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희망찬 경진년 새해를 맞아 금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본 위원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윤창기 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제4차사회도시위원회끝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입니다. 6페이지 전세자금을 한국주택은행에서 준다라고 하셨는데 주택은행 자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시 전체 연간 계획이 서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78세대에 7억8,179만3,000원이 금년도 전세자금이라고 내려오면 우리가 동으로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시에서 자금을 한국주택은행에 위탁을 해서

건설교통부 자금으로 한국주택은행이 맡아서 각 시도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를 선별해서 보고만 해주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비법정 영세민 및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 및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비법정 영세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제도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으로 못삽니다마는 자식이 있다던가 규정에 맞지 않아서 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비법정 영세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뜻은 지금현재 비법정 영세민이 굉장히 많은데 기준이라던지 방법을 잘못 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긴급구호비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냐면은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큰 병이 났다던가, 불이 났다던가, 수해?입었다던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거나 다쳤다던가 이런 긴급한 사태에 대해서 위로하는 측면에서 현재 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선정은..

선정은 동장으로부터 그때그때 동장이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동장의 보고서를 보고 구가 판단해서 예산범위 내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현재 기존 4개 장애에서 10종으로 늘어났는데 제일 마지막에 발달에 해당 인원이 없는데 신체적인 발달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발달은 난장이, 키가 적다든가

결과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이 있어서 발달이 안되는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한명도 없습니까?

현재 등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주위에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상당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신체적인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과의 구분을 하기가 힘이 들겠네요.

구분은 병원에서 하는데 10개 사항 전부다 판정은 의사가 합니다. 자기가 신체에 지장이 있다는 분은 의사 진단서만 끊어오면 등록을 해줍니다.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입니다. 7페이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고 있는 세대가 서구만 423세대가 대기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세대를 대구시가 전체 통괄을 하면 상당한 숫자인데 임대주택을 새로 신축을 하는게 있습니까?

임대주택관리는 시장입니다. 월성, 황금, 성서, 안심, 산격, 본동은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것입니다. 지산, 범물, 상인, 신암, 남산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유도리가 없습니다. 짓는 것도 시가 주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짓고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공영기관에서는 임대주택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세대를 짓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주를 해서 사시는 분들이 생활상태가 좋아지거나 해서 비어줘야 될 경우가 생겨서 지난해에도 129세대가 입주 했습니까?

홍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달식위원 입니다. 19페이지 여성복지의 질적향상 및 역할 증대에 대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나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을 25%로 정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정부에서 추진 방향을 여성의 사회 참여를 30%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 것은 1차 목표가 25%이고, 30%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입니다. 7페이지 영구임대주택 평수가 몇 평입니까?

13평 이하가 대부분 입니다.

13평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입니까?

13페이지 노인복지 질적 개선에 여가선용 일거리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까?

노인들의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청소년 선도의 일을 맡긴다던가 지역봉사 지도원 일을 맡긴다던가 그런 등입니다.

19페이지 올해 여성복지 질적 향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 대단한 감사를 드리고, 전문직 여성발굴 추천영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위원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연보호위원회 회원은 가급적이면 자연보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셨고 풍부한 식견이 있는 여성을 추천해서 영입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불우층 노인지원 사항에서 독거노인 야구르트 지원을 금년에도 196명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야구르트 지원이 그냥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문 밖에 두고 가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단순 야구르트 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야구르트가 지원이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철저히 해서 매일매일 노인의 건강상태가 점검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기위원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야구르트를 공급하는 이유보다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한명씩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면 그 사람들이 200명 정도의 생활보호 대상 독거노인들을 교육을 통해서 매일 집집마다 일일이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승소 입니다. 2000년도 위생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제4차사회도시위원회끝에실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생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회의에서인가 서구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가지 지적이 있었고 동료위원들의 관심 사항으로 대두 되었던 문제인데 업무보고서의 현안사업 내용을 보면 청소년 유해 등 취약지업소 근절의 의지가 특별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 업소 퇴.변태 업소라든지 유해 업소에 대한 관리권이 구청장이 책임입니다. 97년과 비교를 하면 현재는 정비될 만한 것은 거의다 정비가 되고 업소의 업주들도 이제는 서구에서는 이런 불법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마인드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97년도에는 상당히 물리적인 접촉이라든가 대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취약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소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주들은 불시에 보도를 통해서 접객원을 호출해서 한다던지 그런게 있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별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의 미아리 같이 말뚝 보초를 한다든지 저희들도 필요로 하면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취약지역에는 말뚝보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업 상태를 살피고 있고 해나가고 있기때문에 더 이상의 특별한 사항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수시로 위반업소가 돌발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잠정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업소들도 많기때문에 그 업소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정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산로라든지 이런데는 현재 표면적으로 완전하게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원대나 평리 구길에도 영업하는 업소가 몇개 업소입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잘 관리가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이 잘 되는 것 보다도 경기가 없어서 잠잠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점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관내에 취약지역에는 호황입니다.

근절 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욱입니다. 2000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제4차사회도시위원회끝에실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입니다. 8페이지 물가정보 제공에서 서구인터넷을 통하여 값싼 업소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거래상 단순히 가격만 싸다고 해서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식점이라는 것은 서비스도 좋아야 되겠고 음식맛도 있어야 되고 친절도 있어야 되고 가격도 싸야 되겠지요.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값만 싸다고 명단에 공개하는 것은 모순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구인터넷게재 이것은 물가소식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값싼 업소는 별도로 명단을 서구생활소식지라든지에 공개한다는 이야기인데 시설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비슷한데 불고기 200ｇ당 5,000원 하고 어떤 업소는 7,000원 하고 이런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0ｇ, 150ｇ이 문제가 아니고 육질로 보면 순수한 한우하고 수입고기의 원 도매가격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우는 한우대로 하고 수입고기는 수입고기대로 합니다. 한우와 수입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