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참고인진술의건(계속)

강신규씨죠?

회의진행을 두 분 참고인 진술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궁금하신 점을 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강신구 대표님께서 과정상에 있어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정인씨라고 아십니까?

경기택시요, 이정인씨가 경기택시에 이 부장 이예요?

지금 잘 모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총 사원회의록이나 양도, 양수 계획서에 보게 되면 동천택시에 유한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천택시는 형식적으로 주주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돈을 받기 위해서 명의를 내 것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하신 거구요?

명의는 넘어 왔는데, 동천택시라고 상호변경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사장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동천택시로 상호변경을 한 것은 길 사장님께서 잘 모르는 사항이고......

우신 택시의 사장인 강신규 사장이 이 부분을 다 정리했다, 그렇다면 인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주셨습니까?

우신 택시회사 강신규 사장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서 채권관계가 이루어 졌습니까?

아, 박명수씨가.....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5,000만원을 갖다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려 준 것입니까? 투자한 것입니까?

빌려 줬는데, 그 중에서 1,500만원만......

받게 해 주면 명의라든가 위임장을 써 주고 하셨죠,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그러면 3,500만원은 손해를 보신 거네요? 그렇다면 미래교통 사장님께서 2억6,000만원에 경락을 받았다고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맞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명의만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길이문씨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명의만 갖고 있고 모든 것은 강신규씨가......

그러니까 강신규씨가 다 처리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보충질문을 하시죠.

김관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사안이 지입은 법으로 허용이 안 되니까 주고받는 것을 차용증으로 주고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지입, 지입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것에 가서는 지입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다. 시에서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항이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길이문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 사원회의를 2월 5일 11시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아까 세분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총 사원회의에는 강신규씨가 참석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하고 박명수씨, 이정인씨 이렇게 셋이 참석을 했습니까?

조합장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모여서 하신 그런 사항이네요, 강신규씨가 배석한 가운데서.....

시에서도 양수, 양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좀도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느냐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면 또 어떤 문제의 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 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시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이러한 사항에 문제가 있을 적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과 의원님들이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을 ,해쳐 나가는 방법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애매모호하다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총 사원회의가 양수, 양도에 다른 서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감사원에 의뢰해서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감사를 했어요. 양수, 양도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해 줬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강신구 사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까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천택시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퇴직금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강신규씨에게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한 진술을 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