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2000년 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보고토록 회부되었으며 일반안건으로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2월 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고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계획 동의의 건이 2000년 2월 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00년 2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에게 2000년 2월 15일부터 2월 17일 기간에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ㆍ소 업무보고청취시 연석회의 개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1.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토지평가위원회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신중한 결정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 공무원의 당연직위원의 수를 줄이고 당해지역 자 중 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히고자 하며, 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근거 및 위원회 구성위원의 상ㆍ하한수 등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규정을 바로잡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항에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규정을 바로 잡았으며, 안 제2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1항 및 3조 3항에 의한 민간인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당연직 4인으로 돼있는 시 공무원의 수를 2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의해서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위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상치되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법률 제12조의 2 및 동법을 삽입하여 법규와 조례가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현행 제2조 기능면에서 위원회의 구체적 사항이 없이 포괄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기능을 구체화 한 것이며 민간인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 당연직을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각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별로 없네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에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1.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마는 노복래수도사업소장이 긴급한 일이 있어서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이인휘 수도사업소 하수담당 이인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도사업소장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6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8월 9일 하수도 법령이 개정되고 표준하수도사용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우리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된 법령 및 하수도사용조례준칙안에 맞도록 개정하여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하수도 관련 비용의 효율적 관리와 하수발생을 적정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하고 공유지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관리청 소유로 하고 이것은 안 제4조 제2항, 제3항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안 제12조 제4항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납부방법에 있어서는 합류식 관거지역에서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시설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15조 제2항 4호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99년 2월 8일 법개정 후 99년 8월 3일 준칙안이 시달된 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설로 준공검사의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하수도 배출량의 조사는 조사한 양과 신고한 양이 다른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조정 할 수는 있으나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 측정기에 의하여 배출량을 산정토록 하였고,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의 오수처리시설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한 비용을 시장이 결정 고시 하므로써 대형건물과 소규모건물의 비용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각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하수도법 제24조 및 제32조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 이 복지사회에 있어서 수도요금을 부과를 해서 수도물을 쓰게 되면은 결국은 하수도요금 사실 안내야 완전히 복지국가라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하수량에 대해서는 그 상수도 사용한 그 양에 따라서 그 양이 하수는 적게 처리가 되야 한다 그거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그거 책정을 합니까? 하수용량을!

이인휘 수도사용량으로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양으로 산정하는데 양의 몇 %나? 말하자면 먹기도 하고 소비도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결국은 수도요금하고 하수요금하고는 달라야 할거란 말이에요. 그 양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줄지! 수도물 사용량보다 더많이 하수로 나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인휘 그런데 현재 현행 요금으로는요 그 상수도를 쓰면은 그 상수도가 결국 배수는 되는 겁니다. 지하로 들어가든, 증발을 하든 간에 배수는 되기 때문에 그 요금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상수도 사용량의 한 30% 정도 그렇게 징수되는 겁니다.

아, 상수도 사용용량의 하수는 30%로 본다?

이인휘 예, 30% 정도 됩니다. 업종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30%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수가 말하자면 적게 나오는 거지요! 70%는 그럼.

이인휘 요금으로 징수되는 겁니다. 요금으로!

요금으로?

이인휘 예.

아, 요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수처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 간다!

이인휘 상수도 요금이 100이라면은, 상수도 요금이 100원이라면은 하수도 처리 요금은 30원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아, 30% 금액 잡으니까?

이인휘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 뭐 좀 하나 물어보겠어요! 그 관촉리 공중화장실이 있죠? 관촉리에!

이인휘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상수도가 그 수도가 터져가지고 그 시청의 말을 들으니까 수도요금이 110만원이 나왔다는데 그런 조치는 꼭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만 책임이 있는지, 상수도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이인휘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럼 그런 것은 물을 아끼기 위해서 사실 어떠한 주체가 됐더라도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럼 지금 시 전체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잠깐만요, 이위원님! 이 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사항은 그때 하시고.

그럼 그렇게 할까요?

지금은 조례안에 관한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된 연유는 우리가 지금 저기에다 설치하고 있는 그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완공이 됐을 경우 거기서 전체적인 관로를 매설해서 하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때 그 구역내에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오수정화처리시설이나 또는 단독정화조 중 낮은 걸로 해서 그걸 설치한다고 보고 그만큼의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이인휘 예.

그러니까 인제 앞으로는 별도로 단독정화조라든가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그 권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만큼을 부과시키겠다, 여기에서 하수종말처리를 하니까!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인휘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2.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계획 동의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류제협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계획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여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계획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목적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고 규격상품화로 제값을 받아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는 물론 농산물 유통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수출농산물의 다양화와 유통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논산 농업창출에 박차를 가할 목적입니다. 9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농업구조개선편에 의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 계획에 대한 논산시의회의 사업추진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논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사업년도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4,950㎡, 건물면적은 2,412㎡이며 용도별 면적은 집하선별 시설 1,620㎡입니다. 저온저장ㆍ예냉시설은 693㎡, 사무실 99㎡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투시형 당도센서 셋 1기 1식, 소형오픈파렛트 박스제함기 1대, 수출포장용 난좌 금형 1대, 장비로는 방울토마토 선과기 2대, 지게차 1대, 수송트럭 1대, 냉동트럭 1대, 팔레트 500개, 컨테이너박스 10,000개가 필요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 4,800만원이 소요되며 그중 70%인 국비가 9억 9,200만원, 시비가 30%인 4억 5,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관계법령은 99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3권 농업구조개선편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에 관할지방의회의 사업추진동의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1999년 농림사업 일환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로 수출은 물론 지역농업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으며,논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선정 부지 4,950㎡와 건물 2,412㎡를 건립하고 필요한 기계ㆍ장비를 확보코저 총 사업비 14억 4,800만원 중 국비보조 9억 9,200만원과 시비부담 4억 5,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199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본사업을 추진코저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는 거와 지금 농협에서 하는 공판장, 또 개인이 하는 공판장에서 산지 것이 공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성공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는지 이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농산물 공판장이 이쪽에 등화동에 있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산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이 산지유통센터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기존 하고있는 것은 농업인들이 농산물 생산해 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경매를 해 가지고 사들이는 그런 형태고.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재배한 그 농업인이 일단 그리 가지고 오면은 어떤 선별이랄지 또는 포장해서 잘 해 가지고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팔아주는 그런 역할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질상으로 보면은 그게 공판장이나 산지 유통센터가 공판장이지 하는데, 말하자면 대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해서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런 생각한 분석을 하고 해야 옳지, 이 공판장이 산지에 참 두개나 있는데 또 이걸 해야 할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정확하게 해 봤느냐?

예, 해 봤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지금 배를 농가에서 지금 재배를 하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 업체에서 전부 받아서 그것을 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령 수출재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약 한 1,649㏊에 45,357톤이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11%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팔아줄려고 하는 그런 지금 역할을 수행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럴 적에 결국은 사과영농조합에서는 선별기가 사과영농조합 법인체가 돼가지고 전부 선별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저장도 하고 있고, 뭐 배도 그렇지! 또 딸기같은 것은 지금 아직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되어 있는.

지금 저희가 연구회가 지금 전부 9개회가 수출을 위한 연구회가 배연구회, 더덕, 방울토마토 뭐 등 아홉개의 조직이 돼있고, 이미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수출을 더 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원래 지금 이 사항은 지난 99년도 정기의회때 예산심의에 농정과에서 이게 상정이 됐었다고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지막으로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됐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시비가 약 한 4억 5천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요. 그렇고 인제 나머지 국도비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정과장한테 위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의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 과장이 공판장과 이 센터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이랬는데 이것은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집하고 포장하고 보관하고 배송하고 이런 걸 주 업무로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구비하는 거에 선과기가 두대가 들어 오는데 방울토마토 선과기 두대를 구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사과나 배나 예컨대 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선과기는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배영농조합 수출법인 회사를, 돈이 많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할려고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 영농조합법인이나 또는 사과영농조합법인에 기왕에 들어와 있는 선과기를 이쪽으로 설치를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함께 활용을 할려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선과장이나 말하자면 그 시설, 또 그 사람들도 저온창고나 이런 걸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이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은요 지금 광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광석농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쪽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를 않고 저희가 직접 주도를 해 가지고 할 그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물론 국가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고 돈도 주니까 우리가 이런 때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 특히 인제 과수농민들의 이익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시비가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 지금 선과기가 방울토마토 기계가 들어 있는데 향후 배, 감, 사과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 줄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과기가 있어서 되는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지만 각종 팔레트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앞으로 필요하다고 나는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계하고 장비로써는 거의 지금 수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선과기가 조금 미비가 돼있습니다마는 투시형 당도센서기 세트하고 선과기가 일부 지금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농산물 산지센터를 건립을 하면은 민간운영방식을 도입을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25조에 의거 연간 한 4천만원 정도 사용료를 징수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랄지 또는 2차추경시 이런 것이 해결할 것이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시의 그야말로 마스타플랜이 이렇게 작성이 돼서 그런 것이 전체적인 이런 것이 돼서 이게 추진이 되는게 아니라, 말하자면 국비를 누가 이렇게 로비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국비를 받아오다보니까 갑자기 어떤 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여러가지가 나는 이게 정말 잘 안맞고 있고 또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까지 의원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요. 처음에 시비 이렇게 달라고 해서 우선은 하는 대로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것도 모자라다, 이거 더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제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시민이나 우리 관내에 사시는 농민들이 정말 소득을 증대시키고 하면 좋은 데, 이런 시설이란 것이 1년 열두달 계속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단기동안 필요했다가 논단 말이죠! 농민시설이란 것 대부분이!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은 민간위탁을 해서이렇게 수익사업으로 4천만원씩 받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잘 운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못한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서 방울토마토나 배나 사과가 그렇게 1년 열두달 이 시설을 활용할 만큼 연속적으로 원활히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전체적인 구상이라든가 계획도 지금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배는 주로 인제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고요. 방울토마토는 연중 되고 밤호박은 7월부터 8월사이에, 딸기는 12월부터 4월까지, 수박은 4월부터 5월까지, 표고버섯은 연중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한다고 했다가 어떤 수출길이 막힌다라고 돼있을 경우에는 어떠냐 하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잘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국고보조 70 %.

잠시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예, 이영선위원님!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배영농조합이 구성이 돼가지고 배를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국비 9억 9,200만원과 시비 4억 5,600만원을 합드려서 14억 4,800만원을 사업에 쓴다면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시비의 투자라면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 공무원은 그때 당시에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성공시킬려면 국비를 의존하지 말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부담이나 융자로써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래도 실패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끌고 갈 수가 있겠지만 시비ㆍ국비가 전부 보조로만 들어간다면 농가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성공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관계공무원한테 정말로 책임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우리 논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농업은 앞으로 위태롭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익히 알고 계실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전년서부터 수출농업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작년에 배가 145만불을 수출하였고 금년에는 또 1천톤을 수출할 계약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울토마토도 전년도부터 계속 수출을 하고 있고 농가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행정계획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컨테이너 같은데다 하나를 채우지 못하고 방울토마토의 경우 반을 채워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반은 광주지역에 가서 채워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작년 상사업비로다가 나온 금액을 농가를 책정해서 선정, 현재 1년 12달 계속 한 컨테이너가 채워져서 수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수출담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논산시가 7개 품목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생산량의 11%를 수출한다는 것은 곧 11%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얼마만한 물량의 감소가 될지는 모르겠겠습니다마는 그런대로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팔 수 있는 좋은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를 해 봅니다.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꺼져가는 불빛을 제대로 일으켜서 농업이 알차게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논산시가 수출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보완하셔서 수출의 전진기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반대토론도 아니고 찬성토론도 아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사업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린걸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계획 동의 안건인데 사업계획도 없는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건 본위원은 모순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주관부서의 책임자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계획이 없이 했을 경우 이 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따라서 이 유통센터건립동의안은 확실한 사업계획이 본위원회에서 검토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예, 또 찬성토론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아, 강중선위원님!

지금까지 다 많은 의견들을 개진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의안은 국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수출을 위한 그러한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진농업, 앞서가는 농업 늘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가 담당공무원한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문서상으로 사업계획은 없지만 그게 좀 아쉽지만 충분한 그동안의 사업한 거에 대한 경험담, 그런 실적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우리 논산시의 농정발전을 위해서도 동의를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잠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업계획이 없다! 이러니까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 전혀 없는 걸로 들리기도 하겠는데, 지금 여기 제출된 문건에 보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실하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니지요!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이건 시설계획이지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이게 시설계획이지 수출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발언하실 때 사업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 사업계획이 조금 부실하다! 인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