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석근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간사 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한만수 의원입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국 소관과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만수 내무위원회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새 천년 첫 임시회 에서 금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각 과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청래 총무과장입니다. 지천일 회계과장입니다. 최웅자 민원과장입니다. 이병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윤승우 지적과장입니다. 구윤서 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이 나옵니다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청취계획을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추진을 금년도 6월30일까지 시범 동 2개 동을 선정해서 금년 7월1일 개청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청 관할에 1동과 송출 관할 1동해서 2개 동을 선정해서 그 지역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선정을 완료하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인력조정은 현행 동사무소 인력 중에서 60%는 존치하고 사무조정은 동사무소에서 존치되는 사무는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관리, 행정정보, 주민자치사업 등이 존치되고 출장소나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업은 건설, 도시, 건축, 세무, 선거 및 통계사무 등이 이관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법 개정을 6월30일까지 조례 및 규칙 을 개정해서 7월1일 개소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잉여 동사무소 용지는 지역실정에 맞게 공부방이나 탁구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서예, 꽃꽂이 등 취미교실과 공연장 등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친절 서비스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바람 나는 아침방송을 시청과 출장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시15분부터 8시40분까지 음악과 직원들 체조, 인사 및 전화응대에 따른 방송을 실시하고 직원간에 서로 칭찬합시다 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친절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이런 사례를 전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서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시키고자 친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운동 정착으로는 전화친절도 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민원응대카드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응대카드제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태도라든지 전화 응대내용을 민원인이 나가면서 쪽지에 적어서 카드에 넣으면 이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시정조치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2개소, 현관과 민원실 앞에 설치했습니다. 각 사업소 및 출장소, 읍면동에도 설치했습니다. 또한 실국장이 직원들과의 융화를 위해서 실과를 방문해서 결재한다든지 직원들과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친절운동 정착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친절행정 구현으로서 주민이 민 원안 내 전화부를 차제에 민원실이나 각 사업 부서를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주로 많이 찾는 직통 전화부를 제작했습니다. 시민들께 나눠줘서 전화번호를 찾지 않고도 신속히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제작 배부했고, 읍면동에서는 일부 실시하고 일부는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 전에 나와서 담당부락에 전화통화를 해서 이상유·무 및 민원사항이 있나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친절운동에 대한 평가를 매월 실시해서 연말에는 종합평가해서 시상하는 방향으로 하고 개인은 월말 평가해서 분기별로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해서 친절 서비스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16대 국회의원 선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 2개의 선거구가 있고 투표구는 10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까지는 117개소를 운영했는데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인력조정 문제라든지 인근 거리가 가까운 투표소는 통합해서 106개소를 일단 지정했습니다. 또한 완벽한 선거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3월26일까지는 주민등록이 완전히 정비돼서 선관위 명부가 작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선관위에 15명을 파견해서 불법선거 감시 단속에 합동을 활동하고 있고, 차질 없는 투.개표사무 종사에도 철저를 기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새마을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동 통.리수가 793개 통.리가 되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는 남자 657명, 여지 724명해서 1,381명이 지정되어 있고, 공석인 마을이 남자가 160, 여자 92해서 252개 마을에 공석이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전년보다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기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새마을지회는 월 15만원씩, 읍면동에는 5만원씩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는 매월 지급을 하지 않고 읍면동 사업계획을 저희 시에다 제출하면 검토 분석해서 사업 진행에 따라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73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급할 예정이고 의식함양 교육과 알뜰 시장 운영, 합동결혼식, 휴경지경작, 경로잔치, 교통사고 줄이기,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월별 시기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은 저희가 총 회원수가 769명이 있습니다. 2000년도 보조금은 작년도보다는 적습니다만 분기별로 2백만원씩 배정을 해놓고 있으며, 읍면동에는 85만원씩 배정이 됩니다. 이 읍면동협의회 운영도 사업추진 성과 및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서 보조를 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의식 확립에 따른 운동과 건전 소비생활문화 정착,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깨끗한 거리 조성, 자연정화활동, 불우이웃 돕기, 자매결연사업과 기초질서 정착에 따른 캠페인 등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히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준비입니다. 주요 체육대회로서는 제47회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도지사기 길거리 농구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도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자체 체육대회로서는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9개 종목에 따른 체육대회는 주로 봄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로 하반기에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가 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해서 실시하고 종목별 소규모 체육대회를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9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도 선거에 대비해서 선거 이후에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충동 산19번지 일대에 14,605평의 부지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21억이 되겠고 이 운동시설로는 배드민턴 4코트, 농구 2코트, 테니스 4코트, 게이트볼 2코트해서 각종 운동시설과 휴양시설이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작년도 입찰해서 작년 연말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동 실내체육관 건립은 역시 레포츠공원 옆 3,016평의 부지에 수영장을 겸비한 실내체육관을 2,000석 규모로 준비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171억3,700만원이 되겠는데 기 투자 49억9,700만원은 부지 매입하는데 기 투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사항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3월까지 설계 완료되면 상반기 중에는 착공되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 수가 793개 마을 중에 마을회관이 보유된 마을이 392개, 이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370, 미사용 22개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보유 마을 401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는 보수대상 29개, 개축대상 44개 해서 73개 마을이 개보수 대상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14개 마을에 7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가 개축대상 44개 마을과 미보유 마을 401개 마을 해서 44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회관부지가 확보된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마을회관 지원 실적이 없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겠고, 또한 인구가 많은 부락부터 지원되게 되겠고 동 순위일 경우에는 구역이 넓은 지역이 우선 지원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은 경로당 및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4억3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 이자가 2억3백만원의 이자가 발생돼서 금년도에는 1억5,700만원을 가지고 124명에 따른 장학금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97년도 47명, ꡑ98년도 77명, '99년도 97명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24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3월 말 까지 받아서 상반기에 4월, 하반기에 9월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주민 저소득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이 18억1,617만4천원이 됩니다. 이중 상환 미도래액, 체납액, 보유액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보유액 4억8,700만원하고 그동안 들어오는 돈하고 해서 금년도에 5억에 따른 금액을 확보해서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과 지역 특화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삼아서 가구당 연리 5%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3월중에 사업을 확장하게 되겠고, 기타 지원된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현지확인을 해서 추진실적, 현재 관리상태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학교 급식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ꡑ99년을 통해서 초등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3개교, 29교에 대한 기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학교가 18개교에 기 실시하고 있는 1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되지 않은 6개교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소요액은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시비가 2억1,600만원, 교육청 지원이 4억1,400만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과 소관에서는 회계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본청, 출장소, 읍면동 회계담당자 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겠고, 교육의 필요성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누수 현상이 발생됐고, 또한 개정된 법과 신설된 법규 등을 전달하는 내용과 회계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회계업무 결산검사는 작년까지는 연말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연 2회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6월에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준비를 해서 6월달 회계검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회계업무 전산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방법 전산화는 낙찰자 결정을 전에는 입찰을 봐서 1명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5명을 결정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를 받아서 이것을 대조 및 확인, 여러 가지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밤을 새우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에 따른 프로그램을 설립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전산처리 준비를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 참여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택시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의 현금도 전산화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도별 장부 수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장부 수도 많고 그 장부 수대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입세출 현금의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을 전산화해서 수입지출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탁금 관리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에 대해서도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입력을 해서 구매 및 출납, 보관, 불용처분, 매각 등 효율적으로 물품관리를 하고자 물품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을 우선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부적합한 유휴 시유재산을 매각하고 대규모 저가 토지를 취득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구 평택군청 부지 및 구 평택시청 부지 매각처분, 여기에 따른 취득대상물로는 종합행정타운 부지로 선정한 매일유업 부지 매입과 청북면 청사부지 등을 매입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합병으로는 이용 목적이 동일한 도로, 하천, 운동장 등 행정재산은 물론 잡종재산 등을 합병해서 지적공고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시유재산을 합병하는 방향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고덕면 청사 확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주셨습니다만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에 착수 중에 있고 묘지 이장비 1,5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묘지이장이 완료된 후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시설비를 승인을 해 주시면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청북면 종합청사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북면청사가 340호 도로 신포~어연간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96평이 편입됩니다. 그래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1차로 지금 현 보건지소가 사용하고 있는 388평을 금년 중에 1회추경에 확보해서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농협부지 쪽 511평을 추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총 1,193평의 부지확보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된 후에 청사 건물은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및 출장소에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출입 경사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현관의 아래 부분 및 상단부분, 민원실 현관의 아래 부분과 상단 부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세 군데 있습니다만 평급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도 정도의 경사거울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맹인은 이런 시설이 있어 시설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맹인에 따른 안내판, 화장실 등에 점자표기를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자는 비상경보가 울려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본청 층별로 양쪽 복도 두 개씩 3개 층에 경광등을 설치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편의 도모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홈 민원 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강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 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4월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명확인이 필요 없는 호적등.초본 등 20여 종이 되겠습니다. PC통신으로 민원신청을 하면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 해 드리고 신청인이 신청 후에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해당 은행계좌에 입금을 시킨다든지 또는 PC통신에 포함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민원수렴 창구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평택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상담 이런 코너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이의신청이라든지 진정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금년도에 확대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주간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처리를 한다든지 야간에 해당 부서에 직원이 없으면 익일 해당 부서에 인계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71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로 대상은 생활불편사항으로서 불법 주정차, 쓰레기, 퇴폐 영업행위, 오.폐수 등 환경 분야, 부당 요금징수 등과 재난사고, 생활불편에 따른 신고처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20번으로 하시면 수신자 부담이 되겠고, 또한 주간에는 민원실 659-4231번,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화를 해 주시면 주민신고에 따른 신속한 해결과 행정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민 원안 내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정주부로서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5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1일 2명씩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2명씩 근무하다 보니까 50명이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만 근무하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가 높고 착실히 근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민원에게 각종 민원처리 안내와 장애인, 고령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안내, 지방세 체납안내와 무료복사 및 팩스기를 종합민원실 바깥쪽에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무료대서를 해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생활민원 상담의 날 운영을 더욱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법률상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매주 월요일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변호사님들을 선임해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종합민원실과 뉴코아백화점 3층 매장에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을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호적민원은 지금까지는 받아서 처리하면 끝났는데 호적 접수된 민원처리 내용을 등.초본을 발급하고 여기에 등.초본 보내는데 시정 안내문도 같이 넣어서 보내 줘서 호적민원 신고한 내용이 처리된 결과를 볼 수 있게끔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104건에 대한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시행돼서 호적처리의 정확성 확보와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대 편성은 직장, 지역 해서 841개 대에 5,5979명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교육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2월말부터 4월말까지 상반기 교육이 두 시간씩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선거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에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단, 선거기간 3월28일이 입후보등록 시점이 되겠습니다. 3월28일부터 4월13일까지는 교육 이외의 특강이 안됩니다. 그 사항을 유념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소집훈련은 2월중이 되겠습니다만 비상소집훈련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민방공 대피훈련이 금년에는 4회가 있습니다. 3월, 6월, 8월, 11월. 재난방제 훈련은 4월, 5월, 9월, 10월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 9월22일 민방위 창설 22주년 기념식도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비전동 비전 어린이공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중앙동 현대아파트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정수기를 팽성 체육공원, 세교 근린공원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양 질의 식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년 4회 이상 분기별로 수질점검을 해서 점검에 따른 결과를 표시해 놓고 불량으로 판명되면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이 비상급수 이용을 평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완벽한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보분배소 9개소, 경보사이렌 6개소, 무선앰프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보사이렌 유.무선 장치를 교체합니다. 이 내용은 인공위성으로 연결돼서 빠른 시간 내에, 전처럼 가끔씩 연결이 안되고 고장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4개소에 따른 유.무선 수신장치 교체 예산확보를 했고, 시청 옥상과 서부문예회관, 서정동사무소 옥상, 농협중앙회 옥상에 설치된 네 곳과 6개소가 있는데 팽성은 작년도에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못했고 이월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설치한 신장1동은 작년에 설치를 할 때 유.무선 수신장치로 했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로 346개소를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일반시설물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 학생 등에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3페이지 2000년도 계획으로서는 관리대상물 346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점검해서 등급조정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난 설날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만 해빙기 취약시설, 행락철 유원지 시설, 우기대비 종합 예방대책에 따른 시설물, 추석대비 종합 예방대책, 취약지 안전대 안전점검 등을 계절별로 점검해서 안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매월 4일날 실시되는 안전점검이 날 운영도 내실을 기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자 및 아파트 관리자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주변 안전사고로서는 주민 안전 신고망을 구축하고 기동순찰 및 안전조치에 따른 활동과 안전점검 창구운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창구 운영은 시민들이 위험을 느꼈을 때 우리시에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따른 안전에 대한 위험이 느껴졌을 때에는 시에서 여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다 신고를 해주시면 전에는 전문업체에서 신고를 받아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할 때 점검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절차도 까다롭고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점검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에다 진단 받도록 이런 체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전문화광장 코너를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완벽한 재난예방으로서는 저희가 재난예방에 따라서 3월중에 재해위험지역인 하천제방 52개소, 배수문 64개소, 배수펌프장 3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3월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5월중에는 방제교육을 실시하고 2000년도 방제의 날도 실시해서 배수펌프장 3곳과 배수문 64개소, 위험시설지구 22개소에 대한 점검을 방제의 날 행사와 동시에 시행해서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2월말까지는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대상 필지는 총 245,947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조사를 완료해서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고, 또한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가확인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서 6월말까지는 지적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달간 받고 이의신청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6월까지는 지가가 완전히 결정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팩스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조상님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민원인들이 있어서 조상의 성명이 나올 수 있는 제적등본과 본인과의 관계가 되는 호적등본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도에다 진단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경기도 내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국적인 전산망이 처리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상명으로 땅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인 홍보를 해서 최대한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적도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도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측량 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지금 도면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도 가능하면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배워서 틈틈이 공무원도 같이 제작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전산화가 금년도에 이서 내년도까지 하면 2003년부터는 전국 온라인으로 지적도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도로명판 제작 설치입니다. 도로명판 제작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명이 없는 데가 많고 찾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재난사고 신고 시에는 도로명이 없기 때문에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해서 도로구획정리지역 96개 노선에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도로명을 의회의 승인신청을 거쳐서 승인 후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도로명칭은 한글과 영문 두 가지 표기를 하게 되겠고, 설치는 대개 1개 노선에 6개소씩 설치해서 576개소에 따른 7,83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제작 설치하게 되면 설치 전에 안내도면과 지명을 연계해서 주민들께 홍보를 하고 7월말까지는 도로명판이 설치돼서 재난사고 시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운동장관리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무료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료개방은 잔디 외에 트랙을 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만 걷기, 달리기, 자전거타기 등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공설운동장뿐만 아니라 서부운동 장도개방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잔디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은 4월 잔디 보식이 완료될 때까지 잔디구장을 사용을 못하고 서부운동장은 작년에 잔디 설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보관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6월30일까지는 잔디구장을 활용을 못합니다. 잔디구장 외에는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운동장 및 수용시설에 대한 개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부운동장에는 스탠드 출입구에 차양막이 없어서 비가 흘러내려서 내부로 스미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9백만원을 했고 3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또 스탠드와 트랙간 콘크리트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이용이 불편해서 7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서부운동장 전면에 2m50㎝ 정도의 굉장히 비탈진 논의 경사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붕괴문제도 있고 위험문제도 있어서 여기에 안전망을 설치하고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또 공설운동장에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동계훈련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수영장 천장이 누수 되고 불결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작업을 3월말까지 해서 청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과소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 서너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민방위교육을 실시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10회 정도 학교별로 두 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시청각교육으로는 북한의 최근 동향과 재난대비 안전교육, 안전교육은 자체 강사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안보교육을 귀순자를 지정해서 안보강연 등을 해서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관리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시키고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안전문화코너는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평택시 홈페이지에 안전문화코너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개설은 금년 상반기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개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와 여기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신고 시 즉결처리 될 수 있는 안전문화코너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공유토지분할 청산금 찾아주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환지청산금을 안 찾아간 금액이 5,493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우선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추적하고 또한 재적 및 호적을 확인해서 상속자를 확인하고 여기에 따른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이장 및 통장을 방문해서 상속자를 추적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및 각종 시정소식지에도 미정산금에 대한 명단을 발표해서 환지청산금을 전액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청래입니다.

이정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선거구, 갑 선거구, 을 선거구 조성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관위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을 선거구, 특히 갑에 통복, 세교동, 을에 고덕면은 조절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방안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고 다음 선거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당초에 조정할 때는 행정부의 의사를 존중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으로 보나 시민 정서나 모든 것으로 봐서 잘못 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고 놔둘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관위에서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데 고덕, 통복, 세교동 인구면으로 하다보니까 통복, 세교가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선관위와 행정부서, 정책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시정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생활권이나 행정적으로 봐도 그렇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액이 8,2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하반기보다 늘어났죠?

네.

1,2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융자받으신 분들이 IMF여파 때문에 생활이 아직까지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밑에 고의체납, 행방불명,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고의체납이 뭐예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분들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조치가 없어요?

세금징수 방법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강구한 것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재산조회만 해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결손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 있죠?

사망 같은 것으로 결손을 해야 됩니다.

행방불명 같은 것도?

네.

그럼 융자금을 줄 때 보증인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사망했어도 보증인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방불명하고 사망은 보증인도 소재지 불명이라든지 추적이 안되면 결손처리가 가능하지만 보증인이 있는 한은 결손이 안됩니다.

보증인들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다 확인을 하셨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중에 결손대상은 얼마 안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융자금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목적 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것도 안 하세요? 그럼 누가 합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 하셨어요?

작년에도 하긴 했습니다만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 외에 사용하는 회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야지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요.

확인해서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개 이런 사람들은 회수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업목적 외 사용은 강제적으로라도 회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얼마씩 대출하는 거예요?

2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받은 사람이 있는데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증인한테 강제적으로 회수를 해야지요.

오이 농사를 짓는다고 받아서 실패하고 도망갔는데요.

체납액 8,200만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외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회수해야 돼요. 확인을 안 하시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행방불명도 나오고 생계 곤란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확인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세금은 만원, 2만원이 체납돼도 집에서 기다렸다가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돈이 1, 20만원도 아니고 1천만원씩 되는 것을 가서 확인도 안하고 가압류도 안 시켜놓고 보증인이 어디에 가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빨리 처리하셔야 지요. 가압류도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와서 다른 사람한테 가등기 시켜놓고 재산이 없다고 할 때는 평택시가 그대로 결손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 받는 것 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8천만원을 받으려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야 되는지 아세요? 자동차세 같은 것 몇 백대 받아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농어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주로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세금하고는 조금 개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차후 8천만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나중에 통보해 주시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부일보 어제 날짜를 보면 공공근로자를 들이대서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취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큰일날 사람들이네요. 녹취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시겠어요?

녹취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녹취하신다고 했잖아요?

저기예요. 직원들 전화 받는 태도.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녹취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신문에 났어요. 녹취까지 한다고. 녹취는 큰일나는 거예요. 이것은 통신비밀 보장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장님 가야 된다고요. 이것은 하지 마세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친절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녹취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마을회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회관 같은 것, 오래된 것은 개보수를 해줘야 하거든요. 읍면동에서 어떻게 개보수를 해달라는 사항은 있습니까?

금년도에 29개소를 개보수 대상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당초 2000년도 당초예산에 개보수비 1억3천만원을 의회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삭감됐습니다.

먼저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깎인 것으로 아는데, 급한 데는 방수를 해 주시고 해야 돼요. 새로 못 지어주는데는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추경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새마을조직운영 내실화인데, 지난번에 새마을회장 선거에 대한 후유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선거는 무효화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향후에 추대형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선을 할 경우에는 선거 이후에 하는 것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2월말까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고 지난번에 회관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런 선거할 때 관계는 우리가 참여를 안 합니까?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임했으면 서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던가 아니면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 공고과정에서 후보자 등록기간이 선거일하고 임박해서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차후에는 행정기관에서 개입해서 행정적인 문제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변 단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시각이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차제에 이런 것이 나온다면 이것이 오히려 관을 불신하는 소지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발하는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래가 촉망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추천을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읍면동에서 받아서 추천합니다.

그럼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학교에서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일단 성적순으로 추천을 합니다.

면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경기도에서 한 것을 보면 경기도 장학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도 장학금은 아니고 경기 장학관 운영을 도에서 하죠.

그것은 김태경씨가 회장 아니에요? 동마다 있던데.

경기장학관은요 경기도내에 10년 이상 주소를 둔 부모의 자녀로서 대학생, 대학원생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진단해서.......

시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장학관으로 보내면 거기서 신청합니다.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던데요?

네.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전에 송탄에 김창수씨가 들어가 있던데.

각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예요?

심사위원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유해준 위원의 질문 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자금이 특별회계죠?

기금입니다.

기금이면 현재 보유액이 18억1,600만원이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미도래, 체납액, 보유액 총 합계인데 현재 나간 것이 미도래 된 것이 10억3,600만원인데 연이율이 5%죠?

네.

연체되면 몇 %입니까?

연체돼도 5%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일반회계 에서 기금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2개년 동안은 IMF관계 때문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럼 작년도 보유액이 12억8,700만원이죠?

네.

그럼 5억2,860만원이 작년도보다 많습니다. 그럼 10억 이상 나갔다 하더라도 5%면 5천만원이죠?

네.

그럼 어떻게 5억이 늘었습니까? 어디에서 늘은 거예요?

지원규모에서 5억 된 거요?

아니, 총 기금이 '99년도가 12억8,752만2천원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8억1,617만4천원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5억2,865만2천원이 늘었어요. 그럼 5%를 따진다 하더라도 6천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5억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5억이 늘은 것이 없는데요.

작년도와 비교하세요. 작년도 기금이 맞느냐 이거죠. 12억8,700만원이. 작년도 기금에다 이자를 플러스한 것이 현재의 기금 아닙니까?

네.

그럼 5억이 늘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인쇄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작년도 보고를 잘못 하신 거예요?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려면 작년도 예산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자가 늘은 것에서 기금총액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작년도 업무보고에 12억8,752만2천원 아니에요? 그럼 5억2,860만원이 어디에서 늘었냐 이거죠. 일반회계 에서 전입해서 기금이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금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동사무소를 자치센타로 명칭을 바꿔서 지역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를 정보실, 공부방, 여러 가지 다목적 시설로 활용을 하겠죠. 현재 건물을 이용했을 때 시설변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리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실 겁니까?

예산은 확정되면 추경에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도비내시 된 것은 아니죠?

3억2천만원이 도비 내시가 된 것인데 예산은 아직.....

내시가 됐어요?

네. 내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다룬 적이 없어서, 시비 2억4천만원은 추경에?

추경에 요청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체육행사를 4월13일 총선을 하는 바람에 하지 않고 연기해서 하반기에 한다고 하셨죠?

네.

총선하고 체육대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체육대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기대회나 이런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와 협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체육인이나 생활체육인들이 연중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선거를 의식해서 하반기에 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제한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은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왜 자꾸 선거를 의식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4월13일 이후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아니, 이 전이라도 선관위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경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계획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특수학교 전문대학 유치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98년11월에 신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신청을 경기도에 하고 ꡑ99년2월까지 도시계획 실시승인 인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장소가 평택시 장안동 5-7번지 17필지를 이용해서 2000년도까지 신축교사를 짓는다고 보고하셨는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추진상황도 업무보고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연계사업이거든요. 진행된 것을 업무보고해서 의원이나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안 해주고 진행상황도 모르고 이것은 행정부에서 챙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행상황은 좀 아십니까? 전액 국비인데.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시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학교 유치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모르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을회관 미보유 마을이 401마을이고 미사용은 22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어놓고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축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한다고요?

신축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은 있는데 노후화 돼서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지원대상 445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미보유 마을 401마을하고 개축대상 44개 마을이 합쳐진 숫자입니까?

이것은 미보유 마을 41개 동하고 미사용 마을이 주로 개축대상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새마을회관 건립수가 얼마나 됩니까?

16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왜 14개로 줄었습니까?

예산확보를 하다보니까 14개 마을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마을회관 건립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도시지역 동에서도 회관을 짓겠다는 것이 많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면 지역에도 짓겠다고 많이 요청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더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을 수 있는 마을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회관부지가 우선 마을로 되어 있어야 되고 전에 지은 실적이 없는 마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첫째는 우선 부지가 마을로 되어 있는 부락이 대상지 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것 중에 17개 정도만 해당됩니다.

신청을 받으신 것이 17개 마을?

신청 들어온 것은 25개 마을 되는데 대지가 부락으로 되어 있는 마을은 17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희한테 신청 들어와서 파악된 것은.

그러면 7억을 14개 마을로 나눠주면 5천만원씩 지급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씩입니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은 우선 마을회관 부지가 우선이고 5천만원씩 지원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건립시키고자 하는 마을회관이 30평부터 32평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개 2천만원 정도는 자부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해서 자격요건이 된 17개 마을은 자력으로 부지도 확보했는데, 거기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물론 안 들어온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한군데, 두 군데 되는 데는 우선 지원되어야 되겠고, 1개 읍면동에서 4개, 5개 들어온 데는 다 지원할 수 없어서 그런 읍면동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읍면동 관계나 자력적으로 자격요건을 못 갖춘 읍면동은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갖춰놓고 짓겠습니다하면 그런 구애 없이 우선은 지원을 해야지, 읍면동에 더 간다고 해서 못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같은 평택시민이고 어떤 의미에서도 똑같이 부여해야지 거기에서 요건이 되는데 못 주겠다는 식은 안되고, 이러한 것은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실국장이 과를 순회해서 대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그 분석을 봤을 때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방향, 여러 가지 시책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평택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행정공무원들이 조례를 의결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성해서 해야 한다면 이것과 병행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부 공무원들이 그런 불편한 사항을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해서 실국장이 상의하는 그런 계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는데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병행해 주면 되지요.

그것은 하부 직원들이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이루어졌고 실국장이 실과소 방문한다는 것은 실국소장실에서만 있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접할 기회도 적고, 직접 방문해서 대화도 하고 과 분위기도 읽을 수 있고, 또 직원들하고 친밀도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가장 문제는 친절한 분위기 조성 아닙니까? 근무태도, 여러 가지 친절도, 발전방향, 그런 것이 병합됐을 때 친절이 우러나는 겁니다. 그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면 그런 모든 것을 협의해서 잘못된 것을 이분들한테 건의하는 그런 형식의 운영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한다면 구태여 다니면서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이 과에 가서 당신들 불편사항을 말씀하시오 하면 과연 하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직장협의회가 광역과 큰 시 몇 군데만 구성되어 있지, 지방자치단체 에 거의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성을 하겠다고,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과연 되겠느냐?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그런 좋은 조례를 이용을 못하는 것은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서로 불편한 사항을 대화해서 이분들한테 건의할 수도 있고, 그것이 개선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성숙되면 우리시도 같이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아니,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도 하겠다.....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누가 강요해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그것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1년 넘었죠?

네. 넘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여러 가지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뭐예요?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친절도 하고 불편한 점 해소하고 건의하고 근무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필요하면 해야지요. 해서 이런 것과 같이 친절을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인 것인데 좋은 것을 놔두고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좋은 분위기가 되면 하겠죠.

하겠죠가 아니라 해야지요.

저희가 직접 나서서 이것을 구성을 하라고 구성까지 해 줄 입장은 아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분위기가 아직까지 상하간에 격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용하면 실국을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데 이런 것을 놔두고 구태여 친절서비스 정착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내느냐 이거죠.

그런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나마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제도를 놔두고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나,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 홈페이지 있습니까? E-메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E-메일 주소를 대 보세요.

외우지는.........

모르고 계시네요. 국장님 아세요?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직원들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 E-메일에 직원들 건의사항 있습니까?

앞으로 활용이 될 때......

활용될 때가 아니라 시장님한테 바란다 오늘 아침에 뽑아온 겁니다. 2월달 것입니다. 민원실에 있는 것도 보면 교통, 청소, 여러 가지 민원은 잘 처리되고 있고 시장한테 바란다는 답변까지 해줍니다. 자기 E-메일이나 전화번호 남기고 실명으로 하면 대답까지 해주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여기에 띄우지를 못해요. 실명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나 E-메일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쓸 데 없는 말 집어넣어도 돼요. 시장님 배가 너무 나왔으니 다이어트 하십시오. 가명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동료한테 왕따 당하고 있다고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E-메일에 들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야 공무원들 자유사항 아닙니까?

아니,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시장님 E-메일 있는 것은 시장님이 참모회의나 월례조회 석상에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하급 직원들한테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직원들한테 시장님 E-메일 주소를 대달라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광통신으로 되면, 이것을 보십시오. 2월에 뜬것만 해도 이렇게 많이 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6만, 7만 돼요. 하루에 접속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요.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절도도 뭐가 안되고 있느냐, 어느 부서에 가면 잘되는 부서도 있지만 어느 부서는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을 총무국장님이 일일이 안 하셔도 누가 그 직원은 다른 데로 보내야 된다, 그 직원 때문에 우리 계가 전부 욕을 먹는다 했을 때는 시장님도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해서 뒤로 나앉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중부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 공공근로자로 해서 녹취한다고 나올 정도면 상당히 예민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절도를 만족하려고 하려면,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직원이 그렇기 때문에 다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녹취는 하지 마시고 직원들도 직접 시장님 E-메일에 들어가서 스스럼없이 어느 직원 때문에 그렇다하면 시장님이 한번이라도 챙겨볼 것 아니냐 이거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동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센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존치하고요.

이름은 자치센타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사무소도 있고 자치센타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보면 2001년까지는 다 없앤다고 그랬는데요?

없애는 것이 아니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자치센타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존치하고 자치센타 명칭은 별도로 붙습니다.

그럼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동장은 별도로 있어요.

동장은 별도로 있고 자치위원장이 있다고요?

네.

그럼 거기 구성원에 보면,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미리 질의 하는 것 같은데, 시의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자치위원장을 뽑습니까?

네. 뽑습니다.

시의원도 포함돼서요?

네.

그럼 시의원은 넣지 말아야지요.

이게 아직 확정은 안된 것이고요.

문구에 시의원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밖으로 유출될 때는 시의원도 거기에 가담해서 선거를 치루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럼 시의원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안 되고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업무보고 드린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이 있습니다. 자치센타운영 준칙이.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되어 있는데 15이네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시의원을 넣을 필요가 없죠. 위원은 되는데 위원장은 될 수 없다?

네.

그럼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조금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가 군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시의원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잘못 됐는데요.

안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의무적은 아닙니다.

의무적이던 아니던 간에 우리는 선거직인데, 자체 주민들이 뽑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전체 주민들이 뽑지, 15명이 모여서 뽑는 것은 아니라고요. 전 주민이 뽑아준 의원을 15명이 뽑는 자치위원이 된다면 되지 않는 발상이죠. 그러니까 조례가 다시 나온다니까 그때 다룰 것이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문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잉여인력 주민자치센타 운영했을 때 유휴공간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공부방이 제일 나을 것으로 봅니다.

타 시군에 가보니까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방도 물론 있고, 헬스장도 있고.....

우리만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독서실이 부족합니다. 안중이나 송탄이나 본청도. 일반 사설도서관은 한 달에 8만원입니다. 공부방이 없는 열악한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공부방으로 해서 PC도 설치해 주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PC방도 만들어 주고 독서실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은 시에서 결정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나가는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독서실이 없으면 그런데라도 가서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돌보자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서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입찰을 하면 낙찰된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업체에서 낙찰된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도급은 별개 문제이고요.

될 수도 있느냐 이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내역이나 성격에 따라서요.

그러면 입찰을 왜 줍니까? 입찰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일반공사인 경우, 그 중에 전문공사업이 해야 될 부분은 하도급을 줄 수도 있기 때문예요.

5개 업체가 입찰을 넣었다가 1개 업체만 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된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었는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느냐 이거죠?

될 수 있는 공사도 있고, 안 되는 공사도 있습니다. 일반공사가 둘이 있고, 그 중에서 종합건설에서 전문공사 면허를 가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문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덕면 청사 확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고덕면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명 정도 됩니다.

고덕면 청사가 360평정도 되는 거죠?

예.

20명이면 충분하잖아요?

충분한 것보다는 당초예산 요구했을 때 보고를 드렸는데, 보건지소도 나가 있고, 농민상담소도 건물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식당이 없습니다. 중대본부 건물도 나가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건지소도 같이 면민 편의를 위해서 한 청사 안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고, 농민상담소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다른 부지에다 건물을 짓는 것도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주민자치단체로 해 가지고 인원이 40%로 줄잖아요?

면은 아닙니다.

읍.면.동 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40%씩 줄어드는데, 농민상담소 인원은 몇 명이에요?

농민상담소는 인원이 몇 명이 얼마 안되지만 수시로 농민들이 들어와서요.

상담소는 1명밖에 근무 안 하잖아요? 농민들이 무리하게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예산 요구를 하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연면적 200평 규모에 지상 3층으로 짓는다고 업무보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어떻게 다 필요합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새로 지어야 될 건물, 나가 있는 건물, 들어 올 것 등을 다 합하면.....

기존의 건물도 다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사무만 보는 공간만 따지면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치센터로 전환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별도의 다른 용도로 여러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남아도는 상황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사무 보는 공간은 줄어 들 수 있지만 다른 공간이 필요합니다.

농민상담소는 그런 공간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고덕면 청사 360평인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등 몇 개는 2층에 올라가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이런 곳은 근무인원이 1명밖에 안 되니까, 빈 공간을 활용해도 되니까, 연 200평씩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꼭 3층까지 지어야 됩니까?

보건지소가 최소한 필요한 면적이 70평이 필요합니다. 공중보건의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숙식을 하고, 진료과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최소한 필요한 면적이 70평입니다. 200평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1개 층은 보건지소에서 거의 사용하게 되고, 200평을 지어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파출소는 도에서 지어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 지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소방파출소 차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를 폐기를 해주어야 되죠. 소방파출소는 도비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봐주세요. 시유재산을 호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투리땅도 매각하고, 법정 동별 1개 필지로 합병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국유재산 정비계획이 6,767필지 중에서 국유재산이 11%인 4,132필지, 공유재산이 35%인 2,635필지를 정비추진 중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정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정비된 건수가 작년도 몇 건이냐 이거죠?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38건에 약 8백만원 했고, 소규모 재산 매각한 것이 약 3억5천만원 정도 있고요.

몇 필지나 됩니까?

49필지입니다.

그러면 87필지를 정비를 하셨습니다. 2,630필지 중에서 약 3%정도밖에 못하셨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년도는 저희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계획하고 연계해서 합병도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무단점유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관리 재산 발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년도에 마칠 것입니까?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느끼는 문제점이 계속 답습 적으로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전문화가 되어서 좀 체계 있게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 관리상 지적 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측면에서 발굴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계획에는 없어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서류 상에 나타난 것은 정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서류 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 주 어야됩니다.

해야 될 사업인데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업이 이것입니다. 또 시장님께서 업무보고시 안중출장소 5개 부지가 구청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항은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부지 위치 선정하는 것까지는 안중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고요. 선정이 되면 처분하고, 취득대상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취득계획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해 주어야죠?

안중출장소에서 선정까지 맡아서요.

어차피 안중출장소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부지매입 용역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한다고 시장은 보고를 하시고, 시에서 업무보고 하는데는 누락이 되었죠?

누락이라고 보시면 누락인데요. 구체적으로 평수 등이 안 나와서 숫자상으로 못 넣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예산과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맞춰 나가는 거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 타당성 조사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부지를 선정하면 토지매입을 하던 연차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시장은 보고를 하고, 행정부는 모르고 하면 시정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를 해 주어야죠. 안중출장소 부지를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업무보고가 뭡니까? 금년도에 할 사업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청북면 종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7천만원이란 예산을 도에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인근부지를 사는 것인데, 이것을 1차 매입, 2차 매입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한꺼번에 사 주셔야지 부지는 없고 건물만 있으면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저희도 분리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정밀 검토해 본 결과 어차피 관리계획 승인도 동시에 받아야 효율적이고 토지감정도 동일하게 하고, 취득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서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웅자 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민원과장이 보실 때 호적 등.초본 같은 민원 말고, 개인적인 민원이 무슨 과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농축산과가 많고, 교통행정과도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성호여객 횡포로 배차시간이 고르지 않다는 것이 홈페이지에 실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처리를 하십니까?

인터넷에 실린 사항을 해당 부서에다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한 사항을 통보해 주고, 민원인에게 직접 인터넷에 띄워 주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인터넷에 바로 띄웁니까? 전화번호 같은 것도 남기면 그쪽으로 전화를 해줍니까?

전화도 직접 저희가 해 드립니다.

왜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해도 되고, 팩스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직접 와서 합니다. 인터넷은 처리가 빠르고 자기가 오지 않아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띄워서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과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신데요.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에 나감으로 민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와서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못하니까 인터넷에 들어와서 시장에게 바란다는 것에 띄우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하는 인구가 우리 전체 시에 보면 1/3이상은 전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에서는 전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호여객을 예를 들었는데요. "차가 서지도 않고 지나가더라." "배차 시간이 고려되지 않아서 추운데 떨었다." "어디서 터닝 하더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시장에게 바란다에 띄우는 것입니다. 보통 해결해 주시는 것이 3~4일 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원스톱 결재를 하듯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빨리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직접 보다는 시간 후에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시는데 사실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저희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하시는데, 오히려 인터넷에 실린 것은 그 즉시 배부해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제도 99년도 업무보고 할 때 하셨는데, 배달제하고 통보제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를 말씀하십니까?

예.

배달제는 부락에 사는 직원을 통해서 배달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본인이 직접 못 나올 때, 호적등본 같은 것이 필요하면 직원이 아침에 받아 가지고 나와서 저녁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출생, 사망, 혼인등 34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그 분들에게 직접 처리한 사항을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웅자라고 하면 그것을 잘 못 쓸 수도 있거든요. 친절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불만족하거나 오자가 났거나 하면 다시 오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친절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배달제는 없어졌습니까?

배달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 배달제도 같이 넣었으면 될텐데 왜 이름을 바꾸어 놓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이것도 합니다. 중요 사항만 넣었습니다.

배달제도 한다는 말씀이죠?

예, 배달제는 97년도부터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망신고를 받은 다음에 호적을 정리한 다음에 호적 정리한 것을 통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일 이내에 거의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되었거나 출생신고가 되었거나 접수되면 즉결처리죠?

예.

그러면 호적정리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신고를 하면 호적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사망신고와 아울러 호적도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통보를 해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적이 다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망신고나 호적신고나 여러 가지 신고를 하면 즉결처리를 하죠. 즉결 처리된 것을 공무원들이 호적정리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또 그것을 통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시간적인 낭비 아닙니까?

본인이 가서 확인을 하기 전에는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인데요?

친절차원에서 출생부터 34종이 있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낭비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호적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간을 다른 행정에 활용할 수 없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50명씩 선발을 해서 민원행정에 이바지를 하시고 또 민원실에 가 보면 복장부터 친절미가 상당히 넘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이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서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오셔서 실적 같은 것 있습니다. 도에서 평가받은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종합 평가를 해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의 상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태입니다.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온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 뿐에 지난 연말에 재난관리 업무평가에서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는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저희가 받기로 되었습니다. 수상은 안 되었고 확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 선정된 전국 우수 기관 표창에 따른 재정지원금 1억원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1억원을 가져오면 민방위 팀만 가집니까? 다른 과도 나누어 줍니까?

전년도에도 저희가 몇 차례 수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재난관리하고 관련되는 부서에 전년도는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등을 구입해서 배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선은 재난관리 업무하고 집결되는 장비라든지 다른 사무용 기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실에 팩스와 복사기가 고장났는데 그런 곳에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평택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수상한 분야 자체가 재난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1차 적으로 재난관리 쪽에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앞으로 예산 부서와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행정감사 기관 중에 소견서를 안출하고 송출을 받았습니다. 안출 같은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에 다시 들어와서 되었습니다. 송출에는 팩스회사에다 빌려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5년이면 5년동안 팩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복사기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팩스민원도 많으면 팩스사용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로 안 올라오고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니까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가셔서 좋은 일만 있어서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41페이지, 98년12월24일 신장1동사무소 옥상에 경보싸이렌 설치했습니까?

예, 경보싸이렌 설치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98년12월24일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발주해 가지고 99년도 업무보고 추진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99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나온 것은 1년동안 발주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일률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늦게 보고서에 나온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 비상급수 관정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 청소를 합니까?

청소 차제는 몇 회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청소를 하셨죠?

저희가 청소보다도 1년에 4번씩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야 청소를 합니까? 계획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는 청소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청소를 안 할 예정입니까?

별도의 청소예산은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파 가지고 비상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방수라든지, 화재시 사용하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식수로 많이 사용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정수시설이 7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도 1개소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 정수란 것은 물이 오염되어서 물을 걸려내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1년에 네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된 물이어야만 시민들에게 공급이 가능한 것인데, 왜 정수시설을 합니까?

일공당 1일 100톤 이상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지하수가 개발이 안 된 것 보다 못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을 계속 사용하면 수질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이용되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수질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왔을 때 수질오염이 되는 것이지, 지하에서는 수질오염이 안 됩니다. 어떤 침수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된 것이지, 어떻게 지하수가 오염이 됩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자체가 적합하지 못한 거죠?

예를 들면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의뢰하는데 바로 물을 받아서 의뢰를 하면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용기나 시설이 잘 못 된 것이지, 지하수는 아니다 이겁니다.

용기나 그런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용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하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지하수는 흐릅니다. 그렇죠?

예. 물론 흐릅니다.

그러면 오염된 요인이 안 생깁니다. 위에서 침투되었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물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배관을 묻지 않습니다. 그 배관을 타고 물이 들어가서 오염이 되는 것이지, 지하수가 침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하수가 침수되어서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3천만원씩 들여서 그 시설을 점검하시면 지하수는 오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주하고 난 뒤에 산 자체에서 이물질이 침투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는 가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120내지 140미터에 지하에다 관을 매설하는데 중간에 고여 있던 물 자체가 수질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물을 계속 이용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며칠이 지날 수도 있기 때문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술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가 오염된 물질이 1년에 3~4㎝ 좌로 움직여서 침투가 됩니다. 배관을 묻었을 때 그 지하수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됩니다. 배관 옆으로 시설이 잘 못되어서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이 잘 못된 것이지 지하수 자체가 오염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점검을 해주어야지 정수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수 자체 배관을 했을 때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자체가 수질이 나빴진다는 것은 가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 물을 받는 것을 두 개의 팩에다 물을 받지 않습니까?

학술적으로 받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받던 간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설점검을 지난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와서 직접 취수도 하고 여기에 대한 각종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비교 분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취수하는 과정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물을 두 가지 종류로 받았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받은 물과 5분이나 10분 뒤에 흐르고 난 다음에 받은 물하고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잘 못되어서 시설에서 오염이 된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가 보셨어요? 저도 자주 가 보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합니다. 실제 목적하고는 다르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니까 이해는 해주어야 됩니다. 그 관리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계속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 사항하고 저하고는 일치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시설에서 오염된 물이 들어가서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것이지, 제대로만 시설을 해 놓았다면 절대 오염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급수로 사용하는 물은 아침저녁으로 많이 퍼냅니다.

많이 이용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떨어지는데서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하수를 파 가지고 어디에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 사용한다면 이런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 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염이 됩니까?

이것을 퍼서 지금 물탱크로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니까 오염이 되는 것이죠. 직접 사용을 해야 오염이 안 됩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1공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배관관계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보고서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승우입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필지로 따지면 안중출장소가 굉장히 많은 지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자리가 본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이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답변을 할 성질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적업무가 지적하고 상관없는 행정직이 겸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약간 모순된 점이 있고, 자꾸 행정장비를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본청에는 잘 되고 있어요. 안출은 아직도 행정장비가 워낙 필지 수가 많으니까 복사기등 노후가 된 장비가 많습니다. 거기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는 10건을 했습니까?

지난해 10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조회를 해 보았는데 찾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신청을 받아서 조회를 전국적으로 해 보니까 조상님들의 땅을 갖다가 찾을 수가 없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찾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름 석자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름 석자만 넣어도 조회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넣어 가지고 조회하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찾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거의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업무보고만 하셨지 실질적으로 한 건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가 되어서 시.군.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상님들 중에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어느 곳에 있었는지 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더 좋겠고, 또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몰라서 못 들어가 있는 토지들도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가 있는 자체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접근을 좀더 신중하게 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을 얘기하면서 땅이 있는데 저는 땅을 모릅니다. 땅이 있는데 찾아 줄 테니까 6대4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청북면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민원실에 제출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못 찾겠다.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할아버지 성함을 얘기하니까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찾아 줄 테니까 나누자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든 것입니까?

힘든 것은 없어요.

모든 토지에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된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전산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브러커들이 와 가지고 6 대 4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하라고 하니까 62년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것이 장자상속이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큰형이 미국으로 가셨고, 두 형제가 있는데 직계로 저한테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회할 때는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수원 장안구청에 있는데, 장안구청에 서류가지고 하니까 저는 종중 땅으로 해주고 싶어서 종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종중 사람들이 가서 옛날 토지대장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꼭 직계 자손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토지도 아닌 것을 소위 브러커라는 사람들이 남의 토지를 전부 열람을 해 가지고 재산추적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과거의 토지에 관련된 기록을 갖다가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대단위 주위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용갑중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관내가 면적도 평택시의 47%나 되고, 필지 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재 과정이 지적업무는 솔직한 얘기로 기술성과 전문성이 같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업무를 아껴주시는 의미에서 용갑중 위원님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인 총무과장이 총무과 일을 보면서 또 아래에 내려와서 지적과의 결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불합리성이 분명히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문예회관 관계도 관리소장이 3개 문예회관을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윤과장님께서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결재를 하고 통솔을 해야 마땅하지 어떻게 총무과에서 그것을 결재를 합니까? 직제 자체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 직제의 불편한 것과 잘 못된 것은 정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면이 옳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정해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총무과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탄출장소는 인원이 좀 남는 편입니다. 안중출장소 같은 곳은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노인네들이 겨울 되면 지적을 때보시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원을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지적이 과다하게 많으니까 국장님은 안출 직원들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동장관리소 소관 보고서 49페이지와 5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소장 구윤서 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그 숫자가 늘었습니까?

98년도보다는 한시적 생활보호로 인해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정부방침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실제 줄여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저희도 업무를 보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시행한 한시적 생활보호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내려 줍니다. 기준에 적합하면 보호를 해주어야 됩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10월1일은 국민 기초생활보호법을 적응 하기전 금년도의 소득수준은 지금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금년 9월까지 책정한 것은 그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금년 1월부터 1인 1가구는 32만원, 2인 2가구는 53만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1일자 소득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대상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으로 거택보호, 한시생계보호, 자활보호, 자녀학자금 지원 등으로 쭉 되어 있는데, 맨 아래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조성에 생활안정자금 12가구에 1억2천만원, 생업자금 융자 40가구에 3천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예산은 먼저 지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금을 융자해주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 해 보셨습니까?

수시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난 1월 중순부터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가 끝나면 분석해서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께 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융자를 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을 쓴 사람 중에 상환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시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 었습니다. 근래는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융자된 것에 대해서는 상환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상환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과거 시나 군에서 직접 융자해준 가구에 대해서는 일부 연체가 된 곳도 있습니다. 3~4가구 빼고는 연체되는 일없이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3가구는 융자대상자가 사망했거나 보증인도 갚을 능력이 없는 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시키겠다는 얘깁니까?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되었으며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동안 융자대상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해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연체되는 분들에게 매일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상자 주소도 수시로 확인도 하고 이번에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융자받은 것으로 제대로 사업을 하는지, 종합적인 조사표를 만들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저소득 주민이 더 잘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뭐냐하면 조그만 가계를 하든지 전세자금이나 학자금입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세계약이 끝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계를 하기 위해서 융자해 간 분들 중에 파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잘하려고 하셨지만 가계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았는데, 그렇다고 상환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사게 해주려는 방법이었는데 오히려 돈을 주어서 그 빚까지 더 짊어지게 되었다면 어떻게든 살게끔 해주어야 되지, 연체되었다고 고지서를 남발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졸여서 살겠습니까? 생계구호를 위해 생계비도 보조를 해주지만, 국민생활보호법의 목적은 자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실수했지만 다시 이야기 해보고, 융자를 해주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자꾸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탕감을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보증인들까지 다 재산 조회를 절차상 거쳐야 됩니다. 보증인들도 이웃끼리 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 처분할 생각까지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심사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가구에 32만원, 저소득가로 보죠. 그 조사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는 근로능력과 부양해주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셋째는 소득이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하 이어야 됩니다. 금년도는 26만원 이하인데, 지금은 1인, 2인, 3인, 4인... 6인까지 정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이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2천9백만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그 조건대로 본인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액면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거치느냐 하면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료 전부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취업된 사람이 있는지,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전부 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도 전부 해 가지고 그분들의 재산이 2천9백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조회를 해서 연금을 가입할 때 소득신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회 절차가 끝난 뒤에 읍.면.동에 책정 신청을 면 거기에 따라서 책정을 해줍니다.

네가 조건 중에서 소득부분에 있어 예취한 것은 확인해 볼 수 없죠?

금융조회도 합니다.

작년도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예금한 것까지 다 조회를 합니다.

누가 조회를 합니까?

읍.면.동에서 금융기관에 조회신청을 하게 되면 협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금융소득이 있는데도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도 조회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금융소득 조회도 100%다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있는데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한 두분 끼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데 이것은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되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신청은 몇 군데 들어 왔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방침은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바로 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자격 기준을 받습니다.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을 해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사회과에 에바다 농아원이 있습니다. 법인을 잘 못 선정해서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선정 위원으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쓰러져 가는 노인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법인체에 들어가면 환자가 4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2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국고보조를 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요양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말씀드려서 신문에 지탄을 받았는데 혐오시설이 안 되려면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잘 운영되어서 학생들이 보고 깨닫게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때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되어야 됩니다. 청북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선정위원회에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 그러면 농촌 노인 분들께도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관내 노인 분들의 숫자가 작년 12월말 전체 노인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약 6.5%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복지혜택이 형평성에 문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을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는 노인대학도 없습니다. 남부나 북부지역에는 식사도 제공해주는데 농촌지역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체 노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남부나 북부처럼 서부지역에도 노인대학을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북부나 남부, 서부지역의 형평성이 안 맞는 사항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면서 저희한테 서부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부지 확보등 계획이 있어야죠. 이 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것인데 전혀 계획도 없고, 노인대학 건립계획도 없고, 안중에도 90평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인구가 집중된 곳에 그만큼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실질적인 복지시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금년도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넣어 집중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읍.면.동에 다목적회관이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상례지원 서비스 체계구축은 상당히 좋은 구상을 하셨 습니다. 사업비 3천2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접수창구는 2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5개소에 다 들어가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천2백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예, 25개소를 잡은 것도 22개 읍.면.동하고 본청, 양개 출장소해서 25개소입니다. 현재 계획은 면지역은 1~2개 비치하고, 비전동처럼 인구가 큰 규모의 읍.면.동은 3개정도 천막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3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서 보니까 천막설치가 전체적으로 잘 되어서 바람도 안 들고 좋더라구요. 기왕 구입을 할 바에는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완벽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서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고 넉넉하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환경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안내문이 왔는데 왜 거기서 합니까?

저도 유인물을 보았습니다마는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 추진위원입니다. 위원 자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로 하는 것입니다.

시민대토론회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그것까지 다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를 지원해주고, 청소년 성교육을 순회하는데, 초등학교도 들어갑니까?

예, 초등학교도 성교육을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성교육이란 것은 전문교육입니다.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양성된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사료는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비디오도 나온게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중앙에서 교육을 이수한 전문강사를 선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보상을 해주죠?

예.

한국인들은 조상을 숭배하는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장소가 보유되지 않았죠?

예.

중장기 계획으로 공원묘지를 설치하고 화장장,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납골당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은 언제부터 해 나가겠습니까?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 을 제시해 주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힘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묘지공원 및 공설묘지 개발대상 지역을 명시해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 간담회시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을 설치해서 장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금년도내에 설치계획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납골당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떤 설치를 하든, 용역을 주든 계획은 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묘지 기본조사 및 설계비가 7천만원인데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공원묘지도 조성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납골당과 화장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하고 연계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약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진입도로는 땅을 다 매입했습니까?

매입절차가 완료 단계에 있고 바로 공사시행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언제 준공합니까?

상반기 안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약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는 협소하지만 현재 있는 진입로를 사용하면서 추가 개설되는 도로가.......

지금 사업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입도로를 먼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관도 못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순서를 따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준공되면서 건물이 준공되면 제일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예산상 문제라든지, 절차상 토지협의 문제등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획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1백억원 넘으면 처음부터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 와야죠. 50억원은 가져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연말에 눈 제조기 샀죠?

예.

눈썰매장 얼마나 개장했습니까?

금년에는 눈썰매장을 개장해서 거기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눈썰매 제조기를 구입해서 운영은 계속 했습니다.

눈 제조는 몇 번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탈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눈썰매장 보면 다 아동용이고, 성인용은 없죠? 눈썰매기 성인용 구입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눈썰매장이 아동용이지 성인용이 어떻게 됩니까? 코스가 단순한데 성인이 누가 와서 타겠습니까?

규모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성인용으로 길이도 길게 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성인용 썰매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썰매 타다가 이번에 사고 났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타다가 한 아이가 다리를 다친 것 같습니다.

무료로 개방할 때도 관계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 해 가지고 사고 난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요원을 그 동안 방치할 수가 없어서 원장 임용이 된 이후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우선 아르바이트생을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안전요원은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홍보는 많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눈썰매장은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방학동안 모이는 시설에서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선택해서 버스로 와서 타고 가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 공부방이 3군데 있죠?

예. 현재 네군데인데 운영되는 것은 3군데입니다. 또 한군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을 점검해 보십니까?

한번씩은 가 보았습니다.

농촌지역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한 지역에 그것을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학생이나 일반인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시설을 보았습니다마는 안중지역에는 면사무소 위의 복지회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볼 때는 시설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이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낙후된 지역에 설치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위탁관리할 것 같으면 공기도 환기가 잘되어야 되고, 책상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에는 시설 보완이라든지 어떤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투자할 계획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지적하신 공부방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들도 기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옛날 도서들뿐입니다.

구 도서가 많은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것도 바꾸어 주어야죠. 옛날에 기증 받은 것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하루에 50명 이상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을 행정부에서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마는 위탁자에 대한 관리가 우선 소홀한 점이 있겠습니다.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 없고 여건 조성이 안 되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보완 문제라든지 위탁자를 변경시켜서 위탁자가 그런 시설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변경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위탁자가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위탁자가 법적 근거는 없더라도 어느 기업이라든가 법인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든 시설투자를 하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80명에서 100명이 이용하는데 한 두시간 있으면 어두워서 공부를 못합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황종만 위원님한테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서 46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인데 2000년 추진계획에 환경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분기 1회와 순찰 및 단속강화로 명예 단속원을 위촉하고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명예 단속원은 어떻게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명예 단속원은 아직 위촉은 안 되어 있는데, 금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상설 단속반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도 계획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환경업체의 운영방법이 정확하게 이행이 안 되는 느낌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성이 많이 들리는데 명예 단속원을 위촉할 때는 그 지역의 공정성을 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주었으면 좋겠구요. 상설 단속반은 어떻게 공무원 계통에서 단속반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공익근무요원을 현재 4명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속반이 공익근무요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뭔가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정확하게 집어내는 사람이어야지, 가서 너 뭐하러 왔어 하는 정도로 해 나가면 백번을 가도 소용이 없죠. 이것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낯에 처리하는 것은 정확히 안 됩니다. 밤에는 개판이다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불신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정한 기준으로 상설 단속반이라고 하면 뭔가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단속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명예 단속원도 말로만 위촉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되고, 단속방법이나 권한이나, 예우 차원도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되죠. 환경업체가 상당한 이권도 게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시원찮게 하면 거기에 매수 당하면 있으나마나 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주시고 환경업체는 점검은 분기 1회인데, 4/4분기를 따져서 1회입니까?

1년에 4번입니다.

4/4분기에 1회면 거리가 뜸합니다. 이런 것은 좀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직원이 못 가더라도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소양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는 시비꺼리가 많이 생깁니다. 안 버렸다고 하고, 여러 가지 분쟁소지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 보낼 때 소양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청소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단속하면 안 됩니까?

제가 상설 단속반 운영은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현장을 목격하면 문제가 없는데, 기위 버려 놓은 것을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장갑을 끼고 버린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누가 버렸는지를 편지봉투 내지 고지서 등을 추적 조사를 해서 연간 30건 정도를 적발을 합니다. 가로미화원들에게도 현장에서 투기하는 것 아니면 버린 것을 추적을 해서 제시해 올 때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하면 쓰레기를 안 가져갑니다. 검은 봉지에 넣어 두고 출근할 때 살짝 버리고 갑니다. 옛날에는 영수증 같은 것도 버렸지만 요즘은 뒤져도 안 나옵니다. 쓰레기 청소 수거 차가 몇 시에 수거해 간다. 그리고 6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안 버렵니다. 그 시간타임을 정확히 맞춰서 하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나 직원들이 잡아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공공근로요원이 아침 9시에 나오지, 새벽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미화원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하셔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미화원 소양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소양교육을 시킬 적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검은 봉투도 다 실어요. 면지역이나 서부지역은 안 실어요. 그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면사무소에서 봉투에 다시 담아서 규격봉투로 버리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요. 생붕괴성 봉투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경기도 32개 시.군중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조율한 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제조 가격이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2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24원에서 67원으로 280%가 상승이 되었고, 판매가격이 현재 20ℓ가 매당 280원입니다. 이것이 원래 취지대로 하면 400원에서 600원으로 200%가 인상이 됩니다. 가정주부들께서 염려하는 것이 콩나물을 사더라도 10원, 20원을 깎는 형편인데 쓰레기 봉투를 최소 200%이상 올렸을 경우에 제대로 봉투를 사다가 정상 처리하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많이 돌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평택시 조례를 개정해서 사전협의 조율 후에 상반기에는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 차이가 월등하게 비싸니까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릴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야기되면 처리 방안 대책도 있습니까? 그것을 감안 하셔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신중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1/4분기에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가격이 200% 이상 올랐을 때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해서 굉장히 각 시.군이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견주어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수립이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규격봉투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투가 3ℓ, 5ℓ, 10ℓ, 50ℓ.....

쓰레기 봉투가 많아 얇아졌다고 하는데, 시에서 그런 것은 확인 안 합니까?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제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납품 단계에 있는데 두께의 이상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이 조달품이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얇아졌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셔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그린환경에서는 염분을 못 빼는 것입니다. 태경농산도 분명히 염분을 빼지 못할 것입니다.

태경은 건식 사료이고, 이것을 열처리를 해서 최종 처리가 말려서 나오기 때문에 보관은 용이합니다.

염분 처리가 되냐고요? 음식물쓰레기가 왜 사료화가 덜 되고 있느냐 하면 염분을 못 빼내는 것입니다. 먹으니까 동물들이 짜니까 물을 먹게 되고, 설사가 나는 것입니다. 배합 사료 먹다가 이 사료를 먹으면 생육에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쌀 때는 가져가지만 돼지 가격이 좋다고 하면 이 사료를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퇴비화로 가는 쪽으로, 퇴비화는 톱밥을 썩으면 퇴비화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고렴쓰레기 매립장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렴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생략하고, 현 소유주가 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의 요구 사항이 51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관내 소유주가 17명, 관외 소유주가 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소유주들의 민원이 공약서가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과반수 로 잡종지를 해달라는 등, 구획정리를 해달라는 등,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집약이 안 되고, 여덟 가지로 나옵니다. 그것이 한 두 가지로 집약이 되면 저희가 추진하기에 좋은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청북면장과 같이 대화를 했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제가 최후로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해 오시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안 해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원하는 것이 일단 농사를 짓게 해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1억8천만원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복토 사업으로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늪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본래 그 장소가 옛날에 침수가 되어서 옛날에 농사를 못 지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장소가 들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사를 경작할 수 있도록 복토를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1억8천만원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경기도 토지공사가 그쪽에다 경기도 유통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과 인접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빼 놓았습니다. 시에서 내부 결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편입을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경기도의 토지공사 측으로 볼 때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서 사업비가 70억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지난번 경기도에서 유통단지 심의회의 할 때 저도 참석을 했고, 한철원 도시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국에서 세 번째 가는 유통단지로 알고 있는데, 지방토지공사가 큰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고, 나라 측면에서 지자제의 큰 문제꺼리인 공익성을 더 크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양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초안을 거기에 편입을 시켜라. 보상을 주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최소한 1/2까지 편입을 시켜서 해라. 나머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하겠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안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다 고시를 해서 매입을 한 후에 단계별로 개발을 하라고 현재 거기까지 왔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경기도의 각 국장님들, 교수님들과 같이 했었는데 어느정도 반영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농사도 못 짓고 많이 빠지는 논이었습니다. 수렁논이라고 하는데 배타고 들어가서 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지금 와서는 그런 얘기는 빼고 매립을 시켜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주면 이것을 복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05년까지입니다. 금년 농사만 안 짓게 하면 쳐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과장님. 몇 사람들 쳐들어온다고 1억8천만원씩 소비를 합니까? 나중에 유통 공사할 때 다 사들일 것입니다. 1억8천만원 계상을 해주었는데 일단 경과를 보고합시다.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1안, 2안 3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위원님께서 경기 토지공사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더 보아야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대동 매립지는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신대동 매립지가 94년도 평택군 당시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한다고 보고하였잖아요?

예, 다 매입했습니다.

등기 났습니까?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봐주세요.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해서 예 산도 절감하고, 그 계획을 보면 2002년도 완공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일정을 우리 계획에 맞춘 것이 아니고 하수도 사업소의 추진일정에 저희가 맞춘 것입니다. 200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기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03년도 말에 완공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단독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축산폐수 처리를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을 앞당겨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관리비가 또 들어가죠?

예.

그러면 행정부와 연계해서 그것을 맞춰줘야죠. 1년에 관리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는데 잘 못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에서 완공을 2002년 12월을 보았는데, 이 계획서는 이 사업이 저희 주관이 아니고, 상하수과 하수종말처리장 주관 부서와 병합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받은 것인데,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추진일정과 병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2003년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따라 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추어야 됩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500백만원인데 기 투자 57억원 뭡니까?

57억원 확보입니다. 양식 자체가 도에 보고하는 것이 그렇고 이것은 확보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입니다. 우리 평택의 자연자원이자 젖줄인 평택호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보다는 나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상 유지는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까?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평택호 유역 정화대책 추진협의회라고 환경관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도의 국장, 유역에 있는 9개 시.군의 부시장님들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매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개선 대책에 대한 무슨 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평택호 수질에 대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저희 평택시입니다. 평택시하고 도청인데 그래도 환경관리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저희 평택시도 해야 되지만 평택호로 유입되는 하천에 인접되어 있는 시.군에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폐수종말처리장도 만들어 주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어 주고 해서 하천에서 유입되는 하천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추진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 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청에서 주관을 하고 도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정부에서 양여금이라도 과감하게 우리 유역에 있는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화성, 심지어는 충남에 있는 아산이라든지 성환 같은데도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 있도록 강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도 양여금이 여유치 못하니까 중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택호 및 유입하천 수질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주변 오염원을 집중 단속을 한다고 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안성이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단 흘러 보내면 담수 관계니까 우리 평택호가 다 받아 먹어야 되는 실정이고, 거기에서 신경을 덜 쓰는 것은 당연한 실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러운 물을 내 보내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되지만 상류 쪽에서 오염 시켜서 흘러 보내는 근원을 확인을 한번 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상류 쪽에 올라가서 그 골짝이마다 전부 검사를 해서 오염수치 조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가지고 그 자치단체에다 오염도 수치가 이러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고발이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그 자리에서도 정확하게 오염도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조사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막을 방법을 강구 해야죠. 그쪽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해줄 것 같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질을 분석해서 어디 어디 하천에 가니까 오염 수치가 이렇게 높더라. 우리가 파악을 하고 협의회에 가서 대책 강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해주겠습니까?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우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 자체의 강구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서는 안 해 줍니다. 그쪽에서 돈을 얼마나 투자하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타 시.군에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용역을 주어서 각 하천마다 그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정화대책 추진협의회라든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물을 떠다가 조사를 해보고 수치를 알아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가서 정확한 수치를 놓고 이런 실정에서 평택호의 수질이 더 나빠지고 있으니 근본 대책을 세워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도비라도 얻어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레옥잠이 정화하는데는 좋지만 나중에 철거할 때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못하고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저수지 4개소에 부레옥잠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최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가능한 공공근로요원으로 최소화해서라도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부레옥잠을 식재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것을 철거할 때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철거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우는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을 공공근로요원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를 보면 봄꽃 팬지등 2천2백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꽃박스 및 꽃바구니 설치가 1천2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디서 사오고 있습니까?

사 오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나 산림조합에서 식재하면 안 됩니까?

산림조합에서는 초화류는 재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요?

기술센터에서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안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가르쳐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시키면 농가소득이 됩니다. 사 오는 것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 보고할 때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고.....

잠깐만요. 여러 계가 있는데 계장이 답변하실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이한대 사령부가 온 것과 동시에 벚나무 꽃길 조성을 하겠다고 공약하신 바도 있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만주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왕벚나무를 자전거 전용도로에 조금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안은 일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벚나무를 일부 식재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 사업 예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선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그 계획안이 벌써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라고 하는 안이 올라 와야 맞지, 그것 따로 얘기가 되고 또 여기 왕벚나무 심는 것은 올라오고,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뭔가 일관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업무 관계는 전반적으로 주요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업무라든지,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도 포함을 해 가지고 보완해서 추진하고, 나중에 그런 것을 조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만주 정도 조성을 한다고 하고 또 지역에서도 뜻있는 분들도 이런 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벚나무를 한주씩 출연을 해서라도 우리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읍.면.동하고 협의를 같이 잘 해서 시에서는 예산도 덜 들이고, 업무보고 시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통복천변에다 수목식재를 왕벚나무등 1,660본을 심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변에는 나무를 식재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천변에는 보통 나무를 식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변에 이격거리라든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복천변은 왕벚나무 18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가로수 있는 것 외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1,660주를 심을 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왕벚나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도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왕벚나무는 뿌리가 잘 뻗어 나가기 때문에 제방을 붕괴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벚나무가 나쁘다던데요?

작년에 신문에도 나고해서 저희가 원예조합에서도 문의가 오고 했는데 300m만 거리가 떨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면에서 사업비로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병충해 방제나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지치기도 금년에는 크게 예산을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산림조합에서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가로수 관계는 처음 듣고, 산림사업 관계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밀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자체가 좀더 효율적이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연구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 하나입니다.

교육이란 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원장이 누구입니까?

저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교사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원장을 하고 계시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에서 빵제조 강습 받으러 와서 어린이들을 맡겨 놓고 강의를 듣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엄마한테 인계를 받고, 나중에 엄마한테 인계를 해줍니다. 아니면 경비실에 인계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심을 못하는 것이 부모들인데 셔틀버스도 운영 안 하죠.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오기는 오지마는 만약 미아가 생길 경우에 우리 시가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이란 것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원장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돌출이 되면 바로 이것을 위탁할 수 있게끔 하시고, 이것을 전부 위탁을 했던 것인데 여성회관장하고 원장하고 싸우는 바람에 직영을 하다 보니까 100%의 만족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관장께서 이것을 챙겨 가지고 위탁을 하는 방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장께서 도에서 여기 와서 하나 해주시고 가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있는데 어떻게 남성회관은 없습니까? 이번에 국장님이 평택에 오셨으니까 남성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퇴직하고 나면 어디 갈 때가 없어요. 여성회관 보다는 남성회관을 먼저 지어줘야 됩니다. 틀림없이 남부, 북부, 서부 세군데로 나누어서 지어 주어도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과 그러한 문제의 필요성이나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58페이지요. 우리시의 자전거 도로가 몇 ㎞나 있습니까? 부락산 말고 또 있습니까?

부락산 외에는 시가지의 보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용도로가 아니고 보도에 줄만 그었잖아요. 자전거 전용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자전거학교부터 운영을 합니까? 자전거학교 이수해 가지고 어디서 탑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예요.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탈 여건이 됩니까?

물론 교통사고의 우려는 있지만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다 주차해 놓고, 저도 못 타고 나갑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먼저 하고, 자전거학교를 운영해야 맞는 거죠. 자전거학교 예산을 삭감했는데 운영을 합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지금 본청관할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 송탄출장소 관할은 기위 자전거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요구했던 것은 서부지역인 안중출장소 관할지역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자전거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안중출장소 확대 운영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과장님, 지금 유해준 위원이 질의 하신 본질을 모릅니까? 자전거를 탈 때도 없는데 자전거학교를 운영하면 뭐합니까? 평택 종합운동장 자전거학교에서 배운 분들이 평택에서 자전거 탈 때가 없어서 천안에 가서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자전거가 환경적인 측면이 아니고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서산 같은 곳에 가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행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학교에서 배워서 일반 생활화로 해야 됩니다. 유해준 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지에서 어떻게 탑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조성한 다음에 자전거학교 다 좋습니다. 위원들이나 시민들도 다 압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계획을 먼저 해 놓고 자전거를 100대를 사던 1,000대를 사던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 계획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전거학교만 운영한다고 하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전거에 대한 도로는 건설도시국하고 도시계획 차원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자전거학교는 기위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 체력증진이라든지 자가용을 하도 타 가지고 자전거를 못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교육적인 측면이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준비단계로 폭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잘 못 된 것입니다. 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국장님 이것은 상반기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하셔서 그런 계획하고 같이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부락산 밖에 없고, 우리 서부운동장에 와서 평택 분들이 배우고 갑니다. 서부는 되어 있는데 본청하고 북부만 먼저 시켰던 것입니다. 서부운동장 다 비어 있습니다. 거기서 막 타고 다닙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뭐냐고 하니까 자전거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은 그렇게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같이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국장한테 질의 를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여성분들의 자아실현 및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고자 1년에 6,459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참여했습니다. 이동교육을 연 2회 했는데, 138명밖에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동교육에 138명밖에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실제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는게 많죠?

그렇습니다.

자꾸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북부 문예회관이 도시 지역에 인접한 곳에 시설이 완비되었고, 시설 자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되었습니다. 연 2회 한 것이 안중복지회관에서 활용한 것인데, 전혀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시설도 없는데 과연 참여를 하겠느냐? 그것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앞으로 서부지역에서 북부여성회관까지 오려면 30분 이상 걸리고 왕복하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가정주부들이 학생들을 보내고, 오전시간에 교육을 받으려고 그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받기가 상당히 불가능하겠죠?

예, 불편하겠죠.

그러면 거기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고, 그런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해서 질의 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균형 혜택하고 맞물리는 사항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나마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나 서류 상에 연 2회 138명밖에 수료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이 불편한 것이 시설이 없어요.

시설 확충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양교육 같은 것도 가능한데 거기에서 한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시설도 해주어야만 불모지인 지역에 여성들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서부지역에 기존 시설로 우리가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여성회관의 시설을 옮겨서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틀린 거죠. 그런 시설을 하고,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지금 시설 확충을 하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확보 문제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니까 그 전에도 교육의 혜택을 주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기존의 시설은 전혀 없어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으니까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렴해서 그것으로 인식하고 시설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가장 밀접하게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답변을 듣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 를 드렸고, 활용하는 범위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단, 작년도에 2회 이동교육 한 것밖에 없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금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계될 수가 있죠.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추진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국장 입장에서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시한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임시 방편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저 자신도 그렇고 위원님께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최대한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교육이나 취미교실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큰 예산은 안 들어가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공공장소 있습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기존 시설로 교육을 할 부분은 교육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시설 확충 문제는 확충이 되는데 기간도 걸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현실적으로 금년에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는 것을 국장 입장에서 확실히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빠른시일 안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확답을 듣고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에 걸쳐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여건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다른 것 보다 먼저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오신 국장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소신이 중요합니다. 금년도에 시장한테 이것을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이것은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확실성 있는 답변을 제가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과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깔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모순에 봉착할 것 같아서 제가 일반적으로 위원님의 질의 에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드리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만수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종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질의 를 했는데, 지금도 불분명하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해주실 것 같으면 뭔가 의지를 표명해서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얘긴데,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검토하고 말 것입니까? 국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혀서 제가 한번 해 보 겠습니다라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합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안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입안해 보셔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