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우리시에 일종의 관변단체, 특히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하고 임의보조를 받는 단체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체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만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단체예요?

새마을지회 및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또 이밖에도 딴 실ㆍ과에서 봉사단체 내지는 임의단체한테 지급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자세한 건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해서 저희 예산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상황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제정을 하셨다 하길래 우리시 전체의 임의단체니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는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보고 좀 해 달라는데 그게 지금 현재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듯이 새마을지회라든가 또 바르게살기 또 여러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자원봉사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또 이렇게 중복이 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내용은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단체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 논산시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두어서 이런 논산시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런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등록과 그 다음에 이 자원봉사에 대한 모집이라든가 배치, 교육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을 하고, 또한 단체라든가 학교, 기업, 직장, 이런 사항을 공조체제로 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국비 2,100만원과 시비 2천만원해서 4,100만원의 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사항은 자원봉사단체가 그동안 지금 위원님들한테 시ㆍ군별 자원봉사현황과 우리 그 밑에 논산시 자원봉사현황으로 해서 총 75개 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가 3,181명의 활동한 실적을 여기다가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자원봉사단체가 그동안 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단체가 등록을 하고 나면은 사업이라든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와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했을 때 이 경력을 인정해 주는 부분과 그 다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포상을 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자원봉사자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이러한 기능을 함에 있어서 또한 자원봉사 수요자, 수요자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 자원봉사센터가 보험을 가입을 해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그걸 갖다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사항과, 그 다음에 또 이 수요자가 자원봉사자한테 일정한 일당의 경비는 지급은 못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기타 경비를 자원봉사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시에 그동안 75개 단체가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활동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수칙 및 활동에 대한 지원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사실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서면으로 지금 해 주신 자원봉사단체가 75개 단체에서 약 한 3천여명으로 돼 있고 또 국제봉사클럽인 라이온스라든가 로터리, 청년회의소 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 4-H회 뭐 이런 단체들은 우리가 임의단체 내지는 정액보조단체로 이미 지원을 다 하고 있고 또 이 단체를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것인데 사실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이중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단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참뜻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일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러한 사항을 우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서 만약에 어떠한 여러가지 단체들이 참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됐을 때 보험을 저기해서 그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신변안전을 저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그 활동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관이나 이런 그 담당할 수 있는 이런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지원을 받아 갖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논산시 자체만으로 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저기를 해야겠다 하는 사항에 있어서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다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중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구성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하였는데 전문지식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전문지식이라고 합니까?

이 전문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조례안 3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서 11개 부분으로 해서 한 걸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사항에 된 전문지식인을 포함시켜서 또 의회 위원님들을 포함한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결정이 되면은 규칙으로 정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봉사단체마다 하나씩을 위원회에 넣을려고 노력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봉사단체적인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봉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알 수 있고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지식인이 해당이 돼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대강 들었는데요. 우리 주무 과장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원봉사를 실시해 왔는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이 제정됐을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의 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학교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원봉사시간을 갖다가 할당해서 어떤 의무적 부여를 통해서 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상당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좀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빌미적인 사항을 좀 뭔가 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나서도 그런 경력을 인정해 주지 못하므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또한 이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활동수칙을 제시함으로써 그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사생활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하나의 금품행위라든가 이런 사항의 통제적 기능과 그 다음에 또는 이러한 등록단체에 대해서 진짜 자원봉사를 순수하게 목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경비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곳을 다쳤을 경우에 보험처리해서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떠한 신변적인, 신상적인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채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거 이게 국가적으로 뭐 예산을 2,100만원 주고 지방비에서 2천만원 보조해 가지고 뭐 4,100만원 가지고 이런 걸 설립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거 조례안 설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동안에 필요했다면은 국가적인 시책 이전에 우리시에서 벌써 주무과장이 판단해서 이런 걸 제정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보면은 라이온스, 로터리 뭐 청년회의소 뭐 이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운동! 그동안 자원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단체들이. 했지요?

예, 예.

분명히 했지요? 그렇다면 이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구상을 주무과장으로서는 기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시책으로 나와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겨우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의가 하나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결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가지 봉사활동에 대한 여러가지를 통제하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벌써 하나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참 수없이 본 위원이 느끼는 데 주무과장들이 창의력이나 이런 것을 발의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시키기 이전에 벌써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 보면은 뭐 별로 색다른 게 없어요. 돈만 4,100만원 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발전적인 게 거의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은. 그 위원회 조성하고 뭐 봉사운영위원회 뭐 또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이거 옥상옥만 만드는 거지 이걸 통합적으로 봉사활동 하여튼 등록만 하면 새마을과에 등록하면 되는 거고, 읍면에서 면장한테 등록하면 되는 건데 그걸 효율적으로 지금까지는 해 오지를 못하지를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것을 뭐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4,100만원이면은 이거 어따 쓰는 겁니까? 여기 뭐 라이온스 뭐 이런데다 또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뭐 적십자, 4-H회 이런데는 다 이게 이미 여기서 지원하는 사항이라 이거예요, 단체에. 그러면은 그 지원사항을 끊고 이것만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금방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이 청소년 선도회라든가 또 나름대로 적십자회라든가 이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저기는 또 그 단체로서의 목적을 갖고서 임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라는 것이 자원봉사만의 목적으로 발생된 자원봉사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부수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전적인 사업비를 갖다가 1년 365일 사업비와 그 저기를 갖다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주민에 관한 사항 또한 여러가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법이라든가 그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우리 시민을 갖다가 귀속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의성이 있는 겁니까? 이 조례안이!

글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의성! 언제까지 이걸 제정해야 된다는 그 시의성 말이에요?

예, 이것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아니, 제정을 하는데 여기서 자의적으로 금년내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필요에 의해서 논산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조례안이 빠른 시일내에 제정이 되면은 여기에 의해서 여러가지 자원봉사단체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조례안은 근거적인 사항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시의성이 있느냐 이거요? 빠른 시일내에 하면 끝나는 거고, 금년내에 안해도 되는 거고 그러냐!

저희 부서 입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시의 임의단체니 정액보조단체니 그거 그전부터 내가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는 이렇게 해 놓고 검토보고서! 이게 검토보고서라고 이걸 해 줍니까? 이거 뭐 글자 몰라서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해 줘요?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는 얼마고,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고 하는 그런 검토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알아먹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고서는 해 달라는 것은 이거 전문위원이 좀 성의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현재 상정된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이미 타 시ㆍ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사무실을 전세 5천만원 들여서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일용직을 한 명을 이렇게 근무토록 하고, 또 아산시하고 부여군, 보령시하고 금산군은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일용직을 한명을 두어 근무내지는 2명을 이렇게 근무토록 하고 또 설치비라든가 각종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돼서 많은 예산이 앞으로 계속 소요될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 인근 뭐 부여군 몇 개 시ㆍ군을 들려보고 꼭 우리시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성립이 될 수 있나 또 이거보다 더 낫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본 뒤에 이 안을 다뤘으면 해서 본 안을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전유식 위원께서 본 안건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유식 위원의 유보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보안에 대하여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1.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제7호)(시장제출) 위원장 양승직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청소년 수련관이 주요시설을 보면은 지하층하고 1, 2, 3층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 시설이 아직 완공이 안된 곳은 어떠한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청소년 체육관하고 극장, 강당이 내부시설이 일부 이렇게 안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부시설 예산은 확보가 돼있습니까?

예, 지금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어서 이걸 언제까지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7∼8월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간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은 내부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곳을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청소년 수련관 전체를 다 사실은 위탁을 하는데 활용공간은 그 세 군데를 제외한 부분이 활용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은 완공되는 대로 또 위탁을 그 단체한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시에서 6,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을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됐는데 수련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할건지!

청소년 수련관은 사실상 지금 저희 인건비 보조, 청소년수련 지도사 그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자 및 그 다음에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 자체 수입에 의해서 지출되는 그런 경상적 경비는 거기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부터 참 주위에서 우려하는 것이 참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 거기에서 만약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가 충당이 안돼서 적자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 더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입니까?

그것은 협약체결 내용에 별도 어떤 사항이 명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이 청소년 수련관의 소기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비로써는 그거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위탁기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춰서 어떠한 지역에 어떤 개인적인 상업을 하는 사람들과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돼야지, 자기가 어떠한 특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하나의 적자적인 사항만 갖고서 시에 의존하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보조할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사실은 참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거보다 많이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계속 6,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도 됩니까?

그래서 이득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물론 부분적인 사항은 자체적인 어떤 보존이 필요하겠지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여러가지의 재투자가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공공시설의 물건이 만약 파괴가 되고 또 지금 현재 만약 CD나 인터넷 뭐 하다보면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많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당구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이 만약 파괴가 됐을 경우에 또 노후가 돼서 새로 재시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고의적인 파손에 의해서는 이것은 위탁이든지 또 사용자가 변상의 책임을 가져야겠습니다마는 노후에 의해서 저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별도 심의가 좀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우리시의 6,867만 7천원이라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련시설을 이용해서 수익금이 발생되는 인건비를 인제 그쪽 운영하는 데에 또 필요하는 걸로 또 지원이 되는 거고 또 노후된 시설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계속 거기에다 투자를 해 준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대책은 아직 세우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가 이 실질적으로 어떤 제반의 어떤 소모성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니까 뭐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기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시설의 중요한 어떤 통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보일러 시설 이런 정화조 시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시설노후에서 발생된 사항은 시에서 예산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그 여타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많은 마모성에 의한 노후관계는 이것은 위탁기관에서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논산에서 청소년에 대한 선도역할을 해 온 불교단체에서 하는 단체가 있었고, 또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싶다는 YMCA 이런 단체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돼서 혹 불교하고 기독교하고의 갈등이 심화된 걸로 이렇게 언론에 나타나서 큰 우려가 됐는데 만약 민간위탁을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문제점이고 이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충청남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논산시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화지산신협 2층에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사암연합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니까 이러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이러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기해서 우리 사암연합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사암연합회의 생각이고, YMCA는 지금 전국적으로 기독교 연합회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이러한 청소년 수련관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종교적인 색채라든가 종교적인 활동에 하나의 근거지가 돼서는 안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치밀한 사업계획을 갖고 접근해야만이 수탁자에 대해서 이러한 불협화음이라든가 문제점을 제거를 해서 정말 우리 논산시 청소년들이 어떠한 다른 소기의 목적을 갖고 접근하지 않는 단체에 의해서 운영될 때 청소년들이 정말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관계법령이라든가 여기에 수탁운영자 모집공고대로 철저를 기해서 하다보면은 사실 문제점이 없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무튼 저희 심사위원회는 또 시의원님이 두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공정하게 이렇게 심사가 되어질 걸로 믿고 또한 저희도 이 절차이행에 대해서 아무튼 객관성과 공정성, 합법성을 갖고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객관성하고 타당성을 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일은 했다 하더라도 지금 사암연합회하고 또 기독교, YMCA 그런 단체에서 참 이거에 대해서 큰 이권을 가지고 서로 벌써부터 크게 이게 실력대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많은 우려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집단민원을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우려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 인력난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직영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논산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단체간에 사실상 사전에 불거진 이러한 사항은 우리 지역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양상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두 단체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하면은 정말 우리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뭔가 접어 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저기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심사위원들의 이러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정말 스스로 아! 내가 위탁을 해도 되겠구나. 내가 위탁을 해서는 안되겠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세부적인 채점안은 -이것은 안이겠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심도있는 심사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은 어떤 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을 봐서 그 상황의 타당성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100%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누가 보든지 간에 객관성은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객관성도 인정되고 공정하게 우리시에서는 행정을 처리는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벌써 이게 열이 아주 달아 올라가지고 큰 단체들이 힘을 여기다가 많이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면은 이게 큰 종교 싸움으로다 번질 가능성도 없다고 못봅니다. 어느 개인같으면 개인을 설득을 하면 몰라도 벌써 이미 기독교 이런 단체에서는 서명운동을 받는 등 이렇게 해서 벌써 여기에도 과열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께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YMCA와 관련해서 제가 YMCA 이사장님, 그 다음에 YMCA 연합회 회장님 저기해서 일곱 분의 대표되신 분과 YMCA총무와 저기해서 여덟 분을 제가 YMCA 사무실에 가서 1시간 45분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죽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도 자기네들이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 미리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기를 했고 아무튼 YMCA에서도 자기네들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불찰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종 당부사항도 거기서 아무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저기해서 결정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기를 하겠다 그런 의견을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력이라든가 이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만 된다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갈등요인을 저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은 현재 직영을 하기가 하나의 여건상이라든가 인력상,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자를 모집함에 있어 가지고 아주 공정하고 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참 의심가지 않도록 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련관을 민간위탁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탁계약을 하는.

위탁기간요?

기간!

3년으로 이렇게…….

3년 1주기!

예.

3년 후에는 다시 갱신을 할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다음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복 위원입니다. 여기 수련관에 대해서 지금 전유식 위원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든지 심사할 적에는 최대의 공정성을 기해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청소년 지도자 3명을 쓰기로 돼 있는데 지도자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게!

예, 그것은 정부가 인정하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라든가 관련 이런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의 소지자 이런 저기해서 그 연수에 따라서 학과 저기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말이에요. 4천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참 100만원 남짓한데 과연 이런 자격증 가진 사람이 월 100만원 받아 가지고 아침부터 밤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게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게! 일과시간도 아니고 밤 9시까지 근무를 한다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청소년 수련관내에 청소년상담실에 상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가 우리 정규직 8급 4호봉에 준해서 급여를 책정을 해서 매년 상위적으로 호봉이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인건비 계산을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 청소년 수련관내에 이 청소년지도사 관계도 저희가 이러한 8급 4호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최초적인 것이 지급이 돼야지 않느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8급 4호봉 수당까지 하면은 100만원이 넘을 텐데요. 이게 너무 나는 인건비가 좀 적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ㆍ기계ㆍ통신관련 기술자를 말이에요. 기술지원 한다고 했는데 이 기술자를 채용하지 않는가요?

예, 이것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이 민간위탁을 받아 갖고 사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저런 시설은 보일러 기사를 갖다가 별도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청소년수련관 위탁받은 기관에서 보일러기사 하나 자격증 선임 저기해서 상시 할려면은 1년에 적어도 3, 4천만원이 들어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설운동장에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이라든가 통신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가 되도록 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또 건물자체가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관리차원에서도 이러한 보일러라든가 기계라든가 통신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시에는 임대료라든지 뭐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익금은 없어요?

수익금은 여기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같은 경우는 1시간당 500원, 그 다음에 당구장 같은 거 이런 저기에서 일부사용료를 받는데 그것은 수탁자 수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 1기로 이게 임대를 하는데 3년동안에 한번 임대해 주면 시로 들어오는 뭐 임대료라든지 수익금은 전연 없네요, 이건!

예, 없다고 보겠습니다.

없고 1년에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거구만요, 지원!

예.

물론 지금 전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게 2개 단체가 아닙니다. 이거 할려고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모든 것이 공개로 일할 적에는 끝나면 후유증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선정위원이 잘 한다고 하더라도 끝난 뒤에는 여러가지 잡음이 있기 마련인데 어쨌든 공정히 선정해서 끝난 후에 탈락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