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승홍 의원 발언
승홍
김승홍의장
시간이 약 20분이 지연되어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십사절기중 그 시작인 입춘이 지났습니다. 아껴놓은 땅, 남도 한자락 청자골에도 꽃이만개하고 새들이 노래할 것입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였던 우리 조상들과 현재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군민들의 마음에도 비로소 한해의 농사를 계획하는 뜻있는 계절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들떴던 명절 분위기를 정리하고 지난달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고되었던 업무중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들에 대하여 재차 점검하는 등 각종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을 위하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하에 사심없이 일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간담회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사무과장
제8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일 박영창의원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3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김재남의원외 두분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강진군 어장정리손해배상소송비용청구권리포기안을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2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제83회 임시회는 2월11일 1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학의원, 조권신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학의원, 조권신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창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박영창의원
성전면 출신 박영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정활동비의 인상과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어 인상됨으로써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강진군의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례 조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회기수당 1일 7만원으로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박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어장정리손해배상소송비용청구권리포기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어장정리손해배상소송비용청구권리포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장경록입니다.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시행했던 강진군 어장정리 손해배상 소송비용 청구권리 포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진군어장정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심, 2심 승소함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청구코자 하는데 주식회사 강진개발이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소송을 했을때 실익이 없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어장정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해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원심 판결해 가지고 피고인 강진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또한, 1999년 5월 28일날 고등법원에항소를 해서 원고 항소사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비용 청구를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피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1심, 2심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천1백만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개발 재산실적을검토한 결과 법인재산 소유현황과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재산이 전무하여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의견은 강진개발에 대한 강진군어장정리손해배상 소송비용 청구는 소송시 그 실익이 없고,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결되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어장정리손해배상소송비용청구권리포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홍
김승홍의장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