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민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2월1일 본위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들이 동일자로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2월8일 제2차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발의의원 중 김완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면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건의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3건의 안건 모두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제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적용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이 제46조 제2의 조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쪽 천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지방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리하고 천안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등은 천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쪽 천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종전 매월 35만원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55만원으로 1일 5만원씩 지급되던 회의수당을 1일 7만원씩 회기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원국내여비 숙박비지급에 있어서 1야당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의원국외여비 중 일비, 숙박비의 일부가 조정됨에 의하여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3건의 안건은 관련법령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소속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장완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11월19일과 12월10일, 2000년2월2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들이 각각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0회 정기회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결을 유보했던 두 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4건의 안건을 이번 임시회기 중 2월9일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21쪽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용지 도시계획실시계획지인 천안시 안서동 산 87번지의 임야를 해당 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시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및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 2개의 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향상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5쪽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공급 방법을 민간대행으로 전환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안이나 대행업자에게 공급하는 쓰레기봉투대금 징수에 있어 사후 징수방법이 불합리하여 봉투공급시 대금을 징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6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로 부과징수하고 대행업자가 판매소에 공급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대금의 징수방법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를 ‘쓰레기봉투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징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병천도시계획재정비의견채택의건(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병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안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전체 의원 모두의 관심사항이므로 2월9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총무환경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2월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천안·병천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도시계획변경 결정 신청에 앞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채택의견으로 1. 외곽연결 도로 계획중 대1-11호선은 중 1-26호선과 직선으로 선형 검토. 2. 천안천변 시가지 내 도로망 구축. 3.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대로 3-8호선은 대로 1-5호선에서 광로 2-2호선까지 노폭 확장 검토. 4. 문암로 소1-129호선은 중1-20호 노선과 연계 노폭확장 검토. 5. T.G.앞 도로는 현재 도로구조상 문제가 있으므로 동서대로와 연결방안을 검토. 6. 고속전철역과 연계된 교통체계구축은 신시가지 계획과 연계검토 요망. 7. 수도권전철 역세권 이용계획 방안 직산역주변을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하여 체계적 계획의 수립 및 동서진입도로 확장 요망. 8. 두정역주변 동서양측 대체도로 계획 및 이면도로망과 주차장 확보 검토 요망. 9. 북일고, 단국대 앞 신부동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망. 10.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불합리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미집행된 시설을 최소화 검토 요망. 11. 도시계획재정비안 공고공람시 주민의견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의 기능과 체계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하기 바람. 12. 청수공원 내 배나무밭과 인삼밭 주변을 주거지나 자연녹지로 변경토록 검토하기 바람. 13. 삼거리공원 내 미매입 및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을 일부 해제하도록 검토바람. 14. 원성동, 신안동지역의 미관지구 폭을 줄이거나 폐지하여 공동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15. 구룡동 일부와 청당동 1통과 2통 구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남부대로와 연결된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바람. 16. 장항선 직선화에 따른 중로 폐지도로는 세부공원계획을 수립시 철도변 도로계획 반영. 17. 대로 2-1호선 중 지하차도 폐쇄 검토.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병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채택 의결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의원님께서 14항을 말씀하셨는데 미관지구를 오래두므로 해서 노선도 아니고 공원도아니고 이래서 시민의 생활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동화차원에서 원성동과 신안동에 있는 미관지구는 폐지해야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들이 의견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