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 채택의건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6호) 2.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7호) 3.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8호)

이종범간사입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운영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종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기전에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들이 발의를 해서 이종범위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의정담당관께서 초안을 했기 때문에 의정담당관께서 법령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의하신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저번에 의논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자구문제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1항 중「숙박료를 숙박비라고 한다」는 이것이 용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같은 내용인데 상위법과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숙박비로 바꾼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위법에 숙박비였는데 우리는 늘 숙박료라고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에는 안나와 있는데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3항에 보면「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을 내무위원 중에서 해서 의장께서 임명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임명하도록 제3항에 그렇게 하면「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항을 복사해서 보여 주십시오. 법에 예산결산검사위원은 의장추천이 두사람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결산검사는 5인에서 10인이내로 돼있고 위원이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5인이내에서 10명이내로 쓰면 3명해도 되네요?

예, 3명도 가능은 합니다.

지금 개정된 법이 10명이하니까 2명밖에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임명을 7명을 했기 때문에 2명밖에 안했는데 이것을 9명을 하면 위원을 3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강석구위원님 말씀대로 할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에 한해서 의장에게 사전승낙을 받는다는 이말 아닙니까?

문구삽입을「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해서 할 때에는 하고 그 사이에「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위원은 결산심사위원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는 의원으로 우리 위원을 표하게 돼있습니다. 위원하고 의원하고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론 중인데요 강석구위원, 이 이야기는 의회에서 다른 세무사를 추천할 경우에 해당사항이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절차에 있어서 저번 결산검사 때는 의장님이 그냥 추천하신 것 같은데 의총이나 뭐를 열어서 두 분을 추천해서 이래 하는 것이나 방식에 있어서 운영의 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결산검사위원으로 차현철의원과 송시상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라고 하고 의원님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과정은 앞으로 운영위원장님의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강석구위원의 주장하시는 부분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득위원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합시다.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하고 강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시의회에 결산검사위원 추천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이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꼭 바꿔야 될 경우가 있으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5항으로 해서……. 위원장 김철욱 지금 그게 안됩니다. 우리 의회가 회의진행법을 보니까 기존 올라와 있는 의안 말고 여기서 채택해 가지고 의원발의하는데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계속 하니까 그때 우리가 조례를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삽입안 수정을 낼거니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주면 되죠. 사실 이 조례안을 언제 또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것입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일 많습니다.

위원장님 견해시고…….

이 안을 전에 지적한 대로 우리의회에서 결산위원을 추천을 할 때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례적으로 어디서 대강 들어가서 대강 하는 그런 정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임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위원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조례는 우리가 하는 그 내용을 이 조례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하려면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에 우리 이야기를 넣었으면 넣었지 대외적으로 나가는 조례는 우리가 하는 일을 중간에 삽입…….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니까 오늘 이것은 이대로 다루어주고 나중에 자구라든가 여러 부분을 의원총회도 하고 해서 전체 우리 운영위원회의 뜻이나 우리 의회의 뜻이나 같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례를 하는 것이 낫지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는 외부의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조례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 에 의회 내에서 강석구위원님의 말씀도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의회 자체 내부의 일이고, 그리고 또 의회가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절차적으로 잘못했던, 옛날 구태에 의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독선으로 의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던 잘못된 방식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보다 앞으로는 의회의원이 몇 명 안되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을 좌시하고 방관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의장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의총을 연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위원을 하고자 하는 분이나 아니면 누구를 추천을 해 달라든가 해서 후보자를 받아서 그렇게 의원들 전체의 뜻을 모아서 선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진행의 하나의 원칙론인데 그것을 구태여 조례에 안 넣어도…….

간사님 말씀이나 강석구위원님 말씀이나 김헌득위원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석구위원님 말씀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종범위원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의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김헌득위원님 말씀은 오늘 이것은 우리 의회 조례가 아니니까 통과시키고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아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 얘기를 약간 빗나가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의회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최소한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 뿐이지 그것을 조례로 넣을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종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강석구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하자는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위원 당신 생각은 나쁘다는…….

아니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강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하자는 이 뜻입니다.

충분하게 이런 문제가 논제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단에서 수용을 해서 하겠지만, 이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말고 별도로 의회 결산검사위원을 뽑기 위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삽입할 것이냐 아니냐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우리여기 조례에 보면 충분히 그 내용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다음에 자구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을 만들어서 그때하자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3항을 가만 두고 5항을 삽입 했을때 문제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천거가 되는 이런 경우가 결산검사위원뿐 아니고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유독 결산검사위원만 이렇게 할 것이냐 다른 위원님 선임 할 때도 다 그와같은 형태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산건에서 다 하는데 그거 왜 산건만 하느냐 내무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하고 강위원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 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우리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운영안에 대해서 추가로 건의하실 말씀 계시면 지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