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조례안 2건과 청원 1건을 심사하고 관련 부서별로 200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는 2000년 당초예산심사시 기 보고하였으므로 주요한 현안사항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반갑습니다. 의사국장 윤문걸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실 조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윤문걸 의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7년11월27일 조례제159호로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교육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인상되고 '회의수당'이'회기수당'으로 명칭 변경됨과 아울러 인상되어 국외여비 지급기준 중 일비와 숙박료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공무여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 중'회의수당'을'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것과 조례 제1조 중 '회의수당'을'회기수당'으로 조례 제4조 제목의'회의수당'을'회기수당'으로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조례 제4조제1항은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종전에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6만원을 지급하고 단서규정을 두었던 사항」을「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단서규정 중'회의수당'을'회기수당'으로 고친 내용으로 회기수당 1일 6만원을 본항에서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인상된 회기수당 일액 8만원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여기에 따라서 출석여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 제2항은'회의수당'을'회기수당'으로 고쳐 제3항으로 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회기수당은 회기마다 지급토록 되어 있어 현행조례에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 규정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별표 조례중에서 별표 1, 2, 3을각각 개정하는 내용인데 별표 제1은 인상된 지급기준에 맞게 위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개정된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초과지출한 숙박비의 사후정산 범위는 현행은 지급받은 숙박비의 10%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 범위안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주석으로 제3항으로 신설해서 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별표3은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는 국외여비 지급기준 개정과 주석란 중에'국외여비 규정'을'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용어를 변경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맞춰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령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칙조항이 두 개 있습니다. 제1항은 시행일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행일에 맞도록 제4조 관련 개정조항 및 별표1을 2000년1월1일부터 소급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회의수당'이'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다른 관련 조례상의 용어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칙 제2항에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사항 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달러라고 하셨는데 달러는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 에 우리 국산말로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달러라고 하면 달러는 자꾸 변동이 됩니다.

국외여비니까, 국외 나갔을 때 주는 여비니까 달러라고 하는 것이 맞죠.

국외여비라 해도 자꾸 변동이 오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그석으로 이것을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인상한다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버리면 우리가 5만원했을 때 전에 5만원하면 숙박료가 되던게 달러가 올라서 10만원 들어야 될 때는 안맞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 위원님 출결사항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7조에 위원님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미리 그 이유 와 기간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제33조에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출석위원의 성명, 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 활동도 제48조에 출석위원의 성명과 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상 출석위원에 대해서 확인여부가 따로 없어도 출결하지 아니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하고 조규대위원 금방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연간 회의일정이 50일인가요, 60일인가요?

50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10일간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최고기간은 60일입니다.

우리 본조례에 대해서 타시, 도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전의, 인상전의조례를 갖고 우리는 활동하겠다는 시, 도 의견이 제출된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안을 초안을 할 때에 다른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에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하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에 존경하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울산환경업무를 맡게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울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최문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규는 유인물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는 '97년7월15일조례 제89호로 지정된 후 '98년9월26일, '98년11월30일, '99년9월30일 각각 개정되었으며 현행 하수도사용료는 '99년1월1일부터 적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9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생산원가인 ｔ당 108원에 크게 미달되는 공급단가 64원으로 68.75%의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99년도1월1일 적용요금부터 t당 공급단가를 76원70전으로 19.8% 인상 시행하여 왔습니다. 투자사업비 증가로 '99결산 총괄생산원가는 150원으로 추정이 되며 이럴 경우에 100%의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보아 집니다. '98사업운영 결과 당기순이익이 18억8,400만원 발생하여 투자사업비에 충당하였으나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하수도특별회계분야 투자 소요사업비는 7건에 3,113억3,300만원이며 2004년 이후에 675억4,400만원이 추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98 결산시점의 총 부채는 외국차관 등 117억6,000만원이나 됩니다. 각종 하수처리의 계속사업과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용료를 수용가에 부담이 불가피하고 2001년까지 사용료수입 100% 현실화 실현 정부방침을 감안할 때 하수도사용료를 현행보다 평균 37.3% 인상 조정코자 하는 제안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제2항 중에 별표1에 대한 하수도사용요금관련 사항입니다. ｔ당 평균단가를 77원1전에서 107원90전으로 39.9%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인상하더라도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는 회야하수처리장 및 읍·면 하수도사용요금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ｔ당 평균단가를 67원10전에서 91원40전으로 36.2% 인상조정하는 것이며 자치구의 84.7%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2000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99년도 조정액 113억8,900만원보다 53억4,400만원이 증가한 167억3,300만원으로 예상되어 경영개선 효과가 기대 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과 관련하여 사전에 14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와 24개 사회단체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료 인상의불가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구하였 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용가 서비스 개선사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망되며 투자사업비도 자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정부채의 차입을 줄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그리고 우리 울산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앞으로 환경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이 그 지역에 특색있는 행정을 펴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일련의 예를 보면 다른 대전이 얼마니까, 대구가 얼마니까, 서울이 얼마니까, 광주가 얼마니까 그런 예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것은 옛날 중앙정부의 단일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말이고 지금 울산이 다른 타 도시와 비교해서 환경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대전, 대구, 광주와 같이 공기나 환경이나 다른 문제에 그만큼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줬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전혀 말이 없고, 조금 못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 이렇게 저렴합니다'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 예는 앞으로 안비춰 줬으면 좋겠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공공요금인상은 물가상승의 근본요인이라고 보며 공공요금을 보통 10% 인상했을 때 최종소비자물가지수가 오르는 게 말입니다. 공공요금 10% 인상시켰을때 나중에 협회측이라든지 업자측을 거치고 넘어 왔을 때 최종소비자선에서는 더블로 20% 가깝게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0.034%라고 했는데 그 수치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계산방법을 각 품목별로 가중치가 부과되어 있는데 전체 가중치를 1000으로 잡도록 통계연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의 가중치는 전국비율에 1.1% 잡을 때 울산은 0.9%로 잡았습니다. 인상률이 37.3%니까 곱하기 0.9, 하수도요금 가중치 분의 1000, 1000은 전체 가중치가 되겠죠. 그래서 0.034%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시에 직접 참여하거나 하지는 않았기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최종소비자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요소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최종소비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그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각각의 물건이 갖고 있는 특성에다가 가중치를 더해서 그게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서 총계지수를 말합니다. 기준연도대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지금 하수처리비의 공공요금이 물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가중치를 적용해야 되고 그 가중치에다가 37.3%를 적용했을 경우에 계산식에 의할 것 같으면 0.034%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사회적 계산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현실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지수이용계산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물가 원가가 100원일 때 물을 씀으로 해서 하수도요금 올리고자 하는 37%올렸을 때 전체적인 요인이 원가상승요인이 이만큼 된다는 뜻으로 수치상으로 계산된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세금이 오르고 나면 어떤 협회측은 협회측 나름대로 하나의 빌미를 줍니다. 앞으로 올 봄에 목욕요금 인상관계에 대해서도 물값이 이렇게 37.3%나 인상시키는데 근본적으로 물을 갖고 장사하는 업종으로서 예를 들어 목욕요금 1,000원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 같으면 1,370원은 받지 못하더라도 1,300원은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나름대로 장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목욕탕에 요금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파생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우리가 간접세는 보통 주민들이 세제에 대해서 반발이 적지만 직접세는 반발이 심합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올리는 쪽으로 보다 다른 방향에서 뭘 찾아서 해야지 자꾸 수도요금이나 공기업차원 하면서 정부방침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부방침대로 따라 갈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도를 왜 합니까, 지방의 특색이 있게끔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면도 갖추고 있어도 무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너무 수치상의 이것만 의존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밖에서 사회에 미치는 소비자지수하고는 잘 안맞는 그런 예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요금인상 필요성을 보면은 경영적자의 누적, 사용료 수입감소, 정부요금현실화, 투자 사업비 증가, 부채비율 증가 부채비율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183억원에서 '99년도 445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는 인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2000년도에 정부물가인상방침이 몇 % 입니까?

소비자물가억제기준치가 5% 인지 3%인지 확실히 제가…….

3.5% 되죠. 그러한 계산수치로 봤을 때 하수도요금 37.3%는 10배에 해 당하는 인상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결산결과 65억6,300만원이 적자가 나타났는데 올해 하수도공기업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올해 회야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검토계획이 되어 있고 최대한으로 인력이나 거기에 각종 처리장 즉 온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뇨처리시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처럼 계획적이 고 또는 추상적인 그런 답변이신데 본위원 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상수도관 매설공사에 종전보다 약 20%정도를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대비해서 상수도관 매설공사 원가분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도 앞으로 20년간은 하수관 매설공사, 교체공사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설비분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간부공무원께서 나름대로 원가분석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설계를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설계를 업체에서 받아와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실행률인가를 원가분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신임 국장님께서 는 하수도 분야에 관매설분야 20%정도 원가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하수도 관급자재대하고 장비부대사용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전문업체에 맡겨서 최대한으로 현실에 맞도록 사정도 하고 강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최대한 절약을 하려고 계속 했고 저희들도 설계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요금 올리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시민에게 그만큼 직접 적인 부담이 가니까 거기에 준한 우리 내부에 하수처리장이나 각종 공사에서 원가절감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절감을 몇% 하고, 그렇게 해도 이 만큼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니까 올려 주십사 하는 대시민 홍보라도 자구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을 하는 도마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경영행정을 하면은 민간위탁을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최대목적이 원가절감이고 경비절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명하게 하면은 우리 일선 공무원들께서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꼭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자체연구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하수도료가 ｔ당 66원에서 92원으로 인상되는데 기업에 평균 월별 소비량이 몇 ｔ이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간 하수도사용료 인상조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용해서 연간 7,000만ｔ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개별 공장은 별도로…….

그래서 제지나 섬유계통은 굉장히 물 소비량이 많습니다. 회야처리장상류에 있는 한창제지가 1일 물사용량이 3,000ｔ 되죠. 그런 부분이 제지나 공산품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나 원가분석하는 대로 인상안을 다 수용을 해 주십사 하지만 전반적으로 목욕요금, 공공산업자재에 또는 기업의 원가부담 경쟁력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인상비율37.3%를 약 8% 절삭한 29%로 인상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의안까지 제출했는데 재청에 앞서서 소관위원들 다수가 외부에 대한 재원이전에서 탈피해야 되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고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해소해야 된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7% 인상했을 때 우리 울산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0.034%가 타 물가에 미친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부분에 대해서는 방어진하수처리장 그리고 언양하수처리장 사업을 상당히 확대실시를 해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소관위원이나 현 집행부에서 공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소액금액이지만 이 부분은 소관위원들이 걱정을 하면서 37%에서 29%인상안을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문규 국장께서 108원으로 인상했을 때 97.5% 선까지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폭은 시설투자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2000년도 폭은 어느 정도 생산원가가 미칠지는 몰라도 올해 97.5% 선에 육박했기 때문에 다소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최문규 국장 29%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요금표에 산업용 같으면 현행 66원에서 개정안 92원이면 29%하면은 금액이 산정이 되죠.

그 금액은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 과다소비업체는 상당히 경영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을 내는 것은 내용에 상세히 설명을 안했습니다마는 각 사용요율 인상이 전부 일률적으로 37.3% 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가정용의 경우에는 1ｔ에서 10ｔ같은 경우에는 48원에서 65원된 것은 35.3%입니다. 그리고 11ｔ에서 20ｔ은 66원에서 89원되는 것은 34.8%이고 이렇게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적용된 기준은 이전에 요율적용을 같이 조정해 줬습니다. 일률적으로 37.3% 적용된 것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29% 일률적으로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용의 경우 66원에서 92원 같으면 39.3%가 적용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개정을 했을 경우에는 각 조문별로 조문자체에 대한 개정안의 동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생각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그 금액을 기준해서 개정안에 대한 ｔ당 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개정안 자체가 안에서 각각의 금액이 바로 나와서 원안에 대한 동의안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99년도 결산내역을 보면은 4월에 할 예정입니다. 폭을 많이 낮추면은 2000년도 연말 에 저희들은 인상을 105원이 원안대로 되면은 150원정도 올라가야 안되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폭이 더 늘어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화를 한다고 해서 공공요금을 억제하다보니까 현실에서 굉장히 뒤떨어진게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현실화시키려고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비율상으로 굉장한 문제를 만든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 역시 숫자상의 공공요금인상부분을 조금 억제해서 20단위로 낮추고자 하시는 그런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 버리면 다음에 인상요인이 또 상당한 부분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압박을 받으니까 차라리 다음에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문규 국장 말씀을 듣는 부분도 소관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각 ｔ당별 금액이 다른데 이 부분을 조정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정동의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비율대로 일률적으로 가정집이면 가정집 비율대로 까주고 영업용은 영업용 비율대로 그렇게 내려가야 안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견해 한번 들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은 지금 보통 요금이 주로 75%이상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업용을 올리면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정용에 대해서는 현재 인상대로 하고 영업용에서 다운을 시키는게 좋을 것 같고아까 국장님께서 현실화율을 말씀하셨는데그것은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기로는 총괄원가는 계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98년도 결산기준을 해서 '99년도 시행 요금을 적용했기 때문에 '99년도 결산은 아직 안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ｔ당 150원을 가정할 때 아까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렸다시피 100%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현실화에 대해서는 '99년도 결산에 나오면은 60%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99년도 결산이 안나왔기 때문에 '98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안 37%안에 대해서 8% 감을 해서 29% 안이 나왔는데 8% 인상안을 평균치가 8%다 그죠?

평균치가 37.3%입니다.

여기에 8%를 감하는데 평균치에 8%를 감하기 때문에 공히 같이 적용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용은 1ｔ에서 10ｔ까지 35.4% 인상요인을 8% 같이 적용을 해 버리고 11ｔ에서 20ｔ까지 66억원에서 89억원되는 부분을 8% 같이 적용을 해서 8%를 감해 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익률이조금 떨어지고 '99년도 결산을 4월에 또 합니다. 하면은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ｔ당 평균 올라가는게 150원정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또 올리게 되면은 인상폭이더 벌어집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소관위원들 37%에서 공히 분야별로 8% 감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동의안이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은…….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밖에서 물가인상요인이 상당히 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가정용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1,400원에서 1,600원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가정용이나 업무용은 은행, 관공서에서 쓰기 때문에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생산원가를 고려하면은 큰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업용은 주로 음식점, 목욕탕, 산업용은 산업생산이니까 어느 정도 산업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정도 식당에서 한다고 해서 음식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것 때문에 하수도사용료 올랐다고 해서 1,000원짜리를 1,500원 받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그대로 인정을 해 줘도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목욕탕이고, 그 다음에 산업용 정도 안되겠느냐 그러면은 구분해서 적용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환경국장의 좋은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뜻을 모으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