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 등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에 대하여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1. 2000년도 제1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제출)
13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차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상업기반 조성토지 및 대체재산 조성토지 매입과 소규모 토지 및 보전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각하고 발전소주변지원금으로 건립한 복지회관을 주민에게 양여하여 재산의 자율적관리 운영 및 책임경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2개소가 5필지고 매각재산도 3개소 5필지, 무상양여재산은 1개소 2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은 첫째 2차 임산물 유통센타 건립후보지로 우리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바 최종확정시 조기착공을 위한 망상동 산189번지외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의 관문인 사문재지의 개발을 위해서 부지를 조성부지로 구 사문동 지역 발한동 산23번지외 1필지 2,257평의 토지를 매입 대체재산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약 24,338㎡인데 거기에서 국유지가 55% 차지하고 시유지가 14%, 사유지가 31%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유지 31%을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매각대상 재산은 첫째로 소규모 토지매각으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 대진동 1-12번지 1필지 13㎡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매각입니다. 이것은 81년 건축된 천곡동 848번지 시청앞 구 라스베가스 건물로 학교법인 광희학원외 5명이 연명으로 된 2층건물로 향후 우리시가 보전 및 사용할 수 없는 처지로 필지 424평을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그재원으로 고부가가치의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시설부지 매각인데 1972년부터 점유해온 동해공업고등학교부지로 전년도에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점유자가 자금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한 초구동 408-7번지외 2필지 5,437평을 매각해서 정규사립고등학교 승격설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양여건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으로 건립한 송정동 복지회관 부지로 송정동 1042번지외 1필지 615평과 건물 1동 354평을 주민에게 무상양여하여 주민스스로 자율적 관리운영과 책임 경영토록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2000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기 승인된 2000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리계획변경을 필요로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으로서는 첫 번째, 제2차 임산물유통센타 건립 후보지가 망상동 후보지에 최종 확정될 경우 조기착공을 통하여 가시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부지인 망상동 산 174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과 두 번째, 발한동 산23번지외 1필지의 임야를 매입 절토하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여 우리시 관문인 사문재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대진동 어촌계의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진동 1-12번지 소규모 토지와 두 번째 광희학원 5명외 공동명의인 천곡동 848번지는 보전가치가 없거나 장래에 시가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해공업고등학교 부지인 초구동 408-7번지외 2필지는 학력인정 고교에서 정규사립고교 승격설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 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양여 재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건립한 송정동 복지회관은 송정동 번영회에서 양여신청에 따라 시설물의 자율적인 관리운영 및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고자 시설물 일체를 해당동 번영회에다 양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제2차 임산물 유통센타 건립후보지 매입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사놨다가 후보지로 결정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현재 관리계획만 받아놓고 사는 것은 진도를 봐서 우리가 ... 여기서 승인만 받아놓고 있다가 승인나면 우리가 즉시 감정을 해서 살수있도록 하고 만약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승인은 받아놨지만 안사면 되니까.
권순일의원
그런데 조금 순서가 안맞는 것이 후보지가 지금 망상동 산174번지인데 여기가 꼭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것이 아주 급하게 필요하다면 우리 임산물 유통센타 하는데 매입을 저희가 땅을 다 사서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임산물 종합유통센타 건립관계는 임협에서 지난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후보지를 발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농업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후보지를 결정하고 사업착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신문을 봤습니다만 지사님도 이 자료를 가지고 금주말쯤 농림부나 임협을 방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도에서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해시 망상동 후보지를 가지고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도 농업경제연구원 용역팀을 다음주에 한번 만날려고...
권순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관계는 지금 임협하고 실무적으로는 3단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무상으로 양여하면 임협에서는 무상양여를 받으면 법인세부담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매입을 해서 자기들은 공시지가 선에서 취득하는 안이 하나있고 시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안이 하나고 아니면 시가 진입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순일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미리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놓는 이유는 후보지로서 지정되는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지금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임산물유통센타가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해서 그쪽하고 지금 지원상 계속 10억 범위내에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취득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만에하나 임산물유통센타 후보지로 결정이 안되었을 때는 거기다 관광개발을 한다던지 다른 공공용지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권순일의원
대체재산이 지금 시에서 필요합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지금 공시지가로 따지면 5억원이 안됩니다. 면적은 47,000∼48,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주변지역 보다는 지가가 상당히 낮고 현지에 가보면.....
권순일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체재산을 할 필요의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규모가 5만평정도 되기 때문에...
권순일의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나하면 저희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안했을 때는 의회상에도 보기가 매끄럽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얘기 하셨던 임산물유통을 결정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면 바람직하지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더 하겠습니다. 임산물유통센타 때문에 여러번 위원회에 다녀 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10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회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동해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지간하면 우리는 그쪽에 줘야되지않나 그런 의견도 내놓더라구요. 또 지금 망상동 주민들의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준비도 안해놓고 추진을 해나간다면 막상 임협이 결정이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협이 우리가 사줘도 무상으로는 안간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더 받을 수가 없데요. 왜냐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지원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서있고 또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대준답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그런 모션을 취한데 대한 고마움 뿐이지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음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정도는 세워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할때는 다시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강릉하고 지금 영덕 지역에서도 부지 무상제공하는 조건은 이미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임산물유통센타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동해시의 노동력이 거기에 고용이 되어서 많은 실업구제책도 크게 기여하겠다는 부분 내지는 그지역 경제에 커다란 활성화가 있겠다는 부분 때문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없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이해도 되지만 현재 도시계획지구 지정이 되었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먼저번 구 이원지역에는 매입계획도 없이 지구지정부터 먼저했습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부분도 아직 졀정을 안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도시계획상 공업지구로 한다고 여기서 설명이 오고 의회에서 좋다고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듯이 이것을 망상지역에 유치가능하다면 그 수준을 밟아간다고 하면 도시계획지구지정을 먼저넣고... 담당관님 제가 관리계획을 잡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지 마라 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갈팡질팡 하냐는 말입니다. 뭔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대로 시에서 지원해야할 시비확보 그렇게 해놓고 어느정도 그쪽 지역에서 만약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하려는 비용을 준비해야 되고 관리계획을 해야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해시 어느지역이던 이런 시설이 유치되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느지역을 불문하고 바라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적은 일로 여기겠지만 우리지역 사람들로서는 우리지역에 임산물유통센타가 들어 온다고 도시계획까지 공업지구로 바꾸어 놓고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으면 그것이 다른데로 가버렸습니다 하면 그 지역민이 갖고 있는 실망감같은 것, 당해지역 의원이 갖게되는 신뢰의 의심부분이 상당한 피해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쪽갔다 저쪽갔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도시계획변경 문제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문제도 망상지역을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가동지역이나 망상동지역을 가지고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 후보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역과업을 중단시켜 놨습니다. 그것은 망상동 후보지가 결정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업이 계속 연장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용도 변경하는 것은 복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임산물유통단지가 동해시에 온다는 보장도 크게 없습니다. 지금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전개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쪽의 성의를 봐서 이쪽에 지정할 수 있는데 영향을 조금이라도 준다면 빨리 결정해서 매입하는 안으로 만들어놓고 중앙에서 떨어지는 것을 봐가면서 사고, 안사면 되니까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빨리 마칩시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임산물유통센타가 우리 동해시에 유치시키기 위하여 의장도 수십번 갔다 왔으리라 생각하고 현 국회의원 뿐만아니라 시장도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조금전 의장님 말씀대로 많은 애를 쓴 것으로 압니다. 그럼 이것은 어쨌든간 와서 거론할 사항이지 누구말대로 애도 낳기 전에 포대기 장만부터 한다고 무슨 장소부터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나 망상 174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우량각 바로 뒤쪽입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그렇다고 하면 옛날속담에 소문난 잔치에먹을 것이 없다고 앞으로 우리가 유통단지 부지 후보지를 매입한다면 땅 값이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10억을 조성해놓은 이 돈을 가지고 빨리 매입해 놓는 것도 앞으로... 시장님이 추암 촛대바위 있는 곳에 가족호텔 짓는 땅을 헐값에 사서 지금은 비싸게 팔아먹잖아요. 시도 시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좀 도와줘야됩니다. 덮어 놓고 여기해야 한다 저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승인해 주는 것도 우리시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냐 해서 한마디했습니다.
양승웅의장
승인해줘도 나중에 임산물유통센타가 설치 될때는 절대로 공짜로 가져갈 수 없답니다. 우리는 임시 편리하게 준비해 주는 그 과정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권순일의원
참고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그 부지의 면적이 그쪽에서 실지 필요한 면적하고 어떻게 됩니까? 맞춰서 하시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이쪽 지역은 47,000천평 조금넘어서 48,000천평 가까이 되는데...
권순일의원
실지 땅이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리고 우선 취득하기 편한 것이 소유자가 많지 않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니까 임산물유통센타가 들어섰을 때 필요한 부지가 몇평입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임협에서는 1단계로 40,000평 요구하고 있는데 2단계로 아직 공개안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8,000평이 되기 때문에 면적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권순일의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망상일부 주민들이 반대하지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승웅의장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니까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보라건업건하고 자꾸만 물려서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순일의원
만약에 이것이 될 때는 보라건업하고의 그동안 협약관계 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 사업지역은 보라건업 사업부지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지입니다.
권순일의원
전혀 관계가 없는 부지입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권순일의원
그런데 왜 보라건업에서...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은 콘도로 하겠다고 희망하는 부지인데 시에서 결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양승웅의장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서 10,000평은 접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서로가 조금하면 됩니다. 제가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000평이 필요한데 전체 사업계획은 1,000억이랍니다. 1차적으로 400억 가지고 이번에 이사업을 하고 나머지 400억은 2차 공사인데 그것은 임협박물관을 짓는다던가 이런 쪽으로 하고 3차 사업은 휴양림 시설하는 쪽으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전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회장님이 강원도가 살아날길은 휴양림 만드는 방법뿐이다 하는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강원도 동해쪽으로 의지를 갖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지난번에 감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집행부나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사안입니다. 의지를 갖고 관리계획을 승인해 놓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바로 우리가 결정이 되기 전에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시는 말씀은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야 사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다른 대체재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 어느것이 맞는지 지금 혼돈이 됩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월초에 임협하고 협의 하는 과정에서 강릉, 영덕지역부지를 최종적으로 무상양여 하겠다는 입장이 정리되어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문서를 보냈는데 이번 회기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3월까지는 우리가 매입계획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매입이 완료되면 우리도 부지를 제공하는 문제는 임협하고 별도 협의를 하겠다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윤종대의원
임협하고는 다음 문제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면 매입하겠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조금전 하신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또 다르다니까요. 명확히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의장
아마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가 못을 박아 둡시다.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윤종대의원
아니지요. 이것이 승인을 해주면 바로 사도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양승웅의장
사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요없는 땅을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사들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종대의원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지금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문제가 있지요.
윤종대의원
안되는 건데 우선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낸다고 하니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모두 승인해주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 얘기와 지금 설명한 얘기가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권순일의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임산물유통센타를 목표로 잡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만약 안되었을 때는 대체재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의원
사놨다가 우리 목표는 임산물 유통센타로하고 그것이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는 대체재산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종대의원
회의 석상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 하기가 사실 곤란하다고 하면 다른 좌석에서도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하는 얘기와 지금 하는 얘기가 또다르니까.
양승웅의장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가 안되어서..
윤종대의원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그렇게 어물쩡 넘길려고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전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규정상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양승웅의장
이번 사안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끼여 있으니까.
윤종대의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내적으로 대화를 가질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10분전, 20분전 의장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양승웅의장
전 이것이 올라온지 몰랐습니다.
윤종대의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얘기가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여기서 반대할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양승웅의장
저는 땅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지금 유통센타 유치 추진에 대한 것만 노력을 했다는 것을 ...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사전에 저희가 양해를 못구한점 사과드립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대상 재산은 빨리 넘기고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대진어촌계 건물의 주차장관계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 1-12번지를 매각하겠다는 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앞의 옆에 보면 골목이 있는데 건물 사이로 볼 것 같으면 옆집 담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사이에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초소까지 안가고 그것이 3∼4평정도 있는데 그것을 매각해 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이번에 우리가 어촌계에 이야기 하던 것 때문에 장애물이 된다는 그 얘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그겁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이것은 사실 우리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고 제가 묵호동에 산다고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편리를 도모해 주자면...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주차장 부지로 매각해 주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그다음 나항 매각대상 재산중에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것이 아닙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대진동 말입니까?
윤종대의원
학교 시설 부지.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윤종대의원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기간이 넘어서 작년에 사실 솔직한 얘기지만 돈 1억을 가져와서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 대부료가 밀린 것이 30,000천원 밀렸습니다. 그것을 제치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것을 몇 년 거쳐서 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그것을 오래끌면 안되니까 한꺼번에 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결국은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가져온 돈을...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관리계획승인을 내어서 그사람한테 팔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윤종대의원
대부료는 정산이 되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대부료는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료가 먼저 정산이 되어야지매각 계약이 됩니다.
윤종대의원
그것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매입을 하겠다고 요구가 있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승웅의장
오늘 낮에 제가 만났었는데 가급적 연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내놓으셨지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연부로 ... 편리한 쪽으로 해주시고 보완조치만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동해시 실업계 고등학교 인데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기한 내용입니다만 저는 사항을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부지 관리승인을 우리가 해줬던 사항이거든요. 연말에 안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학교부지가 경매에 들어가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매에 들어가 있는 우리시 부지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내어서 사라는 것은 얘기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전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확정법이라던가 학교법에 보면 전억찬씨가 이것을 안사면 다른 사람이 못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지관계는 법원에서 경매 계류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계류가 끝난 다음에 승인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법원에 경매가 들어가 있는 것은 건물이 들어가 있고...
김진엽의원
자체부지가 900평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매입할려고 하시는 강릉에 계신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분이 동해에서 복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양에도 복지원을 갖고 계시고 정동에 도 늘 사랑해 집이라고 복지원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지금 이것을 매입해서 시설을 변경해서 거기다 복지원을 지을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외지 사람한테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언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김진엽의원
그 얘기를 얼마전에 들었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들었습니까 직접 만나봤습니까?
김진엽의원
만난 것이 아니고 들었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저도 그분을 잘 아는데 그것을 사서 복지원을 짓는다고 하면 복지원이 아니고 장애인 시설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김진엽의원
복지원이 장애인시설인데 그것이 양양에 있는 것이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정동에 있는 늘사랑해 집이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장애인 시설을 지을 것 같으면 법원에서 경매를 맡아서 지금 거기에 학생이 있는데 내보낼 수 있겠느냐.
김진엽의원
그것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동해시교육청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하고 연관을 시켜서 통보만 하면 법원에서 처리를 일절 다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법원에서 처리를 해도 학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엽의원
경매에 넘어가면 안받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관계는 다음 차기에 어떤 결론이 법원에서 날때까지는 유보를 하자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양승웅의장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같은 맥락입니다. 우선 순서에 의하면 나항 라스베가스 문제 우리 시청 개청과 동시에 20년 동안 흉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도 얼마전에 그것을 도시계획상 빨리 좋은 건물이 들어 서도록 독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왔는데 대지는 광희재단으로 되어 있고 지상 건물이 여기 네분 앞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이것을 관리계획승인을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광희재단에서도 대부료가 미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입학기를 전후해서 미불상태가 완벽하게 해결된 후에 이분들이 오랫동안 숙원했던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여기서 만약 이번 회기에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약간의 분쟁의 소지가 되니까 큰 건물을 한소유로 자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 유보하는 것과 김진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항의 경매날짜가 이달 2월 25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제3자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라고 하면 또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왕에 작년에 승인했던 사항도 시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니 욕심만 부리는 것 같으니까 2월 25일 지난후에 이것도 이번 회기에 유보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참고 말씀을 리 올립니다.
양승웅의장
그다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나항의 사유건물 점유토지 매입 천곡동 840번지가 학교 법인에서 미불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음 현재 미불된 것이 310,000천원입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광희 학원 얘기가 4회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4월까지 완납하기로 했는데 지금 2회 납부가 되었습니다.
김진엽의원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도 똑같은 내용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일단 150,000천원이 미불되어 있으니까 독려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불입을 한 뒤에 관리승인을 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지역 경제과 소관 송정동 복지회관 양여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양여를 해 주게 되면 세금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감면이 됩니다.
권순일의원
앞으로 낼 재산세도 감면이 됩니까?
양승웅의장
다 감면이지요. 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의회가 만약 조례로 세금을 물린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상위법의 지방세법에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권순일의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집세나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전특별기금으로 만든 것이지요. 수입이 있잖아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권순일의원
전에도 개별로 할 때 운영이 되어서 수입이 되었을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었을 때 다시 시에다 떠 맡길때는 떠맡습니까? 해법상을 확실히 못을 박자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자꾸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복지시설을 지으라고 한전기금 나온 것을 가지고 사실은 형평성있게 쓰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가지고 다른 시 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본래의 목적은 지어놓고 저희가 그 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시에서 지원을 조금씩해서 소규모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실효성보다는 동네 시입성을 군데군데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자체수입으로 해서 잘 굴려서 동네 복지관계로 해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법상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받을 때는 본인들이 먹고 시에 떠 넘길때는 어떻게 하냐고 결정을 하고 넘기자는 것이지요.
양승웅의장
송정동에서 넘겨주면 나중에 사유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권순일의원
세금을 사회단체 법인체 사단법인으로 줄때는 면세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사유지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양승웅의장
사유지인데 감면대상이 될 뿐입니다.
권순일의원
그런데 만약에 저것이 애물단지가 되었을 때 또 만세를 부르면 시에서 또 맡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양승웅의장
권의원님 그전에 자기들이 팔아먹지 뭐하러 시를 줍니까? 지난번 검토할 때 송정동에서 팔아먹을 수 있더라구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우리가 나중에 취득할 적에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취득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이 잘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법적으로는 자체에서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 줍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번영회에다...
권순일의원
번영회가 송정동을 대표하는 단체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저희들이 약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부기상에 가서 특약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권순일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질문하고 좀 벗어나서 이것을 번영회 회원이 송정동민이 전원이 아닐 것 아닙니까? 송정동에도 자체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이 우리가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위원회도 만들었고 그동안 개발회 내지는 번영회를 가지고 있는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번영회를 줬을 때 다른 단체에서 나중에 문제점을 제시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전체 주민투표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송정동 번영회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권순일의원
이것은 나중에 시에서 다른 단체들한테 꼬리를 잡힐 소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번영회 의원님들이 열분이면 열분, 백분이면 백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건물을 새로 지은 것으로 봐서는 수입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권순일의원
그것이 예식장이나 다른 것으로 ...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아닙니다. 가압류 시켰기 때문에 임대도 하나도 없어서 매달 공과금으로 나가는 것이 500천원씩 나가는데 지금 계속 번영회에서...
권순일의원
앞으로는 세를 싸게 하면 나가겠지요. 최한식 의원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저희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과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말씀에 절대 일가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8월달에 준공을 해서 벌써 6개월째 공가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와서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번영회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약간의 저항을 느낍니다. 뭐를 보고 돈을 몇 천만원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난번 조례상에도 법인체에 한해서 관리권을 주도록 하자고 조례가 나왔는데 송정동 번영회는 법인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 등록을 할려고 관에 갔더니 번영회에서 법인체 등록을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북평은 어떻게 법인체가 되었느냐고 하니까 그건 구시대적 법인체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현재 복지법인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복지법인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건물이 공가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들어오겠다는 의견이 있는 분들은 좀 있는데 누구하고 상대해서 몇 천만원의 보증금을 주었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상환하는 문제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이 절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답변한 것이 다 틀리다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인체가 아닌데를 줄 수도 없고 거기에 감면대상도 아는데 감면대상이 된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들이 다 거짓말이 아닙니까?
한식
최한식의원
송정에서 전기료를 거의 백여만원 물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것은 시에서 사용료를 어떻게 되었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 안맞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주었을 때는 시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좋을 때는 말이 없지만 안좋을 때는 그것을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동해시조례 제4조에 보면 같은 법인단체가 들어온 그런 예는 없습니다. 사회단체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권순일의원
사단법인체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평용 : 사단법인체가 아니고 단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단체면 감면대상이 안되잖습니까? 법인체만 되지요.
윤종대의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몇 개 단체가 부과를 해서 쟁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도 아닌 사회단체가 어떻게 되어서 감면이 됩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법인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대의원
종친회야 그렇다고 다 감면이 됩니까. 일부자치단체에서 국가 기관에도 전부다 세금을 고지해서 쟁송중에 있다니까요.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윤종대의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권순일의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것이 동네 재산입니다. 가기는 가더라도 단속을 잘해놓고 나중에라도 시나 다른 사람이 여기에 피해를 보게 되면... 조금전 최한식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 즉 세를 줬다가 누가 임대료를 못채워주면 그사람들이 또 시에 와서 항의를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책잡힐 짓을 하지 말고 편하게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러니까 그사람들이 거기에 주부세력이니까 줘도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처리를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는 형편이니까 이것은 참작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의도 인것같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송정동 번영회에다가 관리권을 주겠다는 관리계획승인안이 아닙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한식
최한식의원
3자가 와서 번영회하고 계약을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시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완벽해야 됩니다. 전입자들이 더 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증금 상환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한층에 3∼4천만원을 주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다른데로 이사를 갈테니 3천만원을 환불해 주십시오 했을 때 돈은 써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상환하느냐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으로 되다 보니까 요즘은 개인간에 점포나 사무실을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근저당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최한식 의원님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번영회를 어떻게 믿고 50평짜리 사무실을 얻어서 5천만원, 1억을 주느냐. 그 사람들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던지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시장이 갖고 있으면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권리설정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용이하게 그 재산을 활용해서 수익도 얻고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 계획승인 조례를...
권순일의원
시에서 세 주는데 그것을 설정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사무실 이용하고자 하는 상대가 공동요소를 띤 단체나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의원석 소란 청취 불능)
권순일의원
알겠습니다. 넘겨주더라도 확실하게 나중에...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래서 우리담당 얘기대로 양여할 계획을 할 때 특약조항에다가 운영이 부실해서 나중에 다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한식
최한식의원
관리계획승인만 나게 되면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방송통신대가 거기와서 번영회하고 계약을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해야지요.
한식
최한식의원
하여튼 송정동 회관을 지어놓고 준공날짜로부터 애물단지로 받아 아주 악평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 좀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권순일의원
그런데 걱정이 뭐냐하면 만약에 그분들이 1억을 냈다 그러면 번영회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수익사업을 또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잘되면 좋지만 털어 먹었을 때는 건물이 넘어가는데...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소유권이 시에서 ...
양승웅의장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두 번째 대체재산 조성토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망상동 342-1 민익기 소유인데 외 1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지금 당해 의원이 안계십니다만 똑같은 얘기가 일치가 되었는데 오늘 강릉에 들어가느라고 위임을 하고 갔습니다만, 이 관계가 2대째 여론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말은 계속 있었는데 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은 처음입니다.
김진엽의원
지금 사문동 쪽에서는 흐름 자체가 이것을 못깎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볼 때 무실론 관계가 조금 결부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맥 자체가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1대 자체가..... 건입니다. 무속하시는 분들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지 자체가 무슨 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공원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래서 거기다 공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국유지가 약 24,000평중에 55%를 차지하고 있고 시유지가 14%, 전체 국·공유지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를 더 매입할 것 같으면 그것을 활용하기 좋겠다. 조금전 어떤 맥이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고속도로 때문에 맥은 다 끊어졌습니다.
김진엽의원
인근의 얘기가 어떤 한 사람한테 시에서 특혜를 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미묘하게 사문동쪽에서 거론이 되는데 물론 당해 의원이 있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텐데 저도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것도 일단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조성대상 재산심의 필지 14,542평에 월소지구가 7필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월소, 추암, 사문 다 들었는데 매입이 2000년 3월부터 추진하는데...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것은 이번 사항이 아닙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알겠습니다. (의원석 소란 청취 불능)
양승웅의장
지금 원안대로 갈려고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임산물 유통단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임산물 유통단지는 실무담당관님께서 이것을 대체대산으로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무슨 예산이 남아 돌아갑니까. 이것은 임산물유통센타 부지 지정과 관련해서 부지 지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대체재산 조성으로 해서 사실상 아무런 사용계획 없이 그런 대지를 매입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조금전 동해공업고등학교 부지는....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토론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찬·반 의견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이제 임산물 유통센타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절차는 잘못되었다 그렇지만 시가 추진하는 쪽으로 의지를 모았거든요. 그런데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단 그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연구를 해보자는 그런뜻이 아닙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연구가 아니라 결정이 될 때 매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대체재산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양승웅의장
제가 절충안을 내놓겠습니다. 우리가 3월말쯤에 시정질문을 겸해서 10일간으로 의회를 열어야 됩니다. 앞으로 약 한달정도 남았는데 그때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권순일의원
지금 김원오 의원님 말씀은 이것을 관리계획 승인을 해놓고 임산물유통센타가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내적으로 그렇게 승인을 해주셔도....
김진엽의원
예를들어서 임산물유통센타로 부지를 확정했는데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해 놓고 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뒤에 와서 좋다고 했을 때 땅값이 상승이 안되겠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럴 확률이 있지요.
김진엽의원
엄청나게 땅값이 뛸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문만 났다하면....
양승웅의장
그러니까 임산물 유통단지 계획이 3월말 이전에는 결정나기 어렵습니다. 3월 총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3월 임시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봉수
김봉수의원
지금 김진엽 의원님 말씀 그대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발언을 했지만 지금 투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우리가 매입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지금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근까지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이 문제는 이번 회기때 관리계획 승인해 주셔도 저희들 감정평가 하는 그런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조용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이번 회기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부간 결정이 안되면 투표를 하셔야 되겠지만 투표 모양이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하고 약간 양해가 된다면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결정을 지읍시지다.
건우
김건우의원
지금 임산물 유통센타가 얼마나 예민하게 되어는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도 될지 말지 할 사항입니다.
양승웅의장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앞에 있는 홍희표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김진엽의원
회계과 대체재산 조성이 두 번째입니다.
양승웅의장
사문재...
김진엽의원
네.
양승웅의장
사문재 문제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물이 배부된 것은 며칠전에 배부되었지만 실지 얘기를 듣고 감지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도 좀더 연구를 할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풍수지리학 적으로 그분들이 맥이 끊긴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좌충우변 다 끊어져서 가운데만 남았는데...
양승웅의장
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의원
김진엽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맥이 가로세로 다 찢어 졌어요. 그리고 망상에서 들어올 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이쪽 고속도로로 빠지면 사이사이로 봐서 답답하거든요.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될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 미관상은 날려보내야 됩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것이 있으므로서 거기가 더 발달이 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해놓고 나면 맥이 더 흘러서 더 될런지도 모릅니다.
양승웅의장
권순일 의원님 일단 이 문제는 앞으로 한달입니다. 오늘 감지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봉수
김봉수의원
헐어낸다는 것이 사문재 꼭대기 우리 직원들... 빨리 좀 해주십시오.
양승웅의장
다소 우리 의원님들이 의욕이 있다고 하면...
봉수
김봉수의원
권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양승웅의장
권의원님 한달만 유보를 하십시다. 다음은...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근덕회관 옆에 대진동 토지매입...
양승웅의장
대진동 건은 시민의 요구로 빨리빨리해서 그분들이 안정사업을 해야지요. 다음 요앞에 있는 건물인데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합시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제가 광희고등학교 홍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이번 첫 번째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주는 조건이고 돈은 4회분을 나눠서 내겠다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양승웅의장
의회의 조건은 150,000천원을 마져 납부하는 날로 승인을 해주겠다고 하십시다. 어차피 마져 내고 하나 안하나 오히려 편리를 봐주는 겁니다. 돈이 준비가 덜 되었는데...
봉수
김봉수의원
동해공업고등학교는 그때 한번 거론이 되었던 것이지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양승웅의장
두가지는 다음 회기로...
권순일의원
나, 다...
양승웅의장
정확하게 말하면...
권순일의원
이 앞의 건물은 알고 망상공업학교는 지금 경매소송 중이면 관리계획승인이 법상으로 괜찮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우리는 땅 뿐이니까. 거기는 건물하고 자기 분야의 땅 일부하고 경매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시유지는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만약에 이것을 이분들이 유리하게 안해주면 그냥 뺏기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줌으로써 보호를 해줄수 있는데 이것을 안해줌으로써 그분한테 더 불이익이 가지 않나 그런 얘깁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안해주면 보호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맡으면 분쟁이 오니까.
양승웅의장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거든요. 동해시에 유일하게 실업고로써는 하나 남아 있다. 이것도 정식 학교법인으로 인가를 받기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중이고 그런 와중에 돈 때문에 일부 건물이 넘어가서 다른 복지시설로 이용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승인해 줌으로써 보완이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학교를 살릴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김진엽의원
아닙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게 되면 전억찬이라는 학장이 이것을 사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살 형편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매까지 들어가 있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의장
그것을 못사는 사람이 이땅을 어떻게 삽니까.
김진엽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이것도 25일까지 경매일자니까 그때까지 낮춰보자구요. 그 사항을 봐서...
양승웅의장
실무자 보충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역에 그런 학교가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겠다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승인해 주십시다.
김진엽의원
전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 보호측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억찬 기고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2월 25일이면 4억 얼마에 5∼6차까지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정도 금액이면 누구든 붙을수 있습니다. 한번만 유출되면 어지간한 시민도 건물만 해도 붙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경매가 진행중에 전억찬씨가 돈이 없으니까 경매볼 사람을 가식적으로 맞춰서 사버립니다. 사서 경매에 같이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양승웅의장
없어지지는 않을겁니다. 그동안 주민 정서가 있고...
김진엽의원
우리는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통과가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정서를 법원에서 알아줍니까.
양승웅의장
살사람이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살수 있습니까. 절대로 살수 없습니다. 사도 복지시설은 안되는 겁니다.
김진엽의원
2월 25일날 경매일자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낙찰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억찬씨가 안팔고 다시 회수가 되게 되면 승인을 해주자는 겁니다. 학교를 우리가 다시 부활시켜야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순일의원
아까 설명중에 학교가 고교 인정학교에서 정기학교로 바뀌는 신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땅이 매각이 되어서 자기땅이 되어야지 됩니다.
권순일의원
만약에 저희가 한달 늦춰도 지장이 별로 없으십니까?
김진엽의원
경매진행중입니다. 잘못하면 학교가 팔려버리는데...
권순일의원
팔려도 효율성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못쓴다는 얘깁니다.
양승웅의원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이것이 적게 얘기하면 등한시 해서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처럼 느껴지지만 북부지역에 학교가 하나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경매가 되어서 어쨌든간에 학교승인을 그렇게 받고 누구와 타협해서 저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그랬을적에 우리가 학교를 안없애게 도와 주는 길은 뭐냐. 어쨌든 경매가 진행되면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아무리 해줘도 그 사람은 매입도 못할뿐더러 사지도 못할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그사람이 살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살것이고 학교를 살릴수 있어야 살릴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긴 시간도 아니니까 전억찬 전도의원이 상당히 집념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3자를 통해서 자기가 이번에 경매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3자한테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시가 그것을 미봉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월 25일날 경매난 이후에 3월달에 다루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양승웅의장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달 유보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당장은 그렇지만 공업고등학교 측에서는 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으면 상반기에 학교 법인 승인을 맞기 위해서는 지금쯤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3월 임시회때 처리하는 것으로 한달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지요. 윤종대 의원님 어떻습니까.
윤종대의원
여러 사람이 좋다면야...
양승웅의장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송정동 무상양여 문제는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양승웅의장
이것은 넘겨줍시다. (의원석 소란 청취 불능)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통과되고 사문재 문제하고 전억찬씨 문제하고는 다음 회기로 유보를 하고...
건우
김건우의원
의장님 전억찬씨 것을 다음으로 유보했다가 강릉의 복지법인인가 거기서 와서 학교 경매를 봐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학교가 없어졌을 때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책임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억찬씨의 의견대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없어져서 원망받지 않을건데 여기에 의원이라고 앉아서 학교가 경매되도록 여기서 승인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해서 전 이 자리에서 표결이 안되면 퇴장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그것은 원망받을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 보면 학교를 매각할 수 있는 이치를 만들어 줄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2월 25일까지 유보해 주는 것으로...
봉수
김봉수의원
사문재 관계는 왜 유보를 시킵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지...
양승웅의장
그것은 당해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이 참석을 안해서.... (의원석 소란 청취 불능)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예를들어 말하자면 자기가 심의 하는 법안에 대한 의결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퇴장을 하면 의회의...
김진엽의원
의장님 기본으로 그런 것은 제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승웅의장
하나 하나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남은 분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건은 한번만더 늦추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들은 얘기기 때문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해서 다음 3월 임시회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문재하고 전억찬씨 공업학교하고 앞의 홍희표씨건 세가지는 다음 기회로 유보를 하고...
봉수
김봉수의원
전억찬씨건은 지금 재판 계류중이기 때문에 유보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사문재 건은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해 의원이 아니라 어느 의원이라도 생각해 볼 때 파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딱하면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줘서 이자 한푼이라도 덕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자리입니다. 빨리빨리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해의원도 옹호 할겁니다. 본인이 안팔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로 뺏는 것도 아니고...
양승웅의장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의원
제 생각은 사문동 깎는 것 하고 망상 학교는 굳이 유보를 시켜서 우리한테 득 될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유보하니까 더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결국은 하면서 유보를 하는데 안되면 아예 안되고 될 것 같으면 ...
김진엽의원
제가 왜 유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학교가 하나 없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순일의원
조금전 계장님 설명이 다른 용도로는 지금 사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팔려면 시에서 다시 매입을 해야 한다면서요.
김진엽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억찬씨가 사서 경매진행하는 사람하고 합의를 해서 경매에 붙어버렸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겁니까? 학교자체가 날아가 버리는데...
한식
최한식의원
경매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웅의장
그부분만 날아가지 우리가 관리계획승인 해 주는 부분에서는 타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김진엽의원
그럼 전억찬씨가 예를 들어 이것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 부지만 가지고 전억찬씨가 주장을 한다면 그 전체를 써먹지 못하는 단계가 되는데 됩니까?
양승웅의장
제 상식으로는 그 지역 정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와서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석 소란)
권순일의원
회계과장님 거기에 앉아 계시지 말고 장 단점을 냉혹하게 얘기해 주세요.
봉수
김봉수의원
우리가 항상 국도로 가서 고속도로로 들어 설 때 또 강릉에서 나올 때 국도를 탓을 때 저산이 암이다 하는 것을 차를 탄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덕구온천 들어가는 커브 발전소를 다 깎아서 동네가 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발전성이 있고 좋습니까. 그와 같이 발전성이 있는 요소라고 하면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순일의원
과장님 소신 발언을 해 주십시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고등학교 문제는 2월 25일날 경매를 한다니까 경매가 될 것 같으면 땅 임자 하고 저쪽 임자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유지가 되고 저것은 다른 사람이 샀을 때는 지상물하고 바닥하고 땅하고 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다음 기회에 결과를 보고 그때가서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순일의원
경매에서 다른분도 안사고 전억찬씨도 이것을 안샀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경매진행 되는 중이지 않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권순일의원
이것이 지금 동해시에 누구들하고 짜고 이것을 먹을려고 한다는 그런 안좋은 얘기도 들립니다. 이번 경매에...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제3자란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강릉에 계신분하고 동해시에 몇 분하고 매입을 해서 학교를 없애자는 얘기도 나오더라는 말이지요. 오히려 이것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강릉에 있는 사람은 저도 잘 아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매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학생을 내보내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니까 3억 정도면 우리가 여기다 땅을 구해줄테니까 거기다 땅을 사서 새로 짓는 것이 낫지 그것을 사가지고 고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조금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일 경매가 나서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적에는 우리시하고 그 사람하고 지상권 문제가 또다시 나오니까 2월 25일까지 경매를 끝내고 하는 것이 좋겠고, 사문재도 전번에 제가 올려놓고 정낙진 의원님한테 협의를 했더니까 풍수지리학적으로 맥이 끊긴다는 얘기는 노인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좀 잔질궈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전번에 홍성환 의장님이 계실적에도 이 얘기가 나왔다가 그런 말 때문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또 나온다 그러니까 농민교육을 며칠후에 하는데 그때 전체 주민들이 모일 것 같으면 이러 이러해서 이것을 우리가 깎아서 여기를 발전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의사를 반영시켜 놓고 다음달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를 저한테 한번 준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장 한달이 늦어서 바꾸어 지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늦춰서 다음에 해주시면...
권순일의원
그렇것 같으면 뭐하러 올립니까. 다음달에 올리지...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이미 올려놓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양승웅의장
충분한 교감이 되었을 것으로 믿고 조금전 얘기한 임산물 종합물류센타 건립 부지매입하고 우리가 사들인 것 하고 대진어촌계하고 3개는 오늘 통과 된 것으로 하고, 3개는 다음달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0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의회 의결이 보류가 아니라 가·부로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이 되면 다음번 임시회 회기년도 안에 올려도 관계가 없습니까?
양승웅의장
네 관계없습니다. 부결이니까 다음 회기에 올라 올수 있지요.
권순일의원
차수만 틀리면...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제출)
15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강성필입니다. 동해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조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94년 강원도조례준칙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94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98년 4월 25일자로 폐지되어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졌으며 그동안 국제교류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방의 국제화에 대한 기본발판이 마련되었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협의회 운영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정비차원에서 동해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1998년 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면서 일어난 것이니까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제창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의장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제출)
15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드는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은 취미교실이라던가 문화행사등의 문화여가기능, 교양강좌 등을 하는 시민교육기능 알뜰매장이라던가 회의장등을 운영하는 시민편익기능,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 및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주민자치센타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책임을 동장에게 주고 주민자치센타의 시설은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를 위해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장과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3조에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개발위원회에서 수행하던 동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 등으로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동개발위원회는 폐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본결과 마을공동 재산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해서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마을공동 재산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접수의견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불가함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킬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타설치 운영 및 관련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관행 사항에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타의 기능 및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주민자치센타의 기능 및 구성 등입니다. 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복지, 문화, 편익시설로 활용하여 주민편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체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자율참여와 주민자치센타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라항에 보면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수 있는 근거마련 안13조에 보면 수당에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면...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을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을때는 안되겠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자원봉사자가 특별히 봉사활동에 현격한 공로가 많아서 여비보상이라던가 그런 것을 줘야 되겠다고 했을 때 예산이 서 있으면 줄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당초에 예산자체가 서있지 않으면 이것은 무효가 되버리네요.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예산이 서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김진엽의원
2번항도 똑같은 내용이겠지요.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지금 9조에 보면 강사가 자치센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수 있다고 했고 그 밑에 보변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은 원칙에는 자치센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수 있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원봉사인지.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치센타안에 아니면 최소한도 동해시 관내에 있는 자치위원회의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사항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계획을 수행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교육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실력 가지고는 안되겠다 최소한 중앙단위의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보다 더 나은 실적을 올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봉수
김봉수의원
그 수당을 어디에서 주는지 이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안 제13조에 있습니다. 수당에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도 할 수 있고...
봉수
김봉수의원
수당을 주는데 그 자금이 어디서부터 부여가 되는지...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우리시 예산을 세워놓고...
봉수
김봉수의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겁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자기들 동 자체 위원회의 예산을 세워가지고도 할수 있고 시예산을 세워가지고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수당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아무튼 시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17쪽을 봐주십시오. 저희 의원님들이 거의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열분중에 아홉분이 위원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을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격상을 시켜서 바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17조 4항에 위원장은 지금 선거법상 소선거구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절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거가 준선거구 내지 대선거구제 일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선거가 소선거 동별 선거를 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동의 재산이나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데 위원장과 시의원이 분리가 되면 상당히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원화가 되어서 시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일을 할려고 하는데 만약 자치위원회에서 우선사업 순위가 다르게 결정난다면 어디를 기준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2항과 4항을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하셔서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동해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것 같습니다. 이때 헌법 소원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염두를 안할수 없으니까.
권순일의원
저희가 왜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면 저희시가 자치위원회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자치위원회를 만드는데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치위원회의 내규가 중앙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저희들같이 주민과 접하거나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보다는 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이 위원장을 맡아서 힘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리없이 일을 진행할려면 동장이나 시에서도 건설과에서도 자치위원회에서 온 사업이 우선순위로 올라 왔을 때 시의원이 엄연히 동에서 주민대표하는 사람인데 만약 틀렸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만 정리가 된다면 그리고 시의원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데 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너무 격하된 느낌이 있어서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어제 제가 4분 자유발언에서도 지방자치의 실증화를 다져가자고 했는데 물론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맥 지방자치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권력의 분산이었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입법취지가 어떤 마을에서 곧 사업이 벌어지고 하는 부분을 주민 스스로가 의사집결해서 그러한 것들이 해당동을 통해서 집행부로 전달됨으로써 진짜 우리의 수렴창구가 되게 하는 목적속에서 의회가 만들어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해보면 물론 격상 이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갖고 있던 자치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취지와 다른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직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물론 당해 동에서 선출되신 주민의 대표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데 어쩌면 그러한 주민의 자율성이 해쳐질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전과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당초의 입법취지와 다른형태로 응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 위촉도 동장에게 있던 것을 시장의 위촉으로 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양승웅의장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김원오 의원님 의견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17조 2항을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했으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안한다면 모르겠는데 참여하는 입장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격상에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위원도 그렇습니다.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을 해준다면 좀더 긍지를 갖고 일할수 있지 않느냐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중에서 선출하여야 된다. 이것이 취지는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가 이렇게 전체 위원회가 가기를 지금까지 주장해온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숱한 조례가 다 시장 아니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근간의 몇 개 조례는 호선하도록끔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당연히 주민전체가 선출한 시의원이 전체 중대선거구도 아니고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것을 맡는다고 해서 조금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가 하면 제23조 실비보상등에 보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15인 이내면 15인 이내로 한다 2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만약에 내년이라도 필요해서 예산을 우리가 세웠을 때 30인 있는 동네, 10인 있는 동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10인, 13인, 30인 이렇게 가지각색인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15인 이내면 15인 이내, 20인 이내면 20인 이내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고맙습니다.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헌법소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안에 보면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안을 할 때 호선에 의해서 서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우리가 위원장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없을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이 조례 때문에 특혜를 받을 사람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지금 권순일 의원님이나 우리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장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정원을 정해놔야지 그렇지 않고 10명이상 30명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전 절 찾아 왔던 사람이 환경감시요원 본부장이라던가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실 주소지는 우리 묵호동인데 거주는 묵호동에 안하고 다른 곳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자치위원회에 참여를 좀 시켜달라고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윤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상충 되어서 회비를 지출한다던가 일당을 준다던가 중식비를 지출한다던가 했을 때 공평성이 없다. 다른 동은 30명분 갖다주고 10명이면 10명분 갖다주면 안되니까 애초에 규정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께서 동장이 하는 것 보다 시장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장이 하나 동장이 하나 좋지만 우리가 이 법을 바로 만들고 정하는 것이 물론 위의 집행자 이지만 그 자치법을 만드는데는 누가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의장이 위촉장을 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윤종대 의원님 얘기나 지금현재 김원오, 권순일 의원님 얘기가 모두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 민주적인 자치제도를 만드는데 의견을 묻고 있다면 더 민주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합리적으로 만들어 질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동장이나 시장이 추천하는 자에 의해서 호선하는 방법에 선출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이 법이 매끄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누가 누구를 지정해서 니가 위원장다 하는 것은 민주제도도 아니고 어차피 그 동네의 사정을 잘아는 동장이라던가 영향있는 인사들을 초빙해서 위촉이라는 말은 옛날 권위시대의 얘기고 추천해서 호선하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행자부에 이해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양승웅의장
여러분들 의견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범자치위원시로 지침에 따르자고 할 때 이 문제가 거론되었지요. 그때 이미 다 심도있게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조금전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 하는 얘기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저도 얘기를 했고 김원오, 김건우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민주주의의 원칙과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상징적 문제를 가져올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자치위원장하고 그 출신의원하고 이원화되어 가지고 동네가 오히려 시끄럽게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겁니다. 터 놓고 얘기한다면 자치위원장이 다음 대결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 놓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특수성이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투표로서 대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왜 자치위원장을 시의원이 하는 것이 좋냐고 하면 여기에 저를 반대하든 어떻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할려면 정말 소신껏 할려면 각계 각층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못을 안박을때는 자기편만 넣어서 할수 있는 오히려 발전의 반대되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편하게 갈려면 권순일의 추종자만 앉혀놓고 위원회를 할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는 오히려 발전의 저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제가 한번 돌이켜 볼수도 있고 제가 반성할수도 있고 한번더 생각을 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이것을 안한다고 위원장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위원장은 앉아서 소신 것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각계각층으로 수렴할려면 오히려 그 방법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양승웅의장
우선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권순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7조에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던 것을 절충안으로 20인 이내로 못을 박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현재 우리시의 평균은 14명입니다. 동호동만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 행자부의 준칙이 나오는 것을 보면 15인내지 2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15명으로 합시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15명이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많이 합니까.
양승웅의장
지난번에 위원회를 만든 데이터가 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양승웅의장
그럼 20인 이내로 합시다. 그 근사치에 가있는 동이 몇 개입니까? 평균 15명이면 보통 13∼15명인데...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그것을 놔두면 14명 됩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권순일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대표로 뽑히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서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주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자부에다 요청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의원석 소란) 제가 왜 얘기냐면 동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윤종대의원
상위법이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법이 없으면 우리가 추대를 하는 것으로 하던지 임명을 하는 것으로...
양승웅의장
우선 인원을 15명 할건지 20명으로 할건지 먼저 결정을 합시다. 15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의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양승웅의장
그럼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5명 이내로 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그럼 15명이 초과된 동은 어떻게 합니까?
양승웅의장
새로 위촉을 해야지요. 그다음은 핵심 사안인 위원장 문제입니다. 위촉 관계는...
낙진
정낙진의원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양승웅의장
격상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때는 여론에 지탄을 받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만 조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군에 다 만듭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동기능전환 작업에 들어가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시가 이런식으로 안했는데 우리만 시장이 임명한다 당연직으로 한다고 해놓으면 우리 시내의 시민들이 가만 안있습니다. 분명히 의원님들이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보기도 흉하고 기자들이 얘기하면 어려워지니까. 가급적이면...
낙진
의원의장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장이 추천한다고 하면 동장이 골고루 지역내의 인사들을 자기가 아는 범위내에서 추천을 할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의 어폐도 있겠지만 의원이 동장한테 위촉장을 받는 것도 좀 모순이 된다고... 그러니 제 얘기는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욕얻어 먹을 것 같으면 우리가 욕얻어 먹을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위원들 위촉 말이지요.
양승웅의장
의원들 위촉은 동장이 사람들을 모아서 위촉장은 시장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될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동장이 위촉하는 것 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양승웅의장
추천하고 위촉한다.
원오
김원오의원
오히려 동장은 당해지역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을 위촉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진엽의원
위촉장 하단에 동장 명의로 나간다 말이예요. 그건 좀 격하가...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동장이나 시장이 위촉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당해지역 의원의 의결을 들어서 하는 것이...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위원 위촉은 지금 김원오 의원님 얘기대로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동장이 추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면.....소리 안듣고 쉽게 얘기해서 동장이 골고루 분포해서 재가를 받도록 하고... (의원석 소란)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원안 통과에 동의합니다.
양승웅의장
우리가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공부하는 자세로서 풀어갑시다. (의원석 소란) 위촉을 누가하고 추천을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전 말씀중에 위촉을 하는 위치를 격상 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추천하고 위촉이 다르니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사실상 동장이 위촉하건 시장이 위촉하건 이것은 전부다 마을의 일을 잘해보자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깔려있는 여론들을 한사람의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취합하기 보다는 여러 위원이 15명정도 있을 것 같으면 매 회기때 마다 주민의 여론을 모아서 제출하니까 다양한 의견을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제출받아서 그 의견을 동장에게 주고 동장은 바로 해당실과에 나눠줘서 집행부에서 점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격상을 하자 격하를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위촉하던 시장이 위촉하던 별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시장으로 위촉하도록 하자. 그래야만 우리 품격이 있다고 했을 때 시장이 위촉하면 무슨 품격이 더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능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 가는 기능속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늦어지면 동해시에서 갖고 있던 기능을 가지고 각 동으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누어 줬던 것을 가지고 다 당겨서 중앙에 갖다 주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무 고생하시지 마시고 단지 자치센타 위원님들의 수 문제는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원안통과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순일의원
저는 조금 반대적인 생각이 뭐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가입이 안되었을때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가장 실비로 할려면 사실 본회의장이 뭐 필요합니까. 여기서 회의하고 의결을 하면 되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 집도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하나도 없고 한칸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맞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오랫동안 수백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선진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갈겁니다. 그렇지만 시민이나 저희 의식들이 아직 거기에는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맞췄다가 차후에 조금더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었을때는 또 자치기능이 강화 되었을때는 김원오 의원님 말씀이 결국은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지요. 그때 까지만이라도 조금 현실적으로 맞게 가자는 얘기지 김원오 의원님 말씀이 잘못되거나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진 의회로 갈려면 맞지만 저희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용어의 문제가 우리가 받을수 있느냐 못받을수 있느냐의 두가지 지름길이 나옵니다. 위촉이라고 하면 시장 위촉도 받을수 없고 동장 위촉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은 표에 의해서 당선되었고 다른 선진국에는 시 집행부 부터도 다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위촉을 받아서는 안되고 동장이라도 추대하는 것으로 하면 그 용어 자체가 매끄럽지 않겠느냐. 하여튼 저는 그런쪽으로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위원수를 10∼15인으로 하느냐, 10∼30인으로 하느냐 그 사안은 결정이 되었고, 동장이 위촉하느냐 아니면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느냐 그 사안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문제만 가지고 의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양승웅의장
제가 그동안 위원장을 맡아서 있었을 때 하고 위원장을 안하고 일반 동민이 위원장을 했을 때 하고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동장이 위원을 위촉할 것 아닙니까. 그럼 위촉을 해줄 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거냐 안들어 갈거냐 할 때도 문제입니다. 위원으로 위촉을 안할수도 있지요. 또 위촉했을 때 일반 시민이 위원장이 되고 그 의원이 위원장이 안되었을 때 회의진행이라던가 앞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어떻게 다룰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제가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안했을 때 그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우선순위사업이 결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위원님들이 아니면 아니잖아요. 결정이 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였을때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러한 문제 돌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그런 걱정이 되어서 가장 화합차원에서 원만하게 가는 방법이 현시점에서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조금전 제가 얘기한 것이 지금 권순일 의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 처럼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안되었고 아직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해보자. 이것이 만약 이렇게 안되고 위원장이 민간이 되었다고 하면 동사무소 행정을 못봅니다. 그런 문제까지 돌출하게 됩니다. 위원장에 민간이 되면 자치위원장하고 의원하고의 갈등속에 동장이 업무를 보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그런 것 까지 예측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순일 의원님이 얘기했던 안에 동의를 하면서 찬·반 토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약 7∼8개월동안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 것을 감안하십시오.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제가 한마디 하자면 사실상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미래, 현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윤종대 의원님이나 권순일, 정낙진 의원님 말씀대로 동장이 수여하는 것 하고 윗사람이 하는 것 하고 거기에 대한 차원이 다르고 이끌어 가는데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동장이 했다고 하면 제3자 위원들이 위원장은 동장 위촉장을 받아서 어떤정도 까지도 얘기할수 있는 그런 편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수렴하셔서 빨리...
양승웅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가지 사안입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저도 한마디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총무과장님 참고로 말씀하십시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만약에 지금 말씀한신대로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된다로 조례가 되면 위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제가 압니다. 예를들어서 인천에 연수구에서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해야한다는 조례를 할려고 했는데 행자부준칙안에 상반된다고 지금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피를 떨 것 같습니다. (의원석 소란) 그리고 당초의 취지는 시의원도 배제를 하고 공무원도 안되고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도록 되었는데 그 취지를 나중에 살려서 우리가 건의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이 동에서 표로 당선되어 존경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될겁니다. 그리고 저희시만 이렇게 해놓는다면.....
권순일의원
과장님 인천의 연수구에서 올려놨다면서요. 거기도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올려놨을겁니다. 거기 혼자하게 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탁상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심도있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양승웅의장
우리는 지금까지 시장이 하자는데 대해서 반대한적 없고 따라 갔는데 이번만은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의하는 의미에서...
원오
김원오의원
200명 되는사람 위촉장 주는....
낙진
정낙진의원
지방자치와 정착 과정에 있어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중앙정부의 준칙만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만든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좀 벗어나서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게 만들어 보자구요. 만들다 소송을 하든 제의를 받든 한번 해봐서...
양승웅의장
그럼 10∼15인은 다 합의가 되었고,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될겁니다.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다음에 위원장은 당연직 현재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착이 될려면 처음에는 의도가 달리 가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동의 안정을 위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의견을 내놓았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의원석 소란) 지금 현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고 김원오, 김건우 의원님만 이것은 정도에 벗어난다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의원님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10∼15인,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당해 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는 세가지 문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20조에 해촉문제 1항에 보면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것은 안바꿔도 관계가 없을까요.
양승웅의장
그것은 관계가 없을겁니다. 어차피 추천한 추천자가... 총무과장님 세가지 문안에 수정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만약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면 부칙 제2조 경과 조치는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고친다고 하면 인원이 30인이 있는데도 있고 또 위원장이 지금 의원이 아닌데도 있기 때문에 부칙 제2조 경과조치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양승웅의장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윤종대의원
이것은 삭제를 하고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새로 구성하도록끔 그렇게 해야...
양승웅의장
삭제하고 문안을 새로 집어 넣으십시오.
윤종대의원
넣을 필요도 없고 제2조를 삭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종전에 기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종전에 관리해 오던 자치위원회는 해체가 됩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그래서 부칙 제2조가 있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윤종대의원
맞는데 제17조를 고치지 않으면 지금 원안대로 의결해주면 부칙 제2조를 그대로 둬야 되는데 만약 제17조를 우리가 지금 발의하는 대로 고친다고 하면 부칙 제2조는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왜 삭제가 되어야 합니까.
윤종대의원
위원수가 안맞고...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만약 그렇게 고친다고 해도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조례의 경과로 보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그런데 위원수는...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위원수는 새로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체를 전체를 없애는 것은 안됩니다.
윤종대의원
그렇게 하자면 이제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위원수도 그렇게 조정을 한다고 부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30인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양승웅의장
기존을 인정한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윤종대의원
위원장도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데는 그대로 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러면 과거에 진행한 것도 지금 같이 본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꼭 고쳐져야...
양승웅의장
윤종대 의원님 이것은 우리가 해석할 탓이거든요.
윤종대의원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칙에다가 단 위원은 15인이내 20인으로 한다던가 또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한다던지 그것이 고쳐져야 됩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과장님 이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인원수 조정을 했으니까.
양승웅의장
지금 두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대로 한다는 것은 지난번 운영하던 것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김원오 의원님 같은 경우는 현재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일치가 안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30인 하던 것을 10∼15인으로 하는 것도 지금 동호동 같은 경우는 30인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삭제내지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그럼 결과조치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러면 됩니다.
윤종대의원
그밑에 3조를 둬야지요.
양승웅의장
2조를 대신하는 것이...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2조는 수정을 일부 하면 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수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종대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없애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양승웅의장
현재 부칙 1조가 2항 2조를 대신해주거든요.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지금까지 해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양승웅의장
다 무시하는 것이지요.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지금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윤종대의원
30인 되어 있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그것은 조례가 없을 때 구성한 것 하고 현재 조례가 있으면서 구성한 것 하고는 틀리지요. 조정하면 되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경과조치를 없애면 안되고 경과조치를 넣는데 거기다 단서를 넣으십시오. 단, 30인이 있는 곳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 문제있는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수는 17조 규정 이내로 변경한다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넣으면 경과조치가 그대로 있으면 안됩니다. 저는 전적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수 없고...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 원칙에 따릅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석 소란)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없이 구성한 것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 됩니다.
양승웅의장
그때는 조례없이 지침으로 처리되었는데...
윤종대의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경과조치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15인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운영해야 되고 30인도 그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운영된 것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새로 생기면 그 새로 생긴 조례에 의해서 알맞게끔 맞춰나가면 됩니다.
윤종대의원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고 하기 때문에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양승웅의장
운영되는이 아니고 된으로 과거는 인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 회의 되었던 그 내용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의원석 소란)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조례없이 했는데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서 위원회는 15명내지 20명 그렇게 새로 조정을 다 해야 됩니다.
윤종대의원
2조를 그냥두면 그것을 안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운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그럼 어느 위원회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윤종대의원
그것을 인정해 줄려고 조문을 둘려면 전에 결정된 사항은 효력이 있다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하면 30인이나 20인, 17인 그대로 운영해야 된다니까요.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운영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윤종대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실무자에게 위임합시다. 어쨌든간 법에 제재를 안받도록...
윤종대의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 조문으로 봐서는 지금 20인 하는 것도 그대로 갈수 있다고 해석이 된다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 결정한 것이나 운영한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17조를 고치는 것도 그대로 할수 있다고 해석할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당연히 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양승웅의장
부칙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삭제를 하시고 사업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속이 가능하도록 그 문안만 만들어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조례를 바꿔서 시민의 뜻에 따르더라도 일단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안(동해시장제출)
16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에 따른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 4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도문시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이후 1998년 10월 16일 공무원 및 청소년 상호교류 합의서에 의거 1999년 12월 17일부터 2000년 3월 15일까지 연수를 받고 있는 도문시 외사판공실 영사과장 김영철씨에 대하여 우리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양시간 상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귀국후 동해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불어넣어 양국관계 발전과 동해시를 널리 알리고 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하는 김영철씨에 대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씨는 1970년 6월 4일생으로 1993년 도문시 제2소학교 교원으로 임명된 후 1996년 공무원으로 임용 중국공산당 도문시 비서를 거쳐 현재 도문시 외사판공실 영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뒤에 공적 요약서를 붙였습니다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안하는 김영철씨는 양시간 우호증진을 위하여 도문시 공무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시에 근무하면서 시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주3회 중국어교육과 중국의 문화, 생활습관을 소개하여 양시간 문화교류의 초석을 다졌으며 청소차량 탑승등 현장시찰시 지역주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한민족으로서 자긍심과 동포애를 고취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현재도 저희시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계속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해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공적등의 내용은 첨부물을 참 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것의 조례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과장님 저희 시에서 명예시민증 발급이 몇 분 되었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저희시에서 이분이 하면 두 번째가 됩니다.
권순일의원
다른분은 누굽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일본 쓰루가시의 한분입니다.
권순일의원
그분은 공무원으로 와 계시는 분으로...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그분도 우리 동해시에 와서 제일 처음 근무는 하던 분입니다.
권순일의원
잘하나 못하나 앞으로 오면 다줘야 되겠네요.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공적이 있는 것만 주는 것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명예시민증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조례뒤에 붙였습니다만 조례내역에 보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공로를 봐서 기념품 같은 것도 수여할 수 있고 권리의 무를 보면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14조의 권리의무 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조를 보면 주민의 권리입니다. 주민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피선거권은 없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니까 피선거권도 있게 되겠습니다. 피선거권을 거론할때는 여기사는 사람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은 곤란하겠지요.
양승웅의장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의안이 미리 배부가 되었으면 좀 찾아보겠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 자리에 놓여져있는 것 같은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의회의 의결은 명예시민증수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해서 동해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2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걸쳐서 쓰루가시에 한사람을 줬습니다.
권순일의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제창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명예시민증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하겠습니다. 5.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6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국가유공자 개인에게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를 포함시켰고, 둘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켜 감면을 해 주고 1년이내 소유권 이전이나 분가한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악용사례를 방지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 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현행 재산세의 0.15%과세, 종합토지세의 50%을 경감해주던 것을 전액면제 하였고, 넷째 서민층의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5세대이상주택을 지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을 2세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주차장법은 수익사업임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지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서 과세로 전환하였으며, 여섯째 관계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개정으로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가공 산업육성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감면사항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둘째,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셋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 넷째, 임대주택 사업자등록기준 완화 다섯째, 주차전용 건축물·토지에 대해 감면하는 것과 관련 조문을 자구수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요골자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에서 국가 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의 기준을 어디로 정해서 했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조례안 7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국가유공자의 단체라면 중상이자, 자활촌 이런 단체를 얘기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단체는 안된다.
과정
세무과정
안병화 :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그런데 이미 장애자로서 감면을 받았는데 또 그런 제재를 받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장애자하고 국가유공자는 구분이 되는데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6급까지 있고 장애자 등급도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6급까지 모두가 감면대상을 받고 장애자는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장애자가 4급부터 6급까지는 LPG차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휘부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연계가 되어서 하위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우리 조례 입법예고도 생략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도 생략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중앙정책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장애인 관련되어서 현행은 장애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배우자의 존비속 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동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 자동차를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등록을 할 때 장애자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차가 2대가 있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최초 감면신청을 한 1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면신청을 받아서 1년이내의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년치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악용사례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1대만 한다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네 1대만 됩니다. 장애인 1인에 1대입니다.
양승웅의장
1인 가족에 1대이지요.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장애인 확대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신장제거 수술한 사람도 장애인에 해당을 시킨다고 해서 휘발유 값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신장제거는 장애인에 안된 다고 그러던데요.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아직 그 법이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확대한다고...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국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법 개정은 취해지지 않는 겁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법 재정은 아직 안되었어요.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네.
한식
최한식의원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를 벌써 개정할려고 그럽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저희들은 이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앞으로 다가올 것을 가지고 대비하는 겁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6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심의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각각 독립된 기구로 구성을 하고 두 번째, 현행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를 시장군수가 하던 것을 소득세할 중 소득세 원천징수부를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 할 때 주민세 소득할도 함께 신고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하여 그 시행시기를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 과세기간중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 계산하여 징수토록 하겠으며 일할계산 금액의 소액 부징수 세액을 현행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를 세율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였고 다섯 번째,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시에 납입시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를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일곱 번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시세의 세목, 과세의 객체, 과세의 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제분과위원회 등 각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던 것을 첫째, 지방세의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보완하고 둘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 납부방법 신설규정을 개정하고 셋째,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자동차세 납부의무제를 신설하고 넷째, 지방세중 시세로 하는 주행세 신설 다섯째, 농지세의 세율조정 여섯째, 담배소비세의 납입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일곱째, 7인이상의 승융차와 10인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등을 하였으며 상위법개정에 법령에 따로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제가 보니까 상위법에다 맞춰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의결 해 주시는 것으로 ...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휘발유 절연 문제가 언제부터 신설되었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작년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인하가 되면서 인하된 만큼을 국가에서 재정보전을 위해서 증액교부금으로 보전을 줬습니다. 그 재원만큼 국가재원을 지방재원으로 이전을 시켜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액교부금을 얼마 받았느냐 하면 금년 예산에 6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주행세가 신설되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암분을 해보니까 664,000천원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증액교부금을 받는 것 보다는 10%정도 더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현재 휘발유 금액이 몇 % 정도가 됩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교통세를 징수한 금액에 1000분의 30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것하고는 조금 취지가 벗어 납니다만 년식에 따라서 차감등을 그러지 않지요.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지난번 국회 정기회때 자민련하고 한나라당 의원발의로 상정이 되었다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세무공무원들도 그러한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고 세제연구를 하면서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가가 중앙정부의 재원을 어떻게 이전해 주느냐 하는 것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언젠가는 그것이 되어야 하겠지요.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만약 10년이상된 차량에 대해서 면세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례로 그런 것을 접한다고 하면...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상위법에 그런 위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량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2쪽을 보면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방법 개정인데 그러면 우리는 올해부터 당해년도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받을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법이 개정되면 5월 1일부터...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년도분에 세무서에 납부해서 그것이 다시 시로 통보와서 부과를 하는 절차를 걸쳤지요?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하면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진신고를 받거나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부과고지를 하던 것을 우리가 국세를 원천징수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육세라던가 조금전에 방위세, 농특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를 원천징수를 해주면서 왜 국가는 지방세를 원천징수를 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쪽으로 국세를 도와 주니까 국세 쪽에서도 우리를 도와 달라고 끈질기게 협의를 해서 그러면 좋다 주민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는데 그 준비가 필요하니까 내년 5월 1일부터 하자는 것으로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 져서 안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양승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6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9년 8월 30일 지방자치법 및 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1일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의정활동비를 월35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2월 1일 의원협의회시 검토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