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오늘은 위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제106회 정기회를 마치고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 의원총회 및 지역구 의정활동 등 어느 때보다도 바쁘시게 보내셨음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정기회 중 약간의 사고로 그 동안에 병석에 계시던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위원장대리입니다만 보기에도 좋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셨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 내무위원회는 일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자치입법 및 자치재정에 대한 심사기능과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충실히 하였고 도민과 애환을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새천년의 첫 회기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새천년을 맞아서 많은 계획들이 추진되고 또 도민들의 기대도 큰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임시회 동안에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매우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위원님께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새천년을 시작하는 집행부의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또한 집행부의 모든 정책들이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향상과 복리증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로 내무전문위원실로 오신 김민수 의정자료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의정자료담당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료담당 김민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내실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107회 도의회 임시회에 소방본부 소관 새천년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천년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자리해 주신 손석암 위원님, 반갑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 소방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내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문복기입니다. 자리가 비좁은 관계로 앉아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문복기 인사) 다음은 원주소방서장 윤용근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윤용근 인사) 다음은 동해소방서장 박창수입니다. (동해소방서장 박창수 인사) 다음은 속초소방서장 원찬희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원찬희 인사) 다음은 삼척소방서장 유연찬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유연찬 인사) 그리고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을 하다 홍천소방서장으로 간 왕재섭은 어제 11시 16분 인제군 서화면에서 발생한 산불진화 관계로 저녁때 출동을 했다가 아침 8시 30분에 완전 진화되는 것을 보고 지금 의회로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 들어오기 15분 전에 확인해 본 결과 신남을 통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보고드리는 도중에라도 들어오는 대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방향과 목표, 여건과 과제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대한 일반현황은 예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은 전년과 다름없이 200개대 6,490명으로서 소방업무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예산으로서는 세출예산이 431억 9,1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50%인 218억이 되고 그 다음 경상비, 사업비순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는 현재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411대입니다. 그리고 소방대상물로서는 대형 398개소, 중형 3,140개소를 포함한 2만 5,43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은 5,58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본방향과 목표는 도민의 뜻을 받드는 소방행정을 추진하며 인명안전 최우선의 예방소방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봉사활동 그리고 주민과 더불어 민원이 불편이 없는 참여행정을 구현하여 강원도세상을 앞당기는 안전강원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여건과 과제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의 소방행정은 도시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므로 해서 안전욕구가 동반상승하게 되고 고령화, 여성화 사회가 되므로 해서 복지성 소방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인하여 재난이 대형, 복잡화되고 이상기상이 심화되어 대형 자연재해가 빈발할 것으로 생각되어 새롭고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여건 속에서의 소방의 과제는 1만여 소방가족의 축적되고 결집된 소방역량을 토대로 과거의 불합리한 의식관행제도를 과감히 혁파하고 도민의식 속에 잔존하는 안전불감증 치유에 주력하여 다양한 재난, 재해의 예방, 수습, 복구를 위한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이로서 도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위험하고 아플 때 믿고 찾는 소방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새천년을 선도하는 소방공직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인은 전국 제일의 소방인재라는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는 프로화이어맨(pro fire man)인증제를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방관련 자격취득자나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보유자를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해서 인증취득자는 인사․포상우대를 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강원소방인을 양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방관서에 산업체 근로대학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기발전의 욕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미처 못 하는 사람들에게 고등교육법 제40조의 근거에 의해서 직장에서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학사 학위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역시 강원인재 양성을 위해서 강원도립대학에 소방관리학과를 신설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금년 중에 승인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신입생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소방인력을 양성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분야별 위탁교육을 중앙소방학교나 경기소방학교에 보내고 자체적으로 수난, 산악구조 등 특수재난 전문교육을 시키며 화재 예방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교육기관에서 없었기 때문에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장소를 빌어 우선 일차적으로 200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강원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령이 개정되어서 내년 2001년부터는 응급구조사가 의무적으로 탑승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64명을 확보하고 있고 136명이 부족하나 올해 80명을 이수를 시키면 거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번째,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선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좀 결여된 것 같아서 승진심사방법도 개선하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신분법에는 있으나 소방직에는 없는 대우공무원제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이 인사상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의 제일요소는 강인한 체력과 담력이 되겠습니다. 해서 강인한 체력단련으로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에 개인별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을 보강토록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각 소방서에 체력단련기구가 올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해서 분야별로 체력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최우수관서를 상사업비를 지원토록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봉사 및 구조구급활동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진을 시키도록 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날 '소방의날' 유공공무원에 대한 지사 포상기회를 확대하고 하위직의 경우에 연고지배치를 시키는 등 고충 내재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첫번째, 새로운 예방시책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성있는 테마를 개발해서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토록 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춘천의 업무시설, 원주가 공장 등으로 예방테마를 선정하였으나 이 성과를 봐서 내년에는 다른 서에도 예방테마를 주는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재래시장 등 취약대상 예방활동은 관서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행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취약대상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책임예방 행정제를 정착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한 사람이 3～4개 취약대상을 특별히 관리하고 소방본부에서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지도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폭발이나 위험물 시설의 상시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위험물 화재를 최소화하며 건실한 소방시설공사 및 감리체제 유지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행자부에서 강화된 기준도 내려오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재래시장 등에 대한 서민경제 기반시설에 대한 화재사고를 예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양한 화기사용, 가연물이 산재되어 있으며 비내화건물 등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합동검사 및 고압가공전선 지중화 등 예방 및 진압체제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관리로 소방안전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많은 대상에 대해서 모두 다 철저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므로 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 인명피해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원도내에 123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화재 및 각종 사고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대부분 많은 인명피해를 수반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재난의 다양성, 유동성에 대비한 예지기법 개발 및 숙달로 동원 관서․인력․장비를 사전결정하는 등 프로그램화 관리를 해서 자동적으로 화재의 규모에 따라 응소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해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없이 제때 진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시 본부에서부터 나가서 현장지휘하는 것이 다소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근의 큰 소방서에서 방면지휘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19 긴급구조․구급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덕택에 최신형 소방헬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도 틀림없이 국비보조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상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첨단구조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첨단구조장비 안에는 특수구조 및 응급처치기구, 119 구조구급차량 8대를 교체를 하며 우리 대원들의 안전보호장비 958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무선통신망을 확충을 해서 3개년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충되면 소방무선망은 난청지역이 거의 없게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체감봉사를 위해서 첫번째, 무선페이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자력으로 자기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급한 상황 발생시 휴대용으로 늘 가지고 다니는 리모콘을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에 신고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신고한 것을 알게 하므로 해서 신속하게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우선 5개년계획으로 하되 올해는 1,320대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119위치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안전관리체계로서 이것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ABCD 119 서비스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는 주민만족을 위한 단계별 토털서비스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변모된 소방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소방민원체계를 우선 개선하겠습니다. 유기민원 처리부서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먼 소방서까지 와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과감하게 업무를 이양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소방검사를 정밀하고 전문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검사요원의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정밀 소방검사기구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은 군장병들이 많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서 군장병의 강원도민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군복무기간 동안에 소방관련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개 부대에서 347명이 소방안전관리 2급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협회와 같이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대민소방활동 실명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장활동 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119대원이 명함을 전달토록 해서 앞면에는 소속, 뒷면에는 쾌유 기원문을 적어서 전달하므로 해서 누구에게 119서비스를 받았는지, 불만사항이 있으면 누가 불만있게 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들에게 명찰을 패용케 하므로써 소방관서를 찾는 사람들이 소방서의 이미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번 119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도민들에게 지속적인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해서 소방관서를 믿고 찾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첫번째, 소방전위조직의 정예소방요원화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앞의 통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개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수난, 산악구조 등 지역특성에 따른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고 봄철 건조기에는 산불진화 전문팀을 운영하여 장애자 후견인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강원도교육원에 입교해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자위소방대는 직장단위별로 3,520개대에 8만 9,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례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자체 방화능력을 함양시켜서 직장내의 소방안전은 생산성있는 투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방화관리사례를 발굴 포상해서 방화관리를 잘 하고 있는 대상은 그 등급은 '우수'등급을 주므로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수요에 걸맞는 시설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증축을 올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소방차량을 26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응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응급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관계인을 구급 행정에 참여시켜 구급대 운영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119구급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구성내용은 응급의학전문의 등이 포함된 8인 내외로서 연2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배양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급대원들에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응급의료 의사 및 강원도에서, 두 군데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서울 및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응급대원 응급처치 능력배양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올해 안에 개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로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작년 11월 9일날 '소방의 날'을 전후해서 1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해서 우정을 나누고 단합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열어서 강원소방인의 중량감있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따로 예산을 배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로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출신 신명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99년보다 색다른 점이 많아서 흐뭇한 감이 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농촌의 축사, 돈사, 계사, 기타 비닐하우스에 대한 화재점검을 한 것이 있는지, 만일 없다면 어떠한 예방화재 점검을 할 것인지, 두번째로 강원도는 스키장이 많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스키장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세번째로 지금 윤락가가 전국적으로 소탕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춘천을 비롯한 속초, 강릉에 윤락가가 더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0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인제 산불 관계가 그 원인이 뭡니까?

군부대에서 야간 훈련 신호탄에 의해서 잡목 등에 착화 발화 추정된 겁니다. 어제 오후 7시 16분에 발생을 했는데 야간이라서 불을 못 꺼서 오늘 아침 7시 반에 헬기까지 띄워서 끌 계획으로 있었는데 마침 눈이 오고 있답니다. 큰 불은 다 꺼졌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7시 40분에 완진되었다고 합니다. 군부대 사격장입니다.

군부대에서 그런 불찰로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문책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소방관 70여명을 새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2쪽을 보면 소방서별 정원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70명하고 정원관계하고 함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거짓신고, 장난신고가 연간 수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지대책 홍보, 경미한 환자들도 보험금을 노려서 119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방지책과 주민들의 인식을 달리하기 위한 홍보문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헬기구입이 73억이 드는데 현재 있는 헬기를 판매했을 때 충당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대체적으로 본부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내용들이 발췌되어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만 내놓지 말고 실행까지도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창안자가 어느 분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합니다. 며칠 전에도 횡성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만 화재가 발생이 되면 화재 낸 사람이 아직도 벌금이 많이 나오는 줄 알고 겁이 나서 혼자 끄려고 하다가 불이 확대되는 수도 있습니다. 벌금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횡성에 특전인명구조대라고 있습니다. 이 구조대가 119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에 횡성을 비롯해서 여주, 양평까지 널리 활동을 하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3년 전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그 구조대가 유명무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6,000만원 가지고 산 앰뷸런스와 장비가 현재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횡성의 아는 분들은, 그걸 지원을 해 준 거니까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비와 구조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제진주 소방본부장님께서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제진주 체제의 소방행정이 시작되는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 새로운 소방시책도 많이 들어있고 과거에 효율적으로 집행했던 여러 시책들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금년 들어서 하는 이 업무보고는 우리 강원소방의 하드웨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방업무보고가, 지금 오늘 하드웨어를 보고를 하시면 진행하면서 적어도 1년 동안은 이 틀 속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하면서 이게 1년 동안에 강원소방이 가야 할 방향을 집대성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로 업무보고를 1년에 3회 정도 하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위원들이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대충 목차를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보고서 형식 내용만 변경했지 그 알맹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진행과정을 파악해 보려고 할 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10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한 2000년도 업무보고가 금년 1년의 하드웨어로서 골격을 갖추고 그대로 진행되는 텍스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원론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2000년도 소방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51억 5,900만원의 세출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 중에서 사업비가 약 9억 2,6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장비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면 197개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소방용수시설은 약 240개소가 늘었고 소방대상물도 1,873개소가 증가했고 위험물 대상물도 약 300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소방예산이 ´99년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51억 5,9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방대상물 및 기타 소방용수시설 등이 증가를 했는데 이와 같은 소방대상물 증가에 비해 정원은 그대로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2000년도 기본방향과 목표를 지금 보고하셨는데 작년도 기본방향과 목표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집약해서 특별히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봉사활동 전개와 주민과 더불어 민원없는 참여행정 구현을 2000년도 기본방향과 목표의 상위 순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소방행정의 방향을 실천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금 소방관서 산업체근로대학을 개설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문대학에 위탁교육으로 하겠다, 고등교육법 제40조에 근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에서 최초인 것 같은데 타 시도의 소방본부에서도 산업체 근로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의무적으로 위탁교육을 시킬 것인지, 희망자에 따라서 위탁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산업체 근로대학을 수료를 하게 되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강원도립대학 소방관리학과가 신설되도록 교육부에 승인신청을 금년 4월에 하시겠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도립대학과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강원전문대학이 상당부분 도립전문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정원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고 있고 금년도 졸업생의 취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소방관리학과를 신설했을 때 이것이 정원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 두번째는 지금 전문대학 소방관리학과를 졸업하면 우수인력을 소방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겠느냐, 이런 특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명시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소방관리학과가 실효성을 가지고 강원도립전문대학의 소방관리학과로서의 과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섯번째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소방교육과정을 금년에 신설하여 1개 과정 200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소방인력 양성,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별도로 중앙소방학교나 경기소방학교에 분야별 위탁교육을 통해서 557명, 29개 과정, 수난․산악구조 등 특수재난 전문교육에 54명, 4개 과정, 화재예방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 240명, 12시간 이렇게 계획했고 작년에는 우리 소방공무원과 자체실무교육을 2개 과정에 450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자체실무교육과정이 현재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한 교육과정의 보고내용을 들으면 과연 이러한 교육과정에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행정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도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보고상에 따른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소방행정 공무원들의 숫자가 대부분이 부족하고 특히 구조․구급업무는 ´96년 이래 연평균 3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소방력 부족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교육훈련 과정을 실시한다면 훈련의 내실화는 이루어질 것인가, 소방행정력의 누수현상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구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행정 중에서 작년도에 보고할 때는 현장점검 실명제다,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취약대상별 담당 공무원 지정을 책임예방행정제라고 이렇게 달리 보고를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각종 반짝이는 시책들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적어도 1년 정도도 운영해 보지 않고 다음 업무보고에 보면 용어가 틀리고 형식이 다소 틀린 식으로 또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놔서 그것이 내실있는 시책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적 시책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점검실명제하고 책임예방행정제하고는 그 취지가 비슷한데 제목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내용으로 달라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119 구급․구조기능의 보강 중에서 두번째, 첨단구조장비 보강에 보면 다른 것들은 금년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인명구조용 신형보트를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4인승을 8인승으로 해서 신형으로 교체 구입해서 확보하겠다, 한 보고가 있는데 이 보고가 지금 현재 빠져 있고요. 이어서 세번째, 소방무선통신망 확충에도 보면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 내지 국도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소방무선통신망 확충에 있어서 민간 아마추어 무선사하고 공조 통신체제를 구축하시겠다고 작년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왜 여기서 묻느냐면 소방무선통신망확충 3개년 지방교부세 사업 중에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인데 그 중에서 민간 아마추어 무선사는 강원도의 전체 시군별로 거의 구성되어 있고 상당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조통신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여섯번째 질의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량을 1,320대를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를 2억 2,400만원을 확보해서 일부 위치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도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장이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독거노인만 추정해 볼 때 약 9,000세대라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1,320대만 구입해서 상징적으로, 시험적으로 할 것인지, 연차계획을 세워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전 도에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도민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체감봉사행정 쪽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소방전위조직의 정예소방요원화 육성이라고 해서 의용소방대하고 직장자위소방대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직장자위소방대가 3,520개 대대에 8만 9,168명으로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장자위소방대는 지금 우리가 소방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면 그 업무보고에 직장자위소방대에 대한 보고가 있는 소방서도 있고 없는 소방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8만 9,168명이라는 직장자위소방대가 우리 소방본부의 행정지도와 자위소방대와의 기능이 제대로 연결되어서 명실상부한 직장자위소방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텐데 우리 소방본부의 행정지도가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것들은 일선 조직이 아닌 협력조직으로서 이런 자위소방대들이 그 업무협조를 제대로 하고 기능을 제대로 할 때 우리 소방행정의 전체적인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행정지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신창승 위원입니다. 우리 제진주 본부장님의 굳은 의지로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방헬기 구입건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도 되고 여러 차례 걸쳐서 다시 결정이 된 우리 헬기도입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결정된 기종이 있는지, 국비예산은 어느 정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거의 확실히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를 확보하셨는지 그 동안 제가 뜬소문으로 듣기로는 본부장님이 행정자치부와 굉장한 로비와 음으로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만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 휴대용 리모콘을 위급시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정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소방검사요원의 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며 관련학과를 전공한 분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우리 군장병의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과정 교육을 작년에 4개 부대에 347명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취득했다고 했는데 우리 민간인들도 방화관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과정 교육을 연 몇회를 시키며 작년에 이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에 각종 수련원이 몇 개의 시설이 있으며 수련원 시설이 많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많지 않으면 같이 해 주시고, 그 수련원의 소방점검을 연 몇 회나 했으며 2000년도에는 몇 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화재예방관리를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입니다. 강원도립대학에 소방관리학과의 신설,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주체가 되어 강원도립대학에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게 꼭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교육부 승인신청을 금년 4월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적어도 금년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었는데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또 여기 특채 등 방안추진은 소방공무원 채용법에 의하면 특별채용으로 바로 전문대학 소방학과라든가 이런 대학을 나온 응시자한테는 특채를 해주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삼척산업대학 같은 데는 적어도 소방안전공학과를 아마 금년에 모집할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야심차게 학과신청을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소방관리학과의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산업체 근로대학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소방인력이 부족합니다. 근무체제도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 소방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21세기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학업성취를 통한 자아실현, 이 내용은 좋지만 지금은 인터넷대학이 있어서 폭넓은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개설에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건 좀 피상적인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업무보고는 근무의 연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는 우리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들어 정례회가 있습니다만 이때는 특히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다른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정복을 입고 임했으면 우리들이 볼 때 더 늠름하고 의기있고 다른 공무원으로 봐질 수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도에서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옷을 다 저렇게 입으니까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하 2층에 내려오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도 본청의 다른 공무원들하고 차별이 되어 있으면, 제복을 입었으면 좀더 멋진 소방공무원상이 보여지지 않을까 해서 향후 이럴 때는 정복을 입고 나오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이 보고문서는 잘 작성을 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셨지만 아까 인사 서두에 '황영철 위원장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쓰셨는데, 제가 오늘 위원장대리를 맡아 보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황영철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지난 1월 28일이고 어제도 본회의에서 이임인사를 하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강원도민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하고 어느 일보다도 밀착되어 있는 소방본부장님께서 '황영철 위원장'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그대로 낭독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 사회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실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제가, 모든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욕적으로 질의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인 이 훈 위원께서는 금년부터 제진주 소방팀이 출범을 한다고 하는 거창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실수하지 말아야 될 사항까지 실수하는 제진주팀이라면 우리 내무위원들께서 마음을 놓고 그 팀을 출발시킬 수 있겠느냐, 혹시 등잔밑만 내려다 보는,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그런 분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앞으로 잘 염두에 두시고 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서장님들 발령나신 분이 다섯 분이신데 속초 소방서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폐선박이 많이 나오던데, 물론 선박에서 화재가 나면 해경에서 이를 담당하시겠지만 우리 소방관서에서도 그걸 손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방차원에서는 폐선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하고 그 다음에 속초라면 겨울철 등반사고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올 겨울 동안에 등반객들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셨고 등반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구난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5일자로 소방서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 기간내에는 선박에 의거해서 화재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선박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해경과 소방서에서 같이 출동해서 같이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명구조상황 관계는 바다에서 익사했다든가 추락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먼저도 추락사한 것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것도 해경에서 출동해서 구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등반사고 내용 관계는 그쪽에도 민간산악구조대가 지금 있습니다. 남설악에도 되어 있고 내설악구조대도 20명으로 민간산악구조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19구조대원과 함께 동반해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나간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교육관계는 1회밖에 못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서장님, 원주에 위원님들이 나가보면 원주서의 광활한 면적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적은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이 인원 가지고 적절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내용으로 봐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찬하시고 그 다음에 속개되는 대로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요?

예.

그럼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제107회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신명선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 김진동 위원님 그리고 조규병 간사님 등 모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촌지역의 축사,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했는지와 이들 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소재하는 농가소득시설은 축사 1,099동, 비닐하우스 326동, 유리온실 37개소 등 총 1,462개소가 있으며 전부 소방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방법상 특수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소방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으므로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99년도에 이동소방파출소를 운영, 축사 950개소, 비닐하우스 250개동, 기타 192개소 등 95.2%인 1,392개소를 방문하여 소방, 전기, 유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경미한 대상에 대해서는 무료정비를 해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동파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돈사 화재를 계기로 이번 달 21일부터 29일까지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명선 위원님께서 도내에 소재한 스키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원도내에는 홍천의 대명스키장을 비롯한 5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도내 스키장에 많은 스키어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지난 ´99년 12월 스키장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키장을 비롯, 콘도 등 부속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 5개소 중 2개소에 대하여 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 정비한 바 있으며 종사자 824명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조대 및 현지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소방헬기 착륙장을 확보하여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윤락가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불법 윤락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은 직접적인 관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윤락가 단속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관부서인 검찰과 경찰에서 필요시 저희 소방력 지원요청이 있을 때 적극 지원하도록 하면서 그 유흥접객업소 등이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따로 소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완기 위원님께서 강원도 지형에 맞는 펌프차를 많이 보강하여야 하는데 2000년도 보강계획이 26대로 안전수요대비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총 411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펌프차가 197대, 물탱크차 8대 등 50%를 점하고 있고 그 외에 화학차, 사다리차, 구조차, 구급차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194대로서 펌프차 및 물탱크차가 143대로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차량 대․폐차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제6차 소방장비보강 5개년계획을 1997년부터 2001년에 마감되는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많은 차량을 일시에 구입 보강함이 효율적이나 예산상 중앙의 특별교부세 지원 및 도비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26대 보강 계획은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결정이 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치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실무자끼리 많은 교부세를 받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교부세 지원이 결정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시 변완기 위원님께서 인사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성적 우수자, 전문기술 자격자, 특수공적자 등에 대한 지난 해 인사우대실적과 금년도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해에는 소방법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와 소방서장 이상 표창 수여자에게만 근무평정에 가점을 반영하고 교육성적 우수자와 특수공적자에 대한 우대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실질적인 가점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실적주의 근무평정제도를 도입하여 소방법에서 정한 가점 이외의 잠수관련자격, 아마추어 무선통신, 중장비면허 등 전문자격증 범위를 업무 전 분야로 확대하고 특수공적에 해당하는 소방연찬대회 우수자, 장비개발 채택자, 교육성적 우수자, 최우수 관서 근무자, 업무개선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주고 또한 각종 재난사고 수습활동실적과 화재예방활동실적,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높은 자에게 근평시 높은 점수를 주는 한편 개개인의 근무실태를 준법성, 협조성, 책임감에 대한 감점항목을 평가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평정결과 종합적인 성적이 높은 자에게 승진과 포상,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0년부터는 연공서열주의가 아닌 일의 결과를 중시하는 실적주의 인사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다기능적인 신지식인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한 소방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변완기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고, 이 훈 위원님께서는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 1,32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전 시군에 확대구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신창승 위원님께서는 무선페이징시스템 휴대용 리모콘의 송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현재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9개 소방서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에 의해 부가적으로 운영되는 자동응급신고 시스템으로 운영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새로운 안전관리 기법으로 독거노인 등이 재난발생시 미리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신고와 더불어 컴퓨터 화면에 출력되므로 조기 경보로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독거노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도내에는 자구능력이 부족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수가 1만 1,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는 1,300여명으로 많은 수를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개년 계획으로 총원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 휴대용 리모콘의 송달거리는 수신장치가 있는 본체로부터 벽체 등 장애물이 있을 때 30～50m, 장애물이 없는 직선거리는 1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완기 위원님, 이 훈 위원님 그리고 김진동 위원님께서 산업체 근로대학 개설과 관련하여 각각 질의를 주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짜임새있는 교육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물으셨고 이 훈 위원님께서는 타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산업체 근로대학을 개설하였는지와 교육대상자 선정시 개인 희망 여부에 따르는지 그리고 수료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지를 지적했으며 김진동 위원님께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산업체 근로대학 개설을 재고할 필요가 없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 근로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7조 내지 제40조에 의거 학업시기를 놓친 산업체 직원들에게 학업성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 중 고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학업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고졸자들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능력향상 차원에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선발은 전적으로 개인별 희망에 의하며 수업료는 개인이 부담하고 수료시에는 학사 또는 전문학사 자격이 부여됩니다만 소방공무원법상 학력에 의한 인사고과 우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캠퍼스를 소방서 내에 개설하여 교수가 이동하여 강의하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수업시에도 대형 상황 발생시 출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체결하면 인력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치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께서 군부대에 의한 산불발생시 관련부대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불화재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도 산림정책과에서 주관 부서로 총괄하고 있으며 소방은 지원부서로서 산화발생시 소방항공기를 포함, 인력 및 장비를 지원 협조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의한 산불 발생시 소방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산림정책 부서에서 산림법에 의한 처벌규정에 의거, 군 사법기관에 통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른 인원배치와 정원관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 직제신설 및 결원 보충 계획으로 ´97년 11월 22일 소방공무원을 임용하고자 166명을 채용 후 올해 2월 7일 현재 임용포기자 9명을 제외한 157명 중 84명은 신규임용하였으나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73명의 임용대기자가 발생하여 임용대기자 본인의 고통은 물론 인력손실과 함께 조직의 침체현상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고학력 실업난 해소와 부족 소방력 확보를 위하여 임용대기자 73명 중 본인이 유예를 신청한 2명을 제외한 71명에 대하여 2월 10일자로 임용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소방공무원 정원은 1,209명으로 결원이 없는 상태로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제2항 규정에 의거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면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수시 결원충원 등 소방공무원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께서 119 장난 거짓신고 방지대책과 경미한 환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방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119허위신고는 출동한 소방력이 현장 도착시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현재 운영 중인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 사고위치 및 신고자 등을 확인하여 추적, 입건조치하고 있으나 신고자가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고 가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물,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의식 전환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난전화는 대부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교육용 비디오 등을 통해 배운 것을 실제 시험해 본다든가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또래들과 어울려 재미삼아 하는 경우로 현재 각 서에서는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추적이 가능한 가정 및 학교내 공중전화기 등에 대해 계도문과 함께 경고카드발급, 학부모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주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119소년단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환자의 구급차 이용은 119구급대의 본연의 업무상 이송을 거절할 수 없는 사항이나 보험금을 타기 위한 구급대 이용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작년에 보험상품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19구급대에서는 지속적인 홍보, 각종 캠페인, 교육, 언론매체 활용 등 긴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구입비 73억원 그리고 현 소방헬기의 매각금액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으며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소방헬기 도입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기종선정과 국고보조 예산확보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소방헬기의 매각예정금액은 지난 해 12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가결된 바와 같이 1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창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기도입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기종선정, 국고보조 예산확보에 대한 사항은 지난 해 11월 및 12월 중에 국내 헬기 대리점과 제작사에 소방헬기에 대한 가격 및 규격조회를 실시하였고 올해 1월 27일에는 강원도 지형에 맞는 헬기선정을 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의 소방항공대장과 관계인 9명을 초청, 헬기의 규격, 기술 검토 및 사양심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에는 서울소방항공대와 협조하여 경찰청, 산림청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우리 도의 소방항공대장과 관계자들이 직접 시승, 비교검토를 마치고 사양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이달 중순에 조달구매 의뢰를 하여 3월 중에 계약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헬기는 제작구매물품으로서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9개월 내지 10개월 후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종은 우리 도에 적합한 두 기종 이상이 경쟁할 수 있도록 사양을 작성하였으며 국고보조예산은 행정자치부 관계자로부터 올해 중 내년도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확답을 다시 한 번 얻은 바 있습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소방안전가이드 책자 창안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방안전가이드 책자는 우리 강원도가 관광강원을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강원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찾아오는 내․외국인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우리 본부 방호구조과에 근무하고 있는 윤상기라는 직원이 했습니다. 3,000부를 도비로 제작하여 외국인이 출입하는 많은 호텔, 음식점 등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요처에서 제작하여 비치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화재발생시 벌금제도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재발생에 대한 조사는 소방관서별로 화재조사요원이 지정되어 소화활동과 동시 조사하고 있으며 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협력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와 실화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소방차가 출동하면 대당 얼마씩의 벌금을 무는 것으로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벌금을 소방차가 출동하면 전부 다 무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규모에 따라 벌금을 경찰과 조사를 한 바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하여 내립니다. 그러나 소방차 출동대수와는 상관없고 피해액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등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벌금을 물린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종익 위원님께서 횡성의 특전인명구조대에 도와 횡성군에서 6,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금은 구조대가 해체되고 없는데 구조차와 장비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횡성 특전인명구조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사하여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2000년도 소방예산이 전년도 대비 51억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도 소방예산은 총 431억 9,1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가 인상된 51억 5,91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 중 소방본부는 1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방서에서는 37억 40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한 증액사유는 인건비가 4.5% 인상됨에 따라 218억원이 계상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대민활동비로서 소방경 이하에 신설되었으며 방호활동비가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가 신설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중 54.3%가 인상된 15억 3,925만원도 이는 구조공작차 등 장비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여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의 금액과 구조공작차와 무선페이징시스템 등 장비구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인력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대상물 위험물 시설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방대상물의 증가에 따른 소방검사 및 안전관리에 인원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소방법상 검사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줄었고 신규소방공무원이 올해 70여명이 보강되었으므로 업무추진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2000년도 기본방향 및 목표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봉사활동과 주민과 더불어 민원없는 참여행정을 구현한다는데 대한 의미와 방향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소방은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주민의 불편까지도 해결해 주는 관서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의미로서 이를 위해 산간오지 등 소방사각지역에 대하여는 월1회 이상 이동파출소를 운영하고 각종 봉사활동을 통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소방 홈페이지와 각 소방서 직소민원실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수렴,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도립강원전문대학의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설계획과 관련 정원확보와 우수 졸업생에 대해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도립대학 소방안전관리학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역시 김진동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11월 도립전문대학과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학과신설에 대한 주관은 도립대학으로서 실험․실습 기자재 등 소요예산 확보방안 및 모집규모 등 세부기본계획을 도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 금년 4월 중에 교육부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며 교육부에서 검토 및 승인 여부는 금년 하반기 중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학과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교육부 승인결정시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정원충족 문제는 졸업생 취업대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법 제6조와 임용령 제34조 및 제4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소방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인력 충원은 불가피하다고 볼 때 내년도 입학생이 졸업하게 되는 2003년도에는 우수졸업생 일부라도 특별채용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척산업대학의 소방안전공학과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신설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는 의견을 학교 관계자에게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와 관련하여 소방업무의 증가로 소방인력이 부족함에도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과다한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99년도 교육훈련은 34개반 458명으로 총정원의 38.2%에 해당되며 이는 1개 소방서당 월평균 교육차출원이 6～7명 정도로 다소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교육인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업무에 커다란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업무에 큰 공백이 다소 생긴다고 하더라도 옛말에 1년을 보자면 꽃을 심고 10년을 보자면 나무를 키우고 100년을 보자면 사람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은 계속 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취약대상에 대한 ´99년도 업무보고시 현장확인 실명제와 2000년도 업무보고시 책임예방행정제의 내용상 차이점이 있는지,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행정 중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점검 실명제를 실시하고 올해는 책임예방행정제를 실시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점검 실명제는 포괄적으로 소방검사를 하는 사람을 실명제로 파악하겠다는 것으로서 책임예방행정제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3쪽의 첨단구조장비 보강에 있어 전년도의 인명구조보트 4인승 구형을 신형구조보트 8인승으로 교체보강을, 기초자치단체에 협의하여 보강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보강되었으며 소방무선통신망 확충 계속사업에 있어 민간 아마추어 무선사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추진사항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년도 인명구조보트 교체보강은 도 자체사업으로 7, 8인승 구조보트 3척과 래프팅보트 3척을 구입하여 영월, 철원, 인제군 지역의 소방파출소에 배치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은 철원군에서 7, 8인승 인명구조보트 1척을 지원받아 철원 갈말파출소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구조장비를 지난 해 소방관서로 관리전환한 장비는 총 62종 146점으로서 9개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 재난 재해로 통신망 두절시 비상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내에 활동 중인 1,710명의 아마추어 무선사를 대상으로 소방서별로 119통신지원단을 구성, ´98년부터 명예소방요원으로 위촉하므로서 민간의 긴밀한 공조 비상통신망 구축은 물론 예방활동 및 각종 재난사태 발생시 신속한 사고수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 12월에 9개 소방서 상황실에 아마추어 햄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17건을 접수, 구조구급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조하면 무선통신 설치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아마추어햄은 긴급상황시를 제외하고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관계로 유사시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광역소방무선통신망은 소방에서 별도로 설치, 대형재난 발생시 중앙에서 소방파출소까지 현장지휘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지속 보강되어야 할 시설입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직장 자위소방대에 대한 소방행정지도의 추진실태를 물으시면서 소방서마다 있느냐, 또는 소방본부의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위소방대는 방활대상 모든 대상에 직장자위소방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재발생시 소방관 도착 직전까지 자체 보유 소방서를 활용 진화하고 소방관이 도착하면 소방활동을 보좌하게 되는 조직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서별로 방활대상 즉 직장자위소방대 편성대상의 10% 정도를 이미 선정하여 매월 소방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는 소방관이 자체훈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소방검사시에는 소방계획에 대한 확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창승 위원님께서 소방검사요원 선발기준과 국가기술자격자, 관련학과 졸업자, 소방학교 전문교육 이수자 등 자격자 확보 현황과 군장병이 취득한 방화관리자 등 자격을 민간인도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검사요원의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방, 건축, 전기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소방안전학과․이공계 대학졸업자 및 소방학교 전문교육 이수자 중에서 검사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소방공무원 중 자격소지자 및 관련학과 이수자 등의 현황은 소방설비기사, 위험물취급기사 등 14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은 물론 민간인도 당연히 방화관리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작년도 방화관리자 등 자격취득 실정에 대해 말씀올리면 방화관리자는 소방안전협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3회에 1,248명이 취득을 하였고 위험물안전관리자는 13회에 1,260명이 취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소방안전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역시 신창승 위원님께서 도내 수련원의 현황과 소방검사 실적 및 2000년도의 검사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6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씨랜드와 같은 유사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년 7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합동소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련시설 65개소 중 64%에 속하는 42개소에서 10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 개선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진입 및 소방훈련을 전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설관계자, 유치원교사, 유치원생, 수련 입교생 등 1만 1,157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안전수칙 4,000매를 제작, 시설내부에 게첨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에서 2000년 올해 2월까지 실시되는 월동 종합안전대책 기간 중 청소년수련시설 전 대상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간에 위치한 관련시설은 접근 소방도로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소방차가 하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6월 이전에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서 화재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로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진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현재 헬기를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15억이라는 것은 평가액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작년에 질의해 주셔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헬기보다 더 오래된 3년 이상된 같은 기종의 헬기가 15억 정도에 최근에 팔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하지 않은 물건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살 지역이 없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폐기처분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살 사람이 많으면 값이 올라가겠지만 살 곳이 없을 때는 팔아먹을 곳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인수할 곳을 절충을 해놨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공식적으로 절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요처를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바 있습니다. 수요처는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쳐주는 데로 팔려고 지금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 들어올 헬기 기종이 산불진화도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소방안전가이드 창안자를 내가 물은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림을 만화식으로 해서 보기도 좋게 해놨고 컬러로 책자를 잘 만들었는데, 보니까 페이지가 없어서 질의를 하려니까 장수를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맨 마지막장을 보면 여행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지역번호없이 119번호로 소방서에 신고하거나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해놨어요. 그리고 영어가 나오고 일어가 나오고 중국어가 나왔습니다. 소방본부의 요원 중에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과연 이 4개 국어를 능통하게 받아서 질문하고 그 위치를 확인하고 할 수 있을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중국어, 일어, 영어를 전부 받아서 위치를 찾아 시정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는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충분히 능통하게 영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장소가 어디냐, 지금 어느 정도로 사고가 났느냐, 이런 정도의 대화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만 듣고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지난 올림픽때 또 작년 엑스포때 저희 직원들에게 외국인에 대비하기 위해서 간단한 회화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올린 것은 자신있게 능통하게는 못 한다는 말씀을 올린 건데 아무튼 작년에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 신고접수요원들은 간단한 외국어는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서 교육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영어나 외국어 같지만 이게 사실상 위치확인이라든가 몇 사람이 타고 어떻게 다쳤느냐, 이걸 묻는 것도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알아듣고 답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대책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부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 3,000부를 했습니다. 예산은 3,000부에 3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부를 가지고 각 호텔이라든가 관광지의 여관이라든가 여행안내소 같은 데에 다 돌릴 수가 있습니까?

일차 외국인 전용의 호텔 등에는 비치가 가능한데요. 아까 보고올린 바와 같이 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계속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홍보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대개 보면 여관이나 호텔에 들어가 보면 비상시에 탈출을 할 수 있도록 구조장비가 있어요, 밧줄 같은 게. 그래서 매어서 벽을 타고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내용 같은 건 없네요. 가치성이 없어서 안 넣은 건지, 빠뜨렸는지, 그것도 교육상으로 좋지 않겠느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확인도 할 겸 몇 가지 단답형으로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52억 정도가 세출예산이 증가된 것은 4.5%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대부분입니까?

4.5% 인건비 증가된 것 외에 구조장비 등입니다.

그러니까 4.5%가 인건비가 증액된 금액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2000년도에는 사기가 좀 올라가겠네요, 봉급인상이 되어서?

그랬으면 싶습니다.

삭감된 지 얼마만에 인상된 겁니까? 1년 되었습니까?

예, 만 1년 되었습니다.

삭감하려면 몇 년 삭감하든지, 했다 올렸다, 했다 올렸다…….

몇 년 안 올라가다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래도록 삭감된 겁니다.

그랬어요? 두번째 답변 중에서 소방대상물이 건축물일 경우 1,873개, 위험물일 경우는 304개, 소방용수시설 같은 것들이 240개씩 이렇게 소방대상물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정원은 동결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질의했더니 답변이 연2회 하는 것을 1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수학적으로는 그 대답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에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인천에서 큰 사건이 났잖습니까? 그래서 2회 하던 것을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소방행정력이 부족하지는 않을른지 몰라도 대신 점검에 대한 소홀한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1회를 2회처럼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체 근로대학에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1,172명이 정원이죠?

1,209명입니다.

요새 70명 더 추가하신…….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28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 637명 53%가 고졸입니까?

예.

교육과 관련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아까 속담을 이야기하신 것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1년을 보자면 꽃을 키우고 10년을 보자면 나무를 키우고 100년을 보자면 사람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손석암 위원이 잘 인용하는 속담들인데 그거 이따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그건 소방본부장님의 소신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방행정력이 부족한데 교육하는 시간을 너무 할애했을 경우에 누수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게 다소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더 완벽한 소방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속담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이 필요하다는 소신이니까 그런 염려가 기우가 되지 않도록 교육도 내실있게 하시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제도가 대폭 금년에는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험비율조정을 5

예.

또 대우공무원제를 신설하겠다, 이건 어떠한 효과를 노리고 하도록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소방장에서는 위로 즉 파출소장급으로 승진하자면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승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심사승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역시 승진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방위대우를 준다면 인건비 약간 더 받을 수 있고 본인들의 자부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에는 대우제가 있으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개정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은 자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은 중앙에 건의해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제를 개선해 보겠다, 이것이 소신입니까?

능력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풍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행정이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는 특수장소가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2만 3,561개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어떤 점의 차이가 있다고 한 것입니까? 현장점검실명제하고 책임예방행정제하고의 차이점이요.

현장점검실명제는 현장에 소방검사를 나간 사람이 언제 어느 때 누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장점검실명제입니다. 다만 책임행정제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하되 그 밑에 검사한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궁극적으로 같으나 실명제는 행정책임제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화재 예방이나 시책 중에서 현장점검실명제보다 진일보한 것이 책임예방행정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실명제를 포함한 것이 책임예방행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개발한 시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문자화한 것 뿐입니다.

작년에 119신고지원단이 햄아마추어 무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도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햄기지국을 설치해서 항상 수시교신이 가능합니다.

아마추어무선과 공조통신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서에는 왜 뺐나요? 그게 중요한데……. 빠졌죠?

예, 빠졌습니다.

그거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무선햄조직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페이징시스템 중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1,320대를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내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1만 1,000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부서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5개년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1,320개소만 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하고 장애인가정이 1만 1,000여 가구예요?

예.

본부장님은 어디서 자료를 얻으셨습니까? 지금 강원도내에 독거노인만 9,000세대가 넘습니다. 장애인을 합치면 엄청난 숫자인데 숫자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 중에서 수난구조대하고 산악구조대를 작년에 설치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의용수난구조대는 없고 산악구조대도 없고 이것을 용어를 좀 바꿔서 산불진화 전문팀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산불진화 전문팀은 늘 해오고 있던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산악구조팀하고 수난구조팀은 편성을 했고 더 이상 자원이 많지가 않아서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하지 신설로 편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말이죠. 우리 전국 시도 중에서 이것을 광역의용소방대체제로 우리 강원도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는 기초행정단위별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장군수가 소방대장도 임명하고 의용소방대 예산을 시군에서 지원하는, 우리는 도가 지금 20억 이상을 전부 지원하고 있는데요. 두번째는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지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자 후견인제를 운영한다, 2만 8,471명인데 이거 자료가 있나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좀 주세요. 이 의용소방대를 도시지역은 자꾸만 줄이고 농촌지역에는 확대를 하고 해서 실질적인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도 작년에 32개 농촌지역에 의용소방대 진압장비를 보강하도록 했잖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2000년도에는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도 각 시도의 사례를 조사하셔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변화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방행정의 3대요소라는 것이 소방공무원, 소방장비, 소방시책,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성이 없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소방차량 운전원 기능직 보충이 있었는데 또 연고지배치 등 해서 소방공무원의 행정력 향상을 위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량 운전원은 특수면허가 있어야 합니까?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몇% 정도가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100%입니다. 소방공무원 전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운전원은 100%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방공무원 채용방식이 경방과 운전 두 개 분야로 되어 있죠?

예.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고 있죠?

예.

앞으로는 소방관련 공무원 채용시에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가기술자격자는 시험시에 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경방채용을 억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운전을 기본으로 하고 전산, 통신, 정보처리, 가스위험물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그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점을 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1인당 다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현재 1인당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씩 다 가지고 있나요?

100%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1인 1개 이상 또는 복수로 가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소방 이미지 시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전문가의 보정을 거쳐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상징물을 제정해서 단계별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상징물을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한번 다시 봐 주시고 강릉소방서에도 가보니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소방서가 잘 되어 있나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제진주 소방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도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알아듣게 확실하게 해 주시고 소신있는 소방행정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보다 열심히 하셔서 강원소방본부가 전국의 최우수 소방본부로서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기구로서 자리매김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작년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 이해를 했고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강원소방이 정말 주민과 같이 하는 소방이 되도록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앉아서 또 하나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문제에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소방서에서 우리 도의회에 예산이나 업무보고 등을 할 때 보면 일선 산하에 있는 소방서 직원들도 지금 다 올라오고 있죠?

예.

보통 1개 소방서당 7～8명 이상 올라오고 있죠?

지난 번 예산결산때는 담당자가 두세 명 올라왔고요. 오늘은 각 서당 대표 두 명씩만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올라오고 이것은 거꾸로 보게 되면 지역 소방서의 책임소방서장님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업무능력 인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을 데리고 오는 건지, 대민업무공백이 많이 생겨서 지역에 있어서 대민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지역별로 주민들이 소방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와도 업무공백이 없어서 올라오는 건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서장들은 오늘 상임위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시킨 것이고 그 외에 서에서 올라온 직원들은 도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보고 배워서 소방서에 돌아가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지시를 했습니다. 두 명 이상씩 올라오라고요.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소방서장님 이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올라오는 분들이 항상 정해져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볼 때도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지 일반직원들은 거의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맥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현재 정보화도 이루어졌고 통신도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즉석에서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각종 통신매체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에 각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중요한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원주소방서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원주소방서의 예를 들었을 때 다른 소방서도 별반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서장님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업무능력을 좀더 향상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도 올라오는 공무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제진주 소방본부장님과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은 도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예방행정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와 답변을 통하여 밝혀 주신대로 화재예방과 긴급구조, 구난활동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여 주신 내용들은 모두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이고 우리 도민들이 소망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 위원들의 목소리를 잘 명심하셔서 도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익 신창승 권혁희 김진동 변완기 손석암 신명선 이인섭 이훈 인현상 조규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