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일 금산군의회 정태권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집회요구가 제출되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0년 2월 10일 다목적군민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대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곽병주 의원님, 박진용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곽병주 의원님, 박진용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제7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77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종섭입니다. 문화를 주재로 하는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취득대상 재산을 19필지 31,353㎡로 한정하고 있으나 연접하고 있는 토지 7필지 5,480㎡를 추가 취득하여 문화관광의 세기로 예상되는 21세기를 준비하는 21세기형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 조성으로 금산의 랜드마크화 하고 모든 군민의 문화가족화를 추구하면서 가화만사성의 건축적 표현과 지구촌시대의 조화를 이루는 한국과 동양 그리고 서양의 다정한 만남의 집 추구를 위한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 재산 19필지 31,353㎡ 외에 7필지 5,480㎡ 건물 2동을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취득예정토지 현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청산회관 및 청산별관등 부지 약 5,009평, 인근토지 2,369평을 포함해서 기 취득된 재산이 약 7,378평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에 19필지 31,353㎡ 즉 9,484평을 매입을 하도록 저희가 재산관리 취득 승인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7필지 1,658평을 합해서 26필지 36,833㎡ 즉 11,142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접 지역의 향교 부지나 임야등을 포함했을 때는 약 1,333평을 이건 사유재산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포함을 했을 때 약 19,853평 정도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는 걸로 보고 본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다목적군민회관 예정지 부지 구입이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수정안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초 계획이 이러한 수정안처럼 올라왔다면 현재 이렇게 어렵게 진통을 겪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오게 되기까지 무엇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예.

한규용 의원님!

그동안 여러차례 이걸 서로 회의를 하면서 2차 매입지는 필요한 때에 가서 올려도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사실상 지금 다목적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는 2차 매입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차 매입지를 꼭 여기에 올려서 취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질문은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2차 매입부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산회관 비호산 일대를 종합문화공간으로써 가꾸어 나간다는 취지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비호산 공원을 가꾸어 나가려면 어차피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하고 첫째 2차 매입지가 포함이 된 사항은 향교를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그게 옛날의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향교를 포함한 문화공간으로써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2차 매입부지를 포함시키는 것이고 앞으로 2차 매입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2년간이 승인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가면서 해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 2차 매입부지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유태식 의원님!

2차 매입계획을 세운 부분은 이것을 세워놔야 앞으로 저쪽에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확장해야 되겠으니까 예산을 달라는 명분을 찾자는게 아닌가 싶고 하나는 우리가 2차 계획으로 이렇게 세워놨을 때 혹시 빨리 사주지 않아서 개인 사유지가 어떤 피해가 없는가 그 두가지가 궁금한데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적해 주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취득한 재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도단위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기왕에 부지를 확보해 놔야지 저희가 기타재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덧붙여 말씀드리면 원칙상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놔야지만 예산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의 재산에 어떤 불이익이 혹시 가지 않나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관리계획 승인을 해놓은 다음에 개인적인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앞으로 어차피 이분들하고 협의 매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만히 소유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보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의장님 우선 여러가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세요.

우선 2차 매입지는 이번 다목적회관하고는 전연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취급을 해서 취득승인을 올려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고 거기는 공원화 부지로써의 개인 사유지를 사실상 개인사유지로써의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목적회관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판단이 돼서 별도로 취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첫째 금번 다목적회관 건립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 중 여기에 올라온 68-1전, 68전, 19-1산, 67-5전, 68-4대, 69-6전, 69-5전, 68-6 도로, 68-3대, 71-5대, 71-16대지, 69-4도로, 69-7전, 70-1전, 71-18임야, 71-17임야 총 합계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는 것이 분명합니까?

16필지는 당초에 저희가 제시했던 사항이고 뒤에 7필지가 따로 있습니다.

총 합계해서 16필지인데.

아니죠.

그것이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추가매입지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보시면

아니요. 2차매입지를 제외한 나머지 다목적회관 부지에 추가 매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시한 내용 중에 16필지가 맞느냐 얘기에요.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 대지가 건물이 여러동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근에 있는 대지와 건물은 다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들은 군민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정에 의한 정당한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가 불응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의 협의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도 타협이 되지 않을 때는 토지 수용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이나 안된다고 했을 때는?

토지수용이라도 해야 하겠죠.

토지수용령이라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토지수용령을 해서라도 한 필지도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고 착공을 할 계획이죠?

전체를 처리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비는 내년도까지 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건물이 들어 앉을 자리부터 우선 매수를 해가지고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우선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기가 자꾸 미루어나간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수용을 할 예정입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문제를 다룰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을 받아 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 확인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얘기는 우리가 취득승인의 가부를 결정하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쇼.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 금년도 예산심의시 세출예산에 다목적회관 건립부지를 구입하겠다고 분명히 6억 2,800만원 계상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다목적회관 부지 취득에 대한 의회에서 결정 승인한 적이 있었는가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1월 2일날 현재의 그 자리에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 자리에 건립이 된다고 하는 유포가 유력인사로부터 이야기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건 저는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얘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1월 1일날 아침에 그 지역에 사시는 모인한테 모 우리 지역인사로 부터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당신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땅이 없고 집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 전부 다목적회관이 건립이 되는데 그 부지로 들어가는데 돈 좀 만지는 줄 알았더니 땅이 없느냐고 이사를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전연 우리 의회에서는 아는 사실이 없다 예산 심의할 때 그 내용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부지는 현재 예산 심의할 때 설명된 대로 한다면 도저히 협소하고 거기다 그런 방법으로 다목적회관을 한다고 한다면 제2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군수님과 충분한 협의하에 좀더 원활하고 좋은 장소와 또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끝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분명히 1월 1일날 그 자리에 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사전에 결정이 되어서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무시를 해버리고 아무렇게도 좋다고 하는 식이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 다음에 유포시켜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이런 행위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이말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집행부의 사과 없이는 이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규용 의원님께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정의 부지를 선정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그동안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왔... 주민들이 아는 경우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려서 유포를 시킨 사실도 없고 이 내용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된지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관계자들의 대질 질의도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데 동의 있습니까?

다른 내용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특위를 구성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지금 이것은 일단은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박화서 의원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내용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동의가 없으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준무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다시한번 묻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을 위한 승인에 대한 문제지 그 과정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도 지난 임시회때 연기돼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진행과정에서의 문제는 추후 문제고 오늘 결정할 것은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현수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뭐 말씀하시려고... 다른 의견이에요?

의장님!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승인을 하는데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는 가지고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분명히 오늘 중으로 처리는 되겠죠. 그러나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나가고 그로 인해가지고 의원들이 오해를 받아야 되고 하는 내용이 사전에 발생했다고 한다라면 본 의원은 분명히 그건 집행부에서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과가 있은 후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도 지금 시간이 애매한 시간입니다. 12시가 조금 안되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의를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 의견을 우리 의원님들간에 간담회처럼 잠깐 시간을 갖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다시 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김종섭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내용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아니죠. 제 생각은 기왕에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아까도 간담회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 얘기는 안하고서 이런 중요한 시간을 왜 정회까지 하는지 저는 의아스럽고요. 지금 기왕에 정회를 하려면 12시까지 할게 아니라 점심시간까지 해서 2시까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관건립 부지의 선정 문제가 사전에 거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만 어떻든간에 본 사업 추진 과정상에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을 보면 시중에서 우리 군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지 않냐 즉, 한마디로 말해서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사람들 필지도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에 대한 관련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토지가 과연 언제 취득이 됐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이 되실 수 있습니까?

예.

해주세요.

군수님 선거운동에 관련된 분들이 있느냐는 문제는 저는 그런 일은 없는 걸로 봅니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다만 저희가 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가변차선이라든지 부지문제를 확보를 해 놔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정해서 추가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군유지 취득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언제 취득을 했는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릴까 싶은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에 대한 자료가 의원님들 손에 있으니까 그 자료 부분에서는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께요.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공평한 토론을 위해서 토론 교호의 원칙에 따라 처음에 반대 의원을 발언시키고 다음에 찬성의원을 발언시킨 후 다음은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을 서로 엇바꿔서 진행하면 의원 2인이상의 토론이 있은 후에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원 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발언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장이 토론을 종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찬성토론이에요? 반대 토론이에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포했던 부분을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간단히 사과 말씀이 계셨으나 몰랐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목적회관하고는 전혀 무관한 부지가 있음에도 그 부지는 사실상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몇차례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꼭 이것을 이번에 취득승인을 받아놔야 앞으로 어떤 집행부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 생각같아서는 별도로 취급해도 충분히 될 일을 가지고 굳이 이번에 해야 되느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의원님들이 제시해준 그런 내용으로 전부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기에 본 의원은 반대해야 될 아무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에 의해서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표결을 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국제인삼물류센터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금산군수제출)

질의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계획안을 보면 입지여건 부분 3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구획내 자연녹지와 공원지역 해제 가능으로 건립 가능하며 그 4안중에 기존 인삼약초시장과 연계 동선 공조발전 용이라고 3후보지를 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삼약초시장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사업장을 토대로 해서 250억이라고 하는 물류센터 사업을 건립한데에 대한 평가를 잘못내려가지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해 집니다. 인삼약초 시장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업장이 250억의 거대한 물류센터 사업장을 건립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보면 인삼약초시장 대전 금산IC,무주 방향으로부터 진출입이 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제3후보지를 겨냥해서 제4지구를 본다고 하면 4지구가 여기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삼약초시장과 4지구와의 거리나 인삼약초시장과 3후보지와의 거리를 갖고 따진다면 현실성이 미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대전 금산IC 무주 방향으로의 진출입 용이 이 부분은 오히려 3지구보다 4지구가 더 용이하다 라고 따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4지구가 더 합리적인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기존시장 인삼종합전시관 시설과 연계 용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 역시 3지구가 4지구의 거리를 볼 때 현실성이 없다 라고 따져서 이 부분이 꼭 3지구가 4지구보다 용이하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생활조림등 환경친화적 국제적 시설 설치 용이 이 부분도 설득력이 4지구보다 미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제적 인삼축제의 장으로 활용 용이 이 부분도 또한 장기적으로 긴 안목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4지구와 3지구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형평을 따질 수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설에 비례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재산증식 용이라고 하신 부분은 긴 안목을 봐서 추후에 20년 내지 30년 후를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4지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수남수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임 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우리 금산지역의 분포도라든가 발전 방향을 놓고 볼 때 성향을 놓고 볼 때 현실성이 미약하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3지구보다는 오히려 4지구가 월등하니 더 좋은 위치가 되지 않는가 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지난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현지 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심도있게 본 부분이 전주와 천안에 있는 물류센터 부분입니다. 전주와 천안에 있는 물류센터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그 전주와 천안에 있는 운영 당사자들도 출발할 당시에는 충분한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부지도 충분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현실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현안이 바로 주차장이 부족하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안가면 이 주차장으로 인해 또 다시 고충을 겪어야 하는 그런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전주시와 천안시가 우리 금산보다도 더 좋은 여건속에 있는 지역에서 충분한 검토후 결과를 가지고 설립을 한 물류센터가 현재 1년도 채 운영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모든 의원이 들었을 때 과연 우리 금산을 여기에 접목을 시킨다면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인가 라는 내용은 답이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제3후보지로 제출해 주신 이 안을 보면 681-12번지에서 687-1번지를 분계선으로 해서 본다면 남쪽으로는 사실상 부지의 역할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의 부지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이 약 25%정도 되지 않느냐 라고 볼 적에 75% 정도의 부지만이 정상적으로 충분한 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된다 얘깁니다. 그런데도 이 부지가 충분히 앞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부지라고 말씀하기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 부지가 제4후보지보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더 한다고 필요할 적에 제4후보지 보다 더 유리한 쪽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 질의 보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외지에서도 방청을 오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이 물류센터를 참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칭찬을 해주고 빨리 하라고는 못할 망정 이렇게 지연을 시키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이 계셨고 광주 물류센터가 부결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부결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스럽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연을 시켰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의원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보다 좀더 원활하고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농림부에서 얘기를 하다가 벽에 부딪치니까 적극성이 이거 안되고 하니까 그냥 말은게 아니냐 적극성이 결여된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또 그 지역에 목측으로 봐서도 상당히 2만여평이 어렵지 않느냐 또 어려운 사태가 있을 때 과연 어떤 대책을 수립해놓고 있는 것인가 그런 대책은 세워놓았는지 한 곳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의 검토는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하셨고 또 한가지는 전혀 저는 접한바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토론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도축장이 있었음에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지 못한게 아니냐 이런 물음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 적극성이 결여되있다고 말씀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적극성을 가지고 도나 농림부를 올라 다니면서 이 사업을 유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 지구를 인삼종합전시관 뒤로 하기 위해서 하지 못했으니까 결론을 가지고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풀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여건을 성숙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발생시켜 나가면서 발전 잠재력있는 그곳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현재 종합전시관 앞으로 인삼물류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목측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목측을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은 제안설명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넣었습니다. 거기에 필지별로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75%라고 아까 길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75%밖에는 활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현장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6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21,186평으로 되있죠. 그래서 전부 필지별로 전부 나온 공부상의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커다랗게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 수도용지가 있는데 그 수도용지 부분과 비탈면이 4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부분에 포함된 전이 4필지 정도가 들어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비탈면 밑으로 전부 다 들어와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비탈면은 밑에 공사를 하면서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생활조림으로 해서 시설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곳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은 검토를 해보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어디와의 비교를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5개 지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3지구를 결정하기 위해서 5개의 지구를 역시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으로 하기 위해서 그 곳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불합리성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물을 수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5개 지구 전체를 심도있게 검토했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타 지역의 비교와 함께 다녀오신 후에 그 지역은 3지구는 주차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쪽으로는 확보하는 차원의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지금 2만평의 3천평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천평의 건물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7천평에서 7천평을 더 올려서 만5천평, 만5천평을 하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안되겠다 2만평 이상으로 확보를 할 때 해야겠다 해서 지금 2만평 이상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단다면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우선 충분한 부지인지에 대해서는 4후보지보다 앞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제안설명서에서 입지 계획한 용도지역에서부터 다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의원님들께서 마치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셨다 걱정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아닙니다. 1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사업이 이때까지 왔고 이때까지 온 사항을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하는 내용을 가서 도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다고 하는 말씀을 올린 것이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길준무 의원님!

과장님께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상당히 어려우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시찰을 하고 온 전주와 천안은 2만평이 넘고 우리 보다 아주 좋은 조건이 갖춰진 자리에 선정을 했는데도 현재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다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게 현실이다 얘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가하면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보면 2만평이 채 안됩니다. 2만평도 채 안되는 이런 조그마한 부지에 과연 한다고 하면 이건 벌써 천안이나 전주를 볼 적에 이건 1년도 채 가지도 못해서 틀림없이 또 그와같은 전철을 밟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 그런 전철을 밟아야 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도 다시 부지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주차장 및 기타 사업장을 확장이 꼭 필요할 시에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3후보지는 몇평정도 더 확보가 가능하고 4후보지는 몇평까지 확보가 가능한가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천안시에서 대화 도중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물류센터를 도심권에 두는 것이 좋으냐 도심권을 벗어나는게 좋은 것이냐 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도심권보다 도심권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 훨씬 유리합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지금 우리 금산에서는 인삼물류센터인데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돌아보고 온 곳은 농산물물류센터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점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길준무 의원님께서 타 지역의 비교사례와 함께 현재 2만평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도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했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1년도 못가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타지역은 이게 단일물류센터가 아닙니다. 농축수산물, 농수산물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국제인삼물류센터의 건립 승인을 받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단일 물류사업으로 과연 3천평이 가능한가, 3천평을 꼭 해야 하는가 까지도 의문을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장래 한차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건물은 3천평 거기에 걸맞게 2만평 이상은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항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사업장이 더 필요시에 3지구는 얼마를 더 할 수가 있고 4지구는 얼마를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결정받을 적에 단일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은 산지공공형 물류센터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과연 건물 3천평이 필요한 것인가 부지 2만평이 필요한 건가 그것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최소한 3천평 부지는 거기에 맞는 2만여평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해서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2만평정도면 현재 어렵지 않겠다. 3천평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기타시설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3지구를 더 확보하면 얼마를 더 확보하겠느냐 물론 지금 좀전에 정태권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종합전시관 뒷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여건을 성숙시킨다면 그런 부분으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얼마라고 단정해서 말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축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4후보지의 경우 16,000평 이상을 하다 보면 옆에 마을의 잠식과 함께 도로 뒷편으로 산이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도 판단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봤는고 하니 지금 현재 땅값보다 토공이 비싼 지역이 그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저가 전문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그 얘기를 현실성있게 현장에서 느낀 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4지구를 몇평더 확보를 해볼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상 얼마라고 하는 단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도 이 자리에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요. 도심권과 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농축수산물의 종합물류센터의 경우는 떨어져도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일 물류센터임을 감안할 때 현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 시장의 연계 동선과 맞아 떨어져야 한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동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요 다시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좋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미흡합니다. 아까 정현수 의원님께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다녀온데는 농산물 물류센터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일부 지역을 한정으로 한 농산물 물류센터고 우리 금산의 물류센터는 단일 품목이지만 전국을 상대로 한 물류센터입니다. 집산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물류센터에요. 이렇기 때문에 규모를 따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 물류가 더 커야 해요. 여기는 전국을 상대이고 거기는 일부분을 상대하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제가 드린 내용중에서 미흡하다는 부분은 이러한 큰 사업을 놓고서 설계를 하실 적에 밑그림을 그리실 적에 1차 대안, 2차 대안까지 적어도 나와야 됩니다. 부지가 모자랄 적에는 어느정도 우리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두어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지역으로써는 도저히 그런 전제를 두지 못한 그런 조그마한 지역이다 라고 판단이 돼있다 그런 내용을 드렸고요. 지금 4후보지....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 잠깐 보세요. 이 가로질러가는 빨간선이 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우측 부분이 4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좌측에 있는 이 부지만큼의 큰 면적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만 건설과정에서 우회도로만 시키면 엄청난 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얘기에요. 만약에 이 도로를 우회로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우측에 있는 2만여평되는 이 부지를 부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뒤로까지는 저희들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 바가 없고요. 도로변 이상으로 올라가 보면 지금 다니시다 보면 그 지역을 아마 역역히 아실 겁니다. 거기에다 한다고 보면 자연을 완전히 훼손을 시켜야 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 뒤까지 가면 역시 마을이 잠식되어야 한다고 하는 단점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동선과 너무나 동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그쪽에 몇평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역력히 측량한 바는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의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물류센터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사전 토론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허가 합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곽병주 의원님이 나오셔서 반대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금산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금산군의 부지 승인안 의결에 앞서 군민들의 여러가지 대안과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양론화 된 군민들의 결속과 자라나는 후손 즉, 다음 세대에게 부끄러움 없는 문화유산과 공공시설물을 넘겨주어야 할 책임있는 기성세대로써 반대토론하게 된 이유는 금산군의 일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계획적인 구상과 획일적 실천, 또한 낡은 가치관에 따른 군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금산군의 앞날을 한결같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군수의 독선과 개인적사고를 견제하여 군민의 걱정을 불식시켜 주기 위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저 금산군의회가 태어났습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한 금산군의회가 개원된 이래로도 우리는 얼마마한 시행 착오를 거쳤습니까? 이처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몇몇 지성인과 단체장, 집행부의 책임없는 발언은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금산군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 찬성만을 위한 찬성이 아닌 금산군을 걱정하는 군민으로써 소박한 군민들의 마음을 함께 하면서 반대 토론을 개진할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행정 편의주의 즉, 어떠한 사업이든 미래 지향적이 아닌 일을 벌려놓고 보자는 개인주의적 편의 위주로 사업을 설정하고 수행하는 어리석은 과오를 공설운동장 보건진료소폐지, 건설사업, 구조조정에 다른 공무원 감축으로 군민의 삶에 있어 양적 질적 저하 등 많은 부분에서 우를 범해왔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시정시키고 통제하는 힘을 가진 의회가 개원된 이래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집행부에게 끌려 다니는 행태가 군민을 대신해야 할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복지정책 후퇴를 방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봉사자 및 대변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의정을 위해 의안에 대한 책임있는 결정을 할 때마다 많은 고뇌와 번민을 하면서 자아 비판을 통하여 자책하며 더 나은 향상을 위해 거듭 다짐하곤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 국제인삼물류센터 입지 예정인 금산읍 신대리 지내 부지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저 합니다. 1. 부지선정에 있어 집행부의 견제와 군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단체장들의 의견 수렴으로 부지를 결정했다는 배경과 이에 따른 집행부 부군수의 의원 간담회장에서 금산군의회 성토와 경시발언 배석희 인삼약초과장의 2000년 업무보고시 본 의원의 부지 취득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부지 선정에 따른 수정 번복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신성한 의회 모독과 책임없는 발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 2. 공유재산 매각과 금산읍 토지계획등 중장기 계획은 차지하고 금산 국제인삼물류센터 부지 확정 이전에 부지 선정에 있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군민들을 혼란시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과 특혜 의혹에 대한 대책. 3, 금산 국제인삼물류센터 부지 선정 및 의견 수렴이 여러차례 이루어지면서 유독 금산군에서는 금산군의회에 사후 보고한 배경. 4. 금산 인삼국제시장이 들어서면서 구시장 공동화가 이루어졌고 금산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구시장 공동화 가속화에 따른 대책. 5. 금산군에서는 오래전에 부지 결정을 해놓았으면서도 금산군 의회에 여러 곳의 부지를 설명 돌아보게 했고 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금산군의회의 타시군 물류센터 방문 일정을 알고 있으면서 만류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군민의 혈세를 낭비케한 이유. 6. 금산군에서 매각한 도축장 부지에 대한 본 의원의 먼 안목과 활용 방안에 따른 신중한 매각을 검토 요구하였음에도 금산군에서 타 용도로 이용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매각후 금산 국제인삼물류센터 부지 확보에 따른 근시안적 재매입하는 의도. 7. 타시군 물류센터 견학시 물류센터 설치에 따른 중점적으로 배치된 사업의 하나인 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주사업 중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집배송에 있어 도면과 현지 시찰을 통해 살펴본 결과 타 물류센터와 동일한 부지 면적일지라도 현 부지가 주차장 시설 확보에는 문제가 없지만 물류센터의 주기능인 대형차의 진출입과 하역기능 마비가 우려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때 물류센터 기능 활성화에 따른 대책 미흡등으로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부지는 재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반대 토론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기대를 가지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허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 마냥 참착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의회가 시작된지도 언 10여년이 다되가는데 행정은 행정대로 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좀더 성숙된 좀더 매끄러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외부에서 느낄 때 의회와 행정은 깊은 골이 패이고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된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찬성토론에 앞서서 행정측에 나름대로 꼭 짚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지선정 문제에 관련되는 해당 군내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져 있고 의회에서 충분히 비공개로 협의해서 다수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놓고 얼마든지 사회단체 및 관련업계와 공개 협의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당연하고 순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행정에서는 사전에 어느 곳을 이미 낙점해 놓고 의회와 속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일반 사회단체와 관련업계에 먼저 공개회의를 하며 여론몰이식의 행정의 뜻대로 몰고가려고 하는 인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게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행정은 동반적인 입장이다, 양쪽 수레바퀴와도 같다고 입버릇처럼 떠들면서 왜 의회와 행정은 그야말로 가슴을 활짝 열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가 마냥 아쉽기만 합니다.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으로부터 거리를 따지고 고속도로 IC와 어떻고 수남수북 발전이 어떻하며 이러한 얘기들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측 보고대로 소비형 물류센터가 아니고 산지형 물류센터라면 재래시장으로부터 2～3킬로 떨어진 교통에 의한 지역이라면 땅값도 싸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때문에 꼭 재래시장 인접지역이어야만 합니까? 본 의원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IC가 생기는 제원면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원 사람은 제원 쪽에 큰 건물이 들어서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금산군의 현 상황과 전반적인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한 바 행정에서 내놓은 승인안에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 찬성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인삼종합전시관을 그냥 사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류센터와 더불어서 전시관이 빛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찬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를 굳혀가는 인삼축제가 축제장이 제대로 된 곳이 없어서 도로를 막고 교통에 지장을 주며 이러한 형태를 저지르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자리에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면 손색없는 축제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집행부 안을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분명한 본 의원의 소신은 물류센터 부지가 제일 좋은 장소로서는 전시관 뒷편쪽이 가장 이상적인 후보지입니다. 여기에는 용지가 많아서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고 앞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이유때문에 행정안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 장소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의원 여러분의 모두의 생각을 이제 우리 모두 떨쳐버리고 또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깊숙히 관련되어 있어서 의회까지 진정서를 낸 공동묘지 지역에 있는 지역도 물류센터 자리로서는 훌륭한 부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행정이 한 마음 되어서 물류센터 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건물이 이 지역에 공동묘지 지역에 조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끝으로 물류센터 건립은 일부 소수 주민의 반대 및 이 사업을 연기시키려고 하는 개략이 있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선 곽병주 의원님 반대토론 하신데에 동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동의는 아닙니다.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1번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부분을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전부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강조를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가지 검토해 본 바로는 그동안 여러가지 질문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분명히 물류센터는 현지산지형 물류센터라서 앞으로 시장과는 다른 하나의 소매장이 없는 도매장과 물류센터에서 경매처리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는 분명히 재래시장에서 새로운 신 시장으로 즉, 자연발생 시장에서 제도권 시장으로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의 어떤 시장의 형태를 갖춰야 하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운영 면에서 어떤 시장의 형태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이며 부득이 구시장과 인접해야 만 시장의 발전을 꽤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말하는 바로 산지형 어떤 물류센터로 간다고 한다면 시장하고 관계 없다고 한다면 삼시장하고 꼭 가까와야만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우선 반대를 드리고 싶고요. 종합전시관 활용의 문제입니다. 현재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건립자체가 3천평입니다. 본 의원이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정수장을 가로질러서 자연녹지를 축으로 해서 그 아래 681-6번지와 684-4 과수원과 687-1, 2 전을 포함하여 19필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물이 들어선다면 분명히 앞에 부분에 가서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그 뒷부분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경사지가. 지금 이렇게 수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산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사를 해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수장과 결부해서 그 관로가 그 부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3천평이라는 앞에 건물을 세웠을 때 과연 우리 인삼제라고 하는 이 행사가 거기에서 얼마만큼 차지를 해주겠는가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정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점에서 볼 때 지금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제3후보지가 아닌 제4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좀더 원활한 지역으로써 대전지역에 교통의 원활함과 또 인근의 IC가 신설이 됩니다. IC를 통해 4차선 통로가 개설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따져볼 때 반드시 시장은 앞날을 보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현 위치는 제2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격으로 앞뒤가 전부 바뀐 상태로 어느 한 곳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본 의원은 분명히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고 좀더 다시한번 제고를 해서 넓은 지역으로 잡아서 앞으로의 금산에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앞서서 우리 곽병주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시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주셨고 우리 허병문 의원님께서 찬성 토론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참고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현재 행정에서 제출된 금산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제3후보지는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에서 보듯이 적지로써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4후보지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당부 말씀과 찬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허병문 의원님의 말씀에 찬성을 하고 주변의 산과 경사지를 부정적 부지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완벽한 조경을 하여가지고 물류센터가 더욱 빛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부지를 조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또 상수도 집수장이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간의 사전 협의에 의해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함 설치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설치) 투표함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국제인삼물류센터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표결에 따른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의원님 중에서 선임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간의 협의는 됐습니다만 정현수 의원님과 한규용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임코자 했는데 혹시 다른 의원님 하시고자 하는 분 계시면 다른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현수 의원님, 한규용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감표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올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감표위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회담당의 설명에 따라 투표에 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