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농정국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형황, '99년 농정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번 보고와 크게 달라진게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을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6p 2000년 농정예산의 총 규모는 652억원으로써 구성비는 국비 40%, 도비 22%, 시비 7%융자 6% 등이 되겠습니다. 652억원의 사업별 규모로는 우선 농업인력육성이나 농촌소득개발, 농업용수개발, 경지 정리사업, 생활기반시설, 규격출하 등 농정관리사업에 512억원이며 농업생산지원에 45억원 축.수산진흥에 45억원, 산림자원개발에 55억원 등으로 금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p '99년 농정성과입니다. '99년은 풍년농사 달성으로 IMF 시련극복 및 민생안정이 농업이 크게 기여하였고 또한 우리시는 각종 농정평가에서 상사업비 4억 6,000만원을 획득하는 등 충주시 농정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크게 홍보한 해이기도 합니다. 4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여서 주곡 28만2,000석을 증산하였고 특히 각종 농정시책평가를 석권하며 상사업비 64억 6,000만원을 획득한 것은 농업인구와 영농규모의 열세를 극복한 그런 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충주사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활동도 적극 전개해서 우리 농정에 역동성과 발전잠재력을 확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들께서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해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 농정방향입니다. 새천년 새충주 건설을 위한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서 기본방향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새시대 충주농업을 이끌어 갈 신지식 농업인 육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살기좋은 복지농촌건설에 두고 주곡의 안정생산,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혁신, 축.수상업의 안정적 발전, 산림의 자원화 촉진을 농정의 방향으로 삼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2p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곡의 안정생산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은 목표를 벼재배 면적은 7,757ha로써 쌀생산 목표는 25만 7,000석이고 10a당 단보당 수확량은 478kg으로 잡았습니다. 이 478kg은 도의 시달, 이것은 지난 5년간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518kg를 달성했던 것을 교훈삼아 금년에 시 자체적으로는 단수를 520kg으로 잡고서 시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추지시책으로 양질 다수성품종 확대재배 77%, 휴경논생산화사업추진 29ha, 토양개량제 공급 4,733톤과 병충해 공동방제 4회, 개량물꼬 공급, 개량마스크 공급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량농지 보존을 위하여 농지 불법전용 사전예방이나 지도 단속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중에서 벼재배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117ha가 증가한 것은 저희시의 전체 논 면적이 8,500ha인데 그중에서 지난해는 7,640ha만 재배면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목표를 늘려 잡아서 7,757ha로 잡고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시의 수리안전답 면적은 7,700ha이기 때문에 7,757ha는 무난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3p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기계구입지원은 디바이더 40대 또 농기계 사후관리는 수리용 부품 및 장비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농촌일손돕기 적극 추진을 위해서 노약자, 부녀자, 군 입대자, 국가 보훈대상자등의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와 농촌사랑운동도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들판조성 시상제를 실시해서 깨끗하고 풍요로운 가을 들녘을 조성하고 이의 촉진을 위해서 우수 5개 읍면동을 선발, 시상하는 등 이런 시책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풍년농사 달성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은 일반 경지정리사업 6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3개지구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가을착수사업은 일찍 착수를 해서 2001년 농사에 차질이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및 보강은 중규모 용수개발 1개지구, 지하수개발 13개지구, 또한 농업용 수질관리와 안전영농을 위해서 수질측정망 운영 10개소와 저수지 주변 청소강화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2000년 사업계획 2개지구 5.3km를 시행해서 영농기반을 조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p 경쟁력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인 33명을 선발하여 육성을 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100명을 실시하고 농업경영인 1,249명의 활동지원과 조직활성화시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련 및 단합대회 또는 전국단위 농업인대회 참석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과 귀농인력 지원사업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6p 과수.원예사업 경쟁력 강화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정, 신기술 접목으로 생산성 증대와 저비용, 고품질 상품생산및 유통 효율화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사과, 복숭아, 밤을 주작목으로 하여 외성밀식 7.7ha, 신규개원9.6ha, 품종갱신 5ha, 저온저장고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품질향상을 위해서 이중봉지지원, 은박비닐, 복숭아 지주목, 복숭아 음성선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원예사업은 비가림하우스 1.3ha, 신농가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 직거래장터운영 내실화 및 자매결연 확대 및 수요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대도시 직거래 이벤트 행사 개최를 4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면서 물류표준화 및 도매시장 확장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파렛트 등 9개사 업을 실시하고 농산물 포장재 규격출하사업과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사업도 조속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은 사업비 14억원의 예산으로 대상품목을 사과외 17종의 사업 에 포장자재비를 지원해서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농촌소득원개발사업으로 시유림내 과원조성사업을 가금면 루암리에 외성밀식재배 M9사과 2만3,100주를 식재하는 등 신규과원조성을 하고 다음에 쾌적한 농촌생활여건개선을 위해서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그리고 농촌 업용수개발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축.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 축산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축산 분뇨처리시설사업 10개소, 전원형시범목장조성사업 5개소를 추진을 하고 다음에 가축방역사업과 축산물유통시설사업 4개소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유휴지 사료작물포개발지원사업등 축산기반사업을 시행하고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서 어업인력육성과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으로 인공산란장, 치어매입사업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p입니다. 산림의 경영화 및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서 조림사업 197ha, 육림사업 2,114ha, 새천년 손자숲 조성사업 2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산림자원보호를 위해서 산불발생요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지역별 책임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산불진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산불감시원과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산림병해충방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및 임내정리, 일반해충방제 710ha를 실시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호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또한 임업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도시설은 신설 3km, 보수 3km, 구조개량 5km를 시행하고 표고재배사 현대화시설지원, 밤나무 재배지 작업로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촌종합개발, 자연휴양림관리, 마을상징 나무심기, 국토 공원화사업 등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 우리 꽃길조성사업 1개소, 가로수 보식 및 관리, 조경수전지 및 수목원 관리를 추진하고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서 대가미공원, 교현공원, 예성공원등의 토지매입 일부와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대가미공원 예정지에는 지장물 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공원내에 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2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매시장환경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 도매시장환경위원회는 도매시장내의 법인, 중.도매인 대표, 관리사업소 등이 운영을 해가지고 중간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불법투기 이런 것을 방지하고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종합정보망구축사업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전화, PC, 팩스, ARS시스템 등 통합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농산물 경락가격이나 물가동향예측 또한 농수산물 정보제공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출하상품의 등급표준화사업 정착을 위해서 등급표준화검사반과 등급표준화심의위원회등을 운영해서 자체 자율적 검사 실시를 유도하고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p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특색사업으로는 사과축제와 아울러서 복숭아축제 및 밤축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을 위 복숭아축제와 밤축제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열병 초기 긴급방제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도열병 예방약제를 사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도열병 조기 박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사업을 실시해서 과수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과실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50ha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가는 축산 신기술 보급 지원을 위해서 한우수정란 이식장비지원과 젖소등록 및 능력검정사업 등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정 공무원의 다짐입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은 4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으로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한 효자산업이었습니다. 2000년에도 우리 농업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승리하는 새천년 농업원년으로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농정성과를 토대로 지식, 정보, 기술이 집약된 소득높은 농업, 생명산업의 역군으로서의 긍지높은 농업인,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격조높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새천년 새충주 건설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p 농업용수개발 및 보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론에 보니까 금년부터는 농수세, 즉 물세를 농민에게 안받겠다, 이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세를 안받는 대신에 물세 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재 21p 녹지관리에 본 의원이 작년 업무보고때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꽃길조성에 올해 200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과거에 코스모스 길이 충주에 3군데가 있었습니다. 산척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달천 관문에 사과심은 도로하고 풍동에서 수안보로 가는 도로에 코스모스 길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겼는데 그것을 한번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산림녹지과장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꽃길조성에 국장님께서 1km 에 3개소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 조성안에 코스모스를 만들 수는 없는지 두가지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수세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점차 국가 전체적으로 바뀌어 가면서 수세제도는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수리조합이라고 조합적 성격으로 조합원이 그 경비를 부담해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이 전국적으로 수리조합이 없어지면서 농업용수 및 개발이라든가 저수위 관리비용 이런 것은 다 국가가 투자를 한, 정부 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세를 부담하는 것은 없고 그 수세를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투자기관인 농업반공사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니까 외정시대때부터 만들었던 수리조합에 수세를 받는 제도는 없어졌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전기료 등은 자율적으로 구성에서 운영하는 일부 부담하는게 있겠습니다만, 옛날 수리조합제도는 없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농촌인구가 4만 2,000명입니다, 보고에. 그러면 농정국장님께서 수리안전답에 대한수세제도가 없어졌다면 농민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하고 또 수리조합 자체적으로도 그전에 하고 있어서 농민들은 수세 안내는 것을 거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김광일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우리 꽃길 조성사업은 코스모스 꽃길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보고를 드리면 사실은 국도변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가지고 상당히 짐금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응도 받았고 또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가을에 좋은 정취가 되었는데 그게 4차선화 되면서 약간 문화가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4차선은 자동차 전용도로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꽃길을 옛날같이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에 산척 영덕리 길 같은데 코스모스 꽃길 조성된 것은 더 두고 봐야 알겠고, 적정지구를 찾아서, 그러니까 아직 코스모스길을 조성해 가지고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지구를 찾아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여기서 저희가 보고드린 우리 꽃길은 시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희 시화가 국화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 시화에 국화가 들국화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들국화로 표현은 안했지만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들국화 여인을 한번 뽑아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들국화를 한번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들국화 꽃길인데 들국화가 이렇게 자생하는 것을 캐다 심는 방법이 있고 들국화를 육묘해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자생하는 것을 캐다 심는게 능률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캐다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국화를 육모를 해가지고 집단화된 지구를 키워 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노선을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달천로타리부터 충주역있는 쪽을 가면서 공지가 조금 있는데 그런데다 들국화를 죽 심어가지고, 육모를 해 가지고 심어서 재배를 해보면 다른 지역보다 좀 특색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아무래도 3-4분정도는 들국화가 피어 있다면 좀 특색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들국화, 그러니까 꽃길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코스모스 꽃길은 적정지구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코스모스 조성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고향의 향수, 추억을 향수를 그리고 충주를 찾아 왔는데 옛날에는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 하는 얘기를 명절때도 들었단 말이여.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력과 결심이 섰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12P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재배면적에 대해서 7,757ha를 2000년도에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99년도에 는 7,640ha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재배면적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117ha를 증가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와 산업도로가 나는 바람에 농경지가 많이 감소되는줄 아는데 어떻게 117ha를 늘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논 면적을 갑자기 117ha나 늘릴 수 있겠느냐,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논 면적은 지금 김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논 면적에서 농지전용을 해 나가는, 이런 도로로 빠져 나가거나 또는 기타 농지전용해서 나가는 면적을 매년 계산을 해 나가면서 남아 있는, 현재 논 면적이 8,500ha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이 되고 남아 있는 면적이 8,500ha가 현재 있는데 이 논 면적이 다 벼가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640ha를 '99년도에 목표로 잡고서 심었는데 금년에 117ha를 더 목표를 잡은 이유는 이 면적이 우선 도가, 전체 농림부가 전국에 쌀생산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충청북도는 벼를 몇ha정도 심어라, 하는 목표를 줬고 그 도는 각 시군에 벼재배 면적의 목표를 줬는데 이 목표 면적이 7,757ha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목표를 도로부터 117ha를 더 받았죠. 그 117ha를 과연 뭐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시가 할 일인데 우선 휴경논이 29h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작물 재배, 논에 재배하는 예를 들면 논 감자라든가, 이런 타작물 재배를 억제를 할려고 합니다. 타작물 재배 면적이 약 100ha이상 됩니다. 논 면적에 밭작물을 심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전체를 다 금지시킬 수 없지만 일부를 억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타작물 재배 전환과 다음에 휴경논 생산화사업 이것을 하면 거의 100ha정도는 거의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좀 부족한 면적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7,757ha를 하여튼 채워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수리안전답 면적이 7,700ha이기 때문에 이 7,757ha를 다하면 57ha는 수리 불안전답, 천수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 면적을 채울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앞서 말씀하신 '98년도 벼재배 면적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찾아가지고 별도로 김관수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리안전답 7,700ha는 작년 통계입니까, 아니면 금년 통계입니까?

이것은 지난 '99년도까지 통계입니다.

'99년까지라면 지금 신니, 주덕, 이류 수리안전답이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줄은줄 아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감소됐는지 아십니까?

도로 면적 빠져나가면서 일부 줄은 면적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류, 주덕, 신니쪽에서 국도나 고속도로가 나면서 빠져나간 지구별 면적은 자료를 가지고서, 별도로 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에 보면 농업계학교 농업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지원을 했는지, 했다면 실적은 몇 명에게 수혜를 줬으며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어떠하고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효과가 있었다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농업인 33명에 있는거 말씀이시죠?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면 농업계학교 졸업자가 창업자금을 받아서 몇 명이나 창업을 했는지는 숫자를 아직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후계농업인 육성에 선발을 하는데 선발 요건이 영농정착의욕과 영농경력, 학력, 영농규모 이런 것을 가지고 농업후계자를 선발을 하는데 1인당 5,000만원까지 5%의 이율로 융자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업계학교 졸업자도 5,000만원까지 5%의 융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까지 줬는지는 파악을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후계자들하고 성격은 같은 거네요?

예, 같다고 보겠습니다.

지원금도 똑같고.

후계농업인 33명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로 하겠다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계자들하고 창업자금을 받은 사람하고 나와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것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한해에도 풍년농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써주신점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도 652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농촌에 투자를 하면서 풍년농사를 이끄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설명하시는 가운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8p에 사과홍보를 우리가 2년동안 서울나들이, 인천나들이를 했는데 그 결과가 사실 정상화했어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투자된 시비는, 한번 할때마다 얼마가 소용되는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13p, 깨끗한 들판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상제를 펼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도작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13개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수도작과 밭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평가를 하시면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4p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가을착수 2개지구가 있는데 어디 어디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5p에 이승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성격인데 지금 정부로부터 농업전문경영인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의 농업 전문경영인은 몇 명이며 몇 명이 자금을 받았고 지금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은 몇 명이고 또 자금을 받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농업경영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7p, 금년에도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해가지고 약 251억원의 목표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 251억원의 목표 산출근거는 어디 어디에 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홍보에 대한 결과분석한 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결과분석을 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96년부터 사과명품화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얼마를 했고 투자를 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이 여기서는 안되고 표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그 당시 '96년도에는 대개 사과 평균가격이 얼마였는데 가락동시장에서 충주사과가 상품, 중품해서 얼마였고 그 후 홍보를 계속한 이후에 가격대비표해서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면밀하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들판가꾸기 사업은 우선 논만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요즈음 논두렁에 제초제를 막 뿌리고 사실 농민들이 그런 면에서 피나, 경제적 여건만 따지고 이래서 들판가꾸는 애착을 높여 보겠다, 이런 의도로 한 거기 때문에 우선 수도작, 밭은 실시하기 어렵고 해서 논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평가는 1차, 2차 두 번에 나누어 합니다. 그래서 1차평가는 8월경에 한번하고 2차평가를 9월경에 하는데 우선 기준은 피, 잡초등 논의 깨끗함 이런것, 다음에 논두렁외에 주변정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 들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심사반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반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9년에도 이 평가를 해가지고 리통장협의회에 나눠서 시상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은 전체가 1,249명입니다. 자금을 받은 인원은 600명인데 왜 농업경영인 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부부, 남.녀가 겹쳐져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남자가 583명이 받고 여자가 18분이 받아서 601명이 자금을 받았는데 이 자금을 받았다가 회수를 한 인원은 제가 지금 숫자를 모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직거래 목표 251억원은 목표를 정확한 근거가 뭐냐고 하는 것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산출한 것은 우선 저희가 사과나들이 사업하면서 판매한것 다음에 각 농협에 단위조합에서 직접 가서 팔은 것 다음에 단위조합 말고 내고향으뜸산품점 다음에 소태농협에서 하는 사업장이 있고 또 살미에서 하는 김치판매 직판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신니농협에서 운영하는게 있고 이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251억원이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겠고 저희가 목표를 넉넉하게 잡고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 2개지구는 현재는 주덕 당우지구와 엄정 원곡지구를 가정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현지조사를 하고 또 여건을 맞춰봐야 알겠습니다만, 가을착수 2개지구는 거기 두군데를 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사과홍보에 관해서는 사과원예를 하는 사과농민들에게 어느정도 이렇게 시에서도 사과를 명품화해서 애쓰고 있다는 설명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자료를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질문드린 것이고 깨끗한 들판조성 사상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농민들 스스로가 논, 밭두렁 풀깍고 또 피를 뽑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합니다. 공무원들이 국도변에 뽑아준, 그 버릇때문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소득에 관계된다고 하면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저희 엄정같은 경우에는 종자 벼단지가 8개 단지가 있고 콩이 3개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려금을 더 주기 때문에 잡풀, 잡초하나 없습니다. 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스스로가 잘합니다. 이런 시상제를 해서라도 좀 장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농업경영인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자금회수조치를 농협에서 합니까?

예.

농협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이에 관계되는 농업경영인 소위 후계자 자금을 받고서 농사팽개치고 나간 사람도 숫하게 많지만 자금이란 자금은 무한정 받아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해가지고 거의 도산될 후계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농협에서 고질채무자로 아주 골치 아프게 앓는게 농협에 몇 건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정할 당시에 여러가지 참고를 해서 실제 농사를 짓게 만드는게 아니라 잘못하면 자금에 의해서 농사를 못짓고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채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회수는 저희가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회수를 하는데 대개 농업도 경영이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을 못갚고 있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디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금융이 전부 전산망이 되어 있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고충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상 이것을 저희가 자금회수 대상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당초 선발할때 엄정하게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첫번째 송아지생산 장려로 해서 우리 시에서 7,500두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도 알다시피 내년도부터 농.축산물이 완전 자유개방이 되어가지고 쇠고기 수입이 밀물처럼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쇠고기 수입이 완전 개방이 되어가지고 들어온다고 가정할때 우리 축산업을하는 농.축민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작년도에 벚꽃 나무를 잘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장기에는 생육상태가 좋았어요. 그러다 가뭄이 들어서 고사된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사된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식할 수 있는 묘목은 확보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운동이 전개될텐데 만약에 가로수 심은데 불을 놓으면 심어놓은 벚꽃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밭두렁을 태울때 공무원들이 전부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가로수 심은데는 불을 놓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없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지금 안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대책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제가 농정국장을 오고서 일부러 우리 도의 축산과장하고 축산진흥원장을 일부러 초빙을 해가지고 하루종일 장래 축산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독선생을 앉혀 놓고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도 사실은 그런 일부 차원인데 한우가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쇠고기 자급율, 현재 우리나라 한우를 가지고 쇠고기 자급율이 43%입니다. 지금 43%외에 나머지는 지금 수입 축산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의 자급율을 어디까지 보고서 하느냐가 첫번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우를 가지고 100%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쇠고기를 다 댈것이냐, 아니면 한우를 가지고 30%만 대고 70%는 수입 축산물이 될것이냐, 우선 자급율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축사행정이 갖는 목적은 우리나라의 한우가 자급율 40%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사람들이 소를 키워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한마리에 70만원에서 80만원대, 성우 한마리에 250만원에서 300만원대를 유지한다면 그래도 한우 키우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고서 현재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가 매년 주기적으로 파동이 옵니다. 이 파동에 대비해서 소가 사실은 수입 축산물 때문에 한우가 죽는게 아니라 파동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생산을 해주는 것이 우선 축산정책에서는 기본이라고 보고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가 전체 쇠고기 공급량에 40%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은 한우를 키우는 사람 들에게 큰 손해없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그런데 한우를 40%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소 한우가 부쩍 많이 생산이 됐다, 또 값이 싸다고 해서 생산을 안해서 한우값이 올라갔다 이런 앙등이 안되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축산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정책은 국가 전체적인 정책에 부분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고 우리시 나름대로 특별하게 쇠고기 가격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특별하게 대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래도 쇠고기 가격 안정이런 것은 수입쇠고기 전문점 이런데를 계속 단속을 하면서 부당거래 이런 것을 막고 다음에 우리시의 송아지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고 다음에 생육과정에서의 생산비 절감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원채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특별하게 대책을 할 수는 없겠다, 다만, 농림부가 가지고 가는 시책을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시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가면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한우가 40%대까지만 유지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40%가 고급육을 먹는 적정수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흡족하게 보고를 드릴 수는 없겠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에 고사목 벚나무는 저희 수목원에 벚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심은지 얼마 안돼서 죽은 것은 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켜서 보식을 하도록 하고 심은지 오래됐는데 태워서 없앴거나 일부 아이들이 부러뜨려서 자연적으로 소모가 된 것은 저희 수목원에 있는 묘목을 가지고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 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을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세가지만 묻고 한가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농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농정행정의 통개를 접할때 황당하게 느낄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금년도 벼재배 면적의 7,757ha라는 자체가 상이하다 보니까 117ha가 증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가 궁색한 애매한 답변이 된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바로 12p 10a당 생산량, 위에서 지시된 내용으로 보면 478kg인데 시 자체에서는 520kg로 책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충주시가 다수성 품종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일품이 현재까지는 제일 많은 단수가 나오는 534kg가 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한 30%정도 재배하는게 서안인데 서안이 505kg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품종을 재배해서 또는 여러가지 역점시책을 추진을 펴가지고 520kg를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작년도에 생산 단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520kg를 하겠다는 근거가 있으신지, 그리고 중간에 병충해 공동방제 4회에 8억 5,4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에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7P 물류표준화 및 도매시장 확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마무리 65억원, 국비 38억 ,도비 6억, 시비 21억, 농안기금이라고 했는데요. 당초에 계획을 볼때는 사업비가 60억이었단 말이에요. 국비가 12억, 도비 6억, 시비 21억, 농안기금 21억 했는데 중간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더해 가지고 시비는 안들어 가도 된다라는, 물론 농안기금 자체는 들어가지만 순수한 시비를 여기에 투자를 안해도 된다라고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한 60억원 예산이 어떻게 65억원으로 5억이 더 늘어났는지 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기회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할때 충주산 한우라든지 양돈, 양계, 축산물 또기타 내수면에 따른 브랜드화를 추진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고 그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나온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세 부분인데요. 실제 경지정리가 되갖고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하는데는 내년부터 수세가 면제가 되는데 실제로 시에서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농촌에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히 농민들이 자체로 운영을 해왔는데 시에서 이부분에 대한 수세를 좀 지원해줄 그런 계획은 안갖고 계신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에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보당수확량 문제는 478kg, 그러니까 단보당 수확 량 공식목표 478kg은 지난 5년간에 우리시 단보당 수확량을 평균을 잡아서 목표로 보내준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단보당 수확량을 평균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488kg가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8kg인데 왜 478kg으로 됐느냐 하면 저희가 농사를 짓고나면 연말에 우수시군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줍니다. 이게 상사업비가 2억, 3억 이정도니까 상당히 큰 평가인데 당초 목표를 도로부터 받을때488kg을 받으면 나중에 520kg을 달성해도 초과달성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도에 그동안 협의를 해가지고 단보당 수확량을 아래로 적게 잡아서 일부러 10kg적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전체 받은 단보당 수확량 목표에서 그러니까 쌀생산 대책을 목표로 세우면서 우수시군중에서 저희시를 10kg을 봐줘서 목표를 낮게 잡아준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연말 평가에서 초과달성 숫자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상의 요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99년도 실적은 518kg였는데 518kg실적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저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해준 수치가 518kg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18kg였으니까 금년에는 촉구를 하고 독력을 한, 농업관게 공무원들이나 벼농가에게 촉구를 한다는 뜻에서 520kg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벼의 단보당 수확량을 높이는데는 지금 임병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품종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것이 첫번째 관건, 두번째가 평당 주수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다수성품종,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농가들이 선호했던 아끼바리는500kg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새로 나온 품종, 앞서 말씀드린 일품이라든가 서안 이런것을 가지고 하는데 평당 주수확보를 할적에 금년에는 농가에 홍보를 하고 영농교육시에 해서 520kg를 목표로 해서 금년에 쌀생산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양질 다수성품종은 영농교육시에 누차 여러번 됐습니다만, 그것은 지대별로 가가 맞는 품종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농가에서 그렇게 관습적으로 머리에 박혀있는 추청 품종의 재배를 좀 줄이고 새로운 신품종 공급을 확대하는 것하고 평당주수를 얼마나 적정하게 확보해서 지대별로 평당주수를 80주를 심어야 될 때도 있고 85주를 심어야 될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된 관건으로 삼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방제예산은 공동방제를 저희가 4가지를 잡았습니다. 뭐냐하면 벼물바구미 방제하고 잎도열병하고 이삭병하고 피.잡초제거를 잡았는데 벼물바구미는 100%,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드리는 100%는 한번 일제히 하도록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벼물바구미를 일제히 방제를 하는데 이것은 지원을 40%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억 5,400만원이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잡은 겁니다. 지원비율은 40%고 잎도열병 경우에는 유제는 70%, 수화제는 100%, 피.잡초방제는 30%이런 지원비율을 맞춰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잡은거고 전체 사업물량

자부담까지 포함이 된거라고요.

예, 다음에 내수면 브랜드화사업은 지금 여기에 축산사업에서 별도 표기를 안했습니다만 송어가 전국 생산량에 약 20%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부서에서는 송어를 전국 생산량에 한 20%되고 우리 도내 생산량의 80%이상을 저희가 생산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명품화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수면 양식사업이 수질오염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내수면 명품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내수면 명품화사업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우리 지역에서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 충주댐에 가두리 양식사업을 하면서 노하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본을 투자해서 할만한 그런 자본이 없고, 외지 자본을 들여서 할려고 보니까 외지 자본이 들어왔을때 과연 우리지역에 환경문제라든가 이런거와 그 자본이 들어와서 여기 소득이 되겠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업을 놓고서 그런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것은 1년동안 브랜드화 할수있는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이것을 꼭 지원을 해서가 아니라 내수면 사업은 기술과 여건은 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본을 어떻게 축적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국가하고 가두리양식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받으면 그분들이 재시작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고 이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에 전자경매시스템은 종합정보망구축사업이 ISDM이라고 한국 통신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자경매시스템 사업은 우선 기본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을 한 이후라야 전자경매시스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ISDM을 구축하고 이구축이 되면 전자경매시스템 사업은 그거와 맞춰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임병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리계문제, 이것은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는 수세를 안무는데 저희시에서 대형관정을 개발했다거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에 따른 농지면적 이런데는, 또 양수장 조그만 소규모 양수장 사업으로 해가지고 물을때는, 또는 자율적으로 도세라든 가 또는 양수장 전기료, 운영비라든가 이런것을 그 농지구역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율적 으로 수리계를 조직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운영관리 비율이 놓아가지고 경지정리지구 수세 무는 것보다도 더 많이 물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방 저희시에서 어떻게 부담을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국가에서 하는거에 지방자치단체도 좀 맞춰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예산은 세워가지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장기과제로 하겠습니다. 이상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7p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마무리 사업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사업이 국비사업을 받아서, 그러니까 농림부의 사업을 저희가 중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간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은 어떻고 다음에 설계도까지 전부 보내서 승인을 받는데 거기에 냉장시설은 어떻게 하고 등의 그런 규격가지를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농림부에 수정을 해준것이 65억을 하라, 그 다음에 농안기금은 여기서 순수 시비로 표기를 했는데 전에 보고드릴 때는 농안기금으로 표기를 해서 그게 국비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농안기금을 장기저리를 받아서 나중에 시비로 갚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비부담이라고 봐야 됩니다. 농안기금이 융자금이기 때문에. 여기 농안기금 21억원은 저희 지방체 전체 900몇억 있는데도 그게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표기를 한거고, 60억이 65억으로 된것은 중간에 농림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금액이 확정 된겁니다.

65억이라는 자체는 우리 충주시에서 당초 계획이 60억이라면 60억에 대한 계획이 맞아 야만 되지 않을까, 이것도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어차피 부채를 안아 가면서 21억을 투자하는건데 지난번에 사실은 국비는 12억에 시비가 21억, 21억 있었단 말이에요, 따지면. 농안기금하고 순수한 시비하고 그렇게 해서 60억이었는데 65억이라는게 농산부에서 국비를 주기 위한 기준을 세워 준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99년도 10월에 사업을 농림부에 규모, 그러니까 전체 규모와 그 다음에 설계,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도까지 해서 승인신청을 보냈더니 사업에 대한 전체 규모가 조금씩 변동이 되니까 전체 면적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주면서 전체 사업비가 65억으로 늘어나서 65억 늘어난거에 당초부터 시비는 21억입니다. 시비부담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도비받은 것도 있고 도비는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도비는 당초 6억이에요.

당초에는 없었죠?

작년도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6억이 보고가 됐거든요.

그 사업변경 승인을 받고 다음에 전체 농림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규모가 변경되면 서 65억으로 늘어났던 겁니다. 국비는 당초에는 38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더 받아 오면서 5억이 더 늘어난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 우리 충주시 계획이 6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면 국도비를 가져오면 가져오는 만큼 충주시로는 득이고 시비를 그만큼 5억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5억이 어떻게 된건가 여쭤 본거고요. 아까 전자경매시스템하고 내수면 또는 한우나 돈육, 양계 그 부분에 대한 브랜드화를 국장님께서는 우리 내수자원이 전국 생산에 20%를 차지한다라든지 규모로는 상당히 좋지만 실제로 국장님께서 기획감사과장님을 하셨으니까 더 잘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시정연설문을 작성할려면 몇년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기획돼야 되고 또 각 과별로 예산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10월부터 11월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 전자경매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가 여기에서 기히 밝혀졌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는 최소한 시정연설에 나온것 만큼은 업무보고에 같이 내용이 나와서 소상히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 시정연설만 듣고서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물론, 포괄적으로는 나오지만 세부적으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이 보고가 되면서 저희 의원들이 다 아는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검토하다 보니까 빠져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전자경매시스템만 해도 ISDM이 구축이 된 다음에 이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사업비도 이부분이 들어갔어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ISDM과 상관없이 순수한 경매시스템만 따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에 사업비가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추후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갔을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경매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농.축산물이 브랜드화 되어서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는 축산농가에 활력을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전자경매시스템은 사업비는 4억에서 5억정도 들어갑니다. 농림부에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조금 신청을 해놨는데 농림부가 확정을 지어서 국비보조내시로 해주면 보조비율에 맞춰가지고 시비 10%정도, 5,000-6,000만원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다음에 법인측에서 조금부담해야 될게 있고 그래서 현재 농림부에 검토중에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는 농림부에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 노출을 못시켰습니다만, 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의원입니다. 농정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잘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도 세기가 바뀌는 2000년도 초년인데 제일 중요한 업무계획이 누락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10가지는 필수적이고 당연히 있어야 될 업무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에서 충주댐의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충주시에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얼마라고 추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액은 객관성이 있는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 안개로 인한 피해보상을 여러가지 면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산물 피해에 관한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당연히, 수치로 나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는 2000년도 초인데 금년도에 피해액을 산정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전임 국장님께서도 저번 시정질문때 충주지역의 안개로 인한 피해액을 수자원개발공사에 의뢰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인제공자에게 의뢰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느냐, 의원들이 질책을 한 일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수자원개발공사에 피해액을 의뢰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있어서 과일박스 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일박스 포장은 박스의 품명, 생산자 또 생산자의 주소, 연락처 표시를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유통하고 있는 과일박스 포장은 거의 표시가 안된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구정때 배가 몇 상자 선물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품명란에는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은 거의 돌배에 가까운 이런 내용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생산자 성명과 주소, 연락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충주사과의 명품에도 영향을 미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세번째는 '96년도인가 남산 임도변에 산수유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90%가 활착이 되어서 잘 자라고 있는데 산수유나무의 간격이 2m간격으로 식재하여서 너무 밀식된 이런 감이 있습니다. 성장이 돼서 나중에 이식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정도가 되기전에 어릴때 간식을 해서 다른곳으로 이식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충주댐 안개피해 보상문제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1월경에 저희 시장께서 충주댐의 피해보상, 피해정도를 파악을 해야지 수자원공사하고 시의 보상문제를 따지던 떼를 쓰던 할것 아니냐, 그런데 피해정도도 지금 아무런 통계도 잡힌게 없으니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공식 지시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우선 충주댐의 안개 피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어린애들의 감기문제, 호흡기 질환문제 다음에 농작물에 미치는 피해문제 또 간접원인으로 도로교통문제 이런 여러가지 피해를 미치는 부문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해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일단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무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저희들 농정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 전문기관용역을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부서별로, 그러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소, 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로과, 농작물 피해에 미치는 것은 농정국 등에서 나누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등의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서별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동의를 받아야 어떤 대외 구심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현재 진행중에 부서별로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어려운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안개로 인해서 받는 냉해피해와 더불어서 농작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금년중에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가 된것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공인을 받는 그런 절차로 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농작물 뿐이 아니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다른것 까지도 다 포함해서 저희시 자체가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일부 부분적으로 기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것을 촉구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안개로 인한 피해가 여러분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에 대한 피해액은 기초 조사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읍면동별로 어떻게 극히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정부기관에 용역을 줬을때도 그 기초와 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금년도 2000년도에는 어떻게 되든 기초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과일박스 포장에 생산자 표시문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희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서는 농림문제가 없으니까 유통관련 담당공무원이 주되게 하는 업무중에 하나가 생산자 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시 의 경우 양쪽으로 걸려 있습니다. 소비자와의 문제 또 생산자와의 문제 이런게 걸려 있어서 추석, 설 이런 대목밑에는 생산자 표시 이런 것을 일부 단속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단속외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산자들을 위해서도 이런 생산자 표시는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지도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단시간내에 금방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좀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언젠가는 해야될 일이고 그러니까 김무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에 대한 것은 일제 단속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하고 농민들에게는 아예 처음 포장박스 할때부터 표시를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수유 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3m간격으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심다보면 돌 이런것 때문에 3m 가 안되고 2m로 심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심을때에 산수유 열매를 야생동물 먹이가 되도록 하고 꽃도 보고 또 사면보호도 하고 이런다목적으로 심은건데 지금 나무를 파서 이식을 해야될 부분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크게 나무끼리 닿아서 문제가 될거로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조사를 한번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나무가 너무 성장하면 이식하기 힘드니까 이게 다년생도 아니고 나무니까본 의원이 봤을때는 너무 밀식이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정검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덕 의원입니다. 12p 우량농지본존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2010년이 되면 식량전쟁을 해야되고 물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진흥지역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진흥지역 감소분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진흥지역이 감소되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농지전용지 단속을 강화사힌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정기회 업무보고를 받을때 건축과에서도 건축지를 확인해 본 결과 53지역에 대한 농지분야를 확인한 결과를 보면 `96년부터 `98도년까지 농지전용을 해준게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농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식량증산 차원에서 빨리 조치가 돼야 되는데 법상으로 농지법 제41조에 택지를 조성하다 1년이상 방치했을 경우는 취소 조치하거나 원상복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냥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은 빨리 조치가 되가지고 앞으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15p 귀농인 5명의 1억원 지원관계는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지 말씀좀 해주시고, 17p 이종원 의원 보충질의인데요. 직판장 운영 지도감독은 정기회때도 말씀하신게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실제 업소가서 지도점검일지를 확인해 볼려고 내 놓으라고 하니까 없어요. 그게 지도점검이 실제로 분기별로 잘 안이루어 지는 것 같고 앞으로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지도점검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문제는 우선 농지전용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읍면동에 권한이 위임됐는데 농지전용허가는 면지역에 따라서 신고라든가 이런것을 제하고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허가가 되거나 신고를 하면전체가 읍면동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백승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덜가지고 소흘히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만 해주고 사후관리는 읍면동장들한테 각각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진흥지역 감소가 된것은 농지전용을 저희 지역은 가능한한 안하고 있는데 개중에는농업진흥지역이라도 공공사업이라든가 특별히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진흥지역이 일부 줄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고 진흥지역으로 건축도 안하고 농지전용허가만 받아놓은 상태로 있는 것은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그렇다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농사를 안짓는 것도 있을테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본래 농지 목적대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은 1인당 2,000만원이내에서 융자를 합니다. 5%짜리인데 5명에 1억원을 잡았는데 이 사업은 검도를 지도소에서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읍면지역으로 가는 것은 귀농으로 보지 않고 대도시에서 온 사람만 귀농인으로보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2,000만원가지고 귀농 정착하기에는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기광에 도시인이 유턴해서 농사를 하는데 자기 자본을 가지고 농사를 하는외에 일부 조금 융자금 지원하는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직판장 문제는 의원 여러분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한다고 계획을 해놓고서 실제로 분기별로 1회씩 형식적으로 일부 한 것도 있고 또 가서 막상 점검을 해보니 손을 대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분분이 아닌것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사실 직판장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몇 개만이라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관계는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지금 1-2년정도 됐다고 그러면 얘기를 한하는데 `95년부터 `98년까지 한게 그냥 그대로 있는게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조치가 돼야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를 안가보면 자꾸 읍면직원한테 물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현지를 확인해 보면 대번 나타나요.

일제 조사를 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학영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현황에 가축현황을 질문드려 보겠는데요. 우리 관내 한우를 1만 7,000두가 있는데 호당 평균두수가 6.1두에요. 그러면 한우를 먹이는 농가가 한 2,800여 농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최고 많이 먹이는 농가가 몇 두를 먹이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특히 젖소, 낙농을 하시는 분이 우리관내에 3,000두가 있는데 호당 평균두수가 39.2두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먹인다는 얘기인데 시에 평균을 39.2두라고 하면 젖소를 상당히 많이 먹이는데 최고 많이 먹이는 농가가 몇 마리를 먹이나, 젖소는 보면 한 75농가밖에 안되는데 한우는 2,800여가구, 돼지도 11만 9,000두인데 호당 평균두수가 1,293두란 말이에요. 85호, 닭도 256만 4,000수인데 평균 먹이는 마리수가 2,913두라면 한 900여호, 그런데 한우많이 유독 2,800여 농가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평균두수가 6.1두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한우를 먹이는 농가는 보통 6두이상 먹이는데 최소 수치좀 말씀해 주시고, 14p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암반관정을 13개지구에 39ha에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암반관정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 주덕 사락지구에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한 구렁에 지하수 암반관정을 몇번 시도를 해도 물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류에다 조그만 소류지를 해달라 이런 건의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담당직원이 현지조사도 했는데 그 소류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정국의 얘기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금년에 다시 암반관정의로 재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13개지구 암반관정 숫자에 주덕 사락지구가 확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기계화 경작로가 매년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설치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진하거든요. 금년에도 보면 5.3k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일반구역에는 1.8km,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3.5km해서 5.3km인데 경지정리한 구역내에 기계화 경작로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5km 300m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중에도 일반구역은 1.8km밖에 안돼요. 일반구역은 우리시 자체에서 한 경지정리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농업기반공사구역은 농조에서 한 구역입니까?

예.

그렇다면 1.8km하면 불과 얼마 안되는데 이런식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 추진이 된다면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금년에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량을 더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가축사육통계에서 젖소는 전업화 되어있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우의 경우는 전업화가 되어 있지 아니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마리 키우는 사람까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젖소는 전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약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호당 나누면 호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한우는 많이 키우는 경우에는 주덕 묵동에 최천식 농가의 경우에는 한 400여두정도 키우는 반면 2-3마리정도 키우는 농가도 많이 있고 이래서 통계 수치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다음에 젖소는 가금에 박성권 그 분이 한 120두정도 가지고 있고 젖소는 최소한 적어도10두이상 되기 때문에 집약화 되어 있어서 통계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낙농업하는 분들이 주덕에도 몇 농가가 있는데요. 평균두수가 39.2두면 상당이 율이 높은데 가금 분이 한 100여두 있다고 하면 한 70여 농가가 39두이상 평균 그렇다면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그 이상됐어야 통계가 맞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보면 10두이상 먹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39두라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이거에요. 반면에 한우가 6.1두다 해서 2,800여세대까지 파악이 됐다고 하면 물론, 한 마리 먹이는 사람까지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 한우를 사육한 농가가 2,800여세대가 넘는다면 13개 읍면 빼놓고 농촌동 시내 한 5개동이라면 18개 농촌동이 된다고 하면 평균1개면에서 적어도 한 120-30호가 소를 먹인다는 얘기에요. 평균 그러면 이것은 숫자가 과연 그렇게 되느냐, 실제 평균두수는 6.1두가 넘는거 아니냐, 또 소를 먹이는 농가는 2,800여 가구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가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물론, 한 마리 먹이는 농가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얘기를 않습니다만, 젖소도 39.1두라는건 상당히 비율이 높지 않느냐 했을때는 보통 10두를 먹인다면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잠시도 시간이 없는 사업인데 그래 39두라고 하면 주덕에도 몇 집이 있는데 이재덕씨가 많이 먹이는데 그 사람도 이정도는 안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전수 조사가 된 숫자이기 때문에 한우 농가가 사실 2,800가구는 넘습니다. 왜냐하면 부업규모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넘고, 젖소는 그러니까 다수 사육농가는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100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젖소는 한 75개 농가가 되니까 파악이 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우 농가는 2,800여 농가가 그렇게 파악이 잘됐느냐 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13개 지구는 현재 13개 지구중에서 10개 지구는 대상지구를 지금 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비용으로 3공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주덕 사락지구는 예비용 3공중에서 1공을 가지고 재시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기를 3번인가 시도를 해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상류에 소규모, 한 2-3억 정도면 될것 아니냐, 소규모 소류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망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또 실패가 된다고 그러면 소류지로 사업을 바꿀.

다른 방법으로 찾아 봐야죠.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난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류지를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시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조만한 우물같은데 퍼서 심고 이랬는데 이게 다 없어 졌거든요. 경지정리를 해놓고 과연 암반관정으로 농업용수를 개발할려고 하니까 완전히 막혀서 물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게 응봉이 많은 지구는 보면 지하수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 재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사실 문제인데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주민의견수렴을 해보면 농로포장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봉방동 하방들 같은 경우에도 해야될 사업이 지금 대상을 일부 파악을 했습니다만, 농로포장이 사실 많은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농업진흥구역내에서 경지정리가 되어진 지구만 국비를 지원하도록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농림부에서 물량을 쪼개줄때 농업기반공사것 따로 시.군을 따로 쪼개줍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3.5km, 금년 1.8km를 받았는데 금년중에 이 물량을 더 확보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에 전체 농림사업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외에 시비도 자체적으로 경지정리가 됐든 아니면 일반경지정리지구가 아니든 시비를 농로포장사업에 좀 확보를 해볼려고 이게 농정국으로써의 욕심입니다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농로포장사업 예산을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농림사업은 대개 농림사업이 3월부터 쫓아 다니면서 2년도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2001년도 농림사업은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일반구역은 주덕 견학지구를 가정을 했습니다.

견학지구는 농업기반공사구역 아닙니까?

거기는 일반경지정리, 그전에 우리시에서 했던 지역입니다.

견학지구에 일반구역으로 시에서 한게 있습니까?

소규모로 조금씩 하는 구역. 다음에 농업기반공사구역은 사락지구로 잡고 있습니다. 바뀌었네요, 사락지구가 일반구역이고 견학지구가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데 1.8km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량이 그것밖에 없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청지구는 작년에 한걸로 끝난 거에요?

끝났다고 봐야죠.

일부만 하고 관두는 거에요?

다는 못합니다, 어차피.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입니다. 12p에 4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해서 IMF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근로자 소득과 우리 농가소득 격차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16p에 과수.원예사업 경쟁력 강화해가지고 사과, 복숭아, 밤에 대해서는 시비, 도비를 융자를 해줘요. 그렇다면 충주에서 용관동하고 달천동, 단월동에서 132농가가 참여를 해서 년 31억의 수확을 올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1p에 도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교현공원하고 예성공원을 언제 매입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7p에 청풍명월 내고향 큰장터가 내가 알기로는 대전지방인가 어디서 특허를 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청풍명월이라는 상호를 써도 특허의 길을 냈는지 안냈는지, 더구나 청풍명월은 그야말로 충청북도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전지방에서 특허를 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래요.

지금 박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 문제는 전에 새마을 업무가 한참 활성화되어 있을때 새마을 부서에서 소득 추계작업을 해서 마을별로 소득이 나타낸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80년대 중반까지 하다 그 이후로 국가적으로 소득을 추계를 못하도록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계층간에 격차 통계가 나오는 것 때문에, 하여튼 추계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어요. 농협계통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그냥 농협계통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일 뿐 도시근로자는 얼마, 농업도 부분적으로 농업소득에 대한 것만 있고 농림부에서 나오는.

국장님 모르시는 얘기에요. 농협계통에 한번 알아 보세요.

제가 농협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부채문제를 조사하면서 도시 근로자와 농가소득 격차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었어요. 그 통계 나온걸 내가 읽었다고요.

제가 농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관, 달천동 132농가 원예시설 농가 말씀하시는 거죠?

방울토마토.

그것은 물론,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 사과밤 명품화를 할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아래에 비가림하우스 사업은 그런쪽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도 포장되는 규격박스출하하고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비가림하우스를 용관, 용두, 달천, 이류, 칠금, 봉방 이 지역에 비가림하우스시설농가에서 방울토마토를 해볼 희망농가를 받아보니까 100농가정도가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100농가씩 많이 희망을 한다면 추경에 좀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을 그런 단지화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인규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에는 그런 원예시설농가 즉, 방울토마토뿐 이 아니라 상추작목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충주 방울토마토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도나 질에 있어서 아주 우수하다고 그러더라구요.

다음에 도시공원 사업은 예성공원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교현공원은 금년에 한 2억원정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바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되니까 사유지에 대해서.

예성공원은.

예성공원은 얼마 없습니다. 예성공원은 도서관있는데 거든요. 교현공원은 한 2억정도.

이것이 일부분이겠어요.

그렇죠,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 년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공원부지를 매입하는게 사실은 처음 시도가 되는 겁니다. 대가미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대가미공원은.

대가미공원은 농지개량조합꺼니까 관계가 없는거고, 교현공원은 사유지 아니에요?

대가미공원도 사유지하고 농조해서 돈이 꽤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현공원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있었던 민원을 보니까 고충처리를 해서 판결받아서 시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전부 예산이 6억 6,000만원 되는데, 그중에 대가미것이 마무리를 지을려면 4억정도 가져야 되고 다음에 교현공원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풍명월문제는 이게 도가 주관을 하는 사업에 전 시군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도가 청풍명월 큰장터라고 하는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특허문제하고는 별개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전지방에서 했죠?

그 때문에 지적재산권, 충남하고 충북하고 한동안 시비가 됐었는데 이 청풍명월 큰장터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하십시요.

하성대 의원입니다. 의문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p에 휴경논생산화추진에 있어서 금년에도 신규로 12ha를 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휴경논이 지금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4년전 당초 파악했던 전체 휴경논 면적이 몇ha이데 휴경논생산화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한 면적은 몇ha고 아직도 남아있는 휴경논이 몇ha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휴경지는 논으로 파악을 한것이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논 전체 휴경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수치는 지금 모르겠고 그동안에 저희 예산을 들여가지고 휴경논을 재생산화사업을 한것은 17ha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농사를 짓도록 한것이 17ha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12ha를 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몇년을 했는데 17ha뿐이 안됩니까

휴경논생산화사업이 금년까지 하면 한.

'97년부터 한거 아닙니까, 3년동안에. 1년에 한 6ha밖에 못했습니까?

예.

국장님 확실한 답변입니까?

한번 수치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치를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를 한다고 그래야죠.

제가 알고 있는 수치를 보고를 드렸는데 17ha가.

1년에 6ha만 했겠습니까?

저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그런데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입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번째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요업무추진계획은 각 과별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나 인원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소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기업체 수가 410개가 되겠습니다. 410개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274, 휴업중이 40, 공사건설중인 것이 55, 폐업이 41개가 있습니다. 전체 가동율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6개단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관리를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30개조합이 되겠습니다. 석유류, 가스판매업이 257개소가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984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기본현화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과별 나온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물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품목에 대한 동향파악과 대책을 강구하고 유관기관 단체외 공조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물가동향 분석조사를 면밀히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10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업소 카드화 관리를 1,044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50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요금조정시 사전에 심의해서 요금이 인상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지원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기금이 82억중에서 기히 대출된 것을 제외하고 금년에 45억정도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315개 업체에 158억 3,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91개 업체, '98년도에 89개 업체, '99년도에 135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라면 신청하시는 분들을 100%지원을 못해 주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자금도 부족하겠지만 우선 업체들의 담보능력이 부족할때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4월에 육성자금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성장 잠재력이나 기술보유, 경영애로 다음에 중소기업 발굴 이런 방향으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다음은 기업체 유치를 적극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4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2산업단지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유치지역 지정신청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치지역이 신청이 안됐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유치를 협의중에 있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대체입주를 7개 업체를 했고 그 다음에 개별입지를 33개 업체를 했습니다. 공자유치에 문제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심리가 아직까지도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에 유치지역지정이 아직 안되서 유치지역지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공장유치를 할 경우 완전히 면제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5년간 50%의 혜택을 받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20억 6,400만원을 들여서 4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개 사업에 약 116억 4,800만운 투자를 해서 년 근로인원을 30만 4,128명을 취로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9개 사업에 8억 6,000만원을 들여서 1단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2단계, 3단계, 4단계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천변도로시설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방동 봉계교부터 교현동 성내교까지 1,910m가 되고 폭이 19.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도가지 추진되는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봉교부터 충인2교까지 517m와 주차장 191m를 97억을 들여서 1차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차공사의 총 공정은 한 79%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도, 차도, 경계석 설치 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차공사는 작년 11월 2일 입찰을 해가지고 12월 9일 착수를 했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차 공사를 착실히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2차공사를 1,360m, 대봉교부터 봉계교, 충인2교부터 성내교간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큰 교량을 새로 놔야 되는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봉교하고 예성교 두 개를 새로 건설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가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와 영평리, 본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546만 1,000㎡, 약 165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3,252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산업단지입니다. 저희들이 유치할려고 하는 주요 업종은 전자, 전기 및 정보정밀기계 등 첨단산업 업체를 유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9월5일 충주과학산업단지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8일 기본조사설계를 하다가 IMF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다시 '98년 1월 9일 지정승인에 대한 회신이 건교부로부터 왔는데 회신내용은 주관을 도에서부터 시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98년 12월 26일 기본설계 용역을 현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가 총 8억이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4억 5,400만원을 남기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할 경우 6억이라는 설계용역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작년 12월 14일 도에 금년부터 다시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6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중단된 4억 5,400만원은 그 당시에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로 마무리를 해서 4억 5,400만원은 반납을 하고 다시 도비지원을 6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국내경기가 상당히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희망 업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음은 17p가 되겠습니다.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연수동, 교현동, 안림동 3개동에 걸쳐 있습니다. 면적이 15만 9,118평정도 됩니다. 시행 주체는 연수토지구획정리조합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27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상비가 27억, 개발비가 약 200억정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시행기간은 '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9년 12월 20일까지 시행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합에서 시행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 10월 12일 토지구획정리지구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에 '93년 10월 15일 사업인가 연기신청을 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97년 3월 11일 우진건설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우진건설이 착공을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97년 12월 12일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3일 다시 글로리건설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현재 한 40%정도의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12월 20일까지 시행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우선 조합측에서 시행기간을 연장을 하고 지금 업체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연장을 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여러가지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측에서 지금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건설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안에 간선도로가 여러개 있습니다. 사방으로 퍼져 있는데 25m이상되는 간선도로는 시비로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m이상되는 도로도 도로를 개설하는데 한 90억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1/3정도 시에서 한 30억정도를 들여서 먼저 도로를 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하수도분담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분담금이 24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액 감면을 해달라, 또 실내체육관 옆으로 4차선 도로를 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연수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될 사업인데 우선 저희들이 필요하고 조합측하고 상의가 되기를 우선 시비를 들여서 개설을 할테니까 앞으로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시비 들인 만큼을 다른데 도로를 더 추가로 넓이는 것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약속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렇게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우리는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감모율이 지금 28%정도 되는데 이것을 23%나 25%로 하향조정을 해달라, 또 종합토지세를 전면 감액을 해달라,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을 자꾸 내세워 가면서 지금 사업기간도 연장을 하지 않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설득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 주지만 법적으로 세금을 전액 감면 해달라, 하수도분담금을 해달라, 이런것을 만약에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연수토지구획정리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할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340개소에 741.6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히 개수한 개수율이 46.8%, 다음에 2000년도에 개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이 15.09km에 약 1.3%정도 개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09km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국가하천에 창동제, 강천제, 목계제, 검단제, 율능제 이렇게 5개소하고.

국장님 좀 개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지방하천에 세군데, 소하천에 두군데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가하천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200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다음에 지방1급하천은 달천 팔봉에서부터 수주까지입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2020년가지는 전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p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방동 55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증설계획은 2001년까지 잡고 있는데 1일 2만 5,000톤을 5만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하을 보고 드리면 '97년 12월 31일 환경부에서부터 설치인가를 받아가지고'99년 5월18일 임광토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1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도처리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6월까지 마치고 2000년도 사업으로 차집관거 5.76km를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앙성하수처리장은 앙성면 일대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리구역은 0.53km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1일 1만 7,000톤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2001년까지 5,000톤정도 시설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는 2005년, 3단계는 2011년까지해서 한 1만 7,000톤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1단계에 한 100억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636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협의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환경부의 설치인가가 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까지 종말처리장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과 용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들 충주시의 일원과 수안보, 앙성 여기에는 기본계획이 어느정도 수립이 됐습니다. 나머지 주덕, 이류, 신니, 살미, 가금, 노은이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엄정, 동량, 산척, 소태를 추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되는 이유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렇게 한 뒤에야 하수처리장실시계획인가가 되고 양여금사업이나 물이용부담금을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p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나가겠습니다만, 금년도에 23개소에 약 61억 6,9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p, 하수도사업계획은 앞에 있는 부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p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확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망확충사업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우선 양여금사업으로 25건, 도비지원사업 5건, 자체사업 56건, 타지방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 1건 등해서 총 8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34p에 단위사업별로 내용별로 물량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것이 자세하게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유지보수사업을 16건, 교통안전시설사업을 7건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자세한 건수별로 물량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44p에 내역을 자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8p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을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로 시설하는 사업이 223개소에 약2억을 투자해서 금년에 실시하겠습니다. 유지보수를 186개소에 1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내역은 우선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면 가로등신설이 동지역에 20개소 3,0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충주역부터 칠금로터리 사이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 시설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농고뒤하고 이류면 황대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필요한 것으로 돼서 두군데하고 신호등 연등제를 시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면지역에 호암로타리부터 수안보 사이 그것은 연등제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중요한 사업은 노후 신호등을 교체할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중앙화학 사거리하고 제1로터리 사거리는 상당히 구형이고 시설이 노후됐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제어기 교체하는 곳이 4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남산초등학교 사거리하고 지현사거리, 야현사거리, 역앞에 서비스센터앞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9p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불법단속을 상당히 도로과나 우리시 전체를 봐서 여러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년중 계속 계도도 하고 또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취약상태에 있는 지역이 아파트는 세원아파트, 연수 주공아파트, 교현 남산아파트 등지에 노상적치물이 불법 광고물이 많고 다음에 시장주변은 무학시장, 예성공원주변, 탄금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속계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p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풍동부터 용두동까지 길이가 약 7.2km가 되고 넓이가 21m로 상당히 대단위 사업입니다. 주관부처는 건설교통부입니다만, 시행처는 충주시청으로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50억정도 기투자가 됐습니다. 이 보상금을 주기 시작했고 금년도에 9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40억정도는 보상비, 50억정도는 시설비로 해서 투자하고 앞으로 861억정도를 내년부터 투자를 해서 200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대충 말씀드리면 공사입찰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공사입찰을 했는데 이것이 주식회사 선경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지를 12월 31일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편입용지보상을 금년도에 40억정도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p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주에서부터 충주를 거쳐서 구미로 가는 151km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행처는 한국도로공사가 되고 주관부처가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이 총사업비는 2조 7,000억정도 됩니다만, 기투자된 것이 한 5,000억, 금년도에 투자될 것이 3,874억원정도가 금년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지보상을 2.5.6공구에는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4공구가 677필지에 71%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공사는 2공구가 32.8%, 3.4공구가 2.6%, 5.6공구가 18%정도 진도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공구에 용지보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어서 지금 개인별로 통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히 용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p가 되겠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개 노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67.1km가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6,96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798억원을 투자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송강-백운간이 20% 주덕-생극간이 77%, 장호원-앙성간이 25%, 앙성-산척간이 63%, 수안보-연풍간이 23%정도의 진척이 돼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 구간에 걸쳐서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p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공사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44p도 도로유지보수 관리사업에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버스노선은 총 117개 노선에 710회를 왕복해서 3만 1,501km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1일 3만 8,0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승강장은 38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개가 282개소, 무개가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체를 해야될 승강장이 총 80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게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교체를 할 수 없고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0개정도를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먼저번 예산에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2월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3-4월중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할게 많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해요.

대충 보고를 드리는게 그렇습니다. 양이 많아서요. 다음은 38p 사업용택시 증차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택시 증차계획을 19대로 했습니다. 개인택시를 15대, 법인택시를 4대 증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히 우리 시내에서 움직이는 택시가 919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증차되는 대수를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2월 10일이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일에 15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증차대한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49p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교통사고를 줄여야 하겠다는 인식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 큰 과제입니다만,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매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단도 만들어서 하고 또 주차장도 늘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줄이기 날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p 충주공영버스터미널 이전사업추진입니다. 칠금도 849번지에 1만 1,976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경이면 착고을 해서 2002년 2월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약 114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업체에서 건교부에 재정투.융자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안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될 경우 편의시설 분양을 해서 자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운영이 잘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2월중에 여하튼 건축허가 접수된 것을 심의를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p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연수 서편지구에 시행을 하고 작년도에 지현2지구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총 1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덕읍을 포함해서 한 15개 읍면동에 '99년도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120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된 것이 180동정도 됩니다. 그래서 36억을 투자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02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동당 30만원씩, 철거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하수도정비사업으로 2개 마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미 세성 벌말하고 소태 하남을 하겠습니다. 약 4억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53p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 8월 21일 주택조합이 설립돼가지고 지금까지 회사 부도도 3번정도 났고 조합원 327명이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금년 1월 25일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유지분들하고 또 법률가 건축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것 부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조속히 사업이 재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p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이월사업으로써 주택이 준공된지 10년이상 되는 주택은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억 7,3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p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시상입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은 매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의 건물형태나 색채, 구조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무를 한 결과 우수작 하나, 가작 둘을 선정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p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읍면지역 수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충주시의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수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척배수지에 14억, 동량배수지에 47억 1,4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2001년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시설 및 정비입니다. 이것은 새로 배수관을 시설하는 사업이 3군데, 교체하는 사업이 8군데해서 11군데를 시설 및 정비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충주시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읍면지역을 주로 하는 겁니다만, 노후시설개량하는 것이 19건, 신규로 하는 것이 3건해서 22개 사업을 6억 4,4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59p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장 하나, 정수장 한 관로매설 194km를 하고 있습니다만, 1일 생산규모 약 25만톤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충주시에 배정되는 것이 11만톤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77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봐서 달천초등학교 앞에 한 600m정도가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은 금년도 상반기에 주덕까지 통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금년도에 전지역의 통수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충주하수처리장에 1일 약 5만톤 수안보하수처리장이 6,800톤정도 해서 차질없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완벽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세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기직, 기계직, 실험직 이런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자들을 반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무료로 공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99년도의 사업실적으로 363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주로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 보육원 이런 데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점검을 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안보개발사업소에 수안보 물을될 수 있으면 아끼고 또 최대수요 시간을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해서 수안보에 온천수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5p 시장관리를 하는 곳이 9개소에 1,391점포중 농수산물도매시장에 398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중에 청과 점포는 몇개이며 채소점포, 수산점포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몇점포씩 분류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같은 p에 고용촉진훈련기관을 10개 기관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기관명을 어떠한 기관인지 밝혀 주시고, 과연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14p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향후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그중에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생산성 높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제가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새한콘크리트 앞 농로포장을 살펴봤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는 보기 힘들 만큼 말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저희 의원들이 느낀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정도 농로포장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해도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하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기술을 요한다거나 재료비를 좀더 증가를 시켜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61p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지원 및 수질분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p에 시장관리 9개소에 1,391개 점포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 398개 점포에 대한 내역을 알려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9개소는 우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장이 충주공설시장, 중앙공설시장, 현대타운 그 다음에 한양프라자, 동국프라자 그 다음에 부강아파트 시장 그 다음에 충주청과물시장, 충주고추시장 그 다음에 충주야채시장 등 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은 이것은 별도로 해서 398개 점포를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기관 10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냐 하는 것은 공공직업훈련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충주직업전문학교하고 충북직업전문학교 또 인정직업훈련기관이라고 해서 충북중장비직업전문학교하고 대경직업전문학교 그 다음에 비영리 전문학교로써 충북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사설학원으로서 충주디자인학원, 현대미용학원, 중앙놀이학원, 태광정보처리학원, 충주중장비학원 이렇게 해서 10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생산성높은 주민숙원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도내에서도 우리시가 가장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 200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력을 채용하면은 상당히 단가가 보통 2만 2,000원 정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면 기술인부는 한6-7만원정동 한 3배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도 정말로 기술자를 데려다 해야 되겠다는 것은 기술인부를 많이 채용할려고 그러지만 보도브럭을 놓는다든가 석축을 하는데도 찰쌓기나 메쌓기나 이런게 아니고 그냥 보통 할 수 있는 인부는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중에서도 약간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주민숙원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을 실업대책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계속 되는 한 계속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선 총 25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1단계 사업으로 29개 사업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겨울에도 용탄산업단지내에 평탄작업이라든가 토공작업을 하고 있고 주공아파트 옆에 보도브럭공사도 하고 오늘 보도브럭공사를 완료하고 주공아파트단지내에서 주민들이 고맙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예산이 나오는대로 주민사업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p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기술인력을 활용해서 농촌이나 이런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363개소에 비닐하우스나 축사 이런 것을 175개소를 점검해가지고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유아원, 보육원해서 148개소를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할 사업으로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를 가서 점검도 해주고 또 기계나 경운기같은 것을 봐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방안을 한명씩, 우리 기술자가 16명이 있는데 한명씩 조를 짜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마을하수도가 있는데는 거기가서 BOD라든가 COD, SS 이런것도 현장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적정여부도 알려주고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도중에 좋은 말씀도 많았지만 기술지원단 운영중에는 마을하수도정비중 평상시에도 준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장마철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사전준비를 해주시고 장마끝난 다음에 막혔다, 여러군데에서 얘기가 나오면 기술지원단의 인력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고생들이 많은데 사전대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자는 30여만명중에 그래도 전문기술을 가진 남자분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분들을 특별전담반을 만들어서라도 소규모사업정도는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국장님이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문서답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본현황 9개소 1,391개 점포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398개 점포를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398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중에 청과점포와 채소점포, 수산점포가 분류되어 있는데 이 점포는 몇개씩 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청취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398개 점포중에서 청과물 점포가 몇개고 수산점포가 몇개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된게 없습니다. 끝나는 대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입니다. 이승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즈음 공공근로는 저소득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번기가 시작되기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되 농번기가 되면 농촌일손돕기에 우선돼야 할줄 압니다. 3D현상으로 말미암아 지나해에도 농촌일은 회피하고 공공근로사업장으로 일손이 몰리는 관계로 정당 필요한 농촌에는 사람이 없어 애를 먹는다는 여론이 있어 금년에는 농촌일손 돕기 쪽으로 인력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시당국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절기에 바쁜 농사철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많은 인력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될 수 있으면 모심기를 한다든가 추수를 한다든가 농촌에서 가장 바쁜 시기는 피하고 또 그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계속해서 해야될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하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 이래서 또 농촌일손돕기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많은 공공근로인력을 농촌돕기운동 인력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충주댐 광역상수도에 총 사업비가 1,400 한 70억중에서 지방비 380억중에서 우리 충주시가 부담해야 할 114억중에서 81억을 기히 납부를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건설부에서 부담해댜 된다는 우리 충주시장님과 다른 지역의 시장님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한 60여명이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히 보도에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지방비가 안들어 간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 납부한 81억을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충주시로 반환이 되는건지 또 지금 91억을 납부를 안했는데 그것은 납부를 안해도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이승의 의원님과 정규용 의원님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도에 우리 충주시가 86억씩 들여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했어요. 지방비가 우리 시비가 86억, 국비가 35억해가지고 년34만 4,000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저는 간혹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가보면 열통이 터집니다. 그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떠한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전부 노는 경연대회같아요. 일을 할때는 1시간,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한 2-3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전부 놀아요. 그러면 노는 경연잔치뿐이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도 한 8억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 감독권을 철저히 줘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얼마큼 일을 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지, 그냥 공공근로사업 죽 나와가지고 도로변오물이나 줍고 그것도 잘 줍는 것도 아니에요. 거리도 얼마 안돼요. 전부 노는 거예요. 잡담이나 하고, 아무리 실업자 구제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건 좋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해줘야 돼요. 일반인들이 그것을 볼때 열통이 터져요. 어떠한 노는 경연장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시에서 한 20억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데 이러한 전처를 밟지 않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가 1,400억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정수시설을 하는 것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현행 수도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따지다 보니까 지방지치단체에서 우리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해야 될 액수가 386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충주시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174억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음성, 괴산 이렇게 하고 174억정도가 되는데 사실 174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도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충주댐 광역상수도에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이 수도법이 그렇게 된지가 얼마안됩니다. 그전에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데 광역상수도사업을 할때는 전액 국비로 다 해줬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할려고 하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비 부담을 380억씩 시켜가지고 우리 충주가 174억이라는 이런 부담을 시키게 만들고 그전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큰 지방자치단체는 전액을 건설교통부에서 해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지바자치단체 부담을 없에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 충주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주 이런 여러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74억중에서 81억은 하도 건설부에서 납부를 하라고 야단을 치고 이래서 81억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3억은 납부를 하지 않고 우리가 기채를 해온것을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 법을 국회에 자치단체장들이 모임을 해가지고 전주, 원주 우리 충주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임을 가져서 국회에 가서 이 법을 고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건설부에서 자기들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국회에서 건설부 나름대로 로비를 해가지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작년에 법이 보류가 됐습니다. 이 법이 보류가 되는 바람에 이것을 금년도 새로 국회가 원구성이 돼가지고 새로 법을 할려면 지금 대두되었던 법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원구성이 다시 되면 그 법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어떻게든지 법을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을 각 자치단체장님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1억이라는 납부한 돈도 그 법이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되면 81억은 우리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지금까지 52조 수도법이 맞다, 이렇게 얘기다 된다면 어차피 93억이라는 돈도 다시 부담을 해야되는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충주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금 광역상수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을 수시로 우리 충주시장하고 전주시장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국회에 여러번 가서 로비도 하고 국회 전문위원들도 만나고 이래서 이것은 너무 형평에 안맞는다,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법이 통과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너무 장황하신데 간략하게, 이미 의원님들이 그러한 전.후의 사정을 잘알고 계시니까 질의요지에 따라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15p에 천변도로공사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준공시기는 언제까지이며 당초 공사시기하고 지연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그러시는데 현지를 한번 가보시고 공사중지명령이 된거지 한번 확인 답변해 주시고, 그 지역내 먼지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먼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0p에 국도우회도로개설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고했을때는 6.8km에 사업비가 1,236억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보고했을때는 7.2km에 1,001억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32p에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5개노선 사업이 물량도 틀리고 사업비도 틀리고 작년에 보고한거하고 그리고 진도과정은 장호원 앙성간은 작년에 38%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25%란 말이에요. 진도가 도로 낮아진 사유는 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공사중에서 2차공사기간은 작년도 12월 9일 착공을 해가지고 2001년 12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1차공사.

1차공사는 지금 이게 계속공사기 때문에 금년에 현재 79%진척이 됐습니다. 금년에 바로 공사중지명령이 해지되는대로 3월중으로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는 1차공사는 마무리하고 병행해서 2차공사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차공사 준공시기가 언제냐 이런 얘기죠? 당초에 얘기했을때는 '99년도 말까지 마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한 것을 보면 1차 준공시기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1차공사를 공사중지명령을 작년 12월 21일 중지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97년 9월부터 '99년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고 또 충인교를 다시 놓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2개월정도 공사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공사 지체기간에 대한 지체보상금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정당한 사유로 연기 또는 하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셨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신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된거죠.

현지를 가보면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자재를.

자재가 아니지 철근, 이게 나쁜 얘기로 된다면 철근에 시멘트를 바르고 있어요, 녹 슬은 데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현지를 가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닦아내든지 무슨 조치를 해줘야지 거기다 시멘트 물을 붜가지고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기가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먼지 때문에 또 문제에요. 도로굴착을 해서 흙이 나와서 버쩍 마르니까 바람이 불면 그냥 먼지가 날랄 간다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대책을 해주셔야지.

하여튼 그 공사장에 먼지가 난다든가 그런 부분적으로 철근에 시멘트를 칠한다든가 하는 것은 감독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사실은 공사하는 업체도 양심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철근조립하는데 해가지고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눈.비가 오면은 더 부식될까봐 방지할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그안에 들어가 보면 철근조립해논게 녹이 벌겋게 쓸고 있어요. 그런데다 남이 보기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다 시멘트 물을 바르고 있다고. 국도우회도로개설하고.

다음은 국도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랴이 당초에는 6.8km했었습니다만, 이것이 7.12km로 증가가 됐습니다. 사유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접속도로 연장구간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늘어났고 사업비는 당초에 1,029이었습니다만, 보상비를 빼고 총 공사비만 그밑에 799억에서 850억으로 공사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공사비 총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 대전국도관리청에서 변경승인을 올려서 변경승인이 된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850억으로 공사가 된겁니다.

여기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해서 총 사업비 해서 금년도에 보고한게 1,001억 아니에요.

1,001억, 이것은 공사비하고 보상금 다 포함해서 1,001억이고, 그 다음에 밑에 850억은 공사비만 850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게 1,236억이었어요.

1,236억이었는데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01억으로 된 것이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한것 아니냐, 국토관리청에서. 에를 들어서 임경업 장군 진입로를 거기다 포함해서 설계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빼고 그 다음에 가주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왜 여기다 포함을 하느냐, 그래서 빼고 관산들어가는 도로도 거기다 연결을 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빼고 이렇게 해서 1,001억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총액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감소가 된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량은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고 자그마치 235억이라는게 줄으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물량이 줄면서 사업비도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물량은 늘고 사업비는 줄고, 이해가 갑니까?

그것은 제가 설계서를 봐가지고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백 의원님에게 구체적으로 감액이 된 이유를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너무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p에 장호원 앙성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에 작년에 공정이 34.5%였는데 왜 25%로 떨어졌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유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에 위에 아까 말씀드린 5개 노선은 사업량하고 총 사업비도 내용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겸해서 왜 그렇게 틀리는 건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p에 보면 1차, 2차산업단지 전체 공장부지 면적은 단지별로 몇평이었으며 기 단지별로 분양된 면적과 미분양 면적을 단지별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99년도에 유휴공단에 대한 농지임대를 했던 면적은 얼마고 임대 수익금은 얼마였는지 꼭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천변도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공사중에 교량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주택과 지금 현재 복개도로공사의 편차가 15cm부터 30cm까지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2차공사구간중에도 그러한 지역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다리를 경과한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30cm편차를 낮춰가지고 기존 주택과 맞춰주면 시민의 생활불편이 덜해질 것으로 보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설계변경을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1차공기중에 지체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서 내용만이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안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서에 어느 조항에 의해 가지고 정당한 사유로 판정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산업단지에 분양 면적하고 미분양 면적 이것은 총 얼마에 지금 분양된 것이 얼마고 미분양 된것이 얼마고 하는 것은 그것을, 총 면적이 지금 31만 7,000평중에서 분양된 것이 9만평, 다음에 미분양 된것이 13만 7,000평.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세요. 제가 '98년도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라 잘알고 있습니다. 1단계가 6만 3,000평 공단조성을 해서 3만 2,000평 분양하고 3만 1,000평이 남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공사를 10만 8,000평하다가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때 4만 8,000평인가 돼있어 가지고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잔여 분양된 면적이 그 이후에 없죠? 작년에 농가에 임대했던 면적은 몇평이나 됐으며 그 수입은 얼마였는지 금년에도 또 임대한 계획은 있는지 요점만 말씀해 줘요.

임대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8만 7,000평중에 그것을 목행, 용탄 동민한테 7만7,000평을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충주시 농민 단체에 1만평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 수입금이 87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 15일에 임대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까지 임대사업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도 임대가 계약이 끝난 다음에 좀 좋지 않은 뒷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순위를 배정을 할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존에 공단에 편입됐던 전 지주, 그 사람들한테 1창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 임대가 됐으면 뒷 얘기가 안나왔을텐데 그런 절차가 없이 임대가 됐었기 때문에 뒷 얘기가 많이 남았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뒷 얘기가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변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공사는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공사를 하면서 주택하고 도로의 단차가 15cm내지 30cm 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가 될 소지가 있고 그런데 그사유는 기존에 있던 도로보다도 교량이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교량을 놓은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교량이 낡은것 같으면 그것을 뿌셔내고 다시 교량을 놓고 선형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교량이 놓은지 얼마 안되는 교량을 도로선형하고 맞출려고 교량을 뿌셔낼 수가 없고 그 교량에 도로선형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교현동 쪽에 있는 가옥하고 단차가 많이 납니다. 그것이 몇 집 되는데 그것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별도로 만든다든가 집앞에 계단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1차공사 구간은 이미 공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1공구에 그런 단차가 있었는데 2공구에도 그런 곳이 있으면 설계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2차공사 구간에는 그런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체보상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1차공사중에서 2000년 4월까지 연장되는 것은 이것은 공사기간이 지체가 된것이 아니고 총 공기를 만약에 300일을 줬다, 그러면 300일중에.

공사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공기가 30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따져서 12월말까지인데.

대충 따지지 마시고 계약서상에 계약일부터 준공일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계약서상에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서.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계약서상에 지체보상금 규정도 있고 또 공기도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는 것은 계약서 내용을 떠나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아까 '99년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에 대한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정당히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체보상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국장님. 충주천변도로공사는 충주시 전체 부채액에 적어도 30%를 상회하는 금액을 갖다가 전액 기채를 얻어서 하는 공사에요. 그런 공사를 국장님이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체보상금이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약서상에는 공사기간이 4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따지면 '97년 9월 26일부터 2000년 4월 26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4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그 동안에 여름철.

지금 4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4개월. 24개월로 되어 있는데 '97년 9월 26일부터 24개월을 따지면 그냥 '99년말까지 하면 24개월이 될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 날짜를 따지다 보니까 그 동안에 겨울철 공사중지기간, 여름철 장마기간 이것이 4개월이 거기서 빠집니다. 그것을 봐줘서 연장을 하다 보니까 2000년 4월 26일까지 되는 겁니다.

국장님, 공기가 계약서상에 기재된 것은 겨울철,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된 날짜가 공사기간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장마철을 뺀다, 또 겨울철에 공사기간을 뺀다고 하는 단서가 계약서상에 나와있느냐는 얘기에요. 그 규정을 나중에 저한테 발췌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한가지 질문을 가지고 다른 분들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명확하게 갖다 줘요. 안되면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할테니까. 계약서를 좀 갖다줘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약서라든가 기타 상세한 내용을 권혁부 의원님 이해가 가시도록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되신 모양인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을 드리겠어요. 황병주 의원입니다. 제가 잠깐 손님이 와서 늦어서 권혁부 의원님이 무슨 질문을 얼마나 하셨는지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변도로 계약을 하면 당초계약을 할때 몇월 며칠날부터 언제까지 한다는게 계약서에 명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천변도로 당초에 1차공사를 언제부터 준공인데 며칠날까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며칠날 착공해가지고 며칠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들한테 보고를 받기에는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이 '97년 9월 26일부터 2000년 4월 26일까지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약서상에 몇월부터 몇월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1999년 12월 말일이라고 보고해 왔잖아요. 작년도부터 계속 보고를 그렇게 하고 올해도 몇번째 질문을 하는 건데요. 연말까지인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서상에 언제까지인지 모르는게 말이 안되지. 계약서에 준공날짜가 며칠날인지 모른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준공날짜가 됐는데도 지금 준공이 안됐다고 그러면 무슨 이유로 설계변경이 되가지고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사유에 의해서 며칠간 연장을 해서 몇월 며칠날 준공하는 것으로 연장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그 사유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현재까지 공정이 79%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말이 준공일인데 현재 79% 공정이라고 하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2차분 공사입찰을 '99년 11월 2일에 했다고 하고 2차분 공사착공을 '99년 12월 9일에 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사실인지요?

2차는 11월 2일에 해가지고 착공을 12월 9일에 한 것으로 보고를.

그러면 2차공사도 공사중지명령을 1차공사하고 같이 냈나요?

그렇죠. 12월 22일에.

같이 동시에, 그러니까 12월 22일에 공사 중지명령을 낼때 준공일이 며칠 남았는데 낸거에요? 천변도로 준공날짜가 며칠 남은걸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느냐 이거에요?

1차 공사를요?

예, 12월 말일이 준공일이라고 항상 답변을 했었으니까 12월 말일이 준공인데 12월 22일에 공사중지명령을 동절기라 내렸다 하면은 준공날짜가 며칠 남았는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느냐 이거에요? 기본 상식인데.

이 관계는 제가 계약서를 보고, 확인을 하고.

이게 하수도 100만원, 200만원짜기 공사같으면 신경을 안쓰셔도 되지만 이게 300억 공사입니다. 다 몰라도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언제가 준공날짜인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확실히 계약서를 보고 제가 따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고대 백승덕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때 12월 20일 그 후에도 계속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준공날짜인데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놓고 지체보상금 물을까봐 계속 공사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업자 봐주는거 밖에 없거든요. 지체보상금 안물리기 위해서 공사중지명령 내려놓고 계속 공사를 하게 하면은 그게 업체봐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 공사중지기간이라든가 여름철 우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면 그 기간은 총 공기에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간을.

그 계약서를 가져와요. 나는 그런 계약서를 본적이 없습니다. 나도 그런일에 종사를 해오고 수십억을 나도 계약을 해봤어요. 그런 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나중에 사본을 가져와 보라구요. 겨울에 여름에 재해기간을 포함해서 공사기간을 24개월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따져서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되는지 안되는지.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을 자꾸 들러 하시지 말고 직설적으로 하세요.

황병주 의원님이나 권혁부 의원님도 여러 분이 천변도로에 관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셨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4p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있어서 '9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16억 4,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4단게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사업은 20억 6,400만원인데 이것을 4단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원래 이렇게 작게 잡은건지 아니면 오타가 난건지 의심이 조금.

오타가 난게 아니고 이것은.

사업비가 줄은 겁니까? 알았습니다.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거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1p에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연수동 680번지 일원에만 금년도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99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현동 신촌 세경아파트 뒤하고 용산동 1통에서 3통 그 다음에 교현1동에 신촌, 이것이 유원아파트 뒷편이죠? 이 3개사업의 추진상황과 완공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중에서 지현2지구만 금년도로 이월이 되가지고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2개지구는 완료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현2지구는 지금 토지를 보상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보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현 신촌지구하고 용산1통 3통, 이게 지현2지구하고 지현 신촌 지구는 지구가 틀리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엄부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현 신촌지구하고 지현 2지구는 지역이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지현 신촌지구를 말씀하시는데요. 신촌지구하고 용산하고 교현 신촌지구, 이것은 2001년도 내년사업을 책정이 돼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1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가 완공예정입니까?

이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내에 안되면 조금 연장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한년도가 몇 년도로 되어 있어요? 2004년인가 언제로 되어 있죠?

그것은 확실한 것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2004년까지 되는게 맞습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혁부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데요. 목행동에 제2산업단지가 임대가 안나가서 농사짓는 주민들한테 7만 7,000평을 하셨다고 충주시 농업경영인한테 1만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목행동 지역 주민들이 7만 7,000평을 임대를 원하는 대로 다 하시고 남는 부분 1만평이 충주시로 넘어 온 겁니까? 아니면 목행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적을 다 못주고 충주시농업경영인한테 1만평이 넘어 온건지.

그것은 목행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못주고 정책적으로 분리해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작년에 상당히 여론이 많았고 문제점이 도출이 된건데 지역 주민들이 제2산업단지로 땅을 내놓을때는 거의 내놓기 싫은 분도 상당부분, 반 강제적으로 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사를 짓고 보니까 상당히 농사가 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행동 주민들이 서로 너도 나도 신청을 했던 모양인데 그중에 충주시 농업경영인들 앞으로 1만평을 내주는 이유가 뭔지, 혹여나 그 지역 주민들이나 다른 농업경영인들이 질문했을때 답변할 수 있게 좀 알고자 해서 질문 드립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서로 거기다 농업을 경영해가지고 수입을 얻다 보니까 서로 많이 할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또 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저한테 그것좀 상세하게 아셔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읍면에 사업을 하고 있죠? 30만원을 들여서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현재 어떻습니까? '99년도 실적이요?

농촌빈집철거 실적이 '99년도에 51동을 했습니다.

51동이라면 30만원씩인까 약 1,500만원정도 그러니까 50%정도밖에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금년에는 계획을 102동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 공가호가 상당히 미관을 헤치고 보기 싫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본청에서 각 면단위로 공문을 내려 보낼때 지금 철거가 안되는 이유가 공가호에 주인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서울이나 외지 사람들이 터를 위해서 집만 사놓고 관리를 안하고 있어서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처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러거니까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낼때 가급적이면 그 담당자로 하여금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의향을 물어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공가호 주인이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냥 방치하는 상태라면 30만원을 들여가지고 장비업자들한테 대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잠시 정리를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공문상으로 리통잘들한테만 보내놓고 신청이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나올리가 없죠. 그러니까 담당자들로 하여금 추적을 해자기고 리통별로 조사를 해서 아주 깊이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우리 충주시 관내 천에 대하여 월 1회씩 BOD조사외에 4개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주시 관할에 있는 충주천을 비롯한 관할천에 BOD는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료 나온게 있습니까? 자료 나온게 있다고 하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p 온천수공급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수안보가 관광특구가 됐고 또 수안보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물탕공원도 완공을 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신규공급은 억제한다, 14호공을 이용해서 성수기에 주 1만 5,000톤을 공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수안보에 관광객이 몰려들고 투자자들이 온다고 할때 온천수가 없어서 개발이 안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안보의 섭씨53℃의 좋은 온천수를 가지고 공급을 억제할게 아니라 해마다 온천공을 하나씩 개발해서 뚫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꼭 현재 온수탱크 옆에만 뚫을게 아니라 2년전에 14호공을 마지막 뚫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써먹지 않고 있어요. 성수기때만 써먹겠다 했는데 이럴게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게속 개발해서 온천공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도부터라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14호공 온천공을 발견을 해가지고 현재 상태로 주 1만 3,000톤정도 공급을 하면 여유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유가 한 300톤정도 있는데 이것을 주말이나 성수기때 좀 물이 딸린다는 게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평일에 1일 1,800톤 하던 것을 한 3,000톤으로 올려가지고 공급기간도 5시까지만 하던 것을 19시까지 하도록 하면은 1만 5,000톤정도 소요가 되면은 여유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 여유분이 없기 대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수위를 계속 유지되로록 해야 되는 추가로 공급되는 지역을 최소화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온천공을 좀 개발을 해서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절약하고 아끼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수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공급업소를 보니까 연수원이 2개, 콘도 하나, 여관이 4개란 말이에요. 사조마을 1호가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국장님이 의지를 갖으시고 온천공을 해마다 한 4,000만원정도되면 하나씩 뚫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나씩 개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온천공이 해마다 하나씩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한국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자원연구소에서 허가를 받고 계속 개발하는 것을 같이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차 본회의는 2월 12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