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번영의 새 시대를 소망하는 시민의 기대를 아우르고 이를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원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회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출발의 첫 회기인 이번 제16회 임시회를 통하여 길지 않은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안건 심사와 밀도 있는 의사진행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지향을 도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새해 시정계획에 대한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건실하고 투명한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였으며,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지난 제14회 임시회 시 계류되었던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잠시 후 김병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우입니다. 천년을 열어 가는 대세의 시발점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맡아 오늘 이렇게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창의적이고 생산 지향적인 행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향한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준래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당일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지난 제14회 임시회 시 계류되었던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 특별휴가 일수를 의무화하고 여성보건휴가를 확대하였으며 장기근속휴가 시기를 완화하고 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한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련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한을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체육시설의 확충, 우수 선수 육성 등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시의 전반적인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영위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의 체육문화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기금의 사용 용도와 지원사업의 범위 선정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지원의 편중과 선심성 지원으로 기금이 남발될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적립원금의 이자 등으로 운용하는 상황에서는 7～8년 후에나 효용이 발생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실정에서 이자수입의 운용만으로 갈수록 증대되는 수요욕구를 충당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시의 체육진흥 및 육성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를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감면 대상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의 소유자로 완화하여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고촌 체육공원 부지가 14,380㎡로 기 확보되어 있었으나 상수도사업시설 확장 부지로 4,014㎡가 편입되어 편입된 지역의 지가에 상당하는 인접 토지를 고촌 체육공원 부지로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좀 더 계획적으로 관리했다면 지난 15회 정기회 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출 시 본 안건의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좀 더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김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거 보건소 관리의사가 결원이 되거나 공중보건의의 배치가 불안정적인 경우를 대비한 촉탁제도가 현재 관리의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공중보건의도 계속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효성이 소멸되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정기회를 정례회로 운영하고 정례회를 매년 1차, 2차로 나누어 2회에 걸쳐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을 집회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을 집회일로 하고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검단 지역환원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면서 시간이 거듭될 수록 시민의 호응이 고조되고, 특히 검단 지역주민의 환원운동에 대한 동조와 참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려 검단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확대하여 검단지역환원운동에 활력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4회 임시회 시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우려 등을 들어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모법이 없던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98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이 제정되어 청구 대상, 방법, 절차 및 각종 서식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현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와 면밀히 비교 분석한 결과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