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을 위하여 사전 협의하여 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청취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의새마을과 그러면 먼저 도의새마을과 소관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2000년 업무여건은 다섯개 분야로써 먼저 논산정신발양을 통하여 충남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의식개혁 및 정신문화운동으로 승화코자 하며 또한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써 전국 제일의 경로효친 고장으로 재정립하고, 소규모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생활 편익도모 및 균형 발전을 이루고 체육진흥에 대한 욕구에 부응시켜 시민 체력증진 및 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청소년의 잠재력을 키워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청소년을 육성할 과제를 안고서 아래 기본방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으로써 첫 번째 논산정신발양으로 충남정신 실천입니다. 먼저 논산정신 발양을 위한 사업으로써는 저희가 앞으로 월별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또 관내에 초ㆍ중ㆍ고 역사담당 교사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고 범시민 특별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며 또한 저희가 논산정신과 경로효친 실천운동을 위한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년 수련관내에 있는 문화의 집 운영시 홍보용 테이프를 방영을 해서 정신발양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충남정신 실천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저희가 으뜸정신 사업추진으로 해서 내고장 역사탐방을 3월부터 12월 중에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다음에 충ㆍ효ㆍ예 교실운영을 활성화하면서 효자ㆍ효녀등 현양사업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충남정신교육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저희 여성학교 운영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와 연계해서 저희가 99년도에 4회에 걸쳐서 7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해서 경로효친 마을을 3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읍면동으로부터 추천된 마을에 대해서 선정기준표를 작성을 해서 현지 확인하고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저희가 3, 4월 중에는 지정서 전달 및 표지석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5월부터 12월 중에는 숙원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5월과 12월 중에 연계해서 경로효친 실천운동에 대한 사례, 글짓기 공모 및 홍보물을 발간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 경로우대석을 지정해서 이러한 우대받는 이러한 풍토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2층에 경로효친 교실을 마련을 해서 우리 논산시내 관내 학생들의 특별활동 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충ㆍ효ㆍ예 교실운영입니다. 5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2개소를 확장을 해서 저희 750명 예상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2,10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학교장 및 기관장님들을 초청을 해서 특강시간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가훈보급운동을 전개를 해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전국제일의 예절의 고장을 충남 우리도에서 지금 재건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되찾기 운동에 있어서 우리 논산시에 새마을지회에 경로효친 봉사대를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반을 편성을 해 갖고 이러한 충ㆍ효ㆍ예 교실에 간식이라든가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스승존경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스승과 제자간에 만남의 광장을 5월중에, 이것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새마을부녀회가 매년 자원봉사참여로 해서 이러한 스승의 만남 광장에 이러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속 추진하고 그 다음에 5월 중에 미담가화 및 사은회 편지 공모를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읍면 및 교육청과 학교장한테 친선 체육대회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승과 제자간에 유대강화를 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명예 1일교사제를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지도층이라든가 공무원, 기관ㆍ단체장들의 참여를 권장해서 4월과 6월중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범죄없는 마을지원 육성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해당마을이 없어서 지원이 못됐습니다마는 5월 1일 법의 날 이전 저희 논산지청과 협조해서 추진해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마을이 선정이 되게 되면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의새마을교육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정신 실천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식과 선진시민의식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2000년도 390명을 대상을 해서 2,355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축소를 하고 청소년의 인재육성을 위해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교육은 50명, 그 다음에 지방교육은 340명을 통해서 각종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새마을시설물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저희 주요 노선별 논산8경이라든가 기타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시설에 있어서 문화복지 시설분야, 그 다음에 생산기반 시설분야, 소득기반 시설분야로 해서 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소하천 이러한 각종 창고, 이런 사항을 하는데 있어서 추진주체에 있어서는 이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는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협동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한 저희 2000년도 1단계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2단계에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5개소, 그 다음에 논산 육군훈련소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서 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목적마을광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히 150평에서 200평 기준으로 해서 광장당 2,5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10개소에 2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광장포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대한 운영지침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기히 우리 충청남도에는 6개 시군이 기히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도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자원봉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금번 32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2월중에 제정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계획은 2000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청소년수련관에나 공설운동장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는 4,1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실을 마련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각종 자원봉사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역할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원봉사안내 인터넷개설이 올 하반기에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퇴직, 고령층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해서 그 분들을 명예봉사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시에는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양이 75개 단체에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으로 인원이 잡혀있는 인원이 3,181명으로써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 청년회의소,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선도회, 부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대, 의용소방소, 적십자, 4H, 번영회, 이장단, 노인회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 자원봉사에 참여한 단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조성입니다. 이것은 부적면 마구평리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저희 충청남도에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로 조성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5,700만원의 사업으로 해서 도비와 시ㆍ군비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해서 현재 확보된 것은 정보이용센터로 해서 인터넷을 위한 컴퓨터 한대와 전용회선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추경에 마을광장 조성사업과 체육시설 설치와 그 다음에 재활용 창고 신축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10월중에 주민총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도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로써 해야 할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 사업이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 도비 확보 및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각 사업의 실천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년 사업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에 의해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시에는 가야곡면과 벌곡면, 양촌면 그래서 이 사업이 1차년 사업으로 해서 가야곡면과 벌곡면, 양촌면 순으로 해서 5개년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가야곡면에 11억 1,398만 9천원의 사업비로 해서 양여금 70%, 도비 10%, 시비 20%의 사업으로 해서 가야곡면에 아홉개 사업으로 해서 추진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중에 현장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3월에는 측량과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11월중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강경 산양리 기능대학위치와 관련해서 저희 진입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길이가 1,422m에 폭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12m, 15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30억의 사업비로 해서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 해서 도비와 시비가 지금 확보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결정이 지금 행자부로부터 2월 중, 원래 1월달에 결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좀 늦어져서 결정이 되는대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3,6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으로써 한동당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월달부터 8월중까지 추천과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15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3월 중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계도와 자진정비 유도를 해서 강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기히 3명의 단속반원을 편성을 해서 읍과 동지역에 대해서는 1일 1회 순찰을 실시를 하고, 면지역에 대해서는 1주일에 1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수막 정비라든가 각종 미관상 저기한 사항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읍ㆍ면ㆍ동 게이트볼 대회 및 그 다음에 시장기 게이트볼, 그 다음에 또 충청남도 소년체전과 전국소년체전, 그 다음에 또 도민 생활문화축제, 전국체전, 도민체전, 그 다음에 축구와 테니스 직장대항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도 체육진흥 향상과 관련해서 3, 4월중에 저희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를 하고,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는 딸기축제와 연계돼서 추진하면서 각종 시설확보 및 장비보급활성화 추진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육성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또 이 지도 요원 교육이라든가 또 저희 논산시에 호롱불 야간학교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 학생들로 교사로 축이 된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청소년상담실 그 다음에 어울마당과 동아리 활동지원, 연말연시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격려 및 선도,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를 위한 푸른음악회 개최,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탈선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감시활동 단체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6년도로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청소년체육관과 청소년극장, 그 다음에 청소년강당에 대해서 지금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 올 사업비를 국비를 포함해서 5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사업을 완공을 해서 저희가 현재 이번 임시회의에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동의를 지금 상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를 얻는대로 이 수탁에 관한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가 돼서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의해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하고 4월초 정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위원입니다. 도의 새마을과에서 여러가지 좋은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잘하는 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드리고 제가 좀 생각을 달리 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거의가 정신적인 면, 그런 면에 관한 사업들이거든요? 예컨대 논산정신발양이라든가 또는 충남정신발양, 뭐 경로효친에 관한 사항, 뭐 스승 존경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주관해서 할 일이 아니고, 예컨대 지금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또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라든가 제2건국 추진위원회라든가 새마을운동 뭐 기구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이게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좀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어차피 지금 우리 공무원수를 대폭적으로 감축하는 이 구조조정이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어떤 경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민간부분에서 이런 것이 돼야 제대로 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역사교사들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킨다! 또는 시민들을 뭐 400분을 오시게 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랬는데 사실 이게 논산정신 이런 것이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전 이런 것이 앞으로 일시에는 혹시 안될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민간분야로 이렇게 넘어가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 과장님의 어떤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시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논산정신의 예를 들어서 논산정신발양협의회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읍면동,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시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총 85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전담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상근인원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차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하는데, 행정적인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한 이러한 사업이 민간이 하든 어느 단체가 하든 모든 사항은 우리 논산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귀결점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사업에 시책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사업에서 주관부서 인 도의새마을과에서 일괄적인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막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각종 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 더! 그 9페이지에 보면 스승 존경운동 전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인제 강경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과거 강경여고에서 우리나라 스승의 날 행사의 발원지가 그 강경여고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탤런트로 유명한 강부자씨 이 분들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스승들에게 꽃다발을 드리고 선물을 사드리고 이러면서 스승의 날이 시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고장에 그런 훌륭한 그런 스승 존경운동의 발상지가 있다는 그 자체가 참 논산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것인데, 저는 거기에다가 정말 기념탑도 하나 세우고 또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강부자씨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탤런트이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도 난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이지 우리가 우리 논산시민축제를 할 때라든가 또는 스승의 날에그런 기념탑도 하나 세우고 그런 유명한 분들도 초청을 해서 우리 논산시에 이렇게 참 훌륭한 정신과 훌륭한 그런 스승존경운동의 발상지가 있다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서 강경 맛깔축제같은데 오시는 분들도 아, 여기가 바로 그 학교냐!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저희가 현재 논산시에 저희 삼낙회라고 전직교사로 해서 72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서 삼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상당히 예절의 고장, 양반의 고장 입장에서 이런 스승존경운동을 타도보다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 도비사업과 연계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이 사항은 삼낙회에서 주체가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을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 나와있고요. 그 장소로써 인제 공설운동장이나 또는 청소년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시설해 놓고 실지로 어떤 행사가 1년에 한두번 있을 때 말고는 거의 허허벌판으로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가 그야말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 그야말로 플라자로써의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비어 있는 많은 사무실과 공간들, 스탠드 밑의 그 공간들을 이런 자원봉사단체라든가 또는 공공 이런 봉사를 하는 단체들에게 처음에는 참 무상으로도 주고 또는 유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전기라든가 이런 것 정도를 받고 활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소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자체로써도 가치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인제 거기에 많이 모일 수 있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유상임대도 가능하다! 예컨대 뭐 스포츠용품점 같은게 거기에 입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냥 허허벌판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그 소중한 우리의 재산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물론이거니와 가령 뭐 자율방범대라든가 뭐 뺑소니감시단이라든가 이렇게 공공성을 띠는 그런 이익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에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평가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공설운동장은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이 돼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이 사실 전국체전이라든가 또 도민체전 이러한 큰 행사를 할 때는 많은 부분의 사무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는 이 공설운동장은 우리 논산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개별적인 하나의 단체라 든가 이러한 관련법에서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기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항이 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설운동장에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기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공공성,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은 저희 관계 규칙이나 또한 저희시 조례로써 별도 제정을 해서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또한 선점적 문제, 이러한 사항은 여러가지로 검토대상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설운동장에 파출소와 소방소 이러한 별도 외에는 모든 것을 유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도에 실태조사를 지금 다 해 갖고 지금 정비를 하고 그 정비의 공통사항이라든가 문제점, 또 우리시에서 개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저기가 되면은 별도 위원님께설명의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다음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8페이지를 보면요. 충ㆍ효ㆍ예 교실운영에 추진계획이 있지요?

예, 예.

그 인원배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그 은진이면 은진향교에서 100명하겠다면 그 100명을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인제 이 향교에 입교하는 학생들의 예상되는 인원인데 실질적으로 매년적인 사항을 볼 때 이 정도의 인원들이 각 향교별이라든가 교실,노인회지회로부터 돼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연간 사업비가 300만원입니다. 동절기 150만원, 하절기 150만원 해서 3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나누서 할 적에 여름방학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겨울 방학에도 교육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글쎄요. 인제 원칙은 저기 합니다마는 사실상 충ㆍ효ㆍ예교실이 참 방학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넘치는 이런 결과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또 교육을 받는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안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입교를 할 적의 그 인원하고 수료를 할 적의 인원은 같습니까? 입교할 적에는 750명이 됐어도 수료할 적에는 뭐 750명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뭐 거의 정규학교도 그렇게 대학교도 그렇습니다마는 입교했다고 해서 다 수료를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요. 새마을지원금이 이 예산서에 보면 논산시지회 운영이 3,600만원하고 시협의회에 1,800만원, 그리고 부녀회 운영기금이 1,800만원. 읍면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회에 나가는 거 외에 협의회라든가 부녀회로 지금 책정된 1,800만원의 예산은 읍면동별로 갈라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읍면동에 예산이 지원되면 도의새마을과에서는 그 지원의 내역을 한번이라도-뭐 감사라고 합니까?- 그 집행내역을 점검하는 일은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인제 읍면으로부터 이 예산을 갖다가 재배정을 해 주면은 읍면에서 그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부녀회 사업에 대해서 1차적인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시에서 총괄적인 저기로 해서 지회라든가 협의회, 부녀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내려보낸 후에는요. 아마 그 도의새마을과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셔야 할 겁니다. 제가 은진면을 보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아주 충실히 참 잘됐어요! 그러한 예산집행만 된다고 하면 논산 새마을 남녀 부녀회에 지원되는 기금은 참 잘 돼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그 집행된 예산을 보고 많이 느꼈는데, 은진같은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도와줘야 할 새마을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다음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진흥분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논산정신발양사업 중에서 추진계획에 월별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월별 실천과제를 책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월별과제 선정은 지금 저희가 2월중에 논산정신발양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래서 이 실천과제가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이렇게 돼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월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사업이 돼서 홍보라든가 주민참여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물 또한 특별교육, 또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또 실천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보니까 논산정신발양사업이 참 관에서 주도는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시민 누구한테 논산정신이 뭐냐 하면은 사실 이 세가지를 대답할 수 있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하고 또 각 관내 초등학교 역사담당 교사들을 위해서 뭐 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홍보부족 차원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논산정신이 이런거다 하는 것을 숙지하고 있는 시민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산정신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정신문화사업으로다가 이게 뿌리를 내릴려고 하면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관 따로, 주민 따로 이렇게 돼있어서 아직 뿌리내리기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애당초부터 이 논산시민정신이라는 그 정신을 우리 관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했고 주민들이 우러나는 그런 정신을 여기에 접목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데, 사실 선비정신이라든가, 충효정신이라든가, 협동정신이라든가 이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도 참 좋은 정신이고 또 이것을 앞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이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전에 저희가 이 논산정신에 대한 사항은 98년도 3월에 저희 논산정신발양추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중에서 4분을 갖다가 집필요원으로 구성을 해 갖고 집필을 하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하나의 우리 논산에 하나의 역사적인 이런 사항을 발췌를 하면서 이러한 정신의 선정에 있어서 논산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민의견을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런 선정과정을 거쳐서 98년도 12월 말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1, 2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렵다고 보고 실질적 가시화 시키면서 토착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시민한테 뭔가 확실하게 주입시키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논산시 교육장님과 학무과장과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논산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문화의 집이라든가 각종 이런 자체활동실, 특별활동실 이런 각종의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예절이라든가 우리 지금 선비방, 그 다음에 충효의 방, 협동의 방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하나의 코너코너를 거쳐가면서 의식을 함양하고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실천의 장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지금 국비 1억에 시비 1억을 포함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하는 사항에 봉사와 협동정신이 있습니다. 2억의 사업!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체력을 단련하면서 또 정신무장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해서 우리 논산시가 청소년 저변에 이런 정신운동을 갖다가 주입시키는 것이 가장 발전적이고 장기적인 것에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저희가 홍보물에 있어서는 팜프렛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작년에 받아보신 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손수건 제작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쓰면서 3대 정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손수건을 제작하면은 다른 홍보물 같지 않고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휴대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착안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시민의 피부에 닿아서 정말 3대 정신을 자긍심으로 알고 추진될 수 있는 이런 논산정신의 얼을 이끌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남정신실천에 있어서 내고장역사탐방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이루어 지는 건데, 이게 충남의 으뜸정신사업 추진으로 이루어져서 이 내고장 역사탐방하는게 도에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충남정신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런 내고장 역사탐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으뜸정신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역사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논산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남정신실천으로 해서 도에서 사업비 지원되는 건 뭐뭐 있어요?

예, 저희가 사업비는 충남정신사업비로 해서, 우리 논산정신은 사업비가 뭐 지원사업비는 별도로 없고 홍보사업비만 일부 있습니다마는 충남정신사업비는 1,600만원의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정신 시협의회에 대해서는 550만원을 주고 있고, 읍ㆍ면ㆍ동에는 총괄적으로 1,050만원의 예산을 15개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내 보면 충남정신이나 논산정신이나 내내 거기에 뜻이 거의다 인제 함축해 보면은 똑같은 뜻인데, 이것을 뭐 충남정신 따로, 논산정신 따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 무언가 이걸 좀 통일을 해 가지고 뭐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만 이거 빼면은 거의다 충효나 절의나 선비나 예의나 이거 뭐 협동이나 개척이나 뭐 이거 내내 같은 문구를 여러가지로 이렇게 나열해 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외울려고 하면 골치만 아파요. 이게! 뭐가 따로인지 이거 헷갈린다고! 뭔가 이것 좀 단일화를 해가지고 우리 충남정신이면 충남정신, 논산정신이면 논산정신 하나만 가지고서 뿌리를 내려야지 이것, 저것 해 놓으니까 이거 헷갈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좀 하나의 중복성이라든가 시민이 느끼는데 있어서는 불편한 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남이라고 하는 것이 충남이 어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논산위에 논산과 부여 각 시군이 다 모여져서 충남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논산정신 위에 충남정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논산정신을 포함한 충남정신으로 연계가 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우리도 논산정신발양으로 해서 충남정신을 실천하자! 이러한 표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적으로 들어가 본다면은 여기에서는 표현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라고 하는 주체적인 사항에서 가정과 마을 그다음에 또 고장이라든가 지역, 그다음에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체계화된 우리 시스템을 갖고 있듯이 이 정신도 우리지역의 정신으로 해서 우리 고장의 정신으로 해서 충남지역의 정신을 발전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정신운동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걸로 묻고요. 7페이지 지금까지 경로효친마을을 지정을 해서 아주 육성을 하는데 우리 경로효친마을로 지정이 되면은 그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 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1개 마을에 어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3개 마을이 선정이 되면은 1개 마을에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 지원되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경로효친마을로 지정한 곳 외에 사업비가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그런 것은 이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각 읍면에서 하십니까?

사업비 추가요?

예.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당초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2천을 또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이 너무 2천만원의 사업비 갖고는 사업의 추진이라든가 여러가지 애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 추가적인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돼서 총괄 4천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효친마을 지정으로 해서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이 4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3개 마을에 대해서 4천만원씩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2천만원을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사업을 하는데 한 마을로 4천이 투입이 되는데, 왜 경로효친마을로 선정한 데에다 또 그 2천을 추가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냐 이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 마을에 4천만원까지가 필요가 없으면 2천만원 해 주고 말아도 되는 것을 꼭 4천만원을 해 주다보니까 그 동네는 못쓰고 딴 동네로다가 또 2천을 이렇게 배정한 데가 사실은 있어서 경로효친마을로 선정한 그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페이지 금년도에도 읍면대항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또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조금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딸기축제에 또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여러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회나 집행부에서 주민의 참뜻을 알아서 하는 것은 사실 이 게이트볼 대회에 각 읍면에서 먹거리를 다 장만해 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가급적이면 좀 통합을 해 가지고 참 서너번 할 것을 한 두번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 가지고 좀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이 딸기축제와 연계돼서 이 게이트볼 대회가 개최될 때에 읍면동으로부터 선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4월달에 인제 게이트볼 대회가 개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에 있어서 게이트볼 대회는 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참 여러가지 물론 여러가지 지역주민에 대한 부담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한 우리 논산시가 하나의 예학의 고장이라고 하는 또 경로효친의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노인들을 갖다 공경하고 또 놀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가 마련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 게이트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축소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두번의 행사외에는 사실상 마을별, 그 다음에 또 읍면별 게이트볼 부녀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녀회에서 혹은 마을에서 자기 친선게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시가 그걸 갖다가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암동과 부창동내에 논산시의 한 중심가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사실 그동안에 있던 것이 많이 철거가 되고 좀 적다보니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게시대를 더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올 초에 옥외 광고물에 관한 법이 별도로 저기 되면서 충청남도 도조례가 별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저희 논산시에서는 이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관한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은 우리 관내에 기업체들이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부분적인 지역 자기의 기업의 홍보도 넣고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가 다음 임시의회에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고 보면은 밀집지역이라든가 또 아주 중요한 노선지역에 대해서 기업들의 이런 홍보효과도 저기 하면서 우리 논산지역의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또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게첨하지 못하고 담벼락이라든가 여러가지 이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게첨하는 사항을 갖다가 수용을 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마련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저희가 그동안 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려고 많은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 이 예산이 묵살되고 올해 지금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있는 옥외광고물, 이 현수막게시대를 갖다가 도색해서 페인트칠하고 땜질하고 했는데에도 부족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기업인 협의가 협의회하고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제가 사전 의견을 좀 들어 봤더니 좋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된다고 보면은 자기네들 기업체에서 저희가 인제 더블로 할 때는 천만원, 싱글로 할 때는 500만원 이러한, 그러니까 두폭으로 할 때는 천만원이고 한폭으로 할 때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의 이러한 현수막 게시대는 많은 기업체에서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상위법이라든가 도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런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생활정보지 꽂는 그런 것들이 아주 난립해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그것도 대기업이나 그런데서 스테인레스로 아주 좋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제의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시미관을 아주 지금 해치고 있는 생활정보지 게시대라든가 그것을 좀 아울러서 같이 좀 정비를 해서 깨끗하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게시대로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를 충분히 세워서 청소년회관의 나머지 사업장들이 전체 준공을 금년내로 할 수 있죠?

예, 예.

금년내로 그게 준공이 된 뒤에 그 건물사용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후에 민간위탁을 좀 철저를 기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여론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다음 김선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마을운동의 지금 현황하고 성과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바르게살기운동! 참 그 이름 자체가 참 쑥스러워 이게 바르게 못사는 이 바르게살기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 국민이 이렇게 바르게 못살아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게 되나 상당히 의아스럽게 여기는데, 그러면 바르게 살려면 예의 잘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부정부패없고 하고 바르게 사는 거다 이 얘기요! 그런데 자, 학교에서는 노인회 같은데서도 충효교실을 하고, 서원이나 향교에서 충효교실하고 학교에서 그러면 충효교육을 아주 싹 안해서 이거 하는 거냐? 지금 우리 국민은 하도 가르치는 기구가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아까 전유식위원이 질문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시민정신이 따로 있고, 도민정신이 따로 있고. 이거 나 의원이라도 지금 도민정신, 시민정신 이러면 시민정신은 이래도 도민정신 답변하기가 잘 잊어버린다 이거요! 이러니 이렇게 국민을 아주 모르는 멍청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학교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바르게살기운동이면 다 되고. 새마을운동이 잘 되면 바르게 살기도 할 것 없는 겁니다. 새마을운동 하나 속에 바르게 살고, 충효예절을 지키게 하게 돼있고 다 돼있는데 첫째는 도의새마을과장께서 새마을을 관장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현안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새마을이 말만 있지 저 관에서만 새마을이지 주민들의 새마을이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 내가 사는 동네도 30년전 새마을지도자가 지금까지 있는데 동네사람들이 그 사람이 긴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새마을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냐? 더군다나 새마을운동하면 시협의회 예산을 줘, 또 시지회예산을 줘, 읍ㆍ면에 부녀회에 예산을 줘, 주고 나면 또 새마을지도자회에 예산을 줘! 그러면 읍ㆍ면만 하더라도 한달에 2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모였다가 회의 한번 하고 밥먹고 가면 그만이여? 새마을모자를 쓰고 길거리에서 쓰레기하나 줍는 걸 본 일이 없어요. 과거에 박정희대통령께서 새마을기치를 들었을 적에는 아침마다 새마을모자를 쓰고 그야말로 활기차게 그 길거리도 쓸기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노력을 해서 마을간에 길도 만들고 포장을 하고 다 했다 이거요! 그럴 적에 지원을 해 줬다이거요! 스스로 움직였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과장자체가 그저 예산이나 주고 기다리고, 여름에는 뭐 부부동반해 가지고 하계수련대회라고 가는 거 이외에 뭐 있어요? 그래서 이 현황과 성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방안을 적어도 새마을과장으로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새마을운동이 활성화가 되면 국민운동으로써 가장 적절하고 훌륭한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그렇고 새마을운동 관련하는 과장도지금 새마을운동 있냐고 물으면 위에만 있지 밑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운동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실체적이라기 보다도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천적인 가시화된 면도 있을 거고, 또 시설이라든가 또한 봉사적인 면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사실 자기들의 주업을 갖고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봉급을 줘 갖고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뚜렷하게 아주 체계화 된 이런 일련의 과정은 없겠습니다마는 소하천이라든가 또한 무의탁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김장담그어 주기라든가 각종 봉사활동이 아마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동네에서 그리고 또 지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의 새마을회 활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바르게살기협의회 관계도 실질적으로 도덕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들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마을의 운동이 그 전만 못하다 하는 사항은 이 새마을운동은 옛날에는 관 전적인 주도 운동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의 정액 일부 보조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지면서 민 주도방향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뚜렷한 실체적인 사항이 저기 해서 과도적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 많은 강구책을 강구를 해서 정말 민 주도적인 민간단체에서 정말 정착화시키고 진짜 자진참여에 의해서 이러한 봉사활동이 전개되지 정신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이 새마을운동 말은들 하는데 박정희대통령으로서 새마을은 끝나고 새마을유령만 지금 살아있어요. 유령만 살아있는 형편이다 이거요! 희망으로 잘된다면 바르게살기 운동 할것도 없고 참 진짜 잘되는데 이것의 활성화 방안을 과장께서는 연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전대통령 시대처럼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의회 의원님들이 지원을 하나의 뜻을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준 중에 그래도 돈을 안까먹고 유지를 하는 곳이 지도소에서 소관인 생활개선회 이것은 500만원씩 줘가지고 500만원 그 이자를 가지고 1년에 두번씩 생활개선, 주로 식생활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돈을 줘도 까먹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데는 돈은 돈대로 없어 지고 매년 예산만 늘어지고 관변단체로써 그야말로 지금 민간단체라고 했지만 이게 관변단체지 민간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이상하게 변질이 됐어요. 따라서 과장께서는 행정자치부에 그 활성화방안을 연구해서 건의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끝맺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다음 송덕빈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됐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19쪽 승강장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장이 돼있는 걸로 봤을 때 그것이 비가림인지 아니면 햇빛가림인지 또 승차하실 분들 대기하고 쉬어서 차가 오면은 승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강장 자체가 지금 농촌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참 좋습니다. 비가림도 될 수 있고 추울 때 추움도 가림이 되고 하는데, 시내권에 있는 것을 봤을 때 높이만 높아서 비가 와도 비가 다 맞습니다.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을 다 맞고 눈이 오면 눈도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승강장 자체를 달리 앞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승강대라고 한다면 좀더 달리 생각해서 주민들이 편히 쉬다가 차를 탈 수 있는 승강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예,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는 현재 이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버스승강장 사업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이원화된 사항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촌지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 농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타 면에 감사를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주민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대기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것을,그게 뭡니까? 시멘으로 만들어 놓은 거있죠?

예, 예.

그걸 만들어서 그냥 건들면 떨어지게 돼있어! 그래 떨어져 내려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면 좀더 튼튼하고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저는 늦게 와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쪽에 옥외광고물 관리정비라고 했는데, 그 면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은 광고물 설치대가 설치 돼있죠?

예, 예.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그 광고물 설치대는 그 이용이 한정이 돼있습니까? 아무나 이용을 하게 돼있습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저희 현수막에 있어서는 저희시에 신고를 하고.

검인을 맡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검인을 맡지 않고 있는 그 광고물! 또한 어떤 상거래를 위해서 홍보하는 프랭카드 같은 것이 한번 그 달아놓으면은 한달ㆍ두달 계속 방치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검인을 해 줄 때 시한을 정해서 해 줍니까? 일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그냥 붙여놓게 돼있어요?

시한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서 하고 있죠?

예.

단속이 미흡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단속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이 3명은 어디에 지금 나가있습니까?

저희 지역개발계의 소관으로 해서 공익요원을 두명으로 해서 직원 한명과 해서 이렇게 1개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시내권과 읍ㆍ면ㆍ동 지역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읍면 또 돌아가면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 말이요. 이 세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업무보고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읍ㆍ동 지역을 중심으로 1일 2회 순찰 및 단속한다는데 이게 허위보고라 이겁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되요!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어떻게 3명이 1일 1회씩 순찰을 다닙니까? 읍ㆍ면ㆍ동에! 이거 허위보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가 강경, 논산 그 다음에 연무지역에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서 광고물을 떼어서 그냥 뭐 이렇게 닿는 데에 의해서 딱 떼는게 아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걸 철사 같은 경우는 또 절단기로 끊어갖고 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1일 1회 순찰하고 단속한다! 이건 허위보고라 이겁니다. 아니예요! 1일 1회, 제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3명 가지고 읍면동에 1일 1회 순찰하고 단속하고 이거 안되요! 인원을 더 충원을 해서 정말 1일 1회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타 위원도 그건 아마 인정할 겁니다. 설치대가 아닌 벽이면 벽, 전신주에 마구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괴상하게 인제 떼어버릴려고 집주인들이 나와서 단속하다보면은 이거 풀도 교묘하게 강력본드로 갖다가 붙여 버려요. 이거 강력하게 좀 단속해 주십사 이게 두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일 1회 순찰 및 단속을 하실려면은 인원을 더 공익요원이라든가 단속요원을 더 늘려서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는 이 말씀하고 광고물 설치대 이거 이거 좀 강력히 단속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의새마을과는 과 특성상 상당히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높아가지고 장시간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업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0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산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 그리고 각종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 등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00년 3월까지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결산지침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2월 22일날 도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오는 대로 바로 지침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월까지는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 완료하고 7월까지는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정기회의시에는 심의의결을 받고 의회승인 5일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결과 고시 및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개선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정당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처리에 있어서 제규정 및 법규에 의한 정확한 처리를 하고 예산집행의 절차등의 간소화로 시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추진토록 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예산집행의 정당성 확보 및 절차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의 정당성 검토후 신속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예산시에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는 불용액 사전통고제로 사전통고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있도록 바로 바로 재편입될 수 있도록 각 실ㆍ과ㆍ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성금 및 선금급 청구절차등의 안내 및 편의를 도모를 하고 그리고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등 청구시에는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능률제고 및 이용자의 편의위주로 회계를 운영하고 특히 우리시의 사업부서의 지원부서로써 우리 회계과는 지원부서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공사계획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회계법규의 엄정한 적용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입찰진행과정의 투명성제고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관내업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에 있어서는 7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그리고 일반공사에 있어서는 1억 이상 3억 이하는 관내업체로 지명경쟁입찰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정당 업체는 입찰을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진행이 되도록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에 있어서는 일반과 지명입찰에 있어서는 복수 예외가격을 추첨으로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수의계약시 그러니까 일반공사 1억 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시는 관내소재 면허 보유업체에게 계약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골고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정당업체는 철저한 기록유지로 사전에 입찰 참가를 배제시키고 입찰진행시 입찰가격비교등 전산처리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관용차량이 7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31대, 의회에 2대, 사업소에 12대, 읍ㆍ면ㆍ동 3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부득이 폐차해서 노후차량이 교체할 차량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3대가 있겠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서 있는 화물차, 8톤짜리는 도로교통과에 도로보수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4천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지금 조달요구를 내서 조만간 차량이 도착할 것으로 납품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승용차와 화물차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대폐차를 해서 확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의 안전운행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월1회씩 지금 정기점검을 하고 또 운전에 대한 정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논산시관용차량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감있고 편리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조성으로 시민과 또는 이용자들에 편익을 증진하고 장기적으로 청사시설을 점검해서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추진사업계획으로써는 보조사무실을 증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이 5천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발주를 해서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무실을 증축해서 사무실난에 좀 해소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내 휴게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있는 이 신축건물의 아래층 로비에 보면은 유리창 뒤쪽에 좀 공간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천만원 정도만 있으면은 직원들이 그 로비에서 서성거리 지를 않고 주민들, 민원인한테 좀 볼상스럽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 휴게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6회에 걸쳐서 법정 청사소독을 실시를 하고 아울러서 수시로 문제 발생시에는 여름 하절기에는 냄새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전부 설치토록 공공관서에 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공공청사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복지여성과에서 조사가 돼서 소요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회계과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재조사해 본 결과 1억 2천만원보다 배이상 늘어난 약 2억 8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에 최대한도로 도모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내에 정원수라든가 잔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봄이나 여름철에는 꽃이 이렇게 항시 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ㆍ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로 재산의 관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전산화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저희시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는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다시 실태조사를-매년하고 있습니다만- 밀도있는 실태조사를 4월서부터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는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종용하고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재산 발굴을 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뿐만 아니라 징수에도 세무과와 연계를 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없도록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공유재산 매각추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해서 활용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업무를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기대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는 매수한 당사자들이 우리시로부터 등기 이전을 해 나가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개 국ㆍ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층이라든가 교육수준이 좀 낮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등기 이전해 가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시간과 돈이 많이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했을 경우는 저희시에서 책임지고 관계서류를 매각계약시 제출받아서 우리가 직접 대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주민들이 또 우리 행정을 믿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약 170건 정도를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갔더니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특수시책 등기대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증지대를 받고 민원에게 징과하는 공무원이 등기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공무원이 직접 법원 등기과에 가서 등기를 대행하는 건가요? 안그러면 우리시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법무사에게 대행을 시키는 건가요?

직접 가서 합니다.

아, 직접요?

예.

그럼 인제 그 민원인으로부터 그 위임장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직접 등기를 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요 법원하고 인제 협의를 해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했을 경우에 기왕에 관련서류가 있더라도 수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서류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갖고 와서 우리직원이 그 담당자인 허원 주사가 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등기가 나오면 그 민원인에게 인제 등기편지로 등기권하고 이런 걸 보내드리는 건가요?

예, 등기가 나오면 일단은 토지대장상의 정리사항이 좀 늦게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까지도 정리를 완료를 한 다음에 그 주민한테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아,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가 나오면 등기부등본을 한통 떼서 여기.

예, 등기권리증을 갖고 인제.

민원실에서 토지대장의 소유자까지도 완전히 정리해서 토지대장 한통 떼서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예, 아주 그렇게 된다고 그럼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등기가 나도 실질적으로 등기소에서 부본이 잘 아시겠지만 지적과에 오면 그걸 보고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등기는 몇 년 전에 났는데 토지대장은 먼저 소유자 이름으로 그냥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찬사를 받으리라고 보고요. 그건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치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요.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에 세무과장도 하셨고 또 민원실에도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도 일본사람이름으로 그냥 있거나 흔히 우리가 적산이라고 그러죠? 그 집터라든지 가령 논밭, 하천 근처에 있는 그런 것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나중에 그게 특조법 같은 것 때 할려고 하더라도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인제 제적부상에 성명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또 못찾아가지고 인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적과하고 우리 회계과장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지적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걸 일제히 파악을 해서 아주 공무원을 전담을 시켜야 된다고요! 이걸 일단 국유화를 한 다음에 실질적 인 소유자죠? 다시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 주는 불하를 해 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도 일정한 액수가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 그죠?

예.

국유재산매각을 했을 경우! 그래서 이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이득을 주고 우리시의 어떤 재산관리에도 편리를 도모하고 또 사실은 일정부분 소득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종의 구두선으로 문서로만 할게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국유화 한 다음에 본인에게 불하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인제 금년도 4월서 6월까지 일제조사를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번조사기간 동안에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가 돼서 민원이 해소되고 또 서로가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운천입니다. 내내 10페이지 인데요. 우리 논산시에 있는 공동묘지가 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복지여성과에서 합니까?

공동묘지는 복지여성과에서 합니다.

땅 자체를요?

예.

아! 그렇다면, 무단점유 해 가지고서나 공동묘지를 무단점유 해 가지고 경작하고 하시는 바람에 묘를 써야 할 분들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6쪽에 불용액 사전 통고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전에는 이것을 안하셨는데 전과장이 회계과장으로 가면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다 어떻게 통고를 하는지?

이제 예산 집행이 완료되고 입찰이 끝났으니까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큰 사업같은 경우는 1천만원 이상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경에 정리를 안 함으로써 각 실ㆍ과ㆍ소에서는 그 돈을 다시 활용할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이 남아 돌아서 예산 추경같은 거 재편할 때 세입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실ㆍ과ㆍ소에서 검토를 해 갖고 이 돈을 갖다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도 이것이 완전히 불용액 처리가 됐을 경우는 예산을 세입에다 재편을 하도록 불용처리 해서 세입에 인제 간접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을때는 즉시 회계과로 반납하라는 그런 제도 입니까?

아니요! 반납이 아니고 인제 예산은 각 실ㆍ과ㆍ소에 편성이 돼있지만 장부 같은 거 정리를 저희 과에서 전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계장부라든가 그러한 불용액 같은 것은 저희과에서도 많이 그걸 압니다. 실ㆍ과ㆍ소가 원칙은 더 잘알아야 되는데 업무추진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ㆍ과에서는 조금이라도 연말까지 끌고 나갈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실ㆍ과ㆍ소에 얘기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검토해서 필요없을 경우는 바로 불용처리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단히 그간에는 잘못돼 있었네요? 그거 시인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요? 집행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들어가는 제도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

7쪽에 말이죠. 공정한 공사계약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한 대로 전문업체나 일반업체에게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것을 이 제도를 썼을 텐데! 즉 말하자면은 일반 추정가액이 1억이상 3억 이하!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지명경쟁 입찰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그래서 지명경쟁입찰은.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에 주둔하고 있는 업체에게 이러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했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명경쟁입찰.

우리 회계과장이 간뒤에는 이걸 한건도 처리 안됐습니까?

예, 아직은 그 입찰 저희한테 통보된게 없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본 위원이, 본위원이 작년에 시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자!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시행을 안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묻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금년부터는 틀림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꼭 그렇게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끝으로 아까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라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정기회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각 읍면에 지금 전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 오는 5일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장터가 있지요?

예.

타지역은 모릅니다마는 우리 연무읍 같은데, 뭐 특별한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연무지역 같은데는 5일시장이 폐쇄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 국유재산은 과감히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인데 어떠세요? 다른데는 모르는데 연무것 좀 팔아서 좀 우리 시 재산좀, 시 금고에 좀 갖다 씁시다!

예, 지금 제가 인제 회계과로 가갖고 첫 번째 그런 재산이 넘어온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도록 돼있는 재산인데요. 시장관계가! 삼팔시장이 그렇게 해서 용도폐지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그 시장부지에 대한 매각이라는 것은 정밀한 검토분석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무 그 시장이 현재도 시장으로써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면 그 쪽에서 용도폐지 해서 넘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와 또 그 지역의 정서를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그 분석을 해서.

정밀분석이 필요한데 아주 괴상하게 연무대는 돌아가요! 5일시장이 개인이 떡 이렇게 칸을 막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임대료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도 하고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지금 위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금 굉장히 당해야 합니다. 5일시장을 전부 칸을 막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것인양 타인에게 매도를 하고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철저히 좀 조사 좀 해서 과감히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다음 정필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복 위원입니다. 8페이지 관용차량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읍ㆍ면ㆍ동에 지금 차가 31대가 있는데 여기에 기사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읍ㆍ면ㆍ동에 차량이 31대가 있는 사항은 이쪽에 지금 특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청소차입니다. 그리고 인제 기사는 읍면에 두명씩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한명씩은 전부 인제 시청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갖고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는 한명씩 이렇게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읍지역은 좀 다르고요. 청소차량들이라든가 그런 기사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사가 없이 차만 놔두면 이게 차라는게 계속 움직여야 하는데, 녹슬어서 폐차될 위험도 있고 이것을 활용하는, 밑에 보면은 차를 추경에 두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차를 활용하고 또 내구연한이 오래 됐다든지 이런 것은 이것은 폐차를 시킨다든지 또는 매각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 같은 거 뭐 세워 놓은 거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인제 효율적인 관용차량 운영에 있어서는 대폐차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인제 폐차만 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가지고 매입을 안했을 경우에 나중에 인제 티오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연계해서 이렇게 인제 검토도 하고 있고요. 또 읍ㆍ면에는 지금 31대가 있습니다만 특수차 16대는 청소차이고 나머지는 지금 15대가 지금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즉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대폐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5대는 기사가 없다는 거네요?

한명씩이 있습니다. 읍ㆍ면에 기사는.

아니 16대가 있잖아? 청소차!

아니, 저기요. 청소차 운전기사는 별도로 있고요. 지금 15명이 있는데 읍ㆍ면에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사는 한명씩은 다 있습니다. 두명씩 이였었는데 한명이 올라왔어요. 우리 시쪽으로요!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읍ㆍ면직원들도 거의가 차가 다 있어요! 있어 가지고 이게 원래 관용차량하면 읍ㆍ면장이 어디 출장갈 적에 타든가, 또 시청에 뭐 연락관계 있으면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보면 직원들이 그냥 뭐 자기차 마냥 끌고 다녀! 면장은 면장 자기차 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기사를 하나씩 더 읍ㆍ면으로 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차를 시청에다 놓고 일괄 관리를 하든가 뭔가 해야지! 이게 앞으로시정할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저희가 인제 우리시에서 판단하고 저희시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지금 옛날하고 틀립니다. 현 세대는 각종 회사라든가 중앙부서 같은데도 렌트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인제 차차로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인제 운전기사가 인건비 관계라든가 지금 뭐 절감관계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차차로 줄어들으면서 사업용 차량은 렌트카를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관도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렌트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곧 그 제도가 도입돼서 할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차를 없애고 차라리 읍ㆍ면직원들 한달에 유류대로다가 말이에요. 조금씩 이거 보조하는 그런 방향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제 직원에 대한 복지문제거든요? 인제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쪽으로 이렇게 주는 건요? 그런데 사실 봉급표 보면은 수당에서 인제 교통비라고 해서 조금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인제 분석을 해서 자동차를 없애고 그 분들로 하여금 유류대를 지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에 대해서 특별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다음 김영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이 각 읍ㆍ면에서 계약을 하는 것도 회계과의 감독을 받지요?

예.

감독을 받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천만원 이하를 인제 읍ㆍ면 재배정을 해서 해 주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예산이 천만원밖에 안줬는데 그 중에서도 95%를 의무적으로 계약하는데에서 5%를 깎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건 의무적으로 아주 95% 계약을 하라는 거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 부적같은데도 약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천만원밖에 못줬다! 그러면 이게 다 천만원을 써도 못다하는 건데, 이걸 950만원에 인제 계약을 한다 읍ㆍ면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인제 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비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면 1,500만원이 정당하게 소요가 되는데 예산은 천만원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천만원에서 그 중에서 또 계약하다 보면 6% 내지 7%를 감해서 천만원도 안되게 계약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민법상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에 불리한 조건이 있어서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계약을 안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법률적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그런사항이 어떻게 지시를 해서 개선되게, 그러니까 예산액대로 전액 100% 계약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부족하면은 추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액수만큼 이렇게 인제 증액을 시켜서 계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1,500만원짜리를 1,300만원에 주더라도 주는 것이 황송해서 그냥 하는데, 기히 예산이 배정된 예산이 모자라는데도 95%나 97%로 100% 다 계약을 않고 감액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얘기입니다.

예, 원래 인제 그 계약은 입찰같은 경우는 85% 해 가지고 약 15% 정도가 인제 저기 되고요.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견적을 봐서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 7% 정도 심하면 9% 정도까지 이렇게 인제 그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 수의계약 했을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갖고 저희인제 감사라든가 인제 그런 쪽에서 왔을 때는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제 관련 도청이라든가 아니면 감사 싸잇하고 협의를 해 갖고 그런 방안을 인제 해소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기관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회계과로 감사 무슨 질의라도 온다든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그 업자측에서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가서 인제 회계과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시에 문서를 제출해 갖고 요구한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무엇을 알려달라는 것은 저도 거기 가서 얼마 안됐습니다만 전화는 많이 왔는데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갖고 요구한 사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인제 제가 건설에 대해 조금 아는데, 예를 들면 내정가격이 있습니까?

내정가격을 만들어 갖고 인제 있어야 지요!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 업자들이 입찰하는 날 사전에 내정가격을 얼마로 하는게 아니라 뭐 봉투를 일곱개로 놓는다든지.

열다섯개요!

열다섯개를 놓으면은 그 중에서 입찰을 보러 온 사람이 세개를 뽑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 평균을 해서 그것이 내정가격으로 되는 건데, 이 내정가격이 한두개가 아니라 답을 일러줘도 이거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 공정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누가 이상한 놈이 되면 이걸 뭐 일러줘서 하고 뭐 시장하고 짝짝꿍이다! 시장도 모르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회계과장께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읍ㆍ면에 순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얘기하면 알 수 있게끄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인제 예가를 열다섯개를 만들어 갖고요 네명이 나와서 인제 그 은행알을 돌려갖고 추첨합니다. 그러면 네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네개를 뽑아갖고 그놈을 더해서 나누기 4를 합니다. 4를 해 갖고 예정가격이 인제 나옵니다. 그래 갖고 설계가격하고 예가하고 인제 따져서 85%를 해서 인제 적격심사를 받아갖고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 우리자체도 모르고 사실 그 변수라는 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가를 만들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100원이라고 그럴 경우는 마이너스 3으로도 내려 갈 수 있고, 마이너스 3으로 여덟개 밑으로, 위로 일곱개인가 이렇게 돼갖고 열다섯개를 만드는데 뽑을 때 보면은 어떤때 보면은 금액보다 높이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시고 뭐 사전에 유출이 됐느니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실무부서라든가 우리 계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그것때문에 막 갈등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안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킬려고 해도 이해를 시키다 보면 오해만 자꾸 불려나기 때문에 진실은 뭐 오래가면 판단이 될거라고 해서 그냥 말고 이렇게 지내데요 하다보니까 시장님 한테 말씀을 인제 막 하셔 갖고 말이에요. 그냥 괜한 오해를 받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제에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런 소문이 있더라도 저희과를 이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공평, 정대하게 할테니까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해 주실!

보충질의 좀 하나만 보충질문!

보충질의 하세요? 예, 고기채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에게 말이죠. 재배정 사업비가 2천만원 이렇게 한정이 돼있지요? 어디 법이요? 법에 정해 있어요, 집행권자의 권한입니까? 소규모사업에 2천만원이라고 딱 정해 졌다는데 정해졌어요? 어떻게 법으로 정했어요, 어떻게 오너의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2천만원 읍ㆍ면으로 재배정한다는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별로 그 사업에 인제 읍ㆍ면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 하는 것은.

아니, 우리 김영운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실 때 2천만원 읍ㆍ면ㆍ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 2천만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어째 2천만원이라고 딱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나 그걸 모르겠다,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 회계과에서 인제 2천만원 넘는 거 미만 짜리를 배정을 하는게 아니고요. 각 사업부서별로 그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인제 각 읍ㆍ면으로 재배정하고 있는데, 대개 현재 2천만원 미만의 특히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법적으로 이렇게 2천만원.

그러니까 에이, 읍면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은 2천만원 아주 박아져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거냐 이겁니다. 설명 좀 해 달라 이거요! 좀 읍ㆍ면장이 5천만원보다, 여기 뭐 법으로는 뭐 전문업체는 뭐 7천만원 뭐 일반업체는 1억에서 3억 이렇게 정했는데 읍ㆍ면ㆍ동장은 왜 꼭 2천만원 이상짜리는 집행을 못하냐 이겁니다. 어디 법이에요 그게? 법으로 정해 있어요?

그게 조례로 정했고요.

조례로?

실ㆍ과ㆍ소장은 200만원이고. 예, 예.

조례? 바로 그거 묻습니다. 조례로 그렇게 묶여있습니까?

예, 있어요.

조례로요?

예, 실과소장은 200만원, 또 그리고 국장까지 전결사항이 또 3천만원 미만 뭐 이렇게 해서 죽 있기 때문에.

아, 그 어느 조례에 있어요?

읍ㆍ면에 1억이라든가 8천만원짜리를 입찰할 수 있는 거.

무슨 조례에 있냐고요?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 재무규칙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따가 회의 끝난 다음에 질문하시는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입니다. 금년도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잡혀있죠?

그것 제가 세무과 있을 때 잡힌 것이 23억인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위원이 질문한 불용액 사전 통고제하고 연결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사업을 시행하다보면은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불용액중에는 국비 내지는 도비는 반환을 해야 하고 우리 시비만 다시 인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바람직스럽고 각 실ㆍ과에서도 이것을 사전에 예견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다 보면은 입찰잔액이 여기에서 우리시 예산이 돼가지고 다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사실은 재활용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집행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건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법이 약간 바뀌어 가지고 세입ㆍ세출에 대한 전년도 결산검사가 지난 해 하고는 달리 금년 7월에는 결산검사를 마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은 더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7월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의회관계법률이 좀 변경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 결산검사관계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지방자치법이 변경에 따라서 이번 7월달까지는 우리 정례회가 인제 1년에 두번 나눠서 실시함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제 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조사무실 증축을 한다고 해서 5천만원 297평방미터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는데 이건 어디다 증축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우선 계획은 차고가 있습니다, 이쪽에요! 그 차고 위에다가 해서 지금 작업장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다용도실이라든가 뭐 이 위층에 또 작업장이 있고 그래서, 작업장이 상당히 불시불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시 보조사무실을 이 차고 2층에다가 보기 싫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해서 증축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휴게실이라고 했잖아요!

보조사무실요!

휴게실 사무실 아니요? 휴게실로 증축한다고 안했어요?

휴게실은 별도예요!

자,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청 4층에다가 보조청사를 했다가 얼마 전에도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언제는 필요해서 막대한 예산을 해서 설치를 했다가 또 그것도 철거하는데 또 수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또 철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6월까지는 읍ㆍ면ㆍ동이 폐지가 되고 읍ㆍ면을 인제 주민자치센터화로 되므로 인해서 읍ㆍ면에 근무하던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본청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게 바로 1년 6개월 특히 1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남지를 않았는데 우리 실과를 돌아다녀 보면 지금 회계과장께서 근무하시는 회계과도 협소해서 민원인 몇 명만 들어가면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 청사가 이렇게 비좁고 한데 여기에 대한 무슨 내년에 그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대거 시 본청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보다 보면은 실과에 그 사무실이 또 증축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읍면동을 폐지를 해서 인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다소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 당초 계획대로 읍면이 폐쇄가 되고 이 직원들이 이쪽으로 올라왔을 경우 그런 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청사내 청사부족으로 인한 업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직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수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실과는 사무실이 좀 풍족은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니 또 도의새마을과니 이렇게 가보면은 너무 좀 협소해 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한두명 들어가 가지고 일을 많이 봐야 할 그런 사무실은 진짜 비좁고 어느 실ㆍ과는 넓고 한데, 여기에 대한 아주 재배치라든가 또 사무실 넓히고 좁히는 거에 대해서 뭐 계획 세운 건 없습니까?

지금 그 사무실이 일반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낀 데가 면적이 부족하다는 데가 새마을과하고 저희 회계과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세무과하고 인제 건설과하고 사무실이 좀 건설과가 읍면에서 14명이 왔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바꾸어 갖고 이렇게 해서 인제 해소를 시켰는데요.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는 별도로 계획은 세운건 없고 그런 인원이 증감되고 했을 경우에 요인이 발생할 때며 마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신관 1층에 로비에 거기에 그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휴게실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거기를 좀 더 밖으로도 유리창을 해서 더 넓히더라도 거기에 의자 좀 아주 충분하게 놔가지고 공무원이든, 민원인이든 그것을 거기에서 좀 차라도 좀 마시고 정담을 좀 나누고 공무원들이 좀 편히 조금 쉴 수 있도록 잠시나마 차한잔 먹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거기에 좀 조성을 조금 분위기를 아주 좋게 해 가지고 잠시 쉬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좀 쉴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재철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힘찬 출발과 함께 저희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민원행정의 전망과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논산 최고만들기 프로그램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 기구는 종합민원실장과 민원, 차량등록, 호적 및 병무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20명 정원에 현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1999년 12월말 기준 90만 8천여건을 처리하였으며, 98년에 비해 창구즉결민원과 FAX민원이 각각 11%와 63%가 현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0년 민원행정의 전망과 기본방향입니다. 2000년대의 민원행정은 새천년 새시대에 걸맞는 행정 체질변화의 요구와 단순한 민원서류를 접수 및 발급하는 장소에서 탈바꿈해서 다양한 정보의 유통장소로써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민원실 직원 모두는 새천년의 민원행정목표를 시민만족의 민원서비스제공과 친절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하면서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절서비스로 민본행정 실천입니다. 새천년에 걸맞는 민본행정실천으로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자율조회시간을 활용 민원공무원의 직무연찬 과제발표로 업무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동태적 전문인력관리와 연 2회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연 2회 정도 실시, 보다 수준높은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으며, 여성단체 자원봉사의 지속적인 추진, 향토 서예가의 가훈 써주기와 한의사 협회의 금연침 놓아주기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 시민과 함께 가꾸는 친절한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민원창구와 민원홀에 계절용 화분을 비치하고 계절감각에 맞는 자연의 소리를 방송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논산텔 등 정보통신관의 기능보강 및 민원실 공간을 활용 유명작가의 작품을 게시하면서 공중전화 카드 무료대여, 그리고 민원인용 핸드폰 충전기 비치 등 시민의 사소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다양한 민원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실있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1일 2교대 민원안내 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건강상담원을 배치해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동행안내 및 무료대서 등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제공과 FAX민원, 그리고 전자 재택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장비를 최대한 보강해 나가면서 수요자 중심의 민원후견인제를 운영,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실천은 물론이고 건강상담 코너를 확대운영해서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자신의 혈액형을 모르는 민원인에게 무료로 혈액형 검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더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불편민원의 적극 해결입니다.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 종합 견문보고제, 반상회, 시민의 소리창구를 내실있게 운영 주민생활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처리반을 가동 관내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생활불편민원을 발견즉시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생활민원사업비 3억원, 읍면분 1억 5천에 한해서 읍ㆍ면ㆍ동의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미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 하였고, 남은 1억 5천도 계속해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동차 등록업무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등록업무는 2000년 1월 31일 현재 38,400여대로써 4.4인당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관련업체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전에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면서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건설ㆍ기계등록 업무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과태료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 문화확립입니다.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 관련의무 불이행률도 증가추세입니다. 2000년 1월 31일 현재 과태료 부과는 연 24,869대에 22억 2,990만원을 부과시켜 이중 14,000여대에 9억 8,600여만원을 징수하고 10,864건에 12억 4,377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징수율은 44.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시정소식지, 유선방송등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연 2회이상 운영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 발급서비스 실시를 위해 1999년 3월 15일부터 시작한 호적 전산화사업은 올해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연 6,444명을 참여시켜 금년 12월말까지 부적, 연산면 등 8개면 51,720가구에 호적인구 28만 3,854명에 대한 토달기, 전산입력, 대사작업을 완벽히 추진해 99년도 중간평가결과 전국 1위에 이어서 호적 전산화사업이 최종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17쪽 신뢰받는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엄정한 병역처분 및 우수정예자원 확보와 정확한 자원관리로 병무행정의 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징병검사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에서 우리시 81년생 1,439명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 및 사전수검 독려로 미수검자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하고 병력동원태세의 확립을 위해 동원지정자 1,799명의 신상이동정리와 대체지정을 수시로 하겠으며, 또한 17개 분야 159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관리지침 및 근무수첩을 제작배부하고 매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에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21쪽 향토 서예가의 가훈 써주기입니다.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관내 향토서예가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글씨체로 가훈을 써 드리는 시책입니다. 이는 한 가정의 좌표를 써서 걸어두고 실천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 주고자 하는 시책으로 매주 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민원실내에 있는 건축, 법률, 영농 상담코너를 활용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금연침 놓아주기입니다. 흡연에 따른 각종 질병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코자 한의사 협회와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희망민원인에 한해서 매주 수요일날 9시부터 12시까지 동 상담코너에서 시술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무료 혈액형검사 추진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에 따라 긴급히 수혈을 요할시 자신의 혈액형을 알지 못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민원실 건강상담 코너에서 무료로 혈액형검사를 해 드리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의 소리가 흐르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문명생활의 편리함속에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현대인들의 피로를 풀어주고자 계절감각에 맞는 자연의 소리를 1일 아침, 점심, 저녁 등 2∼3회씩 민원인들에게 음향으로 들려드리고자 하는 시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논산 최고만들기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민원실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속에 힘차게 출발하는 새천년을 맞아 민원실 직원 모두는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어 보고자 금융기관, 백화점 등에서 민원공무원의 친절서비스를 체득하고 타기관등의 고객중심 서비스제공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민원행정에 폭넓게 접목시켜 나가면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가지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그야말로 전국 제일의 민원실로 만드는데 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의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 문화의 확립이라는 난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97년도부터 작년 99년도까지 금년 2000년도는 뭐 아직 실적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보면 그 징수율이 53.2%, 그 다음에 52%, 31.2% 이렇게 급격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자동차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니까 관리도 어렵겠지만은 안 내도 별거 아니더라! 이런 풍조가 계속 퍼져나가니까 이거 안 낸다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지금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 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의 방법으로써는 압류조치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내 사람에 대해서 더 누진해서 받을 수도 없고 1년 있다 내든, 2년 있다 내든 상관없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자동차 이전할 때 그때 내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31.2%로 떨어졌는데 금년에 몇 %로 떨어질지 모르겠다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전에 말이죠 도로교통과에 주ㆍ정차위반 단속 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 한번 제안을 했던,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을 안 내면 내내 여기도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사항인데 지금 모든 민원 인ㆍ허가를 안 해 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세무과를 지금 거쳐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과에서 하다못해 분할정리를 하나 해 줘도 안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안돼 있으면, 체납세금이 있으면.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시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예컨대 주민등록등본을 떼러왔어도 안 떼준다든지, 당신은 이러이러한 걸 선행하지 않으면 이게 안된다!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해야지 뭐 3년 있다 내도 괜찮고, 5년 있다 내도 괜찮고 이렇다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만 바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현재 저희 시ㆍ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민원서류발급에 제한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어떠한 제도를 법적검토를 해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이게 지금 법률 검토상에 상위법과 좀 저촉이 된다라는 것때문에 아마 그런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좀 법률을 검토하고 또 전국의 타 시ㆍ군의 경향을 살펴서 제도적인 어떠한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타 시ㆍ군의 사례도 수집을 하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한다면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그야말로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고 잘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노력합시다.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요 신뢰받는 병무행정수행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입영하는 장정들에게 대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내ㆍ도외 이렇게 차등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예,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얼마의 여비를 지급하죠? 군대 입대하는 사람들에게!

…….

우리 시! 논산시에 사는 사람!

이것은 좀 어떠한 통일된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입소하는 부대의 거리관계라든지 이런데에 따라서 조견표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군훈련소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인제 우리 시내에 있는 장정들이 입영한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10∼20km 이내겠죠? 그 정도면 대략 얼마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 사람으로서 훈련소 입소는 천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천원 없어서 군대 못가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요. 그렇죠? 과거에 저 정도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남의 집 머슴살다가 또는 막노동같은 거 하다가 참 군대갈려면 정말 차비도 없어서 못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지요, 그 당시는. 그러나 지금 천원은 정말 받는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것이 그야말로 국가 예산처에서부터 예산을 세워서 국방부로 가고 이게 또 병무청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올려고 그러면 아마 몇 천원의 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 장부에다 도장 찍어야 되고 이게 돈 내주는 거니까 감사도 수도 없이 받아야 될 거고 아마 그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걸로 보는데…….

지급방법은요 우체국을 통해서 가서 찾으면 되니까 소액환 찾듯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우리시가 모이고 도가 모이고 나라 전체라면 몇 십억, 몇 백억이 될 거라고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런 사항은 차라리 사병들의 어떤 복지 파트로 돈을 쓰는 게 낫지, 실제로 요새 천원 같은 거는 이게 실효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건 차라리 사병복지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저 민원실에서는 말이죠 담당이 몇 분이에요?

담당은 지금 종전의 계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실장이 직접 같은 직원으로 볼 때 남녀평등에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예.

자신 있으세요?

예, 남녀평등 관계는…….

자신 있어요?

예,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할까요? 아주 거명해 가면서?

예, 지적을 하세요.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실은 제가 말씀 안드리고 좀 형평에 어긋나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담당한테요?

담당! 차석! 순위가 바뀐 것이 민원실에 있어요?

순위가 바뀌었어요?

예, 하나 있고. 그것만 알고 그리고 이것은 행감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병무행정에 대해서 말이죠. 이 치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해군 93명, 공군 108명 그 치수가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이건 지원 아닙니까? 지원병이죠? 해군ㆍ공군은 지원이죠? 지원에 의해서 모집하죠?

지원에 의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군ㆍ공군은 그렇죠!

예비군으로서 동원자원을 지정하는데 본 소속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아! 이거 예비군입니까?

예, 예. 유사시에 동원하는 자원입니다.

나는 군입대병을 얘기하는 줄 알았네!

입대는 그 위에 징병검사!

그래요?

예.

22페이지 금연침 놓아주기라고 해 가지고 좋은 시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 한의사를 윤번제로 해서 금연침을 놓으신다고 했죠?

예, 한의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이거 정말 깊이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의사가 따로 있고 침술원이 따로 있습니다. 한의사라고 해 가지고 침술을 하라는 그런 건 없어요. 침술원은 분명히 침술원의 면허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알으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의사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침술을 잘못해 가지고 상당히 인체에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침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자격요건을 가진 분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의사가 전부 침을 놓으라는 자격을 갖추질 않았습니다, 침술은. 즉 말하자면은 요즘 보면은 침술원 자격을 가지고 한방까지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따 보건소에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은. 그런 걸 잘 알으셔 가지고 인명의 피해 없도록 아주 좋은 구상하셨는데 이것만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참 깊이 잘 추진을 해야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거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토 서예가의 가훈 써주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 향토서예가가 몇 분이나 되며, 또 서예학원장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예, 개인적으로 서예학원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예협회라고 가칭 이렇게 돼 있는 여덟 분이, 유병선 전직 면장이었던 분을 회장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구성된, 아울러 서예를 하시는 분 서예가의 협조를 좀 구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덟 분? 향토서예가가 여덟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역에 서예를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토서예가?

예.

학원장은?

학원장은 그 보다 많습니다. 개인이 차린 학원은 한 열 분.

향토서예가라고 하는 기준을 어따 맞춰가지고 서예가라고 하는 겁니까? 입선을 하신 분들이에요 뭐 작품을 내서 입선을 하신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그 분들을 높이 평가해서 우리 고장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작품을 어디 입선을 하고 이런 기준에서 서예가를 한 것이 아니고요 서예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 답변이 상당히 애매한데? 그리고 예산 50만원 들여 가지고 벼루 1개 사주고, 한지 10권 사주고, 모포 2장해서 50만원 해 준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이거 안한 거죠?

예.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

물론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과연 향토서예가와 서예학원장들이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느냐도 문제고 이게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참 우리 대민을 상대로 해서 친절서비스 봉사하느라고 아주 고생도 많으셨고 또 전국 제일가는 그런 종합민원실로다가 발돋움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좀 주문을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민원실 창구를 지키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 주시는데 우리 의원신분으로 가면은 꼭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신 거 사실 고맙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느 민원인이 오더라도 좀 일어나서 상냥하게 인사를 하면은 더 좀 이게 힘은 들겠지만은 더욱 친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앉아서 뻣뻣하게 하는 것보다는 서서 모시는, 민원인들한테 인사를 조금 반갑게 해 주고 웃는 낯으로 한다고 하면은 좀더 민원실 분위기가 지금 아주 좋은 상태인데도 더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종합민원실은 실내에 지적과의 기능과 저희 민원실의 기능이 같이 접목되어 있는 종합민원실입니다. 그래서 저적과장과도 협의를 하고 또 저희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화요 토론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누차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미한 것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직원한테 이렇게 격려도 해 주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복은 무슨 요일날만 입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한복으로 해서 민원인을 접대하고 있고요, 평일 그 이외의 날은 근무복 간소화니 정장복장을 해서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한복은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개인이…….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입어서 그 전에도 한번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한복을 입으니까 전통적으로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제대로 입어야 하는데 어느 분은 청바지에다 겉에만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주민이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주민이 이렇게 보고, 이왕 한복을 입을 바에는 우리의 전통한복을 입든가 아니면은 개량한복을 입고서 하든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정갈하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던데…….

예, 좀 겨울이라 사실은 한복이 춥습니다. 얇은 한복이라서 겨울에는 추운데 그런 어려움을 감내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표가 안나도록 속내의를 보완해 가면서 입고는 있습니다마는…….

민원실을 좀더 따뜻하게 해 가지고 더 전국 최고가 되도록…….

저희 직원들이 감기가 들면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이쁘게 입으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은 우리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 한해도 고생을 해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민원실이 되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말이죠 자동차 번호판 신규 번호판도 제작을 하고 폐차했을때 표지판을 수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죠? 번호판을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요?

폐차된 번호판은 수거해서 휘장사에 그 관계공무원이 입회해 가지고 절단해서 다시 활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절단해서 활용 못하는데 그 수거한 번호판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폐차장으로 갑니다.

폐차장으로 가요?

예.

어느 폐차장입니까?

논산에 종합폐차장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절단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겁니다.

고물처리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고물처리를 폐차장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에요, 이것도. 알아요? 몰라요?

그 수입은…….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묻느냐면은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거를 해 가지고 휘장사에 가서 절단해 가지고 또 가지고 와서 또 폐차장으로 가죠?

예.

휘장사에서 얘기는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없이 거기다 받은 고물값을 저희들이 해 주겠으니 수거만 해 주십사한다 얘깁니다.

휘장사에서요?

예.

휘장사에서 그런 업무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꼭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업체에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거 알아 봐서…….

고물상에서 해야 할 일을 휘장업체에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우리는 오히려 일을 그냥 휘장사에다 그걸 줘 버리면은 간단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번거롭게 수거를 해서 절단해서 또 갖다주고 내내 그걸 팔아요.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저희 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고 충분히 그걸 자기들이 꼭 수거를 해 간다 이렇게 말하더라 이겁니다. 그거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위생과장께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몇 번 되풀이 하시는데 그 뒤에 계신 담당요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한해 동안 우리시에는 이질사건이라든가 또 집단식중독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해서 우리 보건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아주 고생이 아주 많으셨는데 금년에는 사전에 좀 예방도 철저히 해야겠지만은 이런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게 있으면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에 와 보니까 작년에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질문제라든지 전염병때문에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읍면에 있을 때도 들었습니다. 왔더니 방역대책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가 수인성 질병 특별관리대책, 세균성 이질 특별관리대책, 방역사업계획, 수인성 전염병, 하절기 전염병, 겨울철 급성전염병 이런 등등 분야별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조목조목 계획을 수립해 나왔는데 제가 그 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계획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완결하게 좀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는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예방과 홍보를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방역업무는 인제 5월부터 이렇게 실시하게 돼 있는데 작년의 일을 거울 삼아서 금년에는 3월 초순부터 보건담당자들과 소독요원들을 3월부터 교육과 동시에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의ㆍ약분업을 인제 실시를 정부에서 하는 걸로 추진중인데 언제 시행하죠?

정부의 방침은 금년도 7월 1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병원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주사약을 사서 또 병원에 가서 또 주사를 또 이렇게 맞는 그런 번거로움을 우리가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주민들 편의위주로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약사가 확보가 돼 있지 않죠?

약사는 없습니다.

약사가 없지요?

예, 예.

그래서 의ㆍ약이 분업이 되면은 또 약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도 처방을 의사가 내리면은 인근 약국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또 와서 먹고 또 주사약까지 약국에 가서 구입을 해서 또 보건소에서 맞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ㆍ약분업에 대해서는 오늘도 도에서 식품의약담당이 왔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논산에 보건소가 있고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13개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약국하고 의료기관이 있는데가 강경하고 연무하고 연산하고 양촌이 있습니다. 그래 그 지역을 의ㆍ약분업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 도에서 우리 담당하고 같이 확인나갔는데 지금 그 지침을 제가 읽어 보니까 읍면 오지에 있는 진료소는 의ㆍ약분업에서 제외가 됐고, 면 단위라 하더라도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있으면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은 약사를 좀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의ㆍ약분업에 포함돼 가지고 진료는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지침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은 참 우리 서민들은 불편할 게 뻔합니다. 그것을 불편할 것을 미리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유예기간을 좀 둬야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ㆍ약분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혼선을 빚을 거고 또 이렇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약국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주민들한테는 사실 불편할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잘 좀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고 또 약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을 할 것 같으면은 채용을 해서라도 주민편의위주로다가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도 검토해 가지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건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다음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월 1일자로 오셨다고 그랬죠?

예.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서두에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릅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일단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저는 뭐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하세요,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보건진료소는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오지에 있는 거 알으니까 오지 그런 거 빼라니까요.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말입니다. 토를 달지 마요.

불편한 주민들을 의료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서비스를 합니까?

주사도 놔주고 제조해서 약도…….

바로 아까 말하는 주사행위를 보건소에서 해요? 진료소에서! 그 사람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나요? 진료소에 나가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어요? 다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나갔습니까?

저희 진료원들은 전부 보건간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주사도 놓고 처방해서 약도 지어준다 이겁니다!

예.

그 처방은 누가 내려요?

진료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진료원이!

보건진료소장이 처방을 내릴 수 있어요?

보건소장은 의료직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예, 예.

편의상 제가 묻는 것이 까다로운 것이 몇 개 있어서 소장님이 좀 어렵지 않으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럼 소장님께서 잠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 보고하다가 내려가기가 또…….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해를 구했고 소장님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응하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소장님이 어렵게 생각 안하시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생과장께서 좀 업무파악도 모르고 이런 위생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소장님이 조금 전문가시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은 정규대학을 나온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정부에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6개월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시ㆍ군, 읍면단위의 오지마을에 배치가 되면은 이 보건진료소장한테는 105가지의 주사약이라든지 약품을 쓸 수 있도록 지금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습니다.

처방도!

예, 그러면서 주사도 놓고 약도 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병ㆍ의원에서 취급하는 비상약도 다 있겠네요?

그것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묻죠! 소염제나 설파제같은 건 있죠?

예, 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밤늦게 어디를 가다가 다쳤어요. 깨우니까 어느 보건진료소에서 깨웠어요. 그래 나왔는데 그 소장이 아프다고 안 나오더니 그 딸이, “나, 저 고 위원인데 좀 다쳐서 소염제 좀 얻으러 왔노라”고 하니까 앓고 나오더니만 “소염제가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염제도 없어요. 흔히 농촌에 아까 말한 바로 오지에 진료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풀 베거나 밭에서 김을 매다가 다치면 가서 치료받는 곳이 진료소 아닙니까? 소염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있습니까? 있는데 그 사람은 없다고 그랬네요!

그게 이 약품이요 환자치료제하고…….

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그랬다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저희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디라고 안했잖아요. 있기는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한테 가서 물어 봐야죠. 왜 없도록 했는가!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논산시에 각 읍ㆍ면ㆍ동의 약방수가 몇 개나 됩니까? 약방! 약포는 없어졌죠? 약포, 약방, 약국 이렇게 돼 있는데! 약포도 지금도 있습니까?

약업사가 지금 12군데가 있습니다.

약종상이지 그건!

예, 그렇습니다.

열 두군데지요?

예.

묻겠습니다. 아까 9페이지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한의사를 한 분 또 배정을 하셔야겠네요? 어떻게 운영한다는 한방 병원 한의사님을 어떻게 유치한다는 그런 것은 없기에 묻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4월달에 한방공중보건의사를 한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한의사가 상주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아무데도…….

그동안에는 이 한의사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관내 한의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 보건소에 와 가지고 봉사를 해 줬었습니다.

한방병원하고 아까 말하는 제가 종합민원실 할 때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담당을 합니다. 한방병원과 침술원의 차이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논산시 침술원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침술사가 한 명이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논산시내에 있습니다.

침술원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라고요?

침의사 자격증입니다.

좀 더 좀 파악을 더 하세요. 연무대 한방병원 침술원입니다, 그러면서 한약을 처방하고 있어요. 특별히 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서 자제분을 한방병원을 졸업시켜 가지고 한방병원을 차렸죠? 그 분이 침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 감시를 하겠습니다.

감시를 왜 합니까? 감시를 뭐하러 해요? 그럼 그분에게 불이익이 가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한방병원에서는 정말로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들이 아까 종합민원실에서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침술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함부로 침술행위를 하다가 큰일나요. 인명 살상까지 합니다. 조심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예, 저희가 아까도 민원실에서 침 시술관계를 아까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금후 민원실에서 하는 그 침술행위가 우리 의료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겁니다. 걱정돼요. 그건 그렇고 21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위주의 정부 피임서비스 보급이다, 또한 자율적인 피임실천 계도 및 인공임신중절 조정을 저소득층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그겁니까? 구체적으로!

21페이지 생식보건사업요?

예, 구체적으로! 피임서비스 인공임신중절예방!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이 사항은 불임시술이다 하면은 정관시술하고 난관시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보험을 통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술토록 이렇게 해 주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시술이고, 그 위에 피임서비스 보급은요?

이게 피임시술도 하나의 이게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것만 하나 가지고 두줄로 이렇게 해 놨다 이겁니까?

일시피임도 인제 거기에 쓰는 약제기구…….

혹시 약품같은 것은 전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밑에 보시면은 일시피임으로 해서 30명과 320명 바로 내사로 해서 약제도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충분히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지금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 계획된 이 목표사업은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논산 백제병원에 말이죠, 23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이 논산 백제병원도 있지요?

예.

94명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94명이 99년도 치수입니까?

예, 99년도 연말 수치인데 현재는 89명이 지금 재원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뢰는 하는 거지요? 정신질환자를!

그건 의뢰라기보다도요 본인 환자보호자가 진료신청을 해 가지고…….

진료비는 누가 내고요?

그건 본인 부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개인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89명을…….

그렇다면은 정신요양시설 같은 데는 전부 우리 시에서 다 정부에서 보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제병원에 89명에게는…….

이것은 전액 자비환자입니다.

자비다!

예.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혹시 또 우리가 지원이 갔었나!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죠?

예.

보건소에서 일체 지원한 건 없죠?

예.

그 외에도! 그 외에 혹시 보조금이나 또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백제병원에 보건소에서는 없죠?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에 보건교육실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아주 좋은 거 하시네요. 그때에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좀 참여를 시켜 주세요. 이건 당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소장님 내려 가십시오. 다음 정필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보건소 직제가 이게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 해당하는 총 인원이 약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1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넘는 인원인데…….

읍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평소에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말이에요. 지금 보건위생과장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서무과장으로 하고 보건직 과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건과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 관계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라나요?

예.

제가 1월 1일자 부임을 하고 보니까 제가 사실은 참 취임사를 하고, 전 직원을 집합을 해 주셨으면 제가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밑에는 보건행정계 담당, 또 진료 이렇게만 있고 보건위생과장 밑에는 예방의약계, 위생 1계, 2계, 건강증진계 4개계가 있어요. 그래 얘기를 해 봤더니 너는 보건위생과 소관 소속이 아니다는 그런 암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과원들 4개계만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취임인사를 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직제가 이게 절름발이 직제고 이게 저희 과장뒤에 들어오지를 않고 통솔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답 바로 자치행정과장하고 시정계장, 인사계장 싹 불러 들여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 조목조목 따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도의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노라!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보건소장 조례로 만들면은 어떻겠냐 이렇게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시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건 가능할거다. 그렇지 않으면 과를 하나 더 만들어주던지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여러가지 민원실, 지적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기구를 불합리 등을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시의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전화를 했어요. 기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아직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겠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는 건의를 안 했지만 시장님한테는…….

위생과장님! 다른 과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보건소내에서 위생과장으로 할 수 있을 때에 상부에 건의됐던 사항 그 사항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건의했는데 안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드시 보건소에는 보건직 과장이 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인원이 행정직 과장이 하나 가서 그 보건소 여러가지 복잡한 업무를 추진한다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말까지라도 보건직 과장이 하나 배치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14페이지에 있는 마약류 범법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도 지난해에 마약류로 범법해서 적발된 사람이 있어요? 99년도?

제가 일반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서는 특별히 있는 거는 없고 앵속을 아마 재배해 가지고 강경하고 지산동하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어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사전예방해서 이런 범법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정신요양자가 본 시에 많이 있는데 정신요양병원이 세 개소란 말이에요? 세 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국비가 있고 이게 세 개소가 다 시비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논산시민만 같으면 조금 그래도 생각이 틀리는데 이게 다른 시ㆍ군에도 여기 와 있지요? 정신요양병원에?

제가 부임하고 정신수용시설을 다 다녔는데요 알아봤더니 65∼70%만 논산사람이고 나머지 30% 이쪽저쪽은 전부 외지사람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충청남도에서 15개 시ㆍ군인데 정신요양병원이 하나도 없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관여해서 전액 국비로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논산시만 유독히 세 군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이게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재정에! 그래 이런 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요양소같은 데는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앞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를 한 명이 됐다고 했는데 이 9페이지를 보면은 9개면이 한의사가 없어서 순회진료를 한다는데 월 2회를 하는데 둘째주하고 넷째주 화요일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9개면을 둘째주하고 넷째주에 하루씩 이틀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줘요.

예, 9개면 한방의사가 없는데를 9개면을 둘째주, 넷째주를 읍면별로 다 한꺼번에 도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이 둘째주면은 오늘 부적하고 연산을 하고 그 다음 넷째주에는 또 양촌, 벌곡을 하고 또 그 다음달 둘째주에는 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릴레이션으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9개면을 둘째 주, 넷째주에 전부 다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달에 2개면 한다는 그런 얘긴데 이걸 말이에요. 조금 더 자주 좀 해서 제 생각에는 한달에 이게 2개면을 하면 이 9개면이니까 1년에 세번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 최소한도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해서 4/4분기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가서 진료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계획을 수정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라도 더 좀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공중 한방의사를 지금 한 명뿐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한 명 내지 두 명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 좀 해 달라고 건의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다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와는 말씀을 잘 하십니다. 뭐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할 말을 잘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좀 앞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겁니까?

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소장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필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중에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상세히 여쭤보고자 제가 묻습니다. 사실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직 자체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112명이죠?

지금 정원이 112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과가 사실 40명이고, 농정과 16명, 건설과 30명, 도시과 16명, 도의새마을과 16명 이 정도로 과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TO가 112명이 되는 그 인원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 일이 많았기 때문에 99년도 이질환자라든가 어려운 많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호직을 본다면 정원이 8명이고 각 지소에 나가있는 26명도 별정직이죠?

예, 별정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 간호직이 더 있습니까?

본소에…….

본소하고 진료소 나가있는 모든 분들 총 간호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외에 더 있습니까?

보건지소에 일부 있고 본소하고 해서 총 간호사로만 32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분명히 위생과장 한 분만의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간호과에 간호원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장 자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두가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아마 과장님 TO가 있을 것이고, 과장님이 소홀히 하신다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께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정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내로라도 과장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자리가 되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한번 과가 하나가 더 증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께서는 참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소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예.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정필복 위원님과 지금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더 그걸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와도 연관이 됩니다. 제가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지금과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 과장께서 보고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왜냐하면 그 과장님이 전체 보건소를 통괄하는 그런 업무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해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한쪽에 앉아 있다가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하고 요새 와서 그냥 인제 보건위생과장께서 했어요. 그러니까 묵인을 하고 넘어갔는데 나도 오늘 그런 이의를 할려고 하다가 그거 뭐 괜히 여러 사람 시끄럽게 안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기왕에 이렇게 거론이 됐으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도 진짜 과장님이 또 한분이 오셔서 그쪽 나머지 파트도 맡았을 때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처럼 과장들이 보고를 해도 되지만 앞으로 지금 한쪽만 담당한 과장이 계셨을 때는 다른 파트에 대해서 실제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응답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적으로는! 실질적인 내용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공무적으로는 안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기왕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거론이 됐으니까 오늘 올라오신 김에 아예 자치행정과장하고 뭐 시장님하고 만나서 어떤 결판을 내고 가던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보건소에 관한 사항은 그 사항을 물론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직제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떤 행정직제의 변혁이 생겨야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고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과거 통례상 위생과장께서 와서 보고를 하시고 꼭 소장께서는 참석하셔 가지고 부족한 면에 대한 답변을 꼭 해 주셨던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연관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모두가 필요로 하는 보건소의 직제의 병행직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소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한번 타진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타 시ㆍ도에는 과장자리가 TO가 다 있습니다. 있는 시ㆍ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 인구도 이런 시ㆍ군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데 꼭 우리 논산에만 없어서는 안되니까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사랑하는 위원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