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96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안이 나와있는데 이 안은 대략적으로 큰 편차가 없고 그동안에 우리가 1월달에도 회의를 못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따져도 이 날짜가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정달호위원님께서 안대로 실시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협의한 대로 제96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고자 하면 그에 따른 의사일정은 구청 각국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6회임시회부의안건

의정담당주사입니다. 매년 연초에 의회 기본운영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기초로 연간 의정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0년도에도 기본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또 이번에 변경되는 정기회의가 2회 정례회의로 변경되고 또 1차 정례회의 때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또 2차 정례회의 때는 구정질문 및 예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즉 현재 3대 2기의 현재 위원님들께서 6월 말일까지 1차 정례회의를 주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기에 2기의 위원장단에서 2차 정례회의를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6월 말일날 끝내고 2차 정례회는 12월 말일날 끝내는 것으로, 그래서 총 정례회의가 35일, 임시회의가 이번에 2월달에 8일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총 45일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꼭 이 일정표는 이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참고하시고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설명은 매년 우리가 의회 기본운영 계획 일정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골격을 놔두고 골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맞춰나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결정딘 날짜는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2000년도의회기본운영······

김석중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은 완전 결정사항이 아니니까 짜놓은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형편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지요.

그것은 유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의회기본운영계획서작성의건은 방금 협의하여 작성된대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본회의 의결 등에 따라 변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비치용책자구입의건

의정담당주사입니다. 한겨레21은 저희들이 3년째 정기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층 휴게실에 계속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봐주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치의정이 격월간으로 되어가지고 이것은 두 달만에 한번씩 나오는 책자인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정기구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기구독했던 것이고 한국민간단체 총람은 두 권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 전국에 2만여 민간단체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즉 주소·명칭·회원수 이런 것들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는데 먼저 거기의 내용이 시민사회·지역자치·빈민·사회서비스·환경·문화·교육·학술·종교·노동·농어민·경제·국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두권으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구매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치의정은 격월간으로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는 사항이고 한국민간단체총람 두권은 그런 주소록 같은 것이 상세히 나와있다고 해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한겨레21 주간지는 이것은 금액은 많지 않은데 6층에 비치해가지고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라든가 참고자료가 됩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끔 의원님들이 보시기도 하고······

금액은 소액인데 단 10원짜리라도 효과 있게 활용하고 참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서고에 쌓아놓아서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할 바에야 금액을 떠나서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간지의 의미는 크지는 않습니다.

또 3년 동안을 우리가 구독을 해준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앞으로 의사당이 건립이 되면 말하자면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상당히 난감하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자료를 사실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모든 책자는 다 구입을 해놓으면 후대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자의 성격은 없고 혹 의회사무국에서 한겨레신문사하고 연관이 되어서 다른 의회는 다 사주고 있는데 유독 구로구만 거부했을 때 혹시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입장이 난처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파는 타블로이드지 그런 사이즈로 해서 주간지로 나온 것이지요? 이것은 책자로서 보관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입니다.

제가 성격을 말씀드리면 주간지는 책자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단지 그때그때 주간의 시사라든가 아니면 현황,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봐가지고 책자로서의 보관가치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란성, 그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신문사에서 전화가 엄청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말고 저희들이 사무국 예산으로 사는 것은, 정 여기에 올리기 곤란한 것은 사무국 예산으로 사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래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냥 구입하는 것으로······

김경훈위원입니다. 한겨레21 이것은 주간지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때그때 시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주간지에 기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매주 볼 수 없는 것이지만 1년에 다만 몇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민간단체총람이라는 것이 돈은 사실 별것이 아닌데 우리가 시민운동 정보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정말 이것은 무슨 시민운동의 무슨 단체가 몇 명, 하는 일은 무엇, 해서 우리가 그것을 봐가지고 크게 참고될 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새로 나온 것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굳이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크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우리 의사당 건립을 하게 되었을 때 도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서관계는 의사당이 건립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 이전을 하고 하게 되면 도서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충분한 도서를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겨레21 주간지 문제하고 지금 김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민간단체총람, 이것을 본위원은 구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 만일 한겨레21 주간지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제목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간지이지 책자가 아닙니다. 제목에는 의회비치용책자구입의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간지 신문을 구독할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책자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지 않고 위운님들이 주간지하고 민간단체총람을 배제한다고 하면 제목을 그대로 두고 만에 하나 위원님들이 이 세가지를 다 통과시킨다고 하면 제목을 바꾸어야 됩니다. 의회비치용책자구입및주간지구독 이렇게 했어야 제목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지금 신세철위원이 발의한 한겨레21 주간지와 김경훈위원이 말씀한 한국민간단체총람 이 두가지는 우리가 구입하지 않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서구입 세건 중에서 어떤 것만 승인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자치의정입니다.

자치의정은 한권에 얼마씩입니까?

할인된 가격이 연 95만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토론한 대로 자치의정 책자를 구입하여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년도제7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요구의건 6. `99년도4/4분기의회예산집행현황보고의건

김경훈위원입니다. 회의비에 보시면 제95회 정기회 개회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담배하고 커피잔 있지요? 커피잔이라는 것이 일회용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커피잔이 오래되어 가지고 유리잔으로 바꾼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데 일회용이면 지양을 해야 되고······

일회용이 아닙니다.

담배 문제는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정기회 때는 지난 번처럼 의정참여단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 방청객들도 나와서 방청을 하는데 담배를 놓으면 좀 보기가 재삼자가 들어와서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질까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별것은 아닌데 돈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삼자가 들어와서 보았을 때 인식 자체가 이상하게 비쳐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겠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는 지양을 해주었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김경훈위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인데 제95회 정기회 개회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담배라는 명칭을 넣지 않고 금액을 영비천이나 이런 데에 포함시키고 잡비로 처리해야지 담배라는 타이틀을 넣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도 있고 모양새도 안 좋고······

접대상 예의상 갖춰놓는 것이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물품을 구입한 것을 세밀하게 품목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융통성 있게 가려서 담배라는 명칭은 넣지 말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누가 안 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주는 것이 아니라 내빈 접대용이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9년도제7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요구의건과 `99년도4/4분기의회예산집행현황보고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제1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요구의건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 생각인데 일단은 향후 집행 예정액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1월 13일날 신문에 게재했잖아요? 이미 나갔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임의대로 실었다니까요. 광고를 안 싣겠다고 해놓고, 나한테 분명히 두 번에 걸쳐서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고요.

의뢰가 있었어요?

하겠다는 의뢰나 요청이 없었습니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어놓고 요구를 해온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왔으니까 그냥 담아줄 수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많고 적고 간에 지역신문인데 일단은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떤 절차는 밟아야지요. 그래야지······

김유권 사장하고 이 광고를 내주겠다고 의논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의회사무국 직원도 없었고 의원도 없었어요. 변한수위원님.

구로오늘신문 광고의뢰에 대해서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고 또한 사무국에다가 우리가 이번 몇월 며칠자에다가 신년 의회홍보 광고를 게재하겠다는 일언반구의 통보도 없이 임의로 해놓고 또 이것을 광고를 게재하기 이전에 사석에서나마 절대 구로오늘 신문에는 구로구에 대한 홍보용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고 말한 분이 임의로 광고를 해놓고 지금 광고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위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과정으로 안건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과거에 구로오늘 신문에서 구로구의회에 대한 많은 기사 중에 의원들이 서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안해서 집행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한번 더 유보를 해서 그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으로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본인이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는 사과말 한마디라도 듣고 주어도 주어야지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자기 주관대로 신문에 내놓고 무조건 내놓으라, 광고료 내놓으라는 것에 위원들이 따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김유권 사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이랄까, 사과의 말을 듣고나서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의결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듣고 질의를 하세요.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로오늘신문 발행인이 사과를 했을 때 차후에 광고비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위원장이기 이전에 저도 개인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말을 하겠습니다. 언론사가 임의로 광고를 해놓고 광고비를 요구했을 때는 형사법상 공갈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했을 때는 폐간이 됩니다. 아울러 발행자는 구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정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얘기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받아주었을 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김유권 사장이 구로오늘신문을 발행하면서 하는 것은 안하무인이에요. 구로에서는 자기 외에는 의원들을 다룰 사람이 없다는 식의 고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의로 광고를 내놓고 광고비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저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시민센처에서 의정참여단이라고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여서 참여를 해가지고 의원들의 행동을 정기회 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네들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검증되지도 않은 수치를 언론에다가 보도했다는 것은 출판물에 의한 의원들 개개인의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광고 게재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제 개인 위원신분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영위원 말씀하세요.

사후의결 요구에 323만 3,200원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시정신문사·전국매일신문사·구로금천내일신문사 이것은 서로 상의가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이미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들하고 의결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구로오늘신문사는 배제가 된 것입니까?

그때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구로오늘신문사는 아무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배제가 되었지요. 요구가 없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사람 말은 왜 이 신문은 주면서 지역신문은 안 주느냐,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른 신문사는 이미 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상의하신 것이고 구로오늘신문은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13일자로 전혀 상의 없이 신문에 게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광고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오늘 결정하지 말고 좀 유보해서 좀더 심사숙고해 봅시다.

그러자고요.

신세철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영원히 광고료를 주지 말자는 것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번 점검하고 고려해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얘기했고 저도 언론사에 있었지만 우리 위원들이 바른 자세로 하는데도 보도기사를 자기 나름대로 쓴다고 하면 기분 나쁜 일이에요. 언론이라는 것이 지역신문이든 전국신문이든 일단 지역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고 듣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뿐더러 또 우리가 아무리 주민이 선출해서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도 신문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영원히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이관수의원님의 구로금천신문도 어거지로 한 것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 안 준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싸움이 되니까 일단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에 결정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의 자세도 마음도 바로 잡는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이 폐간하면 몰라도 있는 이상은 미우나 고우나 우리들이 상대를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기분대로 생각대로 아주 배제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더 고려해서 신중히 하고 우리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면 김유권 사장도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식 사과를 떠나서 자세를 바르게 갖게 된다면 우리가 이번에 바르게 잡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집행예정액 의결요구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액이 389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5만원을 제외한 334만원은 집행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겠다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얘기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제1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요구의건에 대하여······

. 지금 회의자료를 깔아놓으시고 순서도 있는데 갑자기 2페이지로 넘어가서 구로오늘신문사의 광고료만 얘기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향후 집행예정 의결요구안 그 뒤에도 기이 선지출 사후 의결요구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은 여기서 심의가 되었지만 이 부분이 먼저 깔려있지도 않고 또 먼저 지출한 부분부터 하고 향후 집행예정액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의결요구안부터 다루자고요?

이동영위원님은 거기 참석을 하셨다면서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방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찾아온 것은 아니고······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결연관계가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결연이 된다면 좋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을 뵈러 왔다가 의회에 갑자기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장단이 초대했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습니다.

돈이 들었군요?

그러면 집행의결 요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지요? 향후 집행예정 의결요구안에 대해서는 아까 변한수위원님이나 신세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334만원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요구의건에 대하여 55만원을 제외한 334만원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