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의정활동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기구 및 정원은 4과 21담당에 정원이 93명에 현재 결원이 3명인 현원이 90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2011년까지 6,200만톤의 하역능력을 갖는 항구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평택지역이 45선석, 화성이 2개 선석, 충남 다진이 15개 선석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현황은 입지별 현황은 국가산업단지가 1개 단지에 208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7개소에 134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유입지에 407개공장, 산업단지내에 211개 공장 등 해서 618개 공장이 있습니다. 업종별과 투자기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100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노조가 46개 노조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수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면적은 23,218ha가 되겠습니다. 과수재배현황, 농기계 보유현황, 가축사육현황, 수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시설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중 지역경제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물가관리품목이 총 5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6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 하수도요금 제증명수수료 등 8개 품목은 조례에 한번 정해지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19명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명예물가모니터요원도 28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물가관리 합동지도단속을 2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위반사항은 1,140건을 적발을 해서 1,140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개인 서비스업소 전산관리를 46개 품목에서 3,441개소를 전산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시장 운영은 4개소에서 224억여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민간 소비자단체 지원은 YMCA에 250만원, 주부교실에 550만원 등 해서 8백만원을 작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주요계획은 개인서비스업소 및 요금을 전산관리를 해서 동향파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에 물가감시활동지원을 2개단체 7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도 역시 YMCA하고 주부교실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가 합동 지도, 단속반도 시에서 경찰서, 세무서, 소비자단체 등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소비문화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소비자단체 현황은 전국주부교실 시지회하고 YMCA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을 보고드리면 소비자신고 상담실적은 시에서 접수한 것이 73건, 주부교실이 1,12건, YMCA에서 870건 등 해서 2,775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신고유형별 현황은 품질관리면, 가격, 계량 및 광고, 계약약관, 서비스. 기타등 해서 2,75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행정조치실적은 환불이 142건, 수리교환이 760건, 합의배상이 60건, 해약반품이 510건, 정보제공이 1,129건, 시정경고가 114건, 기타가 4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업소에서 불응을 해서 처리치 못한 사항하고 소비자가 신고한 것을 취소한 것등 해서 4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이메일을 이용한 소비자상담코너를 개설하고 소비자상담실을 시와 YMCA, 전국주부교실 등 3개소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상가 활력화 촉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소규모점포 현황은 15,801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현황이 2003년까지 경기도가 500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시에서 12억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금액은 도 전체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4억5천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건은 점포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할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연 8.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지원은 8개업소에 3억4천,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통복시장에 아치를 설치했고 통복시장내 가로등을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평택가구골목에 간판을 설치하고 통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113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37개 업소에 25억5,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캐릭터상품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각종 이벤트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석유판매업소 현황이 343개소가 되겠습니다. 과정금 부과기준은 유사 석유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한 때에는 주유소의 경우에는 4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 판매업소는 2천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고발이 병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때는 주유소의 경우에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일반판매업소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주유소의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일반판매업소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를 204개소에 324회를 실시했습니다. 과징금 부과현황은 1개소에 4천만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유사휘발유 유통에 집중단속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휴대용 유사휘발유 판독시 한 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검정 철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유 기물수가 1,392개가 되겠습니다. 계량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비법정단위를 거래상, 증명상의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거나, 계량기 제작 수리업 및 증명업자가 등록변경사항을 미이행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를 사용 및 검정 미이행시는 50만원의 과태료 또 계량기가 아닌 것을 거래상, 증명상 계량기 사용 또는 소지를 하거나, 실량표시,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 또는 상호 및 성명의 표기를 미표시했을 때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비법정단위로 표시 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시에는 1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계량기검정 729개를 실시했습니다. 검정결과 행정조치사항으로 50건에 247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업소현황, 계량기명, 규격, 검정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자료입력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검정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청소년 벼룩시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기별로 봄,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남부문예회관, 북부문예회관, 안중시내 초등,고등학교 운동장을 활용을 해서 청소년·벼룩시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어저께 3개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3,900명이 나와서 서로 거래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직접 판매하는 물물교환이 되겠습니다. 주로 책을 물려준다던지, 교복을 물려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저께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실적은 9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퍼센트 집행했는데 동절기 사업비로 연말에 8,700만원이 더 내려와가지고 4억3,2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명시이월은 3억,4500만원이고 연말에 월동기 동절기 대책사업비 8,700만원해서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74억이었습니다마는 금액이 줄어들어가지고 42억5,100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3월31일까지 26억2천만원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공근로사업중에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지적하신 대로 생산사업으로 주로 선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실업자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센터 및 취업알선창고가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이 1,784명이 취업이 결정돼서 취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11회 개최를 했습니다. 일일취업센터 개설운영도 운영을 해서 106명이 취업이 결정됐습니다. 구인업체 방문 구직알선 및 구인수요 발굴도 74회에 114개 업체에 287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보고드리면 취업정보센터 및 민간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고용정복구축으로 구직여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별로 입주기업에 수요인력을 파악을 해서 마을단위로 취업을 알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의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고 내고장 고급인력을 적극 알선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건설, 청소, 파출부, 농촌인력등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알선으로 서민들의 생계안정 도모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이 16개 기관에 17개 분야가 있습니다. 컴퓨터, 미용, 제빵, 자동차 중장비, 디자인, 간호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간호학원은 1년이 되겠고 기타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선발대상은 만15세이상 65세미만자가 되겠습니다. 훈련비는 월 12만원에서 15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월 교통비로 3만원이 별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미만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월 10만원씩 보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2억4천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훈련에 290명을 입소를 시켜서 164명이 수료를 했고 중도탈락이 56명이 있습니다. 취업이 56명이 됐고 자격취득자가 46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억7,400여만 원을 투자를 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LNG배관이 109킬로미터에 정압기가 19개소, 밸브박스가 134개소가 있습니다. 고압가스 및 LPG시설은 충전소가 8개소, 저장소가 20개소, 집단공급소가 16개소, 판매업소가 51개소, 제조업소가 46개소 등 해서 141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사용 가구수는 LNG가 32,485가구, LPG가 53,31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6,160가구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연탄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가 2,100여가구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38개소에 1,33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실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이 4회, 명절연휴대비 가스점검이 2회, 가스시설 정기검사 1회 등 해서 총 7회를 실시했습니다. 가스안전 포스터 및 사진전시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화를 연중 추진하고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업체와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 책임자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확대공급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배관이 109킬로미터에 정압기가 19개소, 공급가구가 32,845가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신규지역이 19개소, 배관설치가 12,916미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신규 공급호수가 6,097세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3,288가구를 확대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북하고 견산리, 서정동 목화예식장 뒤 주변, 송탄소방서주변지역, 성동초등학교주변지역, 안중택지개발지구, 제일아파트옆 주변지역 등 해서 3,288세대에 도시가스를 확대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6,067가구, 2002년에 10,302가구 등 해서 2002년까지 19,657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정8리 집단이주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30세대인데 71억원을 들여서 단지를 개발을 해서 이주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업체가 6개업체에 43억원을 부담하는데 43억을 4월까지는 시에 돈을 다 내놓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기업체에서 부담금 43억이 거쳐지면 단지개발을 착수해서 이주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개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조9천여억원을 들여서 2011년까지 62선석을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을 보고드리면 평택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학술연구용역 2건에 9,8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평택항 국제포럼도 3천만원을 들여서 개최를 했습니다. 평택항 민자부두 2단계 4선석을 정부재정으로 전환해서 개발토록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평택항개발 및 활성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나가고 콘테이너부두항 건설을 위한 한국콘테이너부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부두공단이 금년내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택항 인지도 제고를 위한 선.하주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달 22일날 중부권선주 및 하주 100여명을 저희시에 초청을 해서 평택항의 지역적 여건 등을 홍보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평택항 관세 자유무역지대 타당성 조사용역을 중앙대 국제무역물류 연구소에 금년도 2월14일까지 4,250만원에 용역을 줘서 6월14일까지 납품토록 돼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관세자유무역지대 지정 법률은 공포 가 됐습니다마는 시행령이 아직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공포 되는 대로 지정시넝을 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등 관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카페리취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중국 영성시를 시장님이 방문을 해서 용안항을 답사를 했고 또 카페리 선사 소개서를 영성시에 전달했습니다. 또 영성시 부시장일행이 저희시를 방문해서 평택항을 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평택항 활성화 건의 및 중앙정부차원의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사업추진 촉구 및 명분제공을 위한 임시여객터미널을 건립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예정상으로는 5월이전에 중국교통부와 우리 해수부장관과의 카페리취항 협조 조인식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터미널건립비 12억원을 확보를 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을 약 1천평 정도를 신축토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개발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 총 208만4천평 중에서 1단계 130만평은 기 완공이 됐고 2단계 78만4천평이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말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면적은 21개사에 53만5천평이 분양이 됐습니다. 전체 평수는 분양면적이 107만평인데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유수면 매립 및 부지조성을 계속 추진을 하고 투자용지 분양촉진을 계속 홍보를 해서 분양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는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LNG기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차사업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포승면 원정리 산 109번지 전면 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확장사업 부지조성공사를 금년 4월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3차 확장사업 부지조성은 내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장탱크가 2006년까지 5기가 설치가 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기 설치당 가격은 약 1천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육성자금 규모는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운전자금이 200억원,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는 월별로 1회씩 지급을 하고 있는 시는 수시로 신청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경기도운전자금은 83개 업체에 186억5,400만원이 지급됐고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1개 업체에 55억6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저조한 것은 담보제공능력이 없어서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운전자금 지원규모를 200 억원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500억원 계속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회사키우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체 현황은 저희 관내에 6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중소기업육성시에 설명회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67개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애용 추진홍보도 10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홈페이지를 156개사를 구축을 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리고장 회사 생산품의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8개사를 선정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회사 상품 직거래실시도 2회에 걸쳐 시행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상거래 및 홈페이지 구축도 수출기업체가 75개사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70개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100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노총 78개 조합, 민주노총 17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단위조합은 구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상급노조단체에 가입 안한 노조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 괄호에 돼있는 사항은 저희시에 관리하는 노동조합이 되겠고 노동조합이 타도, 타시군 2개 사업장이 있는 것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해서 해놓은 겁니다. 작년도실적은 노정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노사정 등반대회도 1회를 가졌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도 33명을 실시했습니다. 노동단체 지원도 한국노총 1천만원, 민주노총 230만원 등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노정간담회도 연 분기별로 한번씩 갖도록 하고 노동단체지원도 2개 단체에 1,500만원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난방공사비를 1,55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달 20일까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또는 서부지역에 타당성등 분석을 검토해서 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소관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추진이 되겠습니다. 벼 식부면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9년도 실적은 쌀생산 교육을 21회 13.4ha를 실시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도 232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재해에 강한 양질다수성 품종을 60퍼센트이상 재배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품, 대안 , 화성등이 되겠습니다. 평당 75주이상을 식재토록 노력을 하고 규산질비료 지원공급도 5,370톤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병해충발생에 철저한 예찰 및 적기방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피.잡초제거 등 알뜰영농추진과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수도보호구역이 6.561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196만8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1천평방미터이상 경작자에게 ha당 52만4천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7.4ha에 387만8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4개 부분, 단체가 4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격은 관내거주 농업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월 29일날 농업축제시에 시상을 했습니다. 대상수상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자랑스런 농업인대상에 대한 개정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상부분, 수상신 청서의 간소화등 설문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시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을 홍보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업인 후계자 교육현황은 94년도 이전에 566명, 연도별로 99년까지 291명 등 해서 857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품목별 육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일인당 본인들이 영농설계에 따라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작일경우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축산분야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기타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및 융지기간은 국고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연리 5퍼센트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발기준은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되겠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나, 30세 미만인 미혼여성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업인후계자 육성 실적은 24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이 63명인데 25명을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セ聆� 및 민원처리시 불편사항,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제약되고 있는 사항 등을 발굴 접수해서 적정선 검토후 불편사항을 즉시 개선 시행하고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업인 불편해소 신고센터를 금년 1월달에 기 설치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불편사항 설문조사를 6월달에 하고 12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가구수가 115,822가구에 352,181명인데 농업인 가구수는 13,645가구에 50,142명이 농업인 인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어촌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고 경지가 1만평방미터미만 소유인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평균 지원단가는 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학자금 지원실적은 590명에 4억1,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580명에 4억5백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실적은 채소특작이 14억8,500만원, 과수.화훼가 9억9,700만원, 농가용 저온장고 5억2,200만원 등 해서 30억4,5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8억7,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수출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과수 농가수가 87농가에 195ha, 화훼가 24농가에 10.6ha, 채소가 6농가에 1.9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7농가에 207.5ha가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출실적을 보고드리면 과수 신고가 2억7,100만원어치를 수출을 했습니다. 화훼는 3억7,900만원어치, 채소중에 파프리카가 1,900만원등 해서 6억6,900만원어치를 수출을 했는데 작년도에 배가 수출이 저조한 것은 캐나다에서 수출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곤 바이어가 수입코자 했는데 캐나다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해 가지고 수입을 못해가는 그런 관계로 해서 신고배가 좀 수출이 저조했습니다. 금년에는 더 노력을 해서 많이 수출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에 수출 목표는 12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수, 화훼, 채소, 전통식품, 한과 등을 수출을 해나가도록 하고 수출국은 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이 되겠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과 포장, 디자인 등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바이어 초청등 다각적인 시장개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현황은 연도별로 96년도에 1,359건에 152ha,97년도에 120ha, 98년도에 59ha, 99년도에 95.8ha가 농지전용이 됐습니다. 이는 96년도, 97년도가 많았던 것은 이게 38호 국도, 45호 국도 등 해서 도로개설로 인해가지고 농지전용이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지전용 및 불법전용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농지전용실적이 95.8ha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은 48건에 7ha가 불법전용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보전을 철저히 해서 15,520ha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사업은 숫자가 조금 잘못 기재가 돼서 다시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인 농기계 구입 및 사료작물 재배 등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기계장비 구입시에 보조가 20퍼센트고 융자가 70퍼센트, 자담이 3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는 보조가 70퍼센트, 자담이 3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는 보조가 50퍼센트, 자부담이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축산발전기금을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연리 5퍼센트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사업도 앞으로 점점 지원은 줄어들고 자부담 또는 융자로 대체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사업비 지원실적은 608농가에 4억8,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600호에 5억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9대에 2억1,400만원, 사료작물 재배에 800ha에 2억4천만원, 볏짚 암모니아처리 500기에 5천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한 젖소 능력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유젖소 사육두수가 504호에 11,700두가 되겠습니다. 우유생산량은 약 7만톤 가량이 됩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422억 정도가 됩니다. 추진방법은 종축개량협회에 기초등록시 두당 6천원 검정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정기관은 매월 두당 3천원씩 검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실적은 젖소사육농가 35호에 대해서 800두 3,6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700두에 대해서 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현황은 농가수가 519호에 8,159두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한우 수소는 암소에 비해서 육질이 질기기 때문에 지방침착이 잘 되지않아 1등품 1퍼센트이하로 고급육생산과 외국 소와 경쟁에 한계가 있어서 한우 수소 거세사업을 촉진해서 거세를 한 후에는 48퍼센트 이상이 고급육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은 한우사육농가 15호에 대해서 100두를 1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90두에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가격안정 및 다산화 장려사업은 500두에 대해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당 가격기준은 한 80만원 정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송아지가격이 안정되는 4개월경의 송아지가격을 농립부에서 매분기마다 고시하기 때문에 두당가격기준 보다 낮을 시 그 차액을 보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에서 각 1만원씩 부담하여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 및 계약체결기간은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축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지급은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가격이 80만원 미만일 경우에 20만원정도 보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시설 지원현황은 1,045호에 151여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축사 평방미터당 지원단가는 돼지는 7만4천원, 한우는 3만원, 젖소는 3만3천원, 닭은 3만4천원,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소나 닭일 경우에 2억원까지, 돼지는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금리가 4퍼센트이고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실적은 115개소에 17억6,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추진실적이 83개소에 12억8,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도 67개소에 1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500여만원을 들여서 작년

2011년에 가서입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전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42억5,100만원입니다.

이게 날짜가 어떻게 12월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금년도 전체예산입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42억인데 재료비를 얼마나 계상했어요?

그 중에서 재료비는 30퍼센트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할거냐구요? 2000년도에 42억까지 확보를 못해요?

전체 예산액이 42억입니다.

더는 안된다? 시비나, 국비나, 도비 지원은 못 받는다? 42억 가지고 할거예요?

네.

전체 총액이?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하루에 1,350명이에요?

하루에 1,411명씩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인건비가 42억가지고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이것은 지금 경기가 점차 부양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배정된 것이 42억5,100만원인데 이게 끝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2억이면 재료비 30퍼센트라고 하면 지금 1,400명하고 안맞는거 아니에요? 하다가 끝나요?

이게 3월31일까지 60퍼센트를 사용하라는 건데요, 2/4분기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우리가 지난 연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우선 인건비에 해가지고 내실있게 이 밑에 보면 생산성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둔다고 목표가 돼있는데 42억에서 30퍼센트냐 이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1단계 사업이 3월말까지인데 그중에서 26억, 66퍼센트에 대한 돈을 1/4분기동안에 집행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생산성있는 사업이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1단계 사업을 발굴할 때 읍.면.동 내지는 사업부서별로 부서장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3차에 걸쳐서 신규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26억중에서 생산성있는 사업이 17억으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1단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억중에는 재료비가 약 35퍼센트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도는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42억 가지고 언제쯤 끝나요?

2/4분기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아주 안한다?

정부방침입니다.

계획이 그렇게 돼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시비도 보탤 수도 없고, 국.도비도 더 지원을 못 받는다?

42억에 50퍼센트가 국비고........

시비가 43퍼센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비도 지원 못하고 국,도비도 지원 못하고 42억 끝난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있어요?

네.

그 계획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가축사육현황이 지금 나와있는데 파악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12월31일자입니다. 작년말에 조사를 한겁니다.

99년12월31일. 그러면 99년도 보다 이게 지금 두수가 다 줄었어요?

줄은것도 있습니다.

늘은 것도 있고?

네.

뭐가 늘었어요? 어떤게 늘고 어떤게 줄었어요?

줄은 것이 한우하고 젖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닭도 조금 줄고요, 사슴도 좀 줄고요. 사슴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줄었습니다.

현황상으로 보면 전체가 다 줄었는데 닭도 줄고 돼지도 줄고 젖소도 줄고 한우도 줄고....

육우도 69두가 줄어들고요. 돼지가 좀 늘었습니다.

돼지가 늘었어요?

네. 1,360마리가 늘었습니다.

다시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또 수산현황 말이지요. 어두 수는 줄어들었는데 어선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어가는 많이 줄었는데 보니까...

이게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줄었다가 늘었다 그럽니다. 배도 그렇고 구입해서 팔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배는 그럼 한 가구에 보유하는 대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예요?

네.

그럼 점점 소득이 늘어나겠군요. 다음에 11쪽에 택지사업있잖아요. 장당산단하고 다 해서 몇평이예요? 평수가? 1,950세대, 79만5천평 맞습니까? 현황이?

입주세대요?

총 79만5천평입니다.

다 합하니까 79만5천평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 100만1평.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현황을 다 더해보세요. 또 다음에 추팔산단있잖아요? 아니, 칠괴산단이 19만5천평이잖아요?

네.

근데 전년도에는 20만2천평이었는데........

그것은 45호 우회도로가 나가면서 남부지역을 일부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79만5천평으로 돼있는 것은 우리가 면적을 할 때는 자주지정을 하면 총면적이 되지마는 그중에서 녹지면적이라든지, 도로면적을 빼고 79만5천평인데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면적만 79만5천평입니다.

현황에 그것이 구분이 안돼있구만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요. 15쪽에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이 4백만원이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민간소비자단체 지원 2개 단체 8백만원.

그것은요, 전번에 보고 드렸을 때는 상반기 실적으로 4백만원을 했고, 1년치가 8백만원입니다.

상, 하반기로 했다?

네.

다음에 16페이지를 봐요. 상설알뜰매장 운영 4개소 하지요? 여성회과느 주부교실, 중앙동, 서정동 알뜰매장 해가지고 수입금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불우이웃돕기를 합니다.

그럼 실적이 어느정도 돼요?

이게 실적이 중앙동하고 서정동은 저희가 파악을 못햇는데요. 여성회관하고 주부교실에서 한 것은 150만원 정도로 작년도에 집계가 됐습니다.

150만원밖에 안돼요?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배연서 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소규모 상가활성화 추진있지요? 우리시가 4억5천만원을 지금까지 조성해놓은 거지요?

네.

근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3억4,300만원이거든요. 올해는 얼마를 해주는 거예요? 2000년도 추진계획에 몇 개 점포에.....

지금 1개 점포에 5천만원 범위에서 신청에 의해서......

2000년도 계획요?

2000년도에는 2억5천만원입니다. 6,200만원으로 출연을 하면 돈 쓸 수 있는 것은 2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추진계획에 몇 개 업소인지 그것이 안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2억5천만원은 금년도에 새로 발생되어 조성되는 금액이 되겠고 작년도에 이월된게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월된게?

네.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됐어요?

신청이 안돼가지고 이월된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번영회라든가, 상가로에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잘 안됩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대부분이 상가가 임대를 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담보능력이 문제가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미리 받을라고 합니다.

연리 8.5퍼센트짜리인데 다음에 3년거치 5년상환인데 만약에 담보가 안되면 임대하는 사람이 임대계약서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자금 같은것도 임대계약서만 가지고 전세자금도 주인이 도장만 찍어주면 융자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것도 가계를 임대했을 때 임대계약 주인이 도장을 찍어주면 이 사람한테 융자를 주면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운영의 묘 면에서 자금관리는 각 은행에서 하고 저희들은 돈을 출연해서 도에서 운전자금이 발생돼서 신청하면 도로 올리면 허가가 들어오고 은행하고 직접 하는 거거든요.

다른 자금도 은행해서 주는 거예요? 시에서 주는게 아니지요. 다른 자금도 시청에서 주는게 아니잖아요. 주택자금 같은거 영세민들 주택자금 주는 것도 은행에서 주지, 시에서 주나? 시에서 선정만 해주는거지, 똑같은 입장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하는 사람이다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임대계약서를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임차보증금이나,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값어치만 되면 융자를 해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나중에 도에서 은행을 지정해 주면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기간이 지나면 자금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회수할 때 채권확보가 안되니까....

채권확보가 되지요?

근데 은행에서...

전세자금 같은거 시에서 그런 방법으로 택하는거 아닙니까? 계약자하고 임대를 준 사람이 도장을 찍어주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2천만원을 했다. 보증금에 한해서는 주인이 인정해 주면 하잖아요. 영세민 전세자금도 그런식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이월시키지않고 상당히 쓸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상가활력화 촉진,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 이렇게 말들은 참 좋아요. 근데 금년에 설날을 기해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재래시장에 매출이 몇 퍼센트가 하락한 조사는 나온거 있습니까?

저희가 연말하고 설날 성수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비교조사를 한번 했는데 설날 성수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인상이 되고 매출은?

매출은......

재래시장과 백화점쪽에.....

매출은 저희가 조사하기가 곤란합니다. 개인들이 시에서 조사한다고 하면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매출을 정확하게 가르쳐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출업체에 콘테이너를 1년에 몇 개를 생산하느냐 조사를 기업체에서 하는데 거의 75개사가 다 안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정때 김대통령께서도 재래시장조사를 나왔는데 너무 한산해 가지고 말을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재래시장이 어려워진다고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평택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도 뉴마트나, 킴스 이것들 때문에 재래시장, 명동골목 이런 쪽들 매출이 금년에 40퍼센트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백화점 같은 데는 40,50퍼센트 증가됐구요. 재래시장같은 데는 전혀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마트라고 신세계계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평택의 지역경제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길은 없습니다. 시에서 돈있는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지어서 장사하겠다는데 민주국가에서 막을 수 있는 길은 없고 이마트가 세워졌을 때에 재래시장이 약간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2,3년간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구요. 일부 시민들은 값싼 물건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호의적인 면도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층은 좋다고 하지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가 과연 평택 명동골목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간다고 할 때 우리 평택의 지역경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지요.

인제 이것들은 저희가.....

득실을 따져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득실은 따지기 곤란합니다마는 당장은 재래시장이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이 아니라요, 전멸하다시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에 소상공인들이 수만 세대가 되는데 인제 그렇게 될 경우 경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제 얘기는 지금 이마트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안 내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재래시장을 빨리 활성화 시켜서지금 재래시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복천같은 폐천부지를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재래시장과 연결을 해서 거기에 재래시장 특유의 토속품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된 뒤에 이런 대형 마트들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택의 매출이 하루에 10억정도 재래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명동골몰의 돈이 큰 업체로 간다고 하면 평택의 예금고랄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식당이랄지, 유흥업소랄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폐쇄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문제를 금년에 계획서에 보면 별로 나와있지 않은 것 같고 소상인 몇 푼 이거 융자해준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근본대책을 좀 세워보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래시장을 시에서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장번영회가 중심이 돼서 상인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구상하는 것은 이벤트행사들...서울에 남대문시장이 그 수많은 백화점중에서 존재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문에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대로의 특성을 상인들 스스로가 갖춰야 될 문제가 있고 시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활용관계도 이게 상인들의 뜻이 각각 이분열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어떤 방향을 잡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폐천부지 설계도면을 보면 지역경제니까 지역경제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잖아요. 시장 한복판에 무슨 700여평의 공원이 필요합니까? 설계를 그렇게 브리핑을 하니까 상인들이 반발하는 거지요. 시장한복판에 무슨 공원이 필요해요? 600,700평을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이런 주거지에 건설과 소관으로만 해놓은 거예요. 시가지 형성만드로, 시장은 시장에 걸맞게 설계를 해야지요. 도로도 개미굴속같이 해놓고 시장에 도로도 기존 시장하고 도로 뚫어놓고 상가를 형성해야지, 상가를 더 만들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개미굴속같이 가운데 설계되고 길을 찾으려면 이리 갔다 길이 막히고, 그렇게 설계를 하니까 그런거잖아요? 지역경제국에서도 살펴보세요. 왜 시장 한복판에 공원이 왜 필요해요?

그 관계는 합의점이 아마 전반적인 토지 용도지정에 대해서는 합의도출이 돼서 위원님도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합의점이 도출되는 대로 방향이 그렇게 나갈 겁니다.

네.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선위위원입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보면 농축산과에는 팀이 하나 줄고 항만공업과에는 5팀으로 1개팀이 늘었는데 6급 1명, 7급 2명 증원됐네요? 농축산과는 농산과하고 축산과가 합병될 때 그 무렵에 안성같은 데는 합병이 안됐거든요. 농민들이 반발해서 그때 당시에 팀을 더 증설을 해서 더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와서 보면 1년만에 팀 하나 줄였어요. 내년쯤에 가면 또 줄이시는거 아니예요? 농업쪽은 버리실거예요?

이게 처음에 1차 구조조정때 팀이 줄었었는데 사람이 정년이 가까우니까 그해에 과원으로 배치했던 겁니다. 과원으로 배치했다가....

그것은 아는데 과원으로 한 명 더 배치했었는데 사실 그 무렵에 병합할 때는 팀을 더 강화시켜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병합이 됐었는데 1년만에 하나 팀이 줄어드니까 항만공업과는 평택의 사활이 걸렸다니까 그쪽만 늘려줘요? 농촌은 버리실 겁니까? 그리고 7페이지를 봐주세요. 7쪽에 보면 지금 1단계, 2단계 단계별 개발계획이 있는데 1단계에서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받은것하고 1단계 정부보조 정부재정분이 지금 47억원이 줄었던 금액이에요. 2,785억. 작년도에 1단계에 2,832억이었거든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7페이지. 왜 47억이 줄었어요?

이것은 인제 총 예산이 전체가 2조9,464억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인제 정부부분에 있어서 47억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게 2조9,418억으로 줄은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동적으로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1단계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1단계가 끝난는데요, 1단계뿐이 아니고 총 62개 선석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47억 삭감된 것을 1단계에 넣었다?

1단계가 아니고 총 62선석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공장입지별 공장등록 현황이 있는데 대기업이 4개가 증가하고 업체수 중기업이 20개가 감소했는데 대기업이 어디어디가 증가했어요?

대기업은 현재 공단쪽에 지금 들어온 거 하구요, 증가된 것은 현재 신설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가동은 안하고 신설 중에 있는 거라고요?

네.

중기업 20개가 줄은 것은 어떻게 폐업한 거예요?

중기업 이것은 중기업이 재정규모라든가, 종업원면에서 늘고 줄 때에 소기업, 중기업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게 아니고 20개가 줄어들었으니까 폐업한거냐구요?

폐업한 것은 압니다.

어디로 갔어요?

소기업하고 중기업하고 통계가 조금 유동성있게.....

소기업은 3개가 증가했는데 대기업이 4개 증가했잖아요? 물론 중기업이 20개가 감소했으니까 13개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인원 때문에, 중기업이 대기업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15개가 지금 폐업중에 있습니다.

15쪽을 봐주세요. 이의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물가 합동 지도단속 위반단속 조치인데 총 적발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4건밖에 안돼요? 0.035퍼센트인데 이거 형식적으로 한 겁니까? 너무 적잖아요? 0.04퍼센트면.

이 과태료는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해가지고......

원산지표시 4건?

그겁니다.

가격인상 과다는 그렇게 된거고?

그것은 권고해서.....

조치를 한거구요?

네.

19쪽을 보면 계량기검정 현황인데 이게 봉인조치하고 검정기간 지난 주유기 사용 2건이지요? 왜 계량이 잘 됐나? 안됐나 그런 것은 못합니까? 1미터 들어갈건데 0.9미터 들어갔다던가,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없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거 단속하는 겁니다.

검정기간이 지난 주유기 사용, 봉인조치, 구조불량으로...아아, 43개중에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1쪽을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이 재료비를 50퍼센트까지 쓸수 있다고 한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50퍼센트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공근로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50퍼센트도 쓰는 사업도 저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30퍼센트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50퍼센트라고 했거든요.

50퍼센트까지입니다.

작년에 50퍼센트까지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7퍼센트밖에 안썼어요. 재료비를. 그런 것은 계획에 나와있듯이 생산적인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하려면 사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재료비를 더 늘려서 생산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23쪽을 봐주세요. 여기 고용촉진훈련인데 작년도 계획에는 303명이 훈련을 받게 돼있는데 290명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투자액은 줄지 않고 인원만 13명이 줄었어요. 어떻게...

예산이 도에서 방침이 처음에 2억4천만원이 부담 지시돼서 확보가 됐는데 쓰고 나머지 돈은 2000년도에 이월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다 소비가 된거 아닙니까? 2억4천만원이.

아닙니다.

99년 실적이 2억4천만원인데 99년도 계획이 303명에 2억4천만원 금액은 똑같은데 13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290명이고 당초계획은 303명으로 돼있었는데 이게 가격차이가 나는 건지, 어디는 13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이 집행이 됐으니까...

이것은 인원하고 상관없이 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는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총 예산에 명수를 맞춰서 돈을 집행하는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단가 곱하기 인원해서 금액이 나오는게 아니라...

훈련비 나오잖아요? 월 12만원에서 15만.이쪽을 보면 10만원짜리도 있고 계획을 303명으로 잡았는데 훈련을 받은 사람이 290명밖에 안되잖아요. 예산은 계획한게 다 들어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냐구요?

이게 2억4천만원이라는 것이 집행실적이 아니고 2억4천만원을 가지고 290명을 입소를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3만원에서 교통비도 주고 또 가격이 12만원짜리 수강료가 있고 1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10만원을 주고 없을 ��는 안주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돈은 2000년도에 이월해서 쓰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이월됐어요? 남아서?

네.

이월됐다고요?

네.

그러면 훈련시 290명 입소 해가지고 중도 탈락이 51명 돼있잖아요? 20퍼센트 정도가 탁락된 건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선정이 잘못 된건가요? 이렇게 많이 탈락이 돼요?

대부분이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취업이 되면 막바로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되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이쪽에 취업능력을 키워 가지고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취업이 됩니다. 그러면 중도탈락 됩니다.

20퍼센트 정도 탈락이 되니까 선발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취업도 56명밖에 안되잖아요? 취업을 해서 중도 탈락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선발위원회가 있지요?

네.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체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에 저희들이 다 보냈어요. 당신들이 지금 필요한 인원이 기술적으로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냐,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훈련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졸업을 하자마자 그쪽에 취직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맞춤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중도탈락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옥 동수로 따지고 세대수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LPG가스 안전관리 양성교육 받는 사람이상이면 누구든지 규모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것은 액화석유법에 보면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종사자가. 근데 양성교육을 받아서 될 수 있는 사람은 운전하면서 배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유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그것은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근데 허가를 낼 때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허가 낼 때는 규모에 따라서 안전교육 말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보다가 99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보고에는 일반 어떤 택시라든지, 일반 차량에 주유를 시킬 정도가 되는데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이 돼있더라구요. 일반 소매점 같으면 모르는데...

주유자체는 가능합니다.

주유자체만 가능하지 허가조건에도 그 사람 자격증이 있는거 아니에요?

자격증이 필히 붙어야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모 가스회사 같은 데는 대형인데 우리가 보더라도 평택에서 양성교육 받은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돼있더라구요.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봐요. 다른데 큰데는 기능1급을 가졌든지, 2급을 가졌는데 그 가스회사도 그 회사하고 동일한 정도의 회사가 되는데 거기는 양성안전관리자로 돼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문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지진에 관련된 대비책 내지는 안전에 대한 교육, 지식관계 그런 것은 다 관리를 안전공사에서 해줍니다. 우리는 행정... 그렇게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스공급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공급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이고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계층, 이런 돈이 없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돈이 많고 부유층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송탄을 예로 들면 지금 사거리일대 여기 옛날 6.25사변 때무터 형성된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엄청나게 지금 원하고 있어요. 왜, 출장소 앞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못받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불만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시 차원에 어떤 좋은 대책이 있어야지,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것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가스공사를 하려면 철로 밑으로 가스공사하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정동동사무소에서 사거리쪽으로 지하도 할 때 반드시 공동으로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삼천리사스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그 안에 모든 지하매설이 다 지나갈 수 있는 공동굴을 설치해놔야 사거리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반영을 해주세요. 다음은 아까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분히 충당 할 수 있는 저쪽 원정리, 또 해군 사령부, 이쪽에 평택호주변에 벚꽃나무 1만주를 심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심었습니다.

이미 심었어요?

작년도에.

얼마 심고 앞으로 얼마 심고 이러시던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몇 주 심었어요?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무를 사서 투입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3년전에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묘�遲� 우리 시유지가 많으니까 시유지에 묘�祗保嗤�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퇴비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키워 가지고 지금 현재 1만주가 필요하다는데 1만주를 제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주당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했다면 나무를 안 사도 된다, 이말이예요. 지금 현재 도원동 쓰레기 매립장에 왕벚꽃나무 심었지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벚꽃나무 심어놨는데 잡초가 우거지고 나무 심어서 나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사업 뭐합니까? 그런 것을 해야지요. 거기에 가니까 왕벚꽃나무외 24종이더라구요. 24종해서 5,400몇 주 이렇게 푯말은 잘 붙여놨는데 공공근로사업 일거리 없다고 이 사람들 놀리면서 거기에 왜 시비안합니까? 풀 뽑고 거기에 돈사에서 나오는 퇴비, 양계장에서 나오는 퇴비, 처치곤란인데 그것을 구입을 했으면 왕벚꽃나무 지금 안 사도 되는거 아니에요? 저쪽에 서해안에 심은거, 그것을 갖다가 옮겨 심어도 되는거 아니에요? 제법 크더라구요. 그런 것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농민신문을 보면 제가 농사를 짓다보니까 상세히 읽어보는데 농민신문을 보면 휴경지, 그러니까 미분양된 산업단지, 다음에 미분양된 택지, 이것을 놀리고 있다는게 계속 나와요. 평택을 예로든게 있다고요. 근데 왜 이거 활용 안 합니까? 평택에 지금 미분양된 택지라든지, 미분양된 공단, 용지 많은데 이것을 활용할 수 없어요?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게 업체가 토지를 바로 사서 어떤 일을 할 때 식물이 심어져있으면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문에 그것까지도 해결방법을 내놨어요. 신문에 보니까 경작하는 사람이 공장 업주가 들어와서 내일 당장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자기들은 보상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경작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데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현실은 안그렇더라구요. 국가공단에서....

신문에 계속 나와요. 내가 스크랩을 해놓은게 있어요. 그게 5천평인가, 5만평인가 규격적으로 잘라놨다면서요. 딱딱. 신문에 신랄하게 나왔어요. 어떤 말까지 나왔느냐 하면 심지어 논두렁에 콩 말이지요. 구멍 뚫어가지고 콩 심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몇십만평에 하면 콩 안심어도 되는데 정부에서 심으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놀리느냐, 신문에 보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기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조사료 소먹이는 사료, 거기에 무슨 농작물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공공근로사업 다른 데는 하고 있더라구요.

하여간 장소를 적정히 잘 골라야 되겠고 시유지를 한번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2평, 3평씩 나눠줬는데 그것을 안내놔가지고 집단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에서.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다 두겠습니다.

탄탄하게 계약을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아까 가스공사 이거 말이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패소했지요? 시설하는거. LNG 증설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세금 거둘 수 있습니까?

재산세는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저희시에서 그런 문제가 재판에 쟁송거리가 돼가지고 재산세는 부과토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재산세 부과했을 때 우리 지금 세수입이 어느 정도 나와요? 거기에서? 계속 증설하던데 보니까.

그것이 인제 취득세, 등록세는 종전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때 그것이 쟁송이 돼가지고 그것은 삭제가 되고 재산세는...

재산세만 냈을 때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옵니까?

그것은 세정과에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었는데 연간 2억정도 세입이 된다고 하던 것 같던데....

2억밖에 안돼요? 27억 뭐 해놓고 2억밖에 안돼요?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3억5천만원인데 교육세는 우리시수입이 아니니까....

1년에?

네.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에 관계가 없습니다. 시설을 개술할 때는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깁니다. 음식점은 안되고요. 공산품을 소매하는 업소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품을 판매하는데 시설이 열악한면 장사가 안되니까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금운영지침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대상이 됩니다. 홍보물 뒤에 업종을 다 열거해 놨습니다. 거의 다 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분들이 취업을 했으면 취업한 관리를 해주고 안된 사람들은 계속 저희들이 구인.구직 사항이 발생되면 그쪽에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월별로 지원을 해줍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출석사항도 확인하고 수강상태도 직접 들어보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재 대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떤 데는 교재 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환불을 해줬고 그리고 또 그에 상응한 한 달치 수강료를 10퍼센트 감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그런 업체, 훈련 기관은 다음에 지정할 때 배척을 하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훈련생이 정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의무기 때문에 우리 훈련생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쪽요. 작년도 실적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시책설명회 개최 1회, 67개사 돼있지요?

네.

중소기업이 618개예요. 몇 개예요? 업체수가 604개인가요?

중소기업이 82개입니다.

594개네요? 중소기업이면 소기업도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네.

중소기업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데요, 중기업만 우선 들어가는 것으로.......

82개하고 512개면 594개인데 왜 67개 밖에 안 왔어요?

82개 업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업체는 조금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67개 사만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기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기업체는 아니고?

네.

중소기업체해서요. 그럼 유망중소기업 선정은 매년 8개사 밖에 안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올리면 도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요. 너무 많이 해놔도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하게 되면 어떤 가산점부여를 하고 각정 융자금이나, 각종 혜택을 줘야하기 때문에 남발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선정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작년도에도 8개사고 올해도 8개사고 왜 더 유망중소기엄이 ...

매년 도에서 유망중소기업을 무한정으로 많이 지정을 해놓으면 어떤 효과성이 떨어지기 ��문에 기것에 대한 어떤 풀제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하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업체에서도 의욕을 갖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복수로 올려 가지고 그것 중에서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잘하는 업체는 계속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줘야 기업체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하지요. 알았어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선석이 개발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포철선 배가 552척이 들어 왔습니다. 포철부두에 180만6천톤이 작년도에 수송이 됐고요. 일반화물은 1월말까지 15척에 4만4천톤이 외국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노조가 완전히 2월2일자로 단일화 타결이 됐지마는 노조에 우선 노무인력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가 됐다고 보고 앞으로 전개될 지역경제는 우리 항만개발을 더 박차를 가하고 카페리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또 22일날 해양수산부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서 중부권에 있는 100개에 달하는 선.화중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저희가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작년도에 7월8일부터 10일까지 해서 약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국제포럼을 했는데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일본, 독일이라든가, 이런 외국 6개국에 우리 평택항이 직.간접적으로 홍보가 됐고 또 우리나라의 광양이라든가, 부산, 인천 이런 데에서도 학자들이 많이 왔고 관심있는 분들이 왔기 때무넹 우리 평택항이 우리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인근 국외에 많이 홍보가 됐다고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글년도에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일날 선.화주를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 대책을 갖고 우리가 해수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포토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 포럼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현재 노조가 2월2일자로 단일화가 됐지마는 전국항운노련에 가신청서만 냈고 아직까지 가입이 안됐습니다. 바로 며칠 안으로 가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되면 노조원들이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면 연차적으로 완전히 투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됐어도 가입이 돼가지고 연수가 끝나면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8개 항로가 있다고 해서 6군데 항로를 뛰고 있고 군산과 부산이 하나씩 뛰고 있고 해서 8항로를 뛰고 있고 해서 8개 항로를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37페이지요. 99년도 실적 휴경논생산화 13.4ha가 됐는데 평택시전체 휴경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는 제가 안가져왔는데 한 400ha정도 됩니다. 전체.

전체가 400ha에 13.4ha를 생산했으면.....

이것은 작년도 신규 휴경논이 95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던게 400인데 이것은 그동안 안하던 것을 작년에 시작한 것이 13.4ha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휴경논을 생산화 안하고 그냥 놀리는 땅이 어느정도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한 생태입니다. 앞으로 대지화 됐다던가, 다음 지목만 답이지, 실제로 대지화 됐다던가, 전으로 된거, 이런 것 때문에 통계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다녀보면 휴경논 할 수 있는데 안한 데가 많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해도 많다고요. 지난번에 봐봐요. 고덕이나, 오성이나, 놀리는 땅이 많다고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없어요?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시에서는 말이에요. 우리 인접 시에서는 노인정에서도 해요. 농인정에서 해가지고 노인 분들 경연대회를 붙였더라구요. 노인정마다 휴경논 생산화한거, 많이한데는 포상을 줬더라구요. 노인분들이 일해서 좋고 거기에서 수입 나와서 좋고 포상금 받아서 좋고 노인 분들 예를 들어서 그냥 나와서 맨날 놀고 그런 것만 하잖아요. 화투놀이만 하고 앉아서 소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인접시가 아니라 오산시입니다. 오산시 예산서에 보면 노인정에 휴경논을 경작하도록 해 가지고 보상도 주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한번 생각해봐요. 인제 새마을 남, 녀 지도자, 사회봉사단체 휴경논 없애기 범시민차원에서 생산도 하고 수입도 올리고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겨기 피,잡초제거 알뜰 영농추진과 철저한 재해대비. 지금 보니까 깨끗한 들 가꾸기도 대회군요. 깨끗한 들 가꾸기 대회가 있어요? 그것이 피.잡초제거 같아요. 여기와서 보니까 깨끗한 들 가꾸기 대회 해 가지고 각 동별, 면별로 그것도 포상 주는 제도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잡초제거 하는 것을 그냥 하라고 하면 안해요. 면 단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잡초 없는 면에 포상금 얼마, 이렇게 줘야 잡초제거를 하지, 안한다구요. 요즘에는. 다음에 39페이지 99년도 실적에 보면 농업인 대상을 3개 부분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금년도는 4개 부분인데 1개 부분은 뭐예요? 예산서 36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경종을 안 줬는데...

경종은 단체가 없습니다. 쌀 부분은 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4개 부분으로 예산이 반영돼있다니까요? 예산서에 보면 하나가 뭐냐고요? 경종은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경종은 없는데 금년도에는 경종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경종부분이 없어서 안 세웠거든요. 금년도에 경종은 발굴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봐봐요. 나는 모르겠어요. 경종이 뭔지 모르겠는데 경종 농업분야 해놓고 거기 보면 원예, 과수, 특작 이것도 다 경종이네요? 여기 분류 해 놓은 것을 보면 40페이지 품목별로 육성현황 돼있잖아요? 경종농업분야 해가지고 수도작, 원예, 채소, 과수, 특작, 복합영농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경종 안한 것을 이해가 간다구요. 맞다고 보는 거예요. 3개 단체.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4개 단체로 예산을 세워놨냐구요?

여기 이 경종은 쌀 수도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도작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했는데 원예, 과수, 특작 이것은 각 분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3개 단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네.

단체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알았어요. 다음에 40페이지요. 40페이지 농업이 후계자 육성현황 해가지고 현황에 99년도 25명으로 돼있지요? 밑에 실적에는 24명으로 돼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우리가 한 명이 타시. 군에서 작년 말에 전입온 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현황은 잡고 여기에는 안돼있다?

네.

지금 현재 보니까 857명이 지금 우리가 육성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육성됐는데 857명에서 현재 농사는 짓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자세하게 조사는 안됐지마는 거의 다 농사를 짓습니다.

다 농사를 지어요? 857명이 다 짓는다? 이게 지금 예산이 자그마치 일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보면 엄청난 국고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연리 5퍼센트,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해 가지고 15년동안 하는 건데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하는데 이런 영농후계자들 857명이 이거 자료관리 된게 있어요?

관리되고 있습니다.

명단이 다 있어요?

명단 있습니다.

한번 봐요. 예를 들어서 주소, 다음에 연락처까지 다 돼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을 한번 줘봐요. 또 현재까지 다 하고 있는가, 다음에 여기 41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인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금년도에 처음 생긴 거지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아주 획기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하도록 어떻게 홍보를 했나요? 이사람들에게?

지금 영농교육시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영농교육시에 홍보한다구요. 몇 명했어요?

지금 교육 이수자가 3천여명 가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3천명이나 돼요?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3천명 좋습니다. 3천명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농가호수가 몇 세대에요? 농가가?

13,640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명했다. 가령. 그러면 지금 현재 1만명은 모르고 있다?

금년도에 농정부문 홍보자료가 각 세대별로 다 발송될 겁니다.

언제 나가요?

3월까지는 이게 발송이 됩니다. 그때에 금년도 전반 지원되는 사항 또 이런 불편신고센터 등 종합적으로 이것을 수록을 해서 각 농가마다 1부씩 발송할 예정입니다. 농가마다 우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평택지역은 GBS방송에서 1주일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해봐야 농어촌에는 그렇게 많이 안돼요. 안 알려진다구요.

요새는 농한기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도는 좋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농어민들이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근거 없는 규체사항이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상소한 것은 봐준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은 처리해 준다고 돼있지요? 그냥?

네.

다음에 불합리한 것은 건의한다로 돼있단 말이에요. 제도를 바꾸고 해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농자금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농자금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시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갖춰서 내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핑계, 저 핑계 댓가지고 또 시청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민원인 이름을 대라고 하면 밝힐 수 있어요. 82살 먹은 노인이 그것도 자기 딸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딸을 데리고 시청에 가서 뭐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을 햇어요. 작성해서 줬더니 또 안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에 전화하니까 비서실에서는 시장님 바꿔달라고 하니까 시장님을 안바꿔 주더라는 거예요. 비서실에서는 어느 과로 해라 해서 그 과로 해보니까 또 어느과로 해보시오, 이게 도대체 평택시에 행정이 이겁니다. 제도 암만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불편을 주면 안되다구요. 그래서 그 분이 오죽하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시청에 무려 두 번이나 가서 적으라는 대로 다했고 시청에 서류 내라는 대로 다 내고 시장실에 전화를 했고 담당자한테 두 번 갔고 무려 6번 전화를 했는데 조치가 안되니, 어떻게 된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한니까 이규천 이 전화하니까 그 이튿날 됩디다. 이런 행정가지고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있는데 말이지요. 불편한 신고를 어떻게 하라고 편지를 보내요. 각 세대마다, 아까 13,640세대라고 했는데 13,640세대에 신고센터는 어디에 운영을 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상세하게 해 가지고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라구요.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금년도 전반적인 농정에 대한 지원시책 이것을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요. 전부다 각 가정에 이거와 동시에 다 발송할 겁니다.

지원시책 보다도 이게 더 급해요. 지원시책 중요한데 농민들이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해도 제대로 안되는거예요. 적시에 안돼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석연치 않은게 있어서 불만이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편신고센터라는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참,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신뢰를 받습니다. 평택시 민원 잘한다고, 이렇게 처리한다, 아니면 무슨 친절 전국 최우수시다, 말만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구석구석 이야기 들어보면 불만있는게 한 두 명이 아니에요. 그것을 좀 해주시고 우선 또 하는 김에 몇 가지 더 합시다. 42페이지요. 42페이지 보면 2000년도부터 농림부고시 95-86호에 의해서 동지역 확대추진, 그리고 자녀학자금이 확대 추진되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작년보다 적습니까? 인원대상이 지금 동지역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송탄동에 농사짓는 분, 다 해당되는거 아니에요? 중앙동 같으면 장당, 이층 다 해당되는거 아니에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말고 부락 저쪽에 농사짓는 사람들 해당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늘어나야지, 어떻게 줄어드냐구요?

작년에도 590명 예산이 섰었는데 실제로는 565명에 100퍼센트인 565명이었습니다.

565명분이 지급이 안됩니다.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학생이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문고등학교로 가는 학생이 많지, 상업고등학교 인원은 줄지요.

586명은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예요. 대략적인 수치에요?

대략 숫자입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여기 보니까 43페이지요.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이 나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 각종 인허가사항 절차완료 해 가지고 3월까지 한다, 이렇게 돼있지요?

네.

밑에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과 각종 인허가사항 절차완료 3월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시청에서 대행해 줄 수 있으면 대행해 주라구요. 모든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았습니다.

민원인한테 오라 가라 하지 말고 시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간단한 사항은 저희가 작성을 해주고요.

다음에 사업비집행 이것은 11월까지 이루어지도록 돼있지요? 사업비집행. 이것을 안내준다구요. 사업비를 11월까지 안내준다구요.

착공될 때 얼마.....

10월달까지 준공으로 돼있잖아요. 여기 계약에 10월달까지 준공했는데 심지어는 9월달에 준공됐는데 돈이 12월달에도 안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국.도비가 좀 늦게 와서 그런 경우가 있고 준공된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지체를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원인한테 언제 나간다는 소리는 안 해야지, 언제 나간다고 해놓고 안 내주면 어떻게 해요?

하여간 금년에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동안 챙겨보세요. 다음에 여기 44페이지 수출농업 육성사업 지원해 가지고 밑에 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출농업 이것은 다 무상지원이에요? 수출전업농육성 2농가해서 다 무상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협조만 해주는 거구요, 바이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도움을 주는 거구요.

돈 말하는 거예요.

돈은 저희가 지원하는게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저희가...

아니, 저는 수출전업농육성해서 거기에 2농가 1억원...

2개 농가에 1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1억중에서 저희가 도비, 시비를 각각 40퍼센트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무상 아니에요? 전체다 나가는거 아니에요?

수출농가에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농가만이라도 무상 아니에요? 전체다? 백퍼센트 무상이지요?

네.

그러면 무상이면 상당한 혜택인데?

융자해주는 겁니다.

융자예요?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융자 몇 퍼센트에요, 이율이? 몇 년거치 몇 년 분할상환이예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특혜인데 말이에요.

앞에 나와있는거 그겁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전업농 육성 2개 농가에 1억원 20퍼센트는 자부담이고 도비 40퍼센트, 시비 40퍼센트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선발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먼저 수출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 지원금액의 배가 될 때 보조금이 나가는 거지요.

음..... 수출실적이 있어야 된다?

네.

시설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작목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네. 알았어요.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46페이지요. 조사료생산 아까 현황 수정돼서 올라올거 있지요?

네.

아까 제가 조사료생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미분양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사료 생산하는데 보면 보조는 엄청 나가는데 보조가 많이 나가지요?

네. 국가산업단지에 이게 포승면 일부주민들이 거기에 수도작을 경작하고자 건의를 해서 몇 차례 협상을 토지공사와 해봤는데요. 거기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못한 것도 있고요, 저희 관내에 가지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간 최대한도로 경작이 되도록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사물작물재배 보조가 70퍼센트 나가는데 자부담이 30퍼센트, 70퍼센트 보조가 나가면 엄청난 혜택이구먼요. 이제 땅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겠는데요?

금년도 계획에는요, 작년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도는 맨 아래보시면 조사료생산은 지방비 20퍼센트 보조해 주는 거구요, 융자가 70퍼센트, 자부담이 10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는 지방비가 10퍼센트 이내, 기금보조 50퍼센트, 자부담이 40퍼센트입니다.

조사료생산이 금년도에는 더 적게 드네요?

보조를 적게 해주는 추세지요. 앞으로는 점점 갈수록....

자부담이 10퍼센트밖에 안되는데....

그 대신 융자가 많습니다.

융자가 많군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승 위원입니다. 농업인 축제가 해마다 되다가 올해 예산이 삼감이 됐지요. 농업인 축제.

지도소에서 하는 거라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협조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설치하는 면적.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기르는 거지요.

불법으로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단속해 보신거 있습니까?

남양호에서 두 군데가 걸려 가지고 우리가 검찰청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남양호에서? 평택호는 없고요?

평택호는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거기 치어를 넣는다는 것은 넣었습니까?

기 방류를 한겁니다.

근데 망을 보면 망이 좁아 가지고 치어 조그만거까지 잡히는거 아니에요?

규칙 이 정해져있습니다. 망의 크기가 정해져있습니다.

현재 있는 망이 규격이 적어 가지고 조그만 고기까지 잡히는거 아니에요?

규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그만 치어 까지 못 잡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잡는 시기도 정해져있구요.

계속 한번 쳐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1년내내 쳐있는 것 같은데.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걷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걷었다가 할 수 있을 때는 다시 치고 그런다구요?

걷은 것은 저희가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그러는데 주인이 누가 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페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내내 쳐있는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거 아니에요? 시기별로 친다는거 아니에요?

잡을라고 치는 거지요.

산란기에는 못 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산란기에는 다 걷습니까?

안 걷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가끔 나가보면 1년내내 쳐있는 것 같은데...알았습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원예작물 수출확대 했는데 이것은 화훼가 제일 많이 수출됐네요. 과수, 채소 이게 몇 개 농가에서 제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특히 과수 쪽에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농가에 지금 앞장에 보면 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지원되잖아요? 이러한 보고사업 보다는 지금 배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격이랑 수출가격이랑 단가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수출을 기피하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공급량은 많고 수출을 기피하다 보니까 가격이 국내가격까지도 제시세가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직접 보조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수출장려금이라든가, 아니면 차액, 국내가격이랑 수출가격이랑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 그런 쪽으로 농가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농업에 대한 보조는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지, 보조를 못하도록 돼있어가지고 보조를 줄여나갑니다.

지방보조는 관계없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방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보조도 농산물 전면개방을 앞두고서 앞으로 어떤 나라든지 보조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보조금이 다 없어집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비도 안된다구요?

네.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원은 안되고 융자나 자부담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나, 자부담, 융자라도 저리 융자... 지금 농가에 보면 부채를 안 가지고 있는 농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융자가 됐건, 세부적인 협정, UR이라든가, 그런 협정을 따라야 되니까 융자조건이 됐든,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수출농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그것외에는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봐야돼요. 현황에 보시다시피 채소 같은 것은 거의가 국내소비라고 봐야 되는데 화훼나, 과수 특히 과수 같은 분야는 국내산하고 수출가격이랑 차이가 나니까 농가들이 엄청나게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출은 품질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것만 수출하고 나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상품은 다 수출하고 하품은 국내시판을 하게 되면 경매시장에서 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경매시장에서도 형편없는 값을 놓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수출을 기피하고 있으니까 그런 보조가됐건, 융자가 됐건, 농가에서 지원을 요할 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평택시라도 한발 앞서사는 그러한 시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48쪽에 보면 한우고급육 생산해 가지고 거세하는데 지원해주는거 있지요? 올해는 많이 지원했네요? 작년보다 많이 지원할 계획인데 이게 저희 산건위에서 현장조사 나갈 때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두당 10만원씩 시에서 거세비를 10만원씩 책정돼있는데 농가에서 직접 시술을 하게 되면 시술단가가 다운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 돈이 됐건, 주인은 직접 시술을 할 때는 두당 10만원이 다 소요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고 또 이게 경쟁력을 앞으로 한우도 별로 더욱더 갖추자면 어차피 육질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거세를 필히 해야 될거라구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더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가지는 예산을 직접 농가에 줘 가지고 농가에서 시술을 한다면 6,7만원선이면 거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가에 직접 10만원을 줘 가지고 수출하게끔...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우리가 나갈 때는 그 얘기가 아니던데요?

이한덕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김중동씨가 얘기한 것은 시술비가 6,7만원정도 드는데 저희가 작년에 장려금까지 해선 10만원을 주는 건데요.

장려금까지해서 10만원이다?

그래서 실지 농가에서 하면 수의사 불러다가 하면 5만원 드는데 자기가 하면 그냥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농가한테 직접 줍니다. 지금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두당 10만원씩 나가지요?

네.

거세했을 때 6개월 정도 사육기간이 늘어난다고 했지요?

연장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급 육이 돼서 판 이익과 6개월 사육기간에 키운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60,7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농가에서는 60,70만원 버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0만원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거 아니에요? 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세를 안 하기 때문에 장려가 나가고....

자기는 거세를 안 할 수가 없지, 60,70만원 남는데 안하느냐구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농가에서 비육기간이 보통 13개월 걸리는데요. 거세를 하게 되면 6개월 더 걸리니까 19개월이 되잖아요. 자금회전상 기피를 합니다.

자금회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돈이 60,70만원 더 남는데 자금 회전이 6개월만 더 기다리면 60,70만원이 더 남는데 그것을 안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듭니다. 여기 지금 제가 신문기사에 난 거예요. 전남 고흥군 호두면 손경란씨. 이 사람은 한우 거세를 자기가 직접 하면서 거기도 한우 작목반 집단사육장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1등급 출연률이 48퍼센트지요?

이한덕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48퍼센트인데 그 사람들은 95퍼센트가 나와요. 최소한 95퍼센트.

여기도 같은 수준 거의 나옵니다.

같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다고요. 0666-834-6449로 전화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비용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거세하는데 무슨 비용이 드느냐는 거예요. 집단 사육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면서 이익이 남는데 무슨 보조가 나옵니까, 하더라구요. 제가 물으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구요. 그러면 신문이 잘못된 거네요.

이한덕 그것은 맞습니다. 평택 저희 경기도지방은 단기비육이기 때문에 장기비육을 해야 고급 육이 생산되는데 앞으로 2001년이면 개방이 돼서 외국 쇠고기하고 경쟁을 해야되고 현재의 등급이나, 그것 가지고는 경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이렇게 거세를 촉진시켜서 1등급을 많이 나오게 해서 농가소득을 간접적으로 증대하는데 대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2,900만원 안들더라도 거기에서는 서로 하려고 그러고 서울와서 팔아요. 이 사람들도 전라도에서 서울와서 파는데 우리 평택에서 서울은 가깝잖아요. 오히려 물류비용도 적게 들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면 우리시비투자 안하고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은데 꼭 우리시비 두당 10만원씩 줘야 되느냐구요. 줘야 될 필요성이 있냐고요?

샘플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샘플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희도 하라해라 옆에 사람도 홍보가 되는 거지, 관내에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의아심만 갖는 거지요.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시술비는 얼마 안 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시술을 많이 하도록 하되 시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해봐요.

내년이면 끝입니다. 보조도 안나갑니다. 앞으로 이런시책이 없어집니다. 보조 나가는 것은.

올해면 끝나니까 올해 많이 줘버리는 거예요? 290두 주는 거예요?

이한덕 내년에도 수입소고기가 전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51페이지 가축방역 때문에 제가 지난번 감사때 이야기 했는데 방역이 안돼서 묻는 겁니다. 가축방역을 돼지, 소 개만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닭은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한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정전염병 국비, 도비 부담지시 내려온 예방주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것은 긴급방역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나가는 거예요? 닭농가들 많아요. 가장 영세한게 닭농가예요. 알았습니다.

48쪽요. 지금 거세 290두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지역마다 골고루 지금 분산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지역에 골고루....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농가한테 직접.

홍보도 잘 돼야하고 사실 이게 어느 사업이든지, 처음에 개혁을 할 때는 과도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위에서 하므로써 선도농가를 주위 농가들이 배워가면서 어느 정도 정상에 오른 다음에는 다 보급이 된 다음에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지원이 된다면 큰 의의가 없지 않나 생가기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겠습니다.

이거 사실 거세가 1,2년 될 얘기가 아니에요. 돼지도 거세한지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돼지도 거세해서 사육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돼지도 거세를 하면 냄세가 안 나고 육질도 안퇘지처럼 좋아지고 20년도 넘었어요. 거세한지. 거세를 하다가 농민들이 귀찮고 시중 시세가 비싸면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화가 안됩니다. 그리고 소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기간은 양축농가에서는 엄청난 기간이예요. 돈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빨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돈 회전을 시켜야 되고 자금회전도 돼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 양축농가들은 한 달에 얼마정도 수입이 돼야 맞는다,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피하는게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피를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육질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되는데 이런 것을 편중되지 않게 고루 분포가 될 수 있게 신청이 들어올 �� 안들어오는 지역은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고루 나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보통 6,7월경인데요. 도표에 나와있습니다. 어종별로.

내수면 어업 허가요?

알겠습니다.

평택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입을 하면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가 있는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목반, 개인 다 했습니다. 우리시청 홈페이지에도 있고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있고 영농조합법인, 개인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세계적인 홈페이지를 1억5천만원 들여서 6월까지 완성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추팔지방산업단지 있지요? 이것을 명칭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시 조례나, 뭘로 해서.

어떤 명칭을 원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팽성에 지방산업단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팽성지방산업단지로.

이것은 거의 준공단계야 와 있거든요. 사실 모든 공사는....

중반 지나가야 준공날거 아니에요?

금년 5월경에 모든 사업은 끝나고 사업준공인가를 9월달까지는 모든 확정측량을 해서 사업준공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사실 처음시발단계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라 도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리도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어연.한산이 사실은 한산지방산업단지였었는데 어연.한산으로 바뀐게 있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승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도까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다리도 하나 원창교라고 명칭이 됐었던건데 팽성대교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그것은 도의 승인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전부 설계도면까지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상관이 없지마는 다만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왜그러냐하면 팽성지역에 다른 지방산업단지가 없으니까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도 팽성에 팽성산업단지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찾아오기도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준공단계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새천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정의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성헌입니다. 도시과장 한철원입니다. 건축과장 허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완규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유동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장호입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사업 추진, 총괄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4개과 2개 사업소에 정원214명중 현재 2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마무리사업이 14건, 계속사업이 55건, 신규사업이 42건으로 총 111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사업비를 보면 기 투자가 2,818억원이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827억8,700만원, 향후 투자사업비가 6,210억원입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의거 먼저 23페이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이후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어 주민생활이 다소 나아지는 시점에서 아직도 생계형 불법노점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금년에 시민들의 통행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좌판, 평상, 건축자재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1차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시 관계법에 의거 위법조치하며 불법은 안된다는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지역에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활용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불법사용 재산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용도폐지대상 재산은 과감하게 폐지후관리부서로 인계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이 총 20,406필지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팽성. 안중간 도로건설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난 93년부터 계획 추진하여온 안정리에서 안중간 12.8킬로의 도로 개설사업이 305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금년 6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 계획입니다.현재 지하차도 공정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번성부락앞에서 고덕면계까지의 도로개설이 토지보상 협의와 연계하여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도1호에서 안성IC간 도로포장사업에 대하여는 저희시청앞 국도1호선과 38호선과의 교차되는 지점에서 안성IC가는 총 3.5킬로의 6차선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우리시 구간 1.3킬로에 대하여 보상을 착수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시행토록 요청 건의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38국도에 교통혼잡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궁안교에서 서정동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궁리 국도 28호선에서 서정동 K-55후문 사거리간 8.26킬로미터중 고덕면 진성레미콘에서 면사무소간 굴곡이 심하여 우선 사업착수를 요하는 1.8킬로 구간에 용지보상실시 및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340호선 국도1호선에서 송탄IC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2002년 개통예정인 송탄IC에 대비하여 계획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4차선 4.5킬로미터의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후 일부구간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원가든 입구에서 신성간 도로포장으로써 전체 3.95킬로미터중 금년에는 노후교량인 죽백교를 개량하고 굴곡이 심한 기남 방송앞 60미터에 도로확포장을 위하여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부터 계획 추진되어온 19.4킬로미터의 진위천 강변도로사업은 현재 보상이 84퍼센트 추진되었으며 금년 서탄면 금암리에서 황구지리간 4.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공사를 착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평택항 포승국가산업단지에서 청북간 도로개설사업으로 북부지역에 동서 축을 잇는 도로망 구축사업에 일환으로 포승면 독곡리에서 청북면 현곡리를 잇는 9.5킬로미터의 4차선 도로개설사업을 위하여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용역이 완료된 후 공사시행에 따른 법적절차 이행 및 공사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K-55 후문에서 황구지리간 굴곡부 정비입니다. 사업비가 16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 2개 구간에 굴곡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한국관광고교앞 굴곡부 정비사업을 위하여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 45호선인 신궁리에서 신대리간 8.44킬로미터의 도로확포장사업 구간중 금년 신궁리에서 팽성대교간 약 4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가곡. 청호간 도로확포장사업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사업이 착수되어 소요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갈곳초교에서 청호리간 770미터의 일부구간이 도로포장이 마무리가 안된 사업으로 갈곳초교에서 청호리간 770미터의 일부구간이 도로포장이 마무리가 안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안중 학현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국도 38호선에 학현리간 도시계획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완료후 금년에 용지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37페이지입니다. 옛1호국도의 확포장사업은 원평동 군모고가차도에서 쓰레기매립장간 731미터의 도로확포장사업으로 금년에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도1호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도1호선 6차선 확포장은 현재 추진중인 장당공단에서 광천부락간 530미터의 확포장을 금년내에 마무리하고 광천부락에서 한신주유소간 2.6킬로미터에 대해서도 금년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연차별로 본 도로가 확장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중리.용선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38호선 오성면 중리에서 국도 39호선인 안중면 용성리를 직접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써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가사초교에서 평택호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현덕면 장수리 39호선에서 원기산까지는 도로 확포장이 되어있었으나, 원기산에서 평택호까지 연결되지 않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망 조사 및 기본설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수원-천안간 전철개통 관련 역사 연계 교통망 구축 및 평택호주변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5개 노선에 20킬로미터의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나,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않아 향후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꼭 반영하여 간선도로 시설확충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타 기관 도로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현재 7개소에 도로개설사업이 계획 추진되었으며 이중 서해대교와 장안교 건설 및 국도 45호선 둔포-평택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완료되어 이 지역의 교통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 45호선 평택-이동간 동서고속도로, 현곡-어연간 지방도 확장사업등은 계속 추진될 계획이며,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도일-진목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금년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신속한 재설작업후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시 관내 일원 전 도로 822개 노선에 713킬로를 99년11월15일부터 2000년3월15일까지 설해대책 추진기간을 정하여 설해대책을 하겠으며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130개소에 564명의 공무원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전직원 차량 트렁크에 모래주머니를 적재하여 운행하므로써 유사시 도로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설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을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청북면 2년차 사업추진중이며 서탄면은 금년에 착수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면당 30억원의 보조 사업비로 국비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이며, 오성, 진위, 고덕, 현덕을 마무리하고 향후 포승면, 안중면만 남았으며 포승면은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통복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대동 경부선철도 하류부터 칠원동 칠원교까지의 하천개수 4.5킬로에 폭 60미터, 교량 7개소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453억원으로써 기 투자는 369억원, 2000년도에는 13억원, 향후 추자가 71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12월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70퍼센트의 진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계획은 2000년2월달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입니다. 안성천 정비사업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문교에서 유천동 경부철도까지 하도정비 6킬로가 되겠습니다. 골재재취는 87만3천입방미터로 수입금이 24억원이 되겠으며, 99년도 12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협의중에 있으며 경인지방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거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작년 12월에 방문하여 협의한바 있으나, 유로의 변경과 골재채취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교감행정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진위천 수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위면 하북리 오산천 합류지점에서 은산리 경부고속도로까지 연장 7,7킬로를 정비코자 하며 2000년도에는 도비 2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도비 지원요청 등을 하여 2001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위천 백봉제와 율북제는 작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000년 백봉제, 궁안교간 우안연장 6킬로를 2002년까지 추진하여 안성천 유천제는 경부선철도에서 경부고속도로까지의 우안연장이 5.2킬로를 작년 12월에 착수하여 금년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성천 신궁제는 팽성 석봉리에서 경부선철도까지 좌안 연장 6.5킬로를 2002년까지 추진하여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체 치수사업 추진으로는 지산천 송북동 건지교상류 94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시 공유지의 지분권자간에 소송으로 인한 보상지연으로 시공치 못한 지역을 금년에 우리전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며 신평동 11통 하천복개와 대반천정비, 도일천정비 등은 조속히 설계하여 우기전까지 완료코자 하며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어금 대상사업으로 신평동 승두천과 청북면 광승천, 비전1동 청룡천 등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하천 편입토지 보상후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사업 추진으로는 98년부터 99년에 농림부와 건교부에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시에도 농림부에 요청하였으나, 농림부에서는 배수갑문의 홍수배제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바 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성천유역 수해흔적조사용역이 2000년3월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용역이 완료되면 다시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에 증설을 재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을 마치고 57페이지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으로 3개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가 경기도로부터 확정 승인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후 79.76평방킬로미터의 지적승인 고시를 위한 용역을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업내용으로는 가로망계획 승인에 관한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이에 대한 집행비용에 890억원이 추가 부담되므로 인하여 기 결정된 미집행시설 비용이 1조4천여억원 가중되는 점에 있어 특히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집행에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이 취약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가급적 간접개발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민간인이 개발에 참여하는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개발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세권개발 이용토지 이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지제 및 하북역사와 기존에 서정리역사 주변지역에 대하여 약 20만평 규모로 장래 토지개발압�뮈�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용역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제역사 건립 예정지는 대부분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으로써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역여건상 농지전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여 관철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입니다. 평택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공설운동장 앞에 7만2천평에 대하여 추진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만히 추진되어 실적이 현재 62퍼센트입니다. 금년도에 시비 29억6,1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17억6,200만원만 확보되므로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우므로 부족액 11억9,9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 민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남은 어려운 점은 서울거주 토지소유자와 현 거주자와의 지장물 소유권확인 소송중인 민원인과 환지부정형과 우기시 침수를 이유로 철거를 요하는 33동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송 당사자간에 조속한 화해와 협상을 유도하고 침수우려문제는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부정형환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조정으로 적극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원평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입니다. 97년부터 시행중인 사업비를 대동연탄에서 삼성아파트사이 구역인 1차지역은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 24억중 18억으로 도로개설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군문주공아파트쪽 2차지역은 6억으로 보상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차 지역에 대한 보상액이 52억4천만원으로 조기보상 요구가 예상되므로 1차지역 공사비를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일부 사업비를 2차 지역 보상비로 투자하는 등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입니다.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건설사업입니다. 2002년 개통예정인 수원 천안간 경부선 2복선 건설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144억8천만원중 56억5천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고가도로 건설공사 99년12월1일 철도건설본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액 64억8,500만원으로는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비에 39억9천만원에 훨씬 부족하므로 우리시 재정상 부족액 33억4,200만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청과의 협의로 금년도 소요액을 조정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K-6 구정문이전 및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그동안 94년부터 98년11월까지 14차에 걸쳐 한미실무대표 협의를 하여 99년8월13일 최종 합의가 이루여져 대체시설 설계비와 4만3천불 한화로 4,9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미군측에서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대체시설을 완료하여 도로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지내 건물 1,405호에 대한 개수범위가 당초 건물도색등 부분개수에서 전면개수를 미군측에서 요구하고 있어 대체시설 설계가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 당시 미측실무대표였던 K-6부사령관 및 일러중령이 설명하고 제시한 2만3천불, 우리나라돈으로 2,700만원 범위내에서 부분개수를 고수하여 관철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팽성상업지역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안정리 K-6구정문앞 1차지역 187미터는 공정이 91미터로 완공단계에 있으며 미준공 사유는 팽성 PC방 토지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이용법에 의한 재결신청후 보상금을 금년 1월26일날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 협의가 되지않을 경우 강제집행 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구골목인 2차 지역 1,151미터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부영초교에서 자비사간 도로개설입니다. 98년도에 4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부영초등학교쪽 일부구간이 보상이 완료 되었으며, 금년도 예산확보가 되지않아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안중 천주교주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9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장 1,125미터중 1차 구간 247미터는 99년12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토미널쪽 2차 구간 400미터는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13억중 10억원이 미확보되어 1차 구간과 연계하여 오수처리 문제점이 있어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부족사업비를 꼭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입니다. 안일여고에서 현화택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작년도 예산확보 3억원과 금년도 예산확보 3억, 총 6억으로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비등 부족사업비 2억8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안중시장내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비 4억8천만원중 99년도 도비 2억과 금년도 시비 2억 총 4억을 확보하여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보상협의 불응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신청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고덕 취락지역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소요보상이 3억 1,200만원중 1억5천만원이 금년도에 확보되어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청북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98년도 수립된 면급 도시계획으로 99년12월20일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3월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73페이지입니다. 안중.송탄간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사업비 28억원으로 중앙도로 수정약국간 183미터와 중앙도로에서 대명빌라간 380미터, 563미터를 연내에 완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세교5통 도로개설입니다. 금년은 평택공단과 은실육교를 연결하는 대로와 접하는 중로 2-8호선 180미터개설이 시급하므로 금년 확보예산 3억원으로 일부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사업비 10억7천만원이 추경에 확보되는 간선도로개설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건 다음은 94페이지 신장1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장쇼핑몰내 차량진입 통제에 따른 주차불편 해소 및 신장쇼핑몰 활성화와 부대주변 주차난 해소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철구조물러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77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6월 현장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2월까지는 보상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향후 2000년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반 상업지역이나 대부분 편입용지가 맹지로써 보상가가 낮게 책정된 것으로 예상되어 매수협의 및 사업추진이 부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 등을 통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이 완료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경부선 2복선전철 하북.지제역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본공사는 2002년 완료예정 사업으로 하북.지제역 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우리시 부담액이 100억원이 예상됩니다. 그간 추가설치 타당성등 우리시의 의견을 청화대, 기획예산처, 철도청, 교통개발연구원 등을 수차례 방문 협의한 결과 설치 확장단계에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99년8월 교통개발연구원에 하북, 지제역 설치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용역결과를 금년 1월 기획예산처에 보고하여 긍정적으로 조사되어 2000년2월중 기획예산처의 답변으로 우리시와 협약할 계획에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부선 수원.천안간 2복선전철사업이 기존예산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설치가능하다는 철도청의 판단이므로 기획예산처, 철도청, 우리시와 협의가 완료되면 빠르면 2000년 하반기부터 추가 역인 하북. 지제역 설치착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부담액인 100억원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시 부담액 100억원중 50억원을 경기도 보조금을 요청할 계획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내버스의 새로운 기능을 정립하고 버스의 정시성, 접근성을 제공하고 쾌적성 및 안전성 향상으로 시민에게 양 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 대중교통 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말 현재 버스가 194대중에 시내버스가 166대, 공영버스가 7대, 마을버스가 21대입니다. 164개 노선에 1,59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도농복합시로 대부분 장거리 노선으로 평균 배차시간 간격이 길어 이용시민이 불편하고 버스노선이 기존 도심인 시장로터리에 집중되어변두리 지역이나, 신규 아파트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시내버스의 노선망이 전체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지않고 개별 업체별로 노선이 개발되어 중복 및 장거리 노선으로 채산성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부선 2복선전철 및 평택항 신도시개발등 대단위 개발에 따른 대중 교통지원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에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역세권개발과 연계한 체계적인 노선 합리화방안 등 교통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우리시 대중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대중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주정차질서문 화 정착입니다. 교통체증이 없는 쾌적한 평택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주정차질서문화가 개선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주정차 금지구역은 116개 구간에 57,599평방미터이며 본청 35명에 공익요원 20며으 안출 7명에 공익요원 4며으 송출 24명에 공익요원 15명이 단속차량 8대로써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정차질서문화 정착을 위한 기획과 홍보, 불법주정차 없는 시범거리 지정운영, 대중교통이용하기,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등을 통하여 주정차 질서문화가 개선되도록 유도하고 혼잡시간대에 선별단속으로 교통체증이 없도록 선별단속을 하겠습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디지털카메라 등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화상입력 및 전산처리로 적법하게 부과 징수하여 대주민 신뢰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01페이지 수도사업소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요율조정은 공기업운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만성적적자를 해소하고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금년도에 수도요금을 30.5퍼센트 인상하여 원가의 78.6퍼센트 수준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1년에는 현실화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102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은 진위면 가곡1리, 2리등 5개소에 대하여 14억1,100만원을 투입, 9.13킬로미터에 배수관을 매설하여 간이상수도 급수지역 약 600세대 1,850명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중 광역상수도공급을 유도, 급수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시설개량이 시급한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억,9400만원을 투입시설개량공사를 실시하여 농촌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하여 시민 건강 및 생활 환경개선에 도모코자 합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물 절약 및 재이용 확대사업입니다. 물부족 개선 및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5억6,200만원을 투입, 절수기 9만1천개소 설치 및 절수홍보물 1만매를 제작 배포하여 기남방송등 정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 물사용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고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내계량기를 옥외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820개소를 이설했습니다. 이 시설물관리를 원하리 하고 정확한 검침으로 수도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등 5개면 7개지구에 총 사업비 11억 9천만원중 금년도에 10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광역 및 지역상수도에서 제외된 면단위이하 농촌지역 자역부락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주민 생활환경개선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은 8,244억을 투입하여 94년1월부터 2001년12월 완료예정으로 배수지 7개소, 가압장 3개소, 송.배수관로 65.31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9연말까지 배수지 6개소와 가압장 2개소, 송.배수관로 52.26킬로미터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20억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12.8킬로를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이후에는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 0.24킬로미터를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자체생산하여 먹는 물 생산량은 8,751,042톤으로 일일평균 23,97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송탄정수장 침전지를 보수하고 갈수기에 치수원하 상정 리를 실시하여 자체생산량을 99년보다 12퍼센트 증가시키 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정수장에 원정수 수용가 수도전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하절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치수원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정수장에 노후된 정수시설을 개량하고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에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에 매월 공개하겠으며,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변혁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 무수율 최소화사업입니다. 99년도에 69.2퍼센트의 유수율을 금년도에는 72.2퍼센트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20억4,800만원을 투입해서 상수도관을 주야 탐사를 해서 노후 급배수관 11.84킬로미터의 개량과 노후계량기 2,720전을 교체 그리고 누수다발지역에 구역개량사업을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팽성.안중에 신규 신설과 장당.통복에 2단계 증설공사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팽성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1월20일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득하여 4월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중하수처리장은 당초 계획부지에서 현덕면 대안 리일원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농림부와 사전 입지가능 협의가 스인되어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 지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장당.통복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실시설계중이므로 사업비 적기투입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민간자본유치 계획으로 수립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우기시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작년도에는 평택역광장 일원과 팽성 K-6주변 하수도정비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안중오거리 일원과 세교동 1번국도변 팽성주유소에서 K-6정문앞 실시설계와 신장1동에 쇼핑몰-문약국간 하수도정비사업을 연내 완료하여 주민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발생 하수처리를 위한 농촌하수도정비입니다. 작년도에 18개소에 2,215미터의 배수시설을 신설 개보수하였고 금년도에는 5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11개소에 1,310미터의 사업을 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도시하수도정비입니다. 작년에 23개소에 2,308미터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31개소에 2,151 미터의 하수도를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입니다. 퇴적토사의 제거로 우기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작년도에는 205개소에 38킬로의 하수관거를 준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입하여 208개소 38킬로의 관전 준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하구처리구역 관거정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내 불합리한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화 시설하고자 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원인자부담금을 확보하여 최대한 분류식화할 예정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에 대하여 말씁드리겠습니다. 98년7월1일부터 7만톤 일일규모에 장당.통복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회사가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9월27일부터 10월16일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금년 4월까지 수.위탁계약을 위한 원가산출을 하고 기존 민간위탁계약 완료일인 6월말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며, 미설립시에는 공개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 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23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민원 행정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설기계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 12월까지 건설기계 2,518대에 대한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현재 대사, 수정, 변경자료를 입력하여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국 온라인의 시행예정은 올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건설도시국의 업무는 대부분 민원인과 직접적인 업무로써 새천년 금년에는 친절서비스 정착의 해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방문하는 민원인데 대하여는 내 가족, 내 일처럼 생각하고 모든 일을 처리함에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럽게 또는 명확히 대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각종 현장에 출장시는 겸손한 자세로써 가 부결 정을 정확히 해드리고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3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숙원 또는 기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해온 사업이 금년도에도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 올렸을 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쪽을 한번 봐주세요. 10쪽 하단부에 보면 수문현황이 있는데 국가하천요. 37개소에서 35개로 줄었는데 뭐가 줄은거지요?

그것을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처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새로이 없애고 놓고하는 증감입니다.

없애고 해놔도 전체적인 숫자는 줄지 말아야지요. 아주 폐쇄 시키지 않았으면 현황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상단부에 보면 수리시설 현황에서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 를 했는데 지금 몽리면적에 비해서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저수지가 13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용해요?

네.

15개소에 263ha 이거 투자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현재 농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은 전체를 국가에서 관리 하는데요. 이런 양수장이라든지, 직수암거라든지, 모든 것을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기반조성공사에 몽리구역이 아닌 시장, 군사와 관련한 이런 소규모 저수지는 사실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해야지, 주민들에게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활용성이 떨어지면 폐쇄시키라고 해서 검토해 가지고 폐쇄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랫마을 저수지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심을 때 한번 빼면 물이 없어요. 작년에 얘기했는데 한번 수리하는데 5천만원씩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지하수가 있어서 모를 충분히 심을 수 있는데 몇 농가, 10여개 농가가 한번 모심을 때 물을 빼 쓰라고 5천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셔요. 사업성이 없으면 폐시시켜야지요.

예비적인 준비차원에서 그런 시설물 때문에 좀 우리가 비용이 일부 투자가 된다하더라도...

무슨 준비를 해요. 몇 ha된다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물론 사용을 하는 횟수가 되겠는데.....

아니, 농정시설이 지하수 관정시설이 다 돼있어요. 물이 없어도 심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수리안전답 아닌 데는 지하수개발이 다 돼있다구요. 현지에 가보면 한 두 개 농가 보호하자고 많은 예산 투자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낚시터 13개 작년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허가가 얼마나 나갔어요?

허가난게 없습니다.

작년에 검토해서 허가 내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부라든지, 건설부에서 수질악화 우려 때문에 가능한한 낚시터는 해주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안성이나, 용인은 허가신청한거 거의 다 나갔다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저희는 전부 저수지가 소규모기 때문에 조금 수질오염이 되면.....

아니, 근데 평택에만 수질오염 되고 용인이나, 안성은 안되나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안성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너머에 많아요. 그래야 세수가 들어오지, 우리처럼 매일 규제만 하고 세수 올라갈 때 기다리면 안되지요. 안성같은 데는 그래서 그렇게 허가가 나요. 그리고 11쪽을 봐주세요. 블렉카가 2대에서 한 대로 줄었는데 한 대 폐긴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착각을 했었는데요.

착각을 한거라고요?

블렉카가 근문고가교 밑에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하수계에서 쓰는 것을 저희 숫자로 잡아서 2대로 적었었습니다.

알았어요. 16쪽 계속해도 됩니까?

16쪽을 봐주세요. 상수도 보급현황이 본청분이 작년에 91.5퍼센트였는데 2000년도에는 지금 여기에서 83.59퍼센트로 보급률이 떨어졌거든요.

작년 자료가 잘못돼서 수정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작년에 자료가 잘못돼서 다시 했다고요?

네.

밑에 보면 급수인구가 작년 자료가 다 잘못된 거예요?

보안서류를 별도로 다 해드렸어요. 보완서류를 안가지고 계시고 애당초 것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게 급수인구도 2만8천명에서 2만7천명으로....

보완서류는 이거하고 다 맞습니다. 연말에 보완서류를 해드렸습니다.

17쪽에 보면 거기도 잘못된 건가요? 우리 일일 상수도 소비량이 얼마나 돼요? 평택시가.

지금 12만톤입니다.

12만톤인데 우리가 지금 물 보급 받을 수 있는게 30만톤 되지요?

전체는 그렇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놔요?

지금 광역5단계는 개통이 안된거구요.

개통된 것만 몇톤이예요?

광역3단계, 4단계하고 16만4천톤입니다.

자체생산량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자체생산은 별도입니다.

자체생산을 굳이 안늘려도 될텐데 지금 굳이 해야돼요? 작년에도 일일 1만5천톤 증설하는 용역비 올라왔었잖아요? 설계비용으로, 근데 지금 물 양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자체생산을 늘리려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단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70,80억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산 아까도 뒤에 보면 알지마는 지금 9천여억 가져야 총 사업비가 돼있는데 예산을 자꾸만 그런 데에 쓰고 형편이 되면 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뺐습니다.

상수도시설에 배수지가 16개소에서 15개소로 줄었는데 가압장도 5개소에서 1개소가 줄었네요. 왜 그렇게 줄었지요? 중간에 상수도시설.

당초에 계수가 안맞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루를 연기했었거든요. 그 바람에 통계숫자를 맞추느라고 보완해서 조그맣게 해드린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작년 현황이나, 올해 현황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네요?

같습니다. 보완해서 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이거 보완자료 해줬어요?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거, 올해 자료 제출한거는 15개소에서 4개소 한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 말고 보완해서 별도로 드린게 있어요. 그거하고는 맞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23쪽에 보면 노점상 포장마차 현황있지요? 지속적으로 노점상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이 줄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99년도9월말 작년자료에 보면 326개로 돼있는데 5개가 증가했어요. 노점상이 어떻게 증가했는데 줄였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나요? 이것도 현황이 잘못됐어요? 늘어났잖아요? 노점상이 같아요?

네.

326개로 돼있는데 작년 자료를 보면 노점상 99년12월말.

네. 그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가 총괄표를 보면 2000년 건설사업 추진 9,750억이 소요되지요? 그 중에 기 투자가 2,700억이고 6,200억이 있었다가 마무리 됐네요? 금년도에 820억 예산확보 했고요. 작년에 예산대비 한 3배정도가 늘었어요. 사업비가 3배정도 늘었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신규사업 계속하면 안 10년 가야 마무리 짓잖아요? 이거 너무 사업 과다하게 잡는거 아니예요? 물론 여러 군데 많이 하면 좋기는 한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업을 할 것 같이 보이지않아요. 향후 투자가 오해 800억 썼고 6,200억이 들어가는데 국도비사업까지 여기 다 포함된 거지요? 총괄표에.

네. 신규사업이 120억인데요.

신규사업이 120억이에요? 신규사업이 2,230억이지요. 42건에.

그것은 앞으로 신규사업 할 것 또 여태까지 지금 투자한 사업을 총괄한 겁니다.

계속공사 그 위에 보면 계속사업이 6,780억에서 기 투자가 2,000억이 됐고 4,100억을 가져야 계속사업도 마무리 짓는거 아니에요? 4,100억인데 마무리 사업은 140억인가요?

마무리사업 하고 계속사업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1년,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주가 아니고 이것은 3,4,5,년씩 장기 계속공사로 집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마무리사업 올해 끝나서 없어지면 그 밑에 계속 사업이 만약에 내년에 끝난다면 55건이 내년도에 마무리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것도 아는데 작년예산에 3배가 지금 올라왔으니까 작년에도 했잖아요. 세 배까지 사업을 잃게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있으면 다행이지마는 이렇게 과다 책정하는 이유가 참 궁금하지요. 1년 예산에 3배씩 예산에 책정을 하나요...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현황들이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애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현황에서 필지 수가 맞습니까?

네. 필지 수가 죄송합니다. 31,600인데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도로현황에서 시도가 689에서 1,390까지 늘어났는데 노선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701개나 늘어났어요?

이것은 작년에도 보고 드렸는데 저희가 종전에 3개시군 통합하기 전에 구평태기, 구송탄시에서 관리하던 것은 시도고 또 인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은 자꾸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망을 새로이 놓고 하는데 그 도시계획 가로망은 전년 숫자에 작년도를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도 법정도로기 ��문에 시도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넣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포함시켰다, 이거예요?

네. 도시계획도로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701개가 늘어난 거예요?

네.

교량은 지금 현재 밑에 보면 고속도로 교량이 19개라고 돼있지요?

네. 고속도로 19요.

통계연보에 보면 2개로 돼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97년도에 통계연보에 보면 교량이 2개로 돼있는데 19개로 늘어났냐구요?

이것은 매년 연말에 저희 건설부에서 고속국도, 국도, 도로에 대한 통계연보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매년 자꾸 연장도 틀려지고 그러냐 하면 고속도로는 그렇지 않지마는 국도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획도로를 새로이 만들고 하기 때문에 노선변경 지정이 되고 다음에 국도중에서 교량이 시지역에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시도에 집어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국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을 했습니다.

현황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넣었다가 또 내년도에는 뺏다가 금년도에는 국도로 넣었다가, 내년에는 고속도로로 넣었다가, 그러면 현황이 맞아야 뭐를 알지요.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보고한 것하고 지금 보고한 것은 숫자가 똑같고 저희가 앞으로 통계연보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질적인 도시계획도로라고 하지마는 국도는 국도에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로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금년부터는 작성할 때 유념해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보고 드린 숫자대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에서 작성한거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된게 많네요? 맨날 잘못됐다고 하면 어떤 것을 신뢰합니까? 통계연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평택시만 가는게 아니잖아요. 통계연보는 관련 부서에 다 가는 거예요. 참고되는 데는. 그러면 엉터리 현황을 가지고 참고를 하라고 무슨 배부를 합니까? 이렇게 차이나나요? 2개인데 19개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가로등, 보안등 그것도 왜 그렇게 차이나요? 왜 또 이것은 줄어들었어요?

숫자는 똑같은데요. 타이틀을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농어촌 가로등은 다 뺐습니다. 3,622등. 그래서 작년도에 3,622등 그 차이입니다.

현황을 좀 맞춰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파악이 되지요. 하천은 명칭이 바뀐 겁니까?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이것은 하천법에서 명칭을 종전에 직할하천이라는 명칭은 국가하천으로 됐습니다.

직할하고 준용이 국가하고 지방으로 바뀐 거예요?

네. 지방하천이 지방1급, 준용하천이 지방2급으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은 뭐에요?

국가하천은 종전에 직할하천.

다음에 주택보금율에 있어서 주택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까? 보급률이?

보급률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통계연보에 보면 88,124, 87,724면 약 400세대가 줄어들었는데?

98년도말 현황을 가지고 할 때 저희가 94.6퍼센트였었거든요. 99년도말이 되면서 저희가 94.9퍼센트가 돼서 좀 늘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고 단독주택이 준공되고 그런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통계연보 이게 잘못됐구먼요. 현황이.

네. 지금 현재 금년 보고가 맞습니다.

상수도보급현황 이것도 또 이상하고 상수도 급수인원이 자꾸 줍니까? 작년도 보다 금수인원이 5,421명이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16페이지 그것도 현황이 잘못된 거예요? 작년도 잘못된 현황가지고 공부하니 안돼겠구만요. 다음 24페이지요. 국유재산 활용실태 조사, 도로 단위가 뭡니까? 총 필지 수는 20,406필지인데 도로 단위가 뭐예요? 킬로미터예요, 뭐예요?

저희가 다 필지 수입니다.

도로가 필지 수예요?

도로도 필지수고 잡종재산도 필지 수고 총 필지 수.

필지 수다? 그러면 필지 수인데 많이 줄었네요? 이렇게 많이 줄어요? 작년도에 16,446이었는데 6,076이면 얼마나 줄은거예요? 이렇게 많이 줄어요, 갑자기? 약 7천필지 줄었는데 작년도 업무보고때 우리가 7월달에 업무 보고 했잖아요? 업무보고서에 나왔는데.....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보고 드린 숫자하고 맞췄는데요. 작년도 저희가 연말에.....

7월달하고 연말하고 한 5개월 차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통계수치가 지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전산입력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했어요?

이게 공공근로자들.......

몇 퍼센트 집행했느냐구요?

반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일 안 했구먼요.

지금 공공근로 둘을 쓰고 있는데 지금 1차 끝나고 공공근로가 중간에 중단됐었습니다. 채용을...

용도폐지대상 200건은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200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200건.

이것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러한 토지들을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것들, 도로, 구거, 하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용도폐지를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근데 한필지당 용도폐지할 때 측량비가 1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양을 용도폐지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나머지는 전산입력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하면 그것은 매각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잡종재산도 잡히는데 용도폐지하더라도 현황에 잡히겠어요?

그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회계과로 넘깁니다. 용도폐지를 하면 .

다음은 26페이지요. 고덕하고 국도1호선간 도로가 언제 준공 됩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283억이 소요가 됩니다.

준공이 언제돼느냐구요? 올해.

이것은 일부구간만...아아, 착각했습니다. 8월달에 준공합니다.

8월달요?

네.

그럼 8월달이 상반기예요, 하반기예요?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말이 안맞으면 안된다구요. 시장님한테 어제 들었어요. 여기 부락회간 간담회에서 분명히 상반기중에 준공됩니다. 그랬어요. 이 도로를 명시를 했다니까요. 시장님이 고덕하고 국도1호선 도로는 상빈가에 준공합니다. 송탄북부지역 유지들 47명 앞에서 이야기 한거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하나가....

선생이나, 뭐냐....

민사재판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졌어요.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장님 말씀이 틀리고, 국장님 말씀이 틀리고 과장님 말씀이 틀리면 어떤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구요. 시민들 있는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상반기 중에 메인보드 즉 지하차도라든지, 메인도로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변명 안해도 돼요. 알았다고요. 다음에 29페이지를 보세요. 29페이지 340호선 도로있지요? 이것은 지금 2003년까지 개통한다고 돼있는데 지금현재 도일동 IC는 몇 연도에 개통합니까? 송탄IC.

지금 200년.

무슨 2002년이에요?

근데 저희 시에서 2001년도까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이에요. 2001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뉘앙스가 틀려요.

원래 계획도 2002년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야 교통 분산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동서고속도로는 2002년까지 완료하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탄IC는 2001연말까지 개통한다, 이렇게 지금 하신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1년도 개통하면 2년동안 그많은 교통량이 지금 오산으로, 고덕으로 넘어와서 갈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덕, 청북에서 와가지고 현대아파트 4차선은 금년 8월달이라고 합니다. 8월달에 개통이 되면 4차선까지 딱와서 거기에서부터 현재 2차선도 제대로 안나오는 도로를 따라서 인터체인지를 들어가야 된다구요. 어떻게 2년동안 그것을 감당을 할려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민들한테 약속도 가능성있는 약속을 해야지, 자꾸 그러면....32페이지좀 봐주세요. 평택항에서 현곡간 도로개설이 2007년까지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평택항이 개항됐고 2함대 사령부가 들어왔고 이제 공단분양도 거의 반이 됐다면서요. 국가공단이 반이 됐으면 금년도부터 이제 공장이 들어서고 근로자들이 거기에 입주할테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카페리호 금년도에 입항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2007년 앞으로 7년후에 개통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교통 유발요인은 어떻게 해소해요? 문제 있잖아요? 2007년까지.

예산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겠지요? 알았어요. 다음 41페이지. 이것은 도시 과장님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 서정리역주변 가로망 정비하실 때 하북역, 서정리역, 지제역주변 연계 간선도로 이거 구축할 때 우리 현재 갈평을 포함해서 복창초교앞 그 도로망하고 연계해서 도로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 신년사에도 구획정리사업을 언급하신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정리역주변 도로라면 역전은 이미 계획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건너편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쪽, 그쪽으로 할바에야 어차피 우리가 낙후된 복창초교일대까지 연계해서....

그것은 역세권개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오리발 내밀지 말아요.

예산이 5억7백만원이 썼습니다.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이거 설해대책 제가 지난번에 눈 적게 온다고 했다가 눈이 계속 오니까 예산 제가 깎아놓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달력에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올해 10일 이상 왔습니다. 날짜로 따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 각 담당자를 임명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면과면사이 경계구역, 동과 동사이는 서로 미루고 안해요. 예를 들까요? 서탄면하고 저쪽 진위면하고 그 사이는 안해요. 가보면 거기만 빙판이 되있는거예요. 왜냐하면 서탄면경계는 그쪽에 다리 있는 데까지지요? 다리 있는데만 딱 해버려요. 그러면 진위면은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홍원제지까지만 해요. 나머지 구간은 안해요. 그거는 어떤 면이 해요? 그런 사각지대를 좀 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 부족해요, 남아요?

지금 앞으로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마는 저희가 한번 살포하는데 많이 쓸 때는 2,500포에서 3천포까지 쓰고 0.2미리, 0.5미리 할 때는 주요한 부분, 언덕길이라든지, 교량, 이런 데만 하기 때문에 몇 백 포만 씁니다. 통상적으로는 한번 쓰는데 2천포정도 쓰는데 6천포정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 번 정도는 무난히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나온김에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설 전에 토요일날 눈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13미리 오고 수원쪽에도 12미리, 과천 쪽에도 15미리 왔는데 수원, 과천 쪽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설작업이 안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바로 시.군의 건설과장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기 가서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시.군별로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는 조금 낙후된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창피했습니다. 저희 타시군에 그만한 큰 시.군들은 전부 제설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차를 활용하면 한사람만 탑승해도 원할하게 작업이 되는데 그것 한 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눈 오는 것을 대비해서 장비업자들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덤프차를 1개 출장소에 보통 3대내지 4대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덤프차만 임해하면 수로원이 본청같은 데는 9명있고 송출은 10명 미만입니다. 안출은 5명밖에 없고. 한 대에 탑승인원이 5명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타서 모래 뿌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기계로 뿌리는게 있잖아요?

모래 살포하는 그것이 간이식인데 그것이 700,800만원주고 덤프차에 섞어가지고 쓰도록 돼있는데 그것으로 하면 인제 사람이 거기에 4,5명이 타서 거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한 대에 5명씩 타다보니까 본청같은데는 보통 4대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차가 얼마예요? 본론만 이야기해요?

2억부터 4억입니다. 금년도에 3대는 사주셔야 됩니다.

2억이니까 4대라고 하네요?

본청하고 양개 출장소, 저희 실정에 맞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에 보면 팽성.안중간 도로 있지요? 상반기에는 개통할거예요? 팽성.안중간 도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일부구간에 보상협의가 안돼 있는데 이달 중에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면 당거리까지 4.3킬로 넣은거 아니에요, 완전히?

네.

거기라도 임시 개통하면 되잖아요?

같이 할려구요.

같이하면 1.4킬로 하는데 몇 개월 더 걸리지요.

그것만되면 가능합니다.

도로가 준공이 완전히 돼서 저희한테 인수인계 하는것하고 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돼 가지고 공사 중에 있는데 사고가 나게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부구간만이라도....

일부구간도 준공을 해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된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6월달까지 됩니다.

폭이 몇 미터예요? 9미터가 맞는 거예요, 8미터 예요, 8.5미터예요?

구간별로 틀리는데요, 안정리쪽에는 보도가 있으니까 넘고요, 그것이 한 노선입니다.

다리 쪽으로는?

교량같은 경우는 9미터고 노변이 좁은데는 8미터50.

왜 물어보느냐 하면 98년도에는 폭이 8미터라고 업무보고할때하고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8.5미터, 올해 업무보고에는 9미터에요. 다 달라요. 해마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닙니다.

여기 있는데 뭐가 아니라고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게 아니라고 그러면....

한 개 노선이 전체가 12.8킬로미터 중에서....

제가 그래서 최하 8.5미터나, 9미터로 8미터로 나왔을 때 변경을 하면 어떠냐 했더니, 설계를 다 해놔서 보상까지 다해서 안된다고 했단말이예요. 여기 나와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돼요? 업무보고할 때 세 번이 다 틀려요. 폭이 올해는 받아보니까 올해는 9미터가 됐어요.

변경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계획대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할 �� 해바다 틀려요. 그때는 설계가 안나왔나? 설계 나왔지, 그때도. 그것 좀 과장님 저도 가봤는데 통과해 가지고 창내쪽으로 빠져 나가면 되겠던데 일부구간만 하면...

위험한 요소만 없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차 정도만이라도. 큰 화물차는 그렇더라도 그렇게 좀 해줘요.

네.

이상입니다.

57쪽 2000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소로, 중로 3월달부터 한다고 했지요? 3월달하고 4월달에 주민 공람공고하는데 늦지않아요?

이것은 5천도에 하는 것은 재정비때 소로망이 되고요, 1,200도에 도면을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소로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폐지할 부분 같은 것은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이 현재 신도로가 나가지고 가치가 없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이것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조사해 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신설되는 도로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옛날 20년전에 그려놓은게 필요성없는게 많다고요. 도로가. 그런 사항은 민원이 많으니까 이것도 시간을 더 가지고 해요.

알겠습니다.

미리 지금 주민들 도시계획 도로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갖자고요.

네.

그것을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할 기회는 없어요?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로하고....

소로망이 결정이 되면 결정한 다음에 우선 해당 읍.면에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하북역 역세권개발을 하면 지금 진흥지역쪽은 다 빼놓고 하북에서 도로 따라갔지요? 도로로 나와 가지고 봉남리 지나서는 산밑으로 해 가지고 저수지 쪽으로 먼저 보니까 그렇게 돼있던데 그래가지고 역세권 개발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지않아요? 산에 개발할 수도 없고 산도 공원녹지로 묶일 것이고 그것이 전에는 우리가 사실 골짜기 있잖아요. 골짜기는 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일부는 보호구역으로 돼있고 두 군데 골짜기는 보호구역으로 돼있고 저쪽 고속도로 앞에는 진흥지역으로 묶였어요. 그러면 이게 뭐 어디 쓸만한 땅이 없어요. 무슨 대안 이 있어요?

저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금년 8월 준공예정이 34.62평방킬로미터인데 평수로 1천만평인데요. 저희 도시기본계획 절차를 밟는 과정이거든요. 1천만평 중에서 여기에도 농지가 6백만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농지 때문에 사실 도시를 개발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농림부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하고 같이 농림부에 가서 우리 평택시는 다른 지역하고 틀리다, 우리는 농지가 65퍼센트가 되고, 임야가 20퍼센트니까 농지 주생산이 쌀이지마는 우리가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존하고 개발할 때는 불가피하게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농림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식량보조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농지에 보존가치가 없는 땅들도 많거든요. 진흥지역으로만 돼있지, 쌀 농사 못 지을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은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말로만 역세권이지, 어디 가곡리 골짜기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지도 못하고 묶는 땅들이 많거든요. 이쪽에 우리 식량보존차원 하면 대개가 수도작 아니예요? 수도작. 그것이 불합리한데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마는 지금 개발을 위해서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313개소중 기계식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파악된게 없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없으면 나둬요. 다음에 알려주시면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작동을 제대로 하는가, 활용을 하는가,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 활용하는거 봤어요? 활용하는 데가 있느냐구요?

잘 안됩니다.

일부 있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계식 주차장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상당히 힘들다고요. 거기에 차 올려 가지고 또 눌러서 올린 다음에 밑에 다른 차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이 잘못돼서 주차장이 없으면 안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건의해가지고 이것도 시정할 용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활용이 안되는 것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시골지역인데 서울같은 도심지역에는 기계식이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밀한 도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유공간이 있는 그런데에서는 자꾸 활용을 기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실용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모이면 이야기를 하는데 큰 데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다 획일적으로 돼있다구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평택시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되고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된다구요. 왜 평택시를 서울특별시하고 똑같이 맞춥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한번 파악을 해봐요. 2,313개소 중에 기계식 주차장은 몇 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차를 대놓은 것이 몇 군데인가, 파악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왜 이만한 예산을 건축주에게 부담을 시키면서 왜 민원을 야기시키느냐 이거에요. 이것이 다 불만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축주들이 그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있으니까 건축주들이 그런 거거든요.

법을 없애야지요.

저희는 자주식을 원하는데 법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강경론은 못피겠지만 사용이 안되는거 불편해요. 이런 문제는 많이 검토가 돼서 건의도 하고 당부도 합니다.

건의한거 있어요? 근거가 있으면....

그런 자료가 아니고 회의할 때 발언을 합니다.

구도로 해서 안되면 서면으로 해야된다니까요. 한번 건의를 해요. 지역실정에 맞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평택시 실태를 하번 파악해서 첨부를 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건의를 해봐요.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한면으로는 건축을 하는 건축주들이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은 지어야 되겠는데 주차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파고들어가서 건축을 하거든요. 활용을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해야되는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1년에 수차례 지도점검을 하는데 벌칙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안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요. 사고의 전환. 우리는 이제까지 안된다. 안된다만 했단 말이에요. 현실에 안맞는 것은 누군가는 건의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끝까지 파고들어야 시정이 되지, 건축물 짓는데 그것을 안해도 피해가 없도록 법을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보고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시 이야기하겟지마는 여기 송탄출장소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풀립니다. 준준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주차장 없으면 건물행위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거리 몇미터이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가능하지요?

300미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300미터이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 밖에 없는거예요.

그런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소유로 해야됩니다. 빌리는 땅도 안됩니다. 자기 소유를 해서 확실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화보해야만 되는 겁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도 안하는데 만들면 뭐해요?

근데 조밀해지면 활용이 되기는 합니다. 아직도 공간이 있고 그렇게 때문에 활용이 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전프라자같은 데는 공공건물 아니에요? 공공건물도 안하고 있잖아요. 공공건물도 안하는데 개인 건물에 기계식하는거 봤어요? 다 놀리지.....

기계식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평택 무슨 호텔인가, 거기도 보니까 맨날 비어있어요. 기계식이. 그럴 바에야 예산 낭비지요. 검토해봐요.

실내로 들어가는 주차장은 쓰여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못마땅한테 또하나 옥외광고물 관리 한번 봐봐요. 87페이지. 단속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이 2,250건, 108,800건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셨는데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과태료가 있습니다.

몇 건이에요? 과태료부과.

저희가 돈으로 2천만원정도 한거거든요.

건수는 몇건이에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수는 해온게 없는데요. 과태료 건수.

그러니까 약 8건을 단속해 가지고 몇 건을 고발했는지....

단속 건하고 조금 다른 것이 저희가 계고를 하고 다음에 이행을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고요. 직접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직접 철거하는거, 이런 것들을 직접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돌출광고물이지요. 도로에 가면 이렇게 세워놓은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 땅 소유가 아니면 못세우게 돼있지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설치했는데 어떤 광고주는 철거해야 되고 어떤 광고주는 그대로 있어도 되고, 그런 것이 시민들 불만요소지요. 많지요? 알고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계고중이고 이런게....

계고는 2년, 3년 계고하나, 2년, 3년 계고하느냐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대요? 그러면 한번 단속을 해보세요. 단속에 공평성을 기하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유지라든지, 그 지역에 힘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재력있는 사람이라든지, 단속을 해도 그대로 있어요. 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 외지에서 와서 조금 사업을 하려고 하나 설치해 놓으면 칼같아요. 이거를 안하면 벌금 얼마입니다. 다음에 가서 확인했다가 안되면 또 가서 협박을 했다가 결국은 그것을 철거하게 만든다구요. 다른 데도 똑같이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다는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 이야기를 못하느냐, 보복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보복이. 공무원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또 이것을 당한다. 그런 보복이 무서워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못하는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해볼까요? 340번 주변 봐봐요. 평택에서 원곡가는 도로주변, 공탄에서 원곡가는 도로주변, 평택에서 저쪽 안중 가는 도로주변 그것은 합법적이에요? 다 광고 합법적이냐고요?

저희가 일제조사를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아니라, 백단계를 해도 철거 못해요. 그런 것은 이제까지 제가 수년동안 봐도 철거를 못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왜 어떤 특정인은 꼭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거슬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자료제시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3월달에 시정 질문 이 있으니까 시정 질문 때 자료를 제시하겠다구요. 누구, 누구 것은 단속을 하고 누구, 누구는 버젓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일체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눈치를 보지 말아요. 상.하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요. 안 하려면 다 봐주고 단속을 하려면 다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요.

광고는 워낙 많아서 힘든데 어쨌든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했지요?

네.

21,597건 했어요. 21,957건을 부과했어요? 단속을?

그것이 돈입니다.

돈이에요? 얼마예요? 2,100만원이예요?

2,100만원 입니다.

2,159만7천원 했는데 212만 5천원 징수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8퍼센트 밖에 징수 안됐어요?

나머지는 재산압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 압류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돈을 안낸 이유가 뭔가를 확인해 봤어요?

저희가 이것을 연말에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고를 두 번 이상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이 안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재산 압류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과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확실해요?

네.

단속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안내는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분도 있고 이유가 있으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속도 공정성을 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것을 안짚어 주면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집어요. 안돼지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아까 아파트 품질향상 개선대책 추진해가지고 거기에 건설중인 업자가 부도를 내가지고 뒤를 받았는데 분양이 돼서 입주자들이 살지요. 그렇게 된거 아니구나... 업자가 부도를 내가지고 입주자들은 이미 분양할 때 미리 다 계약을 해놓지요. 완공되기 전에. 완공이 돼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그 업자가 그 상태에서 돈을 챙겨가지고 부도를 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사실 뒤처리는 책임 질 사람이 없지요. 업자가 부도를 내서 갔으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건물 폐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지하실 같은 것을 활용을 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과업무인데 이게 허가권자가 평택시잖아요? 지금 형사적인 책임이라든가, 재정적인 책임은 업자가 지지마는. 그래서 감리업무라든가, 수행실태를 지도점검을 하게 돼있지요? 그리고 허가를 내조고 또 도의적으로 본다면 사실 행정적인 책임은 시에서 있는 거지요?

네.

있다고 봐야지요?

네.

근데 지금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준공된지 8년정도가 됐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됐지요.

준공이 됐으면 전혀 책임이 없지요. 끝난 겁니다.

그럼 현재 준공이 됐으니까 입주해 사는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지는데요?

그러게 지금 지하실에 폐자재가 꽉 쌓여있단 말이에요. 업자는 부도를 내고 갔고 시에서 준공검사를 내줘가지고 지하실에 폐자재가 꽉 차 있는데 8년째에요. 지하실을 전혀 못쓰고 있어요. 전축폐자재는 우리가 갖다 치울수가 없지요. 폐자재는. 그래서 이런 경우리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글쎄, 그것은 재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재화가치가 없지요. 조각이라든가. 건축쓰레기 그런 쓰레기 종류인데 도대체 청소과에 얘기를 해도 그렇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일부 행정적인 책임도 있고 감리 지도 점검할 의무도 있고...

그런 단계는 지난거구요.

준공검사난게 폐자재 쓰레기가 지하실에 가득 쌓여있는데도 준공검사가 날 수가 있느냐구요?

그것은 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지도점검에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품질향상 개선 해 가지고...

이것은 시공상태를 저희가 양호하게 하겠다는 그런겁니다.

여기에 환경관리도 나오잖아요. 환경오염시키는거 아니에요? 폐자재가 잔뜩 쌓여있어요. 그것을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이게 무슨 갖다 버릴 수 있는 거면 주민들이 갖다 버리지요.

입주자대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지 알아가지고.

주민들이 참, 답답한 거예요. 시에서는 건축주가 책임이 있다. 건축주는 없어지고 돈 받아 가지고 준공검사가 났는지, 안났는지, 안 난 상태에서 했는지 몰라요. 부도를 내고 갔어요. 의도적으로. 그 상태에서 끝났다고 책임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디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추정사업비가 200억입니다.

시장로터리에서 역전까지 우리가 1억을 세워 가지고, 1천만원인가, ....

용역비 1천만원 썼습니다.

1천만원이든가, 도로를 확장한다고 했지요?

보도를 줄여 가지고 차선을 한차선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통복로터리하고 역앞 로터리를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교통체증이 안되도록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볼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를 보니까 러쉬아워시간에는 차가 역부터 중앙초등학교까지 밀리는데 역전에서 그것은 도로가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전이 안돼요. 역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소각장 있지요? 거기가 어떻게 해서 진입로가 없어요? 거기에 진입로가 있으면 시내에서 일 본 사람들이 그리로 해서 안성으로도 빠지고 안중으로도 빠지고 그러면 구태여 시내를 통과해서 안정리가는 고가도로를 이용하지도 않고 안중으로 가고 안성으로 가고, 근데 거기에 진입로가 없어요. 거기에 진입로만 만들어놓으면....

국도 거기에서 진입로를 만들기가 여의치를 않습니다.

안중에서 안성 가는 연결도로에 진입로가 안됩니까?

진입로를 들어가려면 터미널을 지나서 바로 거기서 자회전을 해서 주공2단지인가요?, 거기로 해서 들어가면 저쪽 안성, 안중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소각장에서 진입로를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진입로를 만들려면 오버브리지식으로 해서 다시 경사면으로 도로가 다시 개설이 돼야 됩니다.

돈이 얼마 안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시장로터리는 신호체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옛날에도 신호대를 설치했다고 폐쇄를 했거든요. 어떻게 할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 신호체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보려고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그것을 용역을 줄려고 한다? 그것은 진입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입로가 되면 소통이 잘 돼요. 길이 좁아서 그런게 아니에요. 통복동 시장로터리 길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빠지지를 않아요.

실제로 터미널을 지나서 소각장까지 가면 차량이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으니까 안가지요. 진입로가 있으면 거기를 많이 이용하지요. 거기에 가서 뭐할 거예요. 진입로만 만들면 차량이 거기로 다 빠져 버려요. 시내로 들어가지 않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93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주차장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통합 운영된다고 하는데 지금이게 주차장특별회계는 타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통합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어차피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좀더 확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하셨는데 지금 시골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연결되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마는 미흡한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가곡리 한일아파트지역이나, 그쪽하고 봉남리 마을 안길에서 출장소까지 나오는 노선이 없다고요. 여기 오려면 갈아타야 되는데 이번 용역할 때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할 때 참작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시에서 피해보는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버스가 오산 쪽으로 나가는 것은 자주 있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없으니까 두 번씩 타야하니까 생활군이 오산이 되버린다구요. 그래서 한번 타고 그냥 오산시장, 거기는 시장까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시장 보러 이쪽으로 안오고 지역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운영체계개선 용역은 지난번 본예산 1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4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인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에 넣은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 하시고 다음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면 많이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탄도 마찬가지에요. 여기까지 나오는 차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지 노선에 대한 것이 연계가 최소한도 송탄인 경우에는 송탄출장소까지는 버스연결이 돼서 한 생활권으로 돼야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한게 있고 지금 공영버스나, 마을버스로 운영이 되더라도 기존 업자와 경합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개선을 해 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권개입이 되니까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지금 생활권이 야막리나, 서탄면 사리, 진위면 이쪽은 사실 농지도 다 이쪽에 같이 돼있고 서탄면 사리 생활권이 야막리 생활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농지가 다 그쪽이거든요. 그 노선이 없엎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마을버스가 돌았으면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서탄면이나, 진위면이나,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90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거기에서 이번에 송북초등학교앞 보도육교 건의가 들어왔지요?

서정동.

서정동 부녀회에서.

육교요?

네. 근데 그거 처리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어요. 왜그러냐, 송탄출장소에 부녀회에서 406명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송탄출장소에 제출했어요. 이것은 여기에 사고 다발지역이니까 해달라,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것가지고 민원접수가 거기에서 끝나야지요?

출장소에서 끝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민원처리하는게 말이지요 그래서 불만이 많거든요. 406명이 서명해서 대표가 송탄출장소에 넣으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본청에 가라, 그렇게 된거예요. 본청에 가되, 본청 교통행정과에도 넣고 경찰서에도 넣어라,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의회에도 하나 넣었습니다. 민원을 어떻게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처리를 해야 됩니까? 주민 민원처리를.

보도육교 설치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건설과? 아, 지나가는 길에 건설과에 질문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교통행정과를 떠나서 제가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를 주민이 담당 부서에 갖다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처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하고 협의할 것도 공무원이 처리해야 되고 경찰서도 담당공무원이 가야지요?

네.

그것을 어떻게 부녀자들한테 본청에 가라, 경찰서에 가라, 그런느냐구요? 지금 현재 평택시행정이 이렇습니다. 민원처리가 아까 보니까 주민 불편신고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어처구니없어서 웃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구요.

민원처리 절차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처리돼서 말씀하시는데 건설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지금 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이것을 제가 다음에 시정 질문 때 하려다가 미리 터뜨린 거예요. 다음은 91페이지 말이지요. 승강장 정비확충 있지요? 광고업체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승강장을 아크릴로 해서 잘해놨어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승강장 아크릴에 안내도가 하나도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차를 두고 갔습니다. 버스를 한번 타려고 가보면 몇 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버스를 매번 타고 다니는 사람도 시간을 모르고 있어요. 아저씨, 버스 언제 옵니까, 하면 기다리면 오겠지요,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뒤떨어진 행정이에요? 거기에 차시간 몇 시부터 몇 시 무슨 협진운수 해가지고 그것 좀 할 수 없어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할 것 같은데 분명히 버스가 시간을 안지키니까 못 설치하는 걸꺼예요. 해놓고 제때에 차가 안오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안내판을 설치해서 시간을 설치 가능한 지역을 파악을 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시 관광안내도 있지요? 평택시 관광안내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부탁을 해놓으라구요. 그러면 저 평택호에 지난번 예산 몇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평택호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설치해봐야 누가 보겠어요. 차라리 그것을 버스 타는데 평택호 관광안내도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어디어디 뭐가 있나, 다 알잖아요.

저희가 승강장은 광고업체하고 좀 협조를 해서 도심 지역하고 외곽지역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설치할 때 곁드려서 안내도까지 우리 공익광고 측면에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외국에 가면 다 해놨잖아요.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94페이지 주차장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도 자꾸 부족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여기 상업지역으로 용도번경 됐을 때 300미터이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건물 활용도가 제약을 안받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풀리면 상업지역에 맞는 용도로 쓸라면 주차장이 걸린다구요. 그렇다고 해서 다 지어놓은 집에 주차장 안만들 수 없잖아요. 어차피 300미터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된다구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놓고 주차장이 확보 안되면 안된다, 이거에요. 상업지역으로 풀으나 마나라구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해줘요. 주차장 두 군데만 하면 300미터 다 걸릴거예요. 이쪽에도 하나하고 교보생명있는데 하나하고....

주차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확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어차피 토지를 또 매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터가 많이 있을 때 해야지, 집 들어설 때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지금 공터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드릴께요.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새로 하기는 하셨는데, 아래쪽으로 띄어놓고 하셨더라구요. 아크릴로 해서.

밑에요?

밑에 겨울 같은 때 바람이 엄청 들어가던데...

참고하겠습니다.

띄울 필요가 있을까요? 비막이가 안된다구요. 바람 불 때는 쳐들어오고 하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