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총무국장 한철교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2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국 과장님이 전부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지내다가 총무과장으로 새로오신 이광목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을 지내다가 경영재정과장으로 오신 이중량 경영재정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재정과장으로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세무과장으로 간 김진택 세무과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에서 고생을 하시고 이번에 발탁돼서 여성과장으로 처음 발탁된 진애란 민원봉사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여 제7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새천년의 첫해로 40만 구민과 함께 풍요로운 남동구를 건설하고자 우리 총무국에서는 구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열린행정, 투명행정 실천과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구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구민본위의 봉사행정구현에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월 1일 현재 인구는 128,512세대에 397,936명이며 행정조직은 17개동에 519개통 2,941개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모두 2,398필지에 683,972㎡ 약 20만7,26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17동에 62,197㎡ 약18,847평이 되겠습니다. 지역 향토방위 및 재난사고대책을 위한 민방위대는 579개대에 69,261명으로 조직돼 있고 예비군 자원은 25,510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등록자료를 전산처리체계로 일원화하여 인감업무의 전산화 및 인감증명 발급, 전국 온라인에 대비하기 위해 기초단계로 실시한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지난 5월말부터 9월말까지 발급대상 288,353명중 268,000명을 화상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 1월 11일부터 새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현재 약 77%를 교부하였으며 주민전산자료 관리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의식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남동구민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사회단체, 주민, 공무원등 7천여명에게 세계화와 더불어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개방되고 유연한 사고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IMF이후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을 위해 구직 알선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실업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력난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공공근로 인턴사원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와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는등 생산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현안사항의 하나인 실업문제를 최소 생계지원과 고용창출로 해결해 왔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자연학습 기회가 결여된 학생들을 위해 수도권 해양생태공원내 해양탐구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동부교육청 산하 초.중학교 학생과 수도권 지역 유치원생에게 갯벌체험, 야생자연 식생 관찰등의 자연학습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1,674억1,800만원을 부과하여 1,167억7,3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정 정확한 세무행정으로 세무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을 일소하고 탈루세원 방지로 재정자립도 증대에 공헌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활동 강화는 물론 지방세 체납액 징수책임제 운영으로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전구민을 위한 수준높은 친절봉사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 공무원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전화예절 친절도 점검, 친절봉사 청내방송 실시 및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착용으로 경직된 민원창구 분위기를 일소하였고 무료 법률상담소와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달라진 관청을 느낄수 있도록 봉사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장분위기 침체 및 앞으로 지속될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사기 저하와 근무의욕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동호인 취미회지원을 확대 운영하여 직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구정업무 추진 및 친절봉사 생활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과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남동구민 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선진화된 교양을 익혀 자기계발과 남동구 선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 및 시의원 보궐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어느때보다도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착오없는 선거업무의 추진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적극 홍보하여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도시화, 산업화 등의 새로운 사회 환경변화에 순응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동사무소의 기능을 지역주민들이 복지기능 수행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타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2000년 6월부터 기 실시중인 간석2동과 만수5동을 제외한 15개동을 확대 실시하여 구민본위 행정구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여 폐염전부지를 포함한 106만평 규모로 공원개발범위가 확정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환경부, 건설교통부등 관련 기관과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도권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의 환경복원 및 보존사업 시범장소로 갯벌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고잔동 442-2번지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하여 총 95,796㎡에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하여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수목 및 잔디양묘장 시범연구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상반기중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고 하반기에는 매립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01년 이후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에 개장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해양탐구자연학습장은 야생초화단지, 식생공원조성등 학습시설을 보완 조성하고 시청각 교육의 실시와 체험학습을 확대하여 자연환경의 소중함등을 고취하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장으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방세정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를 실시하고 모든 과세자료의 전산화로 세목간 전산 호환성을 구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세무공무원의 불신감을 일소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수 확보와 공평과세 행정여건을 정착시키고자 법인세무조사, 과점주주 일제조사등을 실시하며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선정 및 특별정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재산압류 공매와 동시에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는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중에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하는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구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친절배가 교육 및 친절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의 친절봉사 생활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며 민원상담관, 무료법률상담소 및 민원후견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민원 신청을 위하여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A/S제도를 운영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하여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편리한 호적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2001년 7월 계획중인 호적민원 전국 온라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자료를 행자부 전국 통일 자료로 변환하고 금년 4월부터 변환자료의 전수대사 및 수정작업을 실시하여 호적민원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여 호적민원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2000년 올해 한해도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의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원덕입니다. 인사담당 김태성입니다. 사회지도담당 이승구입니다. 민방위담당 이기욱입니다. 주민자치담당 조희행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최부선은 오늘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저희 총무과는 6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31명에 39명 현원이 8명이 더 돼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청사방호, 민방위 현황, 비상급수시설 현황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구조조정등으로 인한 침체된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동호회등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성리, 논곡, 구월서 초등학교등 3개 학교에 학교급식시설 지원으로다가 1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비젼과 발전을 위한 남동구민 교양강좌를 실시해서 총 14회에 7천여명의 일반시민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8쪽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화상입력 완료로 92.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 현재 신증을 교부중에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 또한 창립 총회를 하고 건국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와의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제2건국을 위한 공직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총 65,15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상, 하반기에 걸쳐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을 구월동 산 1-14번지의 구립도서관 신축부지내에다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한 공을 추구해서 현재 급수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또한 작년에 1, 2, 3, 4단계에 걸쳐서 총 국비 91억3,200만원, 시비 17억4,100만원, 구비 16억5,700만원 해서 총 128억5,500만원을 들여서 실업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장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 일환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호인 이나 취미회 지원을 확대해서 직장분위기를 고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531만5천원으로서 정원 가산급 업무추진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날 구청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윤태진 청장님이 구청장 동방문과 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선관계도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만 듣는걸로 해서 간단히 하루 2회 2개동 계획해서 총 8일간으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초청인원은 동장님의 자율에 맡기기 위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특히 전직 구의원님이라든가 명망있는 지도층 인사를 초청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 또한 총선을 피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년 8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둘째주 금요일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강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및 관련정책 입안경험이 있는 행정전문가라든가 국가투자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등의 전문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지도자를 초빙해서 구민들과의 알찬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시의원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공명선거를 추진하겠으며 시의원 보궐선거는 그저께 선거법이 개정돼갖고 이번에 총선하고 같이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총선 끝나고 50일되는 첫 번째 목요일날인 6월 8일날 시의원 선거는 있는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수정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77쪽 주민전산 업무의 개선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따른 완벽한 발급과 정확한 주민전산자료 관리와 주민 불편이 없는 신속한 주민등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 주민등록증이 26만7천명이 했는데 현재 한 85% 정도의 교부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신 주민등록증이 빨리 교환되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새천년 한마음 등반대회를 10월중에 관모산에서 전 구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가 등반대회를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봄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총선관계로다 가을로 연기했습니다. 다음 79쪽 건전사회단체 지원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외에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남동구 재향군인회라든가 자유총연맹, 해병전우회, 평통 또 민족통일 남동구협의회등에 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해서 건전한 사회단체가 되도록 특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을 위한 신지식인 운동 전개를 위해서 전구민이 신지식화를 위한 대대적으로 붐조성을 하고 신지식인의 실현을 위한 교육하고 신지식인 수범사례 발표회등 올해도 제2 건국을 위한 신지식인 운동 전개에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안보의식 제고 및 민방위 기능 강화입니다. 민방위 자원은 현재 579대에 69,261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방위 대원 교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교육장에 전 민방위 대원이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82쪽에 을지연습의 발전적 운영은 올해는 을지연습이 8월에 할 계획입니다. 을지연습 또한 내실있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총력을 집중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3쪽에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추진은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5억7,100만원의 사업비로다 현재 여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조성, 도시환경정비기동반, 노인복지기동지원 봉사단, 재활용품 선별사업, 공원시설 및 녹지대 정비,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단체는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라든가 새마을지회, 노숙자 쉼터등에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는 17개동인데 작년에 총무국장 보고드린대로 작년에 간석2동하고 만수5동 2개동이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올해는 7월에 전동이 기능전환이 되도록 소요예산 1억2천만원을 동별 8천만원을 지원해서 기능전환 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에 공직자 한마음 연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직자 한마음 연수계획에 의해서 구산하 전직원이 민간전문 위탁교육기관에 할 계획이어서 예산으로 서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구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기회가 닿는다면 추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직자들이 민간전문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해서 자질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에 범국민 제2의 건국운동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구민 의견을 사이버 공간에 직접 수렴하고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성 및 디자인은 5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우선 자료입력은 8월까지 그래서 서비스 개시는 금년 9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무료 집 고쳐주기는 공공근로사업등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운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주거 환경을 무료로 개보수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1단계 공공사업의 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서 서민들 생활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총무과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요 항상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일이 각 과마다 다 틀리는 모양이죠. 예를 들자면은 이게 일반 현황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기획감사실은 12월 31일 기준 어느 데는 9월 30일 기준 기준일이 다 다릅니까? 왜 그러냐면요 어저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 여기 같이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수가 지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뭐 숫자적으로는 기준일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구수도 현재 다를뿐더러 총무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할 때 작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런 면적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녹지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것이 올해 갑자기 올해 와서 이렇게 바뀔 이유는 또 없거든요. 이따 가셔갖고 한번 기본현황 우리 남동구에 녹지가 얼마고 주거가 얼마고 이런걸 쭉 보시면 98년도 99년도는 계속 똑같이 오다가 갑자기 올해 업무보고에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어느거가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인구수라든가 이런게 그래도 기준일이 아마 내가 봤을 때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르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든 총무과에서 조정을 하든 그 기준일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딱하면 똑같이 맞아질거 아니에요.예를 들어서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이. 의회에 보고할때는 그런 것을 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서 와야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서로 숫자가 틀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각종 대외적으로 나가는 통계는 기준일을 맞춰가지고 통계숫자가 통일되도록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해서, 먼저달이 1월 31일까지가 면허세 납부의 달이었었죠? 그래서 각 동사무소나 이런데 보면 플랑카드 많이 붙였지 않습니까?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보면은 그게 2월 7일, 8일까지도 그게 붙어 있는 경우가 남동구 관할, 다른 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많이 기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도 그게 붙어 있는 것이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동사무소에 남자 직원들이 별로 많지 않은거에요 사실. 그걸 떼고 붙여야 될 사람이, 몰라 업자들이 이걸 위탁을 줘서 떼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동구의 직원이 남녀비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요? 직원이요?

네, 직원의 남녀비가.

아직까지 남자직원이 많은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자 직원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거의 한 2/3 이상이 동장 지금 사무장직은 없어졌지만 주무 내지는 이런 남자 세네 명 빼고서는 다 여자다 보니까 그런거 할, 구청에 남자 직원만 들어와야 되고 동사무소에 여자 직원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에 여자 직원이 많이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녀 직원으로 해서 업무가 구별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각종 동에 벽보물이라든가 프랑카드가 제때 안치워진거는 우리가 1월에 보궐선거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라든가 동사무소 지도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총무과하고 잘 협의가 안돼서 그런 사항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직원도 뭐 광고물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제거해서 쾌적한 동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런거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 민원봉사과장님이 유일하게 여자 과장이지만은 남자분들이 국장, 과장, 팀장들이 거의다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위직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 그것 뿐만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동마당 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피가 많이 나가는 거에요. 그거를 옮길 수 있는 사람 동에서도 남자 직원이 없으니까 그런걸 통장들이 나와서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들이 동에서 많이 남자 직원이 적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인사에서는 그 비율을 맞춘다면은 좀 이상하지만 남자 직원이 본청에만 너무나 치우치고 동사무소에는 가뜩이나 인원을 줄여가는 동사무소에는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 줄여가는 입장에서 여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론 인사는 직급, 직렬별로 맞춰야 되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 공무원이나 남자 직원들 이런 비율도 충분히 고려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남녀 직원 비율을 감안해서 인사조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전사회단체 지원육성에서요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협의회 하고 바르게살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이 또 문제가 된건 알고 계시죠.

새마을 부녀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지부도 그렇고 각 동사무소도 모르겠어요 저희 동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다른 동 의원님께서 말씀한걸 봤을때에는 상당히 돈, 지원되던 것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보고가 언제까지 입니까?

연도폐쇄기전인 2월말까지 정산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산보고 하면은 이것이 목적이외에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요번에도 구 부녀회 새마을 부녀회 선거와 연관돼서 상당히 잡음을 많이 일은걸로 알고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좀 써야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연수구가 이런 예가 있어가지고 연수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정액보조를 안받기로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녀회에도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도 그럴 상황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쥐어주는 목적이외에 철저히 정산하라 그런 말은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산하 단체가 건전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들도요 이게 보면 작년도에 보면 생체협 같은 경우에 사실 단체가 생체협 밑에 배드민턴협의회,

가맹단체,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생체협이 그렇게 가맹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면 지원액이 상당히 다른데 비율로 보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거를 배정할 때 자유총연맹이라든가 평통이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농촌지도자회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거를 작년도 기준이라든가 작년도에 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쭉 감안해서 이런거는 어쨌든간에 불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잘 지원이 돼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이라든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건전사회단체가 정당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자금배정을 이해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주민자치센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수5동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종목이 한 열 개정도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각 동마다 그렇게 만수5동이야 규모가 크니까 동사무소도 크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각 동별로 할 수 있는거 우리는 컴퓨터를 하겠다 예를 들자면 구월3동에서 컴퓨터를 하게 된다면은 구월 1, 2, 3 인근에서는 구월3동만 컴퓨터를 하고 그러면 1, 2, 3동에 있는 사람들은 구월3동에서 컴퓨터만 하고 예를 들어서 구월2동에서는 에어로빅만 한다든가 이렇게 전문분야로 나눠줘야지 옆동과 겹쳐서 인원도 몇 명 안되면서 열 개씩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하고싶은거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세 개라든지 네 개를 신청해라 해서 그것을 우리구에서 교통정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지금 팀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가까운 연수구라든가 다른데 보고와서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복되는 사업은 구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똑같은 사업이 안되서 17개동에서 골고루 한 개 동에서 한 개 사업내지 두 개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전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되기에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구월1동도 하고 2동도 하고 3동도 한다 그러면 다섯대씩 주고 열대씩 주고 이러면 강사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거 보다는 30대를 한동에다 몰아서 강사도 한 사람이 있으면은 강사 구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도 구에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타를 잘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운일 위원입니다. 김승태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요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가 너무 문화나 예술 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본취지 목적이 뭡니까?

취지와 목적은 동기능을 동기능 중에서 병무라든가 세무라든가 구에서 저기하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적합한 사업과 이렇게 하는걸로 이렇게,

그런데 보면은 너무나 문화 쪽 이런데 너무나 치우쳐 있고 문화센타나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동민들은 내가 볼때는 한 200명선 뿐이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에는 주민이 한 2만여명 되죠 주민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부 인원을 위한 자치센타지 그게 동 전체를 위한 자치센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것보다 간석2동하고 만수5동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수5동은 자치센타 되기 이전에 민병현 동장이 스스로 사업을 해서 한건데 그때에 여러 가지가 문화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화센타도 물론이지만 각종 취미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거 여러 가지 망라해서 지금 어느 특정 문화사업에 치중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부탁드릴게 있는데요 동사무소가 이런 부업창구 이런걸로 기능을 부업창구를 개설을 해서 일거리를 얻어다가 진짜 불쌍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런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일부 계층을 위한 문화센타밖에 안되요 제가 볼때는.

명칭이 문화센타라고 그러지 사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5동 당초에 할 때에는 그런것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축소가 돼서 그러고 있는데 물론 부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면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민이라든가 하위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설치도 충분히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회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설문조사한거 있죠?

네,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에 의해서 두분 질의하신거에 따라서 동사무소를 문화적으로라든가 예술적으로라든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물론 문화 치중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스스로 보고서에 보면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7월달에 처음에 할적에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우선 사업 선정을 해서 예산서에 있는 동별 8천만원 세웠던걸 가지고 거기에 맞는걸 하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스로 주민들이 하는걸 선정해서 하고 그런거지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것도 사실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아마 곧 나올겁니다. 지금 정리하고 분야별로다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문이 거기 없어서 미발급된자 있죠?

네.

그건 지금 현재 몇프로 돼 있고,

한자 없는 사람들 그게 한자 입력이 지난번에 7,581명이 한자가 없는 사람으로 해서 추가로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요?

네.

그건 언제 발급됩니까?

이거는 5월 31일까지는 일제히 다 받게 되고 그 전에는 현재는 조폐공사에서 신증 발급하는게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1단계 끝난 다음에 한자 추가입력한 사람은 시도별로다가 아마 신증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보충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사회단체 지원육성은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도 계속 말썽이 좀 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거 공고를 내나요?

그래서 인제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적에는 연초에 우리가 5천만원 예산이 서 있으면은 남동마당이라든가 남동사람들이란 신문에 게재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간에 했었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해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5천만원 세워있는데 각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소관과로다가 신청을 하면은 소관과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총무과 산하단체면 해주고 싶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1억2천 소요예산이 돼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건 정액보조입니다.

정액보조구만. 그리고 근데 이게 시민단체에 지원한게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 이런 말썽도 있는 부분이 이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저희가 투명으로 할려면요 일단은 정액보조단체에도 나온데 어쩔수 없지만 임의보조단체는 공고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게 어떻게 되면 전체에 대한 배려일지 모르고요 그동안 이 돈은 저희들이 지급하는거는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들뿐이 안 받아 갔었다고요. 그 분들만 지원해줬고 그동안 해왔던거는요.

저희 공무원이 관변단체라 표현은 안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좌우간 하여튼 그 사업을 하겠다고 조르는 단체에는 지원해 줬습니다.

이게 모르는 단체들이 더 많거든요,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해야될거는 공고라는 수단이나 신문이나 이런거에다 우리가 조금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갖다 최대한으로 동원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예산은 부족할 거에요 적은 예산갖고 많은 단체가 신청을 할텐데 그럴때 인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거 갖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라주는거는 옛날에 뭐 조례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부분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거까지 가기전에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집행해가지고 떳떳하게 이러이러한 통로갖고 이렇게 지원해줬다 이런 대답만 하면 되니까요. 그건 어떻게 좀 집행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올해에도 계속 있을거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거 같아요?

말단 기초자치단체 입장으로서는 중앙정부 입장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말씀하신건 1년 갖고 말씀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 되는대로 그때그때 대치해서. 그런데 당초에 공공근로사업때보다는 지금 많은 신청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생활여건이 나아진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때에 따라 저희가 대처해서 이 사업도 지탄을 받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거는 계속 유동성이 항상 주어진 내려온 예산 갖고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아까도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동기능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기능전환이 되다보니까 아까 여자 남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것보다도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제가 속해 있는 동이 시범동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업무는 전부 이쪽에서 우리구로 이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우리가 홍보부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쪽에서 지원을 안해줘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구로 갔으면은 전부 구에서 해야 되는건데 실질적으로 담당자들 통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부탁을 한다고요. 그러면 또 동사무소에서는 팀장들이 부탁을 하면 안해줄수도 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해주실려면 제가 말씀드리는건 확실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어느정도 과도기가 있다는건 인정합니다. 업무분장을 갖다가 확실히 좀 해가지고,

사실 이런 말씀은 안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중앙정부에서 할려고 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사실 인원을 뺐습니다만 선거업무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거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무업무도 없어졌는데 세무과장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세금고지서 전달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일반 우편으로 하자니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등기우편으로 하자니 본인 아닌 수취가 가기 때문에 반송율이 많고 그래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거외에 등등을 행정자치부 계장님 나오셨을 때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충분히 참여가 돼서 완전히 동사무소 기능전환 되기 이전에는 지방정부에서 지침을 고쳐서라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분장 문제 그런게 고려가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야지만 되지 업무는 다 구청으로 갖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조직개편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시나 중앙정부에 전달을 해서 개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8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8천만원이란게 꼭 정액이 아니죠?

물론 정액은 아닙니다. 만약에 한 개동에서 5천만원 쓰고 한 개동에서 1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거 만수5동이나 간석2동에서도 추가로 요청하면 그건 어느정도 배려를 해주기로 했던거,

물론 추가로 필요하다면은 추경이라든가 정리해서,

추경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리가 되면은 해줄수 있는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이 안에 예산이 두 개동은 제외해 놓고 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아니 그때도 예산 통과할때도 정액은 아니고 서로 조정해가지고 이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여기서 집행잔액 가지고요 여기 예산 세울 때 2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15개동 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아니 그때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걸 갖다 2개동을 또 추가로 넣냐 마냐 이런 문제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알았습니다. 그 문제도 충분히 두 개동에 소외됨이 없도록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번에 시범동이 사실은 돈이 더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만수5동은 처음에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줬었습니다. 간석2동만 스스로 하고 있었었는데 만수5동에서 처음에 기능전환 되기 이전에 했을 때 그때 주민부담을 시킨다 그래서 안된다 그래갖고 구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민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골고루 예산이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 연수계획은 작년에 계획 됐다가 없어졌다 지금 이번에 예산에서 안들어왔던 거죠?

네.

이번에 다시 추가로 해놓은거는 집행부의 재의지, 작년에도 사실은 우리구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그런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했던 거거든요. 작년에 계획이 잘못된 것 같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얘기가 들어오니까 또,

사실 그게 내용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걸 집행 할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보류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전에 몇 년전에 시에서 5급이상 공무원을 전부다 대한항공이라든가 삼성이나 해서 위탁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의 효과가 얼마만큼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도 보고드린대로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무원들이 지금 일반 기업인하고 경쟁력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기 된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교육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올해는 좀 다시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검토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2건국운동 홈페이지 구축한다는거는 이거는 홈페이지 구축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기본은 돼 있는데 거기에서 란을 하나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인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제2의건국운동의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거하고 다른 맥락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외에 다른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또 할 수 있는 사업같은걸 설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제2건국운동 추진중앙협의회에서 내려오는게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를 다 싣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남동 사이트에 집어 넣어가지고,

글쎄 한 페이지,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걸 또 별도로 개설해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운영자가.

아니 그 담당자 같이 겸유해도 됩니다.

그 담당자가.

네.

그럴때에는 이게 지금 외부로 나가는거니까 전산팀에다가 한쪽에다 업무를 밀어주면 어때요.

하는 거는 우리가 하지만은,

이쪽에서 자료는 제공을 하고,

전산부서에서 총괄을 합니다.

자료는 이쪽에서 제공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다 한다고 봐야지 이걸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면 아마 나가는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바깥에서 찾아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럴거에요. 남동에 들어오면 남동 인천에 들어오면 다 구에 대한게 있어야지 이거 또 별도로 나가 있으면은 나중에 찾는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총선대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죠 기간이?

그게 이달 말까지입니다.

2월말까지에요? 왜냐면 어저께 우리 위원님중에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하고 안맞는다는 지적사항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뤄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가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이번에 없는줄 알았는데 총선대비해서 하더라구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 거주와 일치가 되도록 신경좀 많이 써 주시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거는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가 9월달에 준공돼서 도서관 구립도서관 신축부지내에 돼 있는데 개방이 돼 있습니까?

개방이 돼 있는데 현재 거기가 보온장치가 안돼 갖고 지금 물을 사용할 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질상태는 음용수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제 주민들한테 24시간 개방,

개방할 겁니다.

24시간 작동될걸로.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아까 너무 많이 한것같아서 몇가지 뺐었는데 중복되지 않아서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21세기 남동구민 남동아카데미 그 얘기죠 이게요?

네.

이게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데 작년에도 인제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원동원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쭉 보면은 구청에 등반대회라든가 걷기운동이라든가 뭐 할 때 보면은 이게 홍보부족인건지 아니면 동사무소의 몇 명 할당이 되다보니까 오는 사람만 매일같이 오는거에요. 대표적인 것이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보조받는 사람들 안올수 없는거야 동장이 오라니까 어쩔수 없이 와서는 다끝나지도 않고 중간에 가는 사람 얼굴만 비치고, 그 다음에 되돌아가서 욕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자기는 오기 싫은데 어쩔수 없이 인원을 강제 동원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오는 사람이 거의 7,80%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 좋다든가 이러면은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아니면 그런 행사를 하지 말던가. 구청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제가 쭉 느낀바로는 그런 행사가 많다보니까 구청장 알리기 뭐 사전선거운동이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럴때에는 점심에 식사 제공도 안되지 않습니까?

네,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점심때 맞춰서 10시에 해갖고 12시에 가라니까 밥도 안준다 말이 또 여기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주지도 못하고 그런 행사를 거의 오는 사람만 매일 똑같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되돌아가서 욕하고 중간에 빠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도 제대로 의미가 없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올해도 이렇게 강제로 동원합니까 이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초창기에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내용이 아주 좋아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동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직장인이 많은 관계로 해서 우리가 동에서 인원동원 같은거 다 하면은 통조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직장에 출근하고 나머지 있는 사람을 갖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김승태 위원님도 동에서 거주 하시면서 매일 그 사람만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면을 지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다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동마당이라든가 남동사람들 또 그리고 유선방송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최하의 수단이 통조직을 위해서 하는 홍보수단이 제일 빨리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는 통장님들이 매일 오시는 노인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겠냐 그러지만은 앞으로는 그 조직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홍보 방법을 동원해서 전주민이 참여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사실 작년에도 김동길 교수라든가 여러분이 오셨을 때 참 좋은거 했다고 앞으로 계속 해달라고 격려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강제동원은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하느냐 안하느냐도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고정 관념인 것 같아요. 맨날 동에다 얘기하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기는 하부조직이 동이니까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동장은 아 이건 당연히 통장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통장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학교에 예를 들자면은 거기 주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어머니회라든가 체육진흥회라든가 이런데 요번에 예를 들어 김동길 교수가 온다든가 누가 온다든가 충분히 이런 문서로 보내던가 아니면은 동장이 항상 그런 분들하고는 가깝게 지내니까 좀 타겟을 방향을 좀 전환이 돼야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냥 통장, 반장,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요런 분들만 매일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오면서도 욕하는거에요 그냥. 구청장님은 인원 맨날 오니까 아 이 사람이 내가 다 홍보가 되는줄 알지만 뒤로 돌아가면서는 욕하는거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를 모으는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잃게 되...

그런 점도 충분히 한번,

아니 구청장님들은 사실 솔직히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연관도 있을지 모르지만 뒤돌이켜보면 다 입후보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7,80%가. 그런 쪽에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강제동원을 작년에도 동사무소에 몇 명이상 이렇게 와라 이런 문서가 나가다보니까 무리도 있었던건 사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 제2건국운동은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난 도대체 정의가 안되는데,

사실 저도 정리는 아직 잘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무슨 국민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총선 관계로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뚜렷하게 뭘 힘이 없어갖고 말단부서에 있습니다만 조금 우왕좌왕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무슨 재건국민운동처럼 특별한 제가 주제넘습니다마는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무슨 하나의 슬로건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게 없기 때문에 조금 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저도 드러내놓고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해갖고 나중에 보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2건국운동, 새마을운동 국민과 공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하고는 전혀 공감대가, 무슨 뜻인지 난 자세히 모르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심형래 생각밖엔 안나는 것 같아요 제2건국운동. 신지식인 뭐 이래갖고 심형래 100억 들여서 40억밖에 못건져서 망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생각나는게 제2건국운동 그러면은 새마을 운동 그러면 무슨 내집앞 쓸기라든가 둑을 막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니까 밀가루도 받고 그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이 날지는 모르지만 제2건국운동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거....

제가 조그만 식견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그때는 사실 주민의식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관주도에 쫓아왔는데 지금은 많이 수준이 높아져갖고 아까 말씀대로 뚜렷한 목표가 설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 한달밖에 안됐는데 다음번 임시회때까지 충분한 공부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홈페이지 얘기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여기 제2건국 위원도 계시지만 1년에 몇번 회의하는거 회의한다라고 공고할려고 홈페이지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게 중앙에 있는 내용을 수록해서 다시 써놓는다고 그러지만 제2건국 운동 전국구에 딱 들어가면은 다 내용있는데 굳이 이거를 남동구에 별도의 남동 인천에 들어오면은 그 한 란에 거기 제2건국운동 내용을 수록하면 됐지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거는,

아니 중앙에서 내려온 그거를 우리 남동구에 맞게 변형을 해서 계획을 해서 수록한다 그 얘기죠.

변형해서 할게 제가 봤을때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청장 동방문이 언제부터입니까? 며칟날부터 실시합니까?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16일부터 25일까지. 그런데 좀 모르겠습니다 구의회가 선진비교시찰이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얘기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께서 동을 방문하지만은 그 동에 의원들도 참석을 해서 구청장님만 의견수렴하는게 아니라 같이 이게 의견이 수렴이 돼야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선진비교시찰이 갑자기 됐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구청장 당선되기전에 어느정도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당선되고 나서 이것이 중복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구청장 동방문이 1월달에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2월달에도 안되고 3월달에 안되면 각종 해빙기 4월을 취해야 되는데 그때에 구청장이 동 방문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 그래서 저희도 그 점을 충분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신 청장님도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이걸 하루에 몇 개동 3개동 이렇게 하실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구청장이 취임하셔갖고 동직원하고도 한번 동에는 어떻게 근무하나 상견례로 해서 나가봐야 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그 방문 기간에 구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을 하시는 기간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저희가 다른 의도는 없이 우리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잡은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큼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에 못한다면은 사실 상반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결례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추후에 위원님들이 계획하시고 별도로 청장님 모시고 나가서 다른 경로당 방문할 때 위원님들하고 하는 기회가 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동방문때 위원님들이 참석 못하시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고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제가 봤을때는 지금 안가는 분이 예상자가 우리 17명중에 아마 5명이 지금 현재 못가시는걸로,

충분히 일정을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레 가는 분들이 먼저 15일날은 서창동인가요 거기가 먼저,

16일부터입니다. 간석1, 구월1이 첫날입니다.

아니 그런데 구청장께서 먼저번에 점심 그때 할 때 15일날 서창동에 구획정리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가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장수 서창동에 15일날 거기를 나가고 현안이 제일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다음에 16일날부터 구월1동, 간석1동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15일날은 나가시는데 방문으로 나가시는게 아니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 하러 나가실 겁니다. 방문은 우리 계획대로 되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가 계획하는 사항, 청장님 의도는 지금 초도방문이시기 때문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거는 지금 청장님이 사항을 다 모르시니까 그런건에 대한 대화는 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안 청취로 끝나고 그 지역에 계신분들하고 인사 요런 것만 할 예정이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계셔야 좋겠습니다만 그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그런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을겁니다.

아니 보기도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장님 모시고 또 구의원이 동네 구의원이 빠져있다 그러면 보기도,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스케줄을 될 수 있으면 안가는 분들은 어차피 여기에 계시는 거니까 그 기간동안에 해도 되고 먼저 가시는 분들 12명에 대해서는 배려도 할 수 있으면은 그래야 또 주민들도 보기 좋고,

네,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게 인제 실업대책국민운동본부라든가 새마을지회, 노숙자쉼터등에 보내는 겁니다.

사업장은 220여개 사업장인데 거기다가 인원을 1일 30명 정도를 투입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사업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는데도 있고 또 사업기간 내내하는 해양생태공원 같은데는 사업기간내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쭉하고,

그거 다 합쳐서 하는 겁니다.

네, 지원해줬어요.

인턴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인제 직장에 맞는 기업체에 배치를 해서 그 직원이 그 회사에 채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네.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에 연초에는 지원자가 쇄도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해서 자꾸 지원자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잉여자금이 남았습니다.

3회 아홉달입니다.

네, 9개월이요.

연간 고용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직장을 잡지않고 거의 공공근로사업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는 이런 취지에 의해서 3회하고 쉬고 또 필요하다면 또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아직 발주가 안된걸로,

네.

작년에 우리가 해양생태공원 그거는 전국에서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이 돼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분적으로 한 두분 배치돼 있는데는 사실 그게 상용근로자도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는 감독자인 동장이라든가 부서장들이 그 양반들을 붙어 다니면서 그냥 꼭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충분히 배치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공공근로사업자가 주민의 지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으로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다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일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장단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배려를 해서 물론 최저 생활비가 그거라고 책정을 해서 1일 임금이 책정된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면에서는 저희 9급 1호봉 봉급보다도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사무실내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저희가 논의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그 분들이 사업장에서 주민의 거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큰 타이틀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거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거 같은데요 저소득층 무료 집고쳐주기 사업 작년도에 몇건정도 하셨습니까? (직원 400건이라고 얘기함) 400건 정도.

네, 400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재료비 같은거 들어가는건 본인부담입니까, 이쪽에서도 부담을 시켜주나요?

물론 큰 자재 같은거는 본인부담 해야 되지만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거는 저희 자재대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같은데 도배해주고 그런거 전부다 그런 사업에서 한거네.

그건 또 별도입니다. 그것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1종이나 이런 분들 거주하는데 조금씩 들어가는건 그런건 이렇게 해줄수 있는 사항이네.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생활보호대상자 말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생각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도 가능하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장 이중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시태 계약지출팀장입니다. 임종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10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106만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42만9천평, 폐염전 53만3천평, 인근사유지 11만1천평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소요예산은 1,101억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인천대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된 후에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에 따른 부분별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주진입동선, 조경 및 시설배치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요재원이 단계적인 투자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의 환경영향평가가 2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및 부지매입계획으로서는 국시비지원 요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는 연안정비사업으로서 연차적 투자방안에 대해서 3월중에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에 연안관리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1차 심의에서 현재 1,204억원 우리 남동구에 해양생태공원 또 소래포구, 그 다음에 생태공원내 수문 관문설치 하는거 해서 1차 심의에 1,204억원이 지금 심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의가 용역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심의를 하고 3차 심의는 해수부에서 심의를 해서 금년도 5월이전에는 확정돼 가지고 고시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 계획으로서는 현재 21만3천평이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지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년간 매입하는걸로 해서 금년 예산이 30억 섰습니다.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금년 9월 15일까지 실시계획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기본설계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연안정비 시범사업은 조금 이따 110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지구 결정 및 행위허가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원지구로서는 44만8천평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06만평으로 확대하는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은 현재 공유수면 포함해서 공원결정지구가 44만8천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건교부에 그린벨트내 사전승인 요청을 해서 행위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운영 및 상품관광화 계획은 기본계획이 전체적인 어떠한 흐름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치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상품화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용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잔지구는 고잔동에 운전면허시험장 옆에 군부대 앞으로 해서 시흥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2월에 끝나면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상반기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9쪽에 보시면은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인천시하고 협의가 작년서부터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제3경인고속도로가 나오고 또 인천시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상에 2차 도로가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 남동구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의 영업소의 위치를 현재 그쪽에다 하면 우리 관내에다 하면은 교통에 혼잡이 있기 때문에 시흥시 매립지역으로 조정하는걸로 건의를 했고 또한 송도신도시로 연결하는 2차 도로 기본계획이 용역중에 있는데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도 모르는 그런 과정에서 불편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협의 과정을 거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다음에 환경연구단지로 활용하고 향후 시하고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걸로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소래대교위에 상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류 부분에 호안을 쌓아가지고 생태공원하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해수부에서 현재 연안정비계획이 5월이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5월달에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탐구자연학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학습장 운영은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습 프로그램 보강으로서는 학습지를 제작을 하고 갯벌체험장이라든지 곤충채집이라든지 이런 체험학습을 확대하고 시청각 교육을 추진해서 내실있는 현장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소금생산 및 기념품 지급확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소금생산을 80톤을 했습니다. 금년은 100톤 목표로 해서 생태공원을 방문하는 학생이라든지 일반 관람객에게 소량의 기념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학습시설 보완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야생초화단지라든지 공원내 식생관찰로라든지 휴식시설등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보완조성을 하고 또한 공원지역내 서식하는 동식물 표본을 제작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크 속의 구립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규모는 34,458㎡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내에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 또는 청소년시설, 휴식시설, 자연학습장 조성 개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9억으로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0년도 지금 확보된 예산은 사유지보상 10억중에서 5억이 확보돼 있고 실시설계용역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4,700만원이 사업비로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시비보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114쪽이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건교부에 사전승인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사유지를 보상하는 차원까지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착공은 내년 1월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시비보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면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구직영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850박스를 15㎏ 기준해서 생산을 해서 시가로 따지면 한 3,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매는 473박스에서 1,0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377박스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장수노인정, 복지시설에 저희가 위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과수위탁관리자를 1세대를 선정을 해서 충분히 관리가 되고 충분한 양이 생산되도록 하는거를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종을 개량해서 좋은 품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을 빼고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1,021필지 651,903㎡가 되겠습니다. 1,021필지에 대해서 전부 국공유재산 조사실태를 하고 지난해에 못한 57필지에 대해서 국유재산 권리보전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권리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오는대로 공유재산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의해서 부지매입계획이 있죠?

네.

21만3천평에 대해서 예정가격이 91억 공시지가 기준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매입기간 3년으로 해서 연간 30억씩 투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하고 이거 실질적 구매할때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될거 아닙니까?

네.

감정평가 대비 보통 감정평가를 하면 공시지가의 한 2, 30% 상향조정되는걸로 보통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91억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요 공시지가 갖고 일단은 91억이 산출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감정평가를 해서 아무래도 이거보다 돈이 더 부지매입비가 더 나오겠지요.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아직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음 뜨거운 감자로써 생태공원을 손을 대게된 부분인데 초대 민선구청장이 드림랜드를 만든다고 그래서 폐염전을 손을 대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 따라서 해양생태공원으로 발전이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여기가 폐염전 상태로 계속 있었을적에는 오히려 그 땅이 수요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인제 공원을 한다 드림랜드를 한다 뭐하다 보니까 배짱껏 또 선투자 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라는 것도 어느정도 융통성 유도리도 있는 그런 입장에서 금액만 자꾸만 상승이 되면은 나머지 21만3천평 이외 나머지땅 필지에 대해서도 해마다 공시지가라는건 또 올라갈 수 있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남동구 재정으로 이것이 계속 될 수 있는 건지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주식회사 성담측하고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담에 땅이 공시지가가 계속 동결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다 마찬가지로요. 인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 자체도 상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와가지고 다리도 놓고 또 어떤 시설을 유치한다 그러면 그땐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갖다가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부지건 외에도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또는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106만평을 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것은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느정도 개발을 하면은 어떠한 부지가 상향이 되는 문제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례를 들어서 3년동안에 우리가 연간 30억씩 투자한다는 계획 있는 만큼 3년동안에 공시지가 지금 보상 자체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투자 효과라든가 앞으로 국비나 시비보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여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성담하고 이면계약식으로 공시지가를 돈을 취급하기 전에 계약해서 30억이란 돈이 먼저 예산이 세워져 있는 집행이 되기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좀 계약을 해서 공시지가로 동결을 해서 3년동안 돈을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성담측에서는 폐염전 우리가 개발안하면 사실 죽어있는 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죽어있는 땅에 자기네들은 엄청난 보상을 받는겁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시지가로 계약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계법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돈 갖고 감당 못합니다.

네, 관계법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요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운일입니다. 소래포구정비공사요 110쪽이죠. 당초에는 국비보조가 25억6천 아닙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건 한 32억을 요청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그런데 한 작년 10월달에 10억6,600만원이 주겠다고 공문이 아니라 이게 왔었습니다 해수부에서 업무연락 형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을 10개 광역으로 나눠가지고 연안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도 그 속안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지금 1차 심의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억9,300만원만 1차 심의에 통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사업주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청에서 하기로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비가 해양수산부에서 결정이 되면 해양수산청으로 인천으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지금 남동구청으로 돼 있네요 사업주체가.

그거는 연안관리법에 보면은 해양수산청장이 할 수도 있고 남동구청장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길이나 이런 보수하는 저기는 전에나 똑같은데 그때는 15억6천만원 갖고 그 길이를 할 수 있는지 공사구간은 그런데 지금은 10억9천갖고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전액 국비기 때문에 일단 10억9천만원만 일단 주더라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것도 작년 15억6천, 15억이란 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것도 10억9,300만원도 1차 심의에는 통과한 걸로 저희가 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확정된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표현을 한겁니다. 그래서 큰 사안 변동이 없는한 결정이 이 상태로 갈 것 같습니다.

아니 먼저 업무보고 때는 확정된거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확정이 이것도 이 금액에서도 또 덜 올 수도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받은 문서에는 우리 남동구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1,204억이 국토연구원에서 심의를 해서 1차 관문은 통과한걸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귀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수고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세무관리 담당입니다. 정강운 취득등록세 담당입니다. 이연숙 주민세 담당입니다. 채의용 자동차세 담당입니다. 김춘숙 재산세 담당입니다. 정광근 체납정리담당입니다.

네, 기본현황은 다 생략하구요 기본현황속에서 꼭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우선 121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난해 12월 20일자로 세무과와 징수과가 통합이 돼가지고 53명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과 통합상 어려운 문제를 두달만에 다 해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목표액이 1,200억 중 1,167억을 징수해서 97.3%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또한 목표 244억중 298억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122%를 달성 하였고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4억5,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한 결과 87억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127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 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 세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일소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를 금년도 사업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금년도 과징 전반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수목표는 1,305억원으로써 전년 당초목표 1,144억대비 13%를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서 과세자료 완벽하게 정리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의 불신감 해소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 세목의 전산처리 및 세목간 호환성 전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므로써 세무부과 징수에 어려운 문제로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써는 주민들의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세수에 대한 홍보전략을 다른해 보다 좀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재원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우리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99년 12월 31일 현재 443억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은 저희 구에서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만이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세 징수 목표가 194억원에 비해서 세외수입 자체도 19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하면 일반세금에 준한다고 하고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외수입 확충에 좀더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특수시책과 134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저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착오부과로 인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지금 보상을 하겠다고 특수시책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며칠전에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지방세 착오부과 된거나 또 과오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정리를 안해줘서 민원인들로부터 세금을 얼마를 환불받았다 하는 그런거 나오신 거 보신적 있으십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것들이 우리 구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전반적으로 주민들 편에서는 그런 방송매체 같은 걸 보면 어디나 이런게 다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착오부과 하는 건이 300건 이중납부가 100건 정도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 거의 이렇게 환불을 해주고 있다, 통지를 해서 환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착오부과 된 건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통보가 됩니까?

네, 주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감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동구에서 1년에 세금고지서 송달 매수가 130만건입니다. 그래서 130만건 중에서 작년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1,300명 정도 0.18% 시행착오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는 수고지로 세금 행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체가 전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방세 자체 성질이 신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이 가장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납세의무자들이 신고를 안하고 예를들어서 자동차를 매매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본인신고가 없이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나중에 부과하다 보면 전 소유자한테 나가다 보면 실제로 실 소유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시행착오를 130만건중에서 현재 우리가 1,300건 정도가 노력을 해서 시행착오가 나오긴 합니다마는 올해는 0.18%에서 0.1%정도 까지를 줄이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원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물론 납세의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도 잘못 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속에서 우리가 잘못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카드를 2000원씩 해서 줬습니다마는 우리 남동구에서 생산하는 소금, 특산품 소금을 예쁘게 포장해서 온 분들한테 나눠주면서 구정의 홍보와 아울러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반드시 의무자들한테 사과를 할 계획입니다. 단한가지 130만건 중에서 하나도 없는 시행착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올해는 노력을 다하고 이와 병행해서 시행착오에 온 구민들한테는 우리 남동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소금을 생산해서 예쁘게 사과와 겸해서 보답해 드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착오 부과라는 것이 세율을 부과, 세율을 잘못 적용을 했다든가 프로테이지를 잘못 적용했다든가 또 인제 합산돼야 될 것들을 이렇게 잘못 했다든가 이런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방송 자체에서 나올때는 다 공무원들이 잘못된 걸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교육을 잘 시켜주셔가지고 그러한 건으로 해서 남동구가 착오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것들은 받지 않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올해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것도 총무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한번 쳐볼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간지 한 두달 됩니다마는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금년 7월 1일자로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면 지금까지 130만건에 고지서 송달문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요것이 전국적으로 동사무소에 세금 세수업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것이 큰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전 구민이 자동이체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라면 우리 세금 걷는데 상당히 능률적이고 또 주민들 자체도 구청까지 올 필요도 없고 상당히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구민들한테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 먼저 맨먼저 들게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강화해서 전 구민이 자동이체만 한다라면 연간 우리 징수비용 약 20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하여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자동이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아울러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고지서 송달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동이체를 하더라도 고지서는 발송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이체 요금 고지서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자동이체가 된다라면 그게 이해를 같이 하기위해서 우선 사례를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지방세 납기는 한달 정도 됩니다마는 전산을 하다 보니까 납기가 3개월짜리로 찍혀서 나간 적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한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달내에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독촉을 했고 또 재산압류를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의무자 자체는 3개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런 것이 바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아까 주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자동이체가 된다라면 고지서를 보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도 좋습니다. 그리고 송달문제 자체는 현안사항으로 134페이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30만건을 지금 일부 부천시나 일부 타시도에서는 이것을 통반장들한테 세대당 500원씩 주냐 300원씩 주냐, 아니면 전부다 등기로 부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각 전국에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반기중에 본 사항을 연구 분석해서 차기 업무보고할 때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500원씩 산정해서 135쪽에 보면은요 500원씩 산정했을 때 6,700

6억7천만원,

6억7,700만원이 들어가고,

등기 부쳤을때는,

등기로 했을때는

18억6,400만원 들어갑니다.

아니 우편발송 예산액 해가지고 5억1,300만원 뭐에요, 134쪽에.

요것은 10만원 이상은 등기,

10만원 이상 짜리만, 아.

또 이하는 일반우편 방식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법상 등기로 부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우편으로 부쳤을때는 받고도 자기가 안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이 안됩니다, 나중에. 나중에 가산세 문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산시 같은 경우에 인제 통반장한테 건당 500원씩 지급하고 송달하는거로 그렇게 돼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같은 데는 아파트쪽에는 건당 300원 일반주택은 500원 이렇게,

구 조례로만 제정을 해서 가능한거에요?

네,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요 부분은 시행한다라면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이 될 것입니다.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쪽에서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언제도 좋습니다만 자문 좀 해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적극 채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일단 받아들이는 수납대행기관인 은행과의 문제가 호환성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세 자체도 자진납부하는 풍토만 조성된다라면 세무공무원들의 부조리 부분도 일소가 될 것이고 또한 세수 징수에 능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자동이체나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의 같이 시스템 자체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신용카드 활용이나 자동이체 부분 또 금년도에는 자동이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자동이체와 병행해서 신용카드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세 자체를 국세에서는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실용화까지는 길이 있고,

네, 한다는 정책 발표는 있습니다마는 말단부서까지 또 납부자까지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들도 국세 부분도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방세에도 그 시스템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우리 지방세 재산세에 근거한 우리 구세 자체가 올해 목표는 190억입니다마는 가면갈수록 우리 지방세 의존도가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생태공원 자체도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를 입장 통과하는 입장료 부분이 우리 남동구가 살 수 있는 세외수입 부분 그 세외수입 확충에 각 자치단체가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팀을 각 시도에 보냈습니다마는 잘된 시도에 대해서는 계속 연찬을 통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좋은 거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129쪽에 지방세 홍보활동강화 이 내용에 보면은 홍보전용 차량운영해서 차종 승합차 12인승 1,2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홍보전용으로 세무과에 승합차 12인승을 새로 신규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네, 이것은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몇 년전부터 우리 자동차 홍보차량 자체가 운영하다가 그 자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전자도 말씀드렸듯이 올 7월 1일부터는 세금 홍보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문제에서. 그래서 옛날 없앴던 제도 자체를 제가 계속 느낍니다마는 아침에 방송, 지나가면서 방송 자체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듣고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또 이걸 몰라서 납기내에 못낸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홍보전용차량 확보 자체는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타 전환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단 주민홍보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차량 확보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요 부분은 최종적인 의회에 추경때 승인을 받아야만 본 사업도 채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지금 승합차를 1대 구매를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분도 여기에 전용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증원이 돼야죠?

제가 보기에는 기사 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기사는 추가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자가운전 전에 기사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동기능의 전환과 또 전체적인 능률을 합해서 여기에 적당한 기사를 관계 과장과 협의해서 추가 채용하지 않는 차만 사줬을 경우 다른 기사로 윤번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마는 기사의 추가 채용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노파심에 차량 구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도 차량이 한 대씩 쓰레기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전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세무체납 부분이라든가 안내 부분에 홍보를 한다는 것은 1개 차량갖고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부분에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이 된다고 그래도 동사무소에 있는 기존 차량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은 그 동사무소가 더 정확하게 잘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또 요새는 아파트가 남동구는 약 50%가 공동주택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관리사무소에서도 한번씩 방송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은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남동구청에 있는 차량들이 낮시간에 특별히 할 일 없이 대기상태로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욕만 앞서서 또 차량을 한 대를 사놓으면은 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계상이 돼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네, 다시 신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기능이 전환되게 되면 동에서는 세금업무, 징수 지방세관계는 할 수가 없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은 연을 끊을 수 없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 협조로써는 한계가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두방송 홍보전용차량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신위원님 말씀한 것도 일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차기 추경에 예산 올릴 때 요 부분을 별도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동이 자치센타로 전환됐을때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총무국장님께 여쭤볼께요. 동단위에 차량문제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거에요, 지금 타구를 봤을때는 운전기사도 정원을 줄인데가 있더라구요.

네, 타구도 인제 차량 구입의 목적이 좀 상실될 부분이 많지 않냐 해가지고 정원이 줄었는데요 저희는 아직 그 부분을 검토를 아직 안했습니다.

동단위?

네, 왜냐면 자치센타를 주민의 불편이 하나도 없게끔 할라고 프로젝트팀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타구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일부러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연구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 보다는 전국적인 사항 이런거를 전부 망라해가지고 그래서 센타로 전환하는데 아까 총무과 오전에 질문하실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거를 자율에 맡기다 보면 중복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이번에 정리해 줄려고 특별팀은 저희는 만들었어요. 거기서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냥 일방적으로 차량의 존치가 돼야 된다 안돼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인제,

또 업무적으로 따,

인력이 딸리니까 아마 그걸 타구에서는 인력 조정하느라고 줄이고 안줄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인력 보다도 주민 편의 또 자치센타가 돼가지고 주민이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는 얘기가 안듣게끔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기사가 없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 TO 같은게 중요시 되는데 지금 차량이 운전전문기사가 없어도 운영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깊이 연구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동단위에서 운전 전문기사가 없고 직원들이 하다 보면 또 운전은 할 줄아는데 면허증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사고 내가지고 애먹는 것도 봤는데 그렇게 세무업무라든가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됐다고 해가지고 딱 줄여놓고 나니까 타구에도 시범동에서 엄청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는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편 그쪽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또 지금 이제 135쪽에 보면은 시세고지서 교부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인천시 각 타구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구만 이런 생각을,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 다른 구에 앞서서 연구를 하고 타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연간 1,300억이란 돈을 걷어서 시에다 다주고 우리가 받는 부분은 190억 정도, 그래서 시세 부과하는 것도 시장님도 우리 고지서 나갈 때 비용부담은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7대 3정도 7을 시에서 받아올려고 계획을 하고 요번에도 우리 청장님께서도 시에 가셔서 건의를 해서 우리 구가 채택이 되면 우리 구만 보낼거 아니라 전 10개 구군을 다주게 됩니다마는 선동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연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고지서 송달비용 자체를 7대 3정도에서 7정도를 시에서 받아올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건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좋은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건데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10개 시군구가 다 합쳐서 공동된 의견을 내는 것과 남동구에서 하나만 얘기를 해서 혼자 얘기를 해서 그게 채택되는거는 더 희박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희박하지만 저도 시 세정과에서 3년 근무한적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는 아기 젖준다고 맨먼저 요구한 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치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 통해서 정식 건의안 채택방안으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시세를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군에는 30% 구에는 3%를 주고 있습니다. 1,000억을 받아봤자 우리는 30억을 교부세를 주는데 만약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고지서 송달비용도 안주는거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우편송달 한다 그러면 그거 보조 안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군에는 30%를 주고 있어요?

네, 구만 3%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밤 새우면서 저희과 직원 한 60명이 밤을 세웁니다, 보통. 밤을 새웁니다마는 이거 따지다 보면 우리 구세는 190억인데 시세는 1,300억 정도를 받아서 징수교부율을 3% 받다 보니까 조금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요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챙길 부분은 저희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에서 요런 부분은 찾아 올 것은 찾아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진애란입니다. 지난 12월 20일자로 발령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덕규 민원담당입니다. 금은섭 호적담당입니다. 양창호 병무담당입니다. 박성호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본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4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실천 지속추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구현을 위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친절봉사 생활화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배가 교육을 6회 실시하고 전화예절운동 친절도 평가 4회 또 친절봉사 청내방송을 연중 실시하며 민원상담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및 여론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10월경에 민원접수처리자 500명을 추출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무료법률 상담소를 매주 토요일 마다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직원이 친절생활화를 통하여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친절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중견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이 잘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대부허가외 14종에 대해 30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51쪽 재택전자민원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PC통신을 이용해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찾아가는 안방민원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호적등초본등 20종에 대해서 PC통신 가입자는 PC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미가입자는 열린정부에 접속 신청하는 방법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자체 단축시행입니다. 각 부서별 민원사무중 단축 가능한 민원사무를 조사 검토하고 현행 처리기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조정함으로써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민원처리 A/S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당초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어 A/S를 신청한 경우 처리부서에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 보완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친절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4쪽 생활민원모니터제 운영입니다. 가로환경, 청소, 환경위생, 건설, 건축 분야등에 운전기사, 퇴직공무원, 주부등을 생활민원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호적전산화자료 변환 계획입니다. 2001년 실시 예정인 호적민원의 전국 온라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문장식 방식의 호적전산자료를 행자부 전국통일의 표준화된 항목식 전산자료로 변환하고 대사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자료변환 운영용 공통표준 소프트웨어가 확대 보급되며 전환된 자료의 전수 대사는 수정작업을 연말까지 실시하여 2001년 7월부터 전국 온라인서비스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전국 호적관서에서 호적민원이 즉시 발급되면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56쪽 징병검사계획입니다.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1981년생과 80년 이전 출생자로써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에 대해서 징병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157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일용근로자 퇴직등으로 단순업무 공백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적소에 배치하고 필요 자원의 순환 배치로 인력활용을 최적화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질서계도, 산림공원등 11개 분야에 208명을 배치하여 앞으로 매월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성실한 근무자세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8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총 424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동산거래 불법 부당사례 제보 접수를 통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 부조리 근절로 주민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157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공직사회 인력감축계획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적소에 배치해서 행정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개요에 보면은 분야별 배치현황에 봤을 때 하천매연 5명, 건축물단속이 2명으로 사실 요새 하천과 매연 단속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하천등 주변에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흥시하고 인접돼 있는 동이기 때문에 많은 불법쓰레기를 투척을 하고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곳이 주로 하천 같은데거든요. 그런뎨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라면 매연까지 단속하는 부분에서 인원이 좀 부적정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것과 건축물 단속이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일예로 중앙공원이 요번에 많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건축물에 즉각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불법건축물이 많이 양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천매연 단속과 건축물 단속에 공익근무요원을 물론 질서계도도 좋고 산림공원도 좋습니다만 지금 산림공원이라든가 질서계도 요원 같은 부분 보다는 그쪽에 기존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 청소요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짜임새 있게 분야별 배치를 다시 조정을 하여야 되지 않나 의견이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써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이 배치 현황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필요 요원을 요청을 받아서 배치를 하는데 특히 하천 매연이나 건축물 단속등은 그 해당 부서의 환경감시원이나 또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 저희한테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고 그게 고정 배치가 아니고 항상 순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154쪽에 생활민원모니터제 운영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모니터 요원들을 취지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동안 모니터 요원들을 운영한 부분에 보면은 형식적인 운영에 많이 치우쳐 졌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모니터요원들 하고 가끔 대화도 나눠보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인 소집 또 거기에 대한 소양교육 또 그분들의 일한 실적에 대한 상응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새천년 들어와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좀 모니터해서 제도개선 차원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모니터요원들을 적극 활용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복안이 있는지,

네, 생활민원모니터제 운영이 실시는 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34명이 47건을 처리해서 굉장히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활성화 방안을 그렇지 않아도 강구를 해봤는데 우선은 그 모니터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신고를 하고 이런 모니터요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게 가장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 모니터요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 우리 구의 관심도와 또 감사를 표명하고 격려하고 또 우수모니터위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간담회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가 전에 지적과에 업무를 일부 흡수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많으시고 그렇겠는데 저기 좀 하나 여쭤볼께요,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그 업무는 지금 어디로 속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요?

민원봉사과입니다.

발급업무만 속해 있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업무기 때문에 발급을 포함해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물 조사하는 것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네, 무슨 대장이든지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대장만 단순히 통보 오는 거 정리해서 발급만 하는게 아니고 현재의 상태하고 이게 일치를 시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모두 조사하고 또 현장에 있는 건축물도 전수 조사를 해서 불일치 되는 게 적법한 건물이 있다면 일치를 시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라든지 그런게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면 그런 할 수 있는 인원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지금 기술직으로 건축직 두명이 와있는데 그 두명만으로는 통보 오는 거 정리하고 발급하는 일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라든지 이런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애당초에 그 업무가 넘어올때는 발급업무 자체만 민원봉사과에 이렇게 하는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수조사까지 해서 해야된다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다시 도시국 소관이죠, 또? 도시국하고 조정을 해서 그런 인원 자체도 건축직 두명 가지고는 너무 힘들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2차 구조조정때 위원님들이 그때 다 참여를 하셔서 아시는데요 업무를 깊이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지적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합칠려고 했다고 위원회에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징수과를 없애고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하고 도시정비과를 신설해가지고 지적과를 거기다가 같이 포함하는 내용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한 두군데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해결 못했습니다. 그전에 지적과에서 편의상 민원발급업무를 건축물대장 발급업무를 부동산관리팀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발급업무 자체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발급업무나 하고 대장정리는 다같이 여럿이 했어야 되는건데

건축쪽에도 그걸 했,

요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그냥 부동산관리팀에서 하던거기니까 발급대장 건축물발급대장 발급만 넘어오는 건줄 알고 조례 규칙을 하다 보니까 정리는 누가 하냐 그래가지고 정리하는 부서가 없어지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와 버렸어요.

그건 말도 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적 파트에서 할 때도 전에 했던 토지관리 차원의 업무만 토지관리과가 있었을때에 부동산 관리업무라든가 기타 무슨 토지초과이득관계 이런거 따지기 때문에 그런 업무 자체 일부 저기만 했지 기술 업무파트까지 이쪽으로 다오는 거는 저희도 생각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도시국하고 조정을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라도 했어야지 발급업무 하는데서 건축물 전수조사까지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깊이 그때 그거를 저기 못한거는 그런데 건축,

업무 자체가 건축물 뿐이 아니고 각종 등기 변동된 사항도 아파트를 사고 판다 집을 사고 판다하면 건축물까지 딸려 다니는거기 때문에 묘하게 됩니다. 등기부서에서 연결이 오면은 토지는 토지대로 다시 대장을 정리해야 되고 건축물대장 대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또 과가 틀립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인제 지금 도시지적과인데 틀리기 때문에.

통보 받으면 정리해서 발급하는 업무만 하는거 하고 전수조사해서 정리 하는거,

통보 자체도 현재 이중 통보가 되는거죠. 도시지적과에서 받아서 그과에서 정리하면 될 걸 또 민원봉사과로 재통보를 해줘야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

그거야 같은 청내에서 하는거니까 그거야,

그래도 재산권이 되는거기 때문에 그거 명확하게 해줘야지 어쪽에서 통보했다 안했다하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기기 때문에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조례를

그 조례를 놓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되겠네요,

개정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요 조정이 안됐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잘해서 우리 같은 공무원들 저기서 하는거니까 어차피 우리 구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국간에 잘 연결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신경을 다같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구에서 직접 처리한 기한부 민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에는 기한부 민원이 몇가지 없습니다. 건축물 관계 한두건인데 그쪽은 아직 생각은 안해봤는데 동에도 기한부 민원이 만약에 조사를 해봐서 여러 종류가 되면은 그쪽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