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올리겠습니다. 지난 99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덕분에 세목교환 문제라든지 Y2K 문제해결등 저희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2000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 가운데에서 저희 재무국 업무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4일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반부패지수 결과 저희 재무국 소관업무 중에 특히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가 나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평가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저희의 지금까지 한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저희 모두가 깊이 분개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다시 한번 가다듬어 갖고서 다음번 평가에서는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분발하도록 먼저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스마트 강남, 클린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재무국 전직원이 힘을 모아 보다 능동적이고 친절한 구민의 공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무국의 직제 및 인원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모두 5개과로 구성돼 있고 정원 148명에 현재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을 2001년 3월 완료 목표로 연구 용역중에 있고 또 전국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OMR카드에 의한 전산입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고 또 여기에 적격심사평가 전산프로그램을 보완, 개발해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입찰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물품관리에 대해서도 금년 4월까지는 물품관리 시스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마친후에 투명한 물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 및 생활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 부서 및 상급기관 전산시스템과 연계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처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저희 강남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는 무엇보다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와 징수로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확립하겠으며 또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 그런 한편 또 세수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96년부터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각종 정보화 사업을 하나로 통합된 도시정보화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고 또 지적 관련 민원분야 역시 서비스의 질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이 앞장서서 업무가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자세한 업무계획은 각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외에 간담회 자료라고 전산정보과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인터넷화 정보화에 맞추어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 깨끗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강남, 클린 강남을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스마트 강남을 총괄추진하는 전산정보과장이 이 스마트 강남 만들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 3년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변화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지금도 이러한 변화 추세와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에서 작년에 예측하기를 99년 말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400만이 될 것이다. LG그룹에서는 500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정통부에서 작년말까지 인터넷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1,000만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하게 이렇게 사용자들이 늘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도 그동안 각종 정보화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는 미비한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을 사이버화 해서 민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시키고 또한 이번에 반부패지수와 관련해서 맑고 깨끗한 투명한 행정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사이버 구청, 스마트 강남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추진과제와 방향으로서는 저희들이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해 가지고 구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강남구청의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구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정보를 각종 생활정보, 산업, 경제, 문화, 도시정보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공개 행정, 투명한 행정, 대민민원인과의 대면기회를 차단함으로 깨끗한 구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그동안 강남구에서도 사이버 강남만들기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이것을 인터넷을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연계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책임관을 지정해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각 부서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제는 각 부서에서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각 부서의 업무를 접목시켜서 현실성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발굴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포상 및 격려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단장은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으로 하고 실제 총괄 책임추진은 총괄책임관으로서는 CIO인 재무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CIO는 부서별 스마트 강남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촉구하고 평가대상 사업을 타당성 심의하고 평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는 전산정보과장과 외부전문가 4인을 중심으로 해서 보좌하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되 여러 부서에 연계된 사업은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아까 추진 방향을 좀 더 구체화 시킨 내용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구청, 스마트 강남 만들기 추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전산정보과에 또는 각 부서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께서도 정보화 교육을 작년에 인터넷을 배우셨는데 좀 더 심화된 과정을 배우신다거나 또는 그 과정을 다 숙지 못하셨다면 새로 개설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만들기, 자료검색 등의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주민들과 구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사이버 구청, 스마트 강남 만들기에 대한 총괄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구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화 책임관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그 현황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정보화 추진으로서 시스템간 연결이라든지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타 기관과의 연계성 문제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화 책임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히 이것을 더 설명드린 자료입니다. 이상 스마트 강남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홍주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별첨5)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 지적했고 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세무1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99년도 체납이 약 한 2,000억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또 말씀하시기를 PC 1인 1대 보급해서 세무행정 장비확충해서 업무용 효율성 향상해서 최대한 징수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보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지금이요. 그래 이것을 과연 우리 세외수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별 실명제를 시켜가지고 할당제를 시켜서 징수하면 어떨까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것을 2,000억이 해마다 증가되는데 금년도말 가면 자칫 이대로 가면 3,000억 소리가 나오는데 이러면 우리 본예산보다도 강남구 예산보다도 월등하게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소상히 말씀좀 해 주시고 또 둘째로는 물론 체납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과오납도 우리가 책임제도로 해서 지금 인터넷에 띄우신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은 지금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 일부 많이 보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과오납을 낸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전반이에요. 이것도 각 계별로 해서, 각 동별로 해서 과오납도 찾아서 본인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은 보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 또 그 특별히 상습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모두다 동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특히 저희 강남구가 체납이 많다는 사실은 저희도 모두 통상 말하는 식으로 우리가 우리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적고 그런 면 때문에 그런 면도 다소 있지만 근본적인 사항은 저희 그 구정 여건상 주민세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하고 그리고 업무의 성격상 국세가 결정된 뒤에 한참 있다가 따라가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아까 과장보고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도 유능한 담당계장을 저희가 이번에 인사교류 때 확보했고,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특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우리가 뭔가를 실적으로서 보고드릴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시에 나오는 말인데 항상 어떻게든지 목표액을 해서 체납을 없애게끔 하신다고 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물론 세금액수가 늘어서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건수도 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과오납도 늘고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현재 시스템같이 작년도 하고 해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징수를 할 수 있는가, 뭔가 특단의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또 제가 예를 든다면 제가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실명제로 이렇게 해서 책임제로 해서 맡기니까 징수가 잘된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물론 타 구 하는 것을 본따서는 안되겠지만 뭐 좋은 일이라면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보면 뭐 징수를 잘한 분은 격려도 주고 또 뭐라고 그러나 보상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징수를 체납이 없게금 하는 방법, 안되면 그 계나 직원이 담당제로 해서 이것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것은 뭐 업무태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좀 해 주십시오.

체납 총괄업무는 저희 세무2과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세무2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강남구에 체납이 2,000억 정도 되고 그게 이제 건수도 그렇고 총액도 그렇고 매년 증가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체납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는 방법하고 그리고 체납이 된 상당한 부분은 그 징수 불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납결손 처분하는 그런 행정처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2과에서 작년 11월 한 달 동안에 직원 40명에게 1인당 3건에서 적게는 2건, 많게는 4건 할당을 해서 1억 이상 고액체납자 110명을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고 그리고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그 주소지에 출장을 나가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고액체납자 중 상당수는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서 회사정리 절차를 밟는, 한보 같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우리가 해 주고 그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납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조그만 중소기업이 우리 강남구 관내에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주소지 추적을 통해서 채권뿐만 아니고 체납자 확인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징수 불가능한 부분을 과감하게 2000년도에는 불납결손을 좀 많이 하고자 합니다. 이제 1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800건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압류가 안돼 있는 부분을 그 1/4분기 중에 압류를 하고 그리고 압류된 그 물건들은 서울 물건지를 우선으로 해서 실익여부를 판단한 후에 전체공매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공매만 해 주고 그리고 경락이 되면 그 이해 관계자에 대해서 우리 세무2과에서 일일이 배분까지 해 줬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면 배분업무까지도 성업공사에서 일괄처리하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매를 좀 많이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작년 11월달에 했던 것처럼 할당을 해서 책임제로 복명서 붙이고 과감하게 징수와 불납결손 처분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염려되는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장 안광득 간사와 사회교대)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하나만 좀

좀 이따 하시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거기 26p에요. 지역정보화교실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정부 정책으로서 초등학교 정보화 교실을 교육부를 통해서 지금 금년부터 5,6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정보화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강남구는 종전대로 그냥 추진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양적 차원의 이 의식고취 차원의 정보화 교실로 우리는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 정보화 교실을 한다고 하면 제가 어제 오늘 들은 교육부 뉴스로는요. 우리가 이거 하는데 첫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교육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우선 초등학생 교육성에 맞아야 되고 그 수준이 평준화 내지는 어떤 표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차등화를 해서 정보화교실을 지속 이용하고 이용자 수준을 향상하겠다는 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교육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청과의 연계된 아주 치밀하고 밀도있는 전산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산정보과 이수를 말하자면 지금 정부에서는 그 PC이용자격 내지는 PC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무화, 교육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전산정보과 홀로 이런 교양차원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슨 의식고취라든지 이런 교양차원이 아니고 초등학교 국민적 의무교육 과정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그 학교와 구청과 연합 내지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대상 학교를 아직도 여기 3개교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스타일로 정보화교실을 해 가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에 맞추어서 어느 시간에 학교에다 전부 그것을 민영화 한다 그러나 학교에다 일단 전부 다 위탁을 해서 그런 교육차원으로 넘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무엇인가 좀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이 없는지 이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정희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컴퓨터 교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우선 이 사업에 첫번째 목적은 우선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것은 학교장 자율책임하에 교과편성도 학생들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주민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초교육을 그동안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화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교실에 저희들이 일하면서 각 학교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간접적인 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 초 중 고에 이렇게 컴퓨터 교실이 다들어가게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의 방향설정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관계로 교육청과 그러한 초 중 고에 대한 컴퓨터 교실 운영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밀접하게 지금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지 조속히 확정이 되는 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고 기존에 저희 31개 초 중 고에 설치된 시설이 강남구청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면 이 시설을 학교장에게 이관을 시키고 오히려 주민교육 자체는 이제 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설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간단히 할께요. 박춘호위원입니다. 의심스러워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세무2과 담당같은데요. 자동차등록 그것을 늦게할 경우 해태과태료라 그럴까? 그게 있죠? 자동차등록을 늦게 했을 경우. 그것 지금 현재 있습니까?

자동차등록을 해태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등록을 하고 이전 있잖아요. 자기 주민등록을 옮겼다든지 이렇게

아, 주소이전 말씀입니까?

그것을 거기서 관할하나요?

주소이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아니 그 우리 주민 중에 저도 그것을 잘 몰랐는데 이것을 늦게 옮겨 가지고 세금이 엄청 과태료가 나왔던데 그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예. 교통행정과 등록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요?

교통행정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저는 지적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개발제한구역에는 100평이상 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100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목에 상관없이 100평 이상 된다는 겁니까?

예.

지목에 상관없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미만은 허가를 안받아도 되고요.

예. 그 미만은 거래 후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100평 이상은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대지라거나 이게 허가받기가 힘든 것이 이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는 심사가 좀 까다롭고 대지에 대해서는 허가신청만 하면 그대로 허가가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식행위만 거치면 됩니다. 어쨌든지 토지거래허가 본질, 취지의 본질이 투기억제를 하기 위한 색채가 제일 강하니까 뭐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지가가 좀 뜨고 있죠.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전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개발팀이 작년도에 신설이 됐죠?

예.

그 신설되고 나서 99년도의 업무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해 줄래요?

저희들이 전산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제적인 개발은 용역을 통해서 각 구청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개발업무보다는

그러면 잠깐만요. 전산개발팀을 편성한 본래의 목적은 전산개발팀에서 자체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산개발팀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전제가 됐기 때문에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런 어떤 개발 용역을 전부 용역사업으로 또 준다고 하면 전산개발팀 뭐하러 운영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전산개발 환경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검토를 하는 정도의 업무를 주는게 전산개발팀 업무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전산개발 환경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팀 자체인력만 가지고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존의 전산통계계 조직과 전산정보과 조직으로서 발전했을 때 그 인적 구성이 크게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산계약직을 한 명 더 충원했다는 정도인데 그러한 것으로서 강남구청에서 기존에 다양하게 개발했던 것을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못되고 다만 기존에 개발됐던 시스템들 간에 통합성이라든지 정보공유라든지 연계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개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산과장은 본래의 전산개발팀을 신설할 때의 어떤 의지나 그당시의 목표가 지금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럼 전산정보과의 직원들이 지금 한 14명 정도가 현원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씩 됩니까?

평균 재직기간이라면

최장수 재직기간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되요? 누구에요?

한 4년,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가장 전문화되어 있는 전산 직원들이죠?

예.

거기다가 전산개발팀을 새로 편성했을 때 더 전문화된 직원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편성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산과장 지금 직무를 상당히 해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원래 저희들이 구청차원에서 개발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기는, 직원들을 이용해서 현재 같이 대단위 시스템을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마땅히 용역을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작은 업무, 편의적인 업무,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자잘한 업무들이야 왜 못합니까? 지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강남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전산화 구청을 구축한다고 해서 서울시보다 먼저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타 구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교환한 실적이 있죠?

예.

그 교환한 실적을, 어떤 보상을 받고 교환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기관간의 상호 협약을 통해서 어떤 저희들이 개발한 노하우라든지 프로그램 소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상제공을 할 때 그렇게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청주시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공공근로관리시스템 등을 도입을 했었고 또 거기에서도 청주시에서도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작년도,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상호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남구청에서 교환을 해 주고 보상받은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실적이

사실상 저희들은 강남구청에서 개발한 것을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무상보급, 기관간의 협약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 강남구청이 뭐 세수자금률이 높다고 뭐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다고, 저 뭐야 우선 행정이 급하니까 물론 개발해서 단 1년, 한 달이라도 먼저 쓰면 그만큼 행정의 편의성은 제고되지만 그 제고된 편의성에 합당한 금액이 아니고 막대한 금액이 전산개발비에 투여됐는데 그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협약이 있다고 해서 무상보급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강남구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행자부 내지는 서울시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호간에 교류협약을 통해서 호혜성을 가지는 것으로 상호간에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호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게 있을 때 주는 겁니다. 주기만 하는데 뭐 하러 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관리시스템이라든지 교류한 실적도 있고 또 그 전국 지방자치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실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공공근로관리시스템 하고 해서 한 2, 3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준 실적은요?

준 실적도 시스템이 우선 상호간에 호환이 돼야 되니까 그것도 강북구청하고 강동, 청주 세 군데 정도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준 실적에 대한 개발비는 엄청날 거고 우리가 받은 실적에 대한 개발비는 별로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또 지금 공공근로에 대한 관리시스템, 공공근로관리 그 전산화 된 관리시스템으로 해서 경비가 얼마나 절감됩니까?

사실상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 시스템을 받으려면 그 만큼의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또 금년도 결국은 우리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건을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예산 심의권인데 예산을 심의하는데 향후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구잡이로 전산개발비에 용역비를 투여한다면 앞으로 안 줄, 아니면 아주 박하게 그 계상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 주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1할 개선방법이 언제 개정된 거죠? 이게

이게 99년 1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12월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동차를 매각을 할 때 자동차세가 선납이에요? 후납이에요?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후납입니다.

후납이죠? 후납이면

그러니까 99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3월달이나 4월달, 5월달에 자동차중고차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양도자하고 양수인 관계에서 그런 어떤, 자기가 보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내는게 아니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치 자동차세를 다 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하고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양도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할 계산, 그래서 3월 1일자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는 파는 사람이 내고 그 이후의 3개월 치는 사는 사람이 내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개정된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문구를 고지서 뒷면에 이걸 좀 넣어서 주민들이 좀 쉽게 알 수 있게끔 해서 손해를 안 보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일 아니냐

예. 그래서 자동차 등록계에 안내 포스터를 붙여 놨고요. 그리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릴 계획이고 말씀하신대로 고지서에 넣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넣어줘서 주민들이 좀 보고 손해를 안 보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일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안되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지적과장님이 김경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신게 전혀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린벨트내에 모든 전답이 305평 이상이 돼야만 그 마을 농지위원의 승인을 얻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명의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0평이라 그러셨는데, 또 각 동 농지위원장들이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온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정한 무슨 시험을 봐서 된 것도 아니고 마을마다 터줏대감 모양 그런 절차가 있어 갖고 외부사람이 토지를 사서 명의이전을 할려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한테 농지위원장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농지위원 시스템은 강남구라도 빨리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농지위원은 각 마을마다 동네사람들이 협의를 거쳐서 한 번 하면 그 자리가 좋아서 10년, 20년, 30년을 아무리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고 그냥 해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큰재산 명의이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승인을 거쳐야만 토지거래 허가가 되는지 이런 부당한 것은 우리 강남구가 먼저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 아까 100평 초과라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들이 잘 모르고 100평이라도 전이냐, 답이냐, 잡종지냐 아니면 대지냐 어떤 그 한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계통에 그렇게 알고 살면서도 전혀 이해가 안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작년에 제가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을 다 모시고 자곡동 586번지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그래 우리 담당직원이 거기의 부당성을 강조를 했죠. 무슨 뜻이냐면 같은 토지를 어떤 어떤 조건에 대해선 1,200만원을 과태료를 지불하라고 했고 현지에 있는 사람은 11만4,000원 그러니까 백배를 아무리 공무원이 힘이 좋더라도 국민은 사람 아닙니까? 공무원 마음대로 100배 차이가 나게 받을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는 그런 세법이 이 우주강산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담당이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앞에서 그 부당함을 인정을 하고 금년에는 먼저 토지 농사짓던분한테 억울하지 않게끔 경쟁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날짜도 다 되고 그래서 담당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가 잘 난게 아니라 구의원인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그렇게 불친절하게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 때 가서 나간 그 계장이 법을 몰라서 엉터리로 대답한 거다. 내가 실무자인데 그런 법은 세상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건 뭐 내가 황당할 정도로 그렇게 뻣뻣하게 대답을 하는데 무슨 공평하고 신뢰받고 세무행정 친절화를 생활화 한다고 했는데 그게 생활화입니까? 이것은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실지로 우리 위원님들 데리고 답사했던 거고 그걸 또 확인할려고 내가 담당공무원 이국 누구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끝자는 여기서 말 안하지만 이런 엉터리 공무원이 우리 강남구 세무행정을 하고 있는 한 앞으로도 그것 이상의 상당히, 이것 내가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를 다 안하는데 그런게 비일비재해요. 내가 아는 세곡동만 몇 건인지 몰라요. 10배, 20배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깎아주고 마음대로 받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운위원님! 그린벨트내에 허가 구역을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로서 3년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한 번 고시해 가지고 최장 3년간은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거나 거래질서가 문란할 이런 우려가 있으면 이제 허가구역이든지 신고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역을 정한 것은 지목을 정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상의 뭐 주거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이라든지 또는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목이라는 건 사용용도에 따라서 자꾸만 가변성이 있는 거고 그 구역이라는 것은 공고된 어떤 일정한 구역을 가지고 얘기입니다. 그래 그 구역내의 토지는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00평이라는 것은 305평 이상이면 농지취득을 한다 그러지만 100평도 취득할 수 있고 또 기존에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평 이상 하는데 이게 땅값이 오를 것을 기화를 해 가지고 미리 사둔다. 이제 이런 데에 투기를 갖다가 우려해 가지고 정하는 거니까 그 정하는 범위는 100평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위원에 대해서는 농지위원은 우리가 그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받으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산업과 농정계인가, 산업과 농지계로 저희가 협의를 보냈는데 농지취득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산업과에서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동사무소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동사무소에서 농지위원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느냐 그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냐 하면 농지자격 취득은 이제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그런데 제가 감으로 잡기에는 농지위원 도장 받는게 아니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멀리 사느냐 가까이 사느냐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한다 그러면 진짜 하는지 채소재배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곡동에 많이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니 재무국장 듣고서 하시죠. 재무국장님 말씀 듣고서 일괄 답을 하시고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운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곡동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 때문에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당초 전 경작자가 몇 년동안 무단점유를 해서 경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작자에게 변상금을 부과를 하겠다고 하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하나는 농지소득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아마 전임자가 그 중에 낮은 것으로 이렇게 공시지가하고 소득 금액의 두 가지 중에서 낮은 것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시지가로 부과하겠다고, 변상금 부과를 하겠다고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변상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변상금 부과를 안받고 경작을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분에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 부과될 때는 아까 같이 농지소득 금액으로 해서 대부료를 산정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그 때 당시 담당자의 물론 실수가 있어서 금액의 차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지소득 금액으로 또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이렇게 이중성으로 대부를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들,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시에서 또는 행자부에서 준칙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농지인 경우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담당직원이 위원님이 전화로 했을 때 대단히 불친절하게 답변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신 제가 깊은 사죄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경작의 경우가 지금 3월말까지 대부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1년간 대부를 하고 있는데 3월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희망자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작년도 경작한 분이 그대로 경작을 희망하고 또 그 전에 경작을 하시다가 변상금 때문에 경작을 포기하고 그냥 저희들도 변상금 부과를 않고 경작을 포기하신 분인데 그 분도 경작을 희망하신다고 그러면 두 분을 경쟁으로 해서 추천하는 방법이 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경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담당직원이 불쾌하게 한점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립니다.

강태운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게 법을 선용하는 법관이 훌륭하지 법을 악용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훌륭한 법관이 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버린 땅을 그 사람이 40 50년을 경작을 한 것이에요, 40 50년을. 버린 땅이에요, 그건. 국가가 못 찾아먹은 땅을, 그러면 그것은 엄연히 따지면 국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한 것인데 거기다가 공갈을 쳐서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장님이 가서 더듬어봐도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을 1년에 1,200만원 내고 세금내고 농사지으라는데 그거 할려고 그러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다 포기하지. 그게 행정입니까?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찾아서 그 사람 줘야 되는 것이지, 무슨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썩은 땅, 못 쓰는 땅을 40 50년 경작을 했으면, 그것은 법으로도 그냥 공짜로 줘도 아깝지 않은 땅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적과장님 농지위원장 도장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에요. 없으면 없는 것을 폐지를 해야지, 어떤 동장은 농지위원장보고 받아 오래고 어떤 동장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기가 해 주고, 그 바람에 땅산 사람만 한 번만 가도 될 것을 열 번을 더 왔다가는 경우도 있어요. 농지위원장한테 뭐 보따리들고 가는 것, 내 눈으로 본 것도 무척 많아요. 그러면 지적과장님이, 훌륭하신 지적과장님이라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것을 폐지를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것이 행정의 면피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주관과에 협의돌려가지고, 농지위원장 도장은 저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이제 협의 돌리면 거기에서 판단을 할 사항으로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주관과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명확히 들으시고 강태운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보과장님 청담동정보화교육센터 지난번에 위탁자 그것 공식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런 얘기는 없네요. 96년 그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수강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후에 다시 공고를 통해서 다시 위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수강료징수조례를 이번에는 못 올렸는데 다음 회기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현재 그 위탁관계는, 그래서 그것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위탁자를 찾을 때까지 맡고 있으라고 그렇게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속히 해 가지고 올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 금년도에 복많이 받으시고 일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님하고 지적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자료 25p 보면 6개 민원을 사이버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김정곤이가 토지대장을 신청해서 우편으로 배달한다고 돼있는데 인지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하고, 인지대는 어떻게 주민들이 구청에다 납부하는지 하는 것하고 사이버, 사이버 하는데 그리고 전산정보에 관한 예산이 많은데 우리 구의회도 오늘과 같은 이런 자료를 전부다 의원들앞에 PC를 놓고 이렇게 카피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엔터만 치면서 과장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넣어놓게 할 수 없는지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께는 우리 강남구에서 개발해 가지고 현재 시행중인 토지ARS 510-1144를 누르면 번지수에 토지의 면적, 지목,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등이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나의 토지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에 제시된 56만7,000건의 민원이 이러한 좋은 자료를 개발해 놨는데도 홍보가 잘 안됨으로 해서 중복되는 것이 많으리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반상회 때마다 내지는 다른 어떤 홍보방법을 통해서 이 510-1144를 널리 알림으로써 창구민원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테헤란밸리라는 용어를 여기 쓰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테헤란밸리를 우리강남구에서 확정한 용어인지 아니면 과장께서 임의로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신청에 의한, 인터넷 민원신청에 의한 인지 지불은, 인지대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우선적으로 주민께서 온라인으로 계좌에 이체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체를 확인한 다음에 우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송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송료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부담으로,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때는 사이버상에서 지불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이, 신청한 주민에 대한 신원확인과 그 다음에 지불수단 등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은 더 편리하도록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PC나, 문서검색을 하시면서 하는 것은 구의회사무국에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회의실에 어떤 원격회의시스템이나 PC를 설치해서 하는 방안 등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각종 기술지원을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시지가나 토지에 대한 ARS문제는 저희가 오히려 해야 되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신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라는 것이 저희는 하느라고 했는데 안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또 홍보내용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년전부터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요새는 오히려 그 홍보하는 것이 하도 하다보니까 좀 뜸한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홍보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헤란밸리 말씀은 이게 뭔가 좀 가구거리 패션거리해 가지고 이제 사이버나 디지털 이런 정보화 거리라든지 이렇게 표시할려다가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 테헤란밸리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됐음을 사과드립니다. 이 테헤란이라는 것은 원래 이란 수도에 서울거리가 있고 강남에 테헤란거리가 있는데 그 도로명을 정한 것을 저희가 강남에 무역, 금융거리로 바꾼다든지 먼저 새주소 할 때 바꿀려고 했었는데 이란 대사관에서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 그런데 테헤란에 가면 서울거리는 아주 뒷골목에 조그마한 거리를 갖다가 서울거리로 해 놓고서 국제간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80년대 초에 우리가 석유 좀 들여 올려고 해 가지고 많이 그 쪽으로 노력한 그런 유산물에 대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지도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 좀 뭔가 명칭은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시나 외무부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테헤란로로 아직 놔둔 상태고 테헤란밸리라는 것은 좀 잘못됐음을 사과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이게 감사도 아니고 어떤 시행착오가 혹시나 일어날까 해서 협의라고 할까 그래서 말씀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정수물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2000년 예산 세울 때 그 때에도 TV문제 때문에 구청을 아마 위원님들이 가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물론 거기 일지, 카드에는 구입날짜, 회사자체는 있는데 모델번호를 쓰시고 수리한다든지 했을 때 수리에 대한 명부를 확실히 이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소음측정기가 일원2동 같은 경우에는 한 대 있어야 될 게 네 대가 이렇게 기재돼 있고 그 다음에 정수물품 넘버가 또 엉터리로 기재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85년도에 산 것을 가지고 95년도 기재를 해 놓고 이런 예가 있으니까 이거 좀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지서 송달을 99년도부터 하셨죠? 그죠? 통 반장을 통해서 과장님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이 먼저 정수물품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4월달까지 정리하는 것을 전산화하고 또 각종 필요한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적하신 카드라든지 고유넘버, 구입날짜, 가격, 또 연도가 틀린 것, 물품관리번호가 틀린 것, 연도표시가 잘못된 것

수리를 했으면 언제 했다 이게 기재되면 아주 분명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철저히 해 나가겠고요. 우선 그 고지서 송달문제는 세무1, 2과가, 동사무소에 대해서 세무1, 2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문제는.

고지서 문제는 그렇게 좀 결과가 어떠신지 그것만 하세요. 통 반장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 하고의

그걸 말이죠. 우리가 통 반장을 하고 등기우편을 할 때, 우리는 물론등기우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우송을 하면 그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우편요금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반송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송달이 안돼 가지고 징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는 통장들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통장은 단지 일부 동에서 통장들이 자기네만 애를 먹이고 너무 혹사시키지 않느냐 얘기도 있는데

또 불복하더라고요. 불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동에서, 거기에 대해서 건당 100을 주고 있는데 200으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산정보과장한테 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뭐 정보화 교실을 두 군데를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저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전산정보화 교실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구청장의 아이디어가 적격적으로 맞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과장님이 즉시, 즉시라는 한 이틀내입니다. 이틀 내에 그것을 시정을 딱딱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한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 효과는 좋다고 하고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500만명의 인터넷 인구가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1,000만명이 됐다 아마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위원 질의가 아니라요. 우리 재무과 국 과장님 뭐 직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요. 구청에서 금년도 한 해동안 사업수행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뭔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 강남구에서 이번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아주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어요. 스마트 강남, 클린 강남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스마트 강남이나 클린 강남을 만들고 싶어도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마당에는 도대체 클린 강남이나 스마트 강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제안을 하겠어요. 물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없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당장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연구개발팀에서 국가연구개발팀에서 상당히 연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공간이용 광고세라는 것을 지금 아마 신설하자고 하는데 이게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이 부분이 되도록 좀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지금 전광판이 이용되고 있지요? 거기에 무슨 세금이 물려지고 있습니까? 전광판에, 전광판이 지금 초분을 다투고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강남구청에서 무슨 세금을 부과하지요?

전광판에 대해서 지방세로서 부과되는 세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지금 그게 상업용 광고가 나가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초분을 다투지 않고 웬종일 하루종일 광고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나가거나 이 정부에서 나가는 것은 이 주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지사항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무슨 대웅제약이다, 무슨 웅진코웨이다, 하루 웬종일 광고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간이용 광고세를 내는게 좋겠다는 지금 그 아이디어를 제가 낸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연구개발팀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강남구청에서도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클린 강남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지금 광고물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백반, 가정식 백반 하나 광고가 있으면 알아들을 텐데 무슨 콩나물백반 뭐뭐해서 거기 또 부대로 무슨 이런 광고가 몇 개씩 붙었다고요. 그런데 이 광고 하나에 대해서 광고세가 만약에 하나 둘 붙는다면 이 사람들이 10개 할 것을 5개로 줄이고 5개 할 것을 3개나 2개로 줄이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연구개발팀에서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좀 이런 아이디어 행정부분에서 올려주시면 이 법제처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지금 아마 저기 재무국 과장님께서도 들은 분은 아실 거예요. 일본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내에 있는 은행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나와서 지금 일본내에서 발칵 뒤집어져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원발굴을 필요로 한다면 세금을 꼭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마저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저기 여기 보면요. 9p에요. 적격심사 배점기준이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저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배점은, 9p입니다. 입찰가격이 80%고 수행능력이 20%다 이랬을 때 이것 입찰을 따고도 어떤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행정감사가 아니고 협의를 하는 것 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격심사 배점기준은 저희구가 자체적으로 배점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적격심사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3억공사에, 3억미만짜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가격이 80이고 수행능력이 20%입니다. 그러면 입찰가격이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을려면 15개 예가를 쓴 것 중에서 4개를 골라가지고 평균낸 가격이 이제 예가가 되거든요. 그 예가에 가장 가깝게 맞는 점수부터 100점 만점을 맞고 그 밑으로 75점, 60점 이렇게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가격이 낮아질수록 아까같이 예가보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집니다. 이 점수가 80점이 못맞아지는 거죠.

입찰가격에 가격이 내려가서?

그래서 수행능력의 20%는 이것은 예가에 가까운 사람부터 낮은 가격, 적게 쓴 가격부터 합니다. 그런데 그 적게 쓴 가격이 65점이 되는 선에, 수행능력은 자기가 20점을 맞는다고 자신있게 자기회사의 능력이라든지 하는 것이 20점을 맞는다는 만점을 가상하고 65점의 가격을 쓴, 적게 쓴 저가부터 이 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65점을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해서 65점을 맞을 수 있도록 가격을 썼는데 그 가격부터 적격심사를 해 봤더니 모든 서류라든지 지금까지 공사했던 실적이라든지 자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전부 수행능력을 평가해 보니까 20점이 나왔다 그러면 20점 하고 65점 가격을 낮게 쓴 65점자가 바로 낙찰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85점만 이상되면 되니까 85점 짜리가 낙찰이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아까 80점을 가격의 80점을 맞은 사람은 여기 수행능력이 5점 맞을 수 있는 능력, 회사능력이 5점 밖에 안된다 그러면 80점을 맞을 수 있는 가격을 높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적격심사를 하는 것은 그 회사가 수행능력이 많은 업소일수록 가격을 낮게 씁니다. 그러니까 수행능력이 좋으면서도 가격을 낮게 쓰는 업체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격심사제도라고

그러면 이것 저가낙찰제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가 낙찰은 아까같이 가격을 80점인데

기준가의 65%를 써야 되고

80점이면 100점인데 이것이 65점만 맞을 수 있도록 가격을 낮게 쓰면 가격이 65점이 되는 거예요. 가격을 적게 쓰면 그런데 자기회사가 수행능력이 있어서 20점을 만점을 맞는다고 그러면 65점만 맞아서 두 개 합한 것이 85점이 되면 낙찰업체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적게 쓴 업체부터 회사의 수행능력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적격심사에 불합격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낮게 쓴 업체부터 서류를 수행능력서류를 가져오라 그래서 20점 만점이 되면 바로 합격 통보를 해서 그 사람이 낙찰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능력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그게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이제 물론 자기가 경력문제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아마 재산상의 문제로 많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보증보험으로 그냥 처리해서 해결하면 안되나

예?

보증보험, 재산

아뇨,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까 같이 지금

아마 수행능력에서 상당한 변수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행능력에 따라서 변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각종 이 3억 미만짜리의 서류하는 것하고 또 아까 같이 70대 30이 되는 서류양식이 틀립니다. 뭐 회사의 자본금이라든지 표창을 받았나 또는 공사를 몇 번 했냐 또 그 유사한 공사를 얼마했냐 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그것으로서 저는 알고요. 나중에 더 걱정스러운 것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이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민하고 두개교에 가서 대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할 때 당시에 약 3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95%가 차였습디다, 자리가.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자기네들이 더 고급화 하는 걸로 해달라, 인터넷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뭡니까? 홈페이지 만들고 그 외에 더 이상의 어떤 고급화를 요구하는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으면 구상하시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요구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해도 되죠? 딴 분 하세요? 딴 분 하시면 하세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니, 빨리 끝내시고 딴 분이 안 계시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끝내시라고

빨리 그럼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있잖아요. 세무과가 그 단독주택에 세를 줬을 때가 그게 다세대, 다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여기서 세금을 환급해 준다.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리니까 거창하게 하시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단독지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30세대 있는 중에 4세대가 세금을 환급해 주는게 뭡니까? 재산세, 자기주인 것만 빼고 세입자 세금은 환급해 주는 건이 94년도 이후부터 법이 개정됐다 그러죠.

그 관계는요. 지금까지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현재 저희가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각 동별로 우리가 매년 재산세 할 때는 우리가 5월달까지 작업을, 대사작업을 하는데, 각 동별로 담당이 다 있는데요. 그 담당들이 전부 다 그것을 조사를 다 합니다. 다가구나 다세대를

그렇습니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한테 신청들어 온 것 안해 준 것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아니, 그런게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니까 예, 그렇게 아시고요. 그것을 좀 환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중개업에, 여기를 강남구내에 있는게 1,111개 업소인 걸로 지금 여기내용으로 알겠는데요. 여기에서 적발 건수가 있습니다. 109개가, 부동산 업소가, 중개사가716개가 있는데 66군데를 적발했고 중개인 업소가 363인데 36군데를 적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서 이 끝에 오면 무혐의가 중개사가 7건, 중개인이 2건 이런데 이 건을 구청내에서 확인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이게 적발이 된 겁니까? 그것만 간단히

신고에 의해서 된 것은 구청내에서 한 건 109건이고요. 고발창구를 통해서 접수한 것이 5건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무혐의가 9건 빼고 나면 105건을 처분했는데 그 무혐의는 이제 신고에 의해서 된 것도 있고 저희가 잡긴 잡았는데 잡아보니까는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무혐의가 된 겁니다.

예. 뭐 지금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무슨 무슨 건이 그렇게 났습니까? 109건 중에서

109건 중에서 이제 작년에 시에서 부동산 업소에 대한 무질서니 뭐 해 가지고 시의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건수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조사 나가니까 문을 닫아놓고 또는 비치할 영수증이나 또는 물건확인서나 이런 것 비치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나가게 되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를 안 하게 되면 뭐 1개월영업정지 또 불응하게 되면 6개월 영업정지 이게 비치를 안 했으면 1개월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이게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그 수수료를 더 받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되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주요업무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7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득 간사 박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각 소관별로 업무가 다양합니다마는 주요한 사항을 과별로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국비 26억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세보증금을 세대당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주택의 85%를 차지하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월동기에 우리구 건축기술자문단과 공무원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담, 도곡지구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재건축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는 지난 98년도에 전용주거지역에서 해제된 9개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역삼동 국기원 주변 등 3개 전용주거지역에 대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SEM,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시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의 환경기준을 유지시키고 깨끗한 수질환경보호에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의 8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상설단속반을 연중 운영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전산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을 완전 정착화하여 행정 간소화와 함께 신속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조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강남구 우리구 관내 일대 1,382만7,000㎡에 대하여 도시설계작성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공원 95개소의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및 녹지대 등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도 꽃묘를 식재하고 병해충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과 구룡천 약수터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주민 여가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시에 훼손된 수로 7개소에 대해서도 석축쌓기 등 보강작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우기에 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산하 전 직원은 합심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여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로 상세한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별첨6) 이상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상철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서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훈입니다. 2000년도 건축과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업무담당주사 남상수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나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새천년 2000년 초반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안정감을 제가 좀 느끼겠네요.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건의사항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았었는데, 주택과에서 재건축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저희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재건축의 조합장들하고 단지내의 구의원님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언제쯤 하실 건지

강성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성돼 있는 재건축 이 자문회의는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한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지금 시에서 고밀도로 아파트 기본계획을 변경해 주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재건축이 시작될 시점에서 우리구 의원님들하고 또 새로이 선출되는 각 단지별 조합장님들 한 번 모셔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자문을 얻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게 조합설립 인가가 났을 시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조합설립이 다 되고 나서 조합장이 선출이 되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의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저밀도하고 지금 도시설계용역지구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도시설계지역은 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그게 맞물려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설계용역을 다른 구보다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포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작년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추경까지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개포설계지구는 11월쯤 돼야 저희들한테 그 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각 단지별로 안전진단이 이렇게 실시가 되면 저밀도하고 한 1년 정도의 시차 1년반 내지 시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차를 물리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전세값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좀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 보면 역삼, 도곡, 청담, 및 개포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표현을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거기 처리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믿고 저희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전만 해도 대모산을 가다 보니까 느껴지는게 작년 가을까지는 그냥 우산 파라솔 같은데다가 비닐로 쳐 가지고 장사를 하던 집이 지금은 판자로 칸막이, 벽을 쳤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이 아마 금년 봄이 지나면 건물로 양성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가 조금은 등한히 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물론 열 사람이 지켜도 다 못지키는 사실인지는 알지만 그 쪽에 대모산, 구룡천 입구쪽 올라가는,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맨 마지막 장사하는 임시 가건물이 있어요. 이미 가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건물로 벽이 쳐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비닐로 옆을 막았었는데 그런 거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룡마을에 구룡마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사실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이미 너무 오바로드가 걸려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라도 좀 조속한 시일내에 구룡마을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작년도 연말 정기회 때도 우리 김희선위원이 대치동에 대한 재개발사업 운운하고 하셨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에도 개인주택도 재건축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겠다. 이게 입법예고가 된 지가 한 3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입법예고만 돼 있지 법제처로부터 입법초안도 아직 지금 작성이 안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한 3년전에 정책당국에서 애드벌룬을 띄운 어떤 그런 역할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주택지역도 실질적으로 재건축조합이 결성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화 되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강남구나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된 지역을 다시 도시계획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이강봉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구룡천 입구에 하절기에 파라솔로 장사하던 것이 지금 비닐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즉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즉시 철거를 하겠고요. 지금 구룡마을은 저희들이 6명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구룡마을 그 자체 그 방범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외부의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좀 더 사기진작이라든지 그것을 좀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자율정비로 자율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더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개인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입법추진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비론이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이게 국가정책적으로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원래 일반공개분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까지를 전부 조합으로 해 줘버리면 실제로 청약저축이나 이런데 든 일반 그 주택수요자들에 대한 공급기회가 없어진다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정책적인 측면에서 전부 개인주택이 너무 없어지고 공동주택화가 된다. 이것이 도시의 기능이나 구성비율에서 형평성이, 그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데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있다. 이런 두 가지 취지에서 현재까지 단독주택의 재건축조합 구성하는 것은 법으로 입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입법예고가 됐어요.

입법예고를 했다가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찬반론이 엇갈려 가지고제대로 법제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8년 7월에 우리 강남구 12개 주거전용지역 중에서 9개 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제 해제가 됐는데요. 그것이 현재 주거시설에 대한 것은 현 건축법에도 4개층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시설에 한해서는, 지상복합으로 짓는다면 상가부분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데 그런 층고를 4층만 허용하겠다 이래서 지금 공시가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문제는 현재 1,000평의 주거지역에 이미 거기는 주거 용적률이 200%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용적률만 목적으로 건폐율 50%로 해서 4개층을 짓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것을 한 5개층 정도로 허용할 수 있다면 건폐율이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한 40% 건폐율로 5층을 허용하자 그러면 나머지 60%는 녹지로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 인터넷에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확고한 지침이 이미 주거시설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그것을 다시 공시한 이유는 주민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할까봐 사전에 어떤 방지하는 입장에서 띄운 것 같기도 한데 실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녹지환경을 어떤 그 건축허가를 내줄 때 새로 확보하기 전에는 더 이상 확보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건폐율을 40%로 한정을 하고 5개층을 허용하는 것하고 50%로 한정을 해서 4개층을 허용하는 것 하고 용적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녹지면적은 한 10% 이상의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 건물은 4층까지 밖에 못짓게 돼있고 일반건물은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삼성동에 경기고등학교 맞은편에 현대중공업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면 지금 표준적으로 얘기를 하면 건폐율 50% 하면 용적률이 300% 잡으니까 공동주택이거든요. 6층 밖에 못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건폐율을 한 9% 정도로 낮추니까 47층까지 올라갑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기존의 주택들이 전부 주거전용지역이었기 때문에 2층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2층 동네에 5층이 들어오니까는요 그 지역의 동네정서가 전부다 와해되는 실정입니다. 옆의 집들이 전부 다 사생활이 이런게 전부 내려다 보이고 이렇게 시야가 가리고 하니까 동네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건폐율을 줄여가지고 높이를 올려주는 것이 한정된 용적률 내에서는 녹지를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존에 그 동네에 있는 주택들과 조화를 위해서는 층수를 너무 갑자기 중간에 하나 삐죽하게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 층수를 4층이하로 제한하고자 해서 입안을 해서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공람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 동네 지역주민들에게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입안을 하면 그냥 신문에 내고 게시판에 공고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정책을 바꿔가지고 도시계획을 이건 주민들하고 재산권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나중에 몰랐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사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별필지 소유자별로 전부 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가부에 대한 의견,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 공람이 끝나면 전체 들어온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의회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을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5개층 정도라도 허용을 해 달라면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지금 청담2동에 한 4,700평 정도가 지난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 바로 인접한 지역에 삼성아파트가 18층 이상으로 신축이 됐고 바로12m 골목 건너로 지금 2개층 밖에 허용되지 않았던 주거전용지역이거든요. 이쪽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면 지금 방법이 국장님 말씀대로 수용이 돼야 되는데 공동으로 공동사업으로 해서 일정면적 만큼은 그 녹지환경으로 보존을 하고 확보를 하고 어떤 공동주택은 한 5개층 정도 공동주택을 지어져야 그네들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발이익에 대한 그 목표가 있고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될 수만 있다면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아파트 개포2동 경우에는 단지가 한 5개 단지가 돼요. 2단지, 3단지, 4단지현대, 우성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주민이 이제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결산한 것을 단지 아파트 동입구에다 붙여놓으면 안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여지껏 밀실 관리를 했잖아요. 99년도 이전 98년도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발사건 뭐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런 문제이후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규약은 어디서 만드는지 공동주택, 그래서 그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주민의 편의를 하면 어떤 불만도 줄어들 것이고 또 어떤 관리소 자치회측에서 부정적으로 운영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광수위원님 건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관리비를 결산해 가지고 원래 전 세대에다가 다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아파트 비리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관리업체에서 사법처리되고 그랬는데 지금 김광수위원님의 그런 말씀대로 공람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보여준데요. 보자고 그러면 안보여 준데요. 관리소측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과에 가가지고 각 단지에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공개를 하라고, 공개한 실적을, 결과를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저 건이야, 이강봉위원도 지난번에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플래카드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단순한 그 관변단체에서 플래카드 붙이는 것, 어떻게 좀 그것을 철저히 기해 줄 수가 없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광고물 붙이는데 그 장치를 좀 어떻게 더 만들든지 해 가지고 구민회관 앞에는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최대한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도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길 나가면 사람보이는 데는 다 갖다길에다 그냥 붙여놨아 막, 그리고 일반인들이 상가나 점포하는 사람들이 자기 광고물 좀 선전하겠다 하고 붙여놓으면 동사무소에서 다 끈어간데, 끈어가면 왜 끈어가냐 하면 이유는 도로점용료하고 해서 광고료를 동사무소에서 내야된다는 거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3만원인가 얼마를 내야 된데, 그런데 이제 관하고 관변단체는 그냥 갖다 막 걸으니까 주민들이, 저희보기만 하면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런 사람들은 왜 붙였어요" 그러고 "저런 것은 안 끈어가요" 그렇게 말을 하니 저희야 답변할 수도 없지요. "그래요" 그러고서 웃고 마는데, 그런것을 어떻게 좋게 하는 방법을 구상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운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이 업무보고 이것 보고 내가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8p에 보면 환경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배출수질의 환경수준을 유지시키고 관내 지천인 탄천, 양재천만 썼는데 세곡천은 어느 나라 천 입니까? 하천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한강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했는데 실제 해야 될 데 뺐어요. 강남구가 무허가로 쓰레기 적환장 쓰고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서 침출수가 여름이면 쏟아져 나와갖고 모든, 풀도 안나고 다 죽어요. 그럼 양재천이나 탄천은 놔두고 우선해야 될게 세곡천이에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세곡천은 탄천에 포함되는 수계입니다.

세곡천하고 탄천하고 어떻게 포함이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 세곡천이 길이나 거리가 거의 양재천하고 맞먹어요. 구청장이 양재천, 양재천하니까 도시환경과장님도 양재천만 알고 세곡천은 있는 것도 모르는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포함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하천만 적어놔서 그런데요.

절대 이건,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양재천 그 깨끗한 물이 우리 강남구가 거기다 쓰레기 적환장을 쓰는 바람에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똥물만 흘러간다고, 뭐시와 음악이 흘러, 거기 구더기하고 똥물만 흘러가요. 그러면 여기부터 했어야지. 이게 무슨업무보고예요, 다시 한번 가보시고요 이것 다시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세곡천 포함시켜가지고 중점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용역이 1월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5개 저밀도지구가 용적률이 270%에 인센티브15%해서 285%로 지금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밀도지구는 아니, 개포지구 도시설계지구는 저밀도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 관계라든가 인구, 환경, 영향평가는 구청에서 어떤 안을 가지시고 용역발주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밀도지구는 서울시에서 그 기본계획을 검토를 하고 용역을 줘서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포지구는 이게 또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 저밀도지구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지구별로 계획을 하다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 환경, 인구밀도 이런 데서 너무 난 개발이 될 우려가 있고 무질서한 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예산을 가지고 도시설계를 수립한 것입니다. 수립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아직 기본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직 정확한 가닥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기본안이 나오면 저희가 의회에도 그 기본안을 가지고 특히 그 해당지역을 관리하시는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도 드리고 아까 우리 주택과장이 보고한 대로 또 직접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우리 주민들과 의논을 해 가면서 그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기본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를 못드리게 됨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포지역에 7개 단지에 7개 조합장님들을 모시고서 국장님이 브리핑을 하셨다고 그런데 브리핑을 받고 와가지고 굉장한 감회를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말씀을

김광수위원님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주민들 대표, 현재 개포지구에 단지별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가칭 준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도대체 지금 우리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똑같은 내용인데 도대체 구청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 줄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는 궁금증이 계셔 가지고 있다 그러시길래 그러면 우리 한 번 모셔가지고 저하고 간담회를 한번 합시다 해서 제 방에 모셨습니다. 모셔 가지고 지금 강성욱위원님께 보고 드린대로요. 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사전 설명을 하겠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도시설계를 하거나 개발계획을 세우지는 않겠다. 다만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쪽에 현재 지구별로 실제로 설계업체들이 거의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그런 구상이 있으면 그 구상을 저희들한테 먼저 제시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요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아직 브리핑 해 드리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궁마을 입구에 있는 불법건물은 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여지껏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수서교회에서 화장실을 철거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화장실은 지금 철거를, 그 앞에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옮겼어요.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는 왜 철거를 못합니까? 그리고 또 주거용 주택 거기에도 또 집회를 하겠다고 지금 거기다가 집회시설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궁마을 앞에 포장마차는 그 동안

아니, 포장마차가 아니고 그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가 아니고 궁마을 칼국수집 앞에 있는 그 귀신딱지 나오는 그 집 있지요? 다 깨져가지고 지금 귀신딱지 나오는, 굴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철거를 못하시는지

그것은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칼국수집 앞에 있는 그 불법건물, 귀신딱지 나오는 집, 유리도 다 깨지고 다 깨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한 2년동안 계속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도 왜 철거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유자가 좀 나타나면 되는데 그게 소유자를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물 소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땅주인은 있지만 땅주인이 지은게 아니에요. 그게

그 가설물을 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지금 계속 먼저철거를 일부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어서

그 사람은 그것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예. 하여튼 그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 온실 얘기를 하시나 본데요. 수서교회 뒤에 있는 온실은 거기가 임야가 아니면 그린벨트내에서는 하우스라든가 온실 같은 것은 그냥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야라든가 또 혹은 그 지역에 위반, 다른 사항으로 다른 법으로 해서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우리가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실은 좀 하우스로 쓴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 대신 화장실에 대해서는 먼저 철거를 해서 앞으로 옮겼다 그러셨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현장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김계장한테 들어서 완벽하게 철거가 되고 완전히 됐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것을 비닐하우스 온실로 쓰면 괜찮아요? 그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런데 지금 집회장소를 얘기하시는데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일요일날에 장소가 교회에 비좁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의자를 갖다 놓고 그랬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몇 번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요일날 가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이외에는 또 의자같은 것을 치워 놓고 온실로 쓴다고 자꾸 우기니까 이 행정관청에서 참 서로 일처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세곡동 그러니까 1977년 지금보다 한 27년 전부터 취락구조라는 미명아래 취락개선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27개 동이 아직도 무허가 내지는 허가 신청도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98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건축과 배계장이라는 분이 빠른 시일 내에 다 해결해 준다고 공언을 했고 또 세곡동 준공 안해준 27집을 다 모아놓고 걱정하지 마라, 금방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공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다가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가구는 그린벨트 내에 쓸 수 없다 그랬는데 700몇 십동중에 나머지는 다 다가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준공을 못 낸 사람들은 대개보면 원주민이고 불법도 별로 안 한 사람들이에요. 타 동네에서 들어온 사람은 2층, 3층을 지은 것도 다 준공을 해 주고 다가구가 아니라 호화주택도 전부 해 줬고 능력없고 힘없고 그 전에 농사나 짓던 사람이 지은 집은 그저 해결을 안해 준 그런 경우에요. 그런데 물어볼 적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다 이제 와서 12월말에 그린벨트 해제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이런 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린벨트 누가 해제하는 거예요? 여지껏 위정자들이 수백번 해제해 준다고 그러고 해 준적 있어요? 어디다 여기다 공문에다 그린벨트 해제하면 해제해 준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난 이십몇 년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산 사람들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악도 쓸 줄 모르고, 떠들 줄도 모르고, 따질 줄도 모르고 남한테 프리미엄 리베이트 10원도 줄 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여지껏 그 지경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전 과장님만 해도 그래도 안타까워서 좋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이 이렇게 대담하게 서면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래도 되시는 겁니까? 이것 다시 한번 참작을 해서 왜 그렇게 됐나 원인을 알고 구제하는 방법으로 다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어진 건축물이 지금 한 27개 건물이 미사용 승인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사용승인이 나고나서 나중에 많이 아마 다가구 주택으로 많이 바꿨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마 사용승인 못 받고 이제까지 흘러온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린벨트 이해제는 해제지역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히 그 지역이 이번에 3개마을 해제되는 지역에 포함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장을 다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보겠습니다.

안광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강남구에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디서 오셨는지 이름 두 자밖에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도 다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4p에 추진대상 건물이 100여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전문기술자 명단에 27명으로 되어 있고 2인 1조라고 되어 있죠?

예.

2인 1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총 6회 이렇게되어 있는데 지금 1, 2월에 6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광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6회가요. 1년에 6회입니다. 6회는 해빙기 그 다음에 우기, 월동기 그 다음에 하반기 일제점검을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휴가 보통 추석하고 설해서 한 번씩 끼니까 그래서 6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소요예산해 가지고 17만6,800원 곱하기 10명 3일 6회 이렇게돼 있어서 6회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합계가,뭐 계산기 없어서 암산으로

예. 맞습니다. 조금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이 아니죠. 60만원 이상이 틀렸는데 조금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17만3,800원에 하면 3,121만4,000원인데 이게 2자와 8자가 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금액은 합계는 맞습니다. 지금

합계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합계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3,128만4,000원이 합계로 나옵니다.

글쎄 안 맞는건 뭐 분명한데 맞는다 그러시니까 누구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녹지과 담당주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9p, 9p에보면 7번 가로수보식공사 테헤란로에 28개소 해 가지고 그 금액에 지금 저희가 알아본 저기로는 도곡벚꽃길이 식재가 되어 있다는데 분명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식재가 됩니까?

4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월초까지.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에 묻겠는데 강남구의 방침이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세곡동 은곡마을, 율현동 방죽1마을, 자곡동 못골마을 그렇게 3개 마을만 서울시 13개 마을 중에 3개만 포함돼 있고 세곡동 반고개 아랫마을, 윗마을, 율현동 방죽2마을, 자곡동 교수마을, 쟁골마을 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이런 엉터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강남구가 책임을 져야되지, 이건 강남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면 반고개 1, 2마을만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1979년도 당시에 반고개마을 취락개선사업을 할 때 이건 하나입니다. 배정번호는 1번부터 102번까지 하나였고 한 마을에서 글자 하나, 토자 하나 틀리는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한동네 한 마을 사업을 해서 다만 도로를 끼고 앙쪽에 대치하는 바람에 동이 강남구에 의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걸 녹지과에서 했는지 반고개 아랫마을, 윗마을은 역사에도 없는 마을을 강남구가 만들어서 건교부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건교부에 그 때 20년전에 있던 사람도 없어졌고 강남구에 그 때 있던 사람도 없어졌고 지금 온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분류를 해서 올려가지고 한 마을을 인구 1,000만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걸 쪼개놓는다는 건 이건 세 살먹은 어린애도 웃을 일이에요. 방죽1마을 우리 과장, 국장님이 가 보세요. 한 마을을 길 가운데 놔놓고 두 동네라고 그러고 한쪽은 풀어주고 한쪽은 안 풀어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걸 자초한 거예요. 만일 이것을 한다면 강남구 매일 소요사태가 하루도 끊어질 날 없을 거예요. 그러고들 어떻게 그렇게 방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회기때 구정질문 때 단단히 별렀는데 없다 그래서 그냥 그만뒀는데 이거 빨리 시정을 해야지 만약에 이대로 건교부 지침대로 결정이 난다면 강남구 조용할 날 하루도 없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 봐요.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봐요. 앉아계신 국 과장님이 건너마을 살고 앞마을 사는데 똑같이 옛날부터 한 마을 살다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 풀어주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100% 강남구가 잘못된 거예요. 빨리 지금이라도 시정보고 올려서 동시에 풀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리고 툭하면 신문이나 매스컴에 풀어주지도 않을 것 거기서 왜 푼다고 큰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떤 과장이 지적과장인가 누가 뭐 그린벨트 땅값이 뜬다고 그러는데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세곡동 땅이 경매에 30만원에 넘어가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건 우리나라 국가 정부가 올바로 된 국가라면 그린벨트 풀어준다는데 왜 땅값이 해마다 떨어집니까? 10년전에 70, 80만원 사논 사람이 지금 30, 40만원에도 못 팔아요. 그만큼 정부를 안 믿는 거예요. 신문도 마찬가지, 맨날 그린벨트 풀어준다는데 땅값 보러오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런데 현직 과장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린벨트 땅값이 오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풀어줘야지 앞마을은 풀어주고 뒷마을은 안 풀어주는 그런 행정을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무척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가만 있어봐, 우리 강태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소관 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금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국장하고 서울시 각구청의 도시관리국장들하고 회의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각 구청의 각 국장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린벨트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일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입안을 하고 있는 것은 인구 1,000명 이상 동네만 푼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푸는 것도 우선해제대상지역이 1,000명 이상 마을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3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추진 일정을 우리 구청의 국장들이나 담당과장이 주민들은 그것을 하루가 여삼추 같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냐 도대체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시청의 도시계획국장한테 직접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뭐를 1월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막연히 해서는 주민들이 한 사람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월별로 세부추진계획일정을 우선 알려주라, 그것을 요구했었고 두 번째는 자, 그럼 인구 1,000명대상이상 마을만 푼다고 하고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계획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구청장이고 국장이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뭔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대체 모르겠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시의 국장 답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입안한 것은 서울시도 전혀 힘을 못썼다. 모든 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자료만 받아가서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입안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는 걸 받는 수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서울시의 국장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 여건이 안되어 있다. 다만 우선해제대상으로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풀릴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제 새로 그냥 그린벨트만 푸는게 아니고 거기에 풀고 나서 그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 가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 시킬 건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뒤따라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거전용지역으로 묶든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든지 이런 계획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일정은 못 알려주겠지만 그 3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선대상지역에 된 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 하나하고 지금 우선해제대상에서 빠진 작은 마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지사에게 즉 서울시 같으면 서울특별시장에게 내려줘 가지고 광역단체장간의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작업순서가 늦어질 거라는 답변만 있었고 그것은 2001년 이후부터 작업이 들어간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도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게 참 죄송스럽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들은 최근의 답변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런 정책적인 그 답변을 해 달라 그러는게 아니라 아까도 자세하게 말씀드렸듯이 왜 한 마을을 두 마을로 쪼개놨느냐 이겁니다, 지금 주민들 요망사항은.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고 안풀고를 떠나서 왜 옛날부터 잘 살고 있는 한 마을을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뭡니까? 지역갈등 해제하고 하나로 묶는 거라고 청와대에서부터 떠들어 대면서 왜 옛날 몇 백년전부터 한 마을로 있던 친목회고 부녀회고 다 하나로 돼 있는 동네를 왜 쪼개놓는 거예요? 강남구가. 우리가 올라가 보면 자기들은 모르는 사항이라는거야, 건설부나 서울시는. 강남구가 그렇게 해 올렸다는 거예요. 마을을 쪼개서. 그것을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 무슨 정책적인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왜 몇 백년을 한 마을로 살던 마을을 강남구가 왜 쪼개서 올렸느냐 그겁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동네 이름도 하나밖에 없는 걸 강남구가 아랫마을, 윗마을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좀 구체적인 사항은요 아직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도 저쪽에 성북에 그 때 도시관리국장을 했습니다. 그 할 때 저희가 올릴 때는요 그 지도에다가 동네별로 마을, 거주 세대수, 뭐 용도, 건물수 이래 가지고 전부우리는 저희가 어떤 별도로 마을을 이름짓고 하는게 아니고요. 그 조사표가 딱 내려옵니다요. 표가 내려오면 실제로 저희는 칸 메꾸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못했고, 나머지 저희들이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조사를 나왔을 때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그 부분은 제가요, 어떻게 해서 쪼개졌는지 그 도면을 제가 받았습니다. 길이 나 있다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보고 올라갈 때 그것이 두 개 건으로 별도 올라갔는지 하나의 건으로 같이갔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마디만 더,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셨야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그 녹지과나 정책입안자들이 볼 때도 분명히 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아, 이것 안되겠구나 해 갖고 70년대 그린벨트 묶이기 전에 항공촬영 항측한 것 또 반고개 마을이 하나로 있을 때 취락구조하기 전에 항공촬영 항측해 놓은 것, 저기 계장님 계시지만 이제 그걸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부랴부랴. 처음부터 그렇게 올렸으면 쪼개지지가 않았죠. 왜 멀쩡하게 몇 백년 한 마을로 있는 것을 이름을 반고개 아랫마을, 윗마을 고유번호를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동네를 쪼개놓아 갖고

제가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로가 있든 뭐가 있든 그 도시계획도면에 표시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면에 도로가 나오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은곡마을, 방죽마을, 못골마을 이런 표시만 해서 올린 것 뿐이지 거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나눠달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0일날에도 이런 한 동네가 동일 동네인데 도로 하나사이로 해서 이것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마을로 간주해 달라 그래서 9월 20일날도 건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13일에도 그런 사항을 다시 또 서울시에 진달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놀고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도 거기에 주민들이 해결해서 그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자꾸 이렇게 핑계만 대시지 말고요. 그저께 마을대표 일곱분이 강남구로 오겠다는 것을 강남구 힘이 없다, 녹지과장도 없다, 차라리 서울시로 가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13개, 서울시 13개동 그 인터뷰한 문국장이에요, 문과장이에요? 신문에 난 사람, 그 사람한테 마을주민 대표들이 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 마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반고개, 여러 세곡동 여러 마을 중에 3개만 하고 나머지 마을은 왜 빼놨냐, 강남구가 그렇게 올렸다고 그건 그 일곱 사람 듣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그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도면을 보고 한 그 얘기겠지요. 우리가 무슨 도로를 없애고 같이 붙일 수도 없는 거고 도시계획상에 표시만 해 줬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 구청한테 업무를 미룬 그런, 핑계를 미룬 사항이거든요.

계장님! 강남구 계장님 맞죠?

예.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그렇게 해 올렸지만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여기 강남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질 못하게 하거든, 또 힘도 없는 사람만 있고 와서 얘기해야 목만 아프니까 차라리 딴 데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나 책임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서울시가 계속 강남구로 밀고 있어요. 그럼 강남구는 그게 아니라고 이것은 분명히 옛날부터 몇 백년전부터 한 마을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핑계만 대고 그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