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두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임 발령된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천 사무장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생략을 하구요, 205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진료사업추진입니다. 지역보건진료사업을 통해서 구민에게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진료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서는 2000년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 조제가 불가능해서 이용자에 대한 민원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방은 제외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주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7명, 의료시설로는 골밀도측정기등 35개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검진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과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일반주민은 검진수수료 및 보험수가의 70%를 진료비로 받고 있습니다. 검진종목은 간초음파검사외 1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결과조치로서는 2차 진료가 요구되는 사람은 협력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집단급식시설을 중점관리하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지속적 검사를 실시해서 발생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해외 유입병의 예방 및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또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가검물 수거검사로서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세균성이질, 포도상구균, 병원성대장균, O-157균등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전염병확산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발생환자에 대한 체계적관리로 치료효과를 제고하고 검진기피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병관리는 등록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자발견을 위한 AIDS양성자 발견을 위한 검진, 또 결핵예방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환자발견사업을 전개하고 발생환자에 대한 투약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환자관리는 등록환자에 대한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방문통합보건사업입니다. 독거노인등 거동이 불편해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찾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건강 고위험군 및 만성퇴행성 환자 등록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추구관리와 건강상담 및 운동 기본생활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방문진료 및 간호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가구별 방문순회를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 거동불편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재활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맞이하는 의료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의 전환으로 보건의료정책의 서비스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임산부의 등록 및 산전 산후 관리로 고위험 요인을 사전 방지하고 영유아의 등록관리 또 영유아에 대한 DPT, 소아마비 MMR, B형간염 등의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의약무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을 통해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의료질서를 확립해서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의무관리가 종합병원이 1개소, 의원이 209개소 등 총 338개소가 되겠구요, 약무관리는 약국 148개소 등 총 22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의무관리는 의료기관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적축물 처리실태 점검, 앵속.대마재배 단속,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약무관리로서는 약국, 의약품도매상, 한약방에 대한 지도점검, 오.남용 의약품 적정판매여부 지도점검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서 전염병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해서 관내 취약지 방역활동과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서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점 취약지역은 쓰레기적환장, 모래마을등 6개소, 취약지역은 장수동외 5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전염병 신고체제 확립을 위한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질병모니터 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겠고, 또 관내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17쪽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분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의약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의약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2000년 7월 1일 대상기관은 병.의원, 약국등 42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월중에 남동구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의약분업 시행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중방문에 따른 구민불편 및 환자의 진료비 추가부담이 우려되고 보건소가 의약분업대상에 포함되어 보건소의 저소득 이용계층인 영세민등 의료취약계층의 진료비부담이 가중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등 대구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남동구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목 사전준비를 하고 약국의 처방의약품목을 구비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의 배치도를 작성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세 어린이 무료 구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를 적기에 충치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소외받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관내 영세 어린이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무료 구강치료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 21개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중 단순발치 및 충치치료등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무료 한방 이동진료운영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 및 뇌혈관 질환 예방차원에서 노인계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한의사 1명 등 3명의 운영인력으로서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관내 노인정을 대상으로 주1회 매주 수요일 순회진료를 실시해 나가고 침, 부항, 시술 및 투약,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내소진료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사항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요, IMF가 어떻게 보니까 사실 끝난 걸로 제가 데이터로 파악한 바로는 2000년도에 지금 우리 도로 뚫겠다고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작년에 4배입니다, 연장이 지금.

네, 지금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작은 공사가 되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서면으로 통보를 드리도록 내부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위치라든가 개요정도는 최소한도로.

네.

추경에,

추경에 지금 한 2억 정도를 요구해볼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1억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IMF 끝나서 재정이 좀 아무래도 나아질 거 같습니다, 시장님도 지난번에 오셔서 남동구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약속하셨고 해서.

네.

네.

그건 단가계약인데요, 3월중에 저희가 단가계약 체결하겠습니다.

아직 다는 안오구요, 간석2동하고 만수5동만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돼가지고 그 두 개 동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단가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재무팀에다 넘겼습니다, 그거는.

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네?

네, 시장, 백화점, 극장,

네, 이거 저희가 총 1년에 14회를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미성년자 출입하냐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시설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소화전이라든가 뭐 비상벨, 비상구 이런 거,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왔었는데요.

네.

네.

네, 저희가 440개소 전부 점검을 해서 40여개가 이제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을 저희가 해가지고 서면으로 전부 다 시정조치를 해서 고발조치까지 한 거 하기 전에 다 조치가 됐습니다. 뭐 출입구 걸려있다든가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스위치가 두꺼비집 같은데 스위치가 안된다든가 그런 전기 기계 가스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벌을 하는 거죠. 행정으로 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네.

네, 저희가 했습니다, 그거를.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책임 점검실명제, 책임점검제. 그게 바로 책임을 지고 전부 점검을 합동점검을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제가 다행히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쪽이 전부 지역구이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많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 및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댕구산 노점상은 지금 현재 거기 뭐 아직 들어온, 노점상이 또 들어오진 않았죠?

노점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택지개발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논현택지개발이 지금 78만평인데 저희 지금 만수3지구 여기 구청 안 자리가 18만평입니다. 그거에 네 배 가까운 새로운 신도시가 이제 그쪽에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수인철도 복선화 문제하고 택지개발문제하고 그 노선이 결정이 되면은 지금의 댕구산 노점상 문제는 자연히 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고 권한이 저희 우리 행정청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땅 자체가 철도청 땅이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는 공유수면이고 공유수면 관리는 지금 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거기다가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는 사실 법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주민신고라든가 와서 생활불편사항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철거단속하면서 계속 마찰이 빚어왔던 사항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금년도 상반기 중에 택지개발 기본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신축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묵인을 해두겠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지금 민원이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사항이 특별하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뭐 그렇게 크게 집을 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좌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계속적으로 해야될 그런 거는 아직 크게 못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남동공단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이거 그렇게 지난번에 시장님 나오셨을때 이런 건 중요사항인데 이거 좀 조속히 금년내로 말이죠, 이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거 강조했던 사항인데 이걸 왜 우리가 다 떠 안고서 고통받을 일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이제 머지않아서 해빙기가 닥쳐옵니다.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도로굴착 아까 김대진 간사도 걱정하셨지만 작년도에 4배 이상이 지금 늘어났다고,

연장으로 4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거 잘 좀 사후복구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

네.

만수6동 3지구에서 서창 소방파출소앞에서 부터 서창구획정리지구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말이죠, 최기선 시장님이 관선으로 와계실때부터 이게 얘기가 돼서 주민들은 이 도로가 뚫어질 걸로 알고 또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 20M이상 대로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아무런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구획정리지구내에는 지금 30M로 돼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만수3택지까지 제가 15M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어쨌든 간에 길을 뚫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않다면 이 도로 서창동 구획정리지구에 뭐하러 감보율을 그렇게 많이 해가면서 도로 넓게 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지금 산업도로는 물론 확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산업도로가 지금 정체가 돼요, 지금. 상당히 정체가 됩니다. 또 이제 여기 톨게이트가 생길런지 안생길런지 모르겠지만 톨게이트가 생긴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서창지구로 해서 운연동으로 해서 시흥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도로를 연결을 시켜줘야 앞으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 될 걸로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도로 이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말이죠, 반드시 연계 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지금 서창 그쪽에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하고 그 개발추이를 봐가면서 그 개발완료 시점에는 반드시 개설이 돼야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해야지 그게 개발과 맞물려가지 시작도 안해놓으면 그게 언제 뚫릴 겁니까, 이거.

이제 계획은 결정이 됐으니까요,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은,

그게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로는 힘들 거 아니겠어요? 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20M미만 도로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 사람들이 20M미만으로 자꾸 도로를 계획해 놓습니다, 자기네 부담을 안할려고. 20M 이상은 전액 시비고 그 다음에 20M미만, 그러니까 18M부터 우리가 보통 말하는 6M 도로까지는 원칙적으로는 전액 구비거든요. 거기다 이제 시에서 생색낼라고 50%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 재정부담이 엄청납니다, 지금.

지금 3지구 그게 몇 미터 도로죠?

지금 15M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돼있는 도로가.

지금 돼있는 거는 30M죠.

그거하고 같이 서창지구도 30M 같이 해야지 그거 무슨 병목현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말이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구에서 계획을 하든 뭐해서 시에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똑같이 연결을 해줘야지 그 예산 없다는 핑계로 그걸 좁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거에요.

그 차원은 예산차원은 아니구요, 그 좁은 거는. 그것이 만수3지구에서 쭉 연결돼서 나가는 말단부분이니까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봐도 그렇게 크게 좁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15M면은 인도를 약간만 좁게 하면 4차선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 통과성 도로거든요, 주변에 뭐 상가라든가 없이 주차되는 차가 없이 계속 통행이 되는 부분이라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나가서 늦어도 2003년까지 3, 4년도에는 개설이 돼야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요, 뭐 그거는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하면,

아니 그러니까 계획부터 세워놓고 예산은 내년부터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조인수 건축1팀장입니다. 김윤재 건축2팀장입니다. 유세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으로서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건축물 발생시 시공중인 건축물 무계고 철거와 완공 입주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계고 후 철거하겠으며, 미시정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지역 강화로서 3월부터 5월까지 단속기간을 정하여 만부마을, 부평농장등 무허가 취약지역에 순찰을 강화하여 신발생을 적극 억제하며 또한 대형빌딩내의 무허가건축물은 일제히 단속하여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과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계획으로서 우리구 관내 92년부터 98년 항측적출 위법건축물과 94년부터 99년까지의 신발생 위법건축물중 현재까지 미시정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현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을 통하여 미이행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분기별 점검계획으로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으로서 기계식이 2,897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계식과 자주식이 5,175대로 유인돼 있는데 2,897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주식은 16,053대가 아닌 18,73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629대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기계식이 2,897대, 자주식 18,732대 총 21,629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으로는 주차장이 무단용도변경, 출입구폐쇄, 물건적치등을 분기별 점검을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부설주차장 관리 및 교통난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안전점검계획으로서 점검대상은 관내 공사중인 5,000㎡이상, 5개층 이상 3,000㎡이상의 대형 공사장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3회에 걸쳐 건축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및 시공의 적정여부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건축 상설점검계획으로서 매분기별로 처리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법사항을 점검하여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점검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사항으로서 관내에서 공사중이거나 준공된 136단지 805동 55,747세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의 점검항목과 안전관리실태를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 대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3회에 걸쳐 자체점검 실시토록 한 후,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재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 보수함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 지도점검 계획으로서 관내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인 51개단지 569동 42,845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관리소장 교육, 입주자대표구성, 관리기구 기술인력 등을 자체점검반을 편성 실시하므로서 공동주택관리에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미 주상복합 건축물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만수동 26번지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사업계획승인처리후 사업계획 및 착공신고서를 취소하자 사업주체에서 취소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우리 구를 상대로 168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차례 재판과 현재 재판부에서 피해액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양측 감정평가 결과 그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될 수 있으며 우리 구의 입장은 추후 주상 복합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다시 받아 당초 구상하던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업승인 취소원을 제출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서 사업주체 스스로 사업권리를 포기한 사항을 부각시켜 우리 구 고문변호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송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삼미측의 감정평가추정수익은 67억9,800만원이며 우리 구의 추정수익금은 현재 재판부에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민원인이 도로개설부분이 해결된 사항으로 기 배부된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과 15M 200M 구간은 사업주체에서 기부채납을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구간은 15M, 44M와 10M, 80M 구간은 사업주체에서 선개설 구에서 정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3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시장님 방문시 7억5,000만원의 시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4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 개설구간입니다만, 사업주체의 부지에 한해가지고 잡석을 다져가지고 차량 및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도로형태를 개설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아울러 소래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조속히 개설토록 협조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다세대도 있고 일반건축물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노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지시하고 고발하고 또 안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입주자를 고발한 게 아니고 건축주를 고발하고 부과한 겁니다, 준공이 안돼있기 때문에.

올해 한 25건 나갔습니다.

아파트는 올 2월 2일날 한 건 나갔습니다.

네, 150세대 하나 나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나가고 국장님도 현장을 나가가지고 민원이 있을 거를 예상하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을 예상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사항에 이상없고 또 민원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건축허가를 사업승인을 안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 윤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단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이거는 처리기간 관계때문에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며칠전에 뭐 입주자 몇 분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상황을 설명을 해줘가지고 일단 이해는 하고 갔습니다만,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사업주체하고 입주자대표들하고 한 번 면담계획을 갖고 있고 또 사업주체에서도 민원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할 걸로 알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안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허가는 보고를 못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처리기간때문에 처리를 했는데 하여튼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체, 입주자, 저희 구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획이 돼있습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대형건축물로서 지금 한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조그만 거는 더 많겠지만 큰 대형으로 도로변에 있는 거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아시겠지만 IMF 터져가지고 부도가 난 현장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경매가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안전관리는 연결되는 데에서는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 지시를 하고,

안전관리망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해빙기를 맞이해서 점검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재조사를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신 거 같애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들 보면은 기계식으로 돼있는 것들 작동을 좀 시켜 봅니까? 나가시면?

저희가 지금 공익요원 2명하고 직원 1명이 계속 점검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 대형의 기계식 주차장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소형으로 된 데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러니까 그거 차라리 뜯어치우면 차라도 몇 대 대는데 그놈의 거 때문에 차도 못 댄단 말이에요.

근데 법상으로는 기계식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달리 사용을 안할 뿐이지 제거하면 또 주차장법에 위반되는 거고 참 답답합니다, 저희도.

그걸 작동을 좀 시켜 보세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게끔 만들어놓으면 쓴다 이런 얘깁니다. 근데 녹이 나가지고 그냥 쩔어붙은 게 있더라구요.

수시 점검 나가니까 점검 날짜에 맞춰가지고 움직인다는 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준공 건축물, 뭐 시공업자 다 도망가 버리고 암만 여기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건데 그 입주자들이 좀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은 말이죠, 그냥 수수방관만 하지 마시고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러이러한 요건만 해소가 되면 되겠다는 안내문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말이죠, 대처좀 해주세요, 이거. 금년도 말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저희가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 했듯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거 그냥 방치만 하지 마시고 입주자들도 참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좀 행정을 해주시면은 상당히 그 분들이 고맙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서 행정사고특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디마는,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도로 15M폭에 44M 그다음에 10M폭에 80M 이거를 기부채납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신 우리 집행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쪽 지금 시에다가 7억5,000을 요구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해결 안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지적과, 교통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53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산업경제과장 유승준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김종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