무과장으로 하고 보건직 과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건과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 관계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라나요?

예.

제가 1월 1일자 부임을 하고 보니까 제가 사실은 참 취임사를 하고, 전 직원을 집합을 해 주셨으면 제가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밑에는 보건행정계 담당, 또 진료 이렇게만 있고 보건위생과장 밑에는 예방의약계, 위생 1계, 2계, 건강증진계 4개계가 있어요. 그래 얘기를 해 봤더니 너는 보건위생과 소관 소속이 아니다는 그런 암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과원들 4개계만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취임인사를 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직제가 이게 절름발이 직제고 이게 저희 과장뒤에 들어오지를 않고 통솔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답 바로 자치행정과장하고 시정계장, 인사계장 싹 불러 들여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 조목조목 따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도의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노라!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보건소장 조례로 만들면은 어떻겠냐 이렇게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시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건 가능할거다. 그렇지 않으면 과를 하나 더 만들어주던지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여러가지 민원실, 지적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기구를 불합리 등을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시의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전화를 했어요. 기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아직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겠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는 건의를 안 했지만 시장님한테는…….

위생과장님! 다른 과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보건소내에서 위생과장으로 할 수 있을 때에 상부에 건의됐던 사항 그 사항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건의했는데 안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드시 보건소에는 보건직 과장이 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인원이 행정직 과장이 하나 가서 그 보건소 여러가지 복잡한 업무를 추진한다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말까지라도 보건직 과장이 하나 배치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14페이지에 있는 마약류 범법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도 지난해에 마약류로 범법해서 적발된 사람이 있어요? 99년도?

제가 일반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서는 특별히 있는 거는 없고 앵속을 아마 재배해 가지고 강경하고 지산동하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어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사전예방해서 이런 범법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정신요양자가 본 시에 많이 있는데 정신요양병원이 세 개소란 말이에요? 세 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국비가 있고 이게 세 개소가 다 시비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논산시민만 같으면 조금 그래도 생각이 틀리는데 이게 다른 시ㆍ군에도 여기 와 있지요? 정신요양병원에?

제가 부임하고 정신수용시설을 다 다녔는데요 알아봤더니 65∼70%만 논산사람이고 나머지 30% 이쪽저쪽은 전부 외지사람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충청남도에서 15개 시ㆍ군인데 정신요양병원이 하나도 없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관여해서 전액 국비로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논산시만 유독히 세 군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이게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재정에! 그래 이런 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요양소같은 데는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앞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를 한 명이 됐다고 했는데 이 9페이지를 보면은 9개면이 한의사가 없어서 순회진료를 한다는데 월 2회를 하는데 둘째주하고 넷째주 화요일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9개면을 둘째주하고 넷째주에 하루씩 이틀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줘요.

예, 9개면 한방의사가 없는데를 9개면을 둘째주, 넷째주를 읍면별로 다 한꺼번에 도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이 둘째주면은 오늘 부적하고 연산을 하고 그 다음 넷째주에는 또 양촌, 벌곡을 하고 또 그 다음달 둘째주에는 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릴레이션으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9개면을 둘째 주, 넷째주에 전부 다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달에 2개면 한다는 그런 얘긴데 이걸 말이에요. 조금 더 자주 좀 해서 제 생각에는 한달에 이게 2개면을 하면 이 9개면이니까 1년에 세번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 최소한도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해서 4/4분기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가서 진료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계획을 수정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라도 더 좀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공중 한방의사를 지금 한 명뿐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한 명 내지 두 명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 좀 해 달라고 건의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다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와는 말씀을 잘 하십니다. 뭐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할 말을 잘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좀 앞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겁니까?

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소장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필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중에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상세히 여쭤보고자 제가 묻습니다. 사실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직 자체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112명이죠?

지금 정원이 112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과가 사실 40명이고, 농정과 16명, 건설과 30명, 도시과 16명, 도의새마을과 16명 이 정도로 과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TO가 112명이 되는 그 인원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 일이 많았기 때문에 99년도 이질환자라든가 어려운 많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호직을 본다면 정원이 8명이고 각 지소에 나가있는 26명도 별정직이죠?

예, 별정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 간호직이 더 있습니까?

본소에…….

본소하고 진료소 나가있는 모든 분들 총 간호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외에 더 있습니까?

보건지소에 일부 있고 본소하고 해서 총 간호사로만 32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분명히 위생과장 한 분만의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간호과에 간호원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장 자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두가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아마 과장님 TO가 있을 것이고, 과장님이 소홀히 하신다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께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정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내로라도 과장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자리가 되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한번 과가 하나가 더 증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께서는 참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소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예.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정필복 위원님과 지금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더 그걸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와도 연관이 됩니다. 제가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지금과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 과장께서 보고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왜냐하면 그 과장님이 전체 보건소를 통괄하는 그런 업무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해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한쪽에 앉아 있다가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하고 요새 와서 그냥 인제 보건위생과장께서 했어요. 그러니까 묵인을 하고 넘어갔는데 나도 오늘 그런 이의를 할려고 하다가 그거 뭐 괜히 여러 사람 시끄럽게 안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기왕에 이렇게 거론이 됐으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도 진짜 과장님이 또 한분이 오셔서 그쪽 나머지 파트도 맡았을 때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처럼 과장들이 보고를 해도 되지만 앞으로 지금 한쪽만 담당한 과장이 계셨을 때는 다른 파트에 대해서 실제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응답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적으로는! 실질적인 내용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공무적으로는 안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기왕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거론이 됐으니까 오늘 올라오신 김에 아예 자치행정과장하고 뭐 시장님하고 만나서 어떤 결판을 내고 가던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보건소에 관한 사항은 그 사항을 물론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직제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떤 행정직제의 변혁이 생겨야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고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과거 통례상 위생과장께서 와서 보고를 하시고 꼭 소장께서는 참석하셔 가지고 부족한 면에 대한 답변을 꼭 해 주셨던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연관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모두가 필요로 하는 보건소의 직제의 병행직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소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한번 타진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타 시ㆍ도에는 과장자리가 TO가 다 있습니다. 있는 시ㆍ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 인구도 이런 시ㆍ군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데 꼭 우리 논산에만 없어서는 안되니까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사랑하는 위원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