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보건소와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행정보사위원장님, 이상묵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도 항상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또한 강남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0년도 추진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영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천년 첫해에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보건지도과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지원은 물론 질병예방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약과장 연형흠입니다. 저희 강남보건소 의약과 2000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의약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입니다. 5p를 보면요 주민자율감시단운영 여기에 이것이 다 8,500만원이 구비라고 앞에 되어 있는데 맞죠? 과장님! 구비 8,500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활동비 3만원씩 주는 것이 시보조로 해서 금년 2월까지 시보조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예"하지 말고 여기 보면 12개월로 해서 6,400만원 활동비 3만원씩 해서 계산이 왔는데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시비, 구비가

답변드릴까요?

예. 하세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비와 시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는 약 1억원에 해당하는 활동비는 작년 인천호프집사건 이후에 11월말경에 받았는데요 12월, 1월, 2월까지 활동비로 제한된 활동비로서 그것은 보건위생과 주관이 아니고 구청차원에서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주민감시단예산 8,500만원은 순수한 구비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동안 활동할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건소 소장님 대행이시지만 지금 보건소 예산 올라온 것을 지금2000년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업무보고 자체는 금년도에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이러이렇게 구체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그렇죠? 이 상황에서 볼 때 지금 3만원이라고 자율감시단이 구비로다가 예산 승인해줬다고요?

예.

이게 지금 왜 본위원이 하냐면 자율감시, 자율방범 모든 우리가 공무원이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봉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비 3만원은요 딴 자치단체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오늘 브리핑한 것에 보면 예산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도 여기 올라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승인 자체에 그대로 거기에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세부계획 짠 것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이게 활동비 여기도 그렇고 그 뒷장에 식품위생모니터운영도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보건소차원이 아니고 구청차원 그런 얘기는 여기서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구청차원으로 우리가 보는거지 보건소차원이 아니예요. 그런데 구청차원에서의 어떤 형평성이 안맞는 감시단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면 딴 단체에도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심의를 하실 때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하셔서 승인해 준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요 제가 본위원도 그 예산 다룰 때 제가 이것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2월달까지는 시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시 지원이기 때문에 하고 그 후로는 검토해서 한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2달 그렇게 3만원씩 잡았다는게

뭔가 좀

제가 그것 좀 보충질의 좀 할까요? 그 문제는 먼젓번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에 충분히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식품진흥기금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그 1억을 서울시로부터 식품진흥기금에서 받아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3만원씩 지급됐던 결과가 있었지요?

예.

11월부터 했어요.

11월부터, 그래서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1억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예.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3만원씩 줬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이 더 나온다고 그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별도 그것하고 같이 결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결부를 시켜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작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 금년 7월 1일 이후에 틀림없이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니까 틀림없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4대 6의 비율이 되는데 작년 99년도에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약 22억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3 14억 정도 작년대로 한다면 13 14억 정도를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때에 지난해 예산심의 때 이미 시에서도 또 타 구에서도 3만원씩을 이렇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던 바 있고요 사실상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식품 진흥기금이 나오면 특별회계예산으로서 특별히 일반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설사 여기서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다만 7월까지는 아껴쓰고 또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기간중에 또 활동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아껴쓰되 3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얘기를 해 주셔서 담당과장으로서 감시단 운영요원들의 선정 문제라든지 활동상의 문제점 예를들어서 순차적으로 와야되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차한 설명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위원장님! 우리가 위원장님 기억으로는 맞습니까? 3만원씩 배정한 걸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지금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2월달까지만 시비로다가 진행을 하고 그 이후는 그렇게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지금 우리가 예산 세입세출예산서가 이것이 우리 의회 통과된 내용을 그대로 적은 건데 319p에 보면 주민자율감시단활동비 그래서 3만원 곱하기 178명 이것이 12월 해서 6,408만원이 의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서면질문을 하든지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속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했느냐면 2월까지는 시비가 있으니까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보조가 있을시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3만원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당시 그런 식으로 의결을 해서 3만원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진짜 답답한 것은 내가 구청에 무슨 일을 놓고 보면 그때그때 이것이 사실 승인해 준 것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이 그 상황을 충분히 알아야 되요. 예산할 때. 왜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들 안 하시지만 형평에 없는 의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됐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2월달까지 시비가 있기 때문에 3만원으로 책정해서 예산 승인을 했지만 장부에는 그런 것을 써 놓을 수가 없어요, 예산승인서에는. 그러나 2월후에도 시에서 어떤 보조가 있다든지 그때 봐가면서 하지만 그것은 우선 2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3만원씩 해 놓고 넘어가자 이렇게 된거예요. 그것을 좀 알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단 그런 것이 논의과정에서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생각에는 그런 것이 의견이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두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하는 날이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단체에 우리가 형평에 어긋나든지 하면 이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그때를 되새겨서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고 지금6p에도 보면 여기도 똑같이 3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는 활동비봉사자들은 3만원씩으로 다 일괄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 식품위생모니터요원은 낮에 8시간을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미 시에서는 4만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작년부터 저희들이 2만3,000원을 지급하다가 작년 예산심의 때 3만원으로 인상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특이한 사항이네. 낮에 8시간 근무, 그러면 식품수거 1,500점 4,000원씩 가상해서 4,000원을 적은 거예요. 어느 건 2,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 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거 평균 4,000원으로 한 걸로 아는데 이거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다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수거한 것은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다 들어가겠어요? 그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재차 검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A식품이라는 것을 수거해 왔어요. 여기 저기슈퍼에서 3개를 해 왔다, 한번 해 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재차 3개를 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를 테면 영수증이 발행가능한

아니 제 얘기는 사온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예요. 이게 4,000원 평균 잡아서1,500점을 사왔을 때 1,500점 다를 시험을 하지 않고

다 보냅니다.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의심이 나서 수거해 온 것은 일단 다 보내고 목록에 작성

보낸다고 어디다 보내?

보건환경

아! 이것을, 여기 자체 시험하는 거 아니예요? 자체 시험하는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수거한 걸 다 보낸다고

일단 다 보냅니다. 목록을 작성해서 보냅니다.

알았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위생과에 관련된 것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지도과 관련해서, 더이상 위생과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임성임위원입니다. 7p에 ASEM행사대비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ASEM행사 참가자에게 먹을거리며 깨끗한 환경, 음식점 및 모범업소, 친절 서비스 등에 대한 아까 본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추진에 외국인의 세계화된 우리 식생활 수준을 알리고자 함인데 지금 현재 우리 ASEM회의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자체에 음식점이 들어갑니까?

회의장에?

아니 회의장보다 지금 현재 ASEM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부에 음식점이 있느냐고요.

예. 그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그 주변 지하에 있는 그 수준에 그 사람들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모범업소를 그 주변에만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외부 그 주변에 아니면 강남구 내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전체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실제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6,3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 6,300만원을 서울시라고 범위가 광범위하게 하실 때는 이 예산이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ASEM 대비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쪼개줬어요. 그래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받은 사항이 ASEM행사 대비해서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SEM대회장 주변 또 우리 강남구 전체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추천업소라든지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ASEM 사거리 그러니까 봉은사 있는 사거리 주변을 정리를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굉장히 아주 어수선하고 그대로 그냥 두면 한국이 망신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개인이 부도 나가지고 빌딩들이 그렇게 그냥 엉망으로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지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하고 하세요.

나는 위생과 아니예요, 지도과예요.

김진규위원 질의하십시오.

ASEM행사가 지금 강남구청에서 보면 여러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중에서 보면 시비나 국비나 이런 식으로 지원받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ASEM행사 추천업소지정신청업소의 현장평가대상업소선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ASEM행사에서 현장평가대상업소선정 이것은 무슨 뜻이예요?

저희들이 모범업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범업소외에 왜 이 ASEM추천업소라는 말을 저희들 강남구에서 만들어 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죠?

예. 그런데 모범업소라는 그것이 별로 이름이 좋지 않아가지고 "모범" 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를 안해요. 그래서 ASEM행사추천업소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면 상당히 호감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에 별도로 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ASEM행사의 주축이 총리실에 있지요? 지금.

예.

총리실에서 시로 오고 시에서 구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강남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심도있게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업소나 이런 책자들을 강남구는 강남구 따로 하고, 시는 따로 하고, 국무총리실 따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지금 이런 형태로다가 중복돼서 홍보책자 만들고 비용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음식점관계 안내하는 이것은

됐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간에 다 우리 외국인을, 구는 구 나름대로 홍보할려고 하고, 시는 시 대로 하겠지만 중복된 것으로 해서 보지 않고 한마디로 쓰레기 취급받는 홍보물이 되선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협의를 해서 경비절감 할 수 있는데 또 딴 데서는 웬만한 것은 다 시비, 국비 지원받아서 계획을 잡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10p에 보면 586 컴퓨터 구입 9대를 지금 170만원씩 해서 1,530만원 구입예산이 들어갔지요? 이것 지금까지는 뭘 썼습니까? 486 썼습니까?

예. 그 이하급하고

이하급을 9대를 썼지요?

또 586도 있고요.

586 있는데 고장이 났다든가 사용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9대 배치가 보건소 내에 있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보건위생과 얘기입니다.

과에만 9대를 놓습니까?

예.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이 46명입니다.

46명. 그런데 그 중에서는 내근 업무는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다 필요한 거냐 이거예요. 9대가 위생과에

지금 저희들이 이 보건위생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니 필요하냐 안하냐만 필요하기 때문에 했겠죠?

예.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체 내지는 다 교체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 교체입니다.

지금 쓸만하지 못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쓸 수 있습니까? 486기종이 구형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까?

기종이 구형일 뿐만 아니라 전혀 성능이 낮아가지고요 일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형이니까 성능이 낮은거고 신형이니까 586

그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하고 새로 사는 비용하고

그럼 지금 쓰시던 것을 어디 딴 부서로다가 씁니까? 아주 폐기할 겁니까?

딴 부서로 줘야죠. 일단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딴 부서는 그거 가지고도 된다 이거지?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굳이 통계적으로 또는 업소 관리를 직접 수많은, 양적으로 적은데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내 살림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새로 사신다 하는 것은 필요로 해서사시겠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폐기하지 않고 폐기할 것이 있으면 저를 좀 주십시오. 알뜰히 좀 씁시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께요. 16p에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방역사업에 있어서 약 8,200만원인데 전격살충기는 일정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나머지 3,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태까지 민간위탁을 안 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었죠?

예.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작년에 아무튼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지역 압구정 주변지역은 겨울까지도 모기전쟁을 하고 깨끗한 업소에서 모기 이렇게 진드기인가 그거 붙어서 이런 것까지 업소에 늘어놓고 해서 겨울까지 모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방역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개선을 하고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3,300만원 예산 가지고 충분히 금년도에 이 방역에 대한 구체적으로 할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방역소독 민간위탁 해서 3,300만원 예산은요 구룡마을하고 개포지구에 관계되는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방역약품은 그 여타지역의 방역약품은 별도의 방역약품비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임춘자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금년에 일단 각 동에 소독을 나갈 스케줄을 사전 홍보를 하고 인터넷에 띄우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몇 월 몇 일날 그 지역에 방역소독을 나갈테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때에 방역소독 나오신 직원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인터넷에 띄우겠습니다.

그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의 사업의 다른 차이점입니까?

그 홍보관계를 많이 해서 어디에 취약점이 또 우리는 나름대로 파악했지만 또 있는지 그것을 추적해서 소독을 구체적으로 해 드릴려고

글쎄 인터넷에 띄워서 우리동네 해주쇼 이렇게 해가지고 방역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동소식지 까치소식 다 넣을 겁니다. 스케줄을

작년 사항을 보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남구에 모기가 살충이 이것이 될 가능성이 아니예요.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체적인 말하자면 수목지대라든지 나무가 많다든지 공원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전체적으로 해야지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어디 나간다 어디 나간다 이런게 아니라 전반적인 계획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에는 원래 모기, 위생해충 발생지역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근원적으로 소독을 해야됩니다. 발생원부터. 유충 구제부터 하고

그래서 9,200만원이라는 것이 원인 제거라고 생각하는 집중 거기만 한 예산이고 나머지 일반 지역에 대한 예산은 별도다 이런 얘기십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책임지실만 하시겠어요?

열심히

제 얘기 조금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데 18p를 보면 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여러 가지를 함양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 추진계획에서 보면 참여가 의사회나 치과나 한방 뭐 이런 것만 해당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건강증진의 차원은 의사들하고 조금 다르지만 많은 시민들이 약국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해당이 안되느냐 이것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6월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KNC TV 여기를 제가 작년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알아요. TV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약사들은 왜 빠졌느냐 해당이 안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약사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추후로 지금 KNC에 출연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연결해 가지고 출연합니다. 그렇다면 약사회도 금년에 한번 출연하는 것으로 안을 세워 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의사, 치과, 한의사가 들어간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병원보다 더 많이 찾고 있는 약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약사들이. 실제로 주민하고 상담을 하고 약을 팔고 구입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들이 참여가 돼야 될 것같은데 왜 빠졌냐 하는 얘기예요. 이 뒤에 의약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선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니 지금까지는 보건교육하면 약사가 참여해가지고 보건교육 약국에서는 우리가 실시는 안 해봤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 하시겠어요?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했던 거죠? 작년에는 구룡마을만 했다가 금년도에 개포지구가 좀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4월달에 일반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구룡마을하고 개포지구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어차피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지금 이 예산 가지면 사실 어떻게 보면 넉넉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룡마을을 한정하지 말고 구룡마을에서 좀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개포지구 어디까지 그렇게 하고 개포지구의 예산은 좀 다른 지역 좀 모기가 많다고 하는 지역 이런지역을 좀 해가지고 강남구의 범위를 좀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좀 가능할 수 있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룡마을하고 개포지구에 매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가서는 전 구를 강남구 전체를 어떠한 업소 소독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전체를 위탁을 해볼까하는 안을 가지고 연초부터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인력이 다 정년퇴임으로 나가 버리니까 한 사람 남아있는데 도저히 저희 힘으로 어려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아웃소싱

좋습니다. 내년도 것은 내년도 것이고 금년도 예산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범위를 좀더 확대를 해서 어차피 일반경쟁입찰이니까 좀더 확대를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돈을 가지고 2군데에 입찰을 보게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 남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을 별도의 또 어느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금년에는 어렵고 좌우지간 금년에 소독은 이 자리에서 소독을 잘못했다는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은 범위를 확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이 돈 예산가지고 좀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작년도부터도 계속 감사 때도 그 얘기를 해 봤고 예산 세울 때도 그 얘기를 해 봤고 여러 가지로다가 얘기를 해 봤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아까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다가 하는 그 소독방법이 있고 또한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그 소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지금 구청의 구조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타옵니다, 이분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리고 거기에 아침에 수고비라고 할 수 있을까? 해장할 수 있는 아침조식비는 사회진흥과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다가 거기서 타오고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일체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으로다가 소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고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들어 봤을 때에 작년도같은 경우에도 휘발유가 바로바로 제 때 안되가지고 사실 7월달에 가서야 소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런 문제도 있고해서 이것을 일체화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작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해 놓고도 지금까지 전혀 이것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전부 이걸 아웃소싱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올 수 있게끔 물론 새마을단체가 민간보조단체다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소독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충분히 어떤 의지만 있으면 일체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그냥 하는 소리로 이 자리에서만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꼭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일단은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의견을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한 번, 두 번 했던 얘기가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꼭 좀 메모하셨다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것을 한 40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했고 금년도에도 이것을 40개를 더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미 예산을 승인해준 바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니 예산 승인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전에 예결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하고 입찰로 했을때 한 개가 5,000만원이죠?

공사는 1억입니다.

공사는 1억입니까? 지금 이것은 공사라고 봐야 됩니까?

공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공개입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4,785만원으로다가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랬는데 자, 좋습니다. 작년도에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잘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우리가 40개를 작년에 구매했고 금년에 또 40개를 또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다가 해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내년에 또 이것이 얼마나 확산이 될지 아직 모르니까 그렇다면 공개입찰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질의를 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전격살충기 설계비라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설계비는 뭡니까? 이것이. 같이 좀 답변을 해줘 보세요. 그것은 그냥 장소에 설치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가 따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설계비까지 필요하겠느냐

모든 공사는 설계비하고 해가지고 꼭 들어가는 중요항목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도 설계비가 들어가고 모든 공사는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설치해 놓은 것을 강남병원 뒤에 있는 것도 봤고 도산공원 주위에도 여러 개 설치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 현장을 봤을 때 전격살충기 설계비가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물론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모든 공사라는 것은 설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설치비가 있고 다 있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단순한 단순작업인데 여기에 설계비까지 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더군다나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단 소립니다. 작년도 수의계약으로 했고 금년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렇게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처음 보건지도과에서 공사란 공사는 처음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1억원 미만이니까 1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또 추가로더 위원님들이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는 작년해는 수의계약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직원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개입찰이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는 공개입찰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다가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응시할 때 말입니까?

아니 작년에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요?

1차, 2차 다 다릅니다.

1차하고 2차하고 다 가격은 똑같았습니까?

2차에 조금 줄었습니다.

2차에 조금 줄었고 그러면 작년도에 95만원 정도에 이 액수가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1차에 95만원 들어갔고 2차에는 95만원 보다 조금 낮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공개입찰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40대가별거 아니겠지만 내년에 얼마나 확산될지도 모르겠고 하면 충분히 우리 보건소가 이런 것 전문은 아니지만 계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니요 저 간단하게 하나

예. 임춘자 위원!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들이 몇 분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마는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편성 단계가 아니고 이미 의회에서 심의확정을 했기 때문에 심의확정한 예산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면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행정지도나 개선안 어떤 정책대안 쪽으로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대안쪽으로 질의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중에 가정간호민간위탁하는 그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자료에 보면 물론이것도 다 예산이 동반되는 거지만 80명이라고요. 그 80명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거나 동별로 어떤 정도의 안배가 돼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기 보건소에서 이사업을 한다면 좀더 확대해서 정말 내용이 있게끔 하실 생각은 없는지, 이 삼성서울병원같은데에서 협조를 해서 해 준다면 상당히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하고 금년도 비교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내용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환자가족을 방문해서 보면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환자가 거의 많습니다. 또 거기다 보호자도 생계 때문에 나가서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혼자 있는 환자가 많아요. 환자 자신도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첩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욕창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글쎄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80명이란 이 숫자는 환자숫자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몇 명을 연간 의뢰시켰냐 하면 72명을 의뢰시켰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80명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더이상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만은 넉넉히 세웠으니 환자가 막말로 160명이 발생해도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지금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강남구에 이렇게 저소득층 중에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작년에는 70명을 했고 금년에는 이런 것이 계획이 없어요?

환자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42명인가 현재 환자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제외를 시키고 그야말로 반드시 의료서비스가 가정으로 들어가야만이 할 수 있는 환자들만 골라서 삼성병원에서 의료서비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글쎄 그 대상이 얼마냐 이거예요. 삼성의료원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할 대상은 얼마나 되느냐 얼마 중에 우리가 몇 명을 하고 있다

1,342명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방문진료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면서 이 사람은 가정간호 보낼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방문진료를 해 줄 사람, 분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선별해서 삼성병원에 의뢰시키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란 환자숫자가 삼성에 민간위탁시킬 환자가, 지금 숫자로서는 정립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요지는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해 봐야 되겠다,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환자발굴하는데 전체적으로 직원 활용해 가지고 타 업무에 앞장서겠습니다.

글쎄 여기 대상이 1,300명이 넘는다고 하면 연 사업을 80명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일에 대해서 적극성이 안 보인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이 사업에 대해서 지도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요?

예.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우리 의약과에서 2000년도 계획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세한 요양지도 26p 비예산입니다. 이렇게 큰 활동을 비예산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도활동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관내의료기관이 1,054개소에 어떤 식으로 전년도에 했습니까? 요양지도를

전년도에는 저희들 정기점검 기간 동안에 우편발송이나 1회 방문시에 일단 기관마다 전부 한 번씩 순회하면서 유인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걸 어길시에는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내용과 같이 동반해서

유인물을 배부했다면 유인물 제작비가 있었어야 될텐데

그건 저희들이 워드로 뽑아서 프린터 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그 정도면 별로 교육대상은 별로 얼마 없었다고 봐도 되겠네. 인쇄를 안하고홍보물 안하고 워드로 뽑았으면

이거 사업자체는 의료기관에게 어떤 홍보물을 다량 제작하거나 특이하게 제작해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의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가서 제목만 알아도 다 압니다. 얼마나 실천하는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권익보호 참 좋은 말을 그냥 이렇게 좋은 말을 너무 해프게 사용하지 않는가 해서 좀 형식적인 이런 홍보 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환자나 요양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줬으면 하는 얘기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여기 27p에 광파일시스템 도입 이거 장비구입 4,000만원짜리 1식은 처음 하는 거지요? 우리가.

과거에 저희들이

있었어요?

4년 전에 저희도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예. 그 때 당시에는 이 어드비사의 PDF파일 저장방식이 안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PGD 포맷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 PGD 포맷은 일본의 캐논사의 독자적인 포맷방식이 되서 그걸 다른 기관에다 저희들이 데이터파일을 보내면 꼭 그 프로그램을 어떤 특수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그 파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겠다 이걸 남들도 누구나 어느 운영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파일형식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데이터도 그 호환성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유효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신 장비지요? 4년 전하고 조금 틀리지요?

요즈음은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세대가 과거처럼 3년지기가 아닌 1년에도, 3개월마다 새모델이 나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분야에서는 가격도 많이 다운됐고 또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과거에 없던 파일포맷 방식들이 지원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기 그런데요. 이거 작년도에 보니까 99년 9월 30일 현재 64개소가 폐업을했는데 이 폐업된 진료기록부를 저장을 해서 보관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우리 서울시같은 각 구청들이 다 각 구청의 보건소들이 다하고 있어요?

예. 전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과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냐 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었는데 한 2년 이따 가 보니까 그 의원이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럼 그 의원이 어디로 갔나가봐야지 진료기록부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주도 갔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의사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신원파악이 안되는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환자진료기록을 나중에 볼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관계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그럼 폐업하는 기관을 어느 한곳에 모으자 그게 보건소로 선택하자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보관한 것 다시 재차 의뢰해 와서 해 준 적 있습니까?

거의 드뭅니다.

없지요?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떤 사건이나 생기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닌 다음에는 과거 어떤 병원이 폐업했다고 해서 진료기록부를 거한다는 것은 그건 형식에 지나치지 않고 뭐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얘기도 있듯이 좀 이것이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의무사항이라고? 잘 알았습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의약과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수질검사강화 및 인터넷 공개하는 29p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작년에도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수차 지적을 받고 강남구에 있는 여러 약수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공개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객들이 점점 늘어가지고 약수물을 먹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시보건연구원이 하는 것이 46개 항목인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금년에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항목은 똑같이 6개 항목의 수질검사라고요. 이게 6개 항목의 수질검사가 그렇게 의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 항목 검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먹어서 지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작년에 그렇게 지적되어 있다면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뭔가 금년에는 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너무 안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책이 안이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이 항목을 늘릴 가능성이 없느냐 보건소로서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로 모든 검사의 결과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일단 저희들로서도 식품위생검사소라든지 수질검사소 정말 필요한 저희들 검사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품위생법에서는 금년에 개정된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검사소를 허가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한가지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46개 항목으로 확장할려면 장비비가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이 넘는 것은 둘째고 1년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공간이 또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5억을 투입해서 했다 인력도 보강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결과 리절트가 인증받아줄 것이냐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 주느냐 그것은 아직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2000년도는 정말 저희들이 정보화, 복지, 환경이 3가지가 중요한 테마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 중에 환경의 문제는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며 저희들은 그래서 이 2가지 사항에 식품위생검사소나 혹은 수질검사센터가 중앙에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규격된 장비를 갖춰서 인증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제도개선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년내로 설치령이나 허가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강남구 자체로서 활성화하는 방법은 없다. 또 저는 약수터뿐이 아니라 수영장이 아마 제가 볼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강남 아니겠어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뭐가 온다 뭘 너무 많이 넣었다 소독약을 너무 많이 넣었다 해가지고 좀 피해가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수영장검사는 어떻습니까?

주로 수영장은 염소 과다 투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영장 하시는 분들이 성수기 때는 또 갈기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물이 혼탁해지니까 염소를 많이 타면 또 맑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염소가 우리 점막에 인체 점막에 굉장히 자극성입니다. 눈이 따갑고 충혈되고 또 그래서 염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전화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개 항목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6개 항목 이상의 검사를 할 때는 장비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6개 항목은 기본적인 탁도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사기 때문에 일반, 과거고식적인 실험장비로도 가능한데 다른 46개 항목 그러니까 4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가장비가 따로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수질검사 차원은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은 없는거예요? 우리 강남구 보건소로서는?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1차적으로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런 검사가 나왔습니다 라고 저희들도 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소의 스페이스문제 그 다음에 이전될 건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애매하고 그래서 아직은 계속 검토중에만 있지

그러면 서울시의 25개 구청 다른 구의 사정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6개 항목 정도로

저희같은 생각은 꿈도 못 꾸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검사센터의 이런 것들도 10억대가량 이렇게 들어가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는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생각을 못합니다.

하여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취지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하나마나한것 뭐 6개 항목가지고 별로 큰 효과가 없다면 이런 사업한다고 공개하고 할 필요도 없다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구민한테 정확하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전시적인 사업같은 것은 사실 시간 낭비지 하나마나 아니겠냐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부끄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하는 6개 항목은 일단은 주민들의 의식수준 그런 것에 적합한 자세한 검사들을 다 해내기는 아직 뚜렷한 그동안의 다이아그램을 못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명심해서

제가 수영장에 다니는 주부들한테서 많이 얘기는 듣는데 자기 이웃이고 자기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발은 못하겠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철저하게 정확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수영장 수질문제도 좀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상황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단속을 갔습니다. 검찰에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떤 검사수치가 잘못돼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검사한 센터가 정부로부터 인증 라이센스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게돼죠. 그러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러한 식품이나 위생에 대한검사센터가 자치구별로 엄청 많습니다. 저희 나라는 다 합쳐야 지금 식품에 관한 위생검사센터가 각 도별로 하나 그 다음에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립환경연구원 뭐 이렇게 해서 대충 10여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 25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주민이나 일본의 국민들이 위생이나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더 정밀하고 자주하다 보니까 요식업소들도 정말 청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발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단 현행법에서

그러니까 강남구 보건소부터 시도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다른 데 예산 충분히 쓰고 있는데 이 수질검사사업같은 것을 좀 집중적으로 의약과장이 조금 헌신적으로 일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용기좀 내보실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건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약과?

아, 위생과

간략하게 해주시죠.

알아요 알어. 무슨 뜻인지.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빠진 것을 인정하자고. 설명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야 위원장님도 보충설명을 하셨지만 여기는 그 중에서도 일부분만 넣고 각목명세 들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했으니까 그만인 거지 뭘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는게 많아

그러면 제가 보건소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이번에 이틀째입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히 보건소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또 방역소독사업 또 1,0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지도, 계몽하고 거기에다가 청소년보호활동까지 복합적인 행정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여러 가지 진료기록부의 한글화라든지 행정자료 국제표준화된 PDF형식의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선진화된 강남다운 행정을 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안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지 우리가 예산 심의를 심의하고 확정했더라도 그 내용을 전체를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질만한 것은 좀더 서류를 보더라도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업무보고를 좀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묵 간사님, 위원 여러분!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2가지 사항으로 구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중에서 변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각 과의 주요업무를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이 99년 2월 8일 개정이 되고 200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범주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4분류 되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는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9개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도 작년에는 월소득 23만원 이하의 단일 기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가족수에 따라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32만원에서 6인 가구의 경우에는 120만원까지로 다양하게 분류가 됐습니다.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생활보호법은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의 구호적인 성격 즉, 국가에서 보호한다는 그런 성격에서 저소득층의 수구권자로서의 권리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거택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던 것이 폐지가 되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의약분업이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병원에서만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를 청구했던 것을 병원과 약국에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963가구와 한시적생계보호자 800가구, 자활보호자 1,617가구, 한시적자활보호자 716가구 등 총 4,096가구에 대하여 생계비와 자녀학비등으로 78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업으로는 장애인단체 육성지원과 정보화교육 그리고 무료식당운영을 내실화하고 하상장애인복지관 내에는 장애인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3억4,000여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과 장애인전용차량운행,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실업사태로 실직자 생계보조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간 4단계로 나누어서 48억여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행정 분야로서는 강남노인복지회관의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등 기능을 보강하고 관내 14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수서명화복지관에 설치된 무료 빨래방운영과 각종 노인문화행사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실시 등 총 167억여원을 지원해서 강남구 노인분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소년회관, 독서실 등 시설운영의 내실화와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과 함께 하는 가족연수, 연극, 농촌 봉사활동, 백일장, 그림그리기 등 문화예술 인성발달에 관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및 활성화하고 역삼2동에는 약 150여억원을 들여서 연건평 1,500평의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데 4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7억원으로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계도, 단속, 위반업소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유해환경 정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직업교육 그 밖에 실생활에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성센터 부녀교실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40억원의 육성기금을 지원하겠으며 금리는 연 8%에서 1% 정도 인하하도록 하겠으며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협의 등을 거쳐서 2000년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시장 개척 및 국내 판로를 위하여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무역협회 해외홍보관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홍보실에 배포해서 판로 개척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민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농수산물직거래사업을 지난 해에는 총 250억여원의 거래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올해는 더욱 더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구민들의 식탁에 우리 농산물이 채워질 수 있도록 더욱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스사용시설과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특히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중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과 소관사항입니다. 재활용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전량자원화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등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전량자원화사업은 2000년 하반기부터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한다는 그런 통보가 있음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등 전량자원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완공을 목표로 강남구 율현동 141-1외 23필지에 추진중인 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은 서울시에 농지전용 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99년 한해동안 우리 생활복지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진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건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재활용과의 순으로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보고의 내용을 전부 다 그냥 읽기보다는 중요한 타이틀을 말씀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하셔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명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해외에도 갔다오시고 그랬으니까 힘차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과장입니다. 재활용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재활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일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과 건제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재활용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또 실무자님들 반갑습니다. 2000년 예산 승인해 준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월달이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그때 시점에 맞춰서 증액삭감에 따라서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늘 업무보고하는 이 자리는 2000년도에 집행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업무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총괄적으로 한번 제가 과에 들어가기전에, 지금 여기 생활복지국산하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등등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는 서울특별시에서 배려하는 지원 시비나 국비가 타구에 비해서 편차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 25%인데 타 구는 30%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어떤 편중되어 있다든가 편차가 있는 것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배분 서울시에서 규칙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입니까? 확인을 한 결과가 그렇습니까? 이 확인결과 차이 없이 그대로 동등하게 배려를 받고 있다, 지원을.

일상적인 업무는 그렇고 예외적인 것은 별도로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중에는 구 별로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일괄해서 다 아실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들은 소상히 누구보다도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지원사항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지원이 많은데

저희 사회복지과는 말이예요. 일상적인 예산이 거의다가 국비나 시비를 많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구비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봅시다. 2p에 보면 저소득주민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시비나 국비가 딴 데서는 더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을 한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이 종목별 이 안에 많지 않습니까? 지원이. 그런데 딴 것도 똑같으냐 우리하고 받는 비례가 똑같으냐

저희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말이예요.

아니아니 글쎄 같은가 틀리는 것이 있으면 있다고 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똑같으면 얘기할거 없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건데 똑같다면 대답은 간단한 겁니다. 잘 모르시면 모르시고

모르는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도우미 같은 것 있잖아요? 각 구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저희같은 경우는 5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구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에 각 구에 재정수요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주요사업목록에 나와있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혹시 비례가 틀리는 것이 있냐 없느냐 해서 있으시면

같습니다.

같죠? 딴 과장님들도 같죠? 일단 같은 걸로 제가 믿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p 편김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보면 설날, 추석 2회 해가지고 3억인가요?

3,000만원

아, 3000만원. 2회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각 동별로100만원씩 지급한 것이 있었지요? 동별로 100만원 떡국 그것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만원씩 지급한 것이 동별로 집행 내용이 다 틀리지요?

사업이 동에서 그 분들이 설날에 어려운 분들 자체선정을 해서 어떤 윷놀이를 하든 무슨 잔치를 하든,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그 사용내역이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도 우리 설날로 해 가지고 1회를 같이 동시에 지급했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시에서 내려온 전액자금입니다.

지금 여기에 3,000만원은 우리 구비로 지급한 것 아닙니까? 지급할 계획이고.

아, 지난 연말에 100만원씩 준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작년에도 계획이 똑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똑같이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구에서 3,000만원 잡은 중에서 설비로해서 같이 나갔을 것이고 예상하지 않았던 시에서 100만원씩 동에 준 것도 같이 집행을 같이 했을 것 아니냐 그 시점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중에 2번째 1,500만원을 썼고 100만원씩 또 각 동별로 썼고

예.

100만원하면 2,600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26개 동이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동시 집행했다 이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하고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한가지만 더 드리고 또 딴 위원들 질의한 끝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안 나오면 다시 질의를 할게요. 3p에 장애인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요예산 2,600만원중에서 단체사무실운영비 600만원 월 50만원씩 계산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회가 어느 협회죠? 장애인.

이것은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이게 협회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 정보화협회가 있고요. 저희 공식적으로는 5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이 총괄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5개 협회를 같이 총괄하는 사무실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5개를 따로따로

아니 지체장애자협회만

지체장애자협회 1군데만 주면 5개가 같이 통합 쓴다 이거죠?

아니 모든 지체장애인협회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5개 있는 데는 나머지는 안주고 여기만 준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예.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자료에 6p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대상사업을 4개군으로 나눠서 전산화사업군해서 나와 있거든요? 전산화사업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잘 지금 공공근로사업에서 뭐 작년에는 또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전산화사업군은 이제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 전산화사업군은 조금 공공서비스사업군이나 기타 사회단체 지원은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전산화는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도 계속 이렇게 저임금 여기 보면 19,000원에서 24,000원이면 제일 많이 받아야 27,000원인데 이런 예산을 받고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계속해서하고 있느냐 이런 것 이 전산화사업군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요예산이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건가, 구비가 12억8,800만원하면 이 12억8,800만원은 어떻게 뭐라 그럴까 어떻게 산정이 된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유지관리 등 14개 서비스사업군에서는 어떤 분야로 몇 명 정도가 그 동안에 앞으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좀 얘기해 주세요.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 또 금년에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화사업군이 감사행정 등 33개 세부사업기준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동정자료, 인사행정전산화, 구청사관리전산화, 동문고 전산화, 보도자료전산화, 민원행정전산화, 호적전산화, 자원봉사센터전산화 뭐 이렇게 해서 종류가 33가지인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33개 세부사업이요. 그것은 많고 공공근로사업군은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 등 14개 세부사업도 그렇게 보육도우미라든가 노인복지센터직원이라든가사회복지도우미라든가 또 강남청소년회관도우미 이렇게 해서 14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고요. 그리고 소요예산에 있어서 48억인데 이 중에 국비가 18억, 시비가 6억5,000이고 구비인데 이것은 시에서 금년도 사업을 어느 수준에서 해라 우리가 시비는 얼마 주고 국비는 얼마 주겠다고 그래서 자체사업은 얼마를 해라 이런 수준으로 해서 대개 결정이 됩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구가 동일하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국비 70억 주고 구비 한 5억하고 이런 식으로 배정되지는 않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구의 실정에 따라서 그것을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이 합리적이다?

예. 합리적으로 됐습니다.

2일에 1,225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인력은 계속해서 나옵니까?

지금 현재 저희

특히 전산화사업군에서도 인력이 계속 나오느냐 이거죠. 지금 이제 자꾸만 벤처쪽으로 해가지고 전문인력이 다 직장이 찾고도 남을 정도로 다 흡수되는 것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이런 인력이 계속 이 임금가지고 그렇죠? 보장성도 없는 여기에 계속 인력은 나오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이 실업자구제 내지는 고학력 이런 대학생들 졸업하고 취직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그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해서 이 사업이 그대로 작년 재작년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지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본래 취지보다는 실업자나 구제책 직장을 얻기 위한 이전의 본래의 목적대로 전산화분야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비율은요? 지금 이것이 4단계잖아요? 하루에1,225명 가운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전산화군에 몇 %, 몇 % 이것이

인원이요? 인원도 저희들이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산화군이 182명입니다. 182명이요.

하루에?

예. 1일 투입인력이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계속 그렇게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 상당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해 나가야되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하고 그래서 계속하고 다만 점차 조금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작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 80억이었습니다.

80억이었죠? 금년에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48억8,400만원

그래서 50% 줄은 거예요? 아니죠. 48억은 국비가 48억 아, 전체 포함한 것이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중에서 장애인 담당하시는계장님 안 나오셨죠? 지금.

예. 오늘 보사부회의 갔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릴까 하냐면 장애인지원사업에 있어서 물론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한 것을 갖다가 승인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수서동에 서울시 미활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아마 생활복지국장님도 한번 찾아 갔었고 또 서울시에도 갔다 왔고 과장님은 만나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을 해주면 됩니다마는 그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정말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고 또한 그 정도의 사업계획이라면 아마 우리가 구청에서도 적극 나서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 좀 하고있는 중입니까?

예. 지금 도시환경과요 소관은 거기 업무인데요. 체비지다 보니까결정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아직 정확하게 아직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에 나중에 감사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들이 사업계획서 올린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다가 봐줘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추경 때라도 다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땅이고 또 장애인들이 그만큼 바라는 바고 하다면 한번 적극 추진을 해 달라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p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강남노인복지회관 이것이 우리구청 별관 옆에 있는 그 회관이죠?

예. 그겁니다.

그때 우리가 2000년 예산편성할 때 현장에 가면서 봤더니 수리도 하고 예를들어서 미용실 단장도 하고 많이 의자나 집기비품같은 것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때 갖다놓은 것이 지금 여기 예산에 사전에 미리 갖다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99년도 예산가지고 연말에 집행한 겁니까?

99년도 예산이에요.

99년도 예산을 연말에 집행을 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보면 여기도 지금 시설공사 내역에 보면 작년에 한 것에 곁들여서 같은 공사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가지고 추가로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1층에 경로미용실하고 바둑교실, 인터넷교실 이거 한것은 오래전부터 1층을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노인회에서요 음식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것을 내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보내서 그것을 노인들 시설로 복지시설로 활용해 오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85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낡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을 한 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돈이죠? 이것이.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안했습니다.

안했어도 그때 변경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1층 이 부분만 미용실이라든가 이용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99년도 그 예산을 꼭 연말에 그때 했어야만이 됐었던 이유가 있어요? 미리좀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집기같은 거 냉장고 음식점 하던 것 안나가 가지고 소송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때 당시 계장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분한테 그때 당시 종목별로 이것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사용명세서를 부쳐달라고 그랬더니 대답만 해 놓고 해답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비용을 예를 들어 바둑판을 샀다, 뭐를 샀다 뭐 등등 미용실 하는데 어느 업체가 와서 어떤 시설로 해서 얼마가 나갔고 비용을 그때 당시에 많이 썼어요.

한 4,000만원 정도 썼어요.

그래서 그 명세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때 당시 것을 주시고 여기도보면 3월부터 6월달 사용할 계획이네. 그것 한번 봐주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진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담당주사가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사고로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따로 요구하신 자료를 꼭 전달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보육료지원에 있어서 지금 감면자에 대해서 일단 선정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확인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일단 통보가 되서 감면해 주고 나서 중간에 또 제외가 되기도 하고 중간 중간에 바로 바로 이것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이제 사후관리에 속하는데요. 사실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들한테 회의 때마다 거의 매번 지시를 하고 감면대상자 확인해서 보고를 하면 바로 감면 해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원1동은 분명히 확실하게 잡아놨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즉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면 어린이집으로 바로 통보를 해 주게끔 해야 됩니다. 해서 여기서 바로 즉시즉시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어요. 그것이 안돼 있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1월달에 책정돼 가지고 면제받다 보면 12월말까지 그대로 1년동안 그냥 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2p에 특수보육시설설치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결정이 확실하게 다는 안됐습니다.

결정이 안됐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시설은 방죽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방과후 교실은 언북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4p가 되겠는데 강남구새마을부녀회 여기 지원했던 것이 지금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했었지요?

예.

사회진흥과에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어떤 경위가 됐든지간에 이것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전부 가정복지과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신규사업이 늘어났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된 것 같아가지고 지도자연수에 대해서 4p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각목명세서 제가 찾아보고 예산설명서도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물론 본위원도 심사하는데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진흥과로부터 가정복지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됐을 때에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지도자연수가 남자들 새마을협의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는 지도자연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대 80년대초부터 쭉 새마을지도자들이 거의 공존하다시피 같이 똑같은 사업을 해 오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남성새마을협의회에서 어떤 언성이라고 할까 원망스러운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새로 만들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 지도자연수가 있어 왔었습니다. 오다가 사회진흥과로 가면서 좀 남녀지도자협의회하고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일시 중단됐던 것이 다시 부활된 겁니다.

옛날에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를 관장했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몇 년도부터지요?

그게 93년도까지 였을 거예요.

93년도에는 그러면 거기 이렇게 분리가 됐었습니까?

그 때는 사회진흥과에서 과간에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지도자연수

93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해 가지고 했다가 지금 99년, 2000년도에 새로 부활이 됐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새마을부녀회는 지도자연수가 있고 새마을협의회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공교롭게도 2000년도에 새로 예산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저 질의 있습니다.

지금 박창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이 소관 담당과가 이관되면서 그런 거니까 이게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거든요. 같은 내용의 업무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하고 그러니까 그 두 과의 책임되시는 과장님들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사무를 업무를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할 기회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예.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얼굴이 안 보이셔가지고, 자료에 4p에 여성활동지원 및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뭐 구체적으로 논현2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구민회관은 어떻게 하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여성활동지원 내지는 교육에 대해서 달라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질의의 요지는 작년도 하고 2000년도 하고는 완전히 이게 정보화가 급진전하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컴퓨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렇게 달라지고 이러면 뭔가 이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달라진 게 뭔가 또 여기 동아리활동이라는 게 들어갔던데요. 동아리활동, 이거하고 예를 들어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확장됐는지 그 수요는 굉장히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즈음 인터넷 사회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부터 모든 PC정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은 수시로 그레이드가 높아지고 또 수에 따라서 과목이 증설됐다가 또 변경됐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명시가 다 되지 않고 매 분기별로 인원을 모집할 때에 수요자들의 설문조사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컴퓨터 교실하면 교육하면 컴퓨터가 작년보다 금년에 대수가 좀 늘어나서 접수인원을 30명 하던 것을 60명 2개반으로 해서 60명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어떤 달라진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느냐

실질적으로는 컴퓨터에 대한 호응이 높기 때문에 인원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배가 됐는데 시설은 늘어날 수가 없는게 제한된 면적 때문에 풀가동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청담1동 복지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진 것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서 달라진 것이

여기 기술 했거든요? 청담1동에 기술하면 기술분야는 어떤 분야가 좀 달라졌는지

금년도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청담1동하고 구민회관 부녀교실을 위탁을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위탁에 대한 방법은 어떤 교과과정을 할 것인지는 이번에 기간이 끝나고 3월에 새로 개강되는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겠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국장님 거기에도 자료에 보면 컨소시엄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하겠다, 능률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좀 질의를 하고요. 그 앞에 보육서비스확대라는 자료 2p 있죠? 이 자료를 놓고 딱 질의하기 보다는 보육시설중에서 민간하고 가정하고 영아, 유아를 비롯해서 이런 구립에 각 구에서 지원을 하는 보육시설이 이렇게 많은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들어서 저희 동같이 보육시설 실질적으로 없는 동에서는 모르고 있다고요. 어디다 맡길지, 그래가지고 정 급한 사람들이 여기 저기를 찾아가지고 압구정2동에 간다, 논현동에 간다, 그러면 늦었어. 거기 다 아이들 마감이 되어가지고 맡기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는 동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애. 이 민간보육시설서비스에 대한 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교재비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잘 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뭐 1세 이런 애들은 2세, 1세 미만, 영아 이런 애들은 맡길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정도로 홍보가 안돼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면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이런 강남 케이블TV라든지 아니면 까치소식이라든지 이런데 한번 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좀더 광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연중행사로 항상 까치소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랑 강남 케이블TV에도 보도자료를 줘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보도가 자주될 수 있도록

이거 홍보가 훨씬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요 한번 게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제가 열린 구청장실하고 나도 한마디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그중 아는데 외지에 살다가 강남에 이사오신 경우에 전혀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꼭 물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4p보면요 아까 우리 임춘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3억8,49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것에서 강남구여성센터운영, 부녀교실운영, 강남구여성단체연합회지원, 새마을부녀회지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용 소요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명세별로 해서 조금 구분된 그것해서 이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계획서 말입니까?

예. 이것에 대한 3억8,400을 이와 같은 추진계획이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개별로 강남구여성센터 운영에는 어떻게 40개 강좌를 하는데 얼마, 월별 어떻게, 부녀회교실 운영도 그렇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구분된 명세를 좀 부탁드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은요 여기에 예산이 나와있죠? 나와있는 금액은 거의다가 여성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강사료입니다. 다른 운영비는 지급이 안되고 강사료만 지급을 하고

하여튼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부탁드리고 우리 박창수위원께서도 질의한 중에서 이쪽으로 가정복지과로 오면서 신규사업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여기 사회진흥과는 행정관리국 소관 사회진흥과를 얘기한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국에서 국으로 온거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행정관리국에 사회복지과가 지난 어저께 얘기했지만 새마을바르게운동단체활성화라는 타이틀로 총 지원액이 1억2,740만원이라는 비용중에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바르게살기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에 포함이 된 건지 우리 가정복지과 안에서는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각 동 부녀회에 분기별로 30만원인가 얼마 지급하는거 있죠?

그겁니다. 이게 바로

그것은 어디서 지급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요.

가정복지과에? 어디, 어디에?

지금 현재 9,600만원이 그 돈입니다.

9,600만원? 아니 여기 맨 밑에 새마을부녀회지원 620명?

예.

이것이 30만원 분기별로 하고

30만원하고 이번에 피복비하고

피복비하고? 그런데 그 30만원은 동별로 무조건 줍니까? 어느 동은 빼놓는데가 있습니까?

동별로 다 줍니다. 그런데 조직이 좀 문제가 있는 동은

사고동이라고 일명?

사고동일 경우에는

안 집행한다?

예.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고동이 장기간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운영에, 장기간내, 빨리 보충해서 가동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 특수한 사정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어떻게 단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사고동이라는 명분이 있으면 빨리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주무과장님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냥 그렇게 방치해둬서는 안되죠.

아니 방치는 아니죠. 노력은 계속 관리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동이 될는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결성시키면서 거기서 또 다시 회장을 뽑는다든지 하는 분위기나 체계적인 선출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주도를 해서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 위원장이 하나 역삼청소년회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이것이 원래계획은 가정복지과장님 이것이 몇 평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2,000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500평 줄은 것은 어떤 내용이 줄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역삼청소년회관을 건립을 하게 될 때는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전용공간을 지어주기 위해서 큰맘 먹고 비싼 땅을 400여평이나 확보를 하고 아주 훌륭한 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지하 3층, 지상 5층에 8층 건물을 별 대안 제시없이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삭감해서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계획이 금년 2000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2001년, 2002년 2년동안 공사를 해서 2003년에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설계를 발주를 할래도 1,500평으로 발주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실무진에서 이것을 검토를 했을 때에 청소년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을 짓기 그 당초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그 욕구가 팽만하고 있는 요즈음에 오히려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어떤 기능을 축소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있어서 일을 지금 진행을 시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500평으로 한다면 기능이 수영장기능을 제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주차장과 수영장 기능이 일부 제외되어야 될 것 같은데 수영장을 제외하면 청소년회관 기능이 주기능이 죽기 때문에 활용도에 있어서 굉장히 낙후된 시설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이것을 청소년회관 설명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회관을 2,000평으로 지어야 되는데에 따르는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하고자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한 것이 있는데 좀 돌려 드릴까요?

예. 주세요. 주시고 우리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 지금 구민체육관도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다시 수영장을 만드는데 너무 비용이 애초에 지을 때보다 비용이 세 배, 네배 들어가서 못 짓고 있고 지금 강남청소년회관같은 데도 무대를, 무대를 예산을 삭감해서 짓다보니까 무대가 좁아가지고 공연을 못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같은 것도 지을려면 제대로 짓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짓든지 그래야지 절름발이 건물을 지어놓으면은요 사실 1대 때도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한다고 잘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런 건물을 해 놓으면 외부에서 와서 욕해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니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다리 중간에 짓다가 한 100m 다리를 80m까지 짓고 20m는 부실공사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제대로된 건물을 제대로 설계해서 지어야 나중에라도 우리 후손들이 다 쓰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제가 볼적에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으로서 어떤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수립할 때부터도 수영장이 주기능이라는 인식을 갖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 저희들이 그만큼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게 됐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저희 예산이 전부 삭감 대상에 들어가 있던 그런 상태의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뭐냐면 지하 1층이라든가 지상 1층 정도는 좀 줄여서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예결위 때죠 예결위에서 협의에 의해서 현재 저나마도 저희들이 살려놓은 것인데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아쉬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꺼지지 않도록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어차피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안을 제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강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제에 한번 그 부분을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 없이 청소년회관 그 땅에다 지어 놓으면 나중에 욕먹습니다. 진짜. 우리 구민체육관같은 것도 그렇고, 지을 적에 제대로 지어야 되요.

그리고 건물이 활용이 안되요. 제대로. 수영장이 있어야 수영장으로 인해서 모든 기능이 연계가 되는데 수영장이 없으면 A급이 C급으로 추락이 되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무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우선 대지가 다른 구에서 짓는 구립은 공원부지입니다. 임야 내지 공원부지에 접해서 지어서 면적이 상대적으로 대지가 굉장히 넓게 보이지만 우리는 순수한 대지가 강남의 지가가 상당히 높고 해서 이런 대지는 앞으로도 참 찾기도 힘들만큼 400평이라는 반듯한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역삼권에 학교가 10개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굉장히 청소년회관으로서는 최적지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런 기능이 빠지면 대단히 곤란하고 또 우리보다 구세가 약한 강북이라든가 송파같은 데에서도 2,000평, 2,400평 송파는 2,400평 짓고 강북같이 구세가 약한 데도 1,500평을 짓는데 강남에서 이 황금땅에다가 1,500평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곤란합니다. 그리고 수서에 시립청소년회관은 여기에 1,900평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92년도에 청소년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때부터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수서청소년회관은 수영장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영장 수준이 A급이 못 돼가지고 수준이 낮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수준이 적어도 시립수서청소년회관보다는 호화로운 것이 아니라 기능면에서 좋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 다음에 지역경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첨단산업센터건립은 업무보고 때마다 한 3년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긴 하는 겁니까?

예. 자문을 한 서너 군데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중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매년 업무보고 할적에 이것은 전년과 동일함 이렇게 써도 될같애요. 이것이 너무 똑같은 내용으로 몇 년째 울거먹는 것도 한번 울거먹어야지 사업도 안하면서 맨날 한다고 이래놓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우리 국장님이랑 신경좀 쓰셔가지고요 하기로 하면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재활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료화시설 위탁운영하는 것 지금 부도나가지고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어떤 대안적인 위탁업체 새로 모집할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책의 일을 마치고요 심사방법이라든가 적격업체선정에 대해서 지금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본 건데요 무슨 추가적인 시설비를 먼저 사업자한테 주기로 했는데 안줬다 이래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할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뭐

그 내용은 시설을 사료화시설 맨 처음 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평가감리를 했어요. 시험가동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런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평가감리단에서 얘기한 것을 자기들이 보완을 했었는데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금 와서 해놨으니까 달라 이 얘기인데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한 것이 근거도 없이 하는 얘기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가로청소민간대행도 우리가 계획을 한 3년전에 했다가 그때 무산이 되고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청소수거비라든지 쓰레기봉투값 같은 것도 우리가 낮은 것이 조금 서비스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민간한테 줬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가야 될 방향이니까 좀더 이런 부분도 좀 구체화시켜서 계획성 있게 주도면밀하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잘 하셔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과,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짜 재활용과장님이 진짜 일선에서 최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p 보면 음식물쓰레기전량자원화 거기에요 물빼기용기하고 중간수집통이 85,000세대 8,500개이거 지금 완전히 선정이 되어서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샘플이

샘플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 안 했죠?

그것을 샘플을 모아가지고 행정보사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여론을 수집해서 그 동안에 공동주택에 했던 것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성위원님이 한 다섯 분 계시잖아요? 그 분들하고도 좀 해서 제작을 해 놓고 어떤 면에서 70%, 80% 잘했다 하면 아주 잘한 것으로 제가 봅니다. 단체 공용은. 그런데 제작을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조금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시고도 별 보람이 없듯이 행정보사위원회에 하나 샘플을 해서 같이 결정하겠다 좋은 말씀이지만 여성 위원님들 같이 한번 보시고 결정하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 2p에 보면 우리 사료화시설 위탁경영을 하다가 직영을 지금 하고 있죠? 언제부터 직영을 했죠?

99년 10월 11일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 연말에 10월, 12월 한 3개월 정도 해봤죠? 그런데 3개월 가지고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1월, 2월 중순인데 한 4개월정도 했을 때에 우리 위탁해서 직영을 하다보면 직원은 그 사람을 직원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교체한 겁니까?

1일 사역 기술부분은 전에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을 두 사람을 1일 사역으로 쓰고 있고요

공무원은 아니고 사역으로 쓰고

단순 지원한 미화원들을 지원을 해 가지고

미화원은 공무원이죠? 그렇죠?

그것도 상용입니다.

그것도? 아 그렇게 되나? 그래서 그 인원교체가 두 사람 빼고는 다됐다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아직 분석이 안 됐겠습니다마는 우선 직영을 계속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이번 계획은 직영을 계속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금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1/4분기내에 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1/4분기만 마감하면서 한번 2/4분기부터는 위탁으로 다시 돌려보겠다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참 좋으신데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영을 한 6개월 이상 해보면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또 어떤 변화라든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직영이 바람직하다면 굳이 위탁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지금 계획도 계획이지만 한번 주무과장님께서는 굳이 옛날에위탁줬으니까 지금도 위탁줘야 된다 그런 논리는 저는 맞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기 때문에한 6개월이고 이렇게 해 봐가지고 과연 직영이 좋으냐 위탁을 과년도로 환원하는게 좋겠느냐하는 이런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겠지마는 좀더 막연하게 1/4분기 끝나면 무조건 위탁이다 이런 생각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답변은 제가 바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복지, 삶의 질 향상에 있다 할 때 생활복지국이야말로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서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분발과 주민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하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위원회 활동으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